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박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장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식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장영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영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장영자) 인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길 위원께서 하복만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하복만) 인사

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저도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예산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오 정책기획팀장을 대신해서 강동수 주무관입니다. 류인수 예산팀장입니다. 양명신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지언석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46억 9,37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120억 7,64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26억 1,73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96억 4,241만 3,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213억 62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1,625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506억 5,008만 5,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11억 4,081만 4,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억 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11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2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46억 9,3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5억 8,69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120억 7,6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8억 2,6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6억 1,7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7억 5,9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액은 7,046억 9,3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5억 8,96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310억 1,5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3,1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76억 4,3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 3,2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176억 8,9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47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6억 2,3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2,5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억 6,9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7,21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등 총액은 2,384억 9,1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9억 7,86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총액은 206억 43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2,37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817억 5,4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9억 8,09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액은 1,051억 8,5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69%인 265억 4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6년 본예산안 세입의 구성비는 보조금이 39.98%로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3.84%,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4.93%, 지방세수입 4.4%, 세외수입 3.92%, 조정교부금 2.92% 순입니다. 17페이지~21페이지 일반특별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성 비율 7.48%인 527억 3,39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1억 5,0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구성 비율 1.28%인 90억 1,6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억 6,39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구성 비율 0.57%인 40억 1,2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8,17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구성 비율 5.11%인 359억 9,6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3,7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구성 비율 16%인 1,127억 3,3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8억 13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구성 비율 29.77%인 2,097억 9,8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3억 1,7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건 분야는 구성 비율 1.42%인 99억 7,5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55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구성 비율 15.69%인 1,105억 8,5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억 9,60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구성 비율 2.31%인 162억 9,4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2,82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및물류 분야는 구성 비율 3.59%인 253억 2,8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억 3,6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구성 비율 3.04%인 214억 4,7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2,1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구성 비율 1.33%인 93억 9,0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2,3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구성 비율 12.4%인 873억 8,1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1,91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능별 세출 분야 주요 투자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29.77% 가장 높으며, 환경 분야가 16%,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69%의 순입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일반특별회계별 세출과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구성 비율 11.1%인 781억 9,4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9,3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수가 472억 5,0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2,0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17억 7,6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5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100억 6,8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8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90억 9,8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1,8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 총액은 구성 비율 6.5%인 457억 9,1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5,65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0억 4,91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5,7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86억 5,8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62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36억 3,5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36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는 34억 1,3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3,5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총액은 구성 비율 43.56%인 3,069억 3,5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7억 3,5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재원)이 1,489억 2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1억 4,95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은 88억 3,0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77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98억 6,4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억 1,4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10억 4,8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64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26억 5,0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06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및회복비는 34억 2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3,57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21억 3,1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45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33억 5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9,73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2억 7,6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49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43억 8,1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2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168억 2,0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2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53억 2,6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3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44억 5,5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1,62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16억 9,6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6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군·구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877만 8,000원이 순증하였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15억 6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3,02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부담금은 10억 4,5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1,5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총액은 구성 비율 31.48%인 2,218억 2,6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9,1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598억 4,1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8억 9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리비는 3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은 17억 7,7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57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가 165억 9,6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4,32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는 36억 8,2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6,6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334억 8,0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3억 9,7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1억 3,1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7,0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총액은 구성 비율 5.99%인 422억 3,2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4,39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315억 2,8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1,3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107억 4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5,76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총액은 구성 비율 1.37%인 96억 7,4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4,36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인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 3,279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억 6,01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9,80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67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페이지~46페이지 성질별 일반특별회계별 세출총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535호 남해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류욱환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7,000억이 올해 이제 처음 편성을 했다 그지요?

예.

예, 금액은 845억 8,600만 원이 자원으로써 편성됐다 그지요?

예예.

이제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부거래 이게 우리 세입의 자원이지요?

큰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남해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제일 큰 게 우리가 보면 지방세 뭐 세외수입 이런 거는 우리 자체 자원이니까 그렇고 지방교부세 그중에서도 보통세......

예예.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뭐 소방안전 관계 그다음에 우리 기금 관계 소멸대응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오고.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또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안 됐나 싶은데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하고 특별하고 해 가지고 214억 3,500만 원이다 그지요? 총괄표.

예예.

예?

214억.

예, 총괄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잉여금을 갖다가 추계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지요?

예.

내년도 거는 모르니까.

예.

보통 보면 이 추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어떤 추계 방법을 갖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3년 치로 가지고 일단 평균을 내서 이렇게 일반회계 순세계를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는 크게 뭐 방법은 없고요. 일반 지방세는 뭐 단순 추계나 다른 거 있는데 순세계는 크게 뭐 방법은 없고. 이제 대충 우리 3년도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추계를 하는데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추계열에 의해서 한 거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한 거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세 관계, 세외수입 관계는 뭐 우리 공식적으로 단순 추계열이라든지 세계 추계열이라든지 이리 있는데 이 순세계는 그런 방식이 없고 보통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실장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마음이 저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보면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면 그 뒷년도에 우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리되면 결산이 중요, 제일 정확하단 말이지요.

예예.

이제 빼 보니까 2024년도, 23년, 22년 이래 갖고 빼 보니까 평균이 271억 8,600만 원입니다. 예?

예예.

그런데 여기 보면 214억 3,5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건 내가 볼 때는 한 6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덜 됐다, 추계가 덜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생각도 뭐 그거는 정확하신데 저희 예산 부서의 또 입장에서는 순세계가 일단 평균을 놓으면 아까 한 270억 이리되는데 그다음 또 내년에 뭐 예산 우리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되고 또 순세계를 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추경을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그런 걸 감안해야 될......

이제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짰다?

예, 일단 순세계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좀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금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지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가야 뭐 우리가 조기 발주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소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원을 갖다 이렇게 아끼는 건 좋은데 제때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세출 해 가지고 성질별 시설비가 말이지요. 238억이 증액됐습니다. 예? 중간쯤에. 자본지출, 자본지출.

예, 전체......

38페이지 자본지출.

전체 100, 15억.

아니, 그 38페이지 중간쯤 시설비에 238억이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32억 7,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예.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증가되면 내가 볼 때는 감리비도 증가가 돼야 될 건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저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뭐 위원님 생각도 시설 늘어나면 또 감리비도 늘어나는 거는......

그렇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사 쪽에 올해 일단 총괄 계약을 해 놓고 올해 23억인가 이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선금을 16억 주고 그 나머지 이제 감리비를 좀 덜 편성하고 내년에 좀 더 편성하려고 일단 깎아 놨습니다. 그 선금만 주면 감리비는 일단 되니까 시설물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 성과 정도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거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이 과별로 나중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뭐 부족,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총괄표에 거기 보면 이 감액된 부분 있어요. 공공질서및안전에 전년도는 예산을 14억 8,000?

148억.

아, 148억 이리했는데 올해 58억이 감액됐습니다.

예예.

민방위하고 재난 분야에 39%. 재난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는데 오히려 더 감액을 시켰다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뭐 소소한 거 안전 관리는 좀 편성을 했는데 이게 대규모 월포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일단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좀 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정비사업이......

예예.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줄였다.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89번 있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보면 거기에는 260.6%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차피 국비니까 거진 다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회복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이.

예.

예, 260%를 증액시킨 그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농어촌기본소득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찾아 놨더만 어디 가 버렸노. 일단 나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합니다. 실장님 25쪽에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는지 한번 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일반 부분입니다. 그지요? 여기 보시면 930억, 1억 한 8,800만 원 정도로 된다 그지요?

예.

예, 근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673억 4,000만 원 정도로 증감이 됐다 그지요?

예.

%로 따지면 몇 %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맞습니까?

예예.

아, 260%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 698억 증액되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포함된 거고 또 하나는 내년 전체 예산이 아까 7,046억 한 9,300만 원 그러니까는 13.64%가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제 경상이전이 전체 세출의 43% 정도로 차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고정성 지출 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 판단이 되는데 그럴 경우 기반 확충 속도도 대단히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뭐 돌파해 나갈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 뭐 일단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재무과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라든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많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아니면 뭐 큰 대규모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좀 그런 게 트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 보고 챙겨 볼 필요가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깊이 있는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잘 이렇게 따지고 살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잘 들으시고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거기 보면 감리비가 지금 32억 감액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아니, 시설비는 230을 증액시켰고 감리비는 30을 감액해서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확하게.

그게 38페이지 감리비가 지금 삭감되고 감액이 됐다는 이유를,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시설비는 그리 올라갔는데 왜 감리비가, 본예산에서 감리비가 감액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감리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또 일단은 아까 다른 크게 약간 청사 관계는 감리비 총괄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 아까 일단 23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래 선금만 주고, 16억 선금을 줬고 그 관계 이제 16억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내년에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 진척이 늦다 보니까 일단 선금 그걸 깎고......

그러면 올해 감리비는 추경이나 뭐 이때는 편성을 안 합니까?

추경 나중에,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러면 추경 편성할 거 갖다가 지금 빨리 해 가지고 추계해서 편성을 해야지 왜 이걸 갖다가 시설비는 300 한 80억을 갖다 증액을 시켜 놓고......

아니, 이제 아까 그 선금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고 쓰지도 않았는데 또 편성해 놓으면 안 맞으니까 그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건비 한번 봅시다. 35페이지에 인건비 보면 지금 47억이 증액됐어요. 인건비가 이리 지금 기간제, 아까 기간근로자보수가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뭐 인건비는 계속 이번에 공무원 내년에 3.5% 인상 요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최저 시급도 오르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다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그리 많이 올라갑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급이 1만 30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다음 또 내년에는 1만 300원인가 또 시급이 올라갑니다. 시급이 올라가고 공무원 보수 수당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건비 우리 기간제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파악이 안 되고.

예예.

그래 너무 지금 기간제 이리 31억이나 증액이 됐다 하는 게......

제가 세부적으로......

이해가 지금 안 돼요. 내가.

세부적으로 기간제가 지금 산불 관련이 6억 돼 있고 꿈나눔센터가 3억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관리 의사가 2억 한 6,000만 원 되고, 독일 원예예술촌에......

아, 물론 꿈나눔센터가 지금 개원을 하면서 우리가 기간제를 썼던데 그래도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내가 어떤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이 또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급이 3.5%인가 뭐 오르는데 그렇다고 이리 많이 올라갑니까? 기간제가 올라가고......

공무원 수당은 3.5......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리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저 관광입니다.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될 부분인데 25페이지 보면 지금 거기도 한 31억 정도가 감액을 시켰어요.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이리됩니까, 우리 관광이 뭐 지금 어떤 부분 준비를 못 하는 겁니까, 왜 이리됐어요?

큰 사업이 여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요. 한 30억 가까이가 이제 국비가 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주에 모 도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우리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에서 통과시켜 줄 것인가 하니까 지금 하는 말이 ‘통과를 못 시키래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어촌기본소득.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예산 수립에 수고가 기조실 많았습니다. 근데 뭐 대충 이리 보니까 어제 우리 군정질문도 장행복 의원님이 하셨고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어제 군수님 답변이 거의 민자 유치만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에 해저터널 개통 대비 관련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가 뭐 예산이 편성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발 빠르게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사실 아쉽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명시이월은 여기서 지금 물어봐도 됩니까?

답변 가능한 거만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510억이라, 맞습니까?

명시 이월된 게요?

명시, 계속 이 자료에.

예예, 전년 대 한 200억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왜 그리 증가됩니까?

올해 좀 신규 사업도 많고 대형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임태식 의원님 5분 발언에 지적하신 소멸대응기금 그것도 초반이다 보니까 내년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도가 바뀌면 이게 200억이 증가된 게 아니라 더 뭐 사실 깨놓고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리 예상하지요?

1,000억까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억 될 겁니다. 좌우간 뭐 최소한 명시, 계속비를 갖다가 줄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도 교부세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다행히 여기 예산서는 이제 뭐 교부세, 지방교부세랑 여기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전부 다 뭐 증감을 해 놨는데 이 교부세는 확보가 확실하지요?

교부세는 작년 그 기준에 맞춰 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거 뭐이고 국가 증액분만 조금 늘려 갖고 그리 잡아 놓은 겁니다.

예, 이제 그 보조금 14.6% 이거는 이제 아마 기본소득 때문에 이리 늘어난 겁니까?

예, 그게 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하고 뒤에. 3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은 이거는 좀 증액이 됐지요?

예.

이거는 증액이 되고 그 뒷장에 보면 행사관련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는 줄어들고 행사비는 늘어났어.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다.

뒤 페이지 38페이지 말입니까?

예예.

행사관련시설비에.

예.

이쪽에 뭐이고 독일마을 맥주축제하고 그다음 뭐 멸치축제하고 한우축제 거기 행사관련시설비가 그대로 좀 증액된 거 같습니다.

이제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는 줄어들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예, 이거는 별 안 줄어들 건데 어찌 이리 줄여 놨습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이런 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많이 좀 점검 뭐 평가 이런 걸 강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만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좀 줄여 버렸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개별 운영 단체 이런 데 미흡하고 뭐 매우 미흡 이런 걸 평가를 하게 해 가지고 좀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 대해서 뭐 재원 마련이 최고 이슈 거리인데 우리 지금 보통교부세가 152억이 증액됐는데 이 보통교부세가 또 이리 보면 있다가 그 농어촌기본사업 재원으로 편성이 다 됩니까?

그렇게 뭐 152억 갖고 아까 600억까지 맞추는 건 힘들고 이제 모든 세입에 다 같이 해서 뭐 이것만 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그런 말은 좀 제가 또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 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청년정착거점 루트 남해가 39억 돼 있고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가 20억이고, 보물섬 인생학교가 8억 해서 그리돼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농어촌기본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속 가능과 그다음에 지역 성장 밑에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 지속 추진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진짜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딱 한 두서너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일단 뭐 마을에 생활 밀착형은 마을에 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도로에 보안등인가 그런 거 하고 다음에 우리 이제 대규모 사업에 청년정착거점 루트 이런 거는 청년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일단 그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하신 사업은 해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데 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 밀착형 아까 신규 매립시설 이런 것도 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예.

예.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 지방세는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외수입이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감액 편성을 해 놨다 그지요?

예.

임시적, 그중에서도 이제 임시적세외수입을.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우리가 세입에 보면 거의 다 늘어나는 걸로 했는데 왜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우리가 추경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든지 불용품매각대금 이런 것들을 저번에 창선에 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매각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왜 내년에는 이걸 매각을 안 할 겁니까?

매각도 뭐 지금 한 서너 군데 이리 매각 계획이 잡혀 있고요. 거기 이제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올해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이 그것도 이번에는 빠지니까 그거 감 되고 그다음 소노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부담금 그게 또 13억 정도 빠지니까 그렇게 좀 임시적세외수입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해야 또 나중에 감 추경이 안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지마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도민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남해가 0.7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집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업 부서에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척은 안 되고 계속 뭐냐 하면 이리되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업 부진으로 이어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부진에 대한 것은 잘 점검해야 되고 이번 또 보니까 우리 전년도에 전액이 삭감된 이런 사업들 또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히 좀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예산 부서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뭐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 부서에는 이거는 뭐 의회에서 삭감된 거고 해도 또 부서에서 ‘계속 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리 또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편성도 해 주고 그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예.)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임태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 세입에 대해서 338억 아시지요? 그게 자꾸 이제 338억을 가지고 마치 그 세입이 우리한테로 이렇게 오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인데 해마다 338억이 내려오는 겁니까?

해마다 338억은 이제 중앙의 내국세에 따라서 변동 사항은 계속 고정적으로 338억은 아니고 그 변동에 따라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항목을 실어 놨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계속 온다 보는데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는 아니고 그 내국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순증이 338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처음 그때 발표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뭐 내국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니까 금액은 왔다 갔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IMF다 뭐다 이래 갖고 한번 조정한 적이 있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아, 지방교부세. 이제 다른 데는 전부 다 감액을 해서 내려 줬는데 우리는 그것만큼 보전을 해 줬단 말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미 이게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거기서 이제 좀 보태져 가지고 거기 이제 산출 근거가 우리가 해양이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우리 남해군 인구 밀도가 계속 불합리하게 계속 받고 있었고 아까 수산 수요도 없는 걸 이제 새로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이미 편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뭐 좀 더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330,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처음 이제 계산할 때는, 그때 당시 처음 계산할 때는 338억이 맞고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내국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 수준은 뭐 비슷하게 맞다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순증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옛날에 만들 때는 그리 만들었는데 지금은.....

순증이 아니, 그때 없는 거 우리는 새로 했기 때문에 순증은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 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온다든지 100억이 온다든지 그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338억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마다 온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아, 그러니까 수준은 되지요.

예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그만큼 돈이 뚝 떨어진 거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볼 때는 혼란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한번 짚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아, 예, 박종식 위원님.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3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분담금이 이리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남해대학교 5년간 협약 그게 있어 가지고 글로컬사업이 뭐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해는 3억 편성했고 그다음에......

예, 3억.

예.

또?

광역소각시설 운영비 3억이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럼 6억인데?

예.

예.

예, 마쳤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추가 질의는 이제 모두 끝나신 것 같고 잠시 정영란 의장님께서 발언권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저에게 마이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과연 이 남해 군비의 부담분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걸 걱정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예산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와 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한번 물었고 그때 실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지요?

예.

‘한 350억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고 그리 말씀하셨지요?

예.

예, 기억납니까?

예.

그 분야 분야가 기억납니까?

예.

예, 제가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였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 338억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150억을 빼어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지요, 기억납니까?

예.

예, 기억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통교부세가 152억이 늘어났네요?

예, 일단 그렇게......

예, 지난해에 비해서 152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152억이 늘어났는데 ‘338억이 늘어날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150억을 빼어서 농어촌기본소득으로 하겠다.’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338억에서, 늘어난 338억에서 150억을 빼어 쓴다.’고 했는데 지금 152억이 늘어났는데 그럼 여기서 150억 빼어 쓸 수 있습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을 위해서 150억 보통교부세 빼 쓸 수 있습니까? 증가분에서 ‘338억 증가하는데 거기서 150억을 빼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가분이 152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50억을 빼어 쓸 수 있습니까?

아, 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세입은 전체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는 뭐 분야 분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그때도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다 아는 사실이라서 제가 338억, 지금까지도 그 설명회 가면서도 다 338억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다 설명하고 다녔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 338억 안에서 150억을 빼 쓰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50억 정도는 가용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여기 차질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보통교부세의 증가분 150억을 모두 다 그러면 저기 우리 군비 부담분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150억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다 쓸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두고 보자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통계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350억이 아니라 올해 보니까 한 290억, 우리 군비 부담분이 290억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데요. 그 290억 약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재원을 어디서 또 빼 쓸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290억을 만드는데 어디 어디서 뺐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군비 부담분 290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뭐 생활 인구 얼마 또 통합안정지원자금에서 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억 이런 식으로 쭉쭉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도 줬고. 그랬고 그다음에 저기 기본소득 설명회 갈 때도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거 전부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152억밖에 안 됐는데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338억 증가분에 대한 150억을 빼 쓰겠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재원이었어요. 사실은. 350억을 마련하는 데 150억이 가장 큰 재원이었어요. 338억의 보통교부세 증가분 338억에서 150억을 빼 쓰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338억 증가가 아니라 152억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150억을 빼 쓸 수 있느냐? 그럼 그 자원을 290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이게 참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보통교부세, 여기 아까 전체 보통교부세 이제 올해 편성한 게 2,089억입니다. 2,089억인데 거기 일단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체 이번에 152억은 국가분 증액분만 했고......

아, 저기 실장님? 이 앞에는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1,900억인가 이렇게 들어왔던데 작년에 1,930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 다 편성돼서 썼지요, 그지요, 다 썼지요?

뭐 썼......

2025년도 거 보통교부세 1,900 정도 내려와 가지고 이거 전부 편성돼 갖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제 152억이 증가가 돼서 2,08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 하면 증가분 152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예.

예, 150이 들어갔고 여기 풀어 썼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마련할 때 분명히 ‘다른 데보다 또 338억이 더 증가돼서 올 거니까 거기서 150억을 빼 써 갖고 여기에 넣겠다.’ 했는데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면 여기에 지금 ‘그 150억이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증가분이 지금 150억밖에 안 되는데 그 150억에 대한 내용들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그만큼 보통교부세 다른 데 쓸 것을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편성을 안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에 편성되었던 부분들을 다 편성을 안 하고 이 보통교부세에 다 빼 썼단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추경까지 이 예산은 다 편성했습니다. 뭐......

아, 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이 1,900억이 2025년도에 다 쓸 때 보통교부세가 전부 다 편성이 돼서 썼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내년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290억이. 순수한 우리 군비 부담분이 290억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약 300억 가까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0억이 어떻게 될 거냐, 2,080억 안에 그 300억이 다 들어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 152억밖에 편성이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예? 우리가 처음 계산할 때는 ‘338억이 증가해서 거기서 150억을 빼 갖고 농어촌기본소득에 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152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아, 저기 증가가 안 됐는데 그럼 150억 다 이거 증가가 돼 갖고 2,080억 정도 되는데 2,080억 안에도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우리가 150억을 투자해야 될 거 우리 남해 군비가 거기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2,080억 안에 150억이. 그렇다면 증가분이 15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200억들은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없는 곳, 딱 150억 만약에 들어갔다 치고 200억은 우리가 쓸 수 없는 곳에 꼭 써야 될 곳에 못 쓴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 338억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150억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150억 정도가 그거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 공백이 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채워 넣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150억. 그러면 좋습니다. 다 놔 놓고서 지금 290억, 300억을 우리가 농어촌기본소득에 편성하는 데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해 가지고 그 290억을 맞췄는지 지금 한번 궁금합니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장님 그 세입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데 뭐 주요인이 이제 보통교부세에서 많이 하고 다음 결산 마지막으로 3회 추경 때 또 군비 또 뭐 국도비사업이 추진 안 되는 군비는 또 절감해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가지고 다시 이걸 올해 또 이렇게 본예산에 그렇게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 변명을 해도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임기응변하지 마십시오.

예, 의장님.

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총괄 제안 설명 시간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세부적인 과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

의장석에서 – 아니지요.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때 우리한테 350억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우리한테 기획조정실장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럼 계속하십시오. 의장님. (

의장석에서 –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나셨습니까? (

의장석에서 –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30분에 시작할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25분.)

25분. 예,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기획조정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통교부세는 152억이 증가된 2,089억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36억 10만 5,000원이 증가한 226억 2,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4억 2,379만 3,000원이 증가한 206억 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7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49억이 감소된 222억 1,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책 교류에 섬지역기초단체협의회 분담금이 5년간 연회비 면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00만 원 분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65페이지 하단부에 경남도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연금 부담금이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우리 군 배정 인원은 85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인데 외국 공무원이 우리 남해군을 방문하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파견공무원 여비는 남해군 공무원이 외국 자매도시 갈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립남해대학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남해대학 글로컬사업 남해군 대응비에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대학 지원 RISE사업 남해군 대응비는 1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문체과와 행정과가 공동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군정 홍보 광고에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에 TV방송프로그램 및 프로구단 전광판 광고료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농업유산과 그리고 대장군터, 호국성지 관련 콘셉트로 집중 홍보코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렴 사회 운영 지원에 오른쪽 69페이지 연구개발비 청렴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결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해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략적 청렴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법무 행정 운영에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안 자문 용역입니다. 2024년까지 법제처에서 입법 관련 컨설팅을 했으나 올해부터 없어져 가지고 추경 때 자문 용역을 해서 49건의 실적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안 자문 용역을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내년도 통계 조사에는 1,644만 8,000원 편성하였고, 오른쪽에 경남사회조사는 도민 생활 및 의식 수준 파악을 위해서 2,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 관리에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3년 주기로 편성하기 위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예비비 되겠습니다. 10억 증액해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을 103억 1,47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에 우리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전 조사에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한 국책·연계사업 발굴 혹시 뭐 연계사업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까?

발굴한 건 없고 지금 내년도부터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그래 추진할 게 뭐 할 거라고 계획이나 생각한 거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뭐 국가 치유사업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아니지마는 또 국도 5호선 기점 변경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 교부세 관련 새로운 시책을 해서 그렇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실장님이 발령받아 와 가지고 중앙정부 부처에 한번 몇 번이나 갔다 와 봤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4번 정도인가 갔습니다.

4번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이거 해마다 우리가 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9개 시군에서 모여 하는 건데 이거 뭐 우리 남해군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뭐 도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개 시군에 공통 뭐 제안이라든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내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할 때 실장님 참석해 본 적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이거 우리가 뭐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했는데 이거 뭐 우리 해외연수 가 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예?

6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65페이지. 아, 맨 밑에 65페이지요.

이거는 뭐 성과보다는 2,000만 원 저기 후생팀에다가 일단 실어 놨습니다. 2,000만......

예?

후생팀에 공무원노조 관련 그런 또 사업 있어 가지고 2,000만 원 그쪽으로 깎인 건 아니고 그대로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67페이지에 우리 TV방송프로그램, 프로구단 전광판 광고료 해 가지고 4개사 한다는데 이거 4개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특별하게 4개사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 변동은 뭐 있을 수는 있고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출 기초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아, 구단은 4개 구단은 그럼 어디입니까?

예?

4개 구단은?

4개 구장?

구단, 구단. 4개 구단 4개 사업 아닙니까, 그래 구단은, 4개 구단은?

아, 야구단 말입니까?

아니, 구단, 구단. 아니, 프로구단.

아, 프로구단 그 프로 야구단 전체 10개가 있는데 저희한테 뭐 지역 연고 NC구단 쪽에 하고 서울 쪽에 좀 LG나 이런 데 인기 있는 구단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로,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정 쪽에서 묻겠습니다. 67쪽 하단에 언론매체 군정 홍보 광고료 이리해서 500만 원 이 신문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0개도 아니고 80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억이 증액돼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억 증액된 거는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내년 세계농업유산도 지정돼 있고 다음에 올해 대장군터 관련 또 발굴도 있고 호국성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남해군에 좀 그런 콘셉트로 해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좀 크게 할 참이네? 지금 한 1 했으면 1.3 정도로 늘리겠단 거 아닙니까, 그지요? 20%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80개사의 이 광고료가 500만 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조금 이 차등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신문의 또 그걸로 따라서.

신문 뭐 부수라든지 또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보는 데는 또 많이 좀 나가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나가고 그런......

여기에 주간지 남해 지역에 신문사 포함돼 있습니까?

예예.

포함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80개사 500만 원인데 참 언론사가 많다 그지요?

예, 전국......

언론사가 많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많아서 주로 이제 우리 일간지 아, 주간지 같은 우리 여기 남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군민이나 향우들이 많이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방송은 해당 없지요, 신문만 해당됩니까?

이제 내년에 방송도 하려고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방송도 하려고.

예.

방송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뭐 할 만한 데가 없을 텐데요?

아니, 밑에......

하단에.

예, 1억 돼 있는 부분.

아, 그렇습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일을 하려면 홍보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잘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저 업무보고지요? 업무계획에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군민·향우 공감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 군정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대사가 전해 준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이제 이 대상자가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하여 라디오 콘텐츠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 영상 콘텐츠는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영상은 저기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군에 조금 특색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군민, 향우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TV 방송이 아니고 저 라디오 쪽이지요?

유튜브도 있고 라디오도......

유튜브도 있고 라디오 쪽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한 2,000여만 원 잡혀 있는데 이제 홍보대사를 위주로 하는데 홍보대사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합니까, 뭐 두 사람 정도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많은 협조도 있고 뭐 또 참여도 잘하시는 분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9명은 다 있는데 9명 다 하는 건 무리고......

다는 안 되고 여기 저 2,000만 원 갖고는. 조금 여기에 적격한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작업할 계획이다?

예예.

아,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계획 3페이지에 법제 업무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뭐 민사라든지 또는 형사라든지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행정하고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 24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보태 가지고 총 61건이다 그지요?

예예.

예, 지금 뭐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뭐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혹시 뭐 우리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해 갖고 다 잘 풀리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보통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면 서상에 도로 부지 관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거의 개인 재산 쪽에 소송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 재산을 이제 행정하고 개인하고......

그다음에 토지대장에 뭐 지적도 경계 관계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그런 것도 좀 들어오고.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행정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소통·협업 기반으로 성과 있는 조직 문화 유도 해 가지고 혁신키움 동아리 5기 운영 이래 놨습니다. 혁신키움 동아리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 2, 3, 4기 했고 지금 현재 5기를 갖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 구성해 가지고 뭐 이게 행안부에 평가 지표가 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 구성을 해서 조직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든지 업무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예.

예, 해서 이제 그 동아리로 해 가지고 형태로 해서 이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예.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은 아까 여기 우리 조금 실려 있습니다.

조금 실려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24페이지에 거기 보면 남해 홍보航(항) 이제 떠나라. 떠나는 군정이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까딱하면 군정이 남해군이 어디 떠나는가 싶어 갖고. Join·Joy 뭐 이래 갖고 Journey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을 아까 저기 설명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장행복 위원께서도 뭐 남해군TV 유튜브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현재 보면 우리 남해군에 FM라디오방송국이 경남에 최초로 있거든요.

예.

예, 형성이 돼 있고 거기서 유튜브도 하고 다 해요. 우리 지원만 조금 해 버리면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뭐 국비도 좀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남해만의 TV를 운영할 수 있고 라디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남해군이 잘 돼야 된다 아닙니까? 잘 못 되면 할 수 없지마는.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실어 가지고 충분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일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FM라디오는 자기가 우리 남해군에 재난방송이라든지 부서 간 홍보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예산서 보면 아, 66페이지 우리 교환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거 뭐 990만 원이 실렸는데 임시 숙소 그러니까 숙소 임차료가 490만 원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 해 가지고 660만 원 실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공무원......

어디 합니까? 여기......

교환공무원은 올해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 사람은 우리 여기......

중국에서 온 그분입니까?

예예.

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청렴컨설팅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예.

이게 청렴컨설팅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1,650만 원 실어 놨는데 이거 이 용역비가 뭡니까? 이게.

2023년도에도 한번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거는 안 해도 되겠구마는 뭘 한다고요.

아니, 이제 컨설팅을 해야 지금 계속 뭐 2등급, 3등급 이리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

아니, 용역 해 가지고 이거 뭘 얻을 겁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청렴 강사 불러 갖고 교육이나 시키는 게 낫지 이게 뭐.....

아니, 이게 이제 저 권익위원회 뭐 조직 진단이라든지 문제점 그런 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또 서류 작성도 많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이 서류 작성을 그 용역사에 많이 맡기는데 우리는 저희들이 계속 이리하다 보니까 조금 작성하는 것도 미흡도 있고 컨설팅을 통해서 좀 그거 한번하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배워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그다음 내년에 한번 해 가지고 좀 그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컨설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강사 불러서 교육하고......

강사 불러서 교육하는 거는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직의 문제점이라든지 진단하고 뭐 우리가 제출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고 개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안 자문 용역 이건 설명,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아까 올해 추경에 한번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 이런 거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앞에는 계속해서 법제처에서 자문 용역을 받았는데 그 해당 부서가 없어짐으로써 이게 제안 자문 용역을 받아야 뭐 우리 조례 규정상 좀 매끄럽고 문맥이라든지 내용의 불합리라든지 이런 사전 자문 용역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잘 또 여기에 이해도 빠르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할까요? (

의석에서 – 10분 이내로 마칠 것 같으면 그리하고.) (장내 소란)

예,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2페이지에 일반 성과 평가가 있다 그지요? 222개. 우리 그 업무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

의석에서 –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요?

거기 보면 미흡이 28개고 매우 미흡이 15개고 그렇습니다. 유지 필요성 평가가 38개인데 미흡이 4개, 매우 미흡이 5개 이리돼 있단 말이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페널티를 아마 주는 모양인데 5%, 10% 이리돼 있다고. 예?

예예.

근데 이게 어디 그 근거가 있습니까? 5%, 10%라 하는 근거가.

이거 지방보조사업 평가 내용인데 행안부에서 뭐 미흡하면 5% 이내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

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뭔가 이리되면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리해야 됩니다. 이 5%, 10%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말을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매우 미흡은 사업 폐지도 뭐 올해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좀 강력하게 폐지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이 영이 서는 겁니다.

예.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용 있는데 ‘이걸 갖다 확대하겠다.’ 이리하는데 돈을 갖다 확대하겠다는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말입니다.

이제 돈도 확대도 있겠지마는 좀 그 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보면 계속 뭐 마을의 안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위주로 오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을 좀 위원을 구성해서 면이라든지 마을에 좀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예산을 좀 줘야 됩니다. 돈이 없고서는 뭐 만날 그런 거 해 봐야 큰 실용이 없습니다.

뭔 말인고 알겠습니다.

예,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 우리 예산서 한번 보입시다. 64페이지 그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전부 다 실어 놨거든요.

예.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서운영비 이런 게 뭐 실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시책추진만 이렇게 쫙쫙 실려 있단 말이지요.

부서운영비는 전 부서에 부서운영비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뭐 정책 관련 간담회라든지 시책추진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50만 원 또 뭐 250만 원 이거 뭐 들쑥날쑥 그래요. 보니까. 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예산 기금 운용 수립 계획 기준에 이리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예.

근데 이 근거가 뭐 어찌 있을 건데 이게 50만 원도 있고 250만 원도 있고 근거가 그러네요. 왜 그럽니까?

아, 시책추진비는 전체 남해군에 업무추진비 편성 그 기본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산출 근거가 50만 원×12월 250만 원 뭐 아까 보니까 있던데 이제 그렇게 기준이 들쑥날쑥하니까 왜 이게 일률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리 좀 편성하는데 뭐 조금 그 전체 한도액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간 데도 있고 적게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저희 부서는 홍보하고 그다음 예산 관련이 또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게끔 돼 있지요?

맞습니다.

예,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남해대학도립 67페이지 위에 보면 글로컬 남해 대응비 해 가지고 3억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예.

예, 이거 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뭐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했고 이게 5년간 20억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창원대학하고 저기 거창하고 이리됐는데 그 1,000억이 우리한테 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지......

뭐 아마 공모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학교 운영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공모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근거에 의해서 준다면 도리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 안 해도 지금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TV방송프로그램 4개 광고료 해 가지고 2,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4개사 1억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걸 갖다 이렇게 꼭 그 1억을 주고 이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 홍보, 광고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그다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해군에 특수한 또 세계농업유산도 이제 지정됐고 그다음 대장군터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군이 또 남해군에 호국성지 이런 좀 콘셉트로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새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냥 내가 볼 때는 과도하게 지금 이런 광고를 갖다 자꾸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으로 하려고 그리합니다.

그래요?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성과 중심 책임 행정 구현 여기 보면 평가 내용에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량(목표 달성) 이 평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평가는 합동평가라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여기 우리 군이 뭐 우수 시군으로 합동평가에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앞에 한 두어 번 이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평가 내용에 국가위임사무 등 주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이양사무도 있고 주로 위임사무 어떤 행정 사무입니까?

뭐 거의 총망라한다고 보면 되는데 평가 지표가 109개 지표가......

예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군 자체 뭐 사례는 포함이 안 되고 딱 중앙정부에서 위임해 준 그 사무에 한해서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도 있고 거기서 좀 우수나 이리 받으면 이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으로 우리한테 뭐 채찍질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혹시 국가사무가 우리한테 이양된 이양 위임사무가 몇 % 정도는 대충?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는 판단 못 하겠는데 한 50% 정도는......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0페이지 우리 통계 조사 이게 통계 조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전체 그러면 우리 경제총조사를 하는데 조사관리자, 지원담당자 뭐 인원도 그리 몇 명 안 됩니다. 이거는 표본을......

표본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로 경제는 어떤 조사를 합니까?

뭐 자기 경제, 자기 소득 관련 이런 거 하고 이제 자기 소득을 어떻게 뭐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고......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73페이지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는 10억 증액이 되고 재난목적예비비는 뭐 그대로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올해도 아직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뭐 재난, 자연이나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니까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발생 안 하면 남는 거고 또 재난 발생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혹시나 모자라면 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뭐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하니까 그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 신축사업은 진행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공별, 공정별 업체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예, 현재 토공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골조 업체하고 타워 크레인 업체 그 하도급 업체 입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실시공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13페이지 입현매립지 일원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서 기대 효과를 보고 설명은 잘해 놨는데 군민 활동 공간 마련으로 좀 돼 있는데 혹시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있습니까?

예예, 군민 활동 공간이라는 저 개념은 저희는 이제 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남해읍에 가능한 큰 공간을 이 공간에 마련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고 우리 남해읍민들이나 군민들이 현재 주로 운동장이나 망운산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좀 더 바다 가까이에서 근린공원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예, 생각하고 계신 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어제도 고생이 많았고 사실은 우리 전략사업단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보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 부분에 78쪽 중간쯤 보시면 늘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좀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입현매립지 사토장 조성 건 안 있습니까?

예.

9억 한 8,000만 원 상당 실려 있는데 지금 준비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예, 뭐 작년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 2필지는 토지 매입을 해서 일부 성토 중에 있고 나머지 추가 필지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 준비해서......

100% 토지 매입은 안 됐지요?

예, 총 7필지 중에 지금 내년도에 추가로 살 필지가 올해 산 거까지 해서 3필지를 더 삽니다.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잘돼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은 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련된 단체라든지요?

예, 성토 과정에서 중차량들이 통행을 많이 하다 보니 일부 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뭐 주거지가 좀 격리된 공간이 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 외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 하단에 한번 보시면 저기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한 50세대 되는데 액수가 100만 원인데 그래도 5,000만 원이네요.

예.

이제 이분들은 결혼을 해서 남해에 살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뭐 한 50세대 정도로 현재 남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 이게 이제 현재 지원받는 사람이 50세대고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5년간......

5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치가 누적된 세대수가 내년도에 50세대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한 1년이나 좀 살다가 6개월이나 살다 가 버리면 어찌합니까, 지원 안 합니까?

예, 중단됩니다.

아, 끝나 버린다 그지요?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사업계획서지요. 주요업무계획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6쪽 3번에 보시면 지역 랜드마크, 청사 신축 공사 추진 사업비가 약 한 1,070억 상당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준공 목표로 공기 단축을 위해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공기 단축을 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좀 빨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입주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입주 시기를?

예.

내가 작년 이때 물어봤을 때는 ‘2027년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는 조금 또 늦춰진다 그지요?

예예.

2028년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넘어가는 거는 현재는 저희는 고려......

넘어가진 않고?

고려하진 않습니다.

말이라도 내년, 후내년 말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늦춰지지 말고 그렇다고 또 뭐 이 공사를 문제가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조금 당길 수 있도록......

예.

예, 단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그다음 11쪽에 한번 보시면 전략, 핵심전략 어제도 제가 물었던 거 같은데 29선⁺ 추진사업 있습니다. 그지요?

예.

핵심4에 쇠섬~선소항 매립성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이미 선소하고 쇠섬 일원은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소 그 해안 도로하고 완공은 했지만 저희가 이제 핵심 목표는 입현매립지 전체를 좀 공원화해서 이 공간을 좀 더 군민들이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용역 계획은 있습니까?

예, 현재 입현매립지 재생 계획은 지금 기본 계획 용역 중간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예.

예, 12월 중순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4쪽에 중간쯤 보시면 창선 서대지요?

예.

관광숙박시설(신라호텔) 조성사업 건입니다. 뭐 나름대로 인허가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보자 하니까 별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지요?

예.

단장님도 아마 체감할 건데 저도 체감합니다.

예.

이게 가능성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예, 위원님 저희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쏠비치 준공된 다음으로 이 사업을 착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예예.

시중 그 PF(Project Financing) 시장이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합니다. 핵심 원인이 그 책임 준공을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좀 약정이 돼야 되는데 건설사의 보증 능력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MOU까지 체결을 벌써 했잖아요. 그지요?

예예.

2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가능성이 높으리라 보고 행정에서도 믿음을 갖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잘 한번 챙겨서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3년 전에 경찰청 수련원 이것 갖고 또 뭐 군정질문 한번 한 거 있는데.

예.

이 사업도 참 애가 탑니다. 그지요? 지금 214억 원이 확보돼 있고.

예.

나머지 당시 415억 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88억을 더 얹었습니다. 또. 보고하기로는.

예.

그런데 지금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뭐 준비 사항이 있다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12월 중에 조달청에 설계 공모가 지금 공고될 예정입니다.

예예.

마찬가지로 214억에서 부지매입비를 뺀 금액이 대상 금액인데 이게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현지 공사비의 그 증액 부분은 기재부와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연면적을 전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공사비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예산이 88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객실이 100 뭐 30실인가 얼마......

60실에서 저희가 목표했던 게 140실이었습니다.

예, 140 지금 이제 60실로 일단은 다운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아, 설계 공모 지침에는 100실 규모로 확보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100실 정도로.

예.

그리 이제 140실 해서 아주 대단하게 홍보를 많이 했지요. 연 22만 명 상당의 관광객이 숙박할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 좀 작은 거 3개 정도로의 경제적인 득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로 했는데 사업 확보가 안 돼서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또 아마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본인 업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예.

다른 지역을 어찌 보면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치하는 데 나름대로 동력을 갖고 있었다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제가 또 좀 관련 있는 부서는 전략사업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단장님 몇 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활성화 해 갖고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남면에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예.

제대로 돼 있는 게 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된 것도 지금 난리고 그렇지요, 된 것도 난리고 안 그렇습니까? 쏠비치 같은 데도.

예, 뭐 일부 좀 민원 있습니다.

그렇고 고생 많습니다. 이런 문제 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한번 대 보시기로 하고.

예.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장행복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창선 신라호텔 이게 확실히 하기는 하겠습니까?

아, 이 회사가 벌써 자기 자본을 120억 정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예.

땅값과 용역비로. 근데......

‘PF 자금 형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아직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 측에서 다 풀어 줘야 돼요.

예.

민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자꾸 꽉 재고 재고 이렇게 재어 갖고 이리하니까 이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같은 데는 어차피 지금 현 정부가 그리돼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할 수 있게끔 군수님 올라가서 좀 해서, ‘이게 남해안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을 갖다 좀 열어 달라.’라고 좀 문을 여십시오.

예.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어찌 된 겁니까? 보입시다. 뭐 이제 쏠비치는 지었는데 또 이래 놔 놓고 지금 뭐 설리 쪽에 난리제. 그 남면 평산에도 어제 아침인가 보니까 도지사가 뭐 이야기를 하니까 ‘추진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국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국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밑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우리보다 나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창선에 있는 라이팅아일랜드 이것도 정말 얼마나 그랬습니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PF 자금 때문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캐나다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자금이 형성 안 돼 가지고 그렇다 하는 그런 그것도 맞습니까?

라이팅아일랜드는 초기 이제 브리지(bridge) 자금이라고 용역비라든지 이게 좀 자금이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사 통해서 차입이 돼 가지고 본격적인 인허가는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 사정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상화돼 가고 있습니까?

예.

하긴 하겠습니까?

예, 이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또 한 번 보입시다. 뭐 애가 탑니다. 진짜 우리 지역구에 물어보고. 대지포 온천단지 해 가지고 뭐 스파호텔 100실 풀빌라 30동 90실 사업비 530억뭐 또 그다음에 클라인 도이치랜드 또 애가 터진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예.

했으면 싶은데 뭔가 풀릴 듯하면서 지금 안 풀려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있을 때 좀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웰니스 온천단지는 참 사업 주제 테마가 좋은데 이것도 결국 코로나 때 이게 실내 스파업이 그냥 침체되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을 이제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다른 투자자를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게 참 시중 경기상 저희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서상 스포츠파크 우리 야구캠프장 매입했다 아닙니까?

예.

매입해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연습장......

일부 파크골프장 쓰고......

일부는 그리 쓰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보니까 거기 국가공무원 관련 교육, 정서 함양, 심신 치유시설 유치, 남해경찰청수련원 뭐 거기다 지을 거라고 그렇게 해 놨고. 바다구장에.

예.

그러면 이 축구장은 어디로 갈 겁니까? 축구장은.

하나는 어디 이전한다기보다도......

하나는 없애고?

하나가 줄어듭니다. 바다구장.

하나는 줄어들고.

예.

앞으로 그쪽에 있는 인프라가 축구장하고 이런 수련원하고 이래 겸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바다구장은 저 수련원이 들어서게 되면 만약에 그 경찰수련원에 축구장이 필요하면 있는 축구장을 저희가 뭐 따로 사용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충분히 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 축구장을 뭐 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름에 7월 달 되면 전국축구대회 아동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엄청 큰 대회거든요.

예예.

날씨가 온도가 30도 이하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경기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야간 경기를 하게 되는데 조명이, 제가 알기로는 조명이 하나가 모자라 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저 스포츠파크에 어딥니까? 유자, 치자구장인가 그쪽에 보면 조명탑을 설치할 거라고 벌써 돈을 투입해 갖고 세워 놓은 게 아니고 니피 놨어요.

서상마을 앞에.

그렇지요.

못 세웠습니다.

예, 그 자그마한 민원 하나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여러 수 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 못 한다라는 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민원인들을 밤에 뭐 10시 이후에는 보통 하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서 그 조명탑을 세웠어야 돼요. 이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스포츠 체육, 체육회하고 우리 전사단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돈 딜라 갖고 해 가지고 그 비싼 조명탑을 갖다가 세우지도 않고 니피 놓은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넘어 돼 가지요?

예, 몇 년 됐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마 다마고 뭐고 이렇게 손실이 돼 갖고 뭐 빼 가고 없는 것 같더라고. 갑바를 덮어 놨는데. 이런 걸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되지요? 다음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주항공청 배후 첨단 벤처복합타운 조성 이리했습니다. 여기도 또 제 지역구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임태식 위원님과 같이. 참 어마어마한 이런 1조 660억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뭐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겠지요.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핵심은 이 당저매립지를 빨리 국유화해서 우리 남해군이 점유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지금 핵심인데 민간 그 개발사업자와 조달청 소송 과정이 장기화되는 게 핵심 문제점이고요. 저희가 이 구역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때문에 사천 우주항공산업과 연관된 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도에 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내년 말까지 내후년까지 그 구역 조정 용역을 하는데 문제는 실수요자가 확보돼야 됩니다. 30만 평~40만 평 정도 이제 복합도시 개발을 하려면. 그래 실수요자 확보가 지금 뭐 저희가 계획은 이렇습니다. 조 단위로 투자하는 건데 좀 국유화가 되고 우주항공산업이 구체화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힘주어서 대규모 민자유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될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십수 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 의견하고 다른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지족 손도해협하고 해창하고 동대만하고 운하를 이렇게 해서 한 50m 넓이로 해 가지고 물길도 터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 돈은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들지 싶은데.

예.

1조 뭐 몇100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적으로 그런 거 1개라도 좀 해 올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 힘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예, 운하 말씀은 저도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물섬 에코푸드 공작소 이게 이제 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이 새로 신규가 올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올해 2년 차 사업입니다.

2년 차?

예, 아, 내년에 2년 차고 올해 이미 2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20억 확보를 했습니까?

예.

예, 이거 어디다가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좌측에 우리 군유지 토지가 빈 게 있습니다. 가공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건축 장비......

예.

이게 하면 공작소를 조성하게 되면 완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 말부터 공장 가동을 하고 그 시군구 연고사업도 내년 말까지 2차 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다시 여기다가 좀 입주시켜서 공장 등록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내년 말 목표입니다.

아, 내년 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기관등에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해 갖고 아까 저기 회사를 2개 이야기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백호영농조합하고 일백 이 두 군데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백호하고 일백하고.

예.

스마트공장이라 하면?

생산 설비에......

설비......

IoT 기술하고 IT 기술이 접목이 돼 가지고 공장 설비가 좀 자동화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그런 공장 라인이 개선됩니다.

아, 라인의 자동화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거는 우리 군비지요?

이게 2차 사업은 군비가 약 5%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이 40% 있습니까?

예, 그다음 나머지는 국비가 있고요.

작년인가 언제 올라왔는데 그걸 갖다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못한다기보다도 TP에 최종 승인 받는 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자동화 설비가 되고. 앞에 지금 미르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단계로 다 고도화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스포츠파크 경찰수련원 하는데 ‘엊그제 뭐 경찰청에서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뭐 ‘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예, 경남경찰청장님 다녀가셨습니다.

청장이 왔다 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뭐 제가 듣기로는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

예.

‘도 감사에서도 뭐 그런 걸 지적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그게 지금 진입로 어떻게 돼요?

건축 인허가상에 대지는 도로에 접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들어가는 그 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건 도로 선만 하나 그려 주면 인허가상에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시정 조치로 끝났습니다.

아, 선만 이리 그려 주면 주차장인 거 도로로 된다?

예예.

그리고 다시 허가를 안 받아도 그게 도로가 될 수 있네?

파크 조성 계획상에 도로 그 선을 하나 넣어 가지고 도로 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별도 공사가 필요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별로 뭐 인허가받고 이리 안 해도 그냥 가능한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내가 여기 1개 물어보려 했는데 23페이지 매력마을 만들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저 ‘2개 동을 한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2개 마을을.

예.

16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 지금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안 그럼 예상한 마을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예상한 마을도 없고요. 지금 제일 우수 사례로 보고 있는 게 내동천마을하고 용강마을을 우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잘 돼 있는 마을.

내산마을하고.

내동천하고.

아, 내동천하고.

예, 물론 그......

내동천 안에 쑥 빠져 갖고 뭐...... (

의석에서 – 잘되고 있다.)

이제 그 마을이 신청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모할 때 가장 크게 평가할 요소가 주민공동체가 협력이 잘 돼 가고 있는가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좀 밖에서 봤을 때 그게 멋진 그런 마을을 안 하고 안에 처박혀 있는 마을을 왜 그리 다......

저희가 뭐 외형적으로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의 목적은 공동체 재생이 아마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리고 삼동면에는 사업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다른 면을 검토해 주이소.

공고가 나면 각 이장님들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많이 받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저 80페이지 우리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고현농공단지가 나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지금 뭐 우리가 배수로나 시설비로 이리 많이 지금 하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뭐 몇 가구나 몇 기업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

현재 조업 중인 기업이 11개가 조업 중이고 전체 고용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아, 11개나 있어요? 그 안에.

예예, 그중에 이제 임대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런대로 그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은근히 가 보면요. 장애인 전문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도 있고 또 우리 흔히 보시는 스테인리스 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상당히 수주 실적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지원 추진 있는데 1억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거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예, 이 사업이 이제 올해 1년 차고 내년도가 2년 차인데 이게 중기부에 지역 혁신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특화사업을 제품 활성화나 마케팅 지원을 해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인데 저희는 더 특화사업의 종류를 식품산업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화,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품화를 못 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경남TP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그러면 이리하는데, 시군구 이리하는데 우리 남해는 그러면 지금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도 1년 차에 15개 기업이 지금......

15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세 군데......

그럼 우리 제조업이네요? 아니, 뭐 만드는 그런......

식품, 식품 제조업입니다.

식품 그러니까.

예.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

예, 뭐 밀키트도 있고 또 건강식품도 있고 또 액젓, 어간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바라 및 청년학교 다랑 보수인데 이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을 건데 이게 또 뭐 샙니까, 비가 샙니까?

외부에 이제 좀 사용 연수가 되다 보니까 도색이라든지 또 옥상 지붕재 교체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아, 아직까지 보니까 뭐 엊그제 가 보니까 깨끗하고 그렇던데 또 그거 뭐 수리를 한다고 그럽니까?

예, 뭐 도색은 행사가 있어 가지고 급히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좀 보완을 했는데 2층 소상공인 사무실 그 부분도 좀 손을 봐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우리 청년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뭐 돈은 2회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청년들을 갖다가 어떻게 역량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 이제 올해가 저희가 하는 게 청년들을 창업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외부의 전문 강사를 붙여 가지고 지금 한 6개 업체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창업에 필요한 세무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토지를 마련하고 부동산을 계약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창업 직전까지 하여튼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 뭐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우리 청년들 뭐 이리 거리를 만들어 갖고 점포도 이리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전부 다 하나도.

1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1군데 남아 있어요?

예.

그리 이리하다 보면 이걸 좀 이리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운영이 될 건데 아예 그리 안 하니까 그냥 하다가 전부 다 뭐 저거도 돈 내버리고 돈만 자꾸 늘어가고 그냥 이게 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만들어 보이소.

예, 위원님 참 적절한 지적이신데 우리 청년창업거리 지원사업을 할 때 경남도에서 선정한 청년친화도시 이걸로 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청년들이 성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창업을 지원해 드렸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죽어 있는 상권에다가 ‘청년들 니들이 살려라.’ 이러니 그 경험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저희가 가장 실수가 그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중심 상권 내로 좀 유도를 해 보려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예,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유도를 좀 그리해 주이소.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비 빈접정비 마을마당 이게 있는데 이게 뭐 군비하고 균특하고 같이 이리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어떻게 23동에 뭡니까? 약 23동을 갖다 해 가지고 3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예.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예, 이게 이제 행안부 사업인데 빈집을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철거하니까 철거가 이제 촉진이 안 되니 전체 빈집을 행정 예산으로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3년 이상 주차장이나 마을정원 등 공공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0동 정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옛날에 설명을 한번 한 거네?

예, 단지 이제 1,600만 원이 올해는 500~700이었는데 철거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1,600만 원으로 현실화가 된 겁니다.

1,600만 원 정도 해서 아까 23동 정도로 지금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나?

정해진 금액이고요.

그래요?

예, 올해 저희가 빈집정비는 경남도에 우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하동은 최우수를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이제 전략사업단이 청사신축팀은 재무과로 가고 청년팀은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청년인구팀은......

그대로 이대로 유지됩니까?

예.

예, 저는 공약사업 11페이지 2031 해저터널 시대 로드맵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핵심 사업을 21개에다가 플러스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11페이지 이 사업 하나만 29개 사업 선정해 놔 놓은 공약사업 이것만 해도 약간 버거울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사업량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 전략사업단이. 따라서 이제 이 29개 플러스 사업에 전체 이 과제나 시책 과제, 장기 검토 이 사업명에서 사업비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예.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제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미래전략팀장 자료 건네주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총사업비가 4,9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4,925억.

추산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우리 군 전체 예산의 그만 뭐 절반이 넘는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 자료에 따르면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 3건인데 어떤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일단 쇠섬~선소항 매력성 강화 이제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달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그다음 친절 남해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이거는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당해 연도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진 완료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 따라서 이제 보니까 사실 뭐 서면 쪽으로 눈에 띄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예.

실제 또 군비가 투입되는 것도 없고. 어제 우리 단장님 또 답변도, 우리 장행복 위원님 군정질문 답변도 거의 다 민자유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서 따라서 이제 그 노파심에서 우리가 그리 안 해도 재원이 없는데 여기에 가야 될 재원이 우리 농어민기본소득에 1년에 한 300억 가 버리면 할 사업이 또 2년 동안 못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지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대부분의 사업들 이제 지방도라든지 도로 확장에 이제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이 우선순위 높은 게 이건데 이 사업들은 이게 국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 5개년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터널이 진행이 되고 국가 계획 수정하는 주기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당장 투자가 뭐 기본소득 때문에 저희 군비 투자가 힘들다는 것은 그건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저희가 뭐 휴양밸리나 관광산업 이런 것들은 군비 확보 무난히 돼 가지고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이런 거는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면이 지금 조금 투자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 따르면 단지 지금 이제 연죽서 우리 군도 6호선을 국도 5호선 쪽으로 승격 이제 용역비 얹어 놓은 그것밖에 안 보입디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 계획 수립사업 연계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의 많이 이제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 얼마 전에 국무회의 하는 걸 제가 녹화된 걸 한번 봤습니다.

예.

보니까 농림식품부장관이 보고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농촌이 뭐 농사만 지어서 안 되고 이제 농촌 공간사업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

아마 이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서 이제 공모를 해 갖고 내려올,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농촌은 도시민에게 뭔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뭐 관광이나 숙박이나 그런 쪽으로 소득을 올려라.’ 따라서 ‘농어민기본소득도 재생에너지 저 신안같이 태양광을 설치해 갖고 거기서 마을 공동으로 뭐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분배를 해 가라.’ 그런 내용입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범사업이 지금 곧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우리 군이 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예산서는 뭐 질의를 앞에서 하셨고 82페이지에 우리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이제 20만 원에 12명인데 지금 이 12명 이제 선정은 할 겁니까, 이미 선정을 해 놨습니까?

이게 이제 2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 15명, 16명 정도 되고요. 이제 매년 또 신규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 경남도에서 있는데 국토부 사업은 거의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가 돼야지만 선정이 되니까 많이 좀 탈락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남도는 소득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까지 합치면 매년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는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여기도 이제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용역비를 실었는데 청년이라 하면 만 몇 세~몇 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며, 우리 군에는 청년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만 19세부터 남해군 조례상은 39세까지.

만 19세~39세까지가 청년입니까?

예예.

그럼 우리 군내 몇 명 정도 거주를 합니까?

제가 참 자주 받았던 질문인데......

대충 잠정적으로. 우리 청년팀장님, 저 김영지 팀장님 그만 그 뒤에서 대충 몇 명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7,000~8,000 정도.)

7,000~8,000명.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에 보면 우리 매력 만들기 아까 이거는 질문을 하셨고 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단에서는 내년도 목표 및 비전을 갖다 장기적 미래 성장과 군민 체감 전략 정책 실현 이래 놨습니다. 그지요?

예.

그게 내년도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삽을 뜨고 했지요, 그지요?

예예.

예, 그래요. 우리 남해군에 여기 산림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고 압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한 70%는 면적상으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임야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제 산림 자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산림에 대한 어떤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창선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 밭이 상당히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략사업단에서 해야 될지 다른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단에서 한번 해 본다 봐지면 산엑스포를 한번 유치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남해에 하나의 그 관광산업 이런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산엑스포에 대해서는.

예, 전략사업단입니다. 아까 내가 여기 보니까는 비전에 그래 놨다 아닙니까?

좋은 고견 주시면 저희도 연구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강원도나 저런 데는 뭐 산림에 대한 엑스포는 있었는데 산에 대한 엑스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여수엑스포 뭐 이래 갖고 해서 상당히 이제 기관 이런 게 다 구축이 됐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남해도 하나의 한 단계 높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매력마을 만들기 추진 해 가지고 올해 소요 예산이 16억이다 그지요?

예.

거기 보니까는 조그맣게 2026년도분 해 가지고 그 자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예산서 85페이지에 거기 보면 4,200만 원 돼 있단 말이지요.

예예.

그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란 말이지요. 예?

예예.

그 추경에서도 지금 이게 안 돼 가지고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예?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불용화시켜 가지고 이러면 조기에 뭐 안 되고 이러면 편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텐데 안 되는 걸 갖다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또 사업설명서 42페이지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00만 원이 올해 하고 2027년도에는 없어요. 2028년도 없고 예? 예산 편성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사업명을 매력마을 만들기로 혼용하다 보니까 아마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편성된 매력마을 만들기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먼저 이제 이런 빈집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그중에 일부는 대지포마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칭 예산을 썼고 나머지는 불용을 한 겁니다. 내년에 편성돼 있는 매력마을 만들기사업은 그것과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멸대응기금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 2개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릅니다. 저희가 명칭을 좀 같이 혼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짜면 내가 볼 때는 혼용이 됐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네가 뭐 맞춰 먹어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 올해......

설명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올해 할 때는 이런 소멸대응기금사업이나 농림부의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매력마을 만들기라는 정책으로 군비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요. 그 출발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사업도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행안부의 소멸대응기금사업도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기존에 확보돼 있는 군비 2억짜리는 매칭 예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예.

뭐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저희가 세부 내용을 미리 보고를......

16억 중에서 지금 4,200만 원이 편성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16억이 확정되고 이러면 이제 내년도 이게 꼭 연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내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는 1년 차는 설계비 정도만 편성을 하고, 2년 차 사업부터 들어갈 때는 나머지 시설비를 다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의 예산서에 보시면 에코푸드 공작소라든지 청년정착거점 루트는 공사비가 수 10억이 반영돼 있는 이유고요. 매력마을 만들기사업은 내년이 1차 연도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역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걸 1차 연도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올해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이제 부기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내가 볼 때는 적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이리 놔 놓으면 용역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내시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9월 15일, 9월 달 해 가지고 내시가 지금 전부 다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소멸대응기금은 국도비가 아니라 기금으로 해서 그 공제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평가 일정이 최종 발표되는 데까지 지금 이번 주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늦고 있거든요. 국도비 내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의아하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