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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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체육홍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영아입니다. 정혜영 총무팀장입니다. 서민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송희영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장은령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장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영아 총무팀장 정혜영 자치지원팀장 서민규 단체복지팀장 송희영 산업재해예방팀장 장은령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152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5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적응력 및 업무 몰입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신의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숲 치유 명상 직원 힐링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 실내 강의형과 실내외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인 역량 강화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두 번째,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통한 사전예방과 사후대비 방안으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당 최대 보상한도 20억 원, 연간 총 보상한도 20억 원 한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할 예정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 번째,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현업 및 도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5대 안전수칙 홍보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폭염대비 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9페이지 연번 244번을 보면 지난 7월 24일날 부산시 구청장협의회 월례회를 우리 기장군에서 했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날 식대가 279만 원.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246번에 보면 기념품을 줬네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75만 원. 그다음째 181페이지 요 역시도 당시 월례회 다과회 구입비가 187만 8000원, 총 541만 8000여 원이 구청장협의회 월례회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여기서 보면 식대가 구청장 및 군수 수행직원 116명이 밥을 먹었네요? 맞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116명이면 15개 구청의 구청장 그다음째 운전기사, 수행비서 세 사람씩 정도 오는 거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거기에다가 관련 부서장과 팀장, 부서담당자까지 그렇게 보통 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몇 명씩 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대부분 한 10명 이내로 옵니다,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옵니다.

김원일위원

10명 이내로 오면 15개 구청이면 뭐 160명이나 되겠네요. 예?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기보다는 제가 막상 다른, 16개 구·군에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는데 가보면 수행인들이 그러니까 군수, 구청장님은 한 분이지만 그 옆에 따라서 업무에 관련된 그런 직원들이 많이 수행하면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월례회 하면 구청장님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수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 업무가 안에 이제 그 협의하는 내용들에 따라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담당자들이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구청장협의회 다른 구청에도 이런 사례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비용이 지출됩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더 많이 드는 데는, 지난번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들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예산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군별로 약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군에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그냥 시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말이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그게 이제 또 다른 구로 돌아가면서 조금 그게 또 달라지고 희석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매달 합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매달 하면 이 예산만 해도 부산시 전체에 엄청나겠네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걸 우리 차례가 되어서 준비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안 맞는 부분 저 역시 느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은 이 정도 드는 거는 맞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2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보제한기간 내 직원 전보발령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군은 지난 1년 동안에 133명의 직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이라는 사유로 전보발령을 하였고 일부는 보면 3 내지 6개월, 짧은 기간에도 전보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전보 사유가 모호하고 전보제한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이나 업무의 전문성, 직원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뭐 저희가 전보가 사실 여기 위원님께서 보시면 짧게 이런 데는 저도 이게 왜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지 하고 좀 더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뭐 인사라든지 시 인사 아니면 승진이나 이런 게 맞물려지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짧은, 전보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저희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거 부득불 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충도 좀 있는 부분도 많고요.

김원일위원

보통 전보제한기간이 얼마입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2년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2년.

김원일위원

그렇죠. 2년이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전보 기준과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전보 기준이 있고, 저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도 그걸 담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보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그런 데 보면 다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도 보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전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3 내지 6개월 전보사례가 전보제한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저희 살펴보면 짧은 기간에 된 거는 복직해가지고 복직했다가 잠깐 이제 그때 인사가 정기인사 아닌데 수시로 복직을 하다 보면 그때 요인이 없을 때 일단 부서 배치 후 정기인사 때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 인사일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기술직들이다 보니 그쪽 부서장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그건 진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요구해서 이동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직원들끼리 부서 내의 갈등, 직원들의 고충 그런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전보를 해 놓고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전보 이전을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를 그 부서에 전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이뤄지면 이런 짧은 기간에 전보가 이뤄지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전보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나 민원 지연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딱히 저희가 뭐 파악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확인이 안 됐죠,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담당을 하던 일을 갑자기 전보가 되어서 가고 나면 다음 직원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이 마련 계획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법과 원칙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인사 기본계획에 따라서라도 제가 봐서는 연간 전보인원이 133명이란 거는 너무 과다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전보가 이뤄졌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 항상 지적되는 게 전보기한 준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늘 전보기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거 없이 쉽게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법과 원칙 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이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중복 같이 보이긴 하겠는데 우리 그 공통-21에, 165페이지 공통-21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보면 24년도에는요 263건에 4800 정도를 쓰셨거든요. 올해 25년도에는 282건에 6750만 원 쓰셨어요. 그죠? 건수는 보면 한 19건 정도 늘었는데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맞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집행금액이.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건수도 그렇고, 건수는 19건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금액은 한 2000만 원 가량이 늘었어요. 이걸 안 쓰셔야 된다는 데에 뭐 썼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마는 어찌 됐든 건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금액적으로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그다음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4년도에는 5건에 18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1건에 631만 원 쓰셨어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2024년 12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건수나 이런 것들은 또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어찌 됐든 보면 185만 원 하고 631만 원은,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사정이 같다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조금 이래 서류를 쳐다볼 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요 두 가지는 조금 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고 꼭 써야 될 자리 요런 거 잘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공통-45번이에요. 군 금고 자금 운용 내역인데 올해 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지금 올해 요 뒷장에 바로 넘어가면 23년도에 지금 6987만 7000원 있죠? 23년도 소계 여기,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걸 요 항목을 공통-45번을 보고를 하실 적에 요 항목이 적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항목에 작년에 보고할 때는 없어요. 작년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해당없음으로 돼가 있어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예. 제가 그건 못 챙겨봤습니다, 작년 자료.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서에서 해 준 대로 그냥 믿고 하니까 작년에 할 때는 부서에서 없다니까 그냥 없는 줄 알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에 생기면서 그게 공공예금으로 이렇게 예탁을 아마 그때 안 해서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부서에 그런 사정들은 있겠지마는 어찌 됐든 요런 사항들이 이렇게 되지 않게끔 조금 잘 봐주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면 공통-54에 보면 지금 따로 별첨으로 해가지고 공통-54가 뭔가 하면 관외출장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인데 우리 따로 별첨자료 내시면서 공통-54인데 일단 53이라 해 놓으셨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이래 되면 안에서 찾을 적에 53번을 먼저 볼 수도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4번 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보면 별첨자료가 이래 보면 전부 다 출장 계획보고예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공통-54번의 목적은, 제목이 뭐죠? 공통-54번이.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사용 내역,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

운철

황운철위원

관외출장 가는데 하이패스 카드 사용한 거 그걸 보고자 한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금액 말씀이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든 어디든 어디 간 거,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갖다가 한국도로공사에 그걸 하면 몇 월 며칟날 어느 톨게이트 들어가서 어느 톨게이트 나왔고 요금이 얼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보고자 한 건데, 지금 보면 별첨해 주신 것도 전부 다 출장내역이에요. 우리가 그 밑에다가 하이패스 여기다가 따로 그 부분을 적기는 적어놨는데 그래도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출장 이것만 지금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출장 계획 업무보고에 지금 별첨으로 해 주신 그 자료에는 보면 8번에 관외출장 계획보고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 참석인데 출장자가 7명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또 책자에 공통-54에 8번에 해 놘 거는 출장인원이 박삼용 외 1명이에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예. 여기는 1호차 아마 군수님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할라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서류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계획보고서잖아요, 이거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인원들은 보니까 전략사업단에 하고 거기 또 다 들어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몇 명이 돼가 있는가 하면 거기는 8명이 돼가 있어요, 총.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마 부서에, 해당 부서 지원간 것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부서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도리어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일단 가장 충실하셔가지고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려면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주시고 부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하이패스는 찍혀가 있지마는 간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정말로 한 줄, 두 줄 제목만 적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일인데 이 너무 이제, 전 부서가 거의 다 그래요. 보면, 이 항목은.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서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거는 서식을 갖다가 우리도 지금 보면 의사팀에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내려보낼 적에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게끔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조금 신경써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후생복지비용으로 지금 어린이집에….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구혜진위원

예?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구혜진위원

아, 페이지?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후생복지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하여튼 작년에도 후생복지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 초과금액을 어린이집에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기억나십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부서에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위탁비용으로 직접적인 취지와 맞지 않아서 초과되더라도 예산이 과다지급 돼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었잖아요, 결론이.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2026년에 5세에서 7세까지 무상교육 실시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부서에서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우리가 하는 후생복지사업은 우리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지 않는 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구혜진위원

기관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다지급이었어요, 제가 지적 했던 거는. 이제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5세에서 7세까지는. 내년에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서에서는 하시겠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거랑은 조금 이거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면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직접 운영 안 하고 그 대신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비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구혜진위원

아니, 사실은 지금 이게 후생복지비용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 한 명당 십몇만 원씩, 십 얼마입니까? 14만 원? 얼마예요? 금액이 정확히?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나이마다 조금 다른데 14만 원에서 한 28만 원 정도.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우리 군의 세금으로, 우리 군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위탁보육을 못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랬는데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서, 1세에서 4세까지는 모르겠는데 5세에서 7세까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는 26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다 확정이 돼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써야 될까요, 과연?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우리가 위탁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구혜진위원

사실은 제가 그냥 볼 때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나면 굳이 필요 없는 비용을 예산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무상교육이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14만 원에서 28만 원, 아이 한 명당. 그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검토를, 지금 12월인데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내년 당장 1월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217페이지에 복무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 시간 외 근무실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저희가 수시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불시에 부서를 점검해서 그 자리 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시간 외 근무시간 중에 자리에 없었던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서류 그 시건장치라 해야 되나. 그런 보안, 보안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지적사례가 명수로 하면 좀 많습니다. 이런 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무 원칙과 절차 규정 준수,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무기강 확립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점검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이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이런 게 3회 이상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의결도 요구하고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부당으로 수급된 게 발견이 되면 5배 추징에다가 6개월간, 그거에 따라서 하여튼 시간초과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좀 엄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혜진위원

이렇게 엄하게,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이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엄하게 하시면 사실은.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죠.

구혜진위원

줄어들거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생각보다 서랍을 안 잠그고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지적이 많이 됐고, 사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보안점검 위반자가 많고 한 그런 약간 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장군 포상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포상 종류가 지금 어떤 게 있죠? 포상 종류에는 표창장, 기장군민대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이 정도로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군수 포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라 해갖고 한 350건 정도가 되고, 작년이 보니까 표창장에 353 그다음 감사장 44, 상장 50, 이래 한 450장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인가 올 초에 보면 또 이제 일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상을 남발한다, 이런 규정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면 좀,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좀 과할 정도로 많다라고 좀 느끼거든요. 요게 뭐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상·하반기에 정기포상계획을 잡을 때 그 상에 몇 점에 몇 명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또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많이 남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참고하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보면 거의 다 표창장이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종류를 이야기한 게 이 좀 시대변화에 따라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 7월달에 우리가 뭐 포상에 대한 뭐 비위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질서상 이래가지고 없는 거는 삭제하고 했는데, 뭐 다른 구나 이런 데 보면 용감한 구민상이라든지 모범가족상이라든지 미래인재육성청소년 아니면 청년상 이런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가 표창장 받는 분들 보면 맨날 단체생활하시는 그분들이에요. 이런 상에 의미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장군을 위해서 뭐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뭐 밝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한번 좀 마련해 보시라 하는 거고, 참고하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안타깝게도 기장군민대상을 추천을 했는데 지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이제 3추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포상계획 공고를 7월 1일날 하다 보니까 뒤에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심사하고 그다음에 차성문화제에 지급하려니까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급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아쉽습니다. 올해는 복군30주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시기를 앞당기면 5월, 3월 내지 이렇게 앞당기면 1회 공고, 2회 공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는 참고, 그렇게 좀 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한 개 더, 우리 정관읍 복지회관 시설보수 보강공사 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올해 1추에 사업하시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저희가 승인해갖고 해 줬습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당해 연도에 이제 진행도 안 되고 기본 실시설계만 하시고 나머지는 반납 절차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1회 추경 때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 진행하실 거라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연말 돼갖고 바로 반납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 결산하는 게 입출금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이렇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부분 해갖고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실시설계 할 때 뭐 복지 이거 뭐,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적당한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의 마을이장님이 몇 분이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1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현재 지금 185명입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장 선출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한 3년 치 우리 행정지원과의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3년 치라 하시면, 2023년 거는 사실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2024년부터 5년 지금 현재까지는 10건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1년 치는 한 1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민원에 보면 민원내용이 이장 선출 관련해서 민원입니까? 위촉, 해촉 관련 민원이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이게 이래서. 이게 지금 투표방법이 보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각 마을에서?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선출해서 뭐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마을에서는 직접 투표를 하는 마을도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방법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르신들은 이 전자투표 관련해서는 조금 잘 모르시니까 그냥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개선책을 아마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장을 선출한다는 거는 마을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조례상에,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고 개발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마을회의를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원일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각 읍면을 전체 총괄을 하는 게 행정지원과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부 규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마을이장 선출은 마을총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읍에 있으면서 보니까 마을마다,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다들 색깔이 너무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는 표준안 같은 거를 읍에 있을 때는 군에다가 표준안을 만들어달라,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표준안을 만드는 게 힘든 이유가 읍면마다 다 이제 읍면의 마을 마을마다 다 마을 규칙이라 해야 되나, 마을에서.

김원일위원

동칙.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동칙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 관에서 관여해서 여기에 맞춰라, 따라서 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김원일위원

최소한의, 물론 마을에 보면 마을 회칙도 있고 동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기본은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의 마을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자연마을에도 총회 다 거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데는 뭐 입대위라든지 여기서 그냥 정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마을총회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선출방법이라든지 그다음째 뭐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은 아마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거는, 그렇다고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책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허준섭 위원님이 정관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연이어서 조금은 좀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된 사업이 2019년도인가 그렇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2021년 6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9년도 해가지고 처음 이제 사업을 한 걸로 생각납니다. 그때 초기에 12억을 이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맨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부터 이제 마을회관에 주민설명회까지 해가지고 계속 지켜본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정관노인복지관의 문제의 어떤 여건, 개선방안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질타도 하고 개선을 좀 해 왔는데. 원인이 뭐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업무분장으로는 지금 정관읍으로 돼 있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상은 재산관리관은 정관읍입니다.

박우식위원

정관 돼 있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산은 또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또 뭡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또 관할하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관할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시설비가 우리 과에 저희 과에 편성이 된 사유는 원래 조례대로 하자라면 재산관리관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때 이제 올 초에 당시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뭐 정관읍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복지회관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저희가 이런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설비 보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요 부분까지 다시 해서 운영을 잘해 보자라는 뜻에서 저희가 한 거지. 사실 그 부분도 약간의 좀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은 정관읍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3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정관읍에서 관리를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공단에서는 또 못 받겠다 해가지고 다시 정관읍으로 갔다가 다시 또 군수님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 또 중단됐다가 또 시 조례가 또 안 맞아가지고 또다시 또 만들고 또 기장군 또 행안부에 또 질의를 해가지고 또다시 또 잡아가지고 또 하고. 이 시간이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거였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면 1차 추경 때 하고 거의 뭐 돈을 4억 넘게 해가지고 또 반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 부분을 본예산에 요번에 올라왔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안 들어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예산 안 올라오면 향후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안,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주민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은 이제 열어놨잖아요, 정관읍민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올리든지. 안 그러면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게 노출이 되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정확하게 이 예산이라는 금액이 얼마가 책정이 되고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 방안을 한다 하면 용역비라도 올리든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전반기도 그렇고 그냥 또 6개월 동안, 6월달까지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남기고 사업비를 반납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지금 12월 말에 그 설계가 나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추경이라든지….

박우식위원

설계라는 거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보일러 용량이 작아서 온수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사우나실.

박우식위원

원인파악도 됩니까, 그러면 설계하면서?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설계하면서 지금 그 당초에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정관읍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지하 누수나 그다음에 사우나시설 내부 그런 부분, 그리고 온탕 열탕 크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하는 거. 그리고 뭐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온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이.

박우식위원

설계를 하는 거는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원인파악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정관읍에서 그런 원인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었고.

박우식위원

예.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난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3억 8400만 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보니 조금 당초에 견적 받을 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게 예상이 돼서 일단 설계비만 남기고 사업비는 결산추경에 반영을 다 삭감을 다 하였고, 내년에 그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많이 오는 거고.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2021년도인가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의원간담회실에서 의원들 모아놓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보일러 용량,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예산이 없다. 향후 2, 3년도 그렇고. 지금 얘기해라. 예산 줄 만큼 주고 주민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라. 지금 얘기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 없고 설계까지 용역까지 싹 다 마무리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그때 팀장 누군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 누군지도 알고 있고. 주민들, 의원님들한테 8대 의원님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5억인가 6억인가 드렸죠. 수리 열심히 해 놓고 운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나중에 군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건의안을 넣어가지고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 넣어가지고 하면 기관 경고까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무차별식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7년 동안, 5년 동안 시설 해 놓고 주민들한테 방랑, 사업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를 모르시는가. 예산만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 요번에 예산 올라오는 게 최소한 5억 이상은 아마 올라올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설계까지 들어가면. 교체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한번 옛날에 모 과장님들한테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하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는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거 자료 찾아보면 업무 검토보고 다 해 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개선방향을 좀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라며, 주민들한테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잘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인사가 이제 다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기술직 임용하고 우리가 요번에 우리 임용되신 분들 오면 기장군에 기술직 공무원들 몇 분이나 오실 예정이세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지금 시 인사는 저희가 뭐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배정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인력….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기술직을 따로 그렇게, 우리 뭐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없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뭐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뭐 말면 마는 거 그렇게 되나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부족한 기술직 인원들은 수시로 반영을 해서 뭐 신규직원이 충원된다거나 그럴 때 수시로 오고 있고.

박우식위원

지금 기술직 부서에서나 선진교통과나 도시계획과나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는 누구보다도 역대에, 뭐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잘하고 계십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말은 안 하지마는 굉장히 힘들고 고충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기술직 공무원분들 7명을 받았죠, 행정직 공무원하고.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분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청할 거는 요청을 좀 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건설직이나 도시계획하는 분들은 초짜 9급 공무원들을 기장군 보내고, 2년 정도 있으면 또 부산시로 또 빼 가고 이런 현상이 많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제도적 역할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또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충이라도 해서 공무원분들이 원활하게 기장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얘기 부분들은 이제 인사가 다 돼 가니까 신경을 써야죠, 당연히. 실질적으로. 요런 요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계획안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산불이 또 유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 계획을 좀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지금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들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뭐 그냥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적이진 않고 그냥 뭐 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중대사업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SNS라든지 텔레비전이든지 뭐든지 기장군 특히 많이 일어나고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장군에서 중점적으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건 계획은 잡고 있지요. 있고, 이번에 아까.

박우식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짤막짤막하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까 우리 내년도 특수시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 관련된 그런 보험도 지금 가입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 내년도 2026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에도 우리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서,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어저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우리가 발주를 낸 사업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오픈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자칫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도 일어나고 화재가 날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전에 어떤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 잘 안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문서로 지침을 하든지 각 부서별로 하든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걸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추진 중에 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한 거를 좀 갖다주십시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해 보겠다, 요런 계획을 해 보겠다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재무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회계재산팀장입니다. 김현주 계약팀장입니다. 김경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재무과장 노창석 회계재산팀장 김정숙 계약팀장 김현주 청사관리팀장 김경애

박기조위원장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2026년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계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2025회계연도 총 21개 회계에 대해 결산을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9월 정례회에서 심의·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35페이지 체계적이고 투명한 계약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예산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1인 수의계약을 연간 15건,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관외 업체 계약 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지역건설업체 자재·장비 사용과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도 함께 권장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26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26년 본예산에 158억 4200만 원을 저희들이 2차수 공사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2025년 확보된 51억 원 예산으로는 1차수 이후 후속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1차수 공사 진행 후 공사 중단 시 민원 및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가 되어 추가 예산 확보 시까지 사업 추진을 일시 보류 중이며, 2026년 1회 추경 예산에 후속공사비 전액 확보 후에 사업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2026년 본예산에 9억 2500만 원 설계비를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부지 매입 보상 관련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6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청사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사 위탁관리 용역, 노후 공기조화기 교체,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자동화재탐지 수신반을 교체하고, 그리고 신천리 공영주차장 증설은 2026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실시설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특수시책은 2026년 예산이 미반영되어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2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헤진

구헤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서면심의가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저희가 계약 심의를,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게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방법이라든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자격제한이라든지 낙찰자 결정 방법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라서 굳이 대면심의가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대면심의도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헤진

구헤진위원

사안의 긴급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제가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사안의 긴급이라든지 뭐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서면심의든 어떤 심의를 한다는 거는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도 하고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서면심의를 하면 그냥 서류 보고 거기서 끝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 위원, 전문가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계약이라는 게 그냥 수년간 관례대로 그냥 똑같은 내용을 기재, 그냥 기계적으로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약 심의가 100%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64페이지 관외출장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인데, 뭐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의사과에서 준 양식에 제일 충실하게 해가지고 내신 거는 같은데 요거는 또 제목이, 그죠.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이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시 양식을 바꿔가지고 드릴 테니까 앞으로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안에 내용에 보니까 거의 지금 보면 수리나 또는, 뭐 수리나 이런 것들은 거기 아마 현대자동차서비스가 그쪽에 있는 모양이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양산 쪽으로 주로 가시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관내에 없다 보니까,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다음에 세차하는 것들도 양산에만 있는가요? 버스 세차하는 데가?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제가 지금 부산에 이 버스를 세차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장과 양산은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고속도로도 있고 이용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이제 익숙한 곳에 가는 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니까 작년 9월까지는 물금읍 제방로에 가셨고 작년 10월달에 이제 범어리로, 물금읍 범어리로 바꾸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범어리로 계속, 같은 업체가 한 번 옮긴 거예요? 안 그러면 세차하는 장소를 바꾼 건가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솔직히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이거 지금 전체 수정을 싹 다 하셔가지고,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때문에 수정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우리 직원이 이제 엑셀파일로 관리를 하는데 뭐 수치를 넣고 산식을 넣고 이렇게 하다가 엑셀 기능 중에 필터기능을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흐트러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 지금 65번부터, 연번 65번부터 69번까지 주소만 봐도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저하고도 같이 이 현장에를 갖다가 지금 무수히 많이 갔고,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지금 일단은 조금 처리되는 형식으로 일단은 보이기도 하고 뭐 거의 그렇게 가지 않나 예측도 하고 이렇는데,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고 하다시피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군청의 어떤 호의가 지금 계속 보태져가지고 계속해 주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법령상 농지법 시행령상으로도 지금 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농지법 2조1호 단서에 의해서 농경지 제외 토지에 포함돼서 이걸 갖다가 경작 목적으로는 대부할 수가 없는 일이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지수에 지금 대부계약을 맺었을 적에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부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군청에서 경작을 목적으로가 해 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경작이 지금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법상으로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면 95년도에 우리 기장군이 복군되고 나서 96년도부터는 우리 기장군하고 대부계약을 계속 2년씩 계속 맺어왔단 말이에요. 맺어왔는데, 그 사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지적이나 시정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가 왔고, 그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거는 요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해가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또 뭐 설왕설래를 하다가 결국 법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원 법이 임야는 경작 목적으로 빌려줄 수 없다는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결국은 뭐 그 대부하시는 분이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지마는 상당히 억울한 사정인 거는 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과정도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군청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게 우리가 일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할 때는 뭐 때문에 변경을 합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필요가 없으니까 바꾸는 거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가 없어서,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필요가 없고 그리고 거의 그 땅을 팔기 위해서,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군의 군유재산으로는 필요가 없으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그 과정을 갖다가 2016년도에 군청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필요하고 결국 그거를 땅을 사용하려는 그분한테 결국은 또 팔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게 이제 오래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담당자들이 워낙 많이 바뀌고 그때 상황에는 분명히 매각을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은 하는데 그때 왜 안 바꿨는지에 대한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 수는 없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다 저희들이 적용해서 지금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과정들 중에, 왜 그 과정들 중에 보면 이 대부자는 사실은 뭐 거의 표현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하자 그러면 이 대부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군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군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이렇게 계속해가 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사 가시든지 또는 경작이 아예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 버니까 과수원 가꾸던 거 뭐 여러 가지 이래 하고 있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뭐 이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공감을 해 주시고 하셔서 따로 뭐 어떤 부분을 갖다가 뭐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겠지마는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 96년도부터 해가지고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가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바뀌는 담당자마다 쳐다는 봤을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건드리면 골치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또 앞에 하던 그대로 관행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직원만 괜히 소위 말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된 거죠. 안 좋은 소리 전부 다 듣고, 스트레스 받고. 앞에 그 수많은 선배들이 이 일을 담당했던 수많은 선배들이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이 담당자는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플 일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행정들도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더 가고 하기 전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뭐 마음속의 어떤 선의나 이런 것들이 꼭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선의로만 적용될 수는 없단 말이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은 그냥 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선의로 해 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 가서는 분명히 튀어나온다는 거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서에서는 다시는 요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런 게 또다시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차 가지고 출퇴근하십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동해선 타고 출퇴근합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에 차성아트홀에 행사가 많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뭐 지금 주차 관련해선 어떻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한테도 평일에는 가급적이면 차성아트홀에 대관을 안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다 싶은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중간에서 이렇게 되도록 좀 허가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물론 대관은 해야 되죠, 당연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근데 신청 들어오는 걸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군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관을 해야 되는데.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본적인 것은 주차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신천리 공영주차장 지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이 안 돼서 또 지금 연기가 됐는데, 요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저희가 원래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지역이 신천리 공영주차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과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용역사에서 이제 어떻게 검토가 됐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건물 자체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다 보니까 관련법상 이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가지고 설계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부산광역시 관련부서에서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부산시와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도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고 한 4, 5개월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이제 10월 말쯤에 국토부에서 답변 내려오기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를 했는데 미반영 협의를 위한 용역비가 필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지금 용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처음부터 용역업체의 말만 듣고 이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기본설계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꼭 이 공영주차장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과도 있고 기술부서가 있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GB지역에서는 어떤 공작물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했으면 아마 이런 시간적으로 그런 공백시간이 줄어들 건데.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파악을 했습니다. 건축과 담당 건축직한테도 제가 직접 또 확인도 해 본 사항인데 우리 군의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볼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김원일위원

아니, GB지역 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문입니다, 건축과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문의하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정말 한 2, 3년 전부터 빨리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증설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내년에 지금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요 부분은 너무 지금 주차가 과도하다 보니까, 행사를 못 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절차를 빨리 거쳐서 주차장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복식부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복식부기는, 원래 지자체에서 단식부기로 쓰다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오래되었는데 e호조를 통해서 복식부기가 뭐 정착은 지금 되고는 있는데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은 크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제 일반 업무를 추진한 그 결과에 따른 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복식부기를 저희들이 적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이유가 지금 연말이고 관내에 굵직굵직한 예산이, 우리가 발주를 한 읍 청사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출내역하고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 전략단에서 지출이라든지 세입이 잘 안 맞아가지고 차후에는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추가경정을 한 역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회계팀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원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회계담당자들하고 역량강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에 대해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12월 업무계획에도 지금 올려놨는데 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우리 직원들이 또 그 부분을 놓칠까 싶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월간업무보고 때 제가 또 강조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연말에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회계 정리가 돼야 되지마는, 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빼먹거나 이게 또 나중에 잘못되면 그게 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필수적인 조건 아닌가. 회계 처리라든지, 또 특히 이제 건설 중인 공사 부분에서 회계 처리를 좀 제대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회계담당자하고 우리 권고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문서로 내려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로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또 나가는 돈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연말이면 항상 일반 회사라든지 공기업은 이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고 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넣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자산 건전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요 부분이 세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 철저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지역업체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우리 지역업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지키고 있고 얼마나 지금, 달성률을 좀 뭐하지마는 우리 지역업체를 얼마나 그거를 썼는지 뭐 통계표가 좀 나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자료 찾음)

박우식위원

재무과에서 별도로 한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저희가.

박우식위원

각 부서별로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쓸 수 있는 어떤 그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지금 뭐 최근에도 저희가 11월 10일 자 기준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수의계약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률이 46.2%였는데 2024년 작년에 62.8% 그리고 올해 현재 11월 10일 자 기준으로 66.7%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은 그렇게 높을 수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5000만 원 이하는 당연히 우리가 영세 상인업자 기장군에 있는 그분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2억까지이죠? 2억 이상도 되나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2억 이상이 돼버리면 그 마스(MAS) 해가지고 다수공급자계약들이 저희들이.

박우식위원

가능은 하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가능은 하지만 그게 관내업체를 특정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2억 이하로는 가능은 하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2억 이하…. 일반 물품은 500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자 간 계약 물품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면.

박우식위원

2억, 2억.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마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팀장님, 2억 이하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보고,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품목마다 제한… 」하는 이 있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뭐 적고 이게 뭐 소량은 뭐.

박우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기장군에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조달청에 있으니까 우리 합법적이니까 편한대로 쓸 수 있고 또 인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재무과에서 권고사항을 각 부서별로 좀 문서화시켜 주십시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걸 하고 있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매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우리 지역업체와 물품 현황을 업종별로 품목별로 저희들이 부서에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의 경우에는 지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리 관내 62개 업체의 120여 품목, 상품으로 따지면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그 등록되어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좀 높은 가격, 또 우리 담당자들이 봤을 때 제품이 이제 또 실제로 또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구매하려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약간은 좀 분류를 해 본다 그러면 이건 거죠. 관내업자지마는 조달청에 이거를 등록만 해 놓고 수입을 하거나 물품을 다 만들어 준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생산을 해서 바로 조달청에 등록을 하는 그 업체가 있다는 거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분류를 해서 꼭, 우리가 기장군에서 생산하는 업체분들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분류를 해서 우리가 기장군의 영세 상인업자라든지 관내에, 조달청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책상을 사고 물품을 사는데 우리 기장군민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독려를 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야 돼요. 그냥 각 부서별로 맡겨놓으면 뭐 실제적으로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하실 일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근데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 부서에 홍보를 하고 설계단계부터 적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하더라도 요청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치거나 또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이래 돼버리면 저희가 관급자재도 그렇고 매 건건마다 저희들이 중간체크는 한 번씩 우리 담당자들이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저희들이 필터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고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는 할 일은 해야 된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저희 과 역할은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귀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부서별로 이용을 해 주라 하고 강제성은 안 띠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은 같은 물품이면 이왕이면 기장군 업체에 기장군에, 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편의성을 좀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요, 차성아트홀 공연장 운영 실적 및 물품 관리 관계인데요. 제가 이걸 쭉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성아트홀 요일별 대관 횟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9월까지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3회, 화요일이 5회, 수요일이 37회, 목요일이 6회, 금요일이 5회, 토요일이 18회, 일요일이 5회. 총 79회 정도가 됐거든요, 9월 기준요. 이게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평일에는 차성아트홀의 대관을 좀, 특히 큰 행사는 그러니까 차성아트홀에 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다른 곳으로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또 어린이를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 이런 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평일 대비, 9월까지 평일은 56건, 토요일·일요일은 23건. 그래서 좀 토요일·일요일이 좀 많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요금체계를 보면 평일, 주말 이런 게 기준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고 하면, 주말을 유도하고 싶으면 주말에 요금이 싸야죠. 차성아트홀이. 평일을 비싸게 하고. 그리고 낮에 만약에 주차관계가 중복이 된다 하면 저녁시간대를 비용을 싸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셔야 되고. 그거는 절차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하는 게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차성아트홀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고, 일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문호를 편하게 열어줘야죠,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금기준이 우리가 지금 3단계로, 시간대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3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비용은 그냥 10만, 사용료가 오전이 9만 원이고 오후가 10만 원이고 주말이 12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일반 부산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보면 주말, 평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도 이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 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비용을 유도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말이 비싸고 평일에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고 여기가 물품 관련도 우리는 따로 아예 지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품에 대한 것도 방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어떤 방향이 나을지, 어떻게 하는 게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하남신입니다.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승표 민원팀장입니다. 이지영 통합증명팀장입니다. 김동화 방송통신팀장입니다. 강혜영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민원여권과장 하남신 민원팀장 전승표 통합증명팀장 이지영 방송통신팀장 김동화 전산정보팀장 강혜영

박기조위원장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2026년도 비전을 공감과 정성으로 신뢰의 민원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과제인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인차별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기능 보장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구축을 위해서 민원실 내 작은도서관과 종합민원실 안심비상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 편의를 중심으로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 지원입니다. 먼저, 체계적 민원관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현황의 유형별·부서별 정기점검 및 종합분석을 하고, 민원처리기한 사전안내 및 처리 현황을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활성화로 군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과 여권발급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배리어프리 순번대기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민 중심 정보통신 대민서비스 강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대민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 건축물 민원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통신설비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IP행정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맞춤형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행정전화 스마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청사 노후 안내방송 장비 및 선로 교체와 군청사 노후 CCTV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고도화를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역량강화 기술지원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행정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군민 대상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PC를 보급하고 장애인에게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행정전화 스마트 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잦은 광고나 스팸전화로 인해 단순 번호만 표시되는 행정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수신거부 및 부재중전화 콜백 미이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부 전화만 발신부서 알림 정도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모든 행정전화 발신 시에 각종 축제나 행사 그리고 군정정보 등의 영상표출을 통해서 군정홍보 효과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두 번째,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AI 활용 교육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AI교육을 통해 군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1월에서 4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AI기술의 체계적 교육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진, 그림 만들기 체험 등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세 번째,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군민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여기 내용대로 당초 3개소로 해서 3000만 원 규모로 계획을 했으나 우리 군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철마도시농업공원과 통일공원 등 2개소에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8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사업 현황에서요, 연번 3번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보면 입찰을 했네요, 그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지역제한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지역제한이라면 부산?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부산으로 제한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전체?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했을 때 당초의 기초금액 대비 계약이 3억 7886만 2000원이네요?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이 87.7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살짝 넘어서는 금액이 낙찰됐다고 보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 기초금액이 4억 7115만 4000원인데 계약금액을 보면요, 3억 7886만 2000원입니다. 비율로 하면요, 얼마입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86.745% 플러스마이너스 3%가 아닌 80.4%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근데 이제 원래의 기준은 기초가격 기준으로 이게 87.745가 되는 게 아니고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80% 남짓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금액이 뭐 조금 변동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설계 품의금액하고 기초금액하고 달랐다라는 말씀입니까?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기초금액은 원래 설계금액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87.745 낙찰하한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이 예정가격인데 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7개, 낮은 거에 8개 해가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안에서 15개….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저가로 가더라도.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그건 87.745의 플러스마이너스 3%는 아닌 기초금액의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안에서….

김원일위원

아니 10억 이하는, 10억 이하는 87.745%의 플러스마이너스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계약금액이 80.4%로 계약을 했거든요.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기초금액의 산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가 더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있거든요. 그 보면 설계변경 증감액이 9229만 2000원입니다. 그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증감액은 계약금액 플러스 증감액이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계약한 금액에서 그만큼 증가됐다는….

김원일위원

플러스 증감액이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 보면 이걸 플러스를 시켜 보면요, 설계 품의금액하고 똑같습니다. 4억 7115만 4000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일단 저도 이게 설계변경 금액이 커서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요게,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을지연습이나 이런 훈련을 대비해서 하게 되면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하고, 당초에 사실 이것도 예측을 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사전에 안 됐던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있는 것으로, 것 같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변경 사유를 보면요, 전화기 및 기타 부속장비 추가수요 발생이라 돼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변경 사유가 있었을 때는 사전에 이 설계 품의금액에다가 설계할 때 더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계약금액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그걸 싹 다 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원래 당초에 이걸 예측을 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9분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인숙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기획팀 김광연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영필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김병균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세무1과장 이인숙 세무기획팀장 김광연 취득세팀장 김영필 자동차세팀장 이선희 체납정리팀장 김병균

박기조위원장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세무1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38세금징수TF팀 운영 연장입니다. 38세금징수TF팀 10월 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이월체납액 정리금액이 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억 원을 더 정리하여 173% 신장됐으며,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리금액은 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억 원을 더 정리하여 265% 신장하였습니다. 2026년 이월예상 체납액은 173억 원으로 2025년 221억 원 대비 48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2026년도에도 38세금징수TF팀 운영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홍보하여 군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3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정리하셔가지고 9월 말 아까 92억 원으로 돼 있고 10월달까지는 아까 97억이라고 하셨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보니까 이게 제가 올 상반기에도 보고를 한번 받았던 게 38세금징수TF팀 해가지고 상반기에 체납 정리가 이제 또 71억인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뭐 그랬고, 정리금액을 그렇게 하셨던데. 이게 38세금징수TF팀이 작년에는 없고 올해 새로 진행하신 사업입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42페이지에 출국금지 조치 12명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출국 조치사항은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3000만 원 이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올리면 시에서 선별해가지고 명단 공개하고, 그 절차가 또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하기 전에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기초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조세 채권 확보 가능이나 뭐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이제 그 심의를 거친 다음에 출국 그 해서 대상자는 저희가 사실 한 4, 50명 가까이 올리면 거의 한 열몇 명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체납되시는 분이 꽤 많이 있네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서 그러면 위에서 이제 승인해 준 데가 한 12명 정도라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3명인가 올렸는데 11명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금 요게 조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추가로 해도 되냐고 시에 문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몇 명 추가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시에서 이제 결정이 나야지 명단공개라든지 뭐, 제가 보니까 다른 언론상 나온 거 보면 명단공개도 있고 관허사업 제한도 있고 신용정보 등록 뭐 이런 절차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다 병행하고 계신 거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다 합니다.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상습체납자나 아니면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좀 강도 높게 행정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고발까지 예상을 하고, 그 예정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더불어 올해 조례가, 올해였나?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빨리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납부를 잘하고 계시는 데는 또 포상 같은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참 우리 세무1과에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래전부터 용역을 좀 하고 국민보험공단과 또 협의도 좀 하고, 관련 법리 쪽에 또 자문을 좀 구해서 어쨌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잘 추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고액이라든지 상습체납자를 많이 좀 독려를 해달라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신에 우리가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영세상인들은 그만큼 또 도와줄 거는 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철저한 어떤 분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체납, 어떤 공매라든가 바로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어려워서 못 냈는지, 아니면 있는데 안 내는 건지 그런 거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연계된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 쪽으로 연계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볼까요. 별첨자료도 갖고 오셨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별첨자료에 보면 첫 장에가 관외출장 여비지급신청서 돼가 있고, 그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게 한 개 더 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선진행정 벤치마킹 관련 방문 협조.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앞 거하고 뒤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오고 이제 38세금징수팀 TF팀 이제 발족하기 위해서 이제 잘하고 있는 지자체 두 군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 벤치마킹한 그겁니다. 이천시하고 울주군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방문일시가, 그죠. 그러면 울주군에도, 울주군에 9월 23일날 방문하셨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이천시에는 9월 30일날 방문하셨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근데 지금 363페이지에 원 책자에도 적어 놓으신 것도 지금 9월 30일 거만 해 놓으셨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울주는 고속도로 이용을 안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울주에는 고속도로 이용을 안 해가지고, 관외출장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관외출장.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출장내역서는 지금 9월 30일 거는 이 뒤에 지금 붙여놓으셨잖아요, 별첨자료에.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9월 23일 거는 별첨자료에 출장내역서가 없네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이게 하이패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갖다붙이고 저기 갖다붙이면 안 되고, 원 데에도 뭐 요구하는 거부터도 조금의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대답을 하실 적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출장내역서는 그러면 일단 붙이셔야 되고, 9월 23일 거. 그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저희가 이게 하이패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은 이제 임의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하이패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안 붙여줘도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원래대로 하면 제목에 충실해가 하면 이 내용들은 지금 거의 필요 없어요. 책자에 그냥 적어 놓은 거 있죠. 책자에 지금 답변하신 거. 관외출장 내역 해 놓으신 거 있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사용일자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의회 의사팀에서 의사과에서 사용일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패스 카드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면 도로관리공단에 들어가면 하이패스 관리내역 차 번호 넣으면 바로 나오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론 적용해가지고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지금 내가 일관성이 없이 해 놓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 앞으로 요 양식도 새로이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 양식에 맞춰가 해 주시고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3분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세입운영계장 김선희 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 김종백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계장 이영호입니다. 그다음에 세원조사계장 장우제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계장 오재호 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세무2과장 안영재 세입운영팀장 김선희 재산세팀장 김종백 지방소득세팀장 이영호 세원조사팀장 장우제 세외수입징수팀장 오재호

박기조위원장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세무2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은 성장하는 공감·소통의 세무 행정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 강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세정 구현입니다. 역점추진과제 6가지로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첫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금고계약입니다. 2026년 금고 업무 취급 약정계약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2026년 10월경에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금고계약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세자 밀착 홍보·안내로 안정적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었으나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약 2%대로 상승함에 따라 부과 세액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불안과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및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등 신규 과세물건이 없음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설정했습니다. 2026년 목표액은 720억, 전년 대비 증감액은 29억, 증감률은 4.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기반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소득세의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부분은 소비, 건설경기 부진으로 감소가 전망이 됩니다. 양도소득 또한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전망되고,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관세의 영향, 수출 감소, 내수 부진으로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만, 특별징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폭 증가를 전망합니다. 2026년 목표액은 488억, 전년 대비 증감액은 50억, 전년 대비 증감률은 11.4%입니다. 네 번째 성역 없는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세정 실현입니다. 조사건수 및 목표액은 44개 법인 약 4억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 및 직접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 결정·공시입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8200여 호이고,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정기 공시일은 4월이고 수시는 9월입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신속·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현년도 이월예상액은 70억, 지난 연도 12월 말은 272억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월예상액은 343억 예상하고 있고, 시온학원 제외 이월예상액은 244억입니다. 정리목표액은 시온학원 체납액을 제외한 이월체납액의 30%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자료 구축입니다. 현행은 지방세완납증명서 제도만 있는데 이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체납정보 조회가 불가한 자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은행 대출 시에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납부의 이행 강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관리 통합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1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에 재원이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체 얼마 정도 부과됐는데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방금 과장님, 이백 몇십억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제가, 그런 말씀….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년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은 39억, 수납액은 11억.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27.82% 정도….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그 보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요, 세외수입 해서 체납법인의 재산인 토지, 채권, 예금을 압류한 상태로 적극적인 추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완료가 돼가 있거든요. 422페이지입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앙촌 종교시설 있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학교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해서 우리 기장군이 이행강제금 현재까지 98억 정도가 부과됐음에도 아직까지 미수납되고 있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아, 예. 저도 이 건 가지고는 변호사도 상담을 했고. 또 요번 연말에 지방세입 징수대책보고회에서 세무직들만, 부산시 세정 담당관하고 거기에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해 봤고, 또 재정 분석할 때 지방세정연구원의 연구사 박사분들 오셔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온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방법이 사실 억수로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래서 이 현행법령으로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교부세과로 찾아갔는데 통화를 통 안 받아주더니 이제 12월 돼가지고 통화를 받아주는데 요번에 사실은 기장군이 더 설득력이, 제도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다른 게 채택이 되고 기장군이 안 됐는데 또 내년을 한번 노려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안드리면 이게 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행강제금 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빼버리면 교부세 페널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다소 의원님들 내가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나무라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사정이 뭐 행안부에서도 저렇게 뭐 이렇게 반영을 안 해 주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도시계획과에서는 한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근 100억 돈이나 지금 미수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미수납으로 인해서 행안부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결국 이중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행강제금 못 받아서 손해, 교부금 받을 거 페널티 물어서 손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안 그렇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은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서 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의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요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건의를 주시면, 특별회계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복안을 대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중으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해서 쭉 뭐 이행강제금도 못 받고 교부금도 페널티 물고 이중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요거를 검토하셔가지고 그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 금고지정 현황인데요.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이제 박홍복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15개 자치구가 주금고와 부금고로 분리하여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만 유일하게 단일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뭐 혹시 뭐 검토한 거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제가 요 세무과에 오고부터 해가 검토를 쭉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별 실익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연구원에 나라살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이래 있는데.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하는 게 실제 전국에 단일금고를 운영하고 복수금고, 전국으로 본다면 반반 정도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제가 뭐 어떤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크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냐. 방침이 서게 되면 1금고로 갈 건지, 2금고로 갈 건지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지금 협력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들어오는데 연말에 한 2.25씩 해서 4년간 들어옵니다.

허준섭위원

기간은 2026년도 말까지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내년도에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내년 말까지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그 전에 검토한 거라든지 해갖고 어떤 게 유불리가 나은지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원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방금 주금고하고 부금고를 지정하고 하는 문제들은 결국은 어느 쪽이 군민한테 더 유리한가 그거에 대한, 그죠? 그게 서야 안 되겠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근데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단순히 지금 전국에서 뭐 주·부금고 쓰는 데, 주금고 한 군데만 쓰는 데 이게 반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금고만 하는 것이 우리 군한테 유리한지, 부금고를 같이 쓰는 게 유리한지 그게 일단은 조사의 목적이고 또는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결정권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과장님, 그거 한번 부서에서 좀 체크하셔가지고 부금고를 하는 게 군민들이나 우리 군에도 유리하다 하면 그쪽으로 택하시는 거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한 개만 해가지고가 더 유리하다 하면 그쪽으로 하시는 거고, 그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작년 3월달에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가셨어요. 사용후핵연료 과세 관련해가지고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방문 결과보고에 보면 제목은 분명히 과세 관련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방문 결과는 보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만 쭉 적혀가 있어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제가 간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 과장님 아니시고, 앞에 아마 임우택 앞에 과장 계실 적에 한 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지금 저도 있을 때 영광에서, 오래된 기억인데 탄력 세율을 적용하자는 부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율 자체를 화력 수준보다 같거나 더 높게 뭐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회의 이후로, 지금 울주군이 그 당시에 의장국이였는데 회의 이후로 지금까지 뭐 아무런 소식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울주군도 울주군이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우리 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지자체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더 힘은 받을 수 있겠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과세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군 나름대로의 노력도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갔다 오시고 나서 뭐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신 것도 아닐 거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어찌 됐든 보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거를 보시기 위해서 출장을 가셨을 거란 말이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갔다 오고 나서는 지금 큰 결과는 없고.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안영재 과장님께서도 원전과에도 계셨고 원전과 과장님도 하셨고 이러니까 그런 데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먹이면 되는가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되지는 않고 있지마는. 그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원자력안전세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임시 건식저장시설 임시저장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관한 어떤 한수원이나, 지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뀌었네, 산업부에서.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데서도 임시저장시설로 바꿀 때에는 분명히 지역에 어떤 또 세금이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할 거는 뭔가 하면 수조 안에 있는 것들도 임시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의 감안이나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군 자체로도 해가지고 자꾸 이런 안들, 이런 또 다른 안들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세금 내야 안 되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들도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세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도, 이거 사실상 굉장히 큰 과세원이 되잖아요, 이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세금만 책정이 된다 하면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항상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허준섭 위원이나 황운철 위원님께서 주금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15개 구는 주금고와 부금고를 두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유일하게 기장군만 주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주금고의 장점, 주금고와 부금고를 두고 있는 게 장단점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15개 자치구에 주고 있는 주금고, 부금고 주고 있는 금리율 있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금리율과 우리 지금 군에서 지금 주금고만 두고 있는 이 금리율 비교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위원장님, 제가 인사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퇴직을 하는데 오늘 출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보살펴주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9대 의원님 한 분, 한 분 건승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박기조위원장

고생했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공석으로 조혜영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손주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팀장님 부재로 김도희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선단 문화예술팀 조혜영 관광개발팀장 손주희 문화유산팀 김도희

박기조위원장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3팀 18명 직원입니다. 이 외 현황과 2025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목표는 역사·문화·관광자원 고도화로 힐링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공약이자 주민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일광이천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사업주체는 동일스위트입니다. 공공기여금은 문화시설 869억 원으로 지난 8월에 가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전체 감정가의 63%입니다. 시설개요는 부지면적 7717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만 6200제곱미터, 지상2층·지하2층 규모로 공연장, 전시실 시설로써 대공연장 900석, 소공연장 450석 전시실, 대관실입니다. 지하는 지하주차장 300대 규모입니다. 시설규모는 20만 인구도시를 기준으로 필요한 시설을 8차례에 걸쳐 시설규모와 공공기여금 규모를 협상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회관 컨설팅 공모사업 신청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문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 조명, 무대장치 등 기술적 쟁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능적인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정관에듀파크와 일광교육행복타운 2개소로 복합건물 내에 입점한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운영 조례를 재정하고 내년 초에 시설대관을 위한 홈페이지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일광 바다축제인 갯마을과 낭만가요제를 통합하여 개최하기로 마을총회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도 4월까지 진행하고, 관광지 및 조성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기본구상 재검토와 세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미조성시설은 커뮤니티센터와 영화·영상테마파크, 서비스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장도예촌 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와 다음 장 기장도예촌 관광지 도시관리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극단 자유바다에 안데르센극장 운영 및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방문객의 증가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대한경제신문사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 혁신대상 문화혁신 최우수상으로 안데르센마을과 동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산기장촬영소 건립 지원입니다. 고리1호기합의사항추진위와 체결한 이행협약 사항을 계속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부산기장촬영소 2단계 사업부지 매각 절차 협의와 부산시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 조성 지원 등 지역특화 영화·영상 거점사업에 상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영화·영상 연계형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관광홍보 유튜브인 기장카먼을 관광지 위주 소개해서 특화 콘텐츠 분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광캐릭터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체류형관광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사단법인 부산영상진흥위원회, 민간위탁자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회차 기장지역 촬영지로 기장군 전역 홍보와 상품개발, 관광자원화, 지역소비 확대까지 적은 예산으로 지역마케팅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글로컬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로, 두 번째 관광안내소 운영 및 조성입니다. 9월 9일 개소한 기장역 내 기장군관광안내소를 기점으로 두 번째 오시리아관광안내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트래블 라운지 조성으로 부산도시공사의 부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센터로 여행자쉼터와 짐캐리서비스와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특구 지정에 필수시설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섯 번째, 기장문화유산 재조명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기장박물관 건립은 내년 상반기까지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기장읍성 국가사적공원 조성은 연내에 12월에 기장읍성 도록 제작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곱 번째, 문화유산 정비 및 전승·보존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와 다음 페이지 부산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그다음 33페이지 전통문화 전승 사업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국비 및 시비 공모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일회성 축제에서 특화콘텐츠 중심 체류형 축제로 변화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활용 관광축제 사업으로, 기장군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의례를 기반으로 한 창작형 공연예술축제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으로 차성문화제, 열린음악회, 역사문화홍보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지자체 20억 이상 지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전준비단계로 콘텐츠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웰니스 관광축제 임랑힐링웨이브 페스타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장군 직접사업입니다. 의료·치유 관광 중심의 관광형 축제로 웰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월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의료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한 상태에 있으며, 마을설명회와 총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관광캐릭터 팝업스토어 운영입니다. 3종 관광캐릭터가 탄생되어 기장 프렌즈 저작권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굿즈 상품 개발 등 팝업스토어 운영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SNS 홍보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6페이지 구 좌천역사 일원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올 12월까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준공 중에 있으나 현재 그 부지 협의로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부지 매입 예산 확보와 보상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화의 선율 동해선을 달리다입니다. 내년도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역사를 중심으로 기장예술인협의회, 지역문화예술단체, 버스킹팀 등 참여하여 찾아가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 문화예술, 관광개발, 문화유산사업 고도화로 힐링문화도시 조성에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박태준기념관 문화체험 확대 이렇게 있던데요. 거기에 표를 보니까 운영 현황에 2025년이랑 24년을 비교해 보면 24년에 관람객 현황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낮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관람객 수가 왜 줄까요? 프로그램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면 사람이 더 오는 거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작년에 5700, 올해는 한 53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월 한 평균 4500명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약간 오픈 그쯤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와 함께 평균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돌리고 콘텐츠가 좋아짐으로써 찾아오는 방문객이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신 분들 이제 설문도 바로 오시면 하고 나가게 하고 등록도 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 외에는 크게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거 표를 보면서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서에서 홍보비를 박태준기념관에 거의 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 2023년도에는 100% 사용했고 24년, 25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여기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점점점점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 하면 방문객 수도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 더 작년보다 준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안데르센극장, 안데르센극장에 1년 동안 지금 공연하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품은 7편 정도를 했고 12월까지 하면 한 1편이 더 늘어난 8편 정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공연 횟수는 이제 81회, 관광객은 한 7960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 공연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거기에 공모사업 한다고 뭐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게 군립이기 때문에 공립으로 저희가 가려고도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하고 시설도 조금 만들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구혜진위원

아니, 사실 이렇게 좋은 공연장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운영비도 저희가 지금 2억 3천, 2억 4천 이래 주고 있잖아요. 근데 군비도 나가고 하면 공연의 횟수를, 지금 매 공연마다 예약은 다 차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구혜진위원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뭐 사람이 없는 데를 끌어오기 위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뭘 할까 고민을 하고 투입을 하고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오려고 하는 부분들에 더 예산을 많이 쓰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데르센극장 저도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었는데, 부모님이랑 아이들 많더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혹시 대기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도 들어봐도 예약을 못 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가보니까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조성한 들락날락 거기를 가기 위해서, 공연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들락날락을 가고 싶어 하는데 들락날락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또 이용도 하시고 하시던데 들락날락이랑 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 연계해서 예약을 받는다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봐서 헛걸음하고, 이왕 왔을 때 여러 가지 체험들을 다 같이 하고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연장, 안데르센극장이 있다 하면 그 연령,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공연을 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그 안데르센극장 부분은 극단 자유바다가, 이 안데르센극장이 2016년에 개관해가지고 극단 자유바다에는 2018년 11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제 내년까지 계약이 2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되는데, 2016년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1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때 가마골 소극장의 문제로 이제 극단 자유바다로 되면서 줄었는데 위탁을 맡고 보니까 또 코로나가 한 3년 터져서 2억 초반대로 사업비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사업비 증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이상은 그 전전해만큼 보다 금액이 적은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문체부나 관광공사 등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공연 횟수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극단 운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극단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극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성인 내지는 전 층을 겨냥해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기장 도예촌 지금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미조성시설에 대해서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고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그 전용극장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이용 쪽에 연령층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뭐 조부모도 하고 청소년들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 빈도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더 도예촌이 조성하는 2030년 정도 돼서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 전환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과장님 말대로 어린이나 청소년 전용극장이라 하면 그거라도 활성화할 수 있게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아까 몇 회 얘기하시는데 거기 공연장을 문 닫고 있는 날이 더 많잖아요, 공연을 하는 날보다. 그랬을 때 있는 시설 더 많이 활용해서, 열악하게 보이는 게 공연을 보러 갔는데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그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은 서너 분밖에 없어요. 1인 다역을 하는데 아이들 눈에도 보이나 봐요. 저 사람 아까 전에 저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나왔는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연이 재미있고 아이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쓸 데는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한 곳에는 줄이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저도 이 행감에 안데르센극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취지가 좀 반대입장이어가지고. 59페이지, 안데르센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사업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2억 3250만 원, 올해도 똑같은 동일 금액이고 2023년도에는 아마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고. 이천일년, 이천이년 1억 7100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극단 자유바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인건비가 이천일년도에 5280만 원, 이천이년도 동일하고 2024년도에는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인건비가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극단 자유바다에 직원이 몇 분이고 상주가 몇 명을 하고 있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총 정원이 4명인데 상주는 단장님 혼자 돼 있고 나머지 세 분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여기에 이 지금 예산 안에 보면 작품 제작비가 있어요, 그 예산안에. 이천일년에 7천, 7300, 이천이년에 6800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을 사용해서 작품 제작비라고 해서, 그럼 이 제작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 제작비는 이제 사업 공연을 하려고 하면 각종 인건비와 무대 창작 활동을 하는 배우 그리고 소품 제작, 연출료, 디자인 등등 해서 그때 창작물이 올라올 때 필요한 소도구들에 사용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관련돼서 매년 7000만 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매년 7000만 원에 공연제작비라고 해서 공연해요. 7000만 원어치 그 규모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자를 보면 한 5500명 정도예요, 59페이지. 그러면 지금 이 안데르센극장에 연간 5500명의 규모가 있고 거기에서 2억 3300만 원 정도 이 규모의 예산으로 들어가면 인당으로 따지면 그 계산해서 이용자를 봤을 때 한 4만 원 정도 건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에 이 효과가, 지금 2억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래서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2억 3250만 원에 대한 연간사업비를 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인건비나 창작물을 게시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에 맞는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공연비가 최소 40%를 차지해라,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은 4%를 넘지 마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9% 공연비가 육박하고 올해도 한….

구본영위원

아니,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운영비에 인건비가 5천, 5천, 7800 그러니까 3년 기준으로요. 여기에 상주인원 한 명에,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공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물에 대한, 하는 부분이고.

구본영위원

이 창작물, 공연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공연하시는 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인건비는 78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으로 상시 가마골 소극단의 메인멤버로 활동하는 그 인건비가 네 분입니다, 단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78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가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위원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러면 공연 횟수를 제한하면서 그 외에는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억 3000만 원씩 줘가지고 공연을 그 횟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이용을 못 한다면 아예 그러면 다른 데 공연을 사와가지고 이래 인건비 주고 작품제작비라고 해서 매년 7천, 7천, 올해는 1억 4천을 주지 말고 공연팀을 부르세요. 그러면 한 달에 계속 꾸준히 돌릴 수도 있을 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인건비 주고 이거 작품제작비라고, 이거 전체 인건비하고 지금 이거 극단 자유바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설물 전체와 이제 공연을 올리라고 위탁….

구본영위원

이거 지금 정산서 제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구본영위원

제가 그 주무관한테 5년 치 정산자료, 작품제작비라고 해서 사용된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이거 검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어디에 얼마나 썼고 얼마가 썼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창작이고 그 자체에서 만든다든지, 뭐 무대가 어디 특수무대가 장비가, 연극이에요. 연극. 이거는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작품, 소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작품제작비가 있겠죠. 창작비라고 해서. 맞잖아요? 연극이에요, 연극. 그런데 이게 1억 1400만 원이 지금 말하는 대로 들어간다? 연극이 뭐 옷, 제가 연극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연 제작 8편에 올리는 창작물에 대한 각종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뭐 견적을 받아보고 또 사업비 정산을 받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올해 연말 마무리하고 그 공연 제작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챙겨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3천, 작년 기준으로 2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2억 3천. 그러면 그 인건비 7천, 8000만 원, 1억 가까이 들고요. 하면 거진 그냥 인건비예요. 거진 인건비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그만큼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2억 넘는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연은, 그러니까 그 횟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용자는 5000명이면 지금 그 이용자 5000명 중에 예산으로 나누면 한 4만 원 정도 돼요. 5000명, 4만 원어치 쿠폰 줘가지고 다양한 어린이극장이 아닌 어린이연극이 아닌 다양한 문화생활 즐기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1만 명한테 준다 해도. 그래서 이….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작품을 사 와서 무대에 올릴 것인지, 뭐 완전하게 극단 자유바다 위탁이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창작물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다음에 너무 제한적이라거나 관람객 수가 너무 적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민간위탁 부분이 맞는지부터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안데르센극장이,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연장이 없어서 읍면센터라든지 뭐 주민자치회관이든 없어서 막 임대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이 기장군청에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단체들별로 하는데. 이 안데르센극장은 그냥 기본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건물도 관리를 해 줘요, 일반운영비 빼고는. 건물 자체의 관리비는 또 우리가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효과밖에 없이 그냥 5000명 정도밖에 안 오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고 한다? 저는 또 다른 방향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매년 부서에서 우리 공연 한 달 공연할 테니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공모를 한다? 뭐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 이 자체적으로 지금 새롭, 접근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뭐 이 자리에서 이 공연 횟수와 창작물에 대해서 깊이나 뭐 작품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관리위탁이 이미 2년 단위로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한다면 어차피 내년 되면 그다음 2027년부터 사업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극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연 횟수보다는 문 닫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인근에 보면 동화마을도 조성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접근성도 좋아지고 많이 올 수 있는,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든 뭐 유치원 아이들이든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들락날락도 있고. 그러면 이 극장만 그렇게 문 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시설물 자체를 용도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성인도 아이들도 같이할 수 있는 뭐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이게 딱 안데르센극장 여기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전용이니까 문제가 돼, 그거를 바꿔서 그러니까 여러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방향을 만들어야지. 이게 굳이 극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들락날락 이야기관도 조성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추진했지만 가마골 소극, 부터 지금 현재 안데르센극장 유지보수 부분도 뭘 해 보려고 해도 진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시행하려고 해도 다 뭐 손으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차가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캠핑장이 조성이 돼서 뒷길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뭐 진입도로를 좀 이용해서 보수나, 뭐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이 아닌 전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어린이극장인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용 극장의 안전에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보수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보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데르센극장 연극만을 전적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예술단체, 문화단체들이 많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감사 자료에 지금 보니까 25년도 주요업무성과에도 지금 문화예술 공간 해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걸 사항을 지금 붙여놓으셨고, 26년도 업무계획에도 이걸 또 해 놓으셨고. 뭐 안에 지금 내용들을 보면 문화시설 공공기여 하는 부분에 대해가 협상도 지금 뭐 네 차례나 하셨고. 그래서 뭐 금액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부서의 이런 부분을 보고 올 정례회 시작할 적에 5분 발언으로 이 안건으로 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래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쪽으로는 아직까지 접수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지어진다든지 또는 일광이천지구 도시개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의 시작점은 어찌 됐든 간에 그 서류가 접수되는 건데 우리 이거 지금 문화과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앞서가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게 목적 자체가 이래 되면 지금 까딱 잘못하면 지금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걱정이 살짝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갖다가 지금 소위 좀 거칠게 표현한다고 하면 멱살 잡고 도로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일광이천지구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들어서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이득이 있고 또 그게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공기여가 지금은 앞서가지고 지금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일광이천지구 도시개발을 갖다가 지금 승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까딱 잘못하면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또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내가 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조금 상당히 좀 황당해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한테는 전혀 지금 된 것도 없고 접수된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이렇는데 지금 문화과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4차 협상에 들어갈 만큼 문화관광과에선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계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조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페이지 61페이지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22년도 일광 한국유리부지 1단지에 현재는 디자인박물관으로 확정이 부산시가 됐지만, 부산시 임시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할 때 문화용지로 기장군과 협의해서 도입시설을 결정하라고 부산시에서 이미 그때 얘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1단지 부지 쪽에 저희 문화용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부산시가 자기네들 용지로 확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몫이 1단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개발사업을 한다 하니까 2단지에는, 지금 2단지는 일광이천지구를 말하는데 그 이천지구에 저희가 1단지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화예술 용지를 2단지에 반드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질의하면서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어찌 됐든 일광이천지구 개발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문화과에서는 이만큼 지금 그걸 갖다가 4차까지나 협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천개발지구가 돼야 되는 이런 첫 단계인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서류를 접수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래서 이제 부산시와 시행사 측이 내용을 서로 접근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한, 부산시가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서류가 뭐 이번 주 내지는 12월 초, 중 정도로 해서 부산시에, 정식 접수는 기장군에 와야 되겠지만, 부산시가 요청한 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가닥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가 지금 최고 먼저다 보니까 자꾸 이걸 갖다가 앞세우시는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 부지 안에는 문화, 1단지에서 얻지 못한 2단지에서는 반드시 문화용지를 저희가 기장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장군이 가져와야 되는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저도 과장님한테 그 점을 들어가지고 저도 5분 발언을 할 적에 그 점을 갖다가 부각을 시켜가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천개발지구가 실질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과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 이게 지금 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는 시공사 측에서 개발사업을 접수를 할 테니까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도시개발, 도시계획 부서에서 접수를 할 테니까 이 서류를 접수를 하면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문화시설 용지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1단지 때 얻지 못한 부분은 2단지에서 부산시에서 기장군과 협의해 오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개발사업 이익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를 가감정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시행사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뒤늦게 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해가지고 가져와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뿐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스텝은 밟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개발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게 지금 현재 팩트고.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예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과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접수된 게 없고 이렇는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 거의 이걸 밥을 거의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뜸만 기다리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내가 처음에 질문을 할 적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천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어떻게 우리 기장군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갖다가 먼저 걱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 일이 지금 급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이거 지금 받아내는 게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이 이천 도시개발구역 여기 승인에 대해가지고 문화과에서 저만큼 지금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승인을 안 해 주면 문화예술회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자고, 하자고 이게 아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부산시와.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순서가 어찌 됐든 제대로 좀 지켜져가지고 과장님의 어떤 급한 마음이나 이런 거는 알겠지마는 어찌 됐든 일은 선후가 있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부산시와 그리고 우리 기장군 도시계획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같이 그 안에 뭐 어느 누가 급하고 안 급하고가 아니라 사업을.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계획과는 내가 불러가지고 이 사안을 이야기를 하니까 딱 잘라 이야기합디다. 서류 접수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서류 접수된 거는 표면적으로 없지만 그런 아이엔지(ing)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 이걸 갖다 할라 그러면 그 부서에 어찌 됐든 간에 서류가 접수돼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고 그렇는데, 과장님을 그 일을 갖다가 못 해라는 게 아니고 그걸 될 거를 대비해가지고 물론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지금 많이 내세운단 말이에요. 선후가 앞뒤가 안 바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예. 서류가 접수가 먼저 돼야 되겠지만 그 서류 접수과정에 1단지에 받지 못한 2단지의 문화부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렇게 저도 5분 발언에서 그거는 말씀을 해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선후가 바뀌지 않게끔 속도 조절을 갖다가 너무 많이 나가시지 마시고 속도 조절을 적당히 해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웃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속도 조절 조금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속도 조절 조금 하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속도 조절을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서류가 접수가 안 됐으니까요. 하고 말고가 없는데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과지, 감평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를 받아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삭감을 할 적에, 삭감을 할 적에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20만 인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다른 지역에는 30년 전에 이미 인구 3만도 문화예술회관이 자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자꾸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필요한.

운철

황운철위원

문화예술회관을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문화예술과만 너무 빨리 간다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예술 용지가 답니다. 도시개발지구 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다가 아니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

운철

황운철위원

이천개발지구가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우선이에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부산시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서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승인해 주고 말고 할 이 부서에서 문화예술, 우리가 이거 이러는 바람에 문화예술회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갖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 왜 자꾸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러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요 거리공연 버스킹존 운영하시는 거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5월, 6월, 8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쭉 해 놨네요. 5월달에는 오시리아 물음표광장에서 9일날, 16일날, 23일날, 30일날 이렇게 4번 하신다 해 놓으시고, 6월달에는 정관돌고래분수광장에서 6일, 13일, 20일, 27일 이런 식으로. 8월달은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에서, 9월달에는 또 정관돌고래분수광장에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게 지금 가령 6월달에는 정관돌고래분수광장에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킹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지역, 5개 읍면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대상지를 살펴서 사람이,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버스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하면 뭐 저희가 축제기간 안에도 무대가 있으면 활용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5월달에도, 5월달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5월달에도 일광해수욕장에서도 할 수 있고 6월달에도 오시리아 물음표광장에서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뭐 횟수의 제한은 어떤 부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조금 필요가 하다 할지라도 장소를 갖다가 5월달에는 딱 여기서 6월달에는 여기서 이래 하는 것들은 조금 좀 업무의 어떤 과도한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지정된 이 지금 버스킹존에는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돼가 있는 거죠? 고정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음향과 조명장비들을 업체에 위탁해서 이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기나 이런 거, 이렇게 와서.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장비….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아니, 버스킹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 데는 고정 전기가 조금 있는 게 안 나을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사업비 범위 안에서 공연 횟수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해도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넘어가면요, 문화예술 콘텐츠 공공조형물 경관 개선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총 2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대상 공공조형물이 다섯 군데 해 놓으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세파에 따르지 않으니, 뭐 투썸인가 그 옆에 바닷가 들어가는 데,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걔하고. 그다음에 또 만선을 기원하며 또 1, 2가 있고. 돌아온 해순을 반기는 사람들, 고산윤선도선생시비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외에도 거기 또 보면 우리 일광해수욕장 주위에 또 조형물들이 더 있잖아요.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강송교 있는 데 거기 보면 난계 오영수 선생님 갯마을 문학비도 서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또 우리 바닷가 중간에 보면 해순이 동상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왜 이 대상에 지금 좀 빠졌을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현재 공공조형물은 기장군에 한 32개소 정도 있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제일 노후되고 색이 바랬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을 보수 차원에서 이제 외관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돌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사업비 범위 안에서 가장 심각한 이제 보수 대상부터 사업비를 찾다 보니까 내년에는 요런 5개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금액을 해서 그렇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만선을 기원하며 1, 2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천항 입구 있는 데 거기 지금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난계 오영수 선생님 갯마을 문학비는 강송교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띄엄띄엄이 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신 사업이. 차라리 한 줄로 쭉 차례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또 조금 이해하가 쉬운데 띄엄띄엄이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뭐 금액 안에서 되면, 아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마 다지 싶어요, 일광해수욕장에는. 문학비하고 그다음에 해순이 동상하고 그래 하면 대충 바닷가에 걸쳐진 것들은 아마 다 되지 싶거든요. 그것도 뭐 되실런가 한번 잘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특수시책에 하시면서, 특수시책의 1번에 제목이 지금 뭔가 하면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로 전환 이래 놨거든요. 어떤 것을 이렇게, 뭐가 있는데 그거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떤 거를 갖다가 그렇게 전환시킨다는 말이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총사업비 부분을 보시면 차성문화제, 열린음악회, 역사문화홍보관 5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 8월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한번 10월에 문화의 달 주간에 문화행사축제로 한번 전환해 보고자 내년도 사업 공모를 한번 했는데 사업이 공모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성문화제 같은 경우 올해 30주년 행사를 해 보고 이제 계속해서 조금 문화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쪽이 되다 보니까 사업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차성문화제를 그렇게 전환시키겠단 말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지자체 한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비 위주로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콘셉트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차성문화제를,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요 전통의례를 기반으로 한 창작형 공연예술축제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차성문화제를 지금 그러면 전통의례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형 공연예술축제로 바꾸겠다 이 말씀인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5억 1800만 원 해 놓은 게 차성문화제에 3억 4800, 열린음악회에 1억 6천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또 차성문화제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3억 4800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억 4800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차성문화제 자체가 5억 1800만 원으로 바뀌는 거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차성문화제에서, 그죠.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여쭤볼 적에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로 전환 이렇게 해 놓으신 걸 갖다가 차성문화제를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로 전환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도 아, 이 차성문화제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모양이다 이렇게 퍼뜩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냥 앞 제목은 없이 그냥 문화관광축제로 전환 이래 놓으니까. 그럼 결국은 차성문화제를 총사업비를 업을 시켜가지고 요런 형태로 바꾸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 있겠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 올라온 제목은 뭘까요? 차성문화제로 올라와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로는 올라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로 아마 돼 있지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전체 거기에 보면 차성문화제라는 이름은 빠졌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기장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차성문화제는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군민들하고 어떤 의논들은 되신 건가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추진위가 차성, 아직…. 잠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차성문화제라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차성문화제라고 이렇게 쭉 유지가 돼가 오던 건데 이렇게 형태도, 지금 목적도 바꾸시고 형태도 바꾸시고 금액도 더 추가를 하시고 이러는데 그 이름조차도 없어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쉽게, 저희들도 쉽게 지금 탁 이래 안 와닿는데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게 본예산에는 차성문화제로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 투자심사를 저희가 이미 내년도 사업하려면 3억 이상 되는 축제성행사는 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져 있는 상태고,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의 공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차성문화제….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총사업비도 보면 5억 1800만 원 해 놓으시고 군비가 전체 5억 1800만 원이고, 국·시비도 뭐 받을 예정이신 모양이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제 국·시비 사업을 올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최소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어야 문체부 문화관광형축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이제 해서 저희 사업 자체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이러한 콘셉트 방향으로 문광형 축제에 맞춰서 사업 방향을 자체적으로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기반을 만드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청 한 건물 안에 있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막상 이래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이렇는데, 이게 쉽게 군민들이 그냥 쉽게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할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2026년도 업무계획 중에서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있죠. 그죠? 정관에듀파크나 일광교육행복타운의 문화교실이나 다목적강당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인테리어 설계는 우리 부서에서 하셨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시공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시공은 전략사업단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전략사업단에서 일괄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제 이 건물 주체가, 총괄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복합건물 안에 입점하는 시설이다 보니 인테리어 설계까지는 하고 시공은 전략에서 하는 걸로 그때 정리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부서에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했죠.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으면 끝까지 전문성을 살려서 인테리어 시공도 부서에서 해야지 왜 전략사업단, 기존에 있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는지. 이게 뭐 군수님한테 이 지침을 받았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여러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누가 어디서 같이 해야 된다,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얘기가 있다가 아마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경우는 부서에서 설계부터 전문성을 살려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려면 시공도 부서에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그게 말씀이 맞고요. 근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자료에 보니까 지금 2월 21일날 아마 준공이죠? 전체 준공이?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요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2026년 2월달에 가구 전산장비 발주를 하고 3월에서 5월에 설치 및 홈페이지 제작,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6월달에 개관을 한다 했거든요. 그죠? 이 맞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준공하고 개관시기는 총괄에서 아마 세팅이 된 것 같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괄에서 채택이 됐다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된다는 말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총괄부서에서 세팅이 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생활문화센터는 사실은 그 내용이 좀 심플하거든요. 그 안에 대관시설이다 보니까 집기류 부분 정도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거를 뭐 조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서의 상황상 시범운영기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준공을 내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도서관과는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교실이라든지 다목적교실, 강당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기비품도 그냥 설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6월 개관이 아니고 4월달 5월달 해도 개관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월달에 준공인데. 근데 이렇게 늦추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같이 개관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보면요 지금 아마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 시공사에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이거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설계는 전문성을 살려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시공은 그냥 전략사업단에서 미룬 겁니다. 또한 500억 원 이상이 들은 정관에듀파크 비용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됐으면 빠른 시간 내 군민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개관 일정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아까 황운철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회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한번 보입시다. 업무계획에 보면 전체 1374억 5400만 원 감정가 이 내용이 뭡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 안에는 이제.

김원일위원

이 감정가 이 내용이 뭡니까? 토지 감정가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난 이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됐을 때, 예.

김원일위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고 하면요,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그죠?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 이 감정한 게 1370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중 63%, 868억 9100만 원 이걸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문화시설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도 충분하게 우리 황운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해야 될 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해 놔놓고 나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뭐 시공업체하고 하는지 부산시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걸 진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왜 그렇냐 하면 이 안에 이제 공동주택을 짓고 그 외의 땅이, 부지가 작아서 저희가 필요한 문화 용지와 그다음에 녹지를 제외하고 나면 공동주택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필수시실인 녹지 빼고 나면 저희 문화시설 용지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지 일부로 공연장을, 문화예술공연장을 지으려 하는 부분이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추정안입니다,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137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지마는 절차상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입지 타당성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중요하겠죠. 그 행정 절차 속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부터 해 놔놓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런 걸 업무계획에 넣는다면 결국 우리 군민들은 아, 예술회관 짓는다 하더라. 지난번에도 안 그랬어요. 한국유리 부지에 예술회관 짓는다 해 놔놓고 그 뭐 전시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희망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도, 군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이 감평 가액은, 그러니까 부산시도 이제 저희 기장군에 사전에 공공기여액이 어느 정도 될지 저희도 주먹구구식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평 가감정을 한 번 해 봐라, 그래 해서 저희도 가감정을 해 봤던 내용이고. 만약에 이게, 가감정 가액이 그렇게 향후에도 차액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사가 또, 감평사가 자기의 감평한 결과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감평 가액은 가감정이긴 하고요. 추후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 난 뒤에 본감정에 하면 그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저는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까 절차상의 문제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공약사항이 되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또 다른 여타 부지에 새롭게 진행하려면 도시계획 절차 등 해서 한 십여 년 정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 과장님 알겠는데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감정이 지금 보면 토지가 감정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토지가 감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을 얼마를 줄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거는 토지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서 이만큼 나오는 부분을 공공기여금으로 이렇게 준다, 860억을 준다 이것이 아니고 이 공동주택을 개발했을 때 개발하고 분양하고 했을 때 전체 이익금이 얼마나 나온다, 거기에서 얼마를 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2, 13페이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드릴게요. 우리 여름바다축제 개최 관련 지원해가지고요,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기장군 축제·행사 운영 관련해갖고 통폐합으로 인한 구조 개선하고 질적 전환 5분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해 왔던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기장갯마을축제하고 일광낭만가요제가 내년부터는 통폐합되는 거는 맞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대단히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임랑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썸머뮤직페스티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어린이동요제하고 같이 해 오던 걸 올해 진행을 했는데 그걸 변형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 버렸어요. 청년가요제하고 해변노래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내년에 좀 다르게 변형해갖고 하실 거죠? 이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에 한 것처럼 의료관광페스타 사업으로 해서 연중 내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맞습니다. 이게 시대 흐름 따라 좀 변화할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성문화제하고 열린음악회하고 통폐합해가지고 약간 좀 변형시켜가 하실 거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큰 틀에서는 조금 이렇게 해 놨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형 축제사업 콘텐츠 쪽으로 저희는 사업을 조금 변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올 8월에 한 번 도전을 해 봤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대상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러면 뭔가는 좀 문화관광형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성문화제를 이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용역도 몇 차례 차성문화제대축전 방향 등등 해서 사업을 용역을 해 놨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참 저희도 전통성이라는 게, 내년 되면 20년 20회차입니다. 차성문화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안에서 최대한 콘텐츠를 가져와서 문화관광형 축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금 과제를 안고 있어서 조금 고민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그러니까 전통성은 이어가면서 이제 통폐합하거나 구조 개선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부서에서 다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올해 차성문화제 이런 데 갔을 때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복군30주년 기념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향교에서 진행하는 고유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차성문화제가 하는데 고유제가 별도의 행사처럼 너무 길게 하고 과해요. 그러면 축제면 축제다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주, 부가 바뀐 것처럼 너무 과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들어가면 분명히 사전 리허설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본식에 들어갔을 때 무대 행사 본식이 들어가는데 앞에 무대 위에, 없어야죠. 그 오북인가 해갖고 그거를 1시간 내내 그 앞에 해가지고 스크린 다 가리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행사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뒤에 보니까 뒤에 바퀴가 있어가 밀면 옆으로 다 밀어져요. 행사 이런 거 리허설 할 때 이런 거 할 때 그 부서에서 그런 걸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요. 이게 지금 연결해가지고 열린음악회 하는데 보면 우리 가수들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가수들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들 많이, 그 동원되는 게 솔직히 가수들 본다고 다 온 거 같은데. 일반인들은 별로 있지도 안 하고 다 빠져나가더라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우리 지방가수 지방 출연, 행사하는 데 지방가수들이라든지 지방 뭐 민요, 국악인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 정도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신 적 있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고유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 문화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처음 향교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이라 조금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앙무대에 텐트가 있었던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이제 비가 그날 예보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주문을 스태프 부분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막식에 사람이 없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읍면에서 아침 일찍부터, 개막식에는 예전에 본 무대에서 일괄 개막식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0주년이라 읍 도읍지 안에서 이제 행사를 먼저 하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원화가 된 부분 때문에 개막식에, 읍면에서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개막식 하기 전에 다 읍면에서 철수해 버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추진위랑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지만 개막식에 정말 가수도 조금 30주년이라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 좌석 이상의 사람들이 인파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준섭위원

잠시만요. 답변을 기본 질의한 거에 대한 좀 요약을 해가지고 답변, 답변하세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하시지 말고, 시간 많이 가니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지방가수 부분은 프로테이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물론 대중가수와 지방가수의 역량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방가수를, 또 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런 부분은 또 추진위랑 아무리 조율을 해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가수를 또 올렸을 때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항의를 뒤에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허준섭위원

잠시만요. 그게 이제 메인으로 올리라는 건 아니고 축제 행사 있을 때 뭐 사전도 있을 거고, 이제 앞에 미리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공적인 문서로 축제나 추진위원회 할 때 지방업체, 지방가수를 좀 쓰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공적으로 문서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냥 구두상만 그렇게 했으면 협조 요청만 하시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협동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일자리 파트에서 문서가 오고 그거를 또 추진위에 전달하고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희가….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근데 조금 원하는 대로는 지방가수를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실질적인 출연료라든지 금액이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행사 때마다 참여가 되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이런 부분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분들 좀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 뭐 가수들 오고 하면 사람 동원이나 이런 건 좋겠죠. 근데 지역축제라 하면 지역인들에 대한 혜택도 돌아가고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그 서포터즈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자리 다 차지하고 하는 행사는 누굴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으니까 부서에서 그런 데 좀 더 신경 써 주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1억 3천에서 올해 지금 약 2800인가, 3000만 원 정도가 또 반납이 되거든요. 이런 단체는 공모 절차 받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이 좀 잘되게 해 주시고. 한 번 이게 감액되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41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기초자료 조사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용역이 지금 9월 6일날 마쳤는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혜진위원

41페이지입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뭘 지원한다고요? 뭘 지원하는데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혜진위원

뭘 용역을 맡겼길래 뭐 지원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걸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혹시 주무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이제 지정하려는 의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따라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하고 하셨으면 이제 내년 사업에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했나요, 본예산에?

예.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이 이번을 계기로 지정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릴 건데, 또 하나 다른 건요. 오늘 뉴스에서 부산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지 500선 지정, 선정된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구혜진위원

1위가 광안리, 2위가 해운대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그다음 차례가 81위 해동용궁사가 저희 지역에 있는 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나, 또 최근에 11월달에 땡땡언니라고 유명한 유튜버가 저희 기장에 핑크뮬리랑 칼국수집이랑 임랑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시간에 22만이라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구독자 수가 774만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댓글에 임랑이 어디야?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관광체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까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관광까지 해서 축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금 정비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우리 지금 기장읍에 박물관 건립하는 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자료 찾음)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보고는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건립 방향, 콘텐츠를 콘셉트를 어느 쪽으로 할지 이제 고민하고 벤치마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종합박물관 하나요, 아니면 특색 있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종합박물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종합박물관 쪽으로 이제 가시면 안에 우리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지마는 독립운동사라든지 우리 항일 관련해가지고 많으니까 사적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나 포함될 수 있으면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제 박물관은 독립기념관이나 항일운동 관련해서는 한 콘텐츠의 일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건립과는 좀 유사성이 모호하지만 그래도 전시 형태로의 콘텐츠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것도 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올해 우리 관광캐릭터 이게 다 했지 않습니까. 기장아재, 다시미, 메르치.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했을 때 사람들 반응도가 어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관광유튜브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또 취재형태로 쇼트폼도 작성하고 이래 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상 여러 가지 굿즈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관련해갖고 그러면 내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홍보비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 포함하셔서 그런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입니다. 팝업스토어도 한 5회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SNS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굿즈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하셔가지고 기장군 널리널리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체육홍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체육홍보과장 남소정입니다. 홍보팀 박세은 팀장입니다. 체육진흥 이득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 박다혜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홍보과 체육홍보과장 남소정 홍보팀장 박세은 체육진흥팀장 이득우 체육시설팀장 박다혜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체육홍보과 2026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커피차와 함께 하는 SNS 구독자 인증 이벤트입니다. 멸치축제기간 커피차 SNS 구독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음료 증정 및 군정, 관광 홍보를 통해 SNS 구독자 수를 늘리고 모바일 군보와 연계하여 군정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장갈매기씨름단 창단 및 운영입니다. 기장갈매기씨름단을 창단해 스포츠특화도시 기장군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확정된다면 1월부터 운영해서 전국씨름대회에서 기장군 홍보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MBC 전국고교축구대회 개최입니다. 부산 MBC 전국고교축구대회를 1월 말부터 2월 중순에 1억 9천 예산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42개 팀 1300여 명이 참석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내체육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단계이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 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4월 준공 후 5월에 소년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작업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읍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월 말 실시설계 완료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1회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해서 상반기에 공사 착공,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철마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협의 및 용역 진행 중이며, 202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설계·토지 보상을 거쳐 2027년도에 공사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광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투자심사 진행 후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 실시설계, 토지 보상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진행 중이며, 내년 4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5월에 정식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8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광에 있는 테니스장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필요하다고 농림축산부에 이거 건의를 했었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해서 해제가 된다고 내려왔죠? 당초에는 여기 공문을, 2024년 12월 23일 공문을 보면요 3만 2579제곱미터에서 2만 6873제곱미터로 수정해서 이렇게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보면 그 도시계획 심의 자료에 보면 이 면적이 다시 또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2만 9962제곱미터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당초에 이제 3만 2천으로 계획을 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이 테니스장을 전국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보호구역하고 그런 부분을 빼고, 일단은 이제 철도보호구역 같이 다른 기관과 협의하는 곳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빼고 이제 일단 그 부분 빼고 먼저 이렇게 농업 해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농림축산부 12월 23일 그 공문을 보면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그 2항에 보면 이게 조건부승인이 났거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므로 철도보호지구 및 하천구역을 제외한 실질적 전용 협의 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3만 2579제곱미터에서 수정 2만 6873제곱미터로 변경이 됐는데 또 이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다시 철도보호구역을 포함한 2만 9962제곱미터로 도시계획 심의를 올렸었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철도보호지구하고 하천구역까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그 이제 협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도시계획을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도 그 도시계획한 부분만큼만 해제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해제가 됐는데 농림축산부에서 이렇게 당초보다도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2만 6873제곱미터로 수정해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다시 철도보호구역을 넣어서 2만 9962제곱미터로 도시계획 심의를 변경을 하려고 했거든요. 심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철도보호지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완충지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료 찾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완충지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완충지대라면 이용객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휴식공간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철도보호구역을 편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부 공문은 그 철도보호구역은 제외한다라고 조건부승인을 이렇게 공문을 받았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걸 당연히 제외를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그렇게 넣었습니까? 제 질문은 그겁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당초에는 빨리 조성해서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뺐는데 어차피 이제 전국체전에는 하기 힘들고 지금은 더 완벽하게 시설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철도보호지구에 이제 민원도 있습니다. 그 땅을 지주들은 편입시켜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동호인들도 좀 더 넓게 만들어서 요 부분 휴게시설로 좀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동호인들도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넓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철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우리 땅을 편입을 시켜주라, 내 땅을 편입을 시켜주라 그런 민원. 두 번째, 테니스 동호인들이 좀 더 휴게시설을 넣기 위해서 면적을 좀 넓게 해 주라. 그 민원서류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서류는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건 보면요, 농림축산부에서 이렇게 조건부승인을 해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그 뭐 뭡니까? 저 철도보호지구에 있는 토지주들이 편입되는, 농지를 수용해달라고 하는데 수용 그게 해당이 됩니까? 수용 조건에 해당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걸 그런 지주들한테 편입을 시켜서 아직까지 지금, 옛날에 지난번에 왜 우리 전임 과장님 작년에 이거 할 때도 테니스장 우리 체전할 때까지 다 된다고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예산 받고 준비했던 사항인데, 체전이 언제입니까? 10월달이었죠. 아직까지 지금 착수도 못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착수 못 한 사유가 뭔가 하면 행정적으로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차를 따라가질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토지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아직 다 안 해 줬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토지 보상은 이제 중투위 그것도 이제 다 해가지고 12월 초에 끝이 납니다. 12월 8일날 이제 끝이 납니다.

김원일위원

체전이 내년 10월달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소년체전이 내년 5월달에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 군에서 정말 잘못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 현황이 있습니다. 연번 4번 한번 봐주시죠. 4번, 5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천연잔디 A구장의 공사를 하셨죠, 편의시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하셨습니까? 계약방법을 지금 입찰을 했다고 돼 있네요?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을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보면 설계 품의금액이 11억 8600인데 계약금액은 14억 1200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설계변경이 있어서 당초 물량보다 설계변경하면서 물량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

김원일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은 2억 2600만 원이 설계변경이 있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있더라도 당초 설계 품의금액이 있죠, 11억 8600. 10억이 넘는 공사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86.745% 하면 한 10억 2900, 10억 3천 정도의 계약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계약금액에서 2억 2600을 더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계약금액이 14억 1200이다. 그럼 14억 1200에서 2억 2600을 빼보세요. 몇 프로가 되는지. 이 부분 밑에 부분 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 저 뭡니까. 공사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금액 증액된 게 지금 증액된 2억 2600 뿐만 아니고 낙찰가 대비 남는 금액도 지금 여기에 다 포함돼가 3억이 넘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게 계약금액에 이제 설계변경까지 된 계약금액 포함해가지고 최종 계약금액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증액금액이 2억 2600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14억 1200에서 2억 2600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3억이 넘는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19%가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요 부분 요 4번, 5번 부분 있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K4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K4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K4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창단 첫 해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은 별도의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뭐 법인격이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허준섭위원

그걸 그렇게 해석하세요?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은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에서 부서에서 돈을 주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별도의 법인이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거는 별도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장군민축구단을 만들면서 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거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이게 이름이 똑같다 해서 똑같은 법인으로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령 분기별로 줬는데 재산이나 버스나 물품을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취득 소유권 명의자는 누구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우리 군의 그걸로 했으니까요, 군에서….

허준섭위원

군의 그게 아니고 군에 법인격이 없다니까요. 명의는 어떤 명의로 취득하실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축구단 명의로.

허준섭위원

정확하게 축구단하고 사단법인 축구단하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축구단은 독립된 법인소속으로 돼 있어야지 K4 창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축구단 소속이고, 이게 축구단이 해제되고 나면 다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죠. 법인체가 돼야지 하면, K4에 진행되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맡기셔야죠. 이거는 이름이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민간위탁을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이유가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법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장군민축구단 임원 명단이 있어요. 21명 이분들은 누가 선정했어요?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에서 한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 선정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권한 이거 역할 못 하고 있잖아요. 견제 안 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저희가 축구단을 만들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다 하신 거예요. 기존에 이제 법인격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부 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들 즈그 자체적으로 이사들 있지마는 등기이사는 4명인가 그렇고 일반 뭐 이사라는 이분들은 21명인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K4 규정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선수단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선수, 감독, 코치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몇 명 운영되고 있어요? 지도자들 해가지고 일반지도자 있고요, 유스팀하고 합쳐가지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총 32명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지도자하고 지도자, 지도자. 선수 빼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감독 1명 있고 코치 2명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유스는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감독 1명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코치는 없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사업 계획에 따른?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코치 채용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그런데.

허준섭위원

채용이 안 돼서 그랬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K4 여기 보면 K4 대회운영규칙 및 세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클럽라이센싱 규정에 따르면 클럽 감독, 클럽 코치, 유소년팀 감독까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코치 2명까지는 꼭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처음에 세출할 때 보면 이런 것까지 다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비용을 많이 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중간에 변경이 되면 당연히 부서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규정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지금 선수단, 선수단 훈련수당하고 승리수당, 출전수당 지급하고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연봉 계약에 따른 분 몇 분 돼 있어요? 연봉 계약하신 분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8명입니다.

허준섭위원

8명 돼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급기준이 그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연봉 계약으로? 연봉 계약 맞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지금 훈련수당 보면 그냥 일반으로 취급하게끔 다 해 놨잖아요. 연봉 계약자로 이런 거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예정서에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연봉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수당이 안 나갑니다.

허준섭위원

제외하고 그럼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규정도 보면 우리 올해 같으면 무조건 연봉 계약자가, 뭐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되겠지만, 5명 이상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2030년까지는 10명 이상 보유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보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연봉 계약자로 하면, 맞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예산 이런 데 나중에 하실 때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무트레이너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트레이너는 따로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홈, 원정 다르게 해갖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없다는 거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거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고용. 여기 보시면 여기 규정에 보면 의무트레이너도 1명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이사회 이런 데 규정 있는, 이런 분들이 축구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분들이 하고 있어요. 견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연 이게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출에 대해서 한번 쫙 들어가 볼게요. 3월 12일날 보면 유스팀 운영이라 해갖고 차량 2대 구입합니다, 3200만 원. 취득세, 수수료 등 쭉 해갖고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보험가입비라 해갖고 2번이 나누어지는데 이게 중복을 한 건지, 아니면 개별로 차 대당 그렇다는 거예요? 3월 12일 자 한번 보시죠. 왜 차량 구입비 2대는 한꺼번에 하고 보험가입비는 개별로 또 해 놨거든요.

「지급하고…」하는 이 있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차가 2대다 보니까.

허준섭위원

각각 100만 원씩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각각 104만 원씩 지출된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지금 유스팀에서 차량 2대를 완전히 구입한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예”가 아니고 여기는 구입으로 해 놓고 4월 7일 보면 유스팀 차량할부금 2대 해갖고 90만 8000원이고 5월 7일 자 보면 1739, 1729 2대 해갖고 95만 6000원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월 할부가 나가요. 구입이 맞아요? 할부가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5월 14일날 되면 U12 해갖고 차량 부속품 교체해요. 신차 샀는데 벌써, 신차를 샀는데 교체 했으면 이것도 문제고. 아니면 할부로 했으면 이 부분도 관리가 하는 데 다른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성인팀 관련해가 하겠습니다. 성인팀도 보면 차량 임차료라 해가지고 2월 26일날 보면 66만 원 있고요. 서포터즈 또 차량 임차료 66만 원 있어요. 서포터즈 차량은 왜 이게 우리 군 보조금 나가는 데서 왜 나가 있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게 이제 K4 창단하고 처음 대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서포터즈 이제 처음 대회 가서 이제 참가, 서포터즈들이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차를 임차해 줘가지고 축구단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군민 세금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회계 운영 규칙에 따르면 어디를 기준으로 이걸 따라야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게 지금 처음 이제 뭐 올해 창단해가지고 아직 이제 연말도 안 됐고 이게 요쪽에서 좀 체계 없이 세목이나 이 지출을 하면서 요런 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보고 저희가 한번 점검을 나가서 또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허준섭위원

아니, 이게 우리 보조금 나가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계약하실 때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관리 집행해야 된다고 우리 위수탁계약을 하셨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보면 안내 정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지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줄줄이 다 있어요. 지금 이거 끝나고, 그다음 또 한번 봐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홈·원정 답례품비가 있어요, 답례품. 우리 회계관리 규정 이런 데 보면 답례품 이런 거 지급 못 하게 돼 있죠? 우리 일반 행사할 때 우리가 답례품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3월 10일날 100만 원, 4월 10일 홈·원정 답례품 100만 원, 5월 2일 50만 원, 5월 8일 50만 원, 5월 13일 50만 원, 6월 4일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정도 나가고요. 7월 18일에는 마케팅 물품 구입이라 해가 빙과류, 상품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현수막하고. 돈을 개인 돈처럼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 나중에 규정에 맞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환수 조치하실 거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식대 관련해갖고 또 4월 10일날 보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업추비 이래가지고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담회 식대 236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문제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또 예시 또 보겠습니다.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장비 구입. 3월 24일날 홈경기 운영 물품 구입해갖고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그다음 또 운영 물품, 해갖고 10인석 선수대기석입니다. 이게 축구단 운영하는 데 돈으로 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나 시설 관리하는 데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뭐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제 축구단에서 또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회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데 그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까라고 말하고 싶지마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자, 이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무신고 대행해갖고 매달 110만 원씩 나갑니다.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회계 처리하는 데 110만 원씩 나가요. 4월 7일, 5월 7일 뭐 5일에서 7일 자로 110만 원씩 나가요. 여기 명목이 뭐냐면 구단 세무 자문 및 신고대행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단체 같으면 신고대행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문받고 이래 하는 거 한 100만 원 정도는, 첫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10만 원씩 매달 기장비 나가면 되고. 여기에 보면 전자회계 프로그램도 써요. 그 입력만 다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도 구분 못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완전 방만하게 지금 이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또 5월 30일 자는 K4 선수단 체력단련비 해갖고 330만 원 또 나가고. 이거 지금 부서에서 단순하게 분기별로 돈만 이렇게 지급할 게 아니라요, 중간에 중간중간 이 결제라든지 정산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사 임원들 이게 아무 역할도 못 하는 이런 사람들 넣어놓고 이래가 될 일입니까. 특히나 첫해면 당연히 뭐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창단 첫해고 이렇게 하면 더 꼼꼼히 챙기시고 다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거 위수탁 계약하기 전에 사단법인 자체에서 자기네들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군민축구단 사무실로 하시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기 계약자 명의가 누굽니까? 계약자가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 자기네들이에요, 자기네들. 원래 건물 소유주는 따로 있고,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 자기네들이 계약했어요. 기존에 써 오던 거를 기장군민축구단으로 이제 뭐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서 매달 60만 5000원씩인가 월세 주고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처음 이제 출연금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거기서 이제 계약금 이제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이게 이 법인이 우리 임차료를 받아 가면서 다른 업무까지 한다면 이 임차료가 문제가 되겠지마는 오롯이 축구단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임차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자기네들 하고 있는 데 자기네들 기존 내고 있던 데다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축구단 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준섭위원

축구단 운영을 하면 사무실 더 좋은 데 좋은 자리 찾아갖고 하셔야지, 저 구석에 보이도 안 하는 자리에 넣어갖고 하는 거 이거는 자기네들 쓰고 있는 거 편의를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보면 이게 2월 12일 자로 사무국 이전 등기 수수료라는데 등기는 어딨어요? 내 등기부등본 떼 보니까 안에 전세권 설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 또 한 개 한 가지 더 하겠습….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2월 12일 자 하고요, 5월 15일, 6월 4일, 10월 20일 등 해가지고 공익법인 변경 신청 행정사 착수금 60만 원, 50만 원, 27만 원, 28만 원 이런 식으로 쫙 나가요. 이 공익법인 변경 신청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서두로 처음 돌아가면 우리가 군민축구단을 만들 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 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이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체계적으로, 뭐 군의 담당자 한 명 들어갈 수도 있고 축구전문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위수탁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여기는 개인법인이잖아요. 개인법인이 우리 군 준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법인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 입맛대로 이사들 선임하고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이거를 공적인 돈으로 갖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 개인에 대한 겁니다. 이런 데 지출 이런 거 나중 환수 조치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익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견제가 하나도 안 되잖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완전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그 이후에 또 보면 많이 있어요. 뭐 유소년 관련해갖고 뭐 대회 치르고 그런 데 방만하고. 또 뭐 단장, 단장배 해갖고 또 축구대회 또 만들고. 이게 뭐 돈을 뭐 있는 대로 18억에 대해서 뭐 쓰고 싶어서 난리 난 거예요, 법인체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하시고, 이게 규정에 벗어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환수 조치하시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볼 때는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관리감독 확실히 하십시오. 하시고, 문제가 있다 하면 고발조치를 하시든지 어쨌든 거기까지라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뭐 우리 허준섭 위원이 워낙 꼼꼼히 다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크게 뭐 더 붙일 거는 없는데. 한 개 요 앞에 한번 뭐 내나 군민축구단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가 뭐 스피커가 떨어져가지고 누가 다쳤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 있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세요? 뭐 발톱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지금 우리 군민축구단이 CI로 해가 쓰는 거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해가 한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토리….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CI 요 마크.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마크.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도 군하고 한 개도 의논 안 되고 그냥 본인들이 다 하신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뭐 축구단에서 제작….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준섭 위원이 맨 끝에 “관리감독 잘하세요” 이랬는데 이 지금 관리감독이, 관리감독이라고 말을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냥 부서에서 지금 군민축구단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가 지금 우리 부서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여기 지금 18억이란 돈을 군민 돈을 썼는데 여기 지금 뭐 어디가 관리되는 게 있어요, 지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도 뭐 과장님도 지금 뭐 속으로 답답한 부분이 군민축구단을 상대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도 비추시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다 하셔가지고 들어와서 최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잘못됐다는 거는 지금 분명히 느끼고 계시죠? 관리감독이 힘들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태생부터도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했잖아요. 부서에서 준비할 시간이나 부서에서 갖춰야 되는 거, 어떤 거를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갖춰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 이런 거 조사조차도 안 되고 그냥 막 끌려가다가 위탁업체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위탁업체 주면 되니까, 이러고. 그래가 결국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지적을 받으시고 이래 하셨으니까 마치는 대로라도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허준섭 위원 말대로 보고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환수조치도 하시고 조치를 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서에서 의회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K4 축구단 관련해서 정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이 사업계획서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업계획서에 연간 예산 집행내역서가 붙어가 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중간에 만들은 거 말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연간 그거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연간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서 만들 때 같이 올라온 서류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제일 최초로.

김원일위원

이거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과장님. 예? 그냥 선수 연봉 1억 8천, 지도자 연봉 1억 1500,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선수가 몇 명입니까? 임원이 몇 명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요, 지금 여기 이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가입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확인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에 있는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또한 지금 보면 예산 집행계획서가 이래 올라오면, 우리 회계장부 한번 봅시다. 자, 2월달에 6억 5900을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4월달에 4억 7100을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억 5900에서 쭉 쓰다가 남으면 이게 두 번째 주는 교부금에는 누계라는 게 없어요. 누계 얼마를 받았다는 게 없어요. 회계장부를 전혀 저는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작성한 것 같아요. 이 날짜별로, 이게 일기장이지, 이게 회계장부입니까? 계정 항목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이게 창단 첫해고 아직 연말까지 이제 다 쓰고 우리가 2개월 이내로 정산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자,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럼 2월 말 돼가지고 정식으로 저희가 다 확인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 비용을 회계사무소에 준다고 그 비용이 잡혀가 있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분기마다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 분기마다 회계 처리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집행결의서 한번 볼까요. 결의 일자가 4월 10일날 결의한 겁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제목이 K4 코칭스태프·선수단 동계피복비 구입 지급 건입니다. 금액이 2948만 8000원입니다. 뒤에 보면 입금 시켜준 통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붙은 게 뭔가 하면 견적서가 붙었습니다. 견적서가 129만 원, 디케이코퍼레이션 129만 원 한 장 붙었고요. 두 번째 애플라인드해서 120만 원짜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은 120만 원짜리, 126만 원짜리 견적을 받고 그 뒷장을 보면 거래명세표가 한 장 있어요. 120만 원짜리는 품목이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뒷장에 거래명세표에 보면 28가지의 품목이 붙어가 있어요. 지출결의서는 거래명세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견적은 이래 받고 거래명세표는 28가지에 받아서 견적 120만 원 받은 거를 2948만 8000원에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회계를 하시는 분이 회계 1도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또한 회계 처리비용을 뭐 아까 110만 원 준다 했습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 됩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아니, 교부금 줬을 때 교부금을 다시 지급할 때 그 확인한 정산 안 받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지금 정산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요. 최소한의 교부금이 나갈 때마다 느그 어디에 썼는지 세부내역은 가져오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산 받는 기간이 아니다 치더라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회계를 잘 모르시면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살펴보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말씀마따나 첫해라서 잘 모른다, 그래 첫해라서 잘 모르면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부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쨌든 뭐 기장군민축구단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어쨌든 조례가 성립이 됐고, 그다음 시행규칙 만들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시행규칙?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지금 보류 중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시행규칙 안 만들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때 이제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하다가 좀 보류가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안은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시행규칙을 안 만든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놨는데 아직 지금 뭐 군수님 승인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안은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안에에 조례 준해서 만든 거는 맞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일단 결론은 회계장부가 돈이 좀 잘못 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처리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계는 언제쯤 이거를 우리가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까? 6월에까지 정산을 받게 돼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요. 연말까지 다 하고 내년 2월 말까지.

박우식위원

내년 6월 말까지 받게 돼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내년 2월 말까지.

박우식위원

2월 말까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때까지 이제 정산서를 받습니다.

박우식위원

2월 말까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두 달이란 시간이 있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번에 2026년 2월 말에 받을 수 있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2월 말까지 이제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거를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집행부에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뭐 근데 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이제 창단 첫해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세목이나 요런 걸 보면 이제 자체 예산도 있는데 그렇게 써야 될 걸 이제 뭐 운영비로 쓴다거나 이렇게 항목에 좀, 항에 문제가 있게 약간 이제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왔는데, 저희도 이제 보고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이제 좀 쓸 수 있는 거 쓰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항목에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불합리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지도를 좀 강화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점검 7월달에 한 번 나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7월달에 가서 이제 뭐 했는데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점검을 하면서 이제 지도를 하고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누구나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일 처리가 바쁘고 그러는데 이제 좀, 이제 뭐 창단하고 한 10개월 다 돼가니까 좀 지금부터는 좀 더 좀 이렇게 전문성을 높이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돈의 경비를 쓰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군의 항목이 맞게 쓰여졌느냐, 안 썼는지 그것도 일단은 점검할 때 들어가보고 물어봤을 거고 또 자료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쪽도 이제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집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목 처리나 요런 게 좀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가서 이 목은 안 맞다, 그렇게 이제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확인은 해 봤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7월달에 나가서 확인을….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 좀 이렇게 검증이 된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다 볼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홍보과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경우 아, 조금은 문제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를 이제 보니까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면 지적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적을 하고 왔는 건지? 안 그러면 차후에 요런 부분을 잘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구두상으로 얘기만 하고 왔는 겁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잘하십시오 하고 이제 구두상으로….

박우식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이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검증은 아직 하진 않았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히 검증은 하지 않았고, 나가서 이제 뭐 시설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당시에 이제 지출하고 있는 부분만 좀 하고 전체적으로 뭐 2월달부터 쓴 거 다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할 분위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회계 부분에서 많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회계를, 연말에 회계를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준일을 잡으셔서 회계 맡겼으면 회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계 직인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직인 찍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아와가지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 축구단의 돈이, 회계 담당자는 알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요 경비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목록을 정확하게 이거를 하셔가지고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해소하는 부분을 예산 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본예산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지금 그거를 또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또 지출을 또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을, 나가셔가지고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하고 권고사항을 줘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한 내용을 한번 속기를 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점검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회계하신 분들도 뭐 전문 공인, 갖고 있는 국가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공공기금을 쓸 수 있는, 세금을 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어설프게 자료를 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행규칙 자체가 지금 빨리 만드셔가지고, 시행규칙은 저희들 의회의 동의안 안 받아도 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군수님 바로 받으셔도 되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때 제가 시행규칙 만들어라 해가지고 안은 다 나왔는데 빨리 만들어라 했는데 왜 안 만드세요 이런 부분을,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요렇게 돈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만들어놓으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뭐 했는지 지금 과장님 대꾸를 못하시잖아요, 거의 대답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은 창단 첫해고 연말까지 이제 좀 보시고 이렇게 좀 잘, 저희 쪽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번 연도 안에 빨리 시행규칙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보고를 받으시고 검토사항을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받으세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가 시행규칙을 공포를 하시고 그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부 규정의 안에 맞게 예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해소하는 부분을 필히 다 해소를 시키십시오.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요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은 상이하다 안 맞다, 요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참석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K4 선수들 앞 유니폼에, 앞면에 보니까 HR 마크가 있던데 뒤에는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이 마크 새겨 있고. 이 HR이 어딥니까? 어딘지 알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냥 기부금으로 HR 그룹에.

홍복

박홍복의원

HR 그룹이 어디입니까? 예? HR이 어디예요? 어디 기업체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HR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잠시만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했어요? HR 그룹이다, 그럼 기업인지 어딘지 모르는 모양이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모르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면에 HR 마크가 부착된 그 기업인한테 K4 축구단에서 광고비 얼마 받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1500만 원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1500?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기장군에서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1500을 받고 앞면에 HR 마크 넣었다? K4 축구단이 광고 축구단입니까? 예? 저희들 기장군청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하라고 했는데 왜 앞면에 HR 마크가 있는지, 그것도 광고비 1500만 받고. 그런 것도 지도감독 안 했어요? K4를 그대로 마 자기들 공을 어떻게 차든지 말든지 그대로 놔둘 겁니까? 예? 우리 25년도 예산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비도 1500만 원을 받아서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도 연말정산 봐야 됩니까? 예? 과장님은 지금 현재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장에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세무서나 공인회계사 해서 월 기장수수료를 비용이 115만 원 준다 했습니까?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 따지면 월별로 기장수수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공인회계사 해가 사무실 운영할 때, 이게 명칭이 기장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17억이란 이 금액 가지고 기장수수료을 월 100만 원 이상 나간다? 170억 정도 하는 사업자 돼야만이 이 기장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예? 기장수수료도 너무 비싸요. 어디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서에 위탁했는지 그 알고 있습니까? 예? 기장수수료 위탁했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 공인회계사인지, 세무서인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기들은 지금 현재 이 기장수수료를 받으면 월별로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수수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 현재 2월달에 최종정산할 때는 정산비 기장수수료를 더 받아요. 연말정산 비용은 월별 비용하고 틀립니다, 기장수수료를 받는 게. 예? 틀립니다. 금액하고 틀립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룰을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이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앞면에 업체 광고할 것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축구단에 이제 이야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너무 안 늦었습니까? 7월달에 한 번 나간 거도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참 유감이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좀 잘해 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위원님들이 또 지적한 내용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제대로 K4 축구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그래 잡아 주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박우식 위원, 먼저 하이소.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또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장안읍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문의를 좀 할게요. 어쨌든 부산광역시에서는 2024년 10월에 열람을 해서 도시계획을 조성 공사를 해가지고 18홀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원전지원자금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드렸고 그렇는데 지금 설계 마무리돼서 보상은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월 말에 마무리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이 40억을 그래도 주시는 바람에 이제, 저번에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40억 예산 확정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설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이제 3월에, 내년 3월에 이게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이제 남은 돈으로 보상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례 이제 체육공원이 정말 장안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 부서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3월에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보상이 한, 필지가 어느, 보상받는 사람들이 한 몇 필지나 되나요? 보상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에서 한 5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보상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금액을 갖다가 반발하시는 분들,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 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이제 보상비를 갖다가 한 좀 100억 가까이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1회 추경에, 2026년 추경 때 지금 남아 있는 돈 하고 100억 정도 추경 예산을 해서 2026년도에는 마무리해서 보상하고 설계하고 다 마무리돼서 착공을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완공 날짜를 언제쯤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완공은 일단 내년 연말에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2026년 말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2026년 12월 말까지 명례리 우리 체육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파크골프 우리 생활체육인도 많지마는 우리 기장군에 굉장히 민원이 아주 쇄도합니다. 실질적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요 부분을 근거 자료로 좀 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우리 기장군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좀 박차를 가하고. 그다음에 모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다시피 6홀 하고 밑에 체육공원하고 마무리 다 됐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연결도로 부분, 엘리베이터가 아닌 연결도로로 해서…. 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뭐라고 하는 건가요, 전문용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데크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데크 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철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용역 실시설계를 지금 했는데, 2023년도에. 철마 파크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좀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또 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담당자들도 다 바뀌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빨리 협의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안건이 워낙 많습니다. 16개 구·군에서 이제 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계속 담당자들하고 저희 이제 담당자하고 만나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철마 쪽에는 몇 홀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금액은 한 18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18홀.

박우식위원

18홀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18홀이 적은 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철마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금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투자심의에 대해서 걸림돌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나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뭐 시에서부터 이제….

박우식위원

시는 어떤 식,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도시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투자심의가 지금 계획 그거를 잘못된 겁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워낙 이제 미반영시설 이제,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국토교통부 이제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정한 일정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국토부가 잘못된 겁니까? 1차적으로 관문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부산시입니다.

박우식위원

국토부가 지금입니까? 부산시가 먼저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부산시가 먼저입니다.

박우식위원

부산시가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걸림돌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승인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서류 접수를 하신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계속 지금 하고.

박우식위원

지금 2년 정도 됐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도시관리계획 넣어가지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지나가면 진척이 없는데, 이 부분을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부분을 또 저희들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길잡이도 좀 하고 내부안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잡고 있고 부산시가 갈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산시가 알아서 해 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시하고도 다 협의가 됐고.

박우식위원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시하고는 됐고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박우식위원

국토부는 언제까지 된 겁니까? 저희도 이런 모르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 부산시가 안 됐다 하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국토교통부가 이제 협의가 계속 지연돼가지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도시계획이 됐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를 지금 국토부는 상정을 시킨 지 언제 됐습니까? 접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상정을…. 위원회 상정 자체가 전국에서 이제 다 오다 보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접수를 했냐고요? 이거를 국토부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접수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안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국토부에 아직 승인절차도 지금 안 했단 말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시에는 이제 통과됐는데. 국토부에는 전국적으로 너무 안건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이제 요청하는 대로 다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접수는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맞고. 부산시에서 승인이 다 거쳐졌고 승인 거쳐진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로 넘어가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은 국토부에 도시계획 그 안을 갖다가 승인을 부산시에 받은 거를 접수를 했냐, 안 했냐 그거부터 말씀하십시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인가를 받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그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보완이라는 게 서류를 접수해야지 보완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조차도 지금 모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보완하고, 보완이 이제 덜 돼가지고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접수도 안 하고 그냥 뭐 입으로만, 전화통화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전화통화는 아니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올라가서 계속 보완하라는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 담당자하고 같이 올라가서.

박우식위원

그러면 아직 접수는 안 됐고 유선통화하고 그냥 뭐 문서상으로도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인 거네,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신청은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요러 요러한 점을 보완해 주세요 하는 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접수는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 아이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신청은 됐으니까 접수는 됐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내가 접수를 했냐, 안 했냐 몇 번을 물어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접수를 했기 때문에 보완 서류가 내려오고 유선통화를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저는 이제 안건으로는 접수가 안 됐고 그 자체로는 이제, 예.

박우식위원

자, 알겠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신청 자체는 접수가 됐는데.

박우식위원

자꾸 그래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신청 자체는….

박우식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서류를 주시고. 보완 내역하고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보완할 게 뭔고 그다음에 대책 방안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그거를 뭐를 풀어야 되는지 소상히 적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일광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것도 8홀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18홀입니다.

박우식위원

일광 우리 지금 테니스장하고 같이 되는 부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9홀인데 좀 더 확장해서 18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8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아까 철도부지 하고 그다음에 농정심의회는 끝났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철도….

박우식위원

부산시 농정심의회는 안 끝났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직 협의 중입니다.

박우식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것도 지금 안 풀리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요거는 잘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아이, 잘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올려가지고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래, 안 되는 거를 자꾸 잘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부분을 이거를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피해 간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장은 어떻습니까, 파크골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2023년도에 제일 적합한 장소는 지금 이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옆에 이제 나왔었는데, 부지에. 지금 이제 다른 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장안 명례, 일광. 그래서 그런 걸 좀 마무리짓고 나면 기장읍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요거를 용역을 줬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36홀을 갖다가, 이제 협회 회원분들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6홀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잖아,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장안읍 명례리 그다음에 철마, 일광, 기장 4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파크골프, 이제 민원이 쇄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가 장안 명례리밖에 지금 중간 역할에, 중간 정도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진을 박차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3년 뒤에도 지금 사업이 증가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다 예산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풀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4개 정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셔가지고 그 검토사항을 할 수 있도록 대안, 방법 요런 부분에 대해 뭐가 문제인지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어떻게 뭐 이걸 풀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시의원님들하고 또 여러,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대안을 할 수 있도록 군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파크골프장은 요 정도로 좀 하고요. 아까 거기….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말씀, 여기에는 관광 그거하고 상관없겠네. 요거는 다른 위원들 질문 먼저 하시고 나중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체육센터 3개소 사용료 감면내역을 갖다가 어제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지금 감면금액이 24년도의 감면금액비라고 일단 해 놨어요, 감면금액비. 24년도에 감면금액이 2억 8천, 25년도에 감면금액이 5억 3600. 그다음 다자녀가 있어요. 다자녀가 24년에 감면이 9100이에요. 25년에 감면액이 3억 3300이에요. 인원이 적용되는 걸 보니까 24년도에는 감면이 8684명이에요. 근데 25년도에는 2만 8817명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죠? 24년도에 8600명이었는데 25년도에 2만 8817명이 됐어요. 왜 이래 됐어요? 감면율이요, 24년도에는 감면율이 6%였어요. 근데 25년도에는 감면율이 21%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부산광역시 이제, 우리 군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가지고 이제 두 자녀 가정에도 각종 시설들에 이제 공공시설에 감면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산시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우리 이제 체육부서에서는 그 조례가 안 됐고.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조례가 있죠? 우리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으면 어느 조례를 적용해야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어느 조례를 적용해야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우리 조례를 적용해야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요? 그럼 우리 조례를 적용을 안 하시고,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적용 안 하시고 시 조례를 적용했어요, 여기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체육부서 조례는 아니지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제가 뭘 질문을 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뭐 우리 군 조례를 적용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지금 9조3에 타가, 타가 어떻게 돼가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지금 세 자녀라야 이제 감면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조례가 바뀌었어요? 이 조례가 개정 됐습니까? 개정 안 됐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개정 안 됐는데,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그럼 이거 적용을 하셨네요? 누가 이렇게 했죠? 개정도 안 된 조례를 부서에서 지금 마음대로 지금 그러면 적용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나 이런 데서 지금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뭐 하고 이런 행위들이 무슨 소용이 있죠, 이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고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어디서 받았어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주신 그분이 그러면 지금 조례를 어겨도 된다 이렇게 했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가 앞에 22년도, 21년도 정관에 아쿠아 드림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부금이 얼마가 깎이니 하는 이런 설왕설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요금을 갖다가 조금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중앙정부에 보여주자, 이런 노력을 갖다가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싹 다 무시해버리고,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돼가 있고 이러면 현재 있는 조례를 적용을 해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적용해버리고 이러면 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기 의회 의원들이 왜 앉아 있죠, 여기? 여기에서 지금 그냥 이 지금 세 군데 사용료가 1월에서 10월까지 감면된 금액만 봐도 3억 6800이에요. 군의 수입을 3억 6800을 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 이게 바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가 어떤 권한으로 내부적으로 누가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군의 수입이 뻔하게 들어올 수 있는, 본 인원 그대로만 책정을 해도 군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3억 6800을 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누가 이걸 결정을 했어요?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군에 일단은 기획실에 일단은 감사 요청 좀 해 주시고요. 요 일의 전말을 갖다가 제대로 의회에 다시 제대로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박기조위원장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하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갖다가 계류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그 조례가 그 다음 추경에라도, 이제 뭐 이렇게 오래까지 계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다음에 추경 때 바로 되지 않을까 해서, 방침에도 그냥 한시적으로. 그리고 두 자녀 이제 가진 가정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두 자녀 가정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군의 다른 시설들은 다 50% 감면이 되는데 체육시설만 이제 감면이 안 된다 했을 때 그런 민원인들이 가질 혼란과 불이익을 갖다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그런 부분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돼가 있다 생각을 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그게 조례가 통과됐어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소급적용해달라 그럴 내용까지도 민원까지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모든 것들은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 예측이 안 맞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예전에 기원전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독약 먹고 돌아가신 철학자께서 뭐라 하셨어요? 악법도 법이라 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답답하셨겠죠. 이해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조례나 정해진 법률에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기셨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이제 또 민원인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나 요런 걸 감안해서 당시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돌아갈 그런 혜택을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의회는 그런 거 생각을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도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도 다 생각하고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혼자 걱정하시고 혼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든 저렇든 있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왜 법을 바꾸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전부 다 애를 쓰고 그렇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법이란 건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설사 기원전의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독약을 마시면서까지도 악법조차도 법이라 하면서 그 독약을 마시고 그냥 가셨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로서는 이제 어쨌든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규정을 찾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9조에 이제 적용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한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적용이 이제 뭐 법 해석 차이인데.

운철

황운철위원

9조에 뭘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9조에 뭐? 예? 9조에 뭐요? 9조에 뭐를 적용하셨다고요? 그냥 아셨다 하시고, 예? 앞으로는 법을 안 어기시겠다 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9조의 어떤 법을 적용해서 지금 그걸 갖다가 하셨다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9조에 이제 그 밖에 그거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위에서 정하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하고 이렇게 정하는 이런 것들이 없을 적에, 예? 그런 게 없을 적에 그 밖에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의 여유를 갖다가 의회에서도 굳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둔 거예요. 근데 파에 딱 적혀가 있죠? 그 밖에가 아니잖아요? 그 안이에요. 그 밖에가 아니에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기장군민축구단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질의를 해서 저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그 세무 기장 관련해서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는 분명히 과한 계약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매달 이제 100만 원씩 줘가지고 한 12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에 또 결산하게 돼 있어요. 결산할 때는 거의 한 300만 원 돈이 나가요. 그래서 이 세무 기장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원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오신 지 7월달부터 지금 이 업무 과장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전에 다들 보면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다들 전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뭐 첫해 운영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첫해 운영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지적하는 게 회계거든요. 그런데 회계는 1 대 1 더하기 2, 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회계는 그냥 계속 쭉 왔고 앞으로 쭉 가는 거고. 그러니까 축구단 운영에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 첫해니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운영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것 같은데, 회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정말 기초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저도 지적할 게 또 많은데. 정산서상에 내용에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요거 하고 제가 자료를 또 한번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사단법인에서 2월달에 보면 공익법인으로 변경이 돼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2월달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단법인이 있을 때에 그거를 공익법인을 변경을 하면서 2월달에 보면 사무국, 인터넷 모든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 실제 있었는지도 의심될 수준으로 사무비품부터 인터넷 공사 그다음에 바닥 공사 이걸 싹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공익법인으로 해서 매달 임대료를 이제 우리 위탁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의구심이 가고. 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장군민의 혈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장군민 축구선수들 많이 채용을 해달라. 이게 이제 저희들하고 약간의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우리 군민 혈세를 쓴 거를 봤어요. 세무회계는 해운대예요. 그다음 행정사 또 비용은 연제구예요. 홍보 현수막 설치하는 데는 사상구 업체예요.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금정구 업체한테 받아요. 우리 기장군에 현수막 업체 없어요? 다 해요.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는 창원 업체고. 견적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인터넷에, 해서 마트에서 뭐 물 산다든지 뭐 요런 간단한 거는 다 기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 외 전부 다를…. 그다음에 뭐 머플러 제작하는 데 물류회사인데 김해 업체를 해요. 복사기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복사 임대하는 데는 수영구 업체를 또 해요. 그다음에 뭐 피복 용품을 뭐 유니폼이라든지 이래 하는 거요, 그 계약하는 데는 또 이거는 울산이에요. 전국구를 다 다녀요. 그다음에 리무진버스 버스, 해요. 기장군 있는데, 이건 또 동래구 업체를 사용해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전광판 제작 이거는 기장 업체 했더라고, 630만 원 정도 드는 비용 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기장군 업체가 없어요. 기장군에 다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장군민 돈을 들고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앞에서 허 위원님, 여러 분들 지적한 거는 내가, 저도 지적하려고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심지어 그리고 의자, 테이블 임대하는 거 매달 홈경기 때마다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지출하거든요. 이건 또 서면 진구 업체를 갖고 와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 없어요, 우리 기장군에? 현수막 관련해서는 사상구 업체인데 요것도 매달 홈경기가 있으니까 광고를 해야 되죠.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이상 돈을 매 그 현수막 업체에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하는 데도 해운대 업체한테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정게시대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내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네, 여기 위탁업체가. 왜 이런 식으로 기장 업체는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 좀 챙기시고. 기장군민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기장군을 홍보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도 필요한 부분이고, 기장군민을 채용하라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정작 군민 혈세, 전부 타 지역에서 업체를 다 이용해요. 사무비품 해가지고 650만 원은 여기는 어디고, 여긴 동래구. 근데 심지어 견적도 동래구 업체를 받아가지고 인터넷 케이블 해가 몰딩 공사 50만 원 들어요. 심지어 이런 적은 금액도 전부 다 다른 지역의 업체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우리 군의 민간위탁금을 받는 데서 그렇게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그 업체가 얼마나 타 지역 업체가 전문성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군의 예산을 쓰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저희도 축구단에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게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광고. 예? 그다음에 광고비로 들어온 금액. 이게 지금 후원금이에요. 출연금 5000만 원, 찬조금, 지원금, 광고비로 3800만 원 들어오고 이자수익 해가지고 지금 나오죠, 자료. 그런데 여기서, 이 후원금이에요. 이게 2월달에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해요. 사단법인에서는 출연금이든 이런 후원금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선 제가 이해를 해요. 사단법인이니까, 개인 사단법인이니까. 이게 2월달에 공익법인으로 비용을 60만 원 줘가지고 공익법인으로 변경해요. 그럼 이 지금 들어오는 모든 돈은 후원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써요. 이거 어디에 쓰느냐? 직원 식비로 써요. 직원 식비로 쓴다니까. 후원금을, 이거는 후원금 자체는 지정을 해서 가능은 해요. 이 후원금 공익법인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후원금을 주면서 직원 식비로 쓰라고 지정을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고유의 목적, 축구단 운영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아닌 식비로 쓴다? 대한민국에 이런 후원금 쓰는 데가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단 첫해고 그걸 다 직원들 식비로는 썼다고 생각 안 됩니다. 선수단하고 먹은 식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직 연말까지.

구본영위원

과장님, 더 대답하면, 더 대답하면 또 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연말까지 집행이 덜 끝났기 때문에.

구본영위원

그 선수들 식비는 우리 위탁금으로 나가요. 선수단 식비는 우리 위탁비로 나가고 있다니까. 여기는, 제가 뭐 그냥 넘길게요. 아무 데나 넘길게요. 6월달이네. 6월 18일 직원 식비, 6월 19일 임원진 중식비, 6월 19일 식비, 6월 20일 임직원 식비, 6월 20일 직원 식비. 직원 식비예요. 직원 식비. 선수 비용이 아니라니까. 선수 중식, 석식, 숙박. 이렇게 원정경기를 가는 거는 전부 그 위탁금으로 다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단을 공익법인에, 축구단에, 축구단 운영을 잘 해달라고 선수들을 위해 쓰든 시설을 위해 쓰든 해서 후원금이 총액이 얼만지 알아요? 1억이에요, 1억. 그 출연금까지 포함했을 때. 그 1억이 지금 한 7900만 원인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비하고 간접비 아시죠? 과장님. 간접비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원금은 근데, 홍보비, 회의비, 출장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이거 전부 다 간접비예요. 후원금은 이런 데 쓸 수가 없다니까. 고유시설물 유지라든지 법인의 고유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를 1도 몰라요. 기초도 안 돼 있다니까요. 요 광고비 10번부터 14번까지 광고비 해가 3800만 원 돼요. 이 광고비는 개념이 공익법인에서 광고비는,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럼 수익금이 나는 거잖아요, 광고로. 그럼 이거는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돼요. 이거 별도 계좌로 운영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좌 있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본영위원

아니 광고비가, 후원금은 후원금 별도로 계좌를 운영해야 되고. 수익이잖아요, 이거는 광고비가. 우리가 광고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면 회계상으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해야 된다니까. 별도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수익이 나는 거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후원금 또한 이제 공익적인 목적하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후원금하고 광고비하고 다 한 계좌로 다 관리하고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대답해요, 대답. 뒤에. 분리 계좌, 계약….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이에요, 기본.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 공익법인에서 후원금은, 후원금은 또 후원금 들어왔을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 의무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후원금 얼마 들어왔다고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후원금하고 광고비는 목적이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후원금도 이제 사용계획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다 받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첫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후원금도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이게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후원하는 분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리 사용계획을 받아서 축구단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어쨌든 후원금 관련해서는 일단 어쨌든 내용을, 이 직원 식비로…. 일단 기본적으로 기부금품, 위반이에요. 목적 외 사용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횡령·배임이에요. 후원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익법인의 후원금을 함부로 쓰는 게. 이 부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PPT 하나만 더 따로 띄워주세요. 다음 자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구매내역을 봤을 때 한 특정 업체가 이,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 과장님 뭐 7월달에 오셨지만 우리 기장군이 야구단에 매년 지원하는, 야구단에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매년 1500만 원 지원하는 거 아시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단체에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한지 알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1억 9500….

구본영위원

지금 현 감독해가 1억, 거의 2억 돈이 지금 이 현 감독에 들어갔어요. 이 야구단을 내가 잠깐 소개를 좀 해 보면 이거 완전 1인 기업이에요. 이 야구단이 선수반, 육성반, 취미반으로 3개를 나누는데요. 선수반에는 학부모님들한테 매달 50만 원에 월 운영비 8만 원 해가 58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18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육성반은 주 3회를 해요. 여기는 매달 25만 원의 학부모님들한테 회비를 받아요. 그리고 취미반은 하루에 2만 5000원. 주말에만 주로 한다 하더라고요, 한 삼십 분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부모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이거든요. 직접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이 군이 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조차도 제가 통화하신 분들은 몰라요. 10년 넘게를 해오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위의 임원진들은 알 수 있을 수 있으나 제가 통화한 분들은 없…. 그런데 이렇게 개인사업자에게 학부모들한테 매달 거의 몇백만 원씩 받는 여기에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뭐 초창기에 야구단이 이제 생기면서 지역에 그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지금 1인 기업이라고 제가 언급하는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 자료가 많으니까.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이제 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첨부되냐 하면 청렴이행서약서라고 첨부를 하게 돼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거기에는 벌칙규정 지방재정법 관련해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거짓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내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할 때는 뭐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청렴이행서약서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독 김땡땡이란 분이에요. 보조금 책임관리자 김땡땡이에요. 실무책임자 김땡땡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한 기업이에요. 그냥 1인 기업인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보조금법이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든 우리 군 기준에 왜 물건을 사고 실물을 확인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거 하신 적 있어요, 지금? 이 야구단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리틀야구단의 정산 절차는 다 밟았고 실물도 이제 뭐 올해.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정산 절차를 밟았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현장지도도 가본 적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넘게 한 2억 가까이가 매년 글러브, 야구 배트, 시합용 배트, 연습용 배트를 구매를 해요. 근데 10년 넘게 1500만 원이 1원도 안 남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1500만 원 지급을 해. 근데 돌아오는 건 1500만 원 다 썼대, 10년 동안.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얘기할게요. 지난해 제가 의심했던 부분이 지난해 A업체가 그 4개 품목에 대해서 다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A업체가 전량 납품한 거냐고,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올해는 어찌 됐어요? 지금 다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2024년까지 내가 확인했고.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우

이득우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득우입니다. 일단 업체는 같은 데로.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천사년도(2024년도)에 특정업체 한 업체가 다 구매를 해 줘요. 그 업체 그대로 올해에도 2025년도 지금 또 1500 지급했는데 그거 그대로 다 네 업체가 다 됐죠?

득우

이득우체육진흥팀장

예.

구본영위원

확인했고요. 그럼 이 지금 자료를 지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내면 계획을 해요. 올해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고 그다음 정산과정을 거치잖아요. 정산과정을 거치면 계획 대비 얼마나 했다고 추진실적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견적서라든지 납품하는데, 화면 보세요. 이천년도(2020년도) 때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라고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 이천일년도(2021년도) 때 계획 대비 추진보고서를 해요. 글자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봐요. 3회 하드스포츠배 전국대회 리틀대회 참가했다고 이천년도(2020년도)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천일년도(2021년도)는 똑같이 또 3회 하드스포츠배 전국 리틀대회 참가를 해요. 5개 대회가 똑같이, 몇 회가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추진실적대비예요. 이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때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이천년(2020년), 이천일년(2021년), 이천이년(2022년) 똑같아요. 이게 어떤 때냐고요? 시기가? 이때 대회가 열리지를 않았다니깐요. 그럼 그때 공무원들은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나? 이게 추진실적보고서를 내는데, 대회를 참가했다고 서류를 내는데. 그냥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이천이년(2022년), 이천삼년도(2023년도)도 똑같아요. 군민 혈세가 그만큼 2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동일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그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천년도(2020년도)에 시합용배트를 구매를 한다고 납품을 했대요. 저거 개수가 몇 개로 나와요? 납품을 5개 했다고 하잖아요. 납품을 5개가 됐대. 250만 원어치 납품 5개예요. 근데 저 개수 몇 개예요? 사진, 첨부된 사진. 4개밖에 없어요. 이런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우리 지금 이 집행부가 이 보조금하고 위탁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부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그냥 보고서 써서 이게 전결이 주무관이 보고서 써서 팀장하고 과장 전결이죠, 이 부분? 남소정 과장님은 지금 7월이니까 해당사항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거 한번 더 해 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야구배트를 200만 원을 구매했다고 해서 납품서에는 납품을 20개를 한다고 했어요. 개수가 몇 개인 줄 알아요? 15개예요. 이 정도면 군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거 유치원생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천년도(2020년도) 거예요. 왜 서류가 더 있었으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서류가 지금 보관기간이 5년이라서 이천년도(2020년도)부터 내가 조사를 했어요. 유치원생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개수인데. 20개 납품한다, 200만 원을 지금 물건 샀다 하는데 사진은 15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통과시켜주고 결재를 해요? 완료됐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그 단체가 한 번도 지적하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또. 다음 자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언급한 A업체예요. A업체가 45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납품을 했다고 해서. 납품서예요, 견적서도 동일합니다. 보시면 주소가, 이 배트 다 똑같아요. 배트하고 다 해운대에 있는 거예요. 부산시 해운대구, 사업자등록증이 607로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긁잖아요. 체크 사용하는데 사업자번호도 틀리고 주소도 기장군이에요, 이젠. 이것도 또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기본인 것도 그냥 검수하지 않고 서류 내면 그냥 뭐 완료보고서 써서 팀장님, 과장님 전결로 끝나버린다니까요. (한숨) 다음 한번 좀 보세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천이년(2022년), 이천년(2020년), 이천일년(2021년), 이천이년(2022년), 1년은 자료가 다르더라고. 이천이년(2022년), 23년, 야구공입니다. 각각에 500만 원씩 구매했다고 납품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진 첨부해가 와요. 과장님, 요 부분은 대답 좀 하소. 저거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 빼고 지금 뭐가 틀려요, 저거. 위치하고 각도하고 숫자, 박스에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일지 모르겠, 박스의 숫자까지 딱 똑같아요.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어둡고 밝고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앞으로는 정산서류 제출 시에 이제 사진 촬영일자와 장소를 표기하도록 그렇게 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참 가…. 죄송합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견적서, 납품서에는 하드스포츠라고 돼 있어요. 야구 시합구 프로야구부터 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볼 브랜드가 하드볼하고 스카이라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하드볼을 납품을 했는데 사진은 스카이라인 시합구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정산서라고 하고 내놓고 온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다음 게 내가 더 화가 났는데, 조사하면서. 다음 거 한번 내려주세요. 이천일년(2021년) 이 각 배트를 100만 원씩 샀다고 해서 보고한 거예요. 이천일년(2021년) 시합용배트, 이천이년(2022년) 시합용배트, 이천삼년(2023년) 시합용배트예요. 어때요? 뭐 틀려요, 이게? 참, 과장님. 이 집행부, 과장님은 이번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이천사년(2024년)부터 시작해서 이천년도(2020년도)까지를 제가 조사한 부분인데 과장님이야 7월달에 왔으니까 책임을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집행부가 위탁이라든지 보조금 관리가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이잖아요. 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 정도도 판단을 못 하고 이것도, 정도로 안 돼요? 첫 번째 사진 좀, 그다음 사진. 제가 이거 외에도 제가 5년 치를 검사를 해 보니까 견적 부풀리기하고 또 전용 사용한 거하고, 정말 너무 무성의한 게 5년 간에 오타 난 거 있죠. 그거까지 똑같이 와요. 이 추진실적보고서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아니 근데 이렇게 2억 가까이란 돈이, 국민 세금이 갔어요. 그러면 이거 검수해야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 공문서예요, 공문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청렴이행서약서라고도 내요.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정리를 하자면요. 이 A업체에 대해서 제가 이천사년도(2024년도)에 보면 A업체가 4개 품목을 다 구매해요. 내가 왜 이게 물품도 틀린데 왜 A업체가 했어, 그래서 이천년도(2020년도)부터 해 보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A업체가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24번의 물건을 해요. 근데 거의 19번이 특정 A업체에서 구매를 해요. 그 납품서하고 사업자, 계산서가 틀린. 그래서 지금 종합해 보면 시합용배트 5개 구입한 거에서는 4개밖에 없고, 연습용배트 20개 구입했으나 15개밖에 없고. 이 A업체가 납품상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납품서하고 틀려요, 카드 결제한 거하고. 그다음 이천년(2020년), 23 야구공 제품 공 한 게 동일해요. 사진만 밝고 어둡고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드스포츠 야구공을 구매했다는데 납품된 거는 스카이라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천일년(2021년), 이천이년(2022년), 이천삼년(2023년) 시합용배트 구매했는데 납품 인증 사진은 다 동일해요. 아, 예, 이천이십….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2020년도에 만약에 그게 발견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부정이 계속 갔었겠냐는 거예요, 2020년도에. 예? 그때 똑바로 정산의 보조금에 관련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했으면 이천일년(2021년), 이천이년(2022년), 이천사년까지(2024년), 24년까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지금 자료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단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순히 그냥 그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5개 납품했다는데 사진은 4개밖에 없네, 이 문제 있네. 20개 납품했다는데 사진에는 15개밖에, 이거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말 좀 과하게 갔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렇고. 이게 정말 너무 우리 기장군의 혈세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더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저희들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런데 기장축구단하고 야구단 이거 조사하니까 뭐라고 나한테 연락이 온지 알아요? 내 내년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하겠대요, 그 단체에서. 그런데 이 단체의 관계자 만나가지고 옹호하는 의원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단체를 만나가. 정말 기가 차고 할 말을 잃어요, 할 말을 잃어. 어쨌든 제가 과장님은 7월달에 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하게 제가 목소리를 많이 넘긴, 한 거 부분에 죄송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장군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지원하는 거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장군에 있는 청소년, 어린아이들인데 야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하는 위원 있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

구본영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보니까 황당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뭐 실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뭐 정기검사든 일상검사든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집행 예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 지금 얘기를 했고. 제가 이게 원래는 참 차분히 제가 이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진을 보고 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또 과하게 좀 언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홍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