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배재성 의원 발언
용국
조용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 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실장님, 기후위기 대응 조치로 그리 되었나, 우째서 잘 하지, 그리 감기가 들고 그렇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입시다. 우리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지금 현재 5년으로 연장하는데 현재까지는 단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74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매년 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5년을 하는… 이 단위를 5년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금을 지금 현재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데 좀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합기금 이걸 지금 기한을 4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기간을 좀 당기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혹시 운영 부분에 미진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나 또 예수금의 금리 적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자금의 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는데 5년까지 연장하면 너무 기간이 장기간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이자율하고는 별도고예, 이거는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자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의 이자율하고 이런 거는 별돕니다. 별도 운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5년으로 하고 앞으로 더 단축하면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냥 상위법에 그리 돼있기 때문에 5년이라고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료되면 그해에 연장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연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데 따른 다른 불편은 없다고 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이거는 우리 지자체가 여유자금이라든지 이걸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항상 이 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속기간을 단지 5년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 연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장단점이라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일단은 여유자금을 옛날에는 둘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이 기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기금도 있고 몇 프로 이상 이익금이 초과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또 넣어야 될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별로 그리 불편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5년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기간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거다,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 법이 2022년인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따라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존속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하여튼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5년은 좀 기간이 길지 않은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은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가 5년 통합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은 길지 않은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거는 이 5년이라는 게 존속기한 그러니까 이 기금이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그런 존속기한이지, 다른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운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고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전혀 못했고 그 기금 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하는 이런 식이지, 그게 5년이라고 해서 불편하고 이런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2년, 3년을 하게 되면 개정할 때 좀 편리하지 않을까, 더 안정화기금 이런 것들이 또 좀 조정할 수 있을 기회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것들을 좀 5년 해놓으면 안이하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 부분은 일종의 흐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넣어놓는 창구 아닙니까, 창구.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창구 역할이죠.
용국
조용국위원장
창구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하고 어떻게 기간을 운용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기금을 놔둘 수 있는 그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이거는 조례에 의한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이번에 금번에 하는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말고 우리가 이 건을 제외하고도 우리 성장산업이나 이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 본 바는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옛날에 혁신에서 수립한 것도 있고 지금 각종 용역에 의해서 공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곳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최대한 군수 공약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자료를 다 참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계획을 저도 볼 때 지금 22년도부터 이걸 수립했다는데 지금 약 3년이 경과되면서도 이거 계획만 수립해놓고 또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돼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실행으로 그동안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씩 돼야 되지, 계획만 자꾸 수립하는 것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나 이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실행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2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야 될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배재성위원
한 결과는 뭐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수립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2027년에 그 이행 실적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배재성위원
이 부분 말고는 다른 이번에 하는 이 부분 말고는 혹시 다른 우리가 성장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것 가지고 성과를 한 번 더 평가해보고 한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한 결과물은 잘 모르겠네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우리 의회도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또 그다음에 머리를 맞대서 해야지, 산재해가지고 있으면 이것만큼은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컨트롤타워가 군수님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걸 참 매분기마다 하든 그래서 점검해보고 뭐가 빠졌나를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역동적으로 이뤄져야지, 이리 계획만 세워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의 확고한 뭐가 있어야, 정신력이 있고 해본다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계획만 마련하지 말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재성위원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차피 2년 주기로 우리가 추진사항을 재점검을 하니까 거기의 지표대로 점검을 좀 잘하도록 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빠진 전략이 있으면 5년 후에 또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넣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미안합니다, 추가 질의.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배재성위원
2030에서 거기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한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말고 결과물이 있으면 한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측정값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추진하면서라든가 이런 데서 성과물이 있는 거는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놨거든예. 2030년까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수립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계획서만 난무하고 성과가 없다는 데 대해서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저도 배재성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7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성과발전 추진계획에 측정지표 건수 설치 이런 것들이 너무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평가나 성과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하게 돼있어가지고 우리 사업성과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량지표나 정성기준 이런 걸 좀 구체화해가지고 정책의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남정책연구원의 연간 5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끝났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끝났지만 또 계획을…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제 용역 안 하실 겁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절대 안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해도 표도 없고 5천만 원의 용역비만 날리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우리가 추진을 하실 때 보면 지표, 정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모든 예산을 챙기고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데 군수만큼 힘든 자리가 그 예산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예. 그래, 우리가 뭔가 만들어놓고 책자를 2년에 한 번씩 하면서도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도 항상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거든예. 우리 군수님이 이제 7년 5개월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시작했던 점이 아직도 변한 게 없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우선과제로 1번, 2번이라도 하나 정해놓고 경남연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의 정말 뭔가 해야겠다는 그 의지력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정말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뛰어다니는데 하는 아쉬움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행정의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좀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파이팅 한번 해줘보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들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다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구는 줄었지만 공무원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만큼 행정이 복잡다단, 전문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전문화되고 복잡하고 AI시대가 들어서면서도 면단위는 작아지고 군은 왜 자꾸 많아지노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저희들 이렇게 지속가능 기본전략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기본 토대에 우리 함안은 어떻게 지속 발전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지금 연구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 그 어떤 기본전략에 대해서 항상 밑에 깔아줘야 되거든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런데 그 깔아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심도가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연구원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덮어서 왔다는 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좀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뼈대의 어떤 바탕은 기본에 서 있지만 지속적으로 함안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와닿는 게 적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히 좀 해서 앞으로 좀 진취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말뜻이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결국은 발전과 개발보다는 환경과 보존을 우선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발전을 중요시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이거는 전체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기본을 두고 하는 거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렇게 좀 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군민들하고 진짜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1호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88페이지 보면 16조에… 과장님, 들립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네, 네.
문석주위원
88페이지 16조에 이걸 이번에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신설했습니다. 전부 개정하면서.
문석주위원
예. 그런데 여기 봐도 우리가 항상 뭔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 또 여기 3번에 봐도 “이벤트 등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방문객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박람회에 가면 기념물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방문한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가는 데마다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쓰는 돈은 예산은 많고 뭔가 한 개 한 개라도 줄여들어가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 함안군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기금을 200억 쓰고 또 다음에 그걸 갚아 넣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앞으로 힘들어예. 채권을 끊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16조 이거 신설할 때 우리 선거법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 그러셨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 범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공을 해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없습니까? 물품을 양이나 금액에 따라.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할 때 저희들이 단가 높은 물품을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좀 조심스럽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 각종 행사하고 박람회 가면 기념품을 현재 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두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에 좋은 상품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또 다르게 활용되는 예는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저희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조례 체크를 한 번씩 합니다만 이게 벌써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가 2년이 됐어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2년이 됐는데도 이 조례를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좀 저희들이 늦은 감이…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등재가 딱 되고나면 필요한 게 뭔가 하고 빨리 대처를 딱딱 해줘야만이 그게 우리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걸 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론이 졌으면 거기 따라서 부차적으로 탁탁탁 붙여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 같은 부분은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 지금 조례를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다보면 그냥 그대로 두는 그런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럼 각 부서에서 이걸 안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에서 어떤 상위법이 변화가 있으면 이것도 우리도 그 변화에 따라서 또 개정해줘야 되거든요, 조례라는 게. 안 그러면 옛날 방식 그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처진다는 이야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가야고분군 이거 관리할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볼 때 함안군에서 부담하는 관리 금액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우리 3개 광역도 하고 7개 자치단체 해서 총 10개 지자체에서 출연금 금액은 같습니다. 1억 1900만 원. 금액은 똑같이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똑같은 금액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전번에 알기로는 함안군이 좀 더 부담이 많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으면 다행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똑같애예.
말남
안말남위원
전번에 군수님 말씀하실 때는 함안군이 조금 더 부담률이 많다는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함안군에서 많이 부담을 할까. 그래서 부담률이 우리 함안군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돼서 문의해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출연금은 똑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관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똑같이 출연해서…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창녕군, 함안군, 김해, 4개 시군 총 7개 시군이 똑같이 출자하고 똑같이 관리비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저희들 광역은 경남하고 경북, 전북 이렇게 3개 광역에서 1억 1900만 원 출연을 하고 나머지 7개 우리 가야고분군 지자체 거기도 똑같이 1억 1900만 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따르면 2029년 이후에는 더 이상 비용을 조달할 계획은 없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가야고분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매년 출연을 해야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2029년 이후에도 그거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존치를 하면.
배재성위원
존치의 이상유무에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1억 1900만 원 일괄적으로 n분의 1 해가지고 10개 도하고 관계 시군하고 지자체에서 내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저희들이 이게 낸 게 몇 년 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관리재단 이전에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세계유산 재단 되기 전에 도에서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도 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2024년부터 출연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날 재단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출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서 출연금 내는 거는 전부 우리 군비이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군비가 나가는데 조례도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조례는 저희들 지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제정이 됐고 앞에…
용국
조용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재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는 이렇게 조례로 해서 주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할 때는 무슨 근거로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 앞에 제가 처음에 의안번호 501호 이 부분에 보면 내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 그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법적인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군비가 투입될 때는 분명히 이게 조례가 있어야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군비를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없이 군비가 나간다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니, 이게 우리가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그 이전에 세계유산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용국
조용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말이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이게 있고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조례를 또 제정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다 연계됩니다, 앞의 조례하고.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게 조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이 올해 물론 설립이 됐다 그죠?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재단으로 지금 출범해서 그렇지, 그 이전에 가야고분군 해가지고 운영이 돼왔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관리 운영조례에 포함을 해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체험관 2년 동안 투자는 해놓고 운영이 하나도 안 됐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이 2023년도 9월달에 준공을 해서 24년도는 사실 운영이 안 됐고예,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숙박체험이라든지 축제체험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3회에 걸쳐가지고 백 명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1박2일로 우리 숙박체험도 그렇고 축제 체험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 운영 수익으로 운영하기로 돼있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서 많이 투자한 예산이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함안군에서 어계고택에 8억하고 또…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11억 정도.
말남
안말남위원
11억 정도 운영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2년 동안 미운영되고 이럴 때는 보수할 어떤 일들은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건물 보수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현재 건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반기에 주변 정비를 또 깨끗하게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예를 들면 운영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운영비를 수익금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무료로 운영되도록 한 상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럴 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활용을 공짜로 줘서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수입 지출에 맞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운영비가 무료가 정당한지?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 활용이 잘 안돼왔고 행정에서 또 운영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일단 2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 행정에서 좀 보완을 해주고 또 마을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유산청하고 도의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옆에 또 서산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2년 동안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계산 상하고 하도 안 맞아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입 총괄 원칙 이런 걸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인 것 같고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서산서원하고 프로그램 연계해가지고 좀 활성화되고 우리 어계고택이 함안군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운영이 사실 좀 2년 가까이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북 체험마을하고 위·수탁을 해서 한 1∼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벤치마킹도 좀 하셔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계고택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이게 맞다 해야 하나… 관리감독 이런 걸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하반기 할 때 풍물패 청음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청음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또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 원북마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되면 같이 좀 진행을 해가지고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수익성이 나가지고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안군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방향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수고 많네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또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좀 있으면 풍류정원도 계획에 의해서 다 지원금도 있고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해가지고 좀 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데 혹시 합강정 같은 것도 지금 이걸 어계고택처럼 체험관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대산에 합강정.
용국
조용국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이거는 지금 어계고택에 대해서만…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아닌데 혹시…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따로 뵙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아까 프로그램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충절이라든지 어계선생님의 얼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동에 가시면 벤치마킹할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하면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외수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기부자 조례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기부문화가 확산되려고 하면 기부자들께서 자긍심을 갖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기부는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자긍심을 좀 높이는 역할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책을 한번 해보거든예. 그래서 지금 6조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부자들한테 꼭 그분들을 칭찬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고 배우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주시는 역할들이 이 6조에 포함이 돼있는데 6조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역할들을 집행부에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담당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입니다. 이만호 의장님과 조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전에 테니스장 인상되는 요금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타 지자체도 테니스장만큼은 요금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금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알겠습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 체육시설 이용하는 우리 군민 외 외부인들이 하는 현황 같은 건는 파악이 돼있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관외자만 별도로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테니스장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 관외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나와서 관리를 좀 해보고 해야 안 되겠나.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또 인근에 있으니까 오면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단독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이 돼서 제재가 돼야 안 되겠나.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요금을 별도로 수거한다든가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상주클럽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개 클럽에 한 250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함안군에 주소 된 사람이 많고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가 관외자가 우리 함안군에 사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관외자를 좀 잘 아는 친구들을 끌어와서 좀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연말쯤 돼가지고 협회장님한테 한번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용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관외자를 동호회에 더 이상 가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입된 회원들도 어느 정도 제외시킬 수 있으면 제외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직장을 가졌다 하는 사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군민과 같은 위치의 예우를 한다든가 무슨 명시가 돼있어야지, 그거 없이 맨 상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친구가 있다든가 또 교류가 있어서 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나가 좀 준비가 돼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항상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스포츠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돼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일정 부분 군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세히는 조례를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어떤 걸 하든지 우리 조례안에는 군민에 한해서는 몇 프로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조항이 항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얼마 해라, 얼마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 운영하는 협회에서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조례안의 기준은 이렇게 돼있다 하는 걸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좀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개정안 중에 테니스 사용료하고 동호회원과 개인을 좀 구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개인은 지금 개정안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호회 회원은 전번에 어떻게 과장님들하고 의논한 결과가 동호회원만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다음 지금 관내, 관외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건 우리 함안군민한테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거든예. 다른 데는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료에 보면 읍면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은 군민이 사용할 경우 50% 감면이라는 조항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전문위원, 토론은 의원님들끼리 하시는 거라고 함)
말남
안말남위원
예. 과장님도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우리 시설 조항에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혜택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동호회원하고 개인하고 구별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안말남 위원께서 동호회하고… 아까 우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그런 명칭을 분명히 앞으로는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외 오늘 토론하신 결과는 어떤 그런 자세한 의견까지 제시를 좀 안말남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말남
안말남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2시간 1만 원, 1만 2천 원만 돼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동호회원하고 이 개인하고 구별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회원은 연 12만 원, 월 1만 원.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안말남 위원님, 거기 동호회 말고 우리 관내 클럽들이기 때문에 상주클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주클럽 1인당 연 12만 원으로.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거 같으면 동호회 회원하고 상주클럽 회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클럽이 다 모여가지고 그게 동호회가 돼가지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동호회 회원이 아니고 상주클럽 회원은… 그러면 관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가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말남
안말남위원
생활인구다 이 말씀이죠?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외 관외자가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동호회원이 아니고 상주클럽 회원은 월 1만 원.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1인당 연 12만 원. (문석주 위원, 토론 있다고 함)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으니까 수정할 게 있으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하세요. 그러면 되니까. 그럼 일단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는 “동호회 일반인들이 새로 쓸 때는, 사용할 때는 두 시간에 1만 원, 주말에는 1만 2천 원 그다음 동호인이 할 때는 월 1만 원씩 해서 연 12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자 이 말이죠?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 발언 있다고 함) 자, 수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동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한 달에 3만 원을 내는데 있어서.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3만 원이 아니고 월 7천 원예. 월 7천 원 내는데 조례상으로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월 3천 원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월 1만 원이잖아예? 그래가지고 열두 달 해가지고 12만 원.
문석주위원
내가 잘 못 봤네. (동호회비가 3만 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동호회비가 그래, 3만 원으로 돼있어서. 거기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데 엄청난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만이 있다 하면… 예. 그거는 안말남 위원 말씀대로…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면 안말남 위원께서 토론하신 결과 이런 안을 냈습니다. 수정하자는 것은 개인한테는 두 시간에 주말에는 1만 2천 원 그다음에 동호인에 한해서는 월 1만 원을 받아서 연 12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상주클럽.
용국
조용국위원장
상주클럽?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상주클럽 1인 연 12만 원으로.
용국
조용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상주클럽 회원 1인 12만 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배재성 위원, ”예“라고 함)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클럽 회원 1인 연 12만 원이고 그다음 일반회원은 두 시간에 1만 2천 원 개정안대로 그렇게 하고 추가로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성립되었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중 ”테니스장 사용료에 상주클럽 동호회 회원은 월 1만 원”을 추가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연 12만 원.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월 1만 원이니까 12만 원 아닙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월은 안 넣으셔도 되고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중 ”테니스장 사용료에 상주클럽 동호회 회원은 연 12만 원”을 추가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게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모를 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말남
안말남위원
제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재계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동호인들이 사실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스포츠클럽에 재위탁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탁구협회나 이게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비를 주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클럽들이기 때문에 그냥 재위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법적으로 그러면 재공고를 해가지고 함안 스포츠클럽이 재응시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렇죠. 절차는 그렇다는 겁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함안체육관 옆에 그 뒤에 GX복합센터가 생겼는데 그걸 지방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해줍니다. 해주고 이게 함안탁구장이 생기면서 1층의 탁구장 운영 부분만 그 안에 집기장이라든지 간단하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 이런 시설을 관리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은 민간사무라고 보고 재계약으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민간사무로 보고?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걸 우리가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법이 정해져있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하라고 딱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동호회 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우리가 거기 대해서 좀, 군북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회원이 480명이거든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아무 이상 없어. 잘 운영해예.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과연 동호회 식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면 저거가 저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예. 꼭 받을 사람이 없다면.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탁구협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동호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도…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탁구협회는 지금 삼칠탁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계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아, 예. 예산이 안 들어가면…
용국
조용국위원장
부득이 이거는 운영을 맡아서 하실 단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스포츠클럽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사실상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으면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줘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전체적으로는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층 탁구장 운영만 안에 있는 소소하게 집기 고치는 거라든지 화장실 고치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물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물 관리에서 제외를 하고 탁구장 운영만을 사무로 보고 해서 민간사무 재계약으로 올린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저도 아직 이해가 탁 안 가기 때문에…
경아
차경아행정국장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아
차경아행정국장
사무의 민간위탁이 아까 전문위원 말처럼 수탁기간이 지나면 재공고를 해서 이쪽 단체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법의 해석을 달리 하자면 우리가 사무위탁 조례 보면 재계약이 있습니다, 재계약이. 그런데 이거는 공고를 하고 군수는 5조 “불구하고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심의회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도 맞지만 재계약할 조건이 되고 실제로 지금에 와서 심의회를 거쳐 성과 평가를 한 결과 91점이고 또 타 단체 해봤자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에는 또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12조 3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또 검토해서 시기가 지나면 아까처럼 수탁위원회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거 같거든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실과 담당 계장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는 우리…
배재성위원
거기다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박정자 우리 계장님께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다고 함)
윤미경 복지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대표발의 해주신 황철용 의원님한테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은 실무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행된 지 오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의원발의로 이리 또 만든다는 것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나태함이라고 지적하지는 못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하고 크게 변화라든가 다른 혜택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 권익이라든지 또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빨리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충분하고 지원이 많이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함안군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3.8%, 민간기업은 3.1% 돼있는데 우리 함안군 활용도는 어떻게 얼마쯤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용
황철용의원
잠깐만예, 계장님.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발의자가 모르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민간기업은 우리 안말남 위원님 말씀대로 3.1%인데 함안군에는 관내 장애인 고용은 2.89%입니다. 조금 전체적인 것보다는 미달이 되고 또 우리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한 4% 되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습니다. 한 6.6%. 우리 함안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간기업 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퍼센트는 좀 높다고 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금 한 1% 정도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한 30%가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인데 민간기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리 앞장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에 예를 들면 군수나 장애인 고용하는데 고려하지 않는 것을 시행을 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불이익이 가는 일들은 있습니까?
철용
황철용의원
그거는 우리 주무계장님한테 제가 답변들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 그거는 계장님이 잘 알 거 같습니다. 계장님.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집행부.
아까는 보니까 2.89%라 해서.
아, 민간에는 어느 정도 됐다는데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지방자치는 2.89%. 고용비율이 3.8%가 되어야 되는데 약 3분의 1이 완성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함안군에는 그 3.8%에 가깝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오다가 너무 복지 분야가 확대되고 세밀화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우리 황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제가 덧붙여서 위원장님, 배재성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 함안군이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군부에서 최곤데 이 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제일 그거는 그렇고 오늘 제정하고 나면 또 좀 미비한 부분은 내년, 후내년이나…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또 관변단체에서 가산점 주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또 차후에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계장님, 우리가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새싹어린이집 여기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37명이네예?
예.
내년 되면 한 대여섯 명 안 줄겠습니까? 예상치를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여기 내년에 계산하면 2.5에 한 명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종사자가 14명으로 돼있네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조금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한번 지원되는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그래야 될 상 싶은데예.
예. 인건비나 숫자나 이런 게 85평에 지역아동센터는 서른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밖에 없거든.
제 말은 지금 현재 종사자가 14명이나 되는 예산이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그 부분에서 위탁을 할 때 앞으로 정말 숫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더 해야 될 상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5년도에는 참여 장애인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었는고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금액이 1845만 1천 원인데 이 부분을 갖고 어떻습니까, 2026년도는 더 증가 모집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중증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지, 좀 도하고 원활하게 교감이 형성돼가지고 좀 많이 인원도 받고 예산을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참여 인원수는 올해가 3명인데 여기서 참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정도는 지금 총 우리 장애인 수는 파악이 돼있습니까?
그러면 최중중장애인은 261명으로 파악돼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3명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3∼4명으로 국한된다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조례를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또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서 조례도 또다시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좀 더 충분하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기간이 올 3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인데 위탁기간을 10개월만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기간이 짧습니까?
아, 도 지침에서 10개월이라고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숫자를 좀 더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을 뒤에서 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가고자 하는 그런 최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대하는 어떤 입장에서 정보도 적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시피 이게 홍보가 적게 돼가지고 나도 충분히 휠체어 타고 가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3명 하니까 너무 이게 261명 중에 3명이라고 하니까 홍보가 미흡하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도 좀 하고 나는 이런 일 할 수가 있다, 앉아서 목공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강의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보충을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하자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5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예우가 따른다는 데 대해서는 고생 많았습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6.25뿐 아니라 다음에도 다른, 여기 보니까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에서도 이 조례를 적용하면 되겠다, 그지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배재성위원
6.25는 한정돼있는데 다음에 월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 조례에 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지예?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 조례에는 다 명시가 돼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개정을 다 해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개정을?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이 조례는 6.25 전쟁하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거는 맞는데 만약에 그 추가적으로 지원 내용이 된다면 그 사항을 개정해서 여기에 삽입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은 6.25 참전유공자에 국한되는 것이고 다른 월참이나 이런 유공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됩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고마 같이 준다고 하지 뭐. 그리고 다음은 6.25도 그렇지만 월참도 다들 숫자가 아주 경감되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예우가 항상 뒤따를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웃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앞의 공간을 위탁에서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에서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합니까, 이거는 명시하지 않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이 공간을 같이 운영하게끔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휴게음식점으로 돼있는 카페공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리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 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타용도로 이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명시가 있으면 더 조례할 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협약서에 다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질의를 했더니만 협약서에 따라서 할 때 명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이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임대를 하시든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 공익적 기능이 있는 거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또 안 됩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서 임대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거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불법입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 10개 부서에서 다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이첩을 해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가 니 거는 니 거고 내 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확실하게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민관이 함께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시스템이 잘 움직여져야만이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서 이걸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지 마시고 컨트롤타워를 복지정책과에서 딱 잡아서 확실하게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