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회의 전체 보기 974턴

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이영주 노인복지팀장 감재숙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정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 업무추진성과를 기본 현황,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우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입니다. 종이 울리면 5분 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년의 감사 내용은 뒤에 훌륭하신 분들이 지적하실 테고... 저는 급한 현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반송2동에서... 실로암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를 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날 재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시간이 겹쳐서 제가 참석은 하지 못했고 우리 팀장님과 담당자는 참석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청에서 누구누구 갔죠? 팀장님하고 또 다른 부서도 갔었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설과에서도... 건설과하고 저희 과 팀장님과 담당자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니까 주민간담회가 아니고 사업설명회던데... 실로암이 주최를 했던데, 맞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시청에다가 주민설명회 부분을 요청하였고 시에서 어쨌든 실로암이, 개인사업자가 주최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주관은 하더라도 시의 관계 부서에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부산시에서 하시든지, 원래 주관이 부산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한테 미리, 이 도시계획이 4번이나 변경됐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 2심 재판은 2022년, 2023년에 나왔지만...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승소하니까, 부산시가 결국 패소했죠? 1심에서는 부산시가 이겼어요. 실로암이 패소했습니다. 그 재판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사회적인 시설이라도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없이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법에서 부산시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2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해소가 되었고, 그 말이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해소가 되었고 갈등 요소도 별로 없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실로암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그냥 바로 각하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올 때까지, 이게 올 8월인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반송 주민들은 해운대구 주민 아닙니까? 물론 행정구역상 거기가 기장군입니다. 그런데 마을하고는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장은 저 멀리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거기가 기장군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어떤 행위는 기장에서 다 받으니까요. 그 안쪽의 사등마을에 보면 수소충전소가 들어있는 대진버스도 있고, 실로암공원묘원도 있고, 서봉리사이클링이라고 건설물 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반송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팀장님, 갔다 오셨죠? 어땠습니까, 나도 현장에 있었는데... 실로암이 PPT 몇 장하고, 어떤 자료도 없고... 시청도 그렇고, 시의 노인복지과입니까, 그 과장님이 오셨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남의 일같이 하던데...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그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해운대구 주민인데 해운대구청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장소에는 없었지만 참석했던 팀장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야기 들었고... 어쨌든 반송의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여쭤보니까 이게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개인사업자의 편을 드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중립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의견 취합이라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락공원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관의 추모공원도 그렇고... 사회적인 추세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님비로 들릴까 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물론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고, 그래도 결국 부산시가 영업허가를 내줄 텐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못 했다는 게...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항상 행정이 주민들 편에 서던데... 이번에는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피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매스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로암이 52만 ㎡인가, 현재 있는 데가 아마 그럴 거예요. 54만 ㎡인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2만 500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축소해 가지고 4만 2000㎡, 거기에 3만 기가 들어와요. 봉안당이 2만 기, 자연지가 1만 기, 맞죠? 판결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지금 2만 5000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피해 내용에 보면 명절 때가 되면 반송 지역에 차가 막혀 가지고 못 다닙니다. 그런데 배가 더 들어오는데, 3만 기가 더 들어오면 교통난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주민들의 협조가,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막 밀어붙인다는 게... 실로암 측이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아마 이번 간담회도 제가 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맞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에는 제가 간담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간담회가 너무 늦었다, 이거는 요식행위다, 재판이 끝났는데 간담회를 왜 합니까?’, 절차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지, 허가권을 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아시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은 기장군이지만 인근 주민하고 협의하라고 돼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산시장은 같이 협의해라, 그렇게 되면 반송도 조건이 기장군하고 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같은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인이 나서서 이렇게, 물론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남아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는 절차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관계 기관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결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 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또 밟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심의·의결을 하실 때... 어차피 영업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기장군청에서 내줄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기장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업허가증을 내주실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 충분히 주민들하고 토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무마시키고 오케이 했을 때 영업허가증을 내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가능한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과가 건설과하고 같이 돼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는 건설과이고, 시에서는 도시공간조성과...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저도 거기에 가서 시위도 하고, 아시다시피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갈등이 있으면 공무원이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좀 가치가 있지, 한쪽 편을 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침부터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가 남아있으니까 주무 부서에 그때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팀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게 과연 저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그러면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지, 이런 판단을 저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다수의 선량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애초 2024년도에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을 시로부터 12억 8979만 9000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교부받은 그 자체도 사실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교부는 되었고 집행까지 다 했다면 집행내역이라도 소상하게 나와야 되는데... 딱 깨놓고 별책 30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7억 5763만 2350원이 쓰여졌습니다. 7억 5700만 원에 대한 어떤 자료 하나가 지금 없거든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에게도 그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없어요. 사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7억 5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안 되겠죠.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7억 5763만 2350원 부분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장비보강사업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장비보강사업이 어떤 장비를 보강하길래 7억 5700만 원, 구체적으로는 이게 자산취득비가 5억 8800만 원이에요. 세탁장비, 기타 등으로 이렇게 구입한 게... 얼마를 어떻게 구입했길래 5억 8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보고 간단한 자료를 작성해서 와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일단 배부해 주세요. (집행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말 저는 이거를 보면서 화가 납니다, 진짜. 그런데 과장님, 이런 자료를 왜 진작에 배포를 안 해 줍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이렇게 배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유를 안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서창우위원

그게 아니면 진작에 줘야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이 자료도 다 나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작성해서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이 늦게는, 여러분들은 다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밤 12시, 새벽 1~2시까지도 열심히 자료를 보고 ‘어떤 것을 지적할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사에 불은 다 꺼졌지만 3층 의회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활동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3심은, 최종심은 아직 안 나왔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2심 판결 나고 행정처분을 하였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행정처분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하니까 3심도 기각으로 해서 2심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지원급여 5억 7465만 650원 중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4700만 원으로 확연히 줄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줄었는데, 이거를 착복한 사람이 피고인 A와 B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우리 구가 부당 지급 5200만 원하고 업무정지 과징금 2억 3300만 원, 약 3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적립된 비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우위원

제가 김은정 팀장님에게 보고받기로는 5209만 9480원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했고, 2억 3300만 원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고, 또 분할납부를 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죠?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나면 고용장려금을, 해마다 조금은 다른데 1억 1000만 원 정도의 연수입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협회에 근로사업장을 위탁할 때 그 위탁계약에 장애인근로 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받게 되는 60%를 근로사업장으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협회의 수입으로 관리를 하겠죠.

서창우위원

고용장려금의 60%를 시설비 쪽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들어옵니다.

서창우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40%인데요. 1억 1000만 원의 40%면 4400만 원 정도가 협회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정상적으로 한다면, 협회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적립이 많이 돼 있을 걸로 추측은 됩니다. 연간 4400만 원씩, 장애인근로사업장 개관을 2013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12년이 흘렀는데 12년 동안 적립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제 늘푸른과에 행정소송이 있는 거를 보니까, 그것도 장애인협회더라고요.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장산 매점을 임대하다가 그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적립을 안 하고, 원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억 7000만 원 정도도 우리 구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장애인협회가 패소를 한다면 이 3억 원에 이 3억 원 7000만 원까지 하면 6억 7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우리 구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과징금 2억 3300만 원하고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할 때는 다행입니다마는 정상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해야 되겠죠.

서창우위원

어느 것을 압류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회의 어떤 재산목록이 다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협회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임대료, 우리 구가 1억 5000만 원을 줬죠? 그런데 임차해 있는 그 건물 자체도 소유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1억 원에 대해서는 다행히 설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 늦게 교부가 됐던 것은 대항력도 없습니다. 그 5000만 원은 우리가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우리가 압류한단 말입니까? 협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이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서창우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늘푸른과에도 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지연금이 붙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특히 장애인복지팀에서 급여대장을 한번 받아봤어요. 급여대장을 오늘 가지고 왔던데요.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정상적인 근로자 여덟 분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4억 8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특히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은 고액연봉자예요. 8600만 원, 7700만 원 정도로 수령이 되는데... 근로사업장에서 열심히,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는데 출근은 유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출근을 한다고 봅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이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급여 자체를 굉장히 저급하게 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연간 600만 원을 받아 갑니다. 최하 (월) 50만 원밖에 못 받아 가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물론 일하는 강도는 다를 수 있겠죠. 단순노동 아니겠습니까? 세탁물을 옮기고, 내리고, 어디로 이동시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5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서 그분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적립돼 있는 비용을 투입하고 해서 더 쓰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보니까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면 정말 이거는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우리 구에도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재활 증진을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도 직업재활 시설들이 있고 복지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직업훈련이라든지 재활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곳들이 있어야지만 이분들도 집에서만 있지 않고 어떻게든 나와 가지고 그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구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고 운영하는 곳을 만들어서 이거를 위탁하는 것이고 위탁을 협회에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협회는 법인이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현재 시설장과 직원들 해서 8명이 운영을 하면서 30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근해서 나와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급여를 받는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낮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출근을 해서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또 스스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근로사업장을 잘 운영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급여를 받아 가고, 또 말씀대로 수익금이 6억 원 가까이, 그다음에 임가공까지 하면 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어쨌든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다 줄 수는 없고... 그 월급을 주고, 복리후생비를 주고 또 세탁사업이라든지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부수적인 그걸로도 투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6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거동이 안 됩니까? 거동이 안 되면 근로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없겠죠. 적어도 거동이 되고,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몸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서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노동력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급여를 낮게 책정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 8000명...? 2만 명 가까이 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만 7300명 정도...

서창우위원

1만 7300명 정도가 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1만 7000명이 되는 우리 장애인에게 연간 이렇게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어떤 초코파이 한 통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지급한다든지, 혹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회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5000명 정도가 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역할들을 할 거고, 또 장애인들하고 화합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위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개선이 되었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과입니까, 동료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과거에 딱 명칭이 됐어요. 장애인협회에서 쌀 나눔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막대한 쌀을 구입하면서 부정수급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사망자에게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고 했는데 그런 행위가 지금은 근절이 되었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혹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회 타종)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썼기 때문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82페이지, 반송2동 어르신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12%에 불과하더라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HAHA센터 일반운영비도 절반 수준입니다. HAHA센터의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 운영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2동 어르신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10월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5일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은 공과금 정도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하여튼 11월은 다 갔으니까 12월에 구체적인... 하여튼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가능하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여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이것도 한 57%더라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303만 원의 국내여비 미지급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 현장점검에 필요한 출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차가 1대 있다 보니까, 사실 팀별로 외근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공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감액이 된다든지 1시간 안에 가면 여비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여비는 매년 조금 남는 편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뭐, 남은 기간 동안 출장계획 대비, 이런 거는 일단 없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지출을 하고... 매년 조금씩은 남는 편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상당 금액 계속 이월되고 있더라고요. 2022년 6월 20일부로 중앙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을 종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만 할 게 아니라 사업 정리라든지 예산 감액, 재정 운용을 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20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3년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래된 게 올해까지 해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단 폐지로 보고하셨는데... 이게 현재 시니어클럽사업단 목록에는 계속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1, 2호 등 대규모 인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고예방, 학부모 만족 등 전반적인 평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인력들은 사실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횡단보도 지킴이, 318명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학교 외에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곳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계속해서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없어지면 학교에서 아이들 통학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무래도 어린이들 등교길에 꼭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스쿨존 외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횡단보도 지킴이.

명진

최명진위원

횡단보도 지킴이라고 따로 있었던 건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랬는데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효과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없어졌고 기존에 계속해서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유지하는 걸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적당하겠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학교에서 요청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보다는 인원수가 줄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노인급식 지원 사업에서 제공기관, 예산액, 제공 횟수, 이용자 수를 보면 지역 간의 편차가 좀 우려돼서... 동별 지원 편차가 급식거점이 없어서 이용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 수급자라든지 1인 독거가구라든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만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유료로 해서도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일단 기초수급자들이 많고 하는 지역이 반송이라든지, 반여라든지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의 이용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4년, 2025년을 보면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가구 수입니다. 반송에는 복지관이 많지만 주택 지역에... 반송 같은 경우에는 부엌 시설이 없는 주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그렇게 하는 인원이 16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좋긴 좋은 사업이 맞는데... 더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복지관을 통해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고 복지관에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고령화는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조금조금씩 늘어나야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원은 계속 비슷하고, 그렇다고 복지관에서의 역량이 커져가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비율이 좀 안 맞지 않은가 싶은데... 더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키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관내 장애인이 1만 700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중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6400여 명, 그러면 9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매월 지원해 주는 인원이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의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외에도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인원은 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인원수 대비... 월 1106명이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리고 이거는 65세가 넘어가시는 노인 장애인분들은 장기요양급여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연령층들은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는 거네요? 신청, 탈락 인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아까 장애인근로사업장... 이게 보니까 각종 간담회도 있고, 평가회도 있고, 명절선물 등 복지 추진내역이 일단 상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실제 임가공 세탁사업 수익이 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가공 같은 경우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50~8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7200만 원은 거의 근로자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근로 장애인 1인당 평균임금하고 최저임금 대비 수준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맞게끔 계산해서 지원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임금을 받는 내역을 우리가 받아볼 수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체 다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 이름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치에 대한 내역을 뽑아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저희 전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세종, 제주, 강남, 대전, 이렇게 많이 갔다 오셨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 반영할 만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정혁신단이 있습니다. 팀별로 구성이 되어서 그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최종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부분은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정혁신단에 우리 부서의 2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각각의 팀별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갔다 왔으니 정책에 반영할 만한 좋은 성과들이 있었는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발표를 통해서 공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아마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주시면 저희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방대한 사업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자체가 현장의 노고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것만큼 앞으로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운대 어르신, 장애인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임금은 1년 치를 요구하셨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달. 1년 치는 이름을 다 또 우리가 가려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한 달 치. 빠른 제출을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침부터, 그렇죠? 맥이 빠지고 좀 꿀꿀한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듭니다. 사실 어느 과보다 장애인과 노인복지 관련이라서 제일 애쓰시고 힘들고 하는 거 저희들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단체, 협회, 그런 분들한테 하는 말씀이시다 보니 그것은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서 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출직이 이런 협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변호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다 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뜨거운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하고, 그게 공무원들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한번 훑어보다가요. 별책 자료 건에 대해서,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목록을 딱 보면 관리번호 1-27하고 4-6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22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별책입니다, 제일 앞의 목록...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민간위탁들, 장산노인복지관 그리고 반여분관,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근로사업장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자료를 따로 붙이고 하면 되니까... 다 흩어져 있고 중복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 너무 두꺼워요. 예를 들면 13페이지부터 63페이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밑의 319페이지에 장산노인복지관 관련이거든요. 그거 자료가 중복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별책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정리를 각 민간위탁업자별로 해서 그냥 민간위탁 계약서 그다음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 그다음에 예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해 주시면, 페이지를 표시해 주시면 이게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결산할 때 아주 참고가 쉽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페이지 수도 좀 줄여주시고요. 그것은 좀 부탁을 미리 드릴게요. 새로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 그것만 관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련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4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 위원회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회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작년에 말씀을 안 드렸나 싶어 가지고요. 한번 보다 보니 이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 일단은 2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왼쪽의 제일 처음에... 2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다른 과 같으면 연도별 예산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잔액,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횟수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과하고 서식을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근거에 있어서 당연히 법이 있는 것은 법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조례가 있는 것은 해운대구 조례도 같이 넣어주시면... 해운대구 조례 안에 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비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있어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좀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관련인데요. 분야별로 지금 오른쪽에 ‘비교(분야별)’ 되어 있는데 이게 ‘위촉직’ 되어 있다가 ‘당연직’ 되어 있다가 또 빠져있는 곳도 있다가... 이것도 좀 통일성 있게 이 분야가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위원회가 많이 없으니까 통일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 (행감 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가 나와 있고, 이것은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 과장님, 구성에 보면 위촉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조례를 보면 6명 이상이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밑에 위원 명단을 보시면...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송 주민이 장애인주민대표로 해서 5인이 나와 있고, 그러면 1번부터 12번... 물론 구청장님하고 당연직이 있는데 이외 분들의 누군가 한 분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는 그런 거는 갖고 있습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여쭤보지는 않겠어요. 그게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2분의 1 이상...

김미희위원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위촉직 2분의 1 이상으로 6명 이상인데... 밑에 장애인주민대표를 보니까 5명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이분들 중에 그 자격이 있는 거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9페이지, 그다음에 37페이지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입니다. 37페이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4년, 2025년에 수급자격심사를 했는데 밑에 보면 또 서면으로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자격심사는 저희들 예산, 물론 국비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서면심사를 따로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다들 바쁜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미희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하고 기장군이 합쳐져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매월 활동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데, 매월 하다 보니까 일정이 꼭 이렇게... 판결을 해 줘야 하는데 일정이 안 맞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회의수당은 각각 구·군에서 기장군과 우리 구가... 따로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이렇게... 우리 구에 해당되는 위원은 우리가 주고 기장군은 기장군에서 주고...

김미희위원

아,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해운대구·기장군’ 이렇게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심사수당을 어느 쪽에서 지급하는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37페이지를 보면요. 이거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요. 오타인지... 회의실적의 2024년, 2025년에 참석 위원이... 저희들 조례는 없는 거지만 위촉직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 위원을 보면 전부 다 1명씩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의 회의한 거를 보면 지금 7명이 다 참석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오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동부권이라고 해 가지고 해운대구, 남구, 기장군...

김미희위원

동부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정구, 수영구 5개 구가 통합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 구에는 한 분이...

김미희위원

아, 한 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수당을 드리고 있고 한 분에 대해서 참석을 하게 되면...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같은 식이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9명 되어 있는 건 뭐죠? 39페이지를 보면 2회 대면심의는 또 9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오타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오타이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4회도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오타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8, 48페이지부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하반기에 하니까 힘듭니다.’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전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보면 참 단체도 많고, 그렇죠? 노인복지시설이 단체도 많고 그리고 회계적인 부분에서 정말 힘든 게 많다는 것은 이 지적 사항을 보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죠? 지도점검을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2026년도에 또 지도점검을 한들 이런 게 반복이 안 되리라는 보장 또한 없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올 초에 교육을 따로 시켰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70개소이고 장기요양기관이 71개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 요양을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야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청구해서 받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시설장하고 직원이 운영하면서, 직원의 급여가 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자주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교육시키고 나서 다음에 또 가보면 그분이 안 계셔요. 또 바뀌어서 또 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본 매뉴얼은 다 있을 거고,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상한 결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시스템으로 잡아내서 현지조사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그런 이상 결제 부분은 지적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서류라고 해야 합니까? 감사 결... 감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따로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는 지적 사항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갖고는 계신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2025년도 거라든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후원금·물품 관리대장 미흡’ 이렇게 보는 것하고, 감사 결과를 한번 쑥 훑어보면 또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물론 부산시 감사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각종 계약 현황에서... 118페이지, 용역 계약 현황인데요. 과장님, 서류를 주셔 가지고 일단은 설명도 좀 듣고 했습니다. 반송2동 어르신쉼터 관련입니다. 이게 일단은 명시이월이 된 건이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명시이월이 되어서... 일단은 사업 기간적으로는 2025년 9월까지 준공 예정되어 있고 확실하게는 저희들이 오픈을 12월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월 5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2월 5일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서류 주신 거 보면 명칭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테마별 해 가지고 반송실버타운, 실버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어르신쉼터가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실버센터로...

김미희위원

반송실버센터가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반송실버센터... 그런데 이 명칭 공모를 보니까 반송실버센터는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건 다 떨어지고, 다 탈락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반송실버센터로 가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반송실버센터의 선호도가 동에서 높았고, 전반적으로...

김미희위원

반송실버센터로 가는 거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과장님. 운영 방법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고, 운영이 구 직영입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 직영이라고 하면 운영 예산이 지금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이런 걸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하나, ‘이게 뭐지?’ 하는 것은 실버 프로그램 운영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이게 가능하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 저희들이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구가 직영을 하는데, 안의 내용에 이 실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 강사비하고 지원되는 것들이 1500만 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일종의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다른 센터하고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어르신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누구든지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런 쉼터 개념으로 조성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예산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다른 위탁기관들도 많지만,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상당한 부분이 투여되기 때문에 구 직영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고,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지금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와 협약을 해 가지고 이 지하 공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여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이 지금 대한노인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하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직원이 지금 병행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하하센터도 지금 직영인데 프로그램운영비를 저희들 구비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따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한노인회에서 따로 협약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하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직영으로 돼 있는 경우인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병행하는데...

김미희위원

직원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 인원 4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도우미, 청소 노인 일자리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분기별로 모집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쉼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고 있는 대한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쪽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에서 워낙 다양하게 일자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게 많아서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까지... 저희들 직영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협약에 의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른 센터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더 조금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짧게 하라는데 저는 짧고 굵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파 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지금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요양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점검을 좀 해 봐야 하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양원에 가든지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칸막이가 없습니다. 개방을 해 놓거든요. 개방해 놓는데, 인지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기저귀를 갈아야 해요. 과장님, 기저귀를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지금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요양원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권이 나오는데... 매번 부탁해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기관이 달라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기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칸막이는 놔두고 있습니다. 이동식 칸막이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시간대별로 기저귀를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칸막이를 들고 다니면서 기저귀를 갈 때 칸막이로 딱 가리고 기저귀를 교환해야 하는데, 요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도 그렇고 매번 싸웁니다.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오면 칸막이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듯한데, 가고 아무도 없으면 칸막이를 안 가지고 오거든요. 인지가 있는 분들은 보잖아요. 거기에 맨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요양보호사 기관에서 안 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이거 지도점검을 해서 공문 하나를 좀 발송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 발각될 경우에는 그것도 인권이기 때문에... 보도가 나가든지 하면, 저 보도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기저귀를 가는 시간은 보호자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보호자는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보도자료가 나가면 또 그렇다 싶어서 참고, 참고, 참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질의하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한번 그것을 지도점검 해서... 어느 팀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팀장님, 제 말 이해했죠?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의 (관리번호) 4-4,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구 의원들 다 그렇겠지만 매번 경로당 갈 때마다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우리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안 해 줍니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매번 ‘이거 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담당 주무님이 가서 ‘의원님, 이거,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보수 실적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것만큼 접수를 해서 과에서 챙겨주면 어떻겠냐, 의원들이 한 번씩 경로당을 가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이거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줍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이 또 이렇게 하면 수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민원을 먼저 받아서 보수를 먼저 해 주면 안 되나요?

집행부석에서「예」 하는 이 있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민원 사항은 부서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저도 그 말씀은 충분히...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제일 위에 아파트 경로당 167개, 이번에 아파트 경로당이 하나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지금 경로당 전체 현황이 249개인데요, 맞습니까? 어느 아파트가 늘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좌동... 과장님, 부탁의 말씀인데... 여기 밑에 보면 2025년, 249개소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아파트 현황을 별도로 해 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 쉬운데... 어느 아파트에 몇 개가 있는지, 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어서 한번 그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내년도 현황에 보니까 1개가 더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어디가 늡니까? 내년도 현황에... 모르겠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내년도 업무 현황 보고서를 보면 경로당이 하나가 더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휴지가 3군데가 있는데 휴지를 포함해서 지금 250개소입니다, 실제로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실제로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2026년 업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성할 때 이백사십...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 계획에는 250개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건 아니고 원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좌3동 대흥아파트에서 재개를 했습니다. 휴지 중이었는데 다시 구성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나가 더 느는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요즘에는 경로당을 안 늘리는 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목표더라고요. 경로당이 많기는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경로당마다 자기들 텃세라고 할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 178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인용 보행기 또는 지팡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모집인원이 지금 40명이더라고요. 40명을 모집하는데 전년도에는 42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신청 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중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올해는 34명... 추후에 행감 끝나고 나서 더 지원합니까? 지금 모집 기간은 11월 15일까지던데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작성 시점 이후로도 지원 대상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예산이, 40명을 모집했는데... 앞장에 보니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2024년도에는 684만 6000원이고 해서... 지금 40명을 모집했는데도 예산이 남으니까 42명이겠죠? 맞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보행기는 25만 원 안에서 지원하고 지팡이는 10만 원 안에서 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남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40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청자는 많겠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을 못 받으신 분 중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을 하시면 거의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탈락자는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있으면 지원 잔액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5172명이던데요. 시니어클럽 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많죠, 그렇죠? 지금 2437명... 예전에, 2023년도에 17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시니어클럽의 천영권 관장이나 시니어클럽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사업 중의 학교급식도우미 사업도 추진했더라고요. 추진한 노력에 상당히 치하를 많이 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이 절반 이상이 시니어클럽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치하 많이 해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에 업무 성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잘해서 인센티브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디에 있더라, 119페이지의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제일 밑에 ‘HAHA센터 특강(조손영어 프로그램) 운영 용역’ 해서 500만 원, ‘아, 이런 것도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봤습니까? 보셨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아, 이런 운영도 했구나.’ 싶어서 감사함을 느껴서 하하센터 운영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 갔어요? 이게 용역 계약을 했으면 이 프로그램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뒤의 하하센터 맞춤형 특강 운영에도 보니까 이런 영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월에서 10월까지 저희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치하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에 이 교육명이라든지 동아리명이 없다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따로 드린다고요? 아니, 앞에는 용역을 이렇게 했다고 자랑삼아 해 놓았는데 여기 운영 현황에는 없어서... 자료를 따로 주신다? 이왕이면 운영 현황에 딱 하나 있었으면 더 치하를 받기 좋겠죠, 빠진 겁니까? 빠진 거예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앞의 용역 현황에 자랑스럽게 딱 해 놓고 뒤의 운영 현황에는 없고 해서... 잘 됐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은 잘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중인 커뮤니티가 총 8개, 총 72명...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센터이지 않습니까? 센터면 센터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지금 하하센터를 운영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센터장을 하나 둘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2027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

기훈

박기훈위원

압니다. 우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직원이 엄청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어쨌든 202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만일에 지원이 안 되면 이 56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순수 구비로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122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반송2동 어르신쉼터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에 개소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2월 5일 다음 주 금요일에...

기훈

박기훈위원

개소식은 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완 사항은 좀 보완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보완 사항을 했는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유동 인구들이,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밀고 오신다든지 전동차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용이하게,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좀 더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보도에서 바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1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출입문이라든지 보안상 안에 칸막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는데 이왕이면... 바닥이 데코타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휠체어라든지 전동 휠체어가 들어오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데코타일은 휠체어가 다니면 찍힙니다. 찍히는데, 분명히 그걸 생각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왜 그런 계획을 했을까... 과장님, 제가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과장님은 아쉬움이 안 남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남아요? 이번에 그것은 보완을 안 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에 누가 되든지 데코타일은 언젠가 교체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안에 다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할 때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주무님이, 보수하는 예산을 분명히 올릴 거예요. 데코타일이 찢어져서 하면 그때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바닥이 보이는 걸로 해서 코팅을 입히든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건 반영구적이잖아요? 데코타일은 계속 찍히고 또 시커먼 게 보이잖아요. 그건 닦아도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있으면 민원이 나올 것 같아요. ‘데코타일 교체 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 과에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회사 소재지가 기장군, 사상구예요. 기장군은 입찰을 할 때 기장군 내의 업체라고 하는 입찰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 따로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입찰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해운대구의 업체도 이런 전기라든지 소방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를 했는지...? 과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왜 했는지...? 해운대구도 충분히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 사상구, 기장군에서... 입찰은 하는 수 없습니다. 입찰은 하다 보면 부산시로 정해 놓았으니까 기장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의계약은 분명히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해운대구민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에는 이런 게 없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하센터 관련해 가지고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 이 서류가 아니고 세부 공사내역을 서창우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서창우 위원, 맞으시죠? 세부 공사내역...

서창우위원

못 들었어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세부 공사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서창우위원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빠른 시일 내 제출을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실 분 하세요.

「정회하고 하죠」 하는 이 있음

「저는 좀 많아요」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짧은 거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행망이 완전히... 우리 의회가 보기에는 행망이 막혀있죠?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보면 출력한 사람마다 자료가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저희도. 제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현황을 한번 받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뽑아준 내용하고 또 우리 정책지원관이 뽑아준 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이것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해운대실버홈 관련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2년도에 교부가 되었거든요. 교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감 팀장님이 뽑아준 거에는 그 내용이 또 없습니다. 없고, 어느 게 맞는지 참 그런데...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이 뽑아준 걸 토대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2022년도에 해운대실버홈 개보수할 때 913만 8950원이 교부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해운대실버홈 기능보강사업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최근 5년간 해운대실버홈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은 2020년도에 화재안전창 설치 그 부분과 그다음에 2023년도 방화띠 공사 이 부분은 자부담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그 사업 일체를 다 반납해서 지원한 사항은 지금 화재안전창 설치 부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왜 이렇게 서로 오기가 계속 나는 건지, 저도 이게... 우리 근무하는 정책지원관이 이걸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2024년도 10월 18일, 17시 50분에 출력을 했고 감 팀장님은 2025년도 11월 20일 10시 48분에 출력한 걸 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우리 감 팀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거를 본다면 2020년도에 화재안전창 설치를... 신청을 2020년도에 하고 선정은 2021년도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지금 2021년도는 1827만 8000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천팔백...?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만 8000원... 국비가 913만 9000원, 시비가 913만 9000원 해서 1827만 8000원.

서창우위원

1827만 원이 교부되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해운대실버홈 층간 화재 확산 방지 방화띠 공사를 신청했는데 교부는 2024년도에 교부되었다, 이 금액이 1억 2729만 2000원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하면 타당성 심사를 시에서 해서 선정이 되면 다음 해에 교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창우위원

교부가 되어도 이 금액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제가 ‘1억 2729만 2000원이 교부되었냐?’ 이렇게 하니까 ‘맞다.’, 그러면 이게 69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총사업비는 1억 9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게 맞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내용이 정확한 팩트죠,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행망이 이렇게 호환이 되지 못하고 막아 놓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하나 뽑기에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서에서는 행망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오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픈을 안 해 주고 하다 보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짧게 하나만 하고 오후 시간에 질의할게요. 보조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면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계정과목은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서창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항목별로 편성을 해서 세출...

서창우위원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계정과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거든요. 민간위탁 기관에다가 지원할 때...

서창우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운대구장애인협회의 이익 잉여금은 굉장히 적립이 많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연간 7억 원 정도, 세탁 사업하고 임가공업을 해서 7억 원 정도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포지션이 사실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보조금에서 집행된다면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만큼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한다, 제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경로당 중의 3군데가 휴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1군데는 곧 개관할 예정이고, 2군데는 휴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에 회원님들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겠다 해서 휴지 신청을 그렇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휴지 신청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프라자라든지 우3동에도 한 아파트가 있고... 요즘에 아파트도 경로당 운영을 하고자 회원들을 모집하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경로당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하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전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대답 소리를 보니까 영 밥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하게 질의하신 모양이죠? 저는 질의를, 부모님이 남해라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는, 내용은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노인한테... 부탁을 했는데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한테 참 잘한다는 이런 평가를 제가 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동에 이렇게 다녀보면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친절하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참 잘 챙기시고, 잘하는구나... 우리 팀장님 플러스 주무님하고,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되면서... 답변은 아까 제가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그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그것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김상수 위원에게 이야기함)

「우와~」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