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노진성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년 하반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정애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신산업일자리팀장님이십니다. 조동욱 시장상권팀장님이십니다. 김선미 도시농업팀장님이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수가 좀 돼서 짧게 짧게 여쭈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자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분 인원수로 보니까 작년도에 상반기 16명, 하반기 17명, 금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17명, 17명. 그런데 세부 사업들이 작년에 9개 사업에서 올해 13개 사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공공근로자고. 그리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수는 상․하반기 70여 명 정도 되고 하는데 세부 사업이 24개, 26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세부 사업은 9개에서 13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늘었는데 인원들은 그대로 같은 인원수인데 세부 사업들은 늘었고 그러면 업무량도 늘 뿐 아니라 모르겠어요. 같은 분들이 다른 사업도 같이 수행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같은 분들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이게 매일 매일 나오는 일자리라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인원은 같은데 세부 사업들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들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들이라서 저희가 이 관련된 사업들 요청하면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김재식위원
그런데 보면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나온 숫자대로만 보게 되면 일단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좀 쪼갰든지 이렇게 인원 배분을 달리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에 약간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인원은 같은데 하는 사업은 늘어버린 거거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마 올해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이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면 인원도 저희가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전체 인원은 같아요. 전체 인원은 같고 사업들은 늘어가고 그래서 제가 개별사업들에 대한 좀 목표율 달성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시게요. 그리고 9페이지 전통시장 공실 상가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거는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충장로 상가 공실률 관련해서 다시 또 조사하셔서 좀 더 나은 프로테이지를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도 금년도 거를 보게 되면 대인시장이 공실률이 10월 기준에서 약 한 22% 정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 작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 이게 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진흥공단이요?
김재식위원
예. 거기서 내놓은 걸 보니까 체감지수는 저도 그 지표를 찾았는데 공실률 관련해서 저도 그냥 보도자료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는 보면 공실률이 21년도에 7.5%였다가 바로 다음 2년 후에는 26.8%로 3배 이상 뛰었고, 그다음 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로 나와 있어요, 일단 보도자료에. 이게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일단 기사 상으로 33%였단 말이에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동구 전통시장이요?
김재식위원
대인시장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대인시장이.
김재식위원
금년에는 일단 지금 20% 우리 구에서... 작년에도 구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20%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십몇 프로 차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번 충장상권 공실률 조사할 때처럼 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은 이번 우리 충장상권 하실 때는 구역들이 누문동이라든지 다른 데 좀 포함됐었던 데를 덜어내고 하다 보니 공실률이 떨어졌던 것도 있었는데 대인시장은 제가 볼 때 좀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고 해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기사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자료는 우리 주민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김재식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충장상권 활성화사업단에서 오셔서 의회에서 설명도 해 주셔서요. 공실률 관련한 자료, 이거 지금 자료를 수정하셔서 수정하기 전에 저는 좀 봤었는데 광주일보 11월 24일 자 기사를 보면 ‘동구는 당초 유형별 공실률이 소형상가 4.09%, 중대형상가 13.87%, 집합상가 9.32%라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임대 가능 상가 수 대비 상가유형별 공실 수를 계산한 것으로 분모와 분자의 모집단이 달라 타당성이 떨어지는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유형별 공실률을 계산할 때 유형별 상가 면적 대비 유형별 공실 면적으로 수치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감사자료집에는 충장로상권 중대형상가 공실률 괄호 열고 동구청 자체 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여기는 전체 상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지금 충장로1․2․3가의 소형, 중대형 집합상가, 충장로4․5가의 소형, 중대형 집합상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는 또 상권 중대형상가 공실률이라고 하셨거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전체를 요청하신 게 아니고.
박현정위원
그래서 중대형으로만 하신 거예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대형이 저희가 제일 많거든요.
박현정위원
여기 기사가 어쨌든 분모... 이를테면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와 분자의 모집단이 달라 타당성이 떨어지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우리가 그때 설명을 단장님이 하실 때도 목적성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부동산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우리는 또 자체 목적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졌다고 설명하셔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13.87%는 그 전 자료는 23.10%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본 걸로는 13%가 아니고 23%가 맞는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중대형상가는 13.87%가 맞습니다, 중대형상가는.
박현정위원
그렇게 계산하시니까 그런 거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광주대 도시재생부동산학과 교수님의 검수와.
박현정위원
받으셨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KB부동산에도 저희처럼 호실로 해서 조사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서로 부동산원과 상충되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라는 그런 검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불식을 좀 지워주는 그런 게 됐고요. 그래도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게 좀 검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던 자료가 중대형상가 공실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어제 상권활성화팀에서 가져오신 거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가 다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소형, 중대형, 집합을 나누셔서 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수정하시기 전에 공실률 27.43%가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계산했었거든요. 일단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감사자료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미취업자가 참여 대상이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잘 내신 것 같아요. K-컬처축제관광스쿨 이 사업에서도 취업 5명, 창업 1명, 인공지능기반 RPA 분야 CDS 전문인력 양성에서도 취업 4명, 창업 1명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입니까? 단기간 일자리입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단기간 일자리 아닙니다, 이거는.
박현정위원
아, 정규직입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 잘하셨잖아요. 이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셔서, 이건 노파심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요새 광주에서 청년인구들이 유출을 많이 하니까요. 하셔서 동구 관내에서 취․창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십니까? 혹시라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행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것이라 수행기관에 이거를 동구 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업을 하신 거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거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정위원
어쨌든 동구에서 산학협력단하고도 하고 했던데 잘하신 건데 되도록이면 동구 관내 권역에서 취․창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상점가별 지원 희망 사업 내역 및 연도별 지원 현황 최근 2년 치가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제 골목형상점가 선포가 됐고 총 지금 73개의 4,890개 점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가능한 가맹점 수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구 관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 최대 몇 곳까지 등록이 가능합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4,890점포니까.
박현정위원
그걸로만 끝납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골목형상점가하고 시장하고 전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렇게 해서 5,000점포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숫자가 9,000개가 넘어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9,000개가 다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동구랑페이 하면서도 한 4,000개 가까이 가맹점을 가입을 했거든요.
박현정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어제 보건소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저희 동구 관내의 숙박업소, 일반음식점만 해도 7,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동구가 인구도 적고 면적은 좁지만, 상권의 중심지잖아요. 북구가 지금 1만 9,000개예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4,800, 5,000개도 안 된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됐고 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1만 9,000개까지 했는가 할 때 보니까 조를 짜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 다니면서, 왜냐하면 가맹점 등록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지류도 있지만, 모바일 앱도 있고, 카드는 없죠, 이게. 앱도 있고 지류도 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서 이 다른 거에 비해서 온누리 가맹점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 게 뒤에 민원에도 있어요. 민원에도 있어서 이거는 좋은 사례니까요. 북구 같은 경우에 1만 9,000개 정도 했던데 이게 좀 조를 짜서라도 다니면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좀 답변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지원단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나눠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도 계속 이 가맹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조를 짜서.
박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어쨌든 기사나 여기 보면 4,890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잖아요, 현재는. 이거를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에도 지원단이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다니면서 가입신청을 저희가 해 드려요, 이렇게 시스템 들어가서.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확대하시겠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4,890개에 머무르지 않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더 확대해서 점포 수도 더 늘려가겠다, 가맹점 수도.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 지역으로 다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맹점 수에 이 4,890점포라는 게 저희가 일일이 다 뚜벅이로 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73개 골목형상점가 지역에 있는 점포가 4,890개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아요.
박현정위원
그런데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려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된 거예요, 전 지역이.
박현정위원
73개가 아니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73개 점포가 전체적으로 전 지역 지정이 다 된 겁니다. 73개 구역이.
종균
박종균위원장
상점가 구역은 다 지정이 됐다 이 말이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다 돼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다 등록할 수 있는 구역으로 다 된 겁니다.
박현정위원
현재 4,890개 안에 3,000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다 안 돼 있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상가가 아직 가입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박현정위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전 지역 지정했으니 당신네들한테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생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현재 그러면 몇 개 상가가 온라인 가맹점에 접수가 되어 있나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800개.
종균
박종균위원장
3,800개 정도?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 9,000개가...
박현정위원
지금 3,350곳이 되어 있고요.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73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어요. 여기 안에서 파악된 가맹점, 등록가능한 가맹점 숫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90개 점포예요. 그런데 아까 9,000개까지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은.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9,000이 넘는데 그 소상공인 중에 상점가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또 제외됩니다. 빠져요, 골목형상점가에.
박현정위원
그렇죠.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은 다르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충장로1․2․3․4․5가, 그다음에 황금동 이런 데가 상점가거든요. 그런 데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박현정위원
과장님 여기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 내역 및 조치 사항 35페이지에 보면 9월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불가 점포 어려움. 해서 가맹을 하지 못하는 점포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골목형상점가 전 지역 확대 요청이라고 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래서 처리결과가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전지역 지정 추진 중임을 안내드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00개까지 늘려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9,000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소상공인이 9,006개인가 돼요, 저희가. 그런데 그게 골목형상점가가 아닌 상점가 플러스 전통시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소상공인이에요.
박현정위원
그런데 보건소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숙박업소랑 일반음식점만 해도 7,000개가 넘는다니까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숙박업소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면...
박현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왜 동구 관내에.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현정위원
가맹점이 가능한 게 5,000개 미만일까라고 고민이 됐다고요. 북구는 1만 9,000개나 되는데 동구가 이렇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한번 해 볼게요.
박현정위원
그 질문입니다. 전수조사를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민생하고 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좀 중심되는 건 뒤로 미루고 일단 짧게 짧게.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실적 해서 작년에 옥상․마당 텃밭 1개소, 공․폐가 텃밭 7개소. 금년에는 옥상․마당이 2개소, 공․폐가 텃밭 9개소 해서 좀 늘었습니다. 7개소에서 9개소로, 특히 공․폐가 텃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관리 인원은 보니까 작년에 61명에서 올해는 57명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또 왜 인원이 줄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관리 현황이 작년에 60 몇 개였는데 57개로 줄었다는...
김재식위원
관리 현황에 작년에 관리하시는 분이 61명이었고 올해는 57명이에요. 네 분 줄었거든요. 그래서 텃밭 개수는 늘었는데 인원수는 또 줄었단 말입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좀.
김재식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게요. 자료에 작년 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건 또 한 말씀 드리자면 먹거리 기본 조례 올해 저희가 제정했잖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식위원
보니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마 우수 시책이다 해서 중앙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들었고 해서 좋은 소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은 경제 관련한 겁니다. 충장로 일단 충장르네상스 사업 이게 내년에 마지막 5개년 차로 가지 않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어려운 거기에 우리가 마중물처럼 100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나름의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핵점포 유치라든지 예를 들면 홍콩의 거리라든지 또 우리 충장상인들하고 함께 하면서 했던 라온페스타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 통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5년 차가 지나고 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럴 거 아닙니까. 5개년 내년 사업이 딱 종료가 되고 나면 그다음 해는 아직 좀 불투명해요. 사실은 저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들이 진행됐던 건데 이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우리가 우리 동구는 경험이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1, 2년 차에는 사업 변경도 어렵다 했지만 사업 변경을 또 해 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그다음, 그러니까 차차기년도를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향후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통시장 아까 제가 공실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통시장도 매일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많이 도와드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건 매출의 영향이나 그런 거에는 좀 현장에서 아쉬운 목소리들이 많죠. 그럴 때 저는 이 르네상스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스토리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늘상 있는 그런, 물론 축제를 통해서도 매출이 또 향상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근본적으로 시장마다의 스토리를 좀 더 입혀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충장로 특히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제가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요즘에 좀 다시 복합쇼핑몰이 점점 가시화되다 보니 상인분들도 조금 부정적인 걱정, 우려 섞인 방향 쪽으로 좀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기의식에 대해서 수년 차 저도 계속 강조해 왔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동구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도 시에서 시장영향평가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발표할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때 참석을 안 하셨고, 그리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위기를 감지하신 충장 상인분들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참여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참석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은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저도 그 시 중간 용역 발표할 때 저도 참석해서 쓴소리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간 용역 결과를 벌써 발표해 버리고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상권영향평가 해 놓은 거 보면 우리 동구 충장 상권이 전부 다 매출이 늘 걸로 일부 업종을 다 그렇게 발표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잖습니까? 복합쇼핑몰이 들어와서 거기 매출이 더 뺏어갈 텐데 그런데 충장상권 매출이 뭐 의류나 그런 게 늘어날 것이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인분들이 저도 수년 차 계속 강조했던 것은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에, 복합쇼핑몰 시행사 측에 전달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항상 상생협의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인들과 함께하는 상생협의체 한번 해 달라 했는데 시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상인분들은 공히 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행정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해당 당사자인 동구 집행부에서도 상인분들하고 함께 조금 시에다가도 같이 어필해 주시고 해서 나중에 어차피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들어서고 나서 하게 되면 늦다니까요. 지금 미리 업종도 제한도 걸고 그리고 또 영업시간, 영업 일자를 좀 조정도 하고 하는 등의 여러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일단 전달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했을 때 우리 동구 행정에서 그걸 대변이 아니라 우리 상인분들하고 함께 하는 차원에서 앞장서서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하시는 분들 특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31쪽 잠깐 봐주십시오. 저희 골목여행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또 하게 됩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합니다.
이지애위원
그랬을 때 이게 4개 코스가 그럼 투입비용이 똑같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지애위원
4개 분야가 다 투입하는 비용이 균일하게 똑같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집인원이 똑같습니다.
이지애위원
비용은?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비용도 같죠. 해설사를 모시고 하는 거라.
이지애위원
그랬을 때는 타임슬립이 빼고는 나머지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타임슬립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참여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16, 14, 지금 가장 인기좋은 거는 타임슬립하고 K-POP 투어입니다, 두 개.
이지애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숫자상으로 타임슬립이 145고, K-POP 같은 경우에도 41이고, 야경이 46, 추억이 41이잖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렇게 타임슬립에만 과도하게 몰려있는 것 같고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억하고 야경이나 K-POP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상으로는 심하게 저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월별로 계산했을 때도 우천이나 혹서기를 빼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0명도 매달 안 된다 치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5월에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면 우천 시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 했고, 비가 와서. 그런데 16명, 14명, 11명 추억 같은 경우 그랬고, 야경은 이제 14, 7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리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취소를 하게 되면 4명이 취소가 되면 한꺼번에 취소가 되어 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예비자가 있으면 바로 채우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거를 이끌고 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해설사랑 같이 인솔해서 가는 입장에서는 가장 맥시멈이 한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인솔자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뒤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운영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14명, 16명 이건 적은 숫자는 아니고 저희가 타 구나 타 시․도의 이런 사항이나 문화관광재단 쪽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해당 5명, 6명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거는 잘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을 때.
이지애위원
그러면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 상황을 보면서 한번 대책을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저희가 궁전제과 같은 충장로에 빵집 있잖습니까? 소년의 서 옆에 빵집도 좀 유명하고 그런 데 했을 때 빵지순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요즘 트랜드하게 하는 거, 또 미식투어 같은 거 저희 동구의 자랑이니까 이런 거를 한번 결합해서 충분히 해설사님들한테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2가지를 제안해 보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지애위원
26년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 자료로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제안도 들어주시고 이 사업에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수탁업체에서 이 사항들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이번에 안 나왔고, 저희 시너지타워 있잖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지애위원
25년 5월 경영난으로 중단은 됐는데 그 뒤로 저희가 혹시 접촉을 하거나 어떤, 물론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멈춰져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몽키터미널 말씀하시죠?
이지애위원
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준공이 다 돼서 있는데 아직 분양은 지금 안 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지애위원
하도 공실률이 많이 돼서 그러는데.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복합상가.
이지애위원
저희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일단은 한번... 시너지타워하고 거기가 지금 뭐죠? 아마 회생 그걸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K-컬처 축제 관광스쿨 등 관련해서 3개 과정을 훈련을 해 왔는데 예산이 2억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8명의 인원을 훈련을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비용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인 환산을 해 보면 한 56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한 25% 정도 12명? 취업이나 이게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3년 동안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2년 동안도 이렇게 미흡했습니까? 사업의 결과가?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좀 관점이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땐 미흡하게 보이는데요. 애초 자치구하고 수행기관 간의 비영리법인이어야 돼요, 무조건 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모 사업할 때 그 수행기관에서 내가 올해는 몇 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이 분야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AI기반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교육을 하는 부분이어서 굳이 전문적이 아니어도 취업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해서 선정이 됐었고, 계획은 보통 한 기간당 8명? 6명?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그 숫자가 채워지면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저조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되게 저조해 보이지만, 그런데 되게 이렇게 고정적인 일자리를 보내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 있나 봐요, 수행기관 차원에서. 그리고 이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44명 모집했는데 37명이 수료했거든요. 취업은 9명.
김현숙위원
그러면 처음의 그 인원이 다 이렇게 수료를 하던가요? 어떤가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다 수료를 못 하죠.
김현숙위원
처음 시작했던 인원이 여기도 보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44명을 모집했는데 37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 80시간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료를 마치고도 이 사람들이 내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여기는 응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취업으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희소수, 이제 기관에서 제안했던 숫자, 이 숫자를 기관에서는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계획을. 그런데 거의 대부분 채우는데 어느 경우에는 절반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수행기관 컨소시엄할 때는 이 계획을 못 채우는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는 어렵겠죠, 저희가. 이제 이 실적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다음번에 할 때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훈련을 마치고 언제까지 이렇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바로바로 훈련을 마치면 기관에서는.
김현숙위원
언제까지 취업이...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안에 해야죠. 올해 안에는 계획이니까 올해 안에는 취업이 돼야 되죠.
김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훈련을 마치고 이전에 작년의 훈련생인데 올해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여기 실적에 안 들어가죠.
김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이 실적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올해 훈련 기간이 끝났는데 교육이 끝났는데 그래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1대1 매칭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더 관리를 하면 어떨까.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끝일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개인이 원한다면 이렇게 좀 1대1 매칭으로 해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아, 내년까지?
김현숙위원
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수행기관에 한 번 논의는 해 볼 건데 그게 가능할지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김현숙위원
훈련생으로 한다기보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와서 또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예산만 들여서 3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데이터로 보면 취업이나 창업이 그 비율이 낮다고 보겠지만 개인들에 대한 훈련에 대한 그건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스펙이 될 수 있고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 기간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6개월 정도는 1대1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컨소시엄 할 때.
김현숙위원
제가 그 제안을 드리려고 우리 박현정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했었고 해서 충장로1․2․3가 반값 임대료 상생 협약을 하고 나서 25개 점포 있잖아요. 25개 점포하고 1․2․3가가 공실 점포하고 협약 체결하지 않았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임대주하고요?
김현숙위원
상인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임대인하고?
김현숙위원
예.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뉴스 상반기에는 봤던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행정에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김현숙위원
반값 임대료 해서 상생 협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로 봤습니다.
김현숙위원
25개 점포하고 이렇게 하기로 체결했지 않아요? 과장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집주인과 상인과.
김현숙위원
임대인.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대인과.
김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생 체결하고 나서 몇 개 점포가 실적 있었는지.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충장로1～3가가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너무 많이... 그래서 계약하러 갔다가도.
김현숙위원
체결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창업을 했다든가, 없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홍콩골목은 빈집 빈점포잖아요, 거기도. 거기도 충장로 3가에 들어가거든요?
김현숙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체결했던 25개 점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상인회장님하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장님이 부동산중개업 하셔서.
김현숙위원
건물주가 23명 있고 공실 점포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니까 김현숙 위원님 말씀은 지금 반값 임대료 계약을 했잖아요. 2년 전인가? 그 사업 있었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과연 몇 건이나 더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건 반값 임대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상인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도 앞장서서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공실이 하도 많다고 해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임대 관련은 임대차계약 부분이라서 저희가 앞서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아, 3개 점포가 입점을 했고 그때 당시에 반값 임대 관련된 거는 공실은 아니었다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공실을 많이 없애자는 뜻에서 상가 주인들 설득해서 우리가 반값으로 임대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 그랬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혹시 지금 반값 임대, 가게를 반값 임대로 쓰고 있는 가게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3개 점포가 입점을 했습니다, 25개 중에.
김현숙위원
예, 과장님.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2년 전의 일이라서 제가...
김현숙위원
2년 전이 아니라.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몇 년 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40 내지 50% 상생 협약 체결을 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기간을 반값 임대로 쓸 수 있게 했는데 그 점포가 25개 중 몇 개 점포가 입점을 했냐, 개업을 했냐 이걸 제가 물었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3개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3개 점포가 거기에 입점을 했다 하면 기존에 충장로에서 다른 점포에서 하다가 거기로 와서 또 입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 구의, 아니면 신규로 입점을 한 것인지 그것도 제가 궁금했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반값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장로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쪽이 싸게 하면 1가의 상가 중에 반값 임대를 실행하는 점포로, 여기서 여기로 옮겨서 이 공실이 또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신규로 입점한 건지 아니면 타 점포에서 하다가 반값으로 임대를 한다 하니까 그쪽으로 옮긴 건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4․5가도 확대해서 4․5가도 공실률이 11 내지 1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5가도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파악 못 했고 3개 중 2개는 신규도 1개는 이전을 했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단장님도 와 계시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마 과장님이 보행정책교통과에 계시다가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7월에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무렵에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김현숙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파악하셔서 김현숙 위원님께 따로 보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혹 상인회하고 체결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알아보시고 제가 질문드렸던 그 내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고.
박현정위원
예, 추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니까 나중에 하시고,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K-POP 거리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요.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몇 가지 골목이 있죠. 도깨비 골목이 있고, 영화가 흐르는 골목이 있고, 이 두 골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잘 돼서 개보수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K-POP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37억을 투영해서 조성이 돼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해 왔는데 혹시 저녁에 그 거리 가보셨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노진성위원
어떠셨습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너무 사람이 없죠.
노진성위원
그러죠, 사람도 사람인데 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무리 스타기념관이라든지 핸드프린팅을 많이 해 놓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지애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던 그 시너지타워 관련돼서 작년에 우리 동구에서 업무협약식 했었죠? 시너지타워랑.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기억납니다.
노진성위원
왜 그 업무협약에 대해서 그걸 저희 의회에서 기사로 봐야 되죠? 그런 업무협약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 홍콩의거리도 그 업무협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민관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 동구에서 예산이 또 투영이 될 것인데 그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를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전달도 못 받았고 그거를 기사로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매우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협약을 맺을 때나 예산이 수반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업무협약 부분은 모든 부서에서 많은 협약을 하는데 일일이 의회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노진성위원
이거는 이제 기획예산실과도 한 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페이지인데요.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공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 체계는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잘 거쳐졌더라고요. 다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창업으로 직결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 자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하고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고, 즉 이제 멘토링 같은 역할을 이수를 받고 나서 추후에 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으로 직결 지원해 주는 그런 연결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창업에 대한 지원인데 창업을 교육과 공간만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과 교육을 통해서 창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같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지금 19개실, 70개 기업이 들어온 기업주들이 창업보육센터로 들어올 때 새로 창업해서 여기 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창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전 오는 기업도 있지만 새로운 창업을 위해서 교육받고 이 실에 들어와서 법인을 만들고 그런 기업들입니다. 청년창업허브 10실도 그런 경우거든요.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 판매하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든 일들을 해요. 뭐 온라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데 저희 공간은 교육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전문가들 10명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영컨설팅도 받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겁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창업지원센터가 대다수가 이제 청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창업지원센터가 단순히 멘토링 교육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지원센터가 그런 청년들의 꿈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센터 좀 많은 관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추가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더 4,890개소에 한하지 말고 상권의 중심지답게 좀 더 많은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6명의 조사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수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충장골목여행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압니다. 저도 충장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이기도 하고 충장로 상인들 만나면 항상 또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이 관련해서 과장님 충장골목여행,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요? 알고는 있는데, 잠깐만요.
박현정위원
앞에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이제 인문도시 동구이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대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기 보다는 실속이 있는 여행이어야 되겠죠. 다만 1억 5,000이나 투자를 하고 충장골목여행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솔직히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자 수 월별 이렇게 보면 충장축제 65명 빼버리면 2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무려 1억 5,000이 들어간 사업인데 210명에게만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업비는 언급을 안 하시길래 제가 추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이번에 충장상권활성화협의회 한 번 했는데 연말에 한 번 더 할거거든요. 그런데 이 골목여행 자체가 관광하고 연계되는 거라서 저희가 관광재단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박현정위원
네, 그러네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재단하고의 연계를 좀 하는 방향을 검토하려고 추진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사업비도 조정하셔야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박현정위원
제가 알기로 주민문화해설사분들 한번 뛰시면 5만 원 받아요. 그거 말고 그분들 관광재단에서 또 파견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1억 5,000이란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요. 그 AI컴플렉스센터 조성 관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유치가 됐어요? 아직 시작을 못 했나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유치라면?
노진성위원
컴플렉스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갔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지매입은 다 해서 저희 등기 다 이전이 완료됐고, 1층 라이프로그는 리모델링 완료돼서 준공됐고요. 2층부터 해서 쭉 대웅제약하고 하버드대학하고 보건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노진성위원
거기 콘텐츠 구성하는데 위․수탁 줬나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안 줬습니다, 아직.
노진성위원
아직 주진 않았어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들어보니까 뭐 내정이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내정? 내정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없죠?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라 그런 거는.
노진성위원
네,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정이 있다고 하길래 그런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한 게 없고, 아직 예산이 리모델링 예산 자체가 저희가 지금 기재부 따라다니느라 엄청 노력하고 있어서 그게 돈이 어쨌든 확보가 돼야 뭔가 계획이 세워지는 거니까.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게 제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원래 관련 부서는 문화예술체육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포츠를 게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이스포츠 이것도 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례 한번 잘 보시고 여기에 AI기반 인공지능 기반 이런 사업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하고 접목시키고 조대 이공대하고도 같이 컨소시엄 형성해서 충분히 게임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이쪽에 우리가 AI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거 한번 관심 있게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윤희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류진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74쪽부터 75쪽까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여기 보면 저희가 20년부터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24년도에 그동안은 정말 많이 하다가 254, 407 하다가 24년도에 완전히 중단됐고, 올해는 66가구를 하셨더라고요. 24년도에 중단된 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24년도에는 저희 구가 선정이 안 돼서.
이지애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66가구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공모사업 평가를 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 등급은 못 받았고 좀 중간 등급을 받아서 66가구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애위원
아직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가구 수가 갑자기 많이 줄기도 했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3월 18일에 동구청에서 띄운 공고문을 봤더니 26년도 대비를 해서 26년도에는 규모 100에서 200가구 예정으로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접수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접수를 받으셨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신청은 좀 많이 받았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사실은 신청은 100가구 이상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선정위원회에서 25년도하고 좀 비슷한 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81가구에 대해서 5억 9,6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81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혹시 주민 부담금이 태양광 3㎾일 때 75만 원, 이것도 9일 때 120만 원 내외 이것 때문에 좀 부진했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받았을 때 또 문제가 저희가 이거를 그래도 80가구라도 확보하셔서 다행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년 차부터 소규모 수리 요청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지금 202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AS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는 세우고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할 때 5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5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 주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7년간까지 기업에서 해 주게,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이런 관리를 좀 잘하셔서 정말 많이씩 실현하다가 갑자기 24년도도 없고 25년도 적고 26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공고를 하셨길래 좀 궁금했었고요. 아무튼 AS까지 도래하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정말 잘 대비하셔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리까지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우리 감사자료 68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징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85%였다가 금년에 72%로 십몇 프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보면 체납 현황을 보니까 체납자가 물론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571건에서 814건으로 체납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 징수하는데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 4월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미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열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좀 저조한 이유는 9월에 고지서가 나갔고 지금 독촉분 고지서가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좀 선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페이지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기차. 예?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몇 페이지?
김현숙위원
110페이지 자료, 행감 자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김현숙위원
전기차 충전하면서 주민들하고 충전을 하고 빨리 차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빼지 않아서 들어온 민원이 아마 1,000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민원 건수가 한 1,056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 보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앞에 예를 들어서 충전시키고 계속 차를 거기에 방치를 할 경우에는 5분당 얼마 부과를 하겠다. 이런 문구를 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 구도 급속충전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전기차충전구역 안내문과 그거를 앞에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차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기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가능하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구나 이런 데서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알림음이 울린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을까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충전을 하고 꼽을 때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완료가 되면 충전이 완료됐다고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아직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급속과 완속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민원이 1,056건이나 있다고 보면 그중에 우리 구에 접수된 그 민원인들에 대한 부과가 된 민원인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모든 과태료 처분이 그렇겠지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김현숙위원
계도.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계도는 안 하고 자진 납부를 하면 감경이라든가 거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충전 구역이 고장 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내문을 보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부과를 받은 분들이 거기에 차를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하고 방치해 둔 거잖아요. 다른 차를 위해서 빨리 빼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벌금이 부과된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도 잘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계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지산유원지 약수터 수질 부적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도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고 25년도 올해도 그랬는데 아직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어떤 안내표지판이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런 게 붙어있지 않죠? 안내가 되어 있지 않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돼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돼 있어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약수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증심사는 지정된 공동 먹는 물 공동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지산유원지는 비지정인데 저희가 지정에 준해서 관리를 해 준다 그런 거고요. 작년에 부적합이 나왔던 곳은 증심사인데 그때 폭우가 와서 살균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살균시설이 낙뢰를 맞아서 고장이 나서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군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가 되었고 올해는 지산유원지에서 부적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검을 했을 때 먹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 성적서는 앞에 안내판이 있거든요. 거기 안내판에 저희가 항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시기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렇게 안내는 계속 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숙위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2가지 균이 나왔어요.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 이렇게 나왔는데 골프연습장 올라가는 우측 비탈길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좀 지저분하기도 해요, 주변이. 저번에 여름에 동원사 피해 복구 현장을 제가 가면서도 그쪽에 봤는데 좀 주변도 아직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지 혹시...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지금도 그 물을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음용하실 수 없게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물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한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하면 검사를 자주하셔서 계속 대장균이나 해로운 균이 발생이 된다면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 민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그쪽에 올라가면서 많이 이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산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질검사를 좀 자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1년에 6번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더 자주 해서 잘 아실 수 있게 공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비지정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인데요. 분뇨 처리업 인허가 현황 및 업무 대행 계약서에 관련돼서요. 현재 대행처리업체가 두 곳이네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원일정화와 자양인데 대행 계약서 11조를 보게 되면 대행업자의 업무 전반에 연 1회 이상 감사와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4년에 계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감사와 올해도 감사... 지금 감사 들어갔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감사를 25년 1월에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1월에 했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 내용을 책자에 넣어주셔야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좀 궁금해서 했었고요. 여기 이 2개 업체 교육 들어가고 있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노진성위원
언제 합니까, 교육을?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일정은...
노진성위원
교육을 언제, 언제 합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여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협회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은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월 1회로 알고 있는데.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종사자들의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노진성위원
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노진성위원
종사자,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교육을 할 때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러진 않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가 월 1회 받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지금 여기 공통 자료 계약 현황 같은 거 나와 있는 공통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들은 되도록 동구 관내 업체를 우리가 이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고 어떤 부서는 굉장히 한 50% 가깝게 동구 관내 업체를 발굴해서 이용하시는 부서도 있고 아예 동구 관내 업체가 없는 부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는 어떤가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2년 치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24년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하시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25년, 317페이지에 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그래서 제가 따로 요청해서 전문위원실에 요청해서 25년 치를 봤어요. 봤더니 25년에는 수의계약 현황이 한 1억 6,000 정도 하셨더라고요, 1억 5,900 정도. 그런데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북구도 하시고 또 공공시설 차열페인트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서 하셨더라고요. 한 25% 동구에서 하셨던데 되도록이면 제가 보니까 충분히 동구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용역 물품구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라 말씀드려보고요. 이거는 민원 사항이 있어서 우리 충장축제 기간에 전일빌딩 근처에 자생단체 부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랑 전일빌딩245 개방화장실, 페이지 48페이지인데요. 개방화장실 운영 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대부분 12시까지 부스 운영하셨는데 전일빌딩하고 이런 데 다 10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공중화장실 되게 이용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다음 축제 때는 혹시 이야기가 된다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여러 부스들이 설치되고 하니 전일빌딩이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도 12시까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환경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다 무거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한 거 가볍게 2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 책자 133쪽.
「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130?
종균
박종균위원장
3쪽, 133. 추진 업무사항 책자에 133쪽.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133쪽은 저희 것이 아니고.
정애
김정애경제환경국장
그쪽은 전통시장이어서.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경제과.
김현숙위원
업무 추진 책자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가요? 내가 이거 잘못 눌러놨네. 그걸 물어본다면서 안 물어봤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진짜로 가벼운 겁니다. 용연마을이 주거정책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용연마을 도시가스는 얼마 전에도 해양도시가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연마을 입구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그 건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대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고 해양도시가스에서 말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2개 과에서 전부 다 내년에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엔 지켜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가볍죠?
윤희
김윤희기후환경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기후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가볍게 해 주시니까 저도 우리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때문에 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근골격계 때문에 고생들 하시죠. 해서 저도 최대한 가볍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나와 있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소 행정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신 덕분에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 같은데,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에 528건이었는데 금년 10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절반 이상 줄어서 224건이에요. 이렇게 확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126페이지.
잠시만요. 단속 건수가 아니고 126페이지 보시면 불법투기 민원 건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 건수.
민원 건수, 저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대폭 이렇게 준 거는 굉장히 행정을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보면 처리 내역을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일정 비율이 있고 그런데 처리내역 비율로 따졌을 때 행정지도 부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이것도 한번 해 보시게요. 행정지도만이 능사는 또 아니거든요. 실은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추가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안 그래도 우리 동구에서 우수사례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했었던 것이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불법 쓰레기 투척된 거 아마 우리 동구 자활사업단하고 같이 치우시는 활동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거리나 이런 데 방치된 거는 우리 행정에서 가서 얼마든지 청소를 해 주시고 수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를 들면 개인 사유지라든지 상가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 당사자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랬을 때 보면 상가 안에 불법투기된 것들이 그 상가분들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분들이 가서 투기하셔버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근처에 어떻게 현수막이라든지 계도도 좀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은 되도록 동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가로환경관리원 근무복 같은 거는 사실은 동구에서 구입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동구에서도 구입 가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셔서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되도록 동구 업체 이용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감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액 현황이 최근 2년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년, 25년 10월 기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총계가 1억 2,000, 7,700인데 월평균 내봤더니 24년도에는 월평균으로 한 1,213만 원 정도 판매를 하셨고, 10월 기준으로 744만 원 정도 월평균 이렇게 됐던데, 25년도 거는. 되게 많이 이렇게 한 30% 이상 가량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단가가 떨어졌다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현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3,409톤, 25년도에는 3,189톤입니다. 월평균 내보니까 12월로 계산해서 25년이 훨씬 늘었어요.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현황이.
네.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인데요. 광주미화, 무경지엔씨 관련돼서 다른 건 아니고 매년 감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감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올해 감사 됐나요?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급여를 잘못, 회계를 사용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실수니까 다시 시정을 할 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좀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공고에 대해서 조금 실수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무경과 미화는 그리네이처죠. 그리네이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하니까 채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의, 경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각심 정도는 명확하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RFID 음식물 종량기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올 5월에 주택가에 설치를 할 거라고, 거점 설치할 거라고 이렇게 제가...
아, 그래요?
123페이지.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올 5월에 동구가 주택가에 거점으로 해서 RFID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도됐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 주택가에 설치해 보니까 어때요? 주민들 이용률이.
그래서 보니까 타 자치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전국에 똑같습니까? 1㎏당 95원인가 96원인가 그러던데.
그런데 이제 주택가 거점에 다섯 군데 설치해 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동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아마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곡성군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걸 이용해 보니까 음식물 악취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감도 되고 훨씬 음식물 버리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악취 감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나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해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공동주택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가도 보면 여름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청소흡입차량 있잖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요즘 은행잎이 무척 많이 떨어져서 사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외곽지역, 시내는 그분들 말에 의하면 설마 그럴 리는 있겠습니까만 시내 쪽, 시내 쪽은 청소흡입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외곽지역, 예를 들어서 지원동, 소태동 쪽, 용산동 쪽 그쪽에 은행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청소차가 들어온 지가 좀 오래됐다, 흡입차가. 그런데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차가 지나가면서 차 없는 지역이라도 은행잎을 좀 흡입해서 환경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메시지를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시내 쪽은 깨끗한데 어제 왔다 갔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이야기가 왔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정세화입니다. 푸른도시과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춘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웅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맨발길 조성하셨다고 이제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맨발길 조성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최근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맨발길운동협회에서 여러 요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구에서 조성할 때 맨발길 포장할 때 마사토랑 황토 비율이 어떻게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현재 다섯 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거의 7대3이고 다만 푸른길만 광주시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마사토로 100%, 나머지는 마사토 황토 7대3으로 이렇게 됐는데 푸른길 그쪽 입구 거기만 현재 마사토 100%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산수1소공원 8대2, 내남소공원 8대2, 두암근린공원 8대2, 동적골 수국동산 다 8대2, 전부 8대2로 했다고 제가 알아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민들 의견은 황토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심 안에서 황토 비율을 높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가 여기 같은 경우 마사토와 황토 비율을 6대4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6대4로 기준을 둬서 특별히 일반 산책로하고 맨발길이 인접해서 신발을 신고 산책로로 이렇게 들어오기 쉬운 경우에만 마사토 비율을 80%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암동의 버들공원이나 제가 사진으로도 몇 개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맨발길 조성하시느라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셨고 동구 사실 면적도 되게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다 열심히 해 놓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청장님하고도 만남도 하시고 서면질의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노해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길은 100% 마사토로 하셨다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제 계림1동 최근에 조성된 푸른길 시작점 맨발길 있잖아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거기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거기가 100%입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거기는 황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 세 번 정도 목사님도 같이 면담을 했거든요. 결국엔 최종적으로 청장님까지 면담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7대3? 그 정도 해서.
박현정위원
보수하실 생각이십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거기가 서명운동도 하시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분들은 100%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황토 100%를 요구하시는데.
박현정위원
황토 100%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렇게는 어렵겠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배수 문제 등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만 7대3 정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6대4도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왜냐하면 푸른길 시작점 그쪽은 사실은 이용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맨발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중심으로 거기를 이용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가 한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냥 도로처럼 되어 있어요. 맨발길 같지 않고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마사토 100%여서 그랬군요. 이 부분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은 푸른도시과에서도 동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좀 적더라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15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157페이지 보시면 공원 유지관리 예산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녹지 4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내남동, 계림동, 지산동 일대.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의견으로 자료에 명기된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뭐냐 하면 맨 하단을 보시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최소 인건비는 5억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나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약 3억 원 정도다. 그래서 원활한 유지관리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을 직접 활자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5억 300만 원이 필요한데 확보한 예산은 2억 8,000밖에 안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개선되지 못했죠. 그래서 곧 있을 내년도 본예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좀 이게 어떤 식이든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예산 좀 더 확보하셔서 그래도 여기 써진 대로 공원 유지관리가 좀 원활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이게 공원팀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녹지나 산림도 다 마찬가지. 저희가 기간제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줄고 있는 추세고 또 녹지는 늘어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관리가 어려운데 내년도에 당장 약간 이렇게 풀로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최대한 예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래야지 일단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면 그건 좀 아쉬운 점 아니겠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그냥 민원 관련해서 안 보셔도 됩니다. 민원 중에 보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푸른길공원 내에 음주라든지 흡연하시는 분들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 존경하는 우리 박종균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한번 함정 단속을 한번 해 봐라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그 땡땡 문화공원 일대 거기는 지금도 밤만 되면 술 드시고 담배 피우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답변 내용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늘상 거의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야간문제는 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단속지도원분들도 열 분도 안 되시는 분이 고생합니다만 여기는 아마 그쪽 산수동, 지산1동 일대에서는 주민분들 다 아세요. 저녁 되면 푸른길 즐겁게 걸어가시다가 딱 그 구간 오면 눈살 찌푸리시고 가시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상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기술적으로 시간 안배를 조절하시든지 해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맨발길, 저도 맨발길 조례 제정하면서도 사실 관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와 함께 고심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히 맨발길 협회라고 표현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청장님 면담하시고 난 그것도 저희 의회에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도 100% 황토길은 아니더라도 비율을 조정하실 계획으로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그분들 마음을 달래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보면 푸른길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마 광주시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푸른길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크 파손되어 있다, 여기 진정서에 보면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된 데도 있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파손된 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민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민원은 최대한 즉각 즉각 빨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크 파손이든 벤치든 뭐든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출장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정말 최대한 빨리빨리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로 푸른길을 이용하다가 그 자리 한 곳에 모여서 많이 계신 곳이 문화마당 인근이잖아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날마다 나와서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이 의자를 요구하잖아요. 많은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놔도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미관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의자를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늘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자꾸 제가 집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서 인사드리고 가고 하는데 아무튼 카페 있는 맞은편 쪽에 어르신들이 안에 보관해 뒀던 파란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계시다가 그냥 놓고 가서 또 다음 날 나와서 앉아계시고 하긴 하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 다시 보고 구조상 문제가 없으면 추가 설치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49페이지 가로수 정비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전지 현황에 보면 올해는 상반기 때 한 곳에.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필문대로 어디죠, 거기가?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거기가 전대병원 건너편 남광주시장부터 입구부터 해서 고가 밑까지 쭉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목으로 해서 전지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밑에 뿌리 정비, 화단 정비 등등 그쪽 해서 그쪽 구간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혹시 전지 관련해서 가로수 전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쪽은 없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없었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쪽은 없었고 다만 뿌리,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뿌리가 상가를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한약방입니까. 거기 그쪽 뿌리를 정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부 같이 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가로수 은행나무 전지를 너무 심하게 많이 전지를 해서 도시미관도 보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몇 번 회기 때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로수 전지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너무 눈이 호강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제 질의를 할 때 중간 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간 전지를 해서 그런지 은행나무 모양이 올해. 다른 나무들이 단풍 색깔이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 자체가 잎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그래도 은행나무 색깔은 올가을에 다른 해하고 다르지 않게 색깔도 예뻤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형태가 모습이 너무 예쁘게 돼서 중간 전지를 해서 그런 건지 그 전지가 작년에 했던 전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 동구청에서 동명길 필문대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들이 지산유원지랑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며칠 전 바람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미관이 다르더라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도 민원이 그쪽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렇게 강전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현숙위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부드럽게 하되 다만 직접적인 침해를 주는 건물이나 상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간판을 가려서...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간판 가린다고 전지를 해 달라 요구하는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올해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네, 간단히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은 사안인데 예를 들면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정해 놓고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든지 민원으로 해서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막 독립적으로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민원에 의해서 가서 행정에서 가지도 쳐주고 하신단 말입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가로수의 주인이 그러니까 소유주나 그런 게 확인이 안 돼서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있다고 민원들이 발생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한 번 일단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공공,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당연히 의무이고요. 사유지일 경우 약간 애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해 주기도 합니다.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투입하기는 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가서 인력 동원해서 다만 공사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공사는 어차피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간혹 하기도 합니다.
김재식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민원인들은 안전이 걱정되고 그래서 민원을 주셨는데 약간 소극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도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돼서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이 자료, 기사입니다. 친환경 내세운 야자매트에서 미세플라스틱 우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구 관내에 혹시 야자매트 관련해서 전수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전수조사했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박현정위원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그 동구 율곡어린이공원 뒤편 그때 폭우 때문에 거기 하기로.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지금 특교금 받아서 내년에 올해 계약해 놨고 내년 초에 공사 완료되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국에서는 마지막 부서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도 아니고 협조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푸른도시과가 동구의 한 6～70%의 면적을 가지고 근무하시죠? 그러신가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인원은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더 이상 저는 중복질의는 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사실 비 맞고, 눈 맞고 그러기 때문에 또 햇볕 쬐고, 아침 새벽에 서리맞고, 이슬 맞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빨리 훼손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에도 2년에 한 번씩은 보수 작업하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 설령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 좀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쉼터 의자도 하시는 부분 있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둘러보니까 교체를 많이 하시고 보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쉼터 의자가 안 쓰는 지역이 종종 변두리에 사각지대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더 둘러보시고 하다못해 페인트라도 발라주시고, 제가 엊그제 페인트가 좀 남아서 내가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페인트가 좀 남아서 한 게 아니고 그 정자에 페인트를 바르고 있길래 제가 쉼터에 공원 있는데 쉼터 의자가 훼손이 됐길래 칠해달라고 했더니 칠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그다음 날 가니까 의자가 완전 새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어제 페인트를 칠했지? 했더니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페인트칠이라도 좀 하시고 그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페인트칠을 해 버리면 교체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수 작업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죠? 여기 뭐 예산이 적다고 아까도 그렇게 써주셨는데.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내년이 걱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적은 예산,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경제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도시공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4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