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전남 신안 해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모두가 큰 충격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구조되었지만 사고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탑승객과 승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막아낸 구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기원, 함께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가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빌려 사고 수습에 힘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선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구의 가장 취약한 이웃인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이자 주민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현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5년 전보다 43% 증가했고 더 심각한 점은 학대 행위자의 38%가 부모 및 친인척, 20%가 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학대 장소는 거주지 45%, 복지시설 17%로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학대가 지속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24년 재학대 비율은 13%로 5년 전 대비 2.5% 폭증했으며 이는 단발성 점검이나 일시적인 개입으로는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도 26.3%에 불과합니다. 정작 신고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장애인 범죄의 가해자거나 범죄를 발견해도 먼저 나서지 않는 구조 속에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인권 보호 교육·홍보·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자립 지원,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 5개 자치구 중 중구만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2012년 제정 이후 13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장애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확대, 고령 장애인 비중 증가 등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면 지원은 단편적으로 흐르고 인권 침해는 늦게 발견되며 가장 취약한 장애인과 그 가족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중구는 장애인 인권 보장 특별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포함해 우리 중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인 인권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보 접근권, 자립 지원, 사회참여, 시설 안전 등 현재의 인권 환경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 보호 전담 체계와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례 발견부터 전문 상담, 보호, 사후관리까지 공백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전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 및 가정 내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 점검을 넘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점검이 곧바로 피해자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인권보장 중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계획으로 복지정책 전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인권 보장 체계는 단순한 법적 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우리 중구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지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제도적 신뢰 기반을 바로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이 중대한 과제에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현안 과제들의 현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계획 이후 지금까지 7년째 실질적 진전 없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중구는 매년 노력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의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은 지하 공법, 지장물 이설비 증가, 설계·감리비 과소과도 산정 등 행정의 실패가 누적되며 사업비는 급등했고 연이어 설계비는, 설계비로 예산만 허비하고 그 결과 대종로에 조성하려고 했던 초기 계획은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시공계획 변경, 설계 경제성 검토, 잇따른 용역과 협의절차가 이어졌지마는 정작 착공에 필수적인 상인 동의·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 변경 승인 등 단, 하나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결국 대흥어린이공원으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구・도시공사가 힘을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구 행정은 협력보다는 정치적 이슈화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을 대전시에 돌리며 SNS와 언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모습은 주민과 상인들의 혼란과 피로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상생주차장은 정치의 소재가 아니라 원도심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각 기관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설계시공을 책임지고 중구청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주체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맡은 바 행정 절차를 원활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과연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회 동의서 징구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남아 있는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사업 변경 승인, 실시계획인가, 지장물 철거, 부지 내 사유 건축물 보상 및 수용재결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 단 하나입니다. 그 초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제는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상인회 동의서 징구는, 동의서 징구를 비롯해 사업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지, 도시공사 위탁운영 체제에서 구청 직접 추진 체계로의 변환 등 상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장물 철거·사유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는 각각 언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올해로 8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보고와 설명을 들으면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조차 완곡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23년, 24년 그리고 올해까지 매년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현황만 보고받고 있습니다. 23년에 추진한 실시계획 용역과 실시계획인가는 수차례 변경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며 23년에 94%였던 부지 확보율은 올해 95%로 2년 동안 단 1% 증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회의를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지적하지만 매번 사전 절차 진행 중, 토지 보상 협의 중, 연내 착공 목표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의 추진 결과가 이러하다면 사업의 추진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올해도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기간 연장과 함께 공사비는 증가했고 올해 본예산에 구비 1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8년 최초 계획 당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32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5%가 증가한 435억 원까지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증가한 금액의 대부분이 구비 부담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사업 지연의 대가입니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며 23년에도 3차 감정평가 후 원활히 협의하겠다 했지만 올해는 5차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 지역에서 등장한 문화재로 인한 지연은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과 사전 절차 추진의 지연은 결코 불가피한 사유는 아닙니다. 행정의 대안이 안일했고 중장기 사업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첫째, 잔여 토지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최종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제 착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목표나 노력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사업 구조와 예산 체계는 계속 뒤틀렸고 계획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애초 편성된 총사업비 228억 원은 현재 371억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을 예산 심의 시 서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이후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합쳐 추진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공공건축 사업의 구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는 40억 원만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이는 주차장 사업비가 분리되어 있어 눈속임한 것에 가까우며 실제 총사업비는 이미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이후 사업비는 증가했지만 주차장 규모는 250면에서 147면, 지하 2층 계획은 지하 1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주차 면수를 줄였다면 모순이고 주차 면수를 줄였는데도 사업비가 늘었다면 초기 기획과 단가 산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23년 단가 산정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후 설계 검토와 공사비 지출이 이루어지자 단가는 제곱미터당 9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배 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비현실적으로 낮은 단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관행은 이번 사업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사업 초기에 계획한 시비 50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고작 10억뿐입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곧 반영된다, 약속받았다라는 말만 반복될 뿐 끝내 올해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비 확보 전략 부재,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에 따른 시와 구의 협상력 부족이 결국 사업 지연과 예산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입주 기업이 실제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예정 부지는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가능한 공업단지나 연구단지와도 멀고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지리적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애당초 사업 초기부터 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당초 중촌역 신설과 충청광역철도 연결로 교통적 이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중구의 지식산업센터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조차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입지적·산업 구조적 한계가 있는 중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서는 그러한 비전이나 실행계획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물만 짓고 기업이 오겠지 하는 접근으로는 지식산업센터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첫째, 건설사업의 사업 규모 축소 및 사업비 증액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입주기업 유치, 교통·입지 한계 등의 보완 방안에 대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진 사례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중구, 대전 중구입니다. 중구가 전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심각합니다. 2022년 이후 우리 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집행률은 약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를 대응하라고 배정된 귀중한 기금을 정작 우리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다 쓰지 못해 올해 받아야 할 기금조차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사업은 2022년 기금 예산을 이제야 일부 집행했을 뿐 사업 전체는 지연된 채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3년째 표류하던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올해 기금추진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최초 사업비 160억 원에서 201억 원까지 무려 25%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흥동 영스트리트 조성 사업은 최근에서야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대상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기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금을 받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행정 능력의 부족, 안일한 사업 계획이 중구 지방소멸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입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우리 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기획, 절차 지연 등 구청장님이 직접 파악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와 내년에 남아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업 모두 장기간 지연, 반복된 계획 변경, 예산 불안정 등 공통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회기 중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여다보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성찰이나 추진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들여 중장기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패에 구민의 신뢰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이제는 더 이상의 관성적 추진이나 모호한 답변이 아닌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상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육상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 대전시, 중구, 대전도시공사가 3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전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를 담당하고 중구가 직접 사업 시행을 맡아 추진해왔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구 대종로 일원에 국비 60억, 시비 120억 등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특수공법 적용,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자 사업계획과 관리를 맡고 있는 대전시가 2021년에는 총사업비를 290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차면 수도 294면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 대종로 구간에 총 119면을 조성하는 안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대전도시공사의 실정 보고 결과, 119면의 조성에도 기존의 290억 원보다 수십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사업비 추가 부담에 부담을 느끼며 기확보된 예산 대비 주차면 수가 더 유리한 대흥어린이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작년 11월 우리 구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우리 구는 대전시의 변경된 계획에 따라 중기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상인회로부터 사업 변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연말 중기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초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협의 보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매주 공정회의를 열어 조기 착공과 공정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반복적인 규모 축소로 많은 의원님들과 지역 관계자분들께서 우려가 많으셨던 만큼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사업이 원도심의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와 국가유산 발굴 조사 등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현재 국‧시유지를 포함해 전체 부지의 95.5%를 확보한 상태며 주요 행정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공사 발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5월 실시된 건설심의 결과 공사기간이 19개월로 확정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1년 연장돼 2027년까지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 관리를 위한 감리비 증액 등이 반영되면서 총사업비는 435억 7,6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비 일부가 증가한 점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12월 말까지 조경, 토목, 건축공사를 우선 발주하고 전기·소방·통신 분야는 사업 추진 상황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이후에는 국유지 매수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사업 부지 확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 국가유산 발굴조사 과정 등으로 다소 지연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해 사업이 계획된 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향후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당초 328억 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최근 건설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유사 공사 6건의 평균 건축단가와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를 반영해 사업비를 371억 4,500만 원으로 재산정했고 지난 2024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건립 규모인 지하 2층·지상 7층, 주차 250면을 유지할 경우 사업비가 약 473억 원까지 증가해 145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되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지하 1층·지상 7층, 주차 147면으로 조정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한편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시비 10억 원은 26년 교부될 예정이며 공사 착공 시기인 26년 8월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육성 중인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기술집약형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중구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임대형 방식의 낮은 임대료는 창업 초기 기업이나 성장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청년층 창업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이 함께 조성되면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완화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전략산업 중심의 특화 기업군 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에는 컨설팅·투자 연계 서비스를, 성장 단계 기업에는 판로 개척과 R&D 연계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도입해 임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센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RISE사업과 연계해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자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재 매칭 및 현장실습, 실증 패키지 지원 등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적극 견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육상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더해지면 지역기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실증은 물론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우리 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기반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식산업센터가 중구의 미래 신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의 규모 축소와 사업비 증액은 내·외부 여건 변화, 설계 과정의 불확실성, 물가 상승 요인 반영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정밀하게 하고 설계 단계부터 비용 증가 요인을 사전에 반영하여 재원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해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지연 원인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청년·가족·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머물고 돌아올 수 있는 정주 기반을 조성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초계정 73억 원과 광역계정 13억 원 등 총 8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현재까지 약 13억 원을 집행해 15% 수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집행률이 15%에 그치고 있는 것은 주요 사업들의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집행률 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절감, 부지의 효율적 활용, 최적의 입지 활용 등을 고려한 결과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공람, 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쳐 현 주차대수 이상 확보라는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 2층 확대안을 우선 검토했으나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역시 부지 매입 이후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공모 준비로 일정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2월부터 재추진됐으며 현재는 설계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도시계획 변경,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기술적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공사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아 기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연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도시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병행·단축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설계·용역 단계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집행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별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해 집행률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노인 이용률, 방문객 증가 등 성과지표와 연계해 기금이 실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대책을 기반으로 집행률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 유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육상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육상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거수) 그럼 육상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우리 23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예산 또 그동안 사업 이런 검토를 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의회의 의무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좀 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답변의 내용이 그냥 그저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답변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애당초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고자 할 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공직자들,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하 2층에 지상 7·8층 건물을 짓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라고 몇 번씩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대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또 사업 변경이 됐고 사업이 축소가 됐고 주차면 수도 줄었고 시에서는 주기로 했던 예산도 지금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은 애당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했던 초기의 사업보다 사업비가 얼마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 사업에 결국은 책임을 누가 지는 건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양지공원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에다 조성을 하자고 할 때 이거 주차장 그 지역에 공원도 있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조성해 놓은 부지에 청소년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지 행정 절차 이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시가 되고 묵살이 되고 그대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올해 받아야 될 기금은 또 배정도 받지도 못하고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그만큼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의문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사업비 증액, 사업의 지연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상생주차장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상생을 갈등으로, 행정을 불협화음으로” 시 정무수석, 우리 구 정책보좌관 이게 책임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심 상생주차장 시비, 김제선 사라지고 남은 자” 언론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애당초 우리 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이 면수가 처음 초기에 사업 면수는 400면입니다. 이게 상생주차장 면수가 초기에, 용역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면수도 제대로 답변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누가 이걸 작성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400면 아닙니까? 여기 신문에 400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사가 또. 애당초부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400면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게 면수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면수가, 답변서에는? 어제 우리가 행정,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했고 일자리경제과 담당과장님 또 직원들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가. 2019년도 처음에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은 또 사업이 끝났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역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얼마나 좋은 사업이었습니까. 처음에 기대도 컸고. 지금쯤 제대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서 완공이 됐다면은 성심당, 우리가 우리 중구 같은 경우가 이게 낙후된 도심에, 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성심당 하나 때문에 은행동, 대흥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이게 지금 제대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서 완공이 됐다면은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까. 성심당이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중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아직도 어린이공원으로 옮겨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어린이공원은 대체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절대 없앨 수가 없다, 이전할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 절차가 가능하다라고 또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행정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하고 임대 위탁 문제 때문에 갈등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60% 이상 이거 이전하는 거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그분들이 60% 이상 이거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한 상태에서 시에서는 착공을 하겠다, 뭐 지장물 철거했다, 이게 착공이다. 구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착공도 어렵다, 시작도 안 했다라고. 아니 정무수석하고 정책보좌관이 무슨 책임 있는 자리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는 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는 얼마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인데 추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무, 정무보좌관들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과 직접 협상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청장이나 전임 지방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즉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일부는 지금 말씀드리고 부족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께서 소중한 고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 추진 당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소 추계하고 이후 지체되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포함해서 의회의 일상적인 문제 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는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생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의 발단은 이장우 시장님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상생주차장의 사업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여러 보상 절차나 이런 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히 지하상가 상인회가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하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적 논란으로 만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부서 간에 시에서 무슨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연내에 착공한다는 발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 소통이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은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장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담당 국장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언하고 시장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SNS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업의 기획 관리는 시가 맡고 시행은 우리가 하는 건데 시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의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이 이미 제안했듯이 성심당 지하상가를 대전 야구장까지 연장하는 방식에 대한 국·시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 발전에 새로운 좀 담대한 상상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상생주차장 자체도 이게 지체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업비 조정과 위치 조정 자체의 기본 권한이 시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도 만나고 관련 부서와 소통해서 현재 변경된 상생주차장 추진에 대한 과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제선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육상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육상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르면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 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져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각각 20분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도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우리는 다시 한번 올해의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었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이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중요한 책무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구 재정운영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산 구조의 문제를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 사안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이 더 계획적이고 더 책임 있게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비비의 과다 편성과 지방재정법 준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대규모 불용·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 발생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내용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선택적 조항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예비비 편성은 오히려 예산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지난 4년간 예비비 편성률이 모두 법적 상한인 1%를 넘겼습니다. 2022년도 2.25%, 2023년 2.76%, 2024년 1.21%, 2025년 2.61%, 4년 중 3개년은 특히 2%를 넘는 수치로 단순한 편차가 아니라 반복적·구조적 초과 편성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집행부의 설명처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 편성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예비비의 상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법 취지 또한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재해·재난 대비에는 별도의 예외적 영역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이지 일반예비비 기준을 넘어서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역시 예비비 과다 계상 금지,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집행 목적의 명확성 확보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비가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법과 지침의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구의 예비비 편성 흐름은 이 기준과 지침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중구 예비비 비율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초과 편성을 집행부가 계속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필요했다는 추상적 답변이 아니라 실제 어떤 분석과 판단에 따라 초과 편성이 정당화됐는지 책임 있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예비비 편성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43조와 행안부 운영 기준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의 근거 자료와 법 해석 내용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부합하지 않는다면 즉시 시정 의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예비비 편성률을 대전시 평균 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중구의 수치가 유독 높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2년 대전 평균 1.17%, 전국 평균 1.49, 중구는 1.98입니다. 2023년 대전 평균 1.87, 전국 평균 1.72, 중구 2.79%입니다. 2024년 대전 평균 1.07, 전국 평균 1.34, 중구 1.23입니다. 2025년은 대전 평균 1%, 전국 평균 1.1%, 중구 2.62%입니다. 대다수 자치구가 1%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가운데 중구만 거의 매년 2% 안팎, 2025년에는 타 구 대비 약 3배에 달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중구 예비비 편성은 어떤 우연적 요인이나 일시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굳어진 구조적 관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행은 반드시 점검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 예비비 구조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산정 방식과 집행률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탄력적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명확한 산정 기준과 합리적 규모의 판단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구가 편성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매년 100억에서 200억 규모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집행률은 매우 낮습니다. 2023년 0%, 2024년 0.6%, 2025년 10월 기준 0%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재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매년 같은 수준으로 대규모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중구는 이미 재난안전관리기금, 재해구호비, 재난예방· 복구 사업비,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지원금 등 재난 대응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예산들 또한 매년 집행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중복 편성의 가능성 또는 필요 이상의 유보 편성 여부를 이 지점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00억에서 200억 단위로 편성할 때 사용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은 무엇입니까? 단 한 항목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확한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구민 앞에 인정하고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산정 근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자료였는지 제시해 주시고, 없었다면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본래 성격상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존 사업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우 추경에서 예비비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2022년 본예산 127억에서 2차 추경 당시 283억으로 156억이 증액됐습니다. 2024년 본예산 78억 편성, 3차 추경에서 283억으로 20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과 행안부가 제시한 연내 집행 가능성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특히 예비비 불용률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95% 이상이라는 사실은 추경 증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연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에서 예비비를 반복적으로 대폭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정이 예산 편성의 실패였는지 아니면 의회 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편성 방식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2024년 기준 중구의 예비비 불용액은 279억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79억이면 중구의 여러 현안 사업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부사동에 예정 중인 노인복지관 사업비 2개소를 건립할 수 있고 방범용 CCTV 1,400여 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흥동·문창동·중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를 건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노후 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기금을 매년 100억 규모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매년 집행되지 못하고 금고에 남는 구조는 예산의 계획성과 우선순위 설정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중구 예비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한선 안에서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법적 기준인 1% 상한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고 기준 마련 시점을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둘째, 예비비 산정 기준 확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질적 활용, 불용액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 조치를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단계별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순한 검토가 아닌 실행 계획을 요구합니다. 셋째, 예비비 과다 편성, 불용 증가, 대규모 잉여금 발생으로 이어지는 이 지속된 악순환을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구체적 연도별 목표와 로드맵을 구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모호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은 구민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구민의 세금은 어디까지나 구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원입니다. 혹시 몰라서 잡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하고 그 산정 근거는 분명해야 하며 집행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많다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재정이 앞으로 더 투명하고 더 체계적이고 더 주민 중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자 요청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준수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비비는 차기 추경 시 우리 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세출재원으로 내실 있게 활용됨은 물론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재정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15년에 일반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상에서 1% 범위 내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목으로 편성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별로 편성 규모가 상이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일정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편성 기준의 부재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정부의 재정규모, 과거 재해 이력 및 위험도 등을 반영한 법정 한도액 또는 표준 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소요 발생 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재정적 준비 차원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정액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 초과지출 사항 발생 시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성 후 지출 소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재원은 사장하지 않고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매우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관리 수단은 물론 중장기 재정투자를 위한 예산초과 지출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충당해 활용할 것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과년도 대비 적정 규모인 일반예비비 14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 구의 예비비 편성 비율은 0.28%로 대전 5개 구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예비비의 적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방금 들은 답변은 아쉽게도 본 의원이 제기한 핵심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반론적 설명과 형식적 해명에 그쳤을 뿐 제가 드린 구체적 근거와 개선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하셨지만 정작 언제 이를 인지했는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내실 있게 활용된다는 표현만 반복하셨을 뿐 몇백억 규모의 예산이 매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도 여러 행사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중구 구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구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돈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말들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구정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4년간 지속적인, 지속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대전에서 제일 많이 편성하셨고 2025년에도 타구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를 몰랐다면 재정 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왜 시정 안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하셨고 인지하신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답변해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일정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직접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100억에서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편성해 왔다는 말씀이신지 그렇다면 이는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률입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왜 매년 같은 규모로 편성해 왔습니까? 구청장님은 이 책임을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문제와 우리 구의 운영 책임은 별개입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같은 제도 아래 운영하고 있지만 중구만 유독 높은 편성률과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편성해 왔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둘째, 집행률이 0%에 가까운데도 매년 같은 규모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실태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는 행안부 건의의 중장기 과제입니다. 당장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6억 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예비비가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세출 재원으로 내실 있게 활용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2024년 3차 추경에서 예비비를 205억 원 증액하셨고 그중에 279억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실 있는 활용입니까? 2025년 제출된 제4차 추경 자료를 보면 5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55억에서 116억 463만 1,000원으로 증액하셨습니다. 연말이,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추경 편성 시점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증액을 단행한 이유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3차 정리추경, 2025년 4차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를 증액한 구체적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액분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아니면 불용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2026년 예산안에 일반예비비 14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총 20억을 편성하시면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 대비 88.5%를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동안 너무 부풀리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정을 하신 건지요. 이 규모로 했을 경우 앞서 답변에서 추경 재원 활용을 언급하신 바 2026년에 추경은 힘들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구청장님께서는 불용액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씩 사용되었는지 명세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산정 기준 확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제도 개선의 단계별 일정, 예비비 과다 편성·불용, 잉여금 악순환 개선의 연도별 목표와 로드맵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노력하겠다는 추상적 약속이 아니라 2026년부터 어떻게 무엇을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명확히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재정은 구민의 것입니다. 279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의 삶이 개선될 기회가 미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형식적 답변이 아닌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 개선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즉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김석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정례회기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오은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구정 발전과 복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과연 구민의 안전이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민의 혈세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미래 중구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통학로 안전 문제와 시행 초기부터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내 초중고 통학로 안전 및 학교 주변 생활환경 개선 문제. 먼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관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사고를 포함한 전국 학교 안전사고는 최근 3년 새 두 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만 건이었던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21만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사고 역시 같은 기간 5,000여 건에서 9,000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 안전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며칠 전 시정연설을 통해 중구 전 지역의 도로와 교차로, 주차 공간까지 하나하나 직접 살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작은 불편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며 교통 혁신의 성과를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현실은 구청장의 연설 내용과 너무 달랐습니다. 최근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교통불편 전수조사 기반 부서별 추진사항 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민원 검토 건수 139건 중 추진 완료는 25% 정도인 반면 추진 불가는 55%에 달합니다. 장기 검토 건을 더하면 약 70%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교통 민원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통학로 및 보행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성과는 매우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화초 통학로, 부사동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관련 교통 민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추진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걷는 것보다 차를 피하는 게 더 어렵다는 구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난 11월 12일자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를 점령한 차량 행렬은 우리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그리고 선화초등학교 등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하굣길 현주소입니다.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빗발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 인도조차 없는 협소한 도로와 안전 펜스 미설치, 암흑천지나 다름없는 야간조도, 비보호 좌회전 구간의 빈번한 충돌 위험 등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목숨을 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화초등학교는 등굣길에 건널목을 최소 한 번에서 최대 네 번을 건너야 하는 이른바 교통섬입니다. 선화초 인근 하상도로는 동구, 금산 등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좁은 도로로 집중되는 구도로 학생들의 동선과 겹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수요 증가에 따라 학교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학교 규모가 커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이곳은 아동 교통사고의 위험지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통학로 환경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안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하나하나 살폈다는 구청장님의 답변과 달리 왜 매일 목숨을 걸고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관심이, 통학로에는 관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보다 시급한 것은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 주권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수차례 역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아이들의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불안한 도시에서 공동체를 논하는 것이 과연 순서에 맞습니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공동체 담론이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당장 내 아이가 차에 치일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퇴근 후 주차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삶의 질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시급한 것은 이상적인 마을공동체 건설보다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의 개선입니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공동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최근 원도심 재개발로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 구정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부부들이 중구에 정착하게 만드는 힘은 안전한 통학로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 쌓지 않은 인구 정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학로 안전은 곧 주차정책입니다. 통학로를 점령한 불법주정차 문제는 단순히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차 공간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주차장 신설, 시간제 주차 허용,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 등 공급 중심의 대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 핑계 뒤에 숨어 결국 그 피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해 온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단속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통학로 확보와 주차 공간 공급을 연계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이 절실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일여고, 남대전고, 청란여고, 동명중, 선화초 등 관내 주요 통학로 위험구간에 대하여 보여주기 식 처방이 아닌 아이들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면적인 통학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실 의향 있습니까?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등하교 시간대 탄력주차제 도입,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 수요 분산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과 통학로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총체적 부실. 다음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을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복지의 길이라고 자평하며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정은 무시되었고 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졸속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이 말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이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고도 절차를 누락하여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과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회를 경시한 태도입니다. 의회는 당초 대상은 고등학교 16세에서 18세, 지원 금액은 월 1만 3,000원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복지 확대라는 대의에 기인하여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에, 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동의 절차도 없이 제멋대로 대상을 11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금액을 1만 4,000원으로 상향 집행했습니다.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주민 주권과 의회와의 협력을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실제로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며 독단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말씀하신 주민 주권입니까? 준비 없는 시행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생리용품 구입 목적으로 지급된 중구통 정책수당은 미용실, 카페, 귀금속점, 심지어 학원비 결제에까지 쓰여졌습니다. 무려 526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준비, 중구통 성과를 올리기 위한 그릇된 행정으로 인해 우리 중구 청소년 500여 명이 부정수급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에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항이 버젓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환수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트, 병원, 편의점 등에서만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하나, 마트 등에서 생리용품 외 다른 품목을 사용할 경우 제재할 어떠한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의 참여율 역시 저조합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청소년 절반 이상이 신청조차 하지 않아 참여율은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접근성이 빚어낸 예견된 실패입니다. 그런데 구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예산을 들여 온라인몰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 부담은 물론이고 즉각적인 구매가 필요한 생리용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구청장님! 여성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보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청소년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가르는 칸막이 행정을 넘어 모든 청소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질문 3, 보건복지부 협의 미이행, 의회 승인사항 무단 변경, 목적 외 사용 방치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절차적 하자 매몰 비용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단순히 대전 최초라는 보여 주기식 사업을 넘어 성별과 연령의 벽을 허물고 우리 중구의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 양성평등 기반의 보편적 청소년 복지 정책으로 과감하게 재설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제선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야말로 그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이며 절차적 정당성은 행정 신뢰의 토대입니다. 말뿐인 주민 주권과 안전이 아니라 아이들의 등굣길에서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가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구의 교통·안전·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숙하여 기본이 바로 선 중구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질문해 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주요 초중고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인근에 위치한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 또 선화초등학교 등은 지형적 특성상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 좁아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들 학교는 원도심 인구 증가 시기였던 1960년에서 70년대에 설립돼 최근 개발구역 내 계획적으로 조성된 학교들과 달리 보행 환경과 도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동명중·신일여고 등 특성화 학교의 원거리 통학생까지 증가하면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 불편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통학로 안전 TF팀을 구성해 보문산 벨트 내 학교들의 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학교 주민대표·경찰서·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등하교 승하차 지점을 교문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으로 조정하고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분산하는 등 안전도 향상 방안을 적극 협의했습니다. 또한 등교 시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 학생 보행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학교 주변 제설제 사전 배치와 결빙 취약구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 환경 개선뿐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줄여 학생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통학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합동 통학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사용 확대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도 대응하기 위해 교육·계도·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행로 협소·신호체계 미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통학환경 변화가 크기에 정비사업 준공 1~2개월 전에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보행로,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보완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운영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구는 시민협의체 활동을 지속하고 학교·주민·경찰·교육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학교, 선화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 주변의 통학환경을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로 불법주차 해결을 위한 주차 수요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학로 안전 문제는 주차난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우리 구는 학교 인근에 직접적인 주차 수요 완화 효과가 있는 대규모 주차장 확충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사동 대사문화공원 예정지와 부사동 노인복지관 예정지에 각 약 150면, 100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 선화초 등 주요 위험 통학로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총 250면 이상의 신규 주차 공간 확보로 통학로 불법주정차 완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방치된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연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시설비를 편성해 놓았으며 추가 유휴부지 발굴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사동·문창동·대흥동·대사동 일원에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 전역의 주차 수급 구조가 한층 안정돼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통한 주민 공유주차장 주차 활성화도 교육청 및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학교·행정이 함께 이용수칙을 지키고 선례를 잘 쌓아간다면 통학시간대 주차 수요 분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제 주차제 도입 역시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불법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학로 안전을 일시적인 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주차난 해소, 체계적 수요관리, 학교와의 적극적 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차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중구통 개통에 맞춰 보편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구통 시행 시기 조정과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타 가맹점 사용이 확인돼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세심히 모니터링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리용품 지원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리용품은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생활·위생용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특정 성별만을 위한 지원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 역할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편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으며 이러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제기되거나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경우에는 제도 개선 가능성도 폭넓게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전체의 건강권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옥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옥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명백한 답변이 아닌 두리뭉실하게 질문의 핵심을 피하고 회피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 주요 학교 주변 반복적인 통학로 안전 문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요구에 답변에 구청장께서는 2024년 9월 통학로 안전 TF팀을 구성해 보문산 벨트 내 학교들의 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하셨고 이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줄여 학생들이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핵심 문제는 바로 비좁은 골목길 통학로에 주차하고 있는 주민들의 차량이 문제인 것이고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차량을 이동 주차시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 해결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24년 9월에 TF팀과 협의회를 꾸리고 통학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통학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통학 시간 이른 아침에 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통학 시간대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야구장 인근 주차난 해소에 주차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구장 인근 주차난도 해소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지만 이는 야구 경기가 있는 날 70일이 주차난이고 학교 앞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장 건립은 365일로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 대상인지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봐도 금방 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답일 것입니다. TF팀을 꾸려 1년 넘게 끌을 일이 아니었으면 지난 임시회에 삭감된 야구장 인근 주차장 건립 사업을 위해 또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 매우 유감스러우며 70일 불편한 지역과 365일 학생과 주민이 위험하고 불편한 지역, 어느 지역에 우선해 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듯 통학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리용품 사업은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예산 수립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중대한 행정 절차를 결여하고 본예산을 편성하고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생리용품 구입 목적으로 지급된 중구통 정책수당은 미용실, 카페, 귀금속점, 심지어 학원비 결제, 526건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 무능한 행정에 대하여 사과하시고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어떠한 보고나 동의 절차 없이 제멋대로 대상을 11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1만 4,000원으로 상향하여 집행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구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 미이행, 의회 승인 사항 무단 변경,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리 부실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구민 앞에 인정하시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여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의석에서)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김옥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정례회 회기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옥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정리권에 의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한숙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책임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의 대표적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효문화뿌리마을 청소년종합복지센터·노인복지관 조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에 첫 단계가 추진된 이후 벌써 8년째 지연되고 있는 장기 사업입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장기간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전 절차 진행과 협의 과정을 언급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 감정평가,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 단계가 계획보다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사비와 부대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차별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사업체계 전반이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총사업비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초기 계획이었던 322억 원이 현재 435억 원까지 늘어 무려 113억 원이 추가 부담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변동을 넘어 사업 지연이 초래한 명백한 비용 부담입니다. 이처럼 장기화 고비용 구조가 지속된다면 구민의 혈세 부담만 늘어나고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부지 확보가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뿌리마을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막대한 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의 기본 설계는 8년째 8년 전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 관광 트렌드는 크게 변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체험형·모험형·가족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신규관광지를 빠르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 효문화뿌리마을의 기존 설계는 정적·전통적 요소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세대는 물론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낼 경쟁력이 매우 빈약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한 김천 추풍령 테마파크는 2024년 개장하여 짚코스터, 어드벤처 등 최신 체험 요소를 갖춘 가족형 관광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된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놀이와 교육, 자연 그리고 체험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갑천생태호수공원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참여형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놀이시설은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개장 한 달 만에 누적 방문객 22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이르는 흐름에 맞춰 많은 공원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최근 관광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목재 놀이기구 몇 개를 가져다 놓는 정도로는 요즘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가족 단위의 발길을 이끌려면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효를 테마로 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최근 관광트렌드와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바로 인근에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산서문화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문화뿌리마을 계획과 기능·시설·대상·목적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또한 인근에는 치유의 숲, 오월드 등 공원 여가시설이 이미 밀집되어 있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이 완공되기도 전에 유사한 시설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산서문화공원 조성에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문제점을 볼 때 효문화뿌리마을은 전면 재검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예산 중 구민의 혈세만으로도 최소 29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8년 전 설계안에 따른 진부하고 중복된 콘텐츠를 재검토하여 구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관광자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과 산서문화공원 간 시설·기능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최근 관광·여가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효문화뿌리마을 조감도를 보면 성씨조형물이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공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성씨조형물 추가 설치 문의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감도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부지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빈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청장님, 이와 같은 수요 부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한편 26년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공원 일대의 관광 명소화 전략과 연계하여 효문화뿌리마을의 핵심 콘텐츠 재검토를 해당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복지의 주요 거점이 될 청소년종합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건립의 지연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찾아가는 돌봄, 온 마을이 함께하는 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지의 컨트롤타워가 될 두 핵심 시설은 매년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 마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의 빈틈을 메웠다는 말씀과는 달리 정작 시설 기반 복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지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경우 2022년 추진된 이래 준공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약속이 2026년 12월로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에는 2027년 3월로 준공 일자가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총사업비 규모 176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로 구비만 120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026년 본예산에는 구비로 56억 원만 편성한 것을 볼 때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 5개 구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립 노인복지관이 없는 곳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지만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초 건립계획을 보면 2026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2027년 12월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부서 간 엇박자로 인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추진 일정은 더욱 늦어지는 문제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최초 사업비 160억 원이 최근 자료를 보면 201억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구비가 2026년 이후로 최소 80억 원 이상 소요될 예정이지만 2026년 본예산에 편성조차 못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역시 우려됩니다. 두 사업 모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지만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2023년, 2024년 받은 기금 42억 원을 단 1%만 집행한 상황이고 노인복지관은 그나마도 2025년에 받은 기금 16억 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으로 인해 2026년부터 추가 기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광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중단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기금을 활용해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사실상 절차를 우회하려는 것이고 즉,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구가 기금 집행 부진의 대표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주요 거점 인프라 청소년종합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늦어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여러 복지 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2026년에 이를 보완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두 기관을 건립하는 데 막대한 구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2026년 본예산을 보면 계획한 구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두 기관을 건립하기 위한 구비는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구비 확보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국가유산 발굴 조사 장기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소유자별 보상 협의가 원활치 않아 시간이 반복적으로 소요됐고 발굴 조사 역시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단축이 어려워 전체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인들이 겹치며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지 확보에 있어서도 총 19만 8,000여㎡ 중 현재까지 18만 9,000㎡를 확보했고 일부 미확보 토지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조정해 재협의를 진행하고 향후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부지 확보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사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실시된 건설기술심의에서 공사 기간이 19개월로 확정되면서 당초 2026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게 됐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감리비를 증액해 총 435억 7,6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증가에 따라 보상비 등 일부 비용이 불가피하게 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증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와 발주 일정을 조정하고 공정 단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는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을 병행해 최대한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차수 조정, 사업비 집행 시기 분산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경·토목·건축 분야는 올해 안으로 우선 발주하고 전기·소방·통신 분야는 공정 흐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주해 추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국가유산 발굴 조사 등 불가피한 절차로 인해 지연됐지만 실시계획인가 완료로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 방향이 마련돼 있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비 증가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효문화뿌리마을을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뿌리마을과 산서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은 성씨조형물 공간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캠핑장, 유아숲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전통문화 기반 체험공간입니다. 반면 산서문화공원은 오토캠핑장 중심의 공원시설로 추진되고 있어 일부 기능이 효문화뿌리마을과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두 사업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최신 관광 트렌드와 방문객 수요에 맞춘 콘텐츠 재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으로 각 공간의 성격과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해 유사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을 줄이고 상호 보완적 방향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은 전통·가족·문화 체험 중심으로, 산서문화공원은 자연·힐링·야외활동 중심으로 기능을 분리해 각 공간이 서로 다른 매력과 목적성을 가진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단위 관광코스, 전통문화·자연휴양의 결합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지역 관광 동선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과 산서문화공원은 일부 시설 유사성이 있으나 우리 구는 이를 단순 중복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광자원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콘텐츠 재편성, 트렌드 반영, 이용자 수요 분석 등 체계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업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진 예정인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박물관 자체의 노후 시설 개선, 전시·교육 기능의 확충, 향후 5년 운영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족보박물관·뿌리공원·효문화뿌리마을은 효, 가족, 전통문화를 공통적인 주제로 공유하고 있으며 시설 간 콘텐츠와 방문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권역 전체의 관광 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박물관 자체 기능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뿌리공원 관광 명소화 전략 및 효문화뿌리마을 핵심 콘텐츠 재검토 방향을 과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는 효문화뿌리마을의 콘텐츠 구성, 방문 프로그램 및 동선 조정 등 효문화 권역의 경쟁력 강화와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효문화뿌리마을은 가족·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공간, 족보박물관은 전통 기록문화·교육 중심의 기관으로 각각의 정체성을 확보하되 양 시설의 기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권역 단위의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 결과는 향후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문화 권역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준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노인복지관 지연 사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건립은 계획 초기부터 거쳐야 할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아 구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경우 부지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어 도시계획의 변경, 주민공람과 공청회, 관련 부서 협의,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반드시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기획 설계, 공공건축심의, 각종 인증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정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으며 특히 공공형 통합실내놀이터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부 설계가 일시 중단되는 등 조정 과정도 불가피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역시 계획수립, 부지매입 등 각종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나 미선정되어 일정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사업의 법적·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으며 현재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건설기술심의와 일상감사를 모두 마쳐 2025년 올해 12월 공사 발주가 가능할 만큼 안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중구 노인복지관도 기획설계와 공공건축심의를 마쳐 현재 실시설계 공모 후 12월부터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8월에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 상담·정서지원·학습지원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기존 인프라를 확대·연계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학업·자립 프로그램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지원 공백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이전에도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생활SOC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가·건강·교육 기능을 분산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는 착공 이후 건축비와 자재비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두 사업 모두 도시계획 변경과 심의,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면서 기금이 실제 공사비로 집행되기까지는 필연적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향후 착공과 동시에 자재구매비·공사비의 선지급 방식을 적극 도입해 집행률을 조기에 높이고 연도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참여, 기금 유치 등을 통해 외부재원을 다변화해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신규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학습·과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분야에서는 복지관 완공 전까지 지역 경로당과 여가시설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고독·돌봄 위험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현장에서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인프라가 완공된 이후에는 연령별·세대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중구에서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보완 대책을 기반으로 두 복지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노인복지관 재정 확보 불확실성 및 단계별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구 복지 인프라의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의 총사업비는 193억 원이며 현재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57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총 64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구비 부담액은 129억 원이며 2026년에 활용할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도 추가 신청한 상태로 구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한 총사업비 201억 8,0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59억 원 외에 공사비 142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4,9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구비는 83억 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외부재원 확보를 지속 확대해 구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물가 상승이나 실제 설계 조정 등으로 발생해 온 사업비 변동을 반영해 2026년부터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증액 요청,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확보 등 다각적 재원 확보 전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사비가 착공 이후 집중되는 만큼 2026년에는 초기 착공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공사비를 연도별로 분산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추경을 연계한 연차별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건립은 차수계약 방식을 적용해 현재 확보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연도별로 필요한 금액만 추가 확보하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재구매비와 기성금 지급 체계를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 집행률을 높이고 불가피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안정화 전략을 통해 두 복지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중구 복지 기반을 더욱 든든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오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제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