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20일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 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영화 의원께서 11월 18일 질문하신 검사동 유휴부지에 대한 검토 및 협의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11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대리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이진욱, 김동규, 김영화)

다음은 이진욱 의원, 김동규 의원, 김영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차선도색 품질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주민과 언론의 높은 관심과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야간이나 비 오는 밤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선이 희미해지는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차선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차선 밝기 조사와 위험 구간 보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울산은 고성능 유리알 차선과 발광형 노면표시를, 경기도·화성은 AI기반 차선 마모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미 등 여러 지자체는 LED 도로표지병으로 야간·우천 시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의 도로 현실은 아직도 주민 체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차선, 반사 기능 저하, 균열 구간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의 안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야간·우천 취약구간, 교차로 등 사고 다발구간부터 우선 정비를 합시다. 둘째, 공모사업 참여 및 국·시비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LED 도로표지병, 반사테이프 등 저비용·고효과 방식의 차선 시인성 개선 기술을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민·관 협력 확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에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공기업 등과 협업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방안을 동구도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범 적용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와 동구의 교통 중심지인 경북수협 네거리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대구신세계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상습 정체 및 사고 다발구간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을 발광형 노면표시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 도로는 대구시의 관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구의 주요 도로에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시비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과 검증 후에는 대구와 동구의 랜드마크인 팔공산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여 대구 전역의 교통안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가칭 ‘도로 시인성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교통·건설·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야간·우천 취약구간, 사고 다발구간 등 보수가 시급한 도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선 시인성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매년 도로별 시인성 진단 결과를 축적·공개하고 개선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차선 시인성 개선 성과를 대구·동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시범 구간의 전·후 비교자료를 활용해 안전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도로의 선이 흐려지면 생명의 빛도 흐려집니다. 작은 변화가 교통안전을 만듭니다. 동구의 차선 정책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어 보이는 안전, 믿을 수 있는 도로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1·2동 지역구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 지난 11월 22일 별세하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김재문 전 의장님께 마음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경북, 대구 동부권역의 산림휴양 기반 시설 조성과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에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시민이 숲을 체험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은 건강 증진, 교육 및 학습, 휴가 및 여가,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산림지역은 크게 동부의 팔공산권역, 서부의 비슬산권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각종 산림휴양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부의 비슬산권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달성군에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화원 자연휴양림, 최정산 힐링숲, 비슬산 치유의 숲, 에코테마파크 대구숲, 마천산 삼림욕장 등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대구수목원에 산림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으며 이외에도 한실 숲속 모험놀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팔공산권역은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자연휴양림, 힐링숲, 숲체험원과 같은 기본적인 산림휴양시설조차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산림휴양 관광 및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부 팔공산권역에 주민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부권역과는 달리 동부권역에는 자연휴양림은 고사하고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도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구시에서 팔공산 산림유전자원 보존과 신서혁신도시 등 동부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숙천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대구 제2수목원을 계획한 대로 2027년 12월까지 반드시 준공해야 합니다. 셋째, 팔공산국립공원 일대의 산림휴양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팔공산 일원을 공유하고 있는 군위군과 산림휴양관광 서비스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군위군과 통합 이후 대구시의 산림 면적은 4만 8,000헥타르에서 9만 4,000헥타르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새로운 산림자원의 개발과 활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산림은 인간에게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환경적·사회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산림은 관광 및 휴양, 교육 및 문화, 치유 및 건강 증진 등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전체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는 1만 1,410헥타르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정작 주민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동부 팔공산권역에 산림휴양 기반 조성과 확충에 대구시와 동구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화 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구 농아인분들의 정보 접근 격차와 지원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 권리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농아인분들에게는 이 당연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 안내, 구정 소식, 공공행사, 문화·교육 정보에 이르기까지 수어통역과 자막 지원이 부족하여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수는 약 263만 명, 그중 청각장애인은 44만 2,000명으로 전체의 약 16.8%에 달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약 5,000명의 청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청각장애인의 약 1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동구 내 유일한 청각장애인 복지기관인 대구농아인협회 동구지회는 상담, 수어통역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소한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확장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농아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구지회와 농아인분들이 호소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대구시농아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수어통역센터는 6곳, 통역사는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2만 8,997명을 기준으로 할 때 통역사 1인당 약 350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통역이 필요한 농아인들이 직접 통역사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는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심각한 정보 단절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아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문 수어통역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인력 규모로는 행정·의료·교육 등 전문 분야 통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아인협회 동구지회의 경우 정원 5명 중 3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동구 내 수어통역 지원은 이미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분야별 전문 통역사 양성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전문 프리랜서 통역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안정적인 수어 통역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농아인 정보 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구청 주관 행사, 재난 문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정보에는 수어통역과 실시간 문자통역 제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성·문자를 자동 변환하는 AI 기반 장비, 현장 정보 전달을 보조하는 디지털 기기 등 정보 접근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농아인이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현재 동구 평생학습센터의 교육 안내에는 수어통역 제공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아인 분들의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 단계에서부터 농아인 학습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동구는 농아인 특화 평생교육 과정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확대·정례화하고 모든 교육 정보에 수어통역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 접근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정보로부터의 소외는 또 다른 차별입니다. 농아인분들이 정보의 벽에서 벽 없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본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가 이해와 배려의 언어인 ‘수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부구청장 정의관입니다. 윤석준 청장님을 대신하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구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올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 운영에 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35만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정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구청장으로 첫발을 내디디며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선 8기가 4년 차에 접어들며 그동안에 추진해 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동구 곳곳에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으며 구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이자 첫걸음으로 시작한 동구교육재단은 동구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체험과 화상영어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캠프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평생학습교육센터 개관으로 동구의 평생학습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와글와글아이세상 개관을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소 등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용계동 족구장 조성, 도평·봉무파크골프장 정비, 금호강 지저 둔치 불법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리모델링을 마친 아양스포츠센터를 재개관하고 더 세심한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새롭게 조성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는 금호강 따라 이어지는 아양기찻길, 해맞이다리와 함께 빛으로 물든 도심 속 산책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큰고개 오거리 효목고가도로 경관시설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밝게 비추는 도심 속 문화 캔버스로 변모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롭게 추진한 계절별 테마 축제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은 축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북구, 수성구, 달서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유산 연계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골목은 주민과 상인들의 소통 공간인 동터 그라운드를 조성하고, 동터 스트릿 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특화된 골목상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불로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로전수소Ⅱ와 불로게이트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 중심의 변화와 골목경제 활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영역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대통령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지방자치단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장관상 등 대외적으로 동구 행정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구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중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리고 우크라이나·중동 지역 불안정 등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 의무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지역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생률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와 미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다가오는 2026년은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며 동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35만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담은 혁신 행정으로 선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구현을 위한 2026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명문대학 탐방, 온라인 멘토링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기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영어독서능력향상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캠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장학제도를 개편하여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주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주말 키움 아카데미 운영과 진로·직업 체험 지원 등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평생학습교육센터를 거점으로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네배움터를 확대하여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동구 평생학습축제 개최로 배움의 즐거움도 나누어가겠으며, 느린학습자와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으로 모든 구민에게 열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개관 13년이 지난 안심도서관은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불로·공산동 도서관도 조속히 건립하여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라이프러리 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6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권역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둘째,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원동력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직업 교육, 현장 견학,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을 추진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관련 기업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청년 미래 포럼과 the 꿈 페스타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그들의 성장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등 청년과 지역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별 맞춤 채용 연계,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 정보 접근성도 높여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 등 상권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치맥페스티벌, 불로전통시장 불로막걸리 축제, 오미락 페스티벌 등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로컬브랜딩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더 큰 경제 효과가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개선,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와 따뜻한 돌봄으로 함께 잘사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의료, 보육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질병 관리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돌봄에 돌봄을 더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의 핵심 거점이 될 안심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백세건강주치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설경로당 입식 환경 개선,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검사제1경로당과 도동제1경로당은 배움, 즐거움 등 다양한 시니어 수요에 맞춘 집약형 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소득 활동이 필요하거나 사회 기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울러 동구 보훈회관 건립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일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및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가족상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가치와 가정의 소중함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관리비용 확대 지원, 지역 돌봄시설 연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출산과 보육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구 청소년문화의집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증진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친구들과 교류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관광 도시로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은 문화와 관광입니다. 팔공산과 금호강 등 동구가 보유한 뛰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잘 갖춰진 관광인프라와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힐링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향후 조성될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불로동 고분군 문화탐방 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자연과 역사·문화를 결합한 관광코스로 개발해 온 가족이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용진마을과 미곡동을 팔공산 순환도로로 연결하는 등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여 국립공원에 걸맞는 관광인프라를 차곡차곡 채워 나가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팔공산 벚꽃·단풍 축제, 연꽃마을 축제, 계절별 테마 축제 등 동구만의 색깔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평범한 일상에 다채로운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청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예술생태계를 만들고, 더욱 수준 높은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 공연, 전시회를 통해 동구의 품격과 구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신암1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안심3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문화와 여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저둔치 야외운동기구존 개선, 구 둔산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한 야외 체육시설 조성과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숲과 사람,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목재친화도시 등 기존 지역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활력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도시구조물은 공공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세련된 경관으로 탈바꿈시키고 도시 공간 전반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동촌유원지 트리워크와 전망대를 조속히 완공하여 방문객에게 새로운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전국 최대 연근 생산지 생태 가치가 높은 안심창조밸리 주요 거점에 다양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점새늪 경관개선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안심창조밸리를 동구의 생태관광 거점으로 완성하고,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와 연계한 생태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봉무쉼표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도심 곳곳에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여 일상 속 어디서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 위기에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녹색생활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기후 위기 대응 체험 교육을 시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양화되는 재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과거 침수 구역과 침수 우려 구역에 대한 대피요령과 이동 경로를 담은 재해정보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에 활용하겠으며, 침수 우려지역에 재해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추어가겠습니다. 또한, 지묘천·능성천 하천 정비와 동호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구 최초로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고 공무원 산불진화대 편성, 산불안전공간 조성 및 산불소화 시설 신규 설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로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생활 속 보행 및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센터 구축, 스마트 주차 플랫폼 구축, PM 민원관리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등 재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고, CCTV 위치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구민과의 약속 이행,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940억원과 특별회계 66억 5,800만원을 합쳐 올해에 비해 380억 600만원이 증가한 1조 6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1,265억 4,000만원, 정책사업비에 8,655억 1,000만원, 재무활동비에 10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사회복지 등 보조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데다가 타구에 없는 행정수요에 따른 예산까지 부담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가용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외부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안전하고 탄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한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격려와 질책은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서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작은 길을 만들고 함께 하는 그 발걸음들이 모여 점차 큰길을 만들어 나가듯이 구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의원님들의 신뢰와 협조, 공직자들의 노력을 함께 모아 동구의 큰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2026년에는 더 풍요롭고 활기찬 동구를 만드는 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윤석준 대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숙 의장님과 이연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오늘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4.3%보다 낮아진 13.6%이며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0.7%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효율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실효성 등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 규모 및 시행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 복지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일부 재원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도시환경정비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하는 등 구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9,626억원 보다 380억원이 증가한 1조 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40억원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96억원이 증액된 9,9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1,055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30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25억원으로 총 1,683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7,109억원, 조정교부금 등 894억원, 부동산교부세 254억원으로 총 8,257억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65억 5,000만원,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 예비비 등 정책사업비에 8,664억원, 그리고 법정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0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7,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2,707억원, 부모급여 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에 990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556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사업에 969억원, 아동·청소년지원사업에 414억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사업에 195억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270억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1억원,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에 59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94억원, 동구 대표축제 등 관광진흥사업에 14억원, 동구교육재단 출연금 등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64억원, 체육진흥사업에 48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보존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4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85억원, 공원관리 및 산림자원육성사업에 201억원, 도시기반조성 및 경관사업에 36억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토및지역개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억원,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에 39억원, 교통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에 총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31억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사업에 3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할 예정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계량기 검침 환경개선 등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에 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관리 등에 6억 6,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에 21억 8,0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22억 1,000만원, 총 5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 면에서 금년 대비 3.9%인 38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 상승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이연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26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추진해 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사업에 대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직 활성화 및 회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종전 월 25만원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법률 자문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자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및 주민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을 위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화재단은 2024년 경영심사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구 동구 교육재단이 장학사업과 인재육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행정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민원비서관 직제 운영 실태에 대해 구청장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청장실에는 총 6명의 보좌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별정직 6급 2명, 7급 1명을 포함한 별정직 3명, 행정직 2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진 체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직위가 바로 민원비서관입니다. 해당 직위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캠프 회계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 선거 직후 9월에 별정직 6급 상당으로 임용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근태와 출장, 초과근무, 직제 존치의 타당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장시간 부재한 상황에서도 이 직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근태 문제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언제 출근하는지 출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단 한 번도 해당 직원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모르고 구의원들도 본 적이 없는 직원이 과연 실제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별정직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행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비서관의 근무 실적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습니까? 근태 인정 근거 자료는 무엇입니까? 결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출장 문제입니다. 민원비서관의 출장 기록은 월 평균 15일에 이르며 모든 출장 목적이 일괄적으로 ‘민원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 기록과 민원 처리 기록이 모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 9월 3일 출장 기록에는 신암동 방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원 처리 내역에는 전혀 다른 신서동, 용계동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 출장 기록에는 방촌동, 동촌동을 다녀왔다고 되어 있지만 민원 처리 내역에는 공산동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 10월 말에 폭우로 인한 동화천 징검다리 교행 민원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장 기록과 민원 처리 기록이 서로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사례는 모든 출장에서 빠짐없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모든 출장이 그러했고, 어떠한 검증 없이 어설프고 형식적인 집행부 운영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둘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없습니까? 출장은 누가 승인했는지 민원은 어떤 경로로 접수되었는지 출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장을 승인한 절차와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일관되지 않은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답변하십시오. 셋째, 초과근무 시간입니다. 민원비서관에게는 최근 몇 년간 매우 많은 초과근무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90시간, 2024년 1,191시간, 그리고 구청장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2025년에도 90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구청장 민원비서관 초과근무 내역을 보면 2022년도 9월에서 12월 초과근무 시간은 349시간 55분, 수당지급 시간은 232시간, 2023년도 초과근무 시간은 1,292시간 43분, 수당지급은 총 90시간, 2024년도 초과근무 시간은 1,358시간 3분, 수당지급 시간 1,191시간, 2025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초과근무 시간은 1,034시간 27분, 수당지급 시간은 900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출된 출장 기록을 보면 모든 출장은 정규 근무 시간 이전에 종료되어 초과근무가 발생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수백 시간을 넘기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명령’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철저히 검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규정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3,413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전 초과근무 명령은 실제로 존재했습니까? 초과근무 실적을 확인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넷째, 직제 존치의 타당성입니다. 민원비서관 직제를 역할 할 필요성, 구청장과의 보고 체계, 업무의 전문성,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존 부서 존재 여부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그 존치 타당성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민원비서관의 민원 처리 내역은 잡초 제거, 반사경 파손, 가로수 낙엽 정리 등 대다수가 생활민원 수준의 단순 민원입니다. 이러한 민원은 이미 건설과, 도시과 등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별정직 6급이라는 고위 직위를 둬야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청장이 장기간 행정 현장에서 부재하여 보고해야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복무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비서관이 왜 필요합니까? 보고할 대상이 없는데 누구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없는데 무엇을 집행합니까? 즉, 직제 유지의 논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태, 출장, 초과근무 검증 등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담당자뿐 아니라 간부 공무원 전체의 명백한 책임 방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습니다. 민원비서관 직제 운영의 혼란과 불투명성이 동구 행정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하나하나 분명한 답변과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청장께서 제시하는 구체적 정책 방향과 개선 계획을 분명하고 책임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와 간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관만 한 것은 명백히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요청한 자료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 또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출석하시지 않으신 관계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훈 의원이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평훈 의원 의석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