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예산 심사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등 총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현황 등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운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4개입니다. 2쪽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1번 2025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운용 수익률 현황은 평균 수익률이 2.83%이며 정기예금 운용 수익률은 3.21%이고 정기예금 만기 후 미실현 이자를 포함한 평균 수익률은 3.62%입니다. 2번 2025년 상반기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총 102억 2,359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총 24억 7,92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총 이자수입은 127억 280만 원이며 2024년 상반기 이자수입 대비 약 31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는 운용자금 규모 축소 및 금고 수신금리 하향에 의한 것이며, 기금은 정기예금 만기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금고 약정조건에 따라 가입 당시 이율과 동일 이율로 예치하고 있어서 정기예금 미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미실현에 의한 것입니다. 3번 2025년 상반기 금고 보유잔액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3,331억 원, 기금 1조 3,581억 원으로 총 1조 6,912억 원입니다. 4번 2025년 9월 30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매일 신청 받아 한도배정하는 등 통합관리함으로써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자금운용비율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각 기금운용부서에서도 보유잔액의 99% 이상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금상품별 예치 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내역은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5년 상반기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2025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관리 시스템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고 학교시설사업 이력 및 현황 자료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하자관리 서비스에 반영하여 하자점검 입력, 하자보수 조치 및 관리, 의회 보고자료 추출 등을 시스템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준공한 공사 1만 2,929건에 대해 총 1만 5,403회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하자 발생 보고된 건은 529건, 하자 발생률은 3.4%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529건 중 39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490건은 보수 진행 중으로,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국장님, 2024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는 하자발생 건수를 보통 보수완료, 보수진행 중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 계속 올리고 있죠?

네.

그러면 기존에 올린 것처럼 그냥, 제가 궁금한 게 2024년도에는 발생현황과 관련해서 2014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올렸었거든요?

지금 공개된 자료 2024년 9월까지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또 조례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보면, 아니, 2024년도 걸 올리신 걸 보면 여기 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그…….

하자현황 2024년 것까지 보면.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지금 하자검사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맞죠?

네, 하자검사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가 맞는 거고, 그러면 2024년도 거는 지금 여기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파일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마 하자검사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다 보니까 아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니, 아니요. 2024년도 하자검사 현황.

네, 그래서 하자검사 현황이 20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작년도 것이?

네.

하자검사 기간을 저희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잡고 있어서 아마 날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니,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검사 후에…….

아니, 4월부터 9월까지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 사이트에 올라온 2024년 서울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2024년 하자검사 실시건수 및 발생현황에 2014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아, 2014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다고요?

네.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하자기간이 10년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서 그렇게…….

아,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2,905억 원 감액된 1조 7,408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학교신설, 교육공간총괄기획 등 18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보다 69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2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5쪽 사학기관운영평가입니다. 사학법인 경영 전반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3쪽 교육공간총괄기획입니다.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이전적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에 필요한 용역비, 시설비 등 7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7쪽 운영비재정결함보조입니다. 의무교육 대상 사립중학교와 특수학교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2,3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9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 인상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및 신규 채용 인원 추계 등을 반영하여 1조 2,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5쪽 후기고배정입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배정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안내자료 제공, 고입전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4쪽 교실증축입니다. 교실증축을 통한 과대ㆍ과밀 학급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 1개 원 및 학교 12교를 대상으로 15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9쪽 학교신설입니다. 각 지역의 학교 설립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 급당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유치원 2개 원, 학교 10교를 대상으로 35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9쪽 학급설치지원입니다. 학급 설치를 통해 과밀을 해소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장려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6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결산관리, 재산관리일반운영비,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보다 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5쪽 결산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2쪽 재산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폐교, 휴교 등 유휴시설물을 관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7쪽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입니다. 안정적인 학교시설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미개방 학교의 개방 유도를 위하여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3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강당 겸 체육관, 내진보강 등 9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보다 2,934억 원 감액된 1,0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재정 여건 악화 및 세입 감소에 따라 냉난방 개선, 방수공사, 화장실 개선 등 18개 사업에 대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4,138억 3,4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1666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입니다. 해썹(HACCP) 기준에 적합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여 학생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8교를 대상으로 2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1쪽 강당 겸 체육관입니다.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1교 1체육관 확보를 위해 9교를 대상으로 1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8쪽 내진보강입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지진재해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0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운영, 학교복합시설활성화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69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재정 여건 악화 및 세입 감소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노후교사개축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1,212억 6,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1683쪽 그린스마트스쿨운영입니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대상 88교의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9쪽 학교복합시설활성화입니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ㆍ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4쪽 그린스마트스쿨(국고보조금)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연한 교수ㆍ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 3교를 대상으로 시설비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기획시설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6,000만 원 증액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9쪽 기획시설사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2026년 신청사 건립ㆍ이전에 따라 신청사 운영과 개청식, 인근 지하철 역명 개정 등을 위해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화일 총무부장입니다. 배도준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기동점검보수반운영, 학교시설관리운영 등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점검보수반운영, 학교시설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6억 3,300만 원 증가한 359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3쪽입니다. 기동점검보수반운영입니다. 각급학교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 6억 7,700만 원, 시설보수 재료비, 공구 구입 등 3억 5,000만 원, 차량 임차 및 기타경비 등 6,7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 1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8쪽 학교시설관리운영입니다. 각급학교 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비 지원 사업으로 715교, 766명에 대한 용역비 등 347억 1,500만 원, 학교수영장 순차적 이관 및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학교수영장시범운영사업비 1억 3,400만 원으로 총소요예산은 348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학교복합화시설, 체육관과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이상 소요된 예산과 관련해서 용역을 어디 업체에 맡겼는지 그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업체의 소재지라든지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계약금액, 소요금액 이런 것들 해서 4년간 리모델링했던 곳들 학교 리스트랑 그렇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4년간 수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증축사업에 대한…….

증축이든 내부시설 관련해서 리모델링했던 거 10억 이상…….

네, 업체정보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 5분 이내로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우선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사 이전 이후에 교육청 공간 배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국장님, 고등교육법에 보면 인권상담을 위한 공간 확보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상으로는 인권상담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에 대한 중요도는 국장께서도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학생 상담이라든지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현재 있습니까?

학생인권센터가 지금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이 따로 없고 그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신청사 건립하게 되면 신청사 공간이 아무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보다 더 공간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각종 센터는 신청사에 같이 이전하지 않고 보건진흥원을 활용해서 센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흥원의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지금 현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인권센터도 공간 활용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권센터가 유의미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상담 공간도 분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료실 같은 공간이 별도로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께서도 인권상담실이라든지 자료실 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후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156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봤더니 2023년도랑 2024년도에는 10억 이상이 계속 불용 되었어요.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 예정이세요? 불용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죠?

저희가 사실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까지 계속 집행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예산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 규모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누구한테 얼마씩 가는지, 몇 명한테 지원되는지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억 이상 계속 이렇게 남았을까요?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직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 금액으로 그냥 일괄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만 자율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본점수가 인상되어서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10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굳이 또 17억 정도를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10억 이상이 불용으로 남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감액조정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기본점수가 증액되면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아니요, 2023년도에도 14억이 남았고요. 2024년도에도 1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7억을 또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아서.?

예년에 불용액이 많았던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번에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아니,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잡은 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추계 잘못한 거면 제가 볼 땐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오후에라도 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복합시설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수영장 수도 분리 공사 예산 지원 대상 축소’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맞나요?

내년도 예산…….

네, 내년도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5개 학교에 수도계량기 분리 공사를 위해서 4억…….

추경예산에서는 감액되었고, 그렇죠?

네.

5개 교로 대상이 축소됐다는 거는 5개 교만 지원하면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 저희가 5개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남은 학교가 있는데 남은 학교 중에서는 전면 수영장 개선공사를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또 나머지 6개 학교 정도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 상황상 내년 본예산에는 5개 학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급한 곳부터 5개 학교를 선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청사이전추진단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기획시설사업추진및지원 사업 있죠?

네.

역명 개정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철역명 개정 사업.

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하철역명 개정 사업?

저희 신청사가 위치하게 될 곳 지하철역이 숙대입구역인데요. 숙대입구역에 서울시교육청을 병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랑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 8월에 용산구 지명 변경 심의위원회 통과했고 다음 달인 12월에 서울시 지명 변경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고 심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 12월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담고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세요?

청담고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청담고가 이전하는 부지하고 서울시하고 부지…….

그렇죠. 10년간 협약이 있는 거…….

이전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이관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서울시가 사용하는 것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와의 소통은 지금 되고 있으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서울시에서 아마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서울시가 전혀 소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분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현장점검까지 왔고 했으면 저희가 준비는 조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맞습니다, 위원님. 청담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재산관리관이 누구로 바뀌게 되죠?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은 아마 청담고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재산관리인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재산관리인이 누가 바뀌는지도, 학교도 자기가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선까지 홍보가 되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산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혼란해하고. 아직까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될 수 있을까요, 3월에? 작년에 개현초 개교 못 해서 시설 때문에 난리가 난 거 KBS 뉴스까지 나가고 했었잖아요. 그걸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학교가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유가 있다는 게 지금 한 달만 지나면 방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방학이고 3월 2일 되면 바로 개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 이전 이후에 대비해서 활용계획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자기 지역도 아닌 데까지 폐교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 걸 잘 세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분리가 5개 교밖에 없어요. 수도계량기 분리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체납 때문에 학교가 부담이 생기는 사태를…….

그렇죠. 그런데 그 체납은 결국 누구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학교 예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쓰라고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편성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개 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추경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학교운영비로 빵꾸난 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결국 예산 낭비잖아요, 이게. 그런 걸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때도 이 로드맵 만들 때 어떻게 했었나요? 대수선 돌아오는 기간에 맞춰서 사용허가 방식에 맞춰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모 학교도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죠. 그 학교도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납 징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든지 그게 돈이 없어서 추경까지 갔는데 6개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체납 학교들 징수를 철저히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저희가 체납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예금계좌 확인을 통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들의 상황이 체납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많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뭘까요? 계량기 분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여태 계량기 분리 사업 올해도 13개 교 하고 있고 겨울방학 때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서 내년 추경까지 반영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전면 개선 공사를 할 때 또 같이 보완해서 하면 수도관 계량기 분리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로드맵을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것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전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예산서에 태우고 학교운영비 부족하면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은, 계량기 분리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용성은 굉장히 큽니다. 왜? 자기가 쓴 만큼 내야 된다고 책무성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의 부담도 덜고 예방적으로 이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은 몰랐던 부분인데 계량기 분리 사업을 통해서 쓴 만큼 낸다는 것에 대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내년도 5개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추경 때도 꼭 반영을 하시고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짐을 떠안긴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할 일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그래도 저희가 너무 큰 수업료를 치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떼어나가는 건데요. 지금 이 작은 예산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안…….

저희가 한 1억 3,000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6개 목표를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했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월돼서 내년 한 5~6개 정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도 이걸 한번 운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했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괜히 또 많이 부풀렸다가 불용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또 올해도 이거에 대해서 불용이 생기긴 생기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대수선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 바로바로 돼서 대수선 끝나면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못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 편성의 지연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많이 확대를 못 했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적기에 됐으면 저희가 가져오는 것도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다녀보면 예산이라는 게 민간자금이 아니고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편성이 적기에 돼야 되는데 이 시기는 추경 아니면 본예산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필요하고 의문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간중간 추경과 본예산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필요한 돈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응도는 좋은데요, 교장선생님들은.

그래서 작년도도 위원님이 비슷하게 한번 질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 전임자인 박상근 본부장께서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좀 더 생각을 넓혀서 기금까지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회계연도하고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적기에 예산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로남초나 몇 학교들은 우리가 목표로 했는데 못 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적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전 학교에서는 시설적립금으로 관리하다가 결국은 교육청 우리 본부로 넘어오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교특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예산과와 행정국하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논의해서 적기에 예산 편성되는 방법과 적기에 꺼내 쓸 수 있는 방법 등등을 더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거기에 있던 교장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교육시설본부로 가져간다고 할 때 막연하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계속된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 개선책을 계속 내놓고 나니까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이제야 ‘우리가 돌아오면 해야겠다.’ 계량기 분리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문제가 없고 잘 정리되면 교육시설본부가 가져갈 수 있다는 여론적인 토대는 마련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회계 문제인데 이 회계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적정하게 투여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우일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제가 주로 일하고 있었던 게 백서 만들 때까지는 교육시설관리본부하고 행정국하고 재정과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백서가 나오면서 이 토대, 뼈대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뼈대를 가지고 연수도 시키고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에 예산이에요. 근데 이 예산이 생기는 공백을 예산과에서 어떻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수선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 내용을 봐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가 어디에서 돈이 나갈 거냐는 거죠.

그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로드맵의 예산이 잘 가려면 미리 마련되고 가야 되는데…….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다 잘해 보겠습니다.

저 6월 30일 이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본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은…….

진짜 얘기 많이 하신 거 맞아요? 진짜 얘기 많이 하신 거 맞아요?

실무적으로 저희 재정과장하고, 저도 예산담당관하고 학교회계팀장하고 그리고 재정과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논의를 해서 온 결과가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내년에 2,00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거, 그렇게 조금 더 진일보하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진일보하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본부에서 시설관리를 전지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데 지금 시설기능공 두 분이 퇴직하셨어요. 근데 이게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서울시 내 관내를 다 하려면, 특히 사립까지도 해 주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이 결국은, 기능공 2명 자연 소멸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늘릴 수는 없고요. 고소차라든가 전지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학교에는 전혀 부담을 안 주고 어차피 들어오면 저희는 똑같이 할 건데 용역, 아까 말씀드렸던 고소차라든가 아니면 전지라든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학교엔 전혀 부담이 없고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 이후에 학교에서 소규모로 하던 공사들을 학교장님들께서 처벌 책무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많으시고, 옛날에는 전지 작업도 그냥 학교시설 주무관님이 하던 거를 이제 맡겨서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전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장비도 없는데 여기에 있어서 해 주는 거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봉은초 같은 경우에도 강전지를 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장비를 만일에 해야 한다면 그때는 적절하게 예산투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그냥 우리가 막 잘랐던 부분하고 다르게 예쁘게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위험해서 저희 본부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동보수반 직원들이 다치기도 해서 그 사업들은 우리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아마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판단해서 바로바로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학교에서 가장 많이 호응도가 높은 게 전지라든가 고소, 고천장에 있는 거 갈아주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한번 더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흑석고 일반교실 2개로 변환하는 거랑 그다음에 후문 쪽에 학생 보행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립하려고 하신 거 있죠? 그거 예산 다 확보되셨습니까?

아시는 거처럼 흑석고는 조합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 건축비 내에서 조합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후문…….

조합이랑 그 협의를 이루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반학급 전환하는 거에 대한 협의하셨어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 제가 전화해 봤거든요, 오늘요.

후문 출입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됐고요.

국장님, 지금 일반학급 바꾸는 거 조합이랑 상의도 전혀 안 하시고, 조합에 얘기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나온 겁니다.

일반학급을 변경…….

왜 그거 조합이랑 빨리 협의 안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아직 학생 배정을 통해서 학생…….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지원과장님 얼마 전에 7시 반 넘어서도 와서 간담회 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8학급 확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반영해서…….

근데 확정이면 예산이 잡혀야 하는데, 지역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전혀 조합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들이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검토된 사항 그리고 협의된 사항 그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환 학교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정말 고생해 주셔서…….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감사 인사 전해드리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배정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날 나와주신 모든 분 그리고 국장님이 대표자시겠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는데요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627쪽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쿨매니저지 않습니까?

네, 스쿨매니저 사업하고 학교시설 개방인센티브하고 두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연동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랑. 그렇죠?

네.

보면 올해 7억 3,8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래서 3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을, 옆에 계시는 정효영 본부장님도 그때 계셨고 같이 얘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시범사업으로 서대문구, 동작구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군데 될 때 저희 동작구도 MOU를 맺을 수 있게 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개방 실적이 더 좋아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개방을 하게 되면서 인센티브는 주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체육관과 운동장을 다 개방하는 데도 있고요 체육관만 개방하는 데도 있고 운동장만 개방하는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교 개방을 많이 원하는 팀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구팀, 두 번째 배드민턴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팀은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해야 하고 축구는 외부 운동장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운동장 개방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체육관 개방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제가 보면,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문제를 따졌을 때 스쿨매니저가 도입된 게 2023년도쯤이니까 코로나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쯤이었죠? 그 이전 상황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학교 개방 숫자가?

이전과 이후의…….

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드라마틱하게,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하면 사실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도에는 697개 교 4,327건이었습니다. 제가 개방 시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2024년도 보니까 679개 교, 오히려 줄었습니다. 스쿨매니저는 벌써 1년 정도 시행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범학교도 시작하고 과도기인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제가 고려해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막 오를 수는 없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만큼은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거기다 2025년도 현재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스쿨매니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적었던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돈을 계속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만 생각했던 겁니까, 국장님?

운동장 개방 학교를 보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코로나라는 우리 사회의 큰 홍역 같은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고, 문을 닫는 계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2019년하고 비교해서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사실은 2019년하고 2024년을 기준으로 시간으로 보면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학교 수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더 문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지역의 교육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쿨매니저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15개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협약을 맺고…….

많이 늘었네요.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연도 중에 보통 협약을 하고 그러고 학교가 선정되다 보니까 1년 내내 스쿨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개방하는 건 아니고 협약 이후에 개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개방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아마 그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이 너무 깁니다. 제가 좀 줄일게요.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답변이 기십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 사업에 많이 관여했었고 요청도 많이 드렸었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의 학교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 없습니다. 근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은 개방하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체육관은 좀 적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운동장이 71.3% 그다음에 체육관 개방률은 44%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경기도라든지 인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개방률이?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짚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학부모님들 입장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개방하는 게 참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도 공감하고 일정 인정하는 바이긴 한데 이왕 이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가. 그러면 적어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비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중위권 이상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초중고가 많지 않습니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이 최하위라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 다음에 학생 수도 2등으로 많고, 그렇죠? 학교 수도 경기도 다음으로 1,300여 개가 되는데, 초중고만 했을 때도, 근데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지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과 취지에 맞고 있냐 저는 그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3개 자치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5개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보여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운동장에 비해서는 체육관의 경우에 개방 실적이 적은데요 체육관이…….

최하위입니다.

체육관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발생이라든가 본관 시설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시설의 마모나 노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방 실적이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이 최하위를 중간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스쿨매니저 사업 외에 개방인센티브 사업도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개방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400시간 이상인 학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해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개방하면 학교에 혜택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식의 변화, 교육공동체들이 생각을 바꿔주셔야 하는 거여서 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 부서에 대해서 다 연수랑 홍보비,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연수가 그렇게 효과적이었으면 지금까지 연수 안 했던 사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연수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최하위라는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건 아예 교장선생님들한테 성과급 도입할 때도 그냥 이걸 적용해라, 전 그 말씀도 드렸었어요. 지금 성과급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요?

네.

그리고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교장선생님의 몫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린 적 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하면 성과급 더 드리고 아니면 더 빼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 없으시죠?

교원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개방률이 적다…….

너무 최하위입니다, 너무.

이런 지적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서울도 개방률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관련한 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비책이겠죠. 그런 것들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그거는 최후지만 그사이에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예산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성과평가랑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 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도출해 내서 최하위 성적은 올려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 학교에 만족도조사나 개방 관련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인센티브가 개방하는 데 가장 큰 유인책이 되는 건 맞습니다.

체육관 좀 늘려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하고 싶다는 데가 많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데가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이 가장 숫자도 많고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거처럼 체육관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의 노후나 마모 때문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페이지야 1666페이지부터 쭉이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별로 급식실 관련해서 보수해 달라거나 노후화됐다거나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지역에서 받은 예산들 중에서 급식실이 있어요. 아마 우선순위 사업이라서 저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급식실에 대한 예산들을 러프하게라도 크게 잡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보다는 교실과 급식실에 대한 컨디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식기세트까지 노후화됐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밥솥이 무슨,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증기 같은 게 많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물 같은 데 노출돼서 전기 위험에 대한, 안전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전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급식실이 제일 심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비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넉넉하게 잡혀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기준들도 되게 엄격한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국에서 마련을, 예산 쪽이랑 같이 얘기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안전 관련, 노후시설 관련 이런 것들이 매년 감액되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올라가는데? 교육감님이나 홍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예산이겠지만 그거 올리기 전에 이거부터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매 부서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학생들이 생활하고 식사하는 공간인 급식실과 식당이…….

계단실도 있고 복도도 있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맞고요. 급식 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급식실 환경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근데 매년 감경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기에 급식실과 학생식당 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 적어 보일 수 있는데요.

적어 보이죠,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담지 않고요 내년도 절차 진행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집행예정액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실 전체 예산…….

반드시 필요한 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아시는 거처럼 행정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실제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안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설계비가 필요하면 설계비만 담는다거나 이렇게, 사업비 전체를 담지 않고 이렇게 해서 15개 계속사업비하고 내년에 신규로 학생식당하고 급식실 공사하는 예산을 담았고 그래서 계속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해서 계속 진행해서 가능하면 식당이라든가 급식실은 저희가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할 때마다 그래도,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요청할 때마다 그래도 엄병헌 시설안전과장님께서 항상 현장 방문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도 많이 점검된 상태긴 한데요. 생각보다 현장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설은 무조건 나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 사업이라든지 매년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들 보면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들이에요. 복도, 화장실, 계단실, 외벽 이런 거 전부 다 11대 우선순위 개선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정말 이게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고 안전예산에 관련해서는 계속 현장을 나와보시면서 다른 예산 잡는 거보다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보태주고 그다음에 그 예산정책 기조를 아예 전체적으로 짜맞추는 걸 바꿔야 될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정책 부분에서 사실은 들어가야 할 거 빼서 여기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아이들 다치면, 좋은 교육 받으면 뭐 합니까, 애들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시급…….

답변은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정책 쪽에서 많이 삭감해서 그쪽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삭감의견 많이 낼 거고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아이들 노후화 시설이라든지 급식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더 증액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난 하반기에도 제가 행정국장으로 온 이후에도 급식실 환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석면이나 내진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혹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말씀하신 안전 관련 예산이나 급식실 환기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는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증액해서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네, 잘 살피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한 203억 정도 현재 편성되어 있어서 복리후생비와 전통시장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계가 1만 2,213명 기준으로 194억이 편성됐는데 이 대상이 되는 1만 2,000명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시는 그 정규교원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출 설명자료를 봤는데,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교원 수가 몇 명인 거죠, 정규교원이?

정규교원 수는 9,875명입니다.

9,875명인데 여기 복지비에는 1만 2,000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의 추계 기준과 맞춤형복지 추계하는 인원 기준이 달라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기준으로 삼는 정규교원은 매해 3월에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는 교원 인건비 산정 현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 포털시스템에 있는 현원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추계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기준을 맞춰서 통일된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350명 정도, 한 6억 정도는 삭감의견 드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350명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퇴직교원과 신규교원의 차이 그다음에 휴직자를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휴직자는 다른 자율항목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지급하지 않지만 단체보험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비용은 좀 다른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휴직교원이라든가 이 부분이 통으로 지금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추계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기금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기금을 많이 쓰시는데 학교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시급한 것들, 학교안전과 관련한 것들이잖아요, 주로?

네, 그렇습니다.

반면 학교공간재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공간재구조화 올해 예산이 102억이었고요 내년에도 102억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학교의 교실 1칸 아니면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학교 구성원들과 건축전문가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해서 학교공간을 꾸미는 사업인데…….

물론 좋은 학교공간이 생기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안전, 석면, 드라이비트 같은 데 아직 안 된 데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선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안전이 더 필요한 건 맞는데 각각의 학교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학교공간 구성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을 신청받아 보면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사업이라서 이 정도는 올해 수준으로는 하면…….

아니죠. 올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은 60%, 화장실 개선이나 창호, 바닥, 도장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 데가 40%가 남아 있어요. 이것들 2026년까지 해야 하는 것들인데 2026년도까지 못 하잖아요?

네, 2026년도까지는…….

그럼 여기 학교를 먼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26년도까지 해 주기로 다 해서 3년 전에 다 조사해서 해 주겠다고 교육청에서 약속해서 학교에서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해 주시고. 편성을 뭐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를 국장님께서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특수학급 의무화잖아요? 무조건 학교에 지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라기보다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령으로 특수학생의 배치나 입학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예요, 학교에.

그리고 조례에는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수교육법상에는 특수학생의 입학이나 배치를 거부하는 것은 제재조항이 있는데 조례에 있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없어서 사실은 특수학급을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저희가 달리 강제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위원님, 사립학교들이 학교의 부담을 덜고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개선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 지원을 왜 하냐 말이죠.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시설비랑 다 주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인센티브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특수학급을 만드는 학교마다 1억을 더 주고, 또 5,000만 원을 더 주고, 이 인센티브를 왜 줘야 되는 거죠?

특수학급 설치하는 예산은 한 교실당 4,000만 원 특수교육과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교실에 대한, 그 학급에 대한 시설비나 비품 구입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다음에 시설안전과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은 특수학급 설치와 무관하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승강기가 없는 학교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는데,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교당 1억씩 주잖아요. 그걸 왜 줘야 되냐는 말인 거죠.

특수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사실은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의 환경이 장애학생들이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기가 좋은 공간으로 배리어프리, BF가 되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이용하게 편리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저희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특수학급만 설치하고 그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후교육환경개선지원 해서 1억씩을 학교에 주는데 그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특수학급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급에도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지는 않지만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이런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더 주는 것보다 아까 그 안전에 관련된 학교에 더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특수학급 설치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아시는 것처럼 특수교육대상…….

그러니까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더 주니까 그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특수학급만 설치하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중기재정지출 전망을 보니까 기금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쓰면서 점점 기금 관련해서 시설사업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내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는 50% 수준인 5,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급하게 기금을 소진하면서까지 앞으로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닐 거고 가면 갈수록 재정상황은 더 안 좋을 텐데 이 이후에는 더 낡은 학교가 더 많이 생기겠네요?

저희가 11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학교가 공사를 매년 하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통합공사로 진행해서 11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통합해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진행하다 보니 학교가 시급하게 냉난방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경우에는 지연되는 일이 생겨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냉난방, 방수, 소방 이런 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불편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이번에 변경해서 내년에 그 세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정이어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으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안전예산과 환경개선에 보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기금에 이런 시설 안전에 대한 게 몇 프로 들어가는 거죠, 기금 사용에서?

기금에 5,351억 저희가 시설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그린스마트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내진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해서 한 4,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2026년도까지 지켜야 될 약속을 일단 교육청에서 안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의 것들은 추후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3년이 도래했으니까 다시 학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검사해야 될 텐데 그걸 다시 또 진행을 해서 누적해서 쌓아놓기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과 방수, 소방은 내년까지 하면…….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시급성이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실태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조사를 다시 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현황을 가지고 계속 집행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학교에서?

네,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학교에서 안 하면 그 학교를 안 가는 거고요?

네, 학교에서 노후도라든가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해서 지역청으로 신청하고 지역청에서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제가 직접 나가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한번 나가서 했는데 희한하게도 교장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긴 하시겠지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꼭 신청을 해야지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지가 한 번만 나가나요, 몇 번 나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또 점검을 나중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순위가 또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또 불용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소라 위원입니다. 지출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급여관리 부분에서 급여멘토링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1,500만 원 증액 요청.

네, 그렇습니다.

급여멘토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대일로 짝을 지어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용된 급여업무 담당 공무원이 2년 이상 급여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한테 급여업무 수행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멘토링과 비대면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다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서울시교육청 다양한 업무 중에 급여업무가 워낙 직종도 다양하고 급여업무 관련 법령도 계속…….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또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자발적인 협력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선후배 간에 서로 도움을 받고 소통하면 될 일이지, 이걸 굳이 일대일 현장 멘토링 지원 사업을 공무원분들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해 줘야 되나요?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만 원씩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은 수당이라기보다 멘토와 멘티가 일대일은 아니고 멘토 1명에 멘티가 3~4명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이루어서 급여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멘토가 그 업무를 좀…….

본 위원도 구청에 3년간 근무를 해 봤지만 그거는, 또 초과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나와서 초과근무를 통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발적인 협력문화를 통해서 선배한테 질의를 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그렇게 멘토링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거고, 급여업무뿐만 아니라 사실 재무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수당 형식으로 멘토링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신규공무원 조직융합 및 업무 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랑 또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의 멘토링 사업은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직에 적응을 도와주는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장님, 아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긴 그렇다고 했지만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수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수당이라기보다 만났을 경우에 교통비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냐는 거죠.

회의실 임대료라든가 음료수 값 정도의 실비 개념이어서…….

아니, 회의실 임대를 하면서까지 만나야 하나요? 널리고 널린 게 교육청에 회의실이 많지 않나요?

이게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끼리 멘토ㆍ멘토링을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요.

교육청 회의실 빌리면 되는 거지 또 다른 회의실 어디를 빌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너무 저는 과다한 편성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버스러운 편성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삭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사업 있잖아요.

네.

안평초등학교, 제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안 다 받아봤는데 여기 166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재정투자심사랑 공유재산심의가 다 해당없음이네요. 맞나요?

네, 안평초등학교 급식실 공사가 안평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사업명이 변경되고 심의 과정 중에 여러 번 심의가 진행되다 보니 저희가 오류를, 잘못 명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해당없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를 거친 게 맞잖아요?

네, 사전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꼼꼼히 확인해서 사업별 설명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랑 차이가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다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설계 마쳐서 지금 착공 단계 앞두고 있는 5개 학교, 그거 왜 예산반영 안 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상반기까지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그럼 이거 기조실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적정한 기준도 안 정하고 그냥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데 그 사전절차가 저희 예산 편성 시점에는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그거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지금 하반기에 설계가 끝나면서 학교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등포초, 신명초, 신기초, 월촌중, 서초중 이 5개 학교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네, 저희가 다 담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학교가 급식실이 없거나 좁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예산 제출 시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증ㆍ개축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국장님, 그 5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경으로 반영할 예정이고 기조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 행정국에서, 시설사업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6월 상반기까지 설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절차적, 내용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산안에 원래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고등학교요 2027년 3월에 개관인가요? 준공이, 맞나요?

네, 2027년 3월이 개교 예정입니다.

2027년 3월 맞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ㆍ개축 건 관련해서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단계에 있죠? 심의 안 끝났죠?

심의했고 관리계획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언제 제출했어요?

의회에 예산 제출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제출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설계보상비, 설계비, 시설비도 편성을 해놨는데 이 재원도 다 소요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오전 중에 신청사 건립 건 관련해서 지하철역명개정사업추진 사업 이거 진행과정을 질의드렸었습니다. 지하철역명개정일반용역비로 9억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네, 사업명이 역명개정일반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지하철역명을 개정하게 되면 노선도라든가 방송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실비입니다.

9억 2,1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나와 있나요?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입니다. 청사 이전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역명을 바꾸는 데 9억 원이나 들어요?

이게 지하철공사에서 산정해 준 개정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역명이 그렇게 명시되는 거예요?

병기되면 계속 실제…….

계속이요?

네, 처음 한 번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무슨 역에 들어가는 거죠?

숙대입구역에 서울시교육청 명칭이 같이 병기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교통공사랑 협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역명 병기 예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저희가 8월에 용산구 지명 변경 위원회 심의 통과했고 12월에 서울시 지명 변경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금으로 하는 거죠? 아니, 이건 본예산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게 꼭 시급할까요? 지금 기금까지 끌어서 쓰는 판인데 역명을 바꾸려고 9억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게, 필요할까요? 서울시교육청이라는 홍보를 크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도 있고 환경개선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12월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사하게 되면 적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위치라든가 장소를 안내해서 서울시민들과 교직원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이전을 알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교육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심의과정도 필요하고 한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또 진행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청사 이전과 함께 동시에 역명을 변경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고이월하시겠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교육공간총괄기획 관련해서도 사고이월 27억 5,000만 원 하신다고 했고 나머지도 사고이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있는 거죠?

교육공간총괄팀의 27억은 저희가 종합전산센터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 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사고이월했고 나머지 20억은 저희가 지금 에코스쿨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스쿨이 12월에 계약하고 착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공사라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잡혀 있는 것도 이렇게 다 내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네요, 이번에 새로 잡으신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시설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연내에 반드시 집행이 가능한 것만큼을, 전체 시설공사비를 편성하지 않고 설계비만 편성한다거나 전체 공사 중의 일부만 편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실증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77%의 불용률이 있고요 연말까지도 66%의 불용률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이거는?

시설사업 성격상 연내에 공사를 계약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 공사가 겨울방학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시설 설비라든가 공사를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집행은 몇 월에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에 공사가 끝나고 하면 집행은 몇 월쯤에 하는 거죠?

공사가 끝나면 상반기에, 차년도 상반기…….

2월이나 3월에 공사가 끝이 난 다음에…….

네, 2월 말이나 3월에 집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겨울방학에 공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강당겸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운영도 보수비, 용역비, 이런 것도 다 계약이 2월까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와서 쓰잖아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순위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학교들은 언제까지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11개 우선순위 사업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 방수, 소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 된 거 말고요 안 된 것들…….

내년까지 다 해소가 될 거고요.

화장실 그런 것들 아직 큼직큼직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2023년도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소요액을 파악했을 때 9,500억 정도 실태조사를 했고 내년까지 반영하면 50% 정도가 해소될 예정이라서…….

네, 아직도 4,5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 필요 규모가 많아서요 앞으로도 2,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서…….

근데 예상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죠. 언제까지는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처음에 시한 정하고 사업 진행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도 그렇고, 외벽에서 도장한 게 떨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의원 증액도 그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외벽의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라서…….

근데 우선순위는 또 약속대로 안 해 주시고, 그럼 의원 증액이라도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외벽 공사의 경우에는 내진이나 이런 간접 공사하고 같이 진행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시네요. 저도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소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1575페이지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운영비에 보면 일반용역비로 8,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역비 8,500만 원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6,000만 원이 용역비고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퉁쳐서 일반용역비로 운영비에 올리는 게 맞나요?

일반용역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적정규모학교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게…….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사업이잖아요.

네, 맞는데…….

그러면 운영비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침에 맞게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연구개발비랑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네,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계속 운화학원 환일중ㆍ환일고 건 사립학교 비위 문제 챙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 취소 승인 건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장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네.

바뀌었죠?

네, 자녀에게…….

아들이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전 이사장은 왜 나갔는지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왜 나갔죠?

임금 체불 관련해서 구속되었습니다.

몇 년 몇 개월 징역형 받았죠?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런 분들만 봐도, 이거는 부당해고 당한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건으로 징역형을 1심에서 받은 건데, 이미 저희는 환일중ㆍ환일고 운화학원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돌이표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오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이사장이 다른 건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임원 취소 승인 건 관련해서 추진하고는 있다고 들었는데 이사장을 아들로 앉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도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요? 알고 계시죠,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으로 문제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회계 부정 관련해서…….

맞습니다. 공금횡령 문제 그리고 수익사업체 비위 문제 이런 것들로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논의한 거 있으세요, 아들을 이사장으로 앉힌 거에 대해서?

감사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구속되어 있는 전임 이사장의 청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토만 하지 말라고 저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뭔가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주 돌봄 문제도 그렇고 수익사업체 급여 비위 문제도 그렇고 계속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뭔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개혁 방향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몇 대 세습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4대 세습이에요, 4대 세습. 20년 넘게 사학 족벌 문제라든지 이런 사학 비위에 대해서 20년 넘게 계속 돌고 돌아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뿌리 뽑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정치권 그리고 교육청, 교육부 다 모두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방기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 주셨던 거처럼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법령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교육부에 건의하기 전에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급 수 감축이든 뭐든. 재정결함보조금 건도 그렇고 그거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시고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 상황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하고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할게요.

본부장 정효영입니다.

학교에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응도가 높아지고 필요성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으로만 다 한다고 될까요?

그게 사실 저희 기동반 입장에서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그거를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산업재해, 다친 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차라리 전문업체 용역으로 돌리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등등 그런 거에 저촉도 안 되고 오히려 학교에 대한 서비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점차 점차 기동반 운영 자체를, 퇴직하면 저희가 못 뽑으니까 그걸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몇 명까지 줄이려고 하세요? 제로로?

위원님, 그거는 자연감소, 우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줄일 수는 없고요. 자연감소를 하는 거, 그 대신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용역비는…….

높아지는 걸로?

그게 훨씬 더 학교 반응도 좋고 학교의 가려운 데를 즉시즉시, 우리가 계약을 오랫동안 하거든요.

얼마나 하세요?

분기별로 계약했기 때문에 즉시즉시 우리가 긁어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예를 들어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용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용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용역으로 하면 계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걸 아주 세심하게 만들거든요. 가면 우리가 작업 지시도 이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작업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그리고 앞으로는 단가계약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금 더 학교의 요구사항,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시설보수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도 교실 한 칸 정도는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 계단…….

맞아요. 소규모 시설 같은 것들…….

계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천장에 있는 전구 그런 게 사실 학교 자체 내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강당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 부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학교의 그런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공ㆍ사립 다 저희 본부가 점점 확대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학교가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 부담, 그거를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교체하는 것도 사실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커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본부장님께서 계실 때, 행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요. 저희 본부가 앞으로 해야 할 그리고 나갈 방향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찾고 있고 조금 더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렇게 TF 조직을 하고요. 조만간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거를 발표할 예정이고…….

언제쯤 하시려고 하세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업무 영역 넓히는 거 플러스, 저희 본부를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발표회를 하시면서 본부를, 저는 수영장 때문에 본부를 많이 알게 됐지만…….

그래서 TF를 하고 있고요. 본부에 대한 홍보TF 만들어서 아마 조만간 내부적으로 결정할 거고요. 그래서 각종 매체에도 인터뷰하고 있고 그 인터뷰는 결국은, 우리가 수영장도 있고 가장 크게 하는 게 IoT쪽이지 않습니까? 사물인터넷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거기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학교에서 체감, 느끼는 게 소규모 시설 지원…….

소규모 시설 지원은 저번에 봉은초등학교도 그렇고 다른 강당 전구라든지 그런 소규모 시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바로바로 발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교육시설관리본부 같은 경우도 이미지에서 보면 처음에 사업소였잖아요. 사업소였다가 본부라는 이름을 보더라도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 같은데 그런 거를 홍보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대변인실이랑 해서 아파트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홍보 이미지 강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변인님이 오셔서 저희 강의도 했고요. 저희 홍보 담당 직원들 그리고 TF 담당 사무관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 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어떻게 하면 학생들,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맞나 모르겠지만 나무위키를 쳐보면 지난번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우리가 소사 하는, 예전에 소사라고 돼 있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고쳤고요. 이번에도 엊그제 보고를 받았는데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싹 다 전면 개편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본부 많이 알려서 저희 본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밖으로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교육에 관계된 시설에 대한 것들은 같이 챙겨 나가는 전문기관이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계약 같은 건 지금 하고 있나요, 법률 계약?

수영장에 대한…….

네.

그런 거는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요, 변호사님들한테.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받고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풀 인력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건 없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변호사님들도 자기마다 섹터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전문으로 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의뢰하고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도 저희가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수영장만, 공유재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한두 분 있긴 있는 거 보고받은 거 같은데 그분들하고 현재 우리가 한두 건 정도는 자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님이 계속 소송을 맡아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확정판결까지 만들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공유재산에 대한 법률 데이터가 마련되는 거니까 사실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수영장이 넘어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민간업체와 학교 간의, 본부 간의 계약이 잘못 틀어지게 되면 결국 손배소로 이어지게 되고 손배소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금을, 패소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계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침에도 질의드렸지만 이 1억 3,000 얼마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과연 시범사업을 올바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일단 그 예산으로는 가능하고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들어오는 학교들 그러니까 수도여고가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학교들한테는 우리가 별도로, 금액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예산이 저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인, 표현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학교는 학교별로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1억 3,000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소소한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수도여고도 그렇고 이번에 신석초도 들어올 거고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정도는 현재 1억 3,000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결국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본부에 넘어오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절차에 의해서 공고 내고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처럼 100% 우리가 못 가져오니, 잔존 업무는 어차피 학교에 있으니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우리 본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도 과연, 100%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거는 변명 같지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잔존 업무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계약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잔존 업무는 사실 계약에 비하면 매일 부딪치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관리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요?

관리 가능한 영역이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다 가져가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업무, 용역관리 업무가 남아 있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지난번 보고드린 거처럼 법적으로 되는 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거, 행정적으로 되는 거,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쿨하게 100% 못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은 저희가 남은 기간에 한번 더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다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실국과 함께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서울시교육청 각 실국 및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 처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