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복지가족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5년 4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운용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점포 전세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25억 3403만 원, 2026년 수입계획은 1억 2469만 원, 지출계획은 2억 26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4억 3272만 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8991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27억 2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6억 5872만 원으로 융자금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1969만 원, 예치금회수는 25억 3403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5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 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6억 5872만 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등 비융자성사업비를 1억 16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예탁금으로 15억, 예치금 9억 3272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 86쪽부터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9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090만 7000원이며, 202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898만 3000원, 지출 1억 305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93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9억 7989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9억 7090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이 898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7989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50만 원, 예탁금 8억 4900만 원, 예치금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과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3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발송에 250만 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13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발송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과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르신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9억 8440만 7000원이며 20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9억 23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1440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이 포함되며, 지출계획은 10억 1440만 7000원으로 사업비와 예탁금 및 예치금이 포함됩니다. 105쪽,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을 위해 9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의 사업비 지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보조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42억 5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81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1억 130만 1000원이 감소한 24억 3272만 9000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억 2151만 7000원이 감소한 8억 4939만 원, 어르신복지기금은 6099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2341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3.53% 감소한 46억 5302만 6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106만 원이 감소한 26억 5872만 9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1969만 9000원, 예치금회수액 25억 3403만 원, 이자수입 55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탁금 15억 원, 예치금으로 9억 3272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8406만 5000원 감소한 9억 7989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7090만 7000원, 이자수입 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50만 원, 예탁금 8억 4900만 원, 예치금 3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4267만 2000원 감소한 10억 1440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8440만 7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099만 6000원, 예탁금 9억 2300만 원, 예치금 41만 1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사업,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어르신복지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으로,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자활기금의 재원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금 집행내역을 고려하고 지역자활센터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탈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활기업 등 자활참여자의 자립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미디어 등 생활 속에서 성평등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이 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시행하여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맞물려 어르신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바, 관련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적정한 기금 운용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 모두 2026년에는 예탁금이 있는 상황으로, 여유자금 발생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마지막 울타리인 만큼, 예탁된 기금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 기금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령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축이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조성을 하는 게 저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 각 과마다 기금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저축을 위한 기금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자활기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올해 3월 달에 자활기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을 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 범위를 넓히는 데 조례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2026년도 자활기금 지출계획을 보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출산보육과나 어르신복지과나 또 다른 국에 과나 모든 기금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내년도 우리 자활기금 총 운용 규모가 약 26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자활사업에 쓰이는 비융자성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예산도 1억 1000만 원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활인프라 구축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까지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도 왜 기금을 사용을 못 합니까? 지금 비융자성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자활 지원을 늘려야 함에도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저희도 지금 자활사업에서 인프라 구축이 제일 최우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지역자활센터 중에 신축을 하게 되는 방화 SOC 부지에 건물 신축 비용으로 공모사업으로 수입이 있었던 10억과 또 기금으로 매칭해 가지고 5억이 올해 지출되어서 15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사비가 없어지게 되면서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신축에 관련되는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또 그 확장된 인프라를 통해서 보다 더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단순히 어떠한 SOC 사업이라든지 그냥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쓰이는 용도도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에 못 담은 그런 사업들도 꾸준히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에 기금이 단순히 이자수입만 쌓아두거나 통합기금으로 넘겨주는 저수지 역할에 그냥 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더욱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도 지금 총 규모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맞죠?

예, 9억 8000.

그런데 지금 실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비융자성사업비는 약 9100만 원에 불과 해요?

예.

전년 대비 사업비가 2000만 원 증액되긴 했으나 여전히 원금 10억 원은 그냥 묶어두고 이자수입 수준에만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구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10억 원이라는 기금을 쌓아두고 고작 9% 수준인 9000만 원만 사업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 접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많이 깎인 부분들을 올해는 좀 반영하고자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확대가 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수요는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예.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은요 매년 3월쯤에 공고를 합니다. 어르신복지사업을 위한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그걸 저희 기금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선정을 합니다. 그런 선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라 지금 어떤 것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들어온 사업들에 아예 탈락된 사업도 있었고 또 금액이 많이 조정된 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걸 반영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루기 힘든 창의적이고 유연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단순히 돈을 우리가 통합기금에 묶어두어서 이자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기금 활용 비율의 과감한 확대도 좀 필요하고요.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장롱 속 예산이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종잣돈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운용 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보육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반 예치금이 25억 원에서 9억 원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15억 원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돼서요. 그렇죠?

금액이 조금······

예?

저희 지금 조성액이 9억 7000만 원.

그러니까요. 25억 원에서 9억 원대로 급감을 했다고요.

예, 25억······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우리가 향후 대규모 양성평등 캠페인이나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사업이 필요할 때 유동성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문제요? 유동성 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 기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괜찮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사업 추진할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 예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걸로······

지금 내년도 우리 기금에서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내역을 보면 지금 양성평등공모전 200만 원,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1300만 원 등 소액 사업 위주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거대한 기금을 쌓아두고 고작 200만 원짜리 공모전 홍보나 1300만 원짜리 교육 운영이 주요사업이라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양성평등 공모전하고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교육이나 또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이런 거에도 지금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과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을 읽어보면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편성된 이런 사업들은 단발성이라든지 행사성 사업들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과연 거시적인 양성평등 목표 달성에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기여한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물론 목표는 거시적인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큰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은 물론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 양육 교실이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조부모가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돌보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양성평등이라 하면 할머니를 비롯해서 할아버지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기금의 설립 취지에 더 부합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핵심사업보다 문화센터식의 교육 프로그램에 안주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공모사업 외에 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신규사업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신규사업은 보이지 않는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관행적인 소액 행사성인 이런 사업들은 폐지를 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좀 과감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럼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우선 자활기금 먼저 하겠습니다. 그 자활기업에 인건비가 2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나요? 2개소에.

2명은 자활기업 전담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가 인건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만 우리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자활기업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두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일하시는 두 군데가 하나씩 이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강서지역자활센터와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라고 하시면 어느 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계시는 분 중에.

자활기업들을 전담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직책이 있으신가 해서.

그냥 자활기업전문가.

전문가라고만 하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 상주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보면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같이들 계셔가지고. 직책이 없으시니까 더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전문가라고 부르시나요?

다른 사업단이나 기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보다 보다 더 그 자활기업을 좀 더 특성화 있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전문가인지는 알겠는데 직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럼 호칭을 뭐라고 부르세요? 전문가라고 부르나요? 그냥.

다 같이 직원으로, 사회복지사 담당으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역할만 그렇게 부여하고.

그러니까요. 거기 소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직책이 있으니까 그냥 담당자라고만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요, 이게 매번 이런 사업은 교육훈련 지원도 좋은데요. 이게 그럼 교육훈련을 어디서 하나요? 폴리텍대학인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게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어디서 하나요?

경력보유여성 훈련 지원사업 교육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를 모집을 합니다.

전에는 폴리텍대학에서 했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된 건가요?

예.

작년에는 어디서,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올해는 지금 호서전문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아, 호서.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은 그럼 교육비를 안 내고 받는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호서대학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팀장님 한번······ (

- 호서에 전문 프로그램이 3개 정도······) 3개요? 그 계획서를 한번 저 주시고요. 내년에나 후년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공모를 언제쯤 합니까?

3월.

3월에요. 전에는 폴리텍대학에서 했는데 이제는 공모해서 폴리텍대학도 작년에 들어왔던 거예요? (

-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4년도. (

저희가 그거를 확인은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취업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지원 교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육훈련은 하는데 취업은 안 되나요?

취업률은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바리스타 하면서 본인이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소식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최근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취미생활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경력여성을 위한 훈련이면 취업을 생각을 하고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정하시든가, 교육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는 한 군데로 하나요? 여러 군데를 하죠?

지금 저희가 올해는 15개 단체, 16개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15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정도에, 15개 중에 어디일까요?

저희 적십자봉사회에서 무료급식 반찬 만드는 사업이 있거든요. 온기나눔영양식지원이라는 사업에······

과장님, 그러면 적십자가 하는 반찬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이제는?

저희 거기 발산행복센터 없어지면요?

예. 어디에서 해요?

저희가 임시로 어디로 가실지까지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아마 할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아마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계속 거기 운영하시기로 했고.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해 드리려고 현장에 갔었는데 회장님께서 그냥 운영하게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수리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거기 굉장히 열악해서요. 위생적으로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위생은 엄청 신경 쓰셔서 괜찮은데, 저희도 사실 그 건물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래돼서.

예.

안전진단은 받으셨죠, 그 건물?

안전진단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철거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가 일단······

등급이 C등급인가? 얼마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은 거죠? 국장님?

예, C등급······ 당장 철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2층도 어떻게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하를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위험해서 지하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층으로 프로그램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도 너무 가파른데, 아무튼 그것도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15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기금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죠?

예.

좀 궁금한 게 우리 기금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가 275만 원인데, 81페이지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도 기금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자활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실제 자활 성공률이라는 게 저희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에서 탈피해 가지고 취업을 해서 자활사업단을 떠나서 탈수급하시는 경우,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하기에는 저기한 게 취·창업으로 지금 나가신 분들이 15명, 그리고 작년에 15명이었고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10명 정도 내외의 숫자여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한다거나 취·창업으로 자활을 완전히 떠나게 되시는 경우가 성공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치가 작지만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계속 근로에 참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좀 더 의의가 있다고 보고 이분들이 당장 올해 안에는 안 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좀 더 자신의 취업 역량을 늘려서 보다 일반인으로 수급자를 탈피하시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활성공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자활에 성공을 하면 100만 원씩 주는 거죠? 맞죠?

예.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100만 원, 그리고 1년까지 가는 경우 50만 원 더 추가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 제도가 올해 11월 달에 새로 생겼는데요.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시는 분 네 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액에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이?

한 분 더 늘어서······ 죄송합니다. 자활성공 프로젝트는 5명 맞습니다.

대상자가 5명이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 보니까 전문가 인건비라고 하는데, 전문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활에 대한 퍼센티지가, 수급자 탈피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분들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의 그동안에 어려웠던 생활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들을 북돋우고 또 건강 회복을 도모하면서 일자리에 좀 더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서 본인이 좀 더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혹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자료를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양성평등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금의 사업목표가 인권보호, 그다음에 복지증진사업으로 양성평등 실현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홍보물 발송, 양성평등 공모전 홍보물 발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 발송은 어디에다가 보낸 거예요? 발송이면 우편인 건데.,

예, 맞습니다.

그 우편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관내에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 달라고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협의 없이 보낸 건가요, 아파트 관리실에?

아, 협의 없이요?

예.

별도로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아파트 관리실에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 이거 안 붙어져 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마다 아마 엘리베이터에 붙이신 데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신 데도 일부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옆 동네도 자주 가고 하는데 이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관련해서 한 번도 붙여진 거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전 아파트로 보낸다고 하면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우편물이?

아마 일정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규모가 있는 아파트를 위주로 보냈다······

저희 아파트 1000명 넘게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세히는······

왜냐하면 발송이 안 된 거는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전단지 하나 보내는데 전단지 한 장을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본으로 몇 장 보냅니까?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

세대수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세대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예를 들어 1000세대면 20장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 발송에는 100만 원밖에 안 썼고. 그렇죠?

예.

만드는 데는 얼마 썼습니까?

만드는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건 기금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요. 기금으로······

예. 그러니까 기금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거는, 제작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 가지고요.

그거는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공공운영비······ 과장님, 저는 좀 의아한 게 과장님이 그래도 여기 예산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저희들보다 계속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는 거 다 봤는데. 이게 그래도 과장님이랑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기금이나 세출이나 이런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전 궁금해서 그러는데. 출산보육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행사운영비가 지금······

제작비용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예.

행사운영, 그거는 기금으로 한 건 아니네요?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면.

1300만 원 안에?

예. 거기에 강사료, 그다음에 재료······

홍보물?

그러니까 조부모교실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재료를 사서 애들하고 놀면서 만들 수 있는 재료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 알겠는데, 거기에서 전단지를 제작한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홍보물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운영비용이 1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산출에 대한 방식이 궁금한 게, 이 홍보물의 제작비용은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발송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요, 몇 개 안 보낸 거예요. 몇 개 제작 안 하고. 이거 현수막도 제작했었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건 몇 개 제작했어요?

현수막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10개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제작을 했죠?

예.

그러면 그 비용도 행사운영비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 다 빼고 빼고 하면 1000만 원은 홍보물에 썼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1300 중에?

아, 지금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1300만 원을 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부모 교실을 2회 차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썼어요?

이거에 반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럼 700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예, 2회 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럼 거기 안에 현수막 10개랑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홍보물도 제대로 제작을 못 했겠네요?

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작해요, 돈이 안 되는데? 아니, 그 안에서 운영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근로자 인건비도 쓸 거고. 강사료, 그렇죠?

예, 강사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빼고 하면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인데 강사 인건비 그래도 200만 원 넘게 준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줬어요?

강사 인건비가 제 기억으로는 한 80만 원 나간 걸로.

80만 원 줬어요? 그러면 600만 원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600만 원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그러니까 전 세대 아파트에, 좀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 뿌렸다면서요?

예.

우편물도 100만 원이나 들었으면. 그렇죠? 우편물 얼마나 들었어요? 이번 연도. 정확하게? (

- 정확하게는······)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요. (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두 번,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우편물을 어떻게 보냈냐고요. 제대로 운영을 했냐는 거예요. (

- 우편발송 업체에다가 저희가 우편물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

저희가 주택과에 공동주택 주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그걸 쫙 보내면 50만 원이 넘죠, 강서구 전 아파트에 보내면. 그리고 세대수만 하더라도 100가구 넘는 데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지금 자료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에 대해서 행사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편성을 한 건지, 집행이 된 건지를 자료를 만들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보유 여성 교육·훈련 지원 같은 경우 취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뽑을 수 있어요?

취업률도 한번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고는 있겠죠? 측정은 하고 있을 거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최근에 계속 저도 말씀을 하지만 우리 양성평등기금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제가 발의하고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양성평등기금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회 운영하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 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실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사실 출연금을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지금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나가는 예탁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 전체적인 재정에 관한 문제라 저희 복지가족국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업에서 많이 넣어야 되는데 예탁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버렸고요. 그러면 기금을 다 썼을 때는 다음연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폭력 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게 일반회계에서 할 거냐, 아니면 기금에서 할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사업도 사실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그런 사업이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대 홍보도 안 했어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든가, 그런 사업이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데 아까 올해는 700만 원 가지고 두 번 했는데, 전 참여율은 잘 모르겠어요. 몇 명 참여했어요? (

- 올해요?) 예. (

회차를 늘리려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는 기금을 더 쓴다면서요?

예.

곱하기 2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공모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통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면 대체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거는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또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사실 25년도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모든 사업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례가 없으면 모를까, 그런데 조례가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지도 않잖아요? 과장님.

내년에는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무슨 진행을 합니까? 위원회도 구성을,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할 수가 있겠구만요, 양성평등기금이면.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부터 자활기금 있죠. 자기 우리 담당 과장님!

예.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몇 가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자활센터가 두 곳이 있죠? 두 곳의 자활센터 운영 실적 있죠? 운영 실적. 보고서를 받아서 연간 결과보고서 나오죠? 내부보고서가.

예.

2개 기관, 작년 거 한 해만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자활이라 하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거는 다른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다른 제도로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의 발굴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출내역을 보면 워크숍 한다고 자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자활기업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활기업 전문가는 자활기업을 전담하기 위한 인력으로요,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기획력이라든가 기술이나 인사, 노무 관련한 거라든가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한다든가 이런 거에······

홍보 마케팅?

예. 지도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춘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자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사 역할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명인데 이분들이 몇 년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임기도 없고 하니까.

센터별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여서요, 임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하고 있죠?

예.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소통의 날, 자활을 위해서 뭐 이런 행사를 할 필요 있겠죠. 종사자 교육? 종사자 교육 뭐 필요해 보입니다, 성과공유회. 플리마켓을 하는데 그 자활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홍보하고 그런 것입니까?

올해는 자활박람회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은 격년으로 플리마켓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활기업들과 사업단에서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들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판매도 하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매출이 얼마나 돼요? 지역센터가.

지역자율센터에 기금으로 들어온 매출액으로 보자면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만 원? 그러면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인데요?

25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죠?

그 인건비랑 일반 센터의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과 국시비를 일반에게 지급되는 집행하는 예산을 합해서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봐주세요.

전체 그럼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운영비용과 합해서?

예, 합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한 2개년 정도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이 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 기금이 설치된 마당에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예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좀 줘 보시고 해서 이 기금이 활성화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기금이 양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사회에서 우리가 여성의 권리가 너무 약하고 남성에 비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정책적 출발에서 이런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여성지원 기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양성평등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인데, 지출내역을 보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족정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홀로 있는 부모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부양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가정도 있죠. 그런 분야도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이,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이죠. 여성이 우리 국가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평등화를 위해서 써야 될 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지출계획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사회에서, 물론 지방정부 말고 중앙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갑자기 여쭤봤나요? 양성평등인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어떤 대우를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여성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데에 대한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라는 그 얘기는 현재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나 내지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사업은 계속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사업으로 돼 있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확산사업.

지금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전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표어랄지 사진이랄지 또는 요즘에 이렇게 뭐지? 네 컷 만화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전을 저희가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양성평등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공모전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 행사 후에 사업보고된 효과, 결과보고 있죠?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 보고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국장님, 대한민국의 국회, 국가가 또는 사회가 정책적·정치적으로 여성이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어떤 역할을 그들이 해야지 저희들이 문화확산하고, 와서 교육시키고 홍보물 전단 배포하고 이런 것은 그다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진정으로 국가가 법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아니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까? 난 기금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해야 될,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에서 그렇게 인식을 개선시키고 또 여성이 우대받지, 제대로 남성과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지, 홍보물 전달하고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일단은 국가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인식개선 교육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인식이 그렇게 고차가 된 이유는 국가가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기초단체에서 잘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장애인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지, 그들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예.

그리고 경력단절 교육, 아니 남성들도 건강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집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양성평등기금 차원에서.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여성 위주로 교육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양성평등이 아니네?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남성 관련 교육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된 분이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이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연구해 보시고, 어르신복지기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반회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고 해요. 그렇지만 기금에서 특별히 지원해야 될 목적사업들이 지출내역을 보면 그다지 확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를 지원하죠?

예.

9000만 원을 지원해요.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저희가 기금 조례에 제1번 사업이 어르신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무슨, 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에 공모를 합니다. 어떤 사업들을 어르신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개시해 가지고요. 그러면 많은 단체나 기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사업들을 공모에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웰다잉사업이라든가 또······

웰다잉?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적십자사회에서 반찬 만드는 온기나눔 영양식 지원이라든가.

반찬 나누는 것은 다른 데서, 다른 조직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기금에서 특별히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적십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사업을 되게 꾸준히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사실 이제 다른 데 후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회성이 아니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동별로 돌아가면서 반찬을 제공해 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 기금에서 특별하게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특화된 사업을 연구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반찬이야 뭐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그리고 특화된 사업으로 보면요. 저희가 이제 몇 군데 놀이터를 정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날 나오셔서 운동할 수 있는 놀이터사업이라는 걸 저희 구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별로 약간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기공체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그런 저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이 있고요. 대부분 사업들은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하게끔······

자부담?

예. 자부담을 하겠다, 부담을 하겠다는 단체나 기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저희한테 너무 의지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움이 좀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놀이터 사업만 저희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100% 저희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 내라 하면 또 대부분이 좀 주저주저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나눠주면 되지, 부담하라고 그럴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빼고 기금에서 지원할 특별한 사업을 연구해서 여기에서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면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잘 연구해서, 금년도 그렇지만 추경이라도 이런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연구해서 기금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죠?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잖아요?

예.

우리 강서구는 일정 금액 이상을 통합기금안정화기금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하고 신청사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런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얼마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요?

예, 통합계정은 말 그대로 기금을 같이 모아놓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자금의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거지, 어디 쓰겠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지금 기금이 3개가 전부 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 기금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문제점이긴 한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기금 목적으로 지금 일단 예탁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더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끌어다 쓸 거란 말이에요.

다시 회수금으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그러면 결국엔 우리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자활기금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목적으로 써버렸을 때 그때는요?

아니 통합계정으로 있는 거 쓰는 건 아니고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쓰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시 예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안에서라도 변경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기금에서 당장 필요한데 그러면 예탁금에서 바로 주십시오라고 하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30% 이내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자체 변경 계획을 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30% 이내에.

저는 지금 예치금을 예탁금을 전부 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을 해놔서 저는 그런 지금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기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금보다 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건 혹시라도 청사건축기금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선 당장 급해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을 때 그때 우리 기금이 만약에 필요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산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통합계정이 있는 거고요. 신청사기금은 실제로 집행하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줘라, 그 돈을 다 집행하고 나서 만약에 일반회계 돈이 모자르면 일시차입금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거지, 예산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 이내는 저희 집행부에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예수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 이상일 경우는 추경이나 어떤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기금의 운용은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전부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요?

예.

각각의 존속기한들이 지금 다 있나요?

예. 5년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존속기한이 종료가 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지출계획에 보게 되면 굳이 통합기금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정말로 기금이 기금 말 그대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성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일반회계는 포괄적인 일반 재원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기금은 특정 목적이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목적이라는 게 세입 자체가 특정 세입이 있어야 사실 특정 목적에 쓸 수 있는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만 받다보니까 세입 자체가 없으니까 사업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이냐의 경계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다 예탁이고 예치금은 거의 없어요.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 예탁금이에요. 우리가 당장 뭐가 필요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달라 하게 되면 바로 빼 쓸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러면 기금에 당장 우선 써야 될 금액을 기다리느라고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탁금보다는 예치금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희 복지가족국이나 부서 입장에서는 예치금으로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히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문을 했던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복지가족국의 기금을 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예탁을 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없다고 하게 되니까 다행이고요.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예탁금보다는 예치금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지출계획에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내년에는 편성을 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인사)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인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3쪽, 총괄자료 1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3.87%가 증가한 총 7246억 2598만 9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이며, 주요내용으로 긴급복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4쪽에서 66쪽, 총괄자료 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4.39%가 증가한 총 8877억 2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3.12% 증가된 253억 6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억 8833만 3000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 3억 9967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복지지원과는 금년 대비 0.41% 감소된 555억 35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편성 3억 원 감액, 주거급여 9985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18% 감소된 1604억 2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자활근로사업 3억 9775만 1000원 감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7억 1274만 5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출산보육과는 금년 대비 8.24% 증가된 2140억 5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6억 4547만 2000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사업 51억 1740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15.35% 증가된 116억 44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5억 9570만 원 증액, 결식아동 지원 2억 2661만 3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12.22% 증가된 1340억 5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 53억 4184만 4000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9억 7649만 3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2.22% 증가된 2866억 4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28억 1999만 원 증액,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7억 8239만 3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7246억 2598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50.47%이고, 세출은 8877억 2296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61.8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23억 29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억 115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7억 20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7216억 8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억 12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 9633만 원으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169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54만 266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1억 753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억 96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9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599억 6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억 2574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198억 7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억 85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553억 9241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86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339억 72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5억 95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49억 550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679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337억 8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6억 336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강서 구축을 위해 799억 3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4억 56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2865억 5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2억 19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109억 9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만 82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관련 총 사업비 85억 5978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8건, 27억 454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은 7246억 2598만 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3.87%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8877억 229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1.83%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4.38%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입니다. 2026년 우리 구 예산규모는 1조 4356억 9640만 9000원이며, 이 중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50.47%,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6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9% 늘어난 8877억 2296만 9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심화, 취약계층 다양화, 주민의 복지욕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아동·노인 돌봄 등 복지사업을 확대할수록 지자체는 법정 매칭사업 부담이 커져 지출 증가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대한 해법은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복지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출을 통제하기보다는 지출 구조를 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회의 끝나면 퇴직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35년 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마치신 것을 한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중에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한 140억, 150억가량 늘었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국·시비로 많이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있잖아요?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수를 인건비도 늘지만, 인건비도. 사람 수도 늡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예, 과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오르게 된 건요, 대상자가 늘어났기도 하지만 단가가 올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단가면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시간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

예.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래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이야 좋지만 국비로 지원하니까 구에 부담은 없다고 되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서 관심을 가져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가족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구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취약계층지원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부서와 협의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강서형 긴급구호예산이 4000만 원으로 동결되었고,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동결 내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벼랑 끝에 몰린 구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우리 국에서만큼은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만큼은 더욱 더 욕심을 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인데,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금은 어쨌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일 때 그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 복지인력의 처우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뛰는 사례관리사라든지 생활지원사 등 실무자분들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격무에 지쳐서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힐링 프로그램이나 심리지원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사정이 빡빡하겠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질책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달라는 당부입니다. 세부 예산 질의는 각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오후 2시에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영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선영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3쪽,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비 이월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강서구청점의 설계 및 조성공사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으로 시비를 명시이월하여 202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76억 78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26.67% 감소한 1억 3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8.21% 증가한 1675억 4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72쪽, 세부사업설명서 324쪽부터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24% 증가한 2140억 5277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137억 159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58억 7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9억 9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등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7억 3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1.06% 감액한 1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개소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32.26% 감액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5.52% 증액한 1억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각종 회의진행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1% 증액한 1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57% 증액한 1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교사 호봉수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93% 증액한 304억 3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8억 7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기관보육료 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8만 원, 인건비 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2만 원, 원장에게는 월 4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장 복리후생비 지원을 2만 원 증액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55% 증액한 9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84% 증액한 49억 5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1억 4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3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공인된 서울형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억 8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입니다.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하고, 지원 개소수가 50개소에서 80개소로 증가하여 7억 6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8% 감액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운영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에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 2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0.49% 감액한 20억 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9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4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어린이집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거점형 야간보육, 24시간, 휴일 어린이집,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6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중인 아동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95% 증액한 7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0.79% 감액한 3억 5238만 6000원, 자체사업비는 공동육아방 운영사업을 편입하여 전년도 대비 43.30% 증액한 12억 8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 시설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96% 증액한 8억 6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보육시설 지정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와 창문환기형 필터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4% 증액한 4억 98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 있는데, 지금 이 단위사업별 개별사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제안설명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가겠어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있는 자료로 대체를 좀 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면 좀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러면 설명을 듣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379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 4호점과 5호점을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2.26% 증액한 8억 9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73% 감액한 3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연령이 25년까지는 8세 미만이었다가 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47% 증액한 289억 5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15%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아이돌봄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2.19% 증액한 61억 7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서 418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11% 감액한 13억 5302만 5000원,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9.40% 감액한 2억 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안심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시설물 설치,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2.83% 감액한 4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제운영 인건비로 기존에 안심이 관제센터 인력 지원방식이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6년도부터는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걸로 변경됨에 따라 임기제 직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2억 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출산보육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출산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팀명하고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63페이지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하고 그 뒷장에 보니까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장애아를 어린이집 입소하거나 다문화 아동이 입소를 하는 경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선생님 급여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장애아 같은 경우는······

장애아가 들어왔다, A라는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한 명 왔어. 그러면 전속으로 된 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문화통합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문화 아동이 들어올 경우······

그럼 다문화 자녀들도 그러면 전속 선생님이 배치돼야 된다, 교사가 배치돼요?

다문화 가정은 전속 선생님이 배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원만 해 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 개소를 지정할 수 있게.

시범이었어요, 25년도요?

그러니까 시간제 운영이 지금 교육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 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돼서 한 개소 지정했고요. 시간제는 또 우리 강서구형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비 100%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이 올해 생겼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26년도도 하는 게 한 개소입니까?

한 개소입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를 지정을 했나요, 어린이집이?

구립 숲속나라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시간제전문이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반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교사가 배치가 돼서, 그러니까 시간제 어린이집은 보통 원래 어린이집을 안 보내던 아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 때 임시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반으로 일단은 어린이가 들어올 수 있게 있다가 예약이 되면 그 아이를 원하는 시간 동안 보육을 하는 겁니다.

낮에도 그렇고, 저는 시간제전문이라고 해서 엄마가 혹시 야근을 하거나 아빠가 야근을 할 경우, 물론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특별하게 24시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아, 그건 24시간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그건 또 24시간, 휴일, 주말, 그런 어린이집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구립 숲속나라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시간제로 예약을 해놓으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낮시간에? 그럼 최장 몇 시간 정도가 돼요, 하루?

이게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지금 운영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에 맡길 수도 있고 4시간만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용료를 부담을 합니다. 시간당 5000원이고요. 부모가 부담을 하는 거죠.

이거도 지원을 더 안 해 줘요?

저희가 3000원은 지원해 주고, 부모 자부담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시간당 5000원 중에?

5000원 중에 부모 자부담은 2000원,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지원으로 3000원.

부담 중에 2,000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2000원이요? 3000원?

예, 3000원.

그러니까 올해 해 봤더니, 시범 해 봤더니 많이들 맡기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부모님들이 급할 때 많이 맡기고 계십니다.

예. 그런 거는 입소문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홍보도 여러분들이 어련히 잘 하시겠냐만, 부모님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습니다. 부모급여 수당 지원 있잖아요, 영아수당 지원이?

예.

증감이 1000원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끝 자릿수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그러니까 25년하고 26년 끝자리 차이가 있어요.

아, 단위 올리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거기에 대한 거고.

아, 그래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원 인상이 돼 있길래. 아니, 인상을 해도······ 그래도 증액입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하나 또 여쭐게요. 임산부 교통비 운영지원은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비 운영지원금은 인상이 안 됐네요? 올해. 26년도에요.

강서구 임산부······

아니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운영지원금이요.

이거는 임산부들한테 바우처를 주는 거라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급하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직접······

이건 100%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서울시가 인상을 안 해 줬어요?

예. 이 100만 원은 임산부 홍보비입니다.

교통비잖아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에요?

예.

교통비 운영지원인데, 홍보비예요?

저희가 사업명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교통비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교통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 그건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교통비를 일단 주실 거잖아요?

아니요. 바우처만 저희가 결정해서 넣어 주면 만약에 임산부가······

거기에는 교통비도 있고 임산부 병원비도 있고 다 포함인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비로 주차요금, 아니 주차가 아니라 주유요금 또는 자동차 고치는 거, 아니면 대중교통요금, 이런 것들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런 걸 카드로 결제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냐고요.

위원님, 이것은 바우처로 지급이 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돈을 시에서 바로 지급을 해 주는 거지 저희를 거쳐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구는 거치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홍보비만 1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운영지원이라기보다 약간 홍보로 항목이······

예. 사업명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우리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부서가 바로 출산보육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부모급여가 321억 원 등 우리 과 막대한 국·시비 매칭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재명 정부와 우리 강서구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막대한 예산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몇 가지 발전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이 약 321억 원으로 우리 구 복지예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이러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과장님, 단순히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것으로 우리 과가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지급하되, 이 부모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시간제 보육 등 우리 구의 좋은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의 고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부모급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 양육지원 정보를 패키지로 제공한다라든지 가정 양육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연계한다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되는 사업이 우리 구에만, 그러니까 저희 출산보육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도 꽤 있고요. 다른 부서에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구청뿐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외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매년, 이게 또 정책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요. 그걸 모아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제작을, 그러니까 출생 신고하러 오시는 부모나 또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산부 등록을 또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올 때 출산을 하면 이러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책자를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일단 저희는 최대한 많이 넣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만 하고 계신 거예요?

책자에도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책자나 전자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연계를 하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그런 분들이 안 보면 또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민들이, 그리고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잘 아실 수 있게끔 사업들을 계속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약 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야말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진짜 교육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매우 잘하셨습니다. 다만 이 국·공립뿐만 아니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이 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세심하게 다듬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교사 대 아동비율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참여하겠다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지금 80개소까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구분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국·공립어린이집도 중요하긴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소외됐다라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 부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 사업비가 예산서를 보면 약 한 3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야근 시에 맡길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금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마는 맞벌이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급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대기시간이 좀 길다는 민원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내년도 우리 예산에 갑작스러운 병원 동행이나 야간·긴급돌봄 같은 틈새돌봄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풀 확충 계획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대답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예산서는 행정감사 시작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서울 엄마아빠택시사업 예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민들의 이용실적이라든지 수요가 예산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집행률과 성과지표를 분석을 해서 남았으면 줄이고 부족하면 늘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뻔히 발생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사업을 단지 서울시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구비 분담금의 효율성 문제도 보여져요. 이 사업비 중 절반인 2억 8000만 원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렇죠?

예.

시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까지 덩달아 묶여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저는 명백한 재정 비효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 초에는 아무래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주는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거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는 상반기 집행실적을 조금 감안해서 구비를 조금 감액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더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는 예산을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많은 다른 보육사업으로 돌리거나 감액편성하는 것이 저는 정말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우리 출산보육과 업무가 민원도 많고 정말 힘든 기피 부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금 지원과 서비스 연계 강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보육품질 개선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긴급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 서울 엄마아빠택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전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자체) 운영이 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다른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조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조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라 하면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는 구비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사업 외에 추가로 구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자체 사업에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장난감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보조였다가 2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도 인건비는 들어가 있고 자체 지원사업에도 인건비는 따로 들어가 있고.

예, 맞습니다.

사람 구성원들이 다른가요?

그렇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는 보조사업에 편성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까 대표적으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저희가 지금 한 262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해야 될 사항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조리원, 대체교사 그런 풀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사가 교육을 간다든가 휴가를 갈 때 그 반을 선생님이 없으면 안되니까······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는 그러면 그런 인력풀은 없나요?

어린이집 자체는 아무래도 인력풀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좀 아는 교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루이틀씩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인력풀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파견을 해서 이렇게 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종에서 인력풀을 구성해 놓은 것은 그때 인력풀을 구성해 놓은 단계에서는 그 예산 투입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인력풀로 지원이 됐을 때?

예.

그때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의 저희가 한 3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거의 어린이집에 매일 파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냈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한 번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이돌보미사업,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우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물론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다양하게 처우 같은 건 웬만한 건 다 돼 있는데. 지금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된 것은 처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저희가 구비로 월 5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예산이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도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안 됐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타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구비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구가 한 11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 5만 원 정도면 그냥 평균 중간 정도 지원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차후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보육교사나 이분들하고 사실은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재가에 가서 케어하시는 이 아이돌보미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이를 같이 돌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집에만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단 이런 아이돌보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적정선의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차피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아종합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긴급복지팀장입니다. (김현주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최경숙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입니다.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3.65% 증가한 162억 8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2쪽부터 426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6677만 1000원 증가한 총 253억 6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복지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평가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046만 9000원 증액한 8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 4년마다 시행하는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동-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별 복지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24만 8000원 증액한 7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8833만 3000원을 증액한 126억 5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5638만 8000원 증액한 5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27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9967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 주민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84만 2000원 증액한 9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3972만 9000원 증액한 1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단체운영비, 보훈행사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72만 5000원 증액한 2억 3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관내에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서울시 비용으로, 거의 서울시 비용으로 기능보강하지 않습니까? 거의 100%죠?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가 7 대 3으로 매칭됩니다.

기능보강이요? 7 대 3으로. 그러면 서울시가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비가 없으면 그렇게 다 못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가 보면 누수관련 해가지고 매번 기능보강은 들어 있죠?

지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30여 년이 넘은 관계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는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찾기가. 그런데 지금 매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수가 있고, 어느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가지로 막 물 새는 데를 어르신이 한 네다섯 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라고, 방에 비가 막 새가지고 그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수를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조금 조금 예산을 들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93년도 정도에 복지관이 문을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된 복지관이다 보니 누수도 많고 여러 가지 손볼 곳이 많다 보니 그렇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주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건물마다 똑같이 형평은 맞지 않을 거니까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5년도에 기능보강을 복지관별로 어떠한 기능보강을 했는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항상 보면 그냥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금액만 적혀 있어서 어디 기능보강을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강서형긴급구호 관련한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급지원사업으로는 국가형 사업이 있고 서울형 사업이 있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긴급구호해서 구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위기상황이라든가 실직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예,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강서형긴급구호 예산이 내년에도 4000만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가는 오르고 신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대로라면 사실상 지원규모는 축소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예산만큼은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물가상승분 만큼이라도 좀 증액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긴급구호지원 예산이 긴급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형하고 서울형이 있고요. 국가형이 이제 35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서울형도 매년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범위라든가 지원액이 국가형, 서울형의 순서대로, 정부지원이 좀 크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예산이 좀 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올해 혹시 강서형긴급구호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집행되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 그 정도는 불용될 겁니까? 예측이.

아마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2, 3% 정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3%는 불용이 아니죠. 결국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가형도 있고 서울시 형도 있고 강서형도 있어서 그 차례차례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거라면은 강서형도 굳이 필요 없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강서형이 어쨌든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조치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제 질의를 잘 곱씹어 봐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우리 과에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들을 보니까 선제적으로 어쨌든 대응하는 모습은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인력으로 일일이 이렇게 안부를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AI 안부전화나 스마트플러그 같은 스마트돌봄기술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지원도 좋지만 내년에는 이런 우리 구가 지금 AI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IoT 기술을 좀 활용해서 상시 모니터링 예산 비중을 좀 높여서 인력 공백 없이 우리 강서구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구 통합사례관리사 등 현장 인력 보호 대책에 대해서 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위기가구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분들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 지금 감정노동 강도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례들을, 또 저소득 위기가구 중에 특별히 또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어려운 사례들을 많이······

이분들이 지치면 우리 구 복지시스템이 멈추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의 심리치유 상담이나 힐링 워크숍 같은 소진예방 프로그램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세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또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이분들이 좀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는 우리 강서구의 심장과도 같아요.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온몸에 피가 돌듯이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구민들의 삶이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긴급구호예산이라든지 고독사예방 1인가구 지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등 현장 인력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제가 복지국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같이 좀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가족이 평균 3인 가족, 그렇죠? 4인도 드문 얘기예요. 3인 가족이 살 때 우리 강서구 주민인 경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두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 주거·의료·복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되는, 지원받는, 그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에 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 가지고. 지원과에서 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다 한번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3인 가구······

예. 차상위계층 3인 가구가 수급자가, 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3인 가구가 살 때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 복지 그걸 쭉 나열해서 어느 정도 월 받을 수 있는지?

위원님,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구에서의······

그렇죠.

지원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득사업이 쉽지가 않으니까 나이가 들고 퇴직해서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작은 집이나 팔고, “에이, 한 5년 기다렸다가 수급자나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로의욕을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굳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다만 통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냥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놀아서는 안 되죠. 국가·사회적으로 손실이죠. 한번 데이터가 있으면······

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 예산이 내년도에 약 4억 원 가량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비율 변경이나 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최근에 전세사기 여파와 예를 들어서 월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신 분들한테 그러한 것들이 여파가 안 가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 주셨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주거급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지금 한 9900, 거의 약 1억 정도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신 거죠?

예.

예. 이거는 사실 내시된 금액보다, 내시는 572억이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는 됐는데요. 현재로서 국·시비 매칭을 다 잡다 보면 저희 예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예산팀에서 매칭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추경을, 현재 지금 나가야 될 돈들을 우선시 해가지고 편성된 금액이기는 하거든요.

안타까운 게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아까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엄마아빠택시 이 사업도 매칭사업이고, 그런 거는 아예 제가 봤을 때 불용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런 거는 저는 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 때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예산과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선순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과장님도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더 발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예산 상황이 진짜 똑같은······ 어떻게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알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다른 사업들이 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있기는 한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이 사업이 여기 복지지원과에 들어있네요?

저희 복지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요,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업이 저희로 이관됐습니다.

이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예.

그러면 직접 수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거복지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 임기제 직원 5명이 공항동 주민센터에 사무실을 가지고요, 거기에서 자격증이 있는 그분들이 민원접수를 받으면 그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왜 없어요? 그분들의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급량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 예산 기본경비에 다 녹여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예.

아, 저는 지금 여기에 들어 있길래. 인건비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거복지팀의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이 시행이 되니까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서현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병완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조아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아라 주무관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5쪽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등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 9395만 9000원 감액된 1378억 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694만 6000원이 증액된 국시비보조금 각 11억 4816만 5000원으로 22억 9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435쪽, 2026년도 생활보장관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의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18% 감소한 1604억 2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미래복지위원회의 세부사업설명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요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급여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인 1397억 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급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 사업자의 만기 도래 및 보건복지부의 사업 축소에 따라서 감액 내시 되어 전년 대비 25.6% 감액된 49억 7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서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 19.14% 감액된 3억 1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숙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이것처럼 증감률이 0%인 게 26년도 처음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보니까 17.46%나 인상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올해랑 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서 그냥 아예 인상을 적용을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도 가내시나 예상하기로는 17% 이상 그 대상자도 증가하고 예산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산 상황으로 일단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서 꼭 확보해서······

아,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잘 알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생계 아닙니까? 제목도 생계급여인데요, 국장님!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추경 전까지는 다 소진되지는 않기 때문에 나머지 올해 연도하고 똑같이 해 놓고 추경 여건을 봐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확정내시가, 가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7%라면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내년도 예산액으로는······

200억이죠? 17%는.

일단은 저희 구비만 따지면 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로 하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작년 24년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 17.46%가 증감이 200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0억 정도를······

아니 전체로는 지금 86억 7000만 원 정도 부족분을······

80이요?

86억.

86억?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생계를.

예, 근데 이제 좀 국시비를 덜 잡아놨으니까 거기에 관한 구비 부담금은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 추경 때는 10억 정도는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경 때 얼마예요?

10억이요.

10억이요? 80억이 부족한데 10억으로······

그거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12%. 그러면 우리 추경에 맞춰서 국시비는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가내시가 내려왔으니까, 그걸 못 잡아줬는데 만약에 추가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잡는 대로 이제 할 거다?

예, 간주처리.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해도 됩니까? 신규사업 이번에 다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거의 없습니다, 신규사업.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사업 중에 청소년드림점프 페스티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마침 올해는 어제 했었죠? 많은 아이들이 왔나요?

한 600명 정도 왔고요. 거기 학교랑······

2층까지 꽉?

예, 2층까지. 그래서 여학교에서 한 곳하고 남학교 한 곳 해서 2개 학교가 전체 학년이, 3학년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매번 그러면 학교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착순 접수인데요. 관심 있는 학교에서 먼저 선착순 지원을 하면 저희가 한 2개 학교 내지 3개 학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럼 참여하는 학교 중에는 중복된 적은 없었고요?

중복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인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명사 강연이 또 계도라고 해가지고 강연을 하니까 또 인기가 좀 높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청 강연하신 명사분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매년 1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돼요. 그러니까 23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24년도에도······ 강의료는 안 오르나요? 명사님들.

사실은 인상이 되면 좋기는 하는데 일단 인상되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범위를······

강사분들하고 조율을 잘 하십니까?

예, 그리고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관내에 호서예술대학교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있고, 청소년동아리들도 초청공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하고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배우면서 하니까 또 좀 모양새도 좋기는 한데 매번 강사료는 그래서, 강사료가 많이 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강사님도 약간은 할인을 좀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매번 과장님, 요맘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의 그러한 것도 좀 보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도 그러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 행사는 우리가 우연찮게 볼 수 있는, 일정에 맞춰서 좀 이렇게 가능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 고3 아이들하고, 실은 우리가 가면 고3 아이들도 별로 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빈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어떠한 문화를,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좀 보고 싶은데 항상 요맘때라 회의참석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지원도 많이, 또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을 때 하는 게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년도에 우리 관내 입양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올해 한 세대였고요. 입양축하금이 그래서 한 명 지원이 됐습니다.

한 세대가?

2명이요.

2명이 입양이 됐어요?

예.

내년 예산이 300만 원이야. 그래서 300만 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200이었었는데 올해 2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명 정도는······

100만 원이 늘어났네요? 300만 원?

예,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입양 세대가 많지 않네, 그렇죠? 장애아동 하면 200, 비장애인은 100만 원.

예.

그래서 올해 2명을 해서 200인데 예산을 100만 원 더 늘렸다, 그 얘기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국·시비로도 지원되는 사업에다가 저희가 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잡아야지 어떻게 300만 원 잡아 놔. 아니 4명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했는데 재정 여건상 조정이 된 상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결식아동,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2025년도 기준에 1677명,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저희가 수급자도 있고 해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60%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결식아동 동별로 분리해 놓은 것 있죠?

예.

그거 좀 내일이라도, 아니 월요일까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숙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종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종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홍채원 서무담당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2쪽부터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121억 820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9.8%를 증액한 547억 2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등 3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4.6%를 증액한 569억 7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94쪽부터 510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8쪽부터 6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340억 5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관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0.6% 증액하여 17억 9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176.6%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부터 562쪽, 장애인활동지원 관련사업입니다. 2026년 가내시와 활동지원사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 699억 9226만 6000원, 가산수당 18억 655만 4000원, 추가지원 73억 5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8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2026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773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47억 9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구비 분담비율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460.6%를 증액한 36억 2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9.3% 감액한 6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발달장애인 있잖아요? 534페이지 여기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이에 제한 없이 전체 발달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전체 발달장애인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합친 거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대략 우리 강서구에는 몇 명······

한 2700명 정도 있습니다.

2700명 정도요?

예.

그런데 발달장애인인 아이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조금 걱정되기는 한데, 그래서 563페이지를 보게 되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18세 이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6세부터 18세까지, 지금 구분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두 사업이 다 구비가 편성되지 않고요. 국비 50, 시비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수현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박미혜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그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48억 9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11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608쪽부터입니다. 2026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66억 41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주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노후건축물의 건축기획연구 용역비와 센터 운영비 소요에 따라 46.18% 증액한 2억 1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의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7억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확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도 예산 수준과 동일하게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1.81% 증액한 266억 9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2866억 중 81%는 기초연금이며, 매칭사업비는 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종숙 입니다. 어르신사랑방(경로당) 운영지원비가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게 다 골고루 똑같이 지원을 하십니까?

구립 같은 경우에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 제일 적으면 35만 원에서 제일 많으면 69만 원 사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지금 염창강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를 좀 침범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고요. 성재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사유지를 조금 침범했습니다, 측량 결과. 그래서 이만큼씩 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아예 안 내면 그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청구받기가 어려우니까 무상으로는 안 해 주고 조금 깎아 주셔서 했고요. 까치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등급이라 나와 있습니다. 임시로 나와 있는 건물에서도 또 나가야 돼 가지고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 지금이요?

예.

그럼 26년도 새해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계셔야 되나요, 그럼?

예, 지금 계신 데에서는 더 못 살게 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데는 언제쯤 지어요, 그럼?

그게 바로 옆에 보성연립이라고 연립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정 나면 저희 거를 흡수하고, 저희 땅을 흡수하고 옆에다가 새로 지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예, 저희가 한 5년 이상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까치산에 어르신사랑방이 좀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청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골고루 되어 있나요?

그거는 어르신 급식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지원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아니요, 지원 다 됩니다. 급식을 하신다면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은 있을 수가 없고 내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일은 할 수는 없다는 경로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게 굉장히 고민이고.

아,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된다?

예. 하실 분만 있으면 저희는 지원해 드릴 겁니다.

청소는요?

청소도 내부에서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힘드셔서, 청소라든가 식사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시고 동무가 필요해서 경로당에 오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지원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행일자리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예전에 청소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만약에 시행을 다시 한다고 해도 아마 사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구립 위주로.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발산어르신행복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퇴사를 했다고 그래요. 퇴사된 상태죠?

예, 들었습니다. 한 분이 최근에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새로 보충은 복지관에서, 5복지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결원 상태죠?

지금 다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채워졌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제보를 받았는데 11월 1, 2, 3일 날 급식을 중단한대.

중단이요?

예.

저희 가끔씩 중단합니다. 거기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공사를 했어요, 지하가. 지하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그래서 그 공사기간 동안 급식을······

아니, 그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거를 파악해 가지고 월요일날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1, 2, 3.

예.

그리고 내발산복합문화센터에 소규모 수리용역 해가지고 다목적실 배관보수작업 200만 원이 책정됐네요. 지금 내발산복합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보수작업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새로 돼도 저희 지하가 강당 옆에 결로가 좀 오래 발생했었어요.

그거는 공사 업체에서 전권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 예산을 200만 원 책정해 놨어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해 가지고 월요일 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