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은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ㆍ참여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목적과 추진 전략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미래청년기획관은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추진하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인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국비지원사업인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의 주택실로의 이관 및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의 종료로 국비 반납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시 운영 4개의 민간위탁 서울청년센터의 자치구 이관으로 위탁금 반환 수입이 미편성되어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71억 8,3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1,000만 원, 총 1,07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영커리언스 156억 2,700만 원,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청년 서울생활 꿀팁 2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에 총 20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사업담당관은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32억 3,000만 원, 청년마음건강지원 39억 5,100만 원, 서울청년수당 603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에 총 8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예산안은 청년들이 실전형 일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취약 청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내용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직무 경험을 통해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5단계 커리어 코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156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전 협의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이번 사업 인턴십 과정의 소요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방식, 공공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직무 경험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및 취업 지원사업에 해당하므로 56억 원 규모의 인턴십 사업의 공공위탁 근거를, 15쪽입니다, 취업 지원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일반적인 활동 지원 조항에서 찾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서울청년 서울생활 꿀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전입 청년 및 상경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e-book 등의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려는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입 인구의 43.1%가 청년이며, 서울 소재 대학교 입학자 중 다른 지역 출신이 70%에 육박하는 등 전입 청년의 정주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서울 생활정보 제공은 이미 청년센터, 청년정책 플랫폼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비슷한 서비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업 간 중복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및 특강 방식은 기존 채널의 단순 반복이나 재포장 또는 홍보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차별화된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주요 대상이 대학교, 향토학사, 고등학교 등으로 설정되어 이미 구축된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습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미 학교나 학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보다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년 직장인, 비진학 청년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청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청년 발전 모델 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관악구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2년 차 지원금에 대한 국비ㆍ지방비 매칭을 위해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이번 2026년도 예산편성을 끝으로 서울시의 지방비 투입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과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장점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들이 청년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통해서 모임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추진 방식을 2025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26년 용역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추진방식 변경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된 점은 예산의 효율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25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동아리의 활동 내용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안전망 진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 감액한 3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고립ㆍ은둔 전담 기관인 서울기지개센터 내 공간개선 공사 완료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4억 8,100만 원과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완료로 사무관리비 2억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으로 추진되던 고립ㆍ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 4억 원은 민간위탁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4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사업에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13억 6,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더불어 기존 위탁사업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권 기반의 정책 전달체계를 확충하여 청년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종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 증액한 5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사전절차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비 보조와 운영비 보조에 대해 모두 적정 결과를 받아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청년센터 중구가 2026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신규 조성ㆍ운영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운영비 1억 4,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청량리역 광장에 위치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2026년 1월 이전 예정이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국유지 사용료 2,100만 원은 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요식업ㆍ푸드테크 창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 10억 9,0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사무관리비 1억 1,800만 원, 2024년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로 2025년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 용역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 602억 9,700만 원 중 8,8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9년간 지속되어 온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운영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계속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사전 용역 공고 등 행정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25년도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0월 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아직 조사가 마감이 안 됐습니다.

마무리 안 됐습니까? 원래 10월 말일에 조사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럴 예정이었는데 응답률이 워낙 저조해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70% 그다음에 고립ㆍ은둔 가족은 50% 정도 지금 완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료되죠?

저희가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넉넉히 말씀드리면 내년 1월, 2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면 지연에 대한 그것도 뭐 하지 않나요, 지연에 대한 거, 계약서상에? 계약서상에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샘플 수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샘플 수를 더 채웠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라서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실무자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홍보를 하고 샘플 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되는 대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 요구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문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은 부서 형편상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사업 제일 첫 번째의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과 그리고 서울청년참여기구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 발굴되거나 제안된 어젠다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고요 대표적으로 고립ㆍ은둔 사업, 마음건강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제안이나 이 회의에서 발굴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청년이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 취업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클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신규사업이 있어요, 서울영커리언스. 이거는 이미 보도하고 발표했는데 서울시의회에도 한번 예고를 했었나요, 이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원장님한테 구두 보고는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회차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거나 그랬던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올해 한 5월부터 이미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미 보도자료 내고 다 발표를 했어요, 내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의회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예산 그냥 통과시켜 달라, 지금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규사업이 이렇게 되는 경우, 특히나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왜 그러셨나요?

저희가 일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 부분은 저희의 착오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라기보다 아마 갑자기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업이지 않았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 회의나 이런 데에서 민관협력 단위에서 제안되었던 그런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게 시장님에게 3차 청년 기본계획안으로 보고드렸던 내용 중 하나의 사업이었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아직 이 사업을 인지를 못 하고 있던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우선은 총 5단계의 영커리언스 사업 종류가 있는데요 1단계인 캠프와 챌린지는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라서 이건 받지 않아도 되고. 미래 청년 일자리와 예비인턴제를 확대한 점프업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인턴을 확대한 인턴십 프로그램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놔서 이게 협의하는 대로 추가로 또 다시 한번 보고를…….

협의해서 복지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 사업이 일단은 지연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낮지만 그럴 수도 있고…….

네, 있긴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만한 소지가 충분한데 그 지점을 미리 정리 안 하시고 진행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의 주된 예산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사기업은 아니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일 경험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이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는 건가요, 그냥 견학하는 수준이 아니고?

인턴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건데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건 일종의 인건비를 서울시가 대납하는 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공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긴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정식 채용은 아니고 학생들의 경력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이건 취업도 아니고 그냥 경험으로?

그러니까 일 경험, 인턴 경험으로 그 기간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자기의 전공과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공기관에서도 해마다 일반 채용을 할 텐데 일반 채용을 좀 줄이는 효과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턴 사업하고 일반 채용의 고용하고는 좀 별개로…….

아니,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견학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 채용을 좀 덜 해도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만 특화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매일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의 한 부분으로 청년들에 대한 일 경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 청년 일자리나 채용을 줄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기업에서는 이 사업 때문에 일반 채용이나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좀 줄인다든가 안 그래도 임기제 같은 걸 많이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그런 부정적인 효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면밀히 봐 주시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모 자격은 서울시의 주민등록자입니까, 아니면 대학 재학생이면 되는 겁니까?

대학 재학생…….

재학생이면 되고, 그러면 실제 주소는 서울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썩 동의하진 않지만 11대 의회 들어와서 서울시 예산이 왜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쓰이느냐는 지적으로 해서 이용자나 예산을 줄인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다른 부서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는 꼭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써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서울의 특성상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11대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이 사업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가 하나의 시라기보다는 수도 서울이고 특별시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이끌어 내는 데 서울특별시, 수도 서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주민등록인 것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있으면서 다양한 일 경험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수도 서울로서의 제 역할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른 사업의 경우에 반대 논리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청년 서울생활 꿀팁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유사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지적은 저희가 따갑게 받겠고요. 핵심인 부분은 서울에 있는 청년의 한 40% 이상이 지방에서 온 청년이다 보니 이들 청년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그다음에 그들의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청년센터나 몽땅정보통이나 다른 유사한 콘텐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저희 역할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에 대한 친절한 서울생활 꿀팁 제공은 이것이 하나의 큰 줄기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은 오늘 회의에서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립ㆍ은둔 지원사업 중에서 실태조사 2억 원이 종료사업이 됐죠?

네.

시설개선 4억 8,000도 종료됐지요?

네.

그다음에 지킴이 교육은 통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야 되는데 솔직히 예산상으로 되게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게 통합됐다고 보고 자료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예산은 또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불균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의 예산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킴이 교육 같은 경우도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개악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ㆍ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위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좀 더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의 총사업비 중, 1,069억 원이죠, 사업비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신규사업이 158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14.7%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별도로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 고립ㆍ은둔청년이 몇 명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까?

2021년 기준 14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0몇 년이요?

2021년도에…….

왜 2021년도 기준을 따지죠, 지금 2025년도인데?

그러니까 실태조사 결과가 다시 나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때 실태조사에서 14만 명을 추산했었고 지금 조사결과가 다시 나오면 또…….

더 늘었겠죠,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

더 늘었을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조사결과도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예산이 32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3%인데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서울시의 고립ㆍ은둔청년이 대략적으로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만 명이 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5.5~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이 전체 청년에 비례해서.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한 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최하 거기에 맞춰지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고립ㆍ은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예산편성이 아닌가요? 물론 미래 청년에 대한 정책이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수당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56.4%를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기획관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하는 예산의 절반 이상이 청년수당이긴 하지만 또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거의 빙하기 수준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취업 문제도 지금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청년수당도 603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서울시 전체 청년에게 수당을 나눠줄 때는 적지요. 그러나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의 총예산으로 볼 때는 너무 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균형적인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참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청년들이 과연 이런 예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이 갑니다. 물론 앞으로는 청년 예산이 지금 1,069억이지만 최하 5,000억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예산편성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저는 영테크 질문을 다시 안 할 수 없는데요. 내년 예산도 26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한 3억 원 정도로 돼 있고 2억 8,000, 그리고 9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있는데 전 재산을 날렸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게 뭐 사실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본다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은 이 돈이 정말 종잣돈이거든요, 그야말로. 평생 알바를 해서 피땀 흘려서 만든 돈인데 이 전 재산을 한 번에 날려버렸다고 하니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사례 접수들이 또 들어왔어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 청년은 서울청년센터 양천 또 영등포, 은평 이렇게 3곳 정도를 다니면서 했었던 모양인데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각 센터별 프로그램으로 민간 보험설계사가 초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강사가 보험 컨설팅을 한 거죠. 그런데 보험 강의나 영테크 상담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얘기하기로는 횟수 제한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 연락처를 받아간다거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상황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에 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으로는 보험 강의 자체로 겉으로 보이기엔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무료로 상담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악용하기 쉽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로 받아 봤더니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위촉한 약 200명의 영테크 상담사 중에서 45%가 보험대리점의 판매원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보험사ㆍ증권사 소속 직원이 51명,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7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상담사의 한 90% 이상이 현직 금융상품 판매영업직을 겸하고 있는 분들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올해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액 다 보상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가 영테크 2.0 버전을 새로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영테크 상담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직에 계신 분들은 영테크 상담이나 설계나 강의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2차, 제3차의 상품 소개나 추천이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이게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구체적인 설계가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님들도 모셔서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전에 강구된 대책들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민간위탁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다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공고를 내는데 이 상담사들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설계가 되고 나면 공고 기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재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동안 같은 민간위탁 업체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두 곳 중의 한 곳은 부도가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위탁사에서도 본인의 업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위탁사는 결국에 예산을 받아 가면서 공짜 영업까지 하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5년 동안 한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를 발굴하려고 저희가 벌써 2차에 걸쳐서 TF 회의를 했고요 지금 12월까지 한 달여 남은 기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좀 줄일 수 있는…….

예컨대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청년들에게 이런 금융 컨설팅을 할 만한 객관적인 자격을 갖는 분을 발굴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검증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직에 계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달콤합니다. 이제 새롭게 나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뭔가 알려 주고 그게 자기의 영업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들에게는 달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1년 정도 쉬고 제대로 된 구축 시스템을 다시 갖춘 다음에 재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5년 동안 금융 교육이나 컨설팅에 대한 청년들의 열의가 워낙 높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마땅하게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저희가 만족할 수준으로 해 놓고 말씀드리려고 좀 자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 구상이 언제까지 구축될 예정인데요, 당장 사업은 또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월 내에, 이미 저희가 한 절반 정도의 설계는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그 설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는 그분들의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실 거냐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평소에 재직했던 기관들이 금융 컨설팅을 할 만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고 본인들의 능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다원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상품판매 현업에 종사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들과 일대일 상담은 이제 갈수록 취약청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그룹 상담을 통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원천적으로 교환 금지를 저희가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과유불급. 일단 좀 다듬고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구조를 갖추기 전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청년들이 다급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취업시장이 워낙에 얼어붙어서 조그마한 종잣돈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많이 부풀릴 수 있느냐가 청년 개개인들 심리에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십분 이용해서 정책화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지금 다수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수로는 다수지만 상담사는 한 명이었고요.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가 100%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우려를 불식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1년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월차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도 이 사업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그려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간위탁 용역사를 어떻게 선발할지에서부터 그리고 이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책에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적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 이게 한 해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리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동아리들이 제출한 계획서 그다음에 동아리 구성요건 이것들을 보고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까지의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형태가 좀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선발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선발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는 받지 않지만 똑같은 절차로 민간 전문가, 그러니까 외부 인사하고 우리 내부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이 과연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고요. 어떤 동아리가 잘할 수 있을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그간의 활동내역과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근거 그리고 지금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행사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노하우가 나름대로 쌓여 있어서 올해도 제척되거나 불합격됐던 동아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점을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됨으로써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된 점이 자칫하면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올해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이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는 아니었는지 이런 지적들이 또 있어요.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저희 미청관은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11월 말이면 이제 동아리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동아리들이 제출한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재정국에서 또 공식적으로 성과평가 회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데 추진내역을 일부 들여다봤는데 동아리들의 활동 내용 중에 물론 잘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케이스도 다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예컨대 대학축제 행사에 이 비용이 쓰였다든지 연합MT에 쓰였다든지 대학 간 교류전 이런 거에 항목적으로 쓰였다든지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계획서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축제에서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최초로 학교 캠퍼스 밖에서 주민참여로 함께하는 대학교 축제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불식됐고 해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지적을 또 안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대학생 동아리 친구들이 정말로 사회에 모범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잘 구성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산안 심사가 이제 시작되고 예결위까지 진행될 텐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년고용률이 발표됐습니다. 매달 발표되죠, 지표가. 그런데 계속 감소하는 추세,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래 일자리 사업, 앞으로 할 영커리언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취직하시고 인턴 하시는 분들이 고용률에 포함됩니까?

인턴 활동이 고용률, 취업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바로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될 겁니다. 군대 가 있는 사람도 제외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생산활동이 있는 곳이니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5월에 반등한 게 있었고 7월에 반등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미래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기업들에 선발된 인원을 5월에 1차로 내려 보냈고요 2차로 그다음 달에 내려 보내셨죠. 서울시가 굉장히 잘해 주셨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때쯤이면 이런 사업들이 딱 진행될 시기입니다. 그때 반영된 통계가 7월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저희가 고용률을 끌어올린 효과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이 2025년까지 추진됐었던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확장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투자심사 대상 여부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 여부를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사회보장협의 대상이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또 이번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니 또 여기에는 사전절차의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아쉽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불명확한 것도 있지만 타 부서들에서는 오셔서 이거를 직접 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실 방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미청관에서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안 하신 게 있어서, 특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전절차에 대해 저희가 미숙하거나 했던 부분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행정 절차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을 주문도 하고 일부 실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지적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면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대상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게 진행한 바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 중 일부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편성이 된 게 있더라고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여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도 적혀 있지만 9월이었나요, 10월에 MOU 협약을 먼저 맺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영커리언스라는 신규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 확대해 나가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의회 절차가 아직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차, 협약은 물론 할 수 있죠, MOU니까요, 서류상에. 하지만 저희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임위, 저희 특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들에게 또는 위원님들께는 공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너무 챙기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 받지 않으시려면 사전 보고를 잘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서도요 청년 인턴십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요 기업 지원금, 인력 매칭, 직무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당연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연계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맞아요?

중소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제가 살펴봤더니 2023년, 2024년 실적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혹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를 살펴보시면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예산편성 전에 중기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심사를 받게 하는 거는 절차상의 복잡성은 있지만 사업의 명분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누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 절차를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관련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비슷한 겁니다, 행감 때요. 행안부에 나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여비 또는 우리들, 여러 다양한 여비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비가 하나가 더, 제가 몰랐었던 부분을 이번에 찾게 됐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여비 항목에 포함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편성되도록이요. 근데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은 매년 사무관리비로 국외출장경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문성이 포함된 전문적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편성이 되고 우리 일반 청년들의 봉사활동에는 국외여비로 편성이 안 된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그거는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조항은 살펴봤습니다.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여비 계정으로 하셔야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여비 심사 규정이라든지요 출장 타당성 검토, 국민권익위 예비실태 점검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회피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경비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타당하게 짚어보라는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저희 평소 상임위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드리는데요 지적을 드리고 나서 개선해야 될 점을 찾으시고 나서는 개선을 좀 빨리 진행하시고요. 개선을 할 때 저희 서울시나 어디든 공무원분들께서는 순환보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부서로 이동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이 자리로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항상 체크리스트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락이 꼭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게 이번에 개선이 안 되어 왔었던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크리스트를 계속 작성하셔서 그 어떤 분이 일하시더라도 누락이 없이 진행되게 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추가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님, 지난 2024년 6월에 기획관님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정책을 먼저 시행했던 일본과 영국에서 사회적 고립을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인식이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규사업 서울영커리언스에 대한 사업을 보는데 이 대상 사업이 50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500명에 대한 예산이 156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건 84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커리언스가 인턴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500명에게 지급하는 게 84억 원이고 그다음 부수적인 사업은 나머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이곳에 156억 원을 투입해서 500명을 위한 수당 지급하듯이, 이것도 수당 개념이네요, 보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일한 대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수당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별도의 신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줄여버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좀 난감하실 줄로 아는데 왜 이렇게, 고립ㆍ은둔 청소년은 우리 서울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을 정말 우리가 확대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소하는 경향이 보인단 말입니다. 대폭적으로 우리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들을 기지개센터나 청년센터로 오기를 바랄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집 밖으로 우리 사회로 끌고 나오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축소되는 경향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청년기획관께서도 미래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휴, 정말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나마 고립ㆍ은둔 사업이 지적을 덜 받고 많은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중의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안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증액을 해도 받아주실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아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로만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집에 머무르지 않고 본인들도 집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굴해서 우리 사회로 이끌어 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손잡고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정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대학생들 500명 지원하기 위해서 84억을 쓰는 것보다도 20만 명, 30만 명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타당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청관이 위원님의 뜻에 좀 더 부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예산을 책정 못 한 거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미래 청년에게 투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질의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커리언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상욱 부위원장님도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도 하셨어요. 이게 내년 예산에 156억 정도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청관 전체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고 우리 청년수당 관련된 게 한 600억 정도 되면 그다음에 예산 순위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 우리 미청관 사업이 고립ㆍ은둔청소년 지원, 마음건강 지원, 광역청년센터 지원 해서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50억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미청관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인데,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뒤에 사업설명에 보면 추진경위에, 56페이지예요, 추진경위에 보시면 2026년 서울영커리언스 추진계획 수립 8월쯤에 한 것 같아요, 올 8월쯤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청관이 내년에 중점을 두고 시작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면 상임위의 위원님들 좀 먼저 만나서 아니면 우리 간담회 중이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서, 서울영커리언스 대학설명회 9월에 하고 공공위탁 협약체결 10월에 하고, 그렇죠? 참여대학 모집을 지금 다 끝냈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의회 상임위에 내년 예산 156억 책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의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됐지 시장님의 최종 사인은 받은 지 2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종합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돼서 시장님한테 최소한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보고드리지 시장님한테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 너무 저희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추진경위는 실무적인 경위였고 최종적인 시장님 컨펌은 저희 보고가 끝난 지 지금 2주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안 실어 주면 내년에 안 해도 괜찮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말씀은 아니죠,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시의회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경위가 시장님의 완성된 안을 위원님들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건 경우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위원님.

기획관님,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게 시장님이 결정하신 지는 이제 2주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보고와는 별개로, 이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방금 받았는데 서울영커리언스 추진계획 8월에 한 걸 올 8월부터 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위원장님한테도 설명드리고 “내년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공감도 이끌어 내고 하셔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래서 시장님 보고 마치자마자 위원장님에게…….

아니, 8월에 하셨잖아요, 추진계획을.

그 계획이 만들기만 하고 사인은 11월에 났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8월에 만들었는데 사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못 드린 겁니다.

지금 김태균 부시장 사인도 8월 26일에 다 났는데요.

그렇죠. 부시장님 사인은 났는데 시장님 보고를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보고가 한 4~5개월 정도 늦춰졌다고 상임위 보고도 안 하시고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시각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물론 확정이, 아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오전에 상임위 10시 반에 시작하고 이 서류를 본 게 지금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한 4~5개월간의 시간을 그냥 두고 우리한테는 1시간 만에 15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승인만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게 물론 전년도의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약간 확대ㆍ개편 이렇게 좀 보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5단계로 나눠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뜬금없이 큰 예산 사업을 가져와서 시장님 보고가 늦었으니 우리한테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100% 저의 과오고 큰 실수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정확하고 예의를 갖춘다고 갖춘 것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복지부에 협의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해. 이거는 협의는 하셨어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미래 일자리, 맨 마지막 5단계는 지금 사회보장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2단계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단계는 이게 과연 교육 프로그램인지 인턴 재정지출인지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80만 원 곱하기 500명, 6개월 해서 84억 이거는 뭔가요? 500명에게 6개월 동안 이 정도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영커리언스 참여한 대학생들한테…….

이게 미래 일자리입니다, 위원님.

기존에 했던 미래 일자리 그걸 이제 영커리언스 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기업지원금 43억 8,000은 뭐예요? 기업에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기업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걸 서울시가 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500명입니다.

500몇 명, 그러면 기업 하나당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기업 수요? 그러니까 청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50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500명이고 지금 기업지원금이 약 4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500명에 43억 원이면 대략 지금 4개월, 2개월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일인당 치면 한 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4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월 수가 4개월짜리 근무하는 청년이 있고 2개월짜리 근무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보장협의체 만약에 승인 안 되면 5단계는 못 하는 거죠?

못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그러면 우리가 156억을 책정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 통과가 안 되면 못 쓸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차악의 경우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산 관련해서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그렇죠? 우리 청년기획관님께서 혹시라도 이 답변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차 기본계획을 통한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 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은 전적으로 저의 부덕이고 과오입니다. 저희의 실무적인 논의의 초점은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된 사항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이 보고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되게 애로를 많이 겪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되게 불쾌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정말 다시 한번, 서울 청년들이 지금 실업, 빙하기에 있는 상황인 만큼 너무나 저희가 부덕하고 경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량과 이해로 이번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뒤의 과장님들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외국인ㆍ다문화 정책과 도시 간 국제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글로벌도시정책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김정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예산안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외국인ㆍ이민정책 수립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며 도시외교 및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52억 100만 원으로 2025년 세입 최종예산 130억 8,400만 원 대비 2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521억 6,400만 원으로 2025년 세출 최종예산 542억 4,200만 원 대비 20억 7,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ㆍ이민정책 수립과 해외인재 유치 및 안착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28억 1,000만 원, 서울테크스칼러십 8억 2,000만 원, 30일간의 서울일주 2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 총 88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58억 5,800만 원,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 7억 7,700,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138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20개 사업에 총 33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외교담당관은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도시외교 추진과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서울시 위상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도시외교 역량강화 6억 2,300,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6억 4,700, 도시교류협력행사 2억 3,700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총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서울시의 도시발전 경험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세계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반강화 3억 5,500만 원,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15억 2,700, 국제개발협력기금 전출금 44억 1,200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총 6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규모는 75억 900만 원으로 2025년도 79억 1,100만 원 대비 4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서울테크스칼러십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핵심 산업 분야 이공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수학하려는 우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산업 인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8억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국제개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시작된 기금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대상을 기존 ODA 대상국에 한정하지 않고 우수 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학생 선발대상 지역을 ODA 대상국 외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이후 선발된 장학생이 목표 인원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 발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유학박람회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 도시에서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교육 환경 및 정착ㆍ정주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업대상을 개발도상국가보다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 또는 비ODA 국가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에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은 자칫 사업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년간 총 4회의 해외박람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 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난 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14쪽입니다, 박람회 개최가 실제 유학생 유입으로 이어지는 연계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0일간의 서울일주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률 제고를 목표로 서울의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서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 운영인력 인건비 단가를 40% 높게 책정하는 등 전체 인건비가 180% 증가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등 해외 인재에게 사회ㆍ문화 적응 교육 및 취ㆍ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1% 감액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는 유학생지원센터를 지난 7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설의 명확한 정체성과 차별화된 기능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계획상의 취ㆍ창업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의 기능은 서울글로벌센터 또는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프로그램과 유사 중복되어 결국 유학생지원센터는 독자적인 콘텐츠 없이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복제 또는 축소해 놓은 유사ㆍ중복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보입니다. 유학생지원센터의 성격이 모호하다 보니 예산안에 반영된 운영 인력은 시설관리용역 5명에 불과하고, 유학생 지원시설의 핵심인 전문 상담 또는 외국어 응대 역량을 갖추지 못한 단순 관리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며, 17쪽입니다, 센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개관 지연 및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비전을 조속히 재정립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와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 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종로구에 위치한 글로벌센터빌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3% 증액한 3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서울시는 단발성 보수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설 안전과 입주 기관의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센터빌딩 건물은 2012년부터 10년 이상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서울시가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를 넘어 서울글로벌센터라는 건물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회의장 대관 활성화나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대외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내실화를 통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생활 서비스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 증액한 5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감소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일괄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사업비 감소 이유는 외국인지원시설 간 유사 프로그램을 연계ㆍ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통폐합을 통한, 23쪽입니다, 효율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체 사업비가 전년 대비 15% 대폭 감소한 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 또는 양적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 수행에 있어 세심한 계획 수립과 함께 정책의 질 유지ㆍ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형 외국인주민센터는 성북을 제외하고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입주하여 운영되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복지관 재위탁 시 수탁기관이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번 성북 및, 24쪽입니다, 강동센터 이전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시설 이전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바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용역을 통해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이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가 외부 민간 시설로 독립 이전할 경우 임차료 외에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필수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임차료만 반영되었을 뿐 제반 비용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4% 감액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중단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인 중도입국 청소년 정착 지원 사업은 이주배경 학생 증가 추세에 맞춰 일대일 멘토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을 삭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인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가 가진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밀착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고유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커넥터 사업은 2024년 5월 발표된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과 다르게 시행 1년 만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외국인주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간 정보 교환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해 온 사업이나 자치구 가족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에 따른 삭감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른 프로그램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8% 감액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존 사업은 중국어ㆍ베트남어ㆍ몽골어 등 수요가 많은 주요 언어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삭감된 동행 의료통역지원단은 크메르어ㆍ태국어, 29쪽입니다, 힌디어ㆍ아랍어 등 소수 언어를 포함한 10개 국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이번 사업의 폐지는 소수 언어권 이주민을 의료 사각지대로 다시 내몰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행 의료통역지원단 사업은 2024년 5월 발표된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행 1년 만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외국인주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위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긴급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9% 증액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보호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특성상 접근성과 공간의 안정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서울시는 조속히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저하를 막고 상담 및 보호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대상지 미확보로 인한 운영 중단 우려가 있는 만큼 운영 공백기간을 면밀히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의 조정을 검토하거나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자활을 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3% 감액한 3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며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5 대 5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총 7개소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형태에 따라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전에 따른 보증금, 월세, 이사비용 등 3억 2,400만 원이 반영된 것이며 현재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해당 부지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될 예정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복합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해당 부지로 재입주할 계획이나 당장 2026년부터 약 3년간 운영해야 할 임시 이전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 이후 조속히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이용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활 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도시외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도시 방문 교류 및 외빈 초청 사업을 통한 도시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 감액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전년 대비 83%가량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불용률이 90%에 육박하고 2025년에도 20% 수준의 불용이 예상되는 등 만성적인 집행잔액 발생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나 외빈 방문 일정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정밀한 비용 추계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 친선우호도시와 각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의 다양한 공연 체험과 문화활동 공유를 통해 국제우호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 감액한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을 18% 증액했음에도 축제장소 변경과 기간 축소로 방문객 수가 2024년 27만 명에서 2025년 16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된바 행사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으로도 시민 참여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국제화 분담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 증액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국제화 사업으로 국제교류 멘토링, 지방외교 매뉴얼 제작, 해외 우수정책 연수, 국제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담금은 매년 협의회에서 결정된 총액을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 수와 재정력 지수에 따라 17개 시도에 차등 배정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분담금 인상을 예측하여 전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서울시 부담분은 2억 7,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액과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입니다. 국제기구 교류협력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와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위상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2% 감액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국제부담금 항목에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4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엔아동기금 서울사무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한 임대료 지원 예산이 미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2013년 수립된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의 재정 지원 기준에 따른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편성한 것으로 예산 지원 원칙 준수 및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만 국제기구의 서울 상주가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도시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기구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종합계획과 지원 기준을 변화된 외교 환경과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 교류, 사업 기획ㆍ발굴 및 민간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23% 증액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은 2025년 국제개발기금사업인 민간국제개발협력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 기획ㆍ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직접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4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에티오피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3개국 대상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가, 44쪽입니다,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의 예산 통제와 투명성을 적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 감액한 1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글로벌센터 빌딩 사용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9,400만 원의 신규 편성으로 당초 해당 조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수탁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사용료를 면제받아 왔으나 최근 운영 점검 과정에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번 예산에 임차료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으로 임차료를 편성하여 이를 다시 서울시에 납부하는 방식은 세입ㆍ세출의 불필요한 순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세 지출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바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구조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이 13%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2025년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최근 서울시가 서울형 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정책 기조와 달리 이를 실행하는 전담조직의 운영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며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 실행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쇄신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안경위, 운용계획, 검토의견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 연수를 통해 세계도시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초청 연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6% 증액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10년 이상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예산 집행률이 2022년 85%에서 2024년 72.8%로 감소되고 온라인 과정을 포함한 연수 참여인원이 2022년 217명에서 145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강좌 콘텐츠와 연수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 교육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 연수 및 정책 홍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4% 감액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26개국 137명이 연수에 참여하였고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는 24건, 76억 4,000만 원의 해외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나 2023년에 6개국 9명, 2024년에 5개국 14명, 2025년에 3개국 7명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2024년 예산 불용률이 50.3%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교육 내용에 대한 효과 분석과 외국연수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도시 물품나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활용 가능한 불용품을 자원이 부족한 해외도시에 제공하여 자원 재활용과 선순환을 통한 도시 간 국제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규모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PC, 모니터, 자전거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ODA 수원국에 양여하여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불용품 목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도국 도시의 희망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매칭하여 적기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서울 글로벌 동행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 자산을 통한 문화 디자인 외교로 서울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한국인이 많이 찾는 해외 주요 박물관, 미술관 등에 서울서체를 활용한 시설 소개자료 등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 7,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금으로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975% 증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여 3개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예산 대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개발 용역사를 선정하여 대상물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인쇄물을 해당 국가에 전달하는 것으로 용역 내용 및 성격상 디자인정책담당관 또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기금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국제개발협력기금의 무분별한 운용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할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사업설명서 첫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업비 10억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10억짜리를 1식으로 쓰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할 때 좀 주세요.

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것도 할까요, 그러면. 글로벌센터빌딩도 지금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걸요? 운영비 10억 이렇게 돼 있을 걸요. 그렇죠? 1식으로 돼 있을 걸요. 기존의 자료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얼마,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사용하신 거 있으실 거고 예산 운영비 10억, 대분류나 중분류까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올해 예산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또 예결위에서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잘 반영해 주셔서 서울시 행정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회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보고를 하고. 그 안에는 개선을 해야 될 점도 있고요 또는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개선이 됩니까?

지적된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국장님 새로 언제 오셨죠, 발령이?

7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올해요?

네.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지적이 됐었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개선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0일간의 서울일주와 관련된 겁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작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회보장협의 미이행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후속 조치를 바로 취했어야 됐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하실 때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사회보장협의가 해당 사항 없다고요.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저도 예결위의 지적된 내용 보고 그다음에 조치를 늦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10월에 보내셨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서 미준수 소명서까지도 제출하셨더라고요.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요,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그래서…….

행정 절차로 보면 10월 10일에 제출된 거니까 지적되고 나서도 11개월 있다가 제출하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산 심사는 12월 초에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가 늦게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통보받은 걸 지금 11월 27일 자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늦어졌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도 일부 맞겠지만 잊은 게 아니신가 싶어요.

사실 그걸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외국인 관련한 것들이 예전에는 별도의 사회보장협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리는 말씀이. 작년 11월ㆍ12월 예산 심사할 때 지적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1개월 후인 10월 10일 그때서야 사회보장협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네, 그 부분 놓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적이 됐는데 너무 늦게 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사로 이어져야겠지요. 그래서 저희 의회 통과되고요. 그게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순환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도 생각해요, 새로운 담당자가 오시거나 또 하시던 분이 이동을 하시거나. 그렇다는 거는 실제로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전에 했었던 업무를 다시 공유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나,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만드셔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말씀 주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하던 업무의 리스트나 진행 사항 정도만 보통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인사 때부터는 말씀 주셨던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도 명시해서 후임자들에게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사업설명서 127페이지고요. 이걸 봤더니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보증금 그리고 보증금 부분이 있습니다. 150만 원과 2억 4,900만 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증금이 뭐죠?

이게 민간시설에 있다 보니까 민간에 임차를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 보증금을…….

그렇죠. 저희가 월세 또는 전세 이렇게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은 우리가 돌려받나요, 못 받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당연히 돌려받겠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산출하셨던 부분을 과목에다 사무관리비로 넣으셨어요, 보증금인데. 저는 이 보증금은 경상경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 성격의 일시 납부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을 전제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자본이전으로 분리ㆍ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은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렇게 잘못 편성한 게 없으신지 잘 살펴보셔서, 특히 자본성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것들의 편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서울테크스칼러십과 관련돼서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는 올해까지는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2년간 지급하나요, 장학금을요?

네, 그렇습니다.

일인당 연 2,000만 원 정도 하면 일인당 4,000만 원이에요, 2년간이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선발할 때 본인이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걸 저희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추천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대사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추천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인재 영입이라는 차원에서는 있는데 이들 유학생이 그러면 2년 동안 공부하고 나가서, 물론 취업해서 국내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취업해서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졸업이 내년도부터, 내년 6월부터 첫 졸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유학생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만 여기에 취업하고 창업하는 이런 정착률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원해서 또 실력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취업해서 거주하려고 하는 유학생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한 학생한테 2년 동안 4,0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유학생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게 이게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과연 할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위원님, 예전에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과정에 있을 때 많은 인재들이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유사한 장학금을 받고 일했고 그때 그렇게 유학 가셨던 분들이 한국에 되게 친근한 감정을 가진 인사로 발전해서 양국의 교류협력이라든지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다른 데들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이공계 쪽의 인재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인재 유치는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해서 작지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외국 유학할 때 그런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거꾸로 우리도 줘야 된다는 입장은 결코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 자체가요.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했고요…….

벗어난다고…….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점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나라의 인재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똑똑한 인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 기준을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물론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좀 더 유익한 곳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무조건 뛰어난 애를 데려오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장학금을 만들었지만 원래 할당된 인원보다 엄선해서 뽑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국내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여기에 남아서 석사든 더 과정을 밟고 우수한 인재 중에 선별을 해야 안착하거나 이쪽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로벌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그동안에 여러 번 내셨는데 “K-명절 전 부쳐요”, “새 둥지 튼 성북외국인주민센터”, “중도입국청소년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도입국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그 적은 예산 가지고 부분별로 할 사업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의 집중화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억, 몇천만 원짜리 사업부터 해서 이런 사업의 다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가 7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또 있는데 이 센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기능과 역할의 중복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관련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토대로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보다는 중복된 부분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집중화시키는, 그래서 예산을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재편된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됐습니다.

이제 새로 재편을 할 때는 시장님이 일단 국제교류 그리고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새로 지적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향후 몇 년간 예산을 크게 늘릴 계획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 숫자나 팀 숫자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이죠?

네,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셨던 것만큼 그렇게 정책을 하려면 예산도 더 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업무도 더 늘어야 될 텐데 지금은 외국인이나 다문화 관련 서비스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것들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꼭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2년 안에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이런 계획은 따로 잡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소관하는 국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 재정 사항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알뜰하지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실국이나 좀 아쉬운 업무들이 있던데 어떤 사업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개 어떤 실국은 무슨 무슨 정책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여기 글로벌도시정책관 보면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 단순히 대외국인 대다문화 서비스에 그치는 것 말고 몇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사업을 넘겨받아야 되겠지요?

그때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는 외국인도 외국인만의 정책이 있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과 같이 서비스 받고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같이 보면서 다른 실국들하고 어떻게 그 사업이나 그 예산을 통해서 좀 더 또 외국인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갈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문화 관련 가족센터, 외국인을 지원하는 이런저런 기관 이렇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이나 다문화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망을 하면 그러면 아마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다 똑같이 해야 될 수도, 이게 원래 한국인이었던 분들과 외국인 출신 분들과 지금은 나눠서 하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 가면 그걸 나눌 수 없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행정 조직이 이 기능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비전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국장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팀이.

그게 전문가들이나 아까 지원센터들 재편 연구하고 있는 우리 서울연구원 팀이라든지 해서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TF 이런 것들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 특성이 외국인과 다문화를 상대로 하다 보니 좀 전에 김원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다 이수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 이랬는데도 한국에 정주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졸업생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나 정주하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김원태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설령 정주 기간이 짧거나 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계속 유치하고 배출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대체로 보면 서울시의 예산을 왜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쓰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 그런 점도 적정하게 지켜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 그리고 국가에 유리한 그런 사업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측면이신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테크스칼러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아직 명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저희는 이분들이 대부분 여기까지 지원할 정도면 서울에 안착하고 정착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서울 안에서 이렇게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나중에 그 나라와 그 도시와 저희 서울 간의 다리 역할, 가교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외교 자원이 되겠죠?

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만 취지를 이해하셨을 테니까 아마 어려운 환경이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 큰 목으로 보면 다문화담당관 쪽에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설치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큰 부류가,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외국인노동자센터라고도 불리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외국인주민센터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서울외국인주민센터가 있고 동부외국인주민센터가 있고 지역외국인주민센터가 있고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고 근데 사실은 안에서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이 다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분, 서울에 같이 우리 의원님들, 더 줄여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님들 아니면 서울시의원님들이 보기에도 그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균형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서를 동남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 이런 식으로 쫙쫙 나눠버리거든요. 그렇게 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뭔가 네이밍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동남권의 어느 센터 이렇게 딱딱 얘기하기 편할 것 같고, 우리가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될, 이거 너무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건 사실 우리 글로벌도시정책 파트에 계신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안 또는 부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그냥 공무원분들한테 컴피티션(competition)처럼 해서 이런 거 시상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런데 원래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동기부여 주셔서 그런 일들이 좀 변화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무슨 또 용역을 3억 주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주신 이 용역은 별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서울연구원하고 해서 자체 용역으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은 저희 이런 센터들이 약간 자연 발생적인 요소들도 좀 있어서 또 너무 서남권 쪽에 치우쳐 있고 전체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 감안해서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중되어 있는 건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대 권역이니까 5대 권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용 빈도수가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를 두는 게 맞지 않나, 개수의 차이가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점형으로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차이가 있으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에 예산에 대한 것들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