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여러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도익히알고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점을시정‧건의하고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실시하는것입니다.따라서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더나아가발전방향을토론하는것으로인식하여성실한자세로책임감있고소신있는답변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양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럼신영수기획경제실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은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본인은안양시의회「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8일 기관명:기획경제실 직위:기획경제실장 성명:신영수 동정책기획과장김대일 동예산법무과장민계식 동고용노동과장손정수 동기업경제과장김성대 동회계과장정은주 동세정과장선연석 동징수과장신경수 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기우순
이동훈위원장
신영수실장님을비롯한기획경제실관계공무원분들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간부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홍보기획관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기획경제실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질의한내용및요구한자료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만한말씀만좀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질의작성에과장님및직원분들께서많은노고를기울여주셨습니다만사전질의가작년부터시행되어서정착과정에다소혼선이있었다는점,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다,감사드린다는말씀과함께양해의말씀을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위원님들께서보다세밀한감사를위해질의를먼저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십니까? 안괜찮으십니까?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추가질의를몇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요.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있지않습니까?그계획서좀제출해주세요.그리고시현장평가단운영및참석수당상‧하반기집행내역하고요.상‧하반기에시정평가단이시정을운영하는데있어서평가한내용,그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가빠졌어요,저사전질의가.그래서지금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163페이지,행정사무감사사회적경제육성을위한나눔장터운영및우선구매교육을실시하였는데실제로사회적기업이나우선구매가확대가이루어졌는지그성과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공동마을,이것은예산서에요.본예산서148페이지예요.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예산및집행내역3년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것도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것은표로간단하게만들어주세요,쭉하지마시고.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이번에과장님들이나누가퇴직하시는분계시나요?두분계세요?세분,손정수과장님퇴직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또김대일과장님?공무연수,신경수과장님하고?아,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5페이지,안양시행복도조사관련해서최종보고가11월6일날있었네요.최종보고자료를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조사결과특징을좀요약하여서면으로또하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액5천500만원상세내역도제출해주시고여기향후계획에보면‘조사결과각부서공유’이렇게써있어요.공유한게있으면이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법무과질의합니다. 행감자료115페이지,주민참여예산예산반영책정현황을보면최근3년보다한72퍼센트감소했어요.’26년도예산반영안을보면1억,한2억정도밖에안돼요.책정예산이급감한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131페이지,송무사무,행감자료를보니까승소가46,패소10,취하가35,계류가83건입니다.행정소송패소6건,민사소송패소4건관련하여사건개요,패소사유,패소후안양시가부담해야할예산및비용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업무보고4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예방업무추진관련해서산업재해예방게시물홍보및안전관리지원,노동안전지킴이사업운영,사업비8천800만원인데노동안전지킴이관련조치내역을건설업상세하게분야별로구분하여제출하여주시고요.산업재해예방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노고하신분들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최근3년간산업재해관련통계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좀자세하게해서건설·제조·유통‧기타이렇게분류해갖고해주세요.제가또이번에중대재해관련해조례를제정을해갖고, 기업경제과업무보고51페이지,쿨링포그관련해서11월20일에쿨링포그가준공되었어요,보니까.원래여름에준공되었어야되는데이게늦게됐네요.예산수립후반년이지나가장필요했던여름이지나고지금겨울입니다.늦게겨울에설치한이유또늦어진사유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것관련해서행감이나업무보고에는없는데미디어있죠?이것자주가다보니까눈에보이는데이게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한1년정도지났는데이게상권활성화에도움이되었는지부서의견을좀서면으로해주시고요.제가이렇게다니면서보니까상인회장이나상인들이야기를들어보니까철거하라는얘기도들리고여러가지얘기들이들리더라고요.이런부분에서관련부서에서민원이나또한부서에서고민한결과가있으면,문제해결을위한사항들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감자료194페이지,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전액5억명시이월됐어요,예정입니다.당해연도사업기간부족으로그렇게된것같은데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개요,경과,향후추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감자료195페이지,기업환경개선사업3억900만원,’25년도6천200만원이월및불용처리예정이에요.’23년도,’24년도보면거의다100퍼센트집행했거든요?올해기업환경개선사업에서내년에비해이월,불용이발생한사유를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감자료196쪽,203페이지,같이있네요,보니까.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이것은나중에물어보고,’24년도예산7천500만원이월불용액80퍼센트예요,6천만원.’25년예산7천300만원중불용액이97퍼센트입니다.’25년도예산이거의100퍼센트불용액이에요.관내착한가격업소현황최근3년간이월불용액과다발생사유와또한착한가격업소지원확대및활성화방안,향후계획을서면으로좀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감자료239페이지,공장신증설승인,’24년도,’25년도공장설립등록,폐업,이전과관련하여업종별분류하여서면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공장이전의경우어느시로이전을했고왜이전을하게됐는지그런사유를좀알수있으면그것도좀서면으로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업무보고65페이지,공유재산의운영관리,이것은제가얼마전에의정활동요구자료314,관련해서도제가했고시정질문에서도이번에얘기를했습니다,공유재산,참고하시고.최근행정안전부의계획에따라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여공유재산대장시스템에누락된재산28건을추가등록하였습니다.누락되었던28건중에서토지는12건,건물이16건있습니다.토지의경우1996년취득,또한건물의경우1995년취득하였는데30년이지난최근에등록한사례등도있습니다.’25년공유재산실태조사를통해시스템에등록된누락공유재산소재지,면적,공시지가,향후활용계획을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시유지매각5필지있네요,2억8천500만원.시유지매각5필지위치및매각사유,매각대금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가안나오게끔아주상세하게서면으로좀내주세요. 세정과업무보고74페이지,지난연도수입조정액을보니까224억원으로예특했으나징수액은84억원으로37퍼센트입니다.당초목표액25억원에서조정액을약9배거의10배정도,224억원으로조정한사유와10월말까지84억원이징수되었는데나머지세외수입의징수,향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행감자료503페이지,이월사업내역을보니까’24년이월사업또’25년명시이월사업,이월사업의진행상항,향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이많아요,이월사업된것들,명시이월된것도많고,다해주세요. 행감자료511페이지,불법점용현황및부과실적.’24년도17건,1억8천300만원.’25년도1건,7천만원,9천990만원이죠.불법점용관련변상금징수상세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향후계획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뿐만아니라우리안양시장에전체적으로24,25전통시장축제예산,축제업체,축제이벤트행사가있어요.세부내역서,기타기대효과그리고그축제행사장사진한장씩올려주시고요. 중앙시장내에LED조명기구2024년도에한10억예산을들여서공사를한내용입니다.자재품질관리자료요청좀하고요.전기공사,LED조명,전기공사는빼겠습니다.그냥LED시공그리고KS품격을맞아야되거든요.ESB나KS표시품질제조업체시험성적서주시고요.그리고감리자,제품에대해서인정한다는허가또제품내역서제출해주시고요.발주자,감리자작업변경시협의사항이있어요.그협의사항자료를주시고요. 자재명인데어떻게보면,5개조명의설비에대한자재입니다.중앙시장에공사를했는데시방서에는모델이나와있는데그그림과표기에는동등한제품이상이라는이런표기가있어요.그래서모델에대한자료를요구합니다.모델입니다.KSCIEC60598등기구,KCS4514리모터컨트롤러릴레이및리모터컨트롤러스위치입니다.KCS7652컨버터외장형LED램프입니다.KCS7653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KCS7658LED등기구및보안등기구,KCS8000조명기구통착이라고되어있는데이런식으로써있었어요.그리고KCS8110광전식자동점멸기,중앙시장에공사가끝났어요.그런데공사가끝난후시험결과기록,시험성적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중앙시장내공사중공사장비교체그모델제품,사양,변경내역서,변경내역서를받고싶은거예요,자료제출해주시고.중앙시장시감독및감리자협의한내용있으시면자료제출해주시고제품이바뀌어야된다,그사양이어떤제품이들어와야겠다,이러할때는시감독과감리자같이협의해서이내용이있어야합니다.등기구설치한제품의규격,표준규격을말하는겁니다.한국공업규격KS,한국전력표준규격ESB라는등기구에대한,등기구에표시되어있는사진같이찍어가지고제품하고같이제출해주십시오.현재시방서에나와있는LED조명기구는처음시방LED조명기구와는조금차이점이있어요.제품이우리나라에,한국에맞는기구인지는모르겠습니다.왜,벌써천장에다붙어있기때문에확인할수가없어요.그래서중간에제품에대한변경된LED조명기구가있으면2개를같이,변경된것하고변경전,변경후모델을적고거기에대한내용을적어서컬러사진으로비교할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십시오.자료를달라그러면흑백그렇지않으면포인트로그림을그린것을제출해주시기때문에자세히알수가없습니다.중앙시장내에보면LED등기구가설치되어있는데현재하자가있어서하자보수를한내용이있습니다.발생된LED등기구하자했던부분그러한부분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농수산물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우리’24년도붕괴이후많은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이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이것이좀너무나형식적이지않나이런데제가의구심이들었어요.그래서농수산물정밀안전점검과전방기‧후방기정기안전점검이있어요.그상‧하반기연2회받은내역과그리고지금까지받은내역,5년치안전점검받은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정기정밀안전점검지적사항2년치,그분들이분명히지적을했습니다,어떤어떤문제가있고콘크리트는어느정도강도고뭘어떻게하라,파이프는어떻게됐다,이런내역을,진단받은내용을다컬러사진으로자료제출해주십시오.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부과하는사용료세부내역서,산출내역서주시고요.’24년대비’25년정성평가그리고정량평가를자료를좀주시고안양원예농협농수산물주식회사가있습니다.3년치매출현황비교표그리고사업연도별매출증감,감소에대한표시를또도표로그려가지고제출해주시고요.청과부류법인공판장을말합니다,공판장.시장사용료감면해달라고우리안양시에다가요청하셨고감면을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내용좀주시고요.3년치사업에대한사업장별로3년치매출현황그것도비교표로자료주시고감면요청에대한내역서주시고요. 수산동이올해아마내년인지올해인지자세히는모르겠는데자리이동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올해입니까,내년입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년치도래되어갖고내년에자리순환책을진행할계획,
이재현위원
네.자리이동을하는,이배정을받는데많은불만을가지고있어요,상인들이.그래서어떻게자리이동을하는거고이러한부분을우리시는어떻게좀효율적으로하는건지,좋은자리가는사람은좋아하는데사람들이잘안오는곳,후미진곳에오는분들은또굉장히불만이많거든요.반면에매출에의한이런자리배정은우리시가많이하고있는데그러면구석지에있는사람은매번매출이적지않습니까?이런분들은앞으로나올수있는계기는없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대안이필요한데결과적으로어떠한방법을가지고또3년치준비를하는지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지난안행국감사를아마기획경제실에서다봤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감사에주요착안사항이법률과규정절차를잘준수하였는지에대해서집중적으로질의드릴예정입니다.또한의회와의소통을지속적으로이야기해왔는데그소통에대한것들이좀미비한점이있다면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거듭나기를희망한다는마음에서추가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연초업무보고기준현재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하고비교해봤을때예산법무와고용노동과,2개부서가연초업무보고보다숫자가줄어들었어요.그래서이업무보고의차이발생사유를예산법무과와고용노동과가각각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개최실적하고심의사항제출해주시고요.이심의받은것들이본예산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도함께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출자‧출연기관예산안관련인데요.총무경제위원회기준출자‧출연기관예산안이오늘아침에서야다도착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안제출시에우리법적인기한있죠.출납폐쇄40일전까지의회에자료를제출해야되는데출자‧출연기관의자료제출은이법을준용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드는데이것에대한예산법무과의입장과그리고향후계획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자료에있는내용인데요. 시도국회의원지역별사업설명서개최를하겠다라고연초업무보고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한실적과성과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제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운영관련법률과규정을작성해주시고청소년참여예산그리고민간협치예산그리고청년자율예산이이러한법률과근거규정에서진행되는지에대해서집행기관의입장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우리행감업무보고자료51페이지기준으로연초업무보고자료와실적을비교해주시고차이발생사유그리고성과,자체진단과개선사항에대해서자료요청드립니다. 다음은경기일보11월5일자신문기사인데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셨는데기사내용이이렇게되어있어요.‘눈물짓는착한가격업소’라는기사가있어요.이신문기사읽어보시고부서의입장과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제가사전질의드렸던중소기업제품전시를우리시청별관에서하고있어요.그런데이제안양시의수많은업체들이있는데특정업체들이지금안양시공공청사에서제품을전시하고있는데요.제품전시현황은제가자료를받아봤고선정기준과관련규정을제출해주시고요.좀안타까운것은제가기업경제과에그질의드렸으면한번가보셨으면좋았을텐데지금오뚜기제품이거기에어떻게전시되어있는지를과장님께서한번직접봐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시군종합평가결과그리고제출서류,2025년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데진행사항과’24년대비’25년목표는어떻게다른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관련지표들이있습니다.경제활동참가율부터해서고용률‧실업률등기준이있는데요.세부지표3년치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선정현황관련해서관계법령,선정과정,선정업체그리고이업체에게어떤혜택이주어지는지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관련현황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업무보고자료145페이지에보면차량정비업체를선정해서운영하겠다라는내용이있는데이번업무보고자료에는그런내용들이빠져있어요.그래서최근5년간차량정비업체선정결과,업체별수리횟수,금액,업체선정기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기준연초업무보고관련해서변경세부내역,아마도김주석위원님하고같은자료일것같습니다. 다음사전질의를통해서받은자료인데요.공유재산취득‧처분관련해서처분한것들은처분이됐는데취득관련해서부서에서진행되지않고있는사례들이있어요.작년기준으로만안도서관부지매입을하겠다라고의회에공유재산심의를받았어요.그런데지금은어떠한것도이루어지지않고있거든요.관련해서심의이후사업을진행하지않은사유그리고공유재산관련규정,법률,시행령이런것들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을드렸었는데그당시답변서가제가의도한내용과는조금다른내용이라서행정사무감사때여쭤보겠습니다. 10월15일부동산대책으로인해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우리안양시의동안구가선정되었습니다.관련해서세입계획이분명히바뀌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세입계획이10월15일전후어떻게바뀌었는지그리고예산부서,세정과에서세입계획을짠다음에이제예산부서로예산전체의우리세입계획을보내줄텐데예산부서와어떤협의가있었는지를세정과중심으로주고받은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해서지난총무과조례심사과정에서나름대로의심도깊은논의가있었는데요.공공시설과의농수산물도매시장지원업무를맡기게되는조례가통과되었습니다.알고계시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를타부서에서지원업무하는것에대한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서부서에서자체적으로해당업무를할수없었는지에대해서못한사유가있을거예요.그리고입법예고기간에어떠한조치가있었는지,어떠한의견제시를하셨는지그리고부서자체적으로고민한흔적들이있다면,자체회의나이런것들있다면회의결과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농수산물소장님께이것은업무보고행감하고는상관이없는데하나질의드릴게요. 소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은데이번조직개편관련해서농수산물현대화사업관련해서TF팀구성하는것부서얘기가나왔었는데소장님의의견을한번듣고싶어요.현장에계시는소장님으로서,또기술직이시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아,지금말고하셨다가조금이따일문일답할때그때해주시고요.또우리김성대과장님께도하나질의드릴게요. 요즘기업들이아주힘든’25년도최악의해입니다.우리안양시의첨단산업단지가있어요.대한전선부지평촌에있는데약30개기업들되죠?그기업들의’25년도최근민원이나우리기업경제과하고소통한이런것들있으면좀별도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설명도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앉은좌석에서예산법무과에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이제세외수입과관련된부분들을질의를주셨는데저도원래는본예산때질의드리려고했으나행정사무감사때이를바로잡는것이좋을것같아서질의드립니다.일단은제가질의드린사항이좀부서별로자료취합이필요한경우도있을것같아서제답변은,다음주월요일까지,기획경제실소관이기때문에마감하기전까지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두가지인데좀나눠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지난3년간세외수입증대하기위한전략변화는어떻게되는가인데몇개목만정해서그에따른구체적인방안부탁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서재산임대수입그리고사용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에대한증대전략이고요.임시적기타수입에대해서는재산매각수입입니다. 또한가지질의가현재시행되고있는그리고또는’26년도에신규로추가되는공유재산임대료경감사업등부서별로계획하고있는내용들이있는것같습니다.함께포함해서서면상으로답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가끝난것같습니다.집행부에서는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내용오늘,그러니까금일,28일그리고다음주월요일,1일까지저희가기획경제실소관감사가실시되고있으니그전에신속하고명확하게자료작성하셔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잠시저희가답변순서조정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김정중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김정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우선자료가저뿐만아니라많은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를많이하셨는데답변서작성에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일단간단하게몇가지만좀여쭙도록하겠습니다. 일단성과시상금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요.지금보면성과시상금관련해서선정건수는점점줄어들고있는데지급금액은점점늘어나고있어요.그사유가어떻게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액은저희가매년세웠던예산대로쭉이렇게편성을해서왔고요.그금액범위내에서건수는어느해에는좀많기도하고또적기도하는데일단금액범위내에서신청된것을심사를해가지고배분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예산범위내에서진행을하시는것은저도알고있고그예산총액같은경우는사실예산심사를할때의회랑논의를해서결정을하시는부분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말씀드리는것은지급되는어떤사안들에대해서매년통상적으로지원하던예산의지급범위가있을진대신청,선정되는건수는점점줄어드는데지급금액은오히려늘어난상황이과거보다같은사안에대해서지급을늘렸다는뜻인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몇건이들어올지도그것은저희가알수는없잖아요.
김도현위원
과장님이것지금주신것,자료를보시면서말씀을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보면그첫페이지표제만들어주셨잖아요.선정건수는줄어들었어요,올해.그러니까당초평균46건정도지급되고있던,선정되고있던건수가올해는34건으로줄어들었단말이예요.그런데지급금액은오히려증가를했어요.그러면제가여쭙는요지는지급을했을때어떤특정성과에대해서저희가지급을하고격려하는것은당연한데,통상적으로해당,같은어떤사안들에대해서지급하는범위가같아야될것아니에요.그런데건수는줄어들었는데예산은늘어났다라고하면동일한사안에대해서지급범위를늘렸다고제가이해를하는게맞냐고여쭙는거예요.이해되셨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시정발전분야라든가국‧도비나지금4개분야인데요,이게1년간염호를하면서여기에성과시상금으로신청할것들이얼마될지그것은저희가매년해오던어느정도통계는있습니다만어떤해는더많을수도있고어떤해는또조금적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연초이렇게어느정도건수는예상하지만딱몇건이라고단정을짓기는조금어렵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요.그러니까질문요지가건수가줄어들었어요.선정건수가줄어들었는데지급금액이늘어났다고한다면그이전연도에,예를들어서어떤업무를해서받았을때뭐100만원을받았어요,예를들어서.그럼그다음년도에,올해같은경우에같은일을하고지급범위가늘어났다고이해를하는게맞는거냐는거예요,제질문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동일한건으로신청되는,거의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완전히같을수는당연히없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거의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질의를혹시이해를하셨나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올해.예,신청건수가하여튼예전에비해서해당되는건수가좀적었고요.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알죠.주셨으니까저도표를보면알아요.그러니까저희가성과시상금이라고하는게예산의총액은정해져있잖아요?그런데이총액을가지고여러그접수된건들에맞춰서금액을나눠서지급을하는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같은총액을가지고전년도에는마흔여섯건을지원을했는데올해는그것보다좀더늘어난,어쨌든비슷한금액을가지고서른네건밖에지원을안했다고한다면비슷한사안에대해서성과지급금액기준이높아졌다고보는게맞냐고질문을드리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조금높아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어떤기준을가지고높아진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분야별로,보통그금액이,그것분야별로,큰아웃라인은,금액은,
김도현위원
과장님,정확하게업무이것파악안되시죠지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제가,
김도현위원
아니그냥솔직하게말씀을하세요.왜냐하면저도준비하실시간을드리려고그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제가이따더한번자세히파악을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어쨌든마지막행정사무감사잖아요..그래서어렵게질문을드리고싶은마음은일단없습니다제가.그런데성과시상금제관련해서는제가3년지금질의를드리고있는내용이고이비슷한취지의질문을반복적으로지금드리고있어요.제가앞선안행국이나직속부서할때도말씀드렸지만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때드리는질의의대부분은2022년과’3년에했었던내용을과연충실하게부서에서개선,반영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함이예요.그러면당연히이성과시상금관련해서답변서를주실때그런내용들을좀상세하게파악을하고오셨으면더좋았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해하시죠? 질문을다시한번정리를드릴게요.지급금액은비슷한데선정건수가줄어들었어요.그러면동일한사안에대해서그지급액,지급범위가늘어났다고보는게맞냐는질문이었었고요.그리고늘어났다면어떠한기준에의해서늘어나게된것인지여쭙는질문이었어요.점심때확인좀하셔서답변을좀정확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그뒷페이지한번넘겨보실래요?자료주신것의.그평가위원회의전문성제고이래서기존의교수님이하시던역할을퇴직하신공직선배께서심사위원으로참여하시는것으로돼있어요.그럼교수님보다퇴직공무원께서평가위원을했을때어떤전문성제고를기대할수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물론현재위원님중에도교수님도계시고요.퇴직하신분은아무래도우리행정을전반에대해서경험도많고폭넓게좀이해를하기때문에아무래도,교수님들도또계시기는합니다만그래도공무원들이어떤전문적인부분들도많이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을또추가로이렇게좀섭외를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따가오후에주실때,점심때그2023‧4‧5년우리평가위원들명단이랑요,주요이력이랑이런내용들도정리해서같이좀보완자료로주시면제가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그접수내역을쭉뒤로한번넘겨보시면요.2025년도것한번보실게요.뒤에서두번째페이지거든요,저한테주신답변서의.이내역을쭉보다보니까,혹시찾으셨어요?같은답변서예요.같은답변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2025년도목록말씀이시죠?
김도현위원
네,네.네.사업내역.총지금스물다섯건나와있는것있잖아요,첫페이지에만.뒤에까지해서총서른여섯개.뭐이것을염두하고제가자료를요청했던것은아닌데앞서저희가체육과질의를하는과정에서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가변석과관련해서적절성을여쭙는질의를하셨습니다.혹시모니터링을좀해서내용을알고계실까요?자세하게는모르셔도그런질의가있었다는것은알고계세요?아니모르시면모르신다고말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는못들었습니다,다른것은.
김도현위원
세번째보면시정발전분야에종합운동장가변석시설개선사업해서지급적정으로성과시상금이나갔어요.그런데우리안전행정국관련해서체육과질의를주고받는과정에서이가변석을설치하는과정의절차적하자가있었고법령위반소지가있어보인다라는질의가있어왔고그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상당부분인정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이같은경우에이성과시상금지급이적정하다고볼수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심사나이런것은위원회에서,결정하는부분인데요
김도현위원
당시에는그랬는데지금이가변석과관련해서여러가지하자가있었다.그렇다고뭐저희가지금가변석을철거해라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당연히아니고,지금시민들께서잘이용하고계신시설이기는합니다만그것을설치하는과정에있어서여러가지절차적,법적하자,또위반소지이런것들이있다는것이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좀드러난부분이란말이예요.그럼이랬을때지나간일이기는합니다만이게지급이적정했다라고보는게맞냐라는거고,이같은경우에성과시상금을회수할수도있는건지,물론과장님께서이것을회수해야됩니다이런답변을듣고싶은것이아니라이런경우가발생했을때는어떤원칙과기준에따라서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지제가지금과장님께도여쭐거고우리신영수실장님께도좀여쭤볼까합니다.그래서우선과장님생각을먼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성과시상금은그런과정도대체로봅니다만그래도결과,어떤성과낸부분이런것을중점적으로보는부분이고요.글쎄요.과정에대한그런부분까지는더한번판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
김도현위원
과장님입장에서는다소간보수적으로답변을하실수밖에없는내용인것을이해를하지만저희가시의행정업무를진행하는데에있어서결과만큼이나중요한게사실어떤절차적으로나행정적으로하자가없었는가를보는게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런데그런문제가드러났다고한다면과연그것이성과로인정하는게바람직하느냐라는어떤이야기로이어질수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점에대해서우리신영수실장님께이어서생각을좀여쭙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도어제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좀들었는데요.일단저희들이가변석시설개선사업은절차상의문제가있었다는것을어제말씀을하셨는데이런것들이아마그실무심사위원했을경우에그런데서좀잡았어야되는데,그런내용들을있었다는.그런데그런데에서는이런내용이아마안나왔을거예요.
김도현위원
평가위원회에서사실위원님들께서이내부적인것들을문서까지확인해가면서하시지는않으니까그런,잡아내기는어려웠을거라고생각이돼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그런부분이있었으면아마감안은했을거라고지금봅니다.
김도현위원
다만이런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그런하자가발견이됐을때과연이성과시상금제에대해서뭐당장에환수하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그럼우리는이것을어떤관점으로다시한번평가를해야되고,이성과시상금이기지급은됐으나이렇게문제가발생한사업들에대해서는우리가어떤기준과원칙을가지고이것을바라보고이야기하고서로가이런내용들을공유하고환기하는과정을어떻게거칠것이냐,그부분에대해서는좀원칙이있어야될거라고보여지거든요.그러니까이런사례가과거에도있었을수있지만어쨌든지금드러난것은이번이처음이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여쭙게된거고사실뭐저도이것때문에여쭈려고했었던것은아닌데주신자료를분석을하다보니까그런지점들이드러난거예요.그럼어떻게좀조치를해보시겠습니까?거듭말씀드리지만이것환수하라고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실무협의,아마이것두개의실무협의회가있고아마위원회가개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실무협의회같은경우에서는그런부분들이좀체크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는철저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가이드라인을만드셔야되겠죠.그리고사실이게지급적정이라고되어있는데사실상원칙상돌아가면지급이적정하진않았던거예요,저희가못걸러낸것뿐이지.그렇죠?부서에서이렇고평가를해서지급을하였으나사실그이후에어떤문제가발생됐을때이것들을계속해서우리가좋은성과였다고이렇게기록에남기고그다음에이성과시상금을지급했던것들을계속해서그냥당연하게받아들이는것이과연바람직한가라는취지에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고,그런지점에서우리부서에서어떻게이부분을내부적으로라도좀기준을만들고향후에이런사항이반복됐을경우에성과시상금환수까지포함해서향후에는어떤방법으로이것들을보완해나가겠다는계획을고민을하셔서부서에서도좀제출을해주시면좋겠어요.그러니까이번행감기관에좀달라는게아니고연내에이런부분들,왜냐하면저희가예산심사를할때이성과시상금관련된내용을또심의를할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그랬을때향후에이같은상황이반복됐을때는어떤식으로우리가예산에대한환수조치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들에대한부적절했다라는것들을제도적으로우리가어떻게인정할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한대화가예산심사과정에서있어야할것으로보여요.그래서그부분을좀준비를해주십사우리김대일과장님께도말씀드리는겁니다.아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밑에좀보면요,저희가뭐대한민국SNS최우수상,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최우수상,이런것들받으셨어요.그래서제가좀궁금한게이게부서마다다르기는하겠습니다만저희가모단체,소셜콘텐츠진흥협회라는사단법인단체에서SNS대상이런것들을수상해서시민들께도홍보를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직접관련업무는아니지만이것을정책기획과에서취합해서주셔가지고제가여쭙는거예요,과장님.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예.
김도현위원
아,네.네.그런데이게이렇게지원을할때보면일반사단법인이나이런데서공모를할때저희가공모참가비를내요,심사비라는명목으로.50만원,100만원이런식으로돈을낸단말이예요.이런돈들은어떤예산으로집행을하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부서마다어떻게,저희부서에는그런적이없어가지고잘모르겠는데요.그래서부서마다그것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말씀드리고싶은요는그런겁니다.저희가공공기관이나중앙행정부처나뭐기타산하기관이런데서나오는어떤공모에대해서적극적으로서류를준비하고응모해서선정이되는것당연히박수쳐드리고성과로인정받을수있는부분이라고보여져요,당연히.그런데일반사단법인단체에사실상심사비라는명목으로적게는몇십만원,많게는100만원이상의심사비를내고받아오는상이과연우리가성과시상금을받을만큼의업무였는가라는질문을좀드리고싶어요.왜냐하면여기지금성과시상금내역중에두건의어떤SNS관련된상을받으신게있는데,이게다지금제가찾아보니까50만원에서몇십만원의심사비를내고받아온상이예요.그리고대부분응모탈락이없는경우의상입니다.그런데이런상을저희가,뭐어찌되었든일선에서근무하시는주무관님께서는공적조서를꾸미시고관련된서류를접수하고애쓰시는것은알고있는데저희가심사비까지내고받아오는이런상들이과연우리가성과시상금까지주어가면서받아야되는상인지,그리고성과시상금에해당이되는상인지,저는이런게좀궁금해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이자리에서정확히답변해드릴수는없습니다만그런부분도한번향후에체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생각을말씀을그래도해주셔야지답변을못하신다고하면,그러니까지금밑에보면,예를들어서우리정책기획과에서뭐지방규제혁신이런것은중앙에서받아오신상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이런상은굉장히칭찬해드려야되고정말일선에서노력해주신결과로받아오는상이맞아요.그런데어쨌든이성과시상금평가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시는부서장으로써저희가사실상돈을주고받아오는것처럼느껴질수도있는,그렇게왜곡될수도있는,그런심사비내주고저희가받아오는상에성과시상금까지지급하는게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부서장에서의입장을좀여쭙고싶은겁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향후에한번더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점심때좀논의하셔서오후에다시여쭐게요.답변좀주셔야될것같아요.다른부서에도좀확인하시고요,과장님.시간을좀그렇게드리는것으로일단마무리하면될까요?왜냐하면굉장히지금답변하기곤란하다는표정을짓고계속이렇게앉아계신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수년째계속해오고이런상황인데,저희가,
김도현위원
그렇죠.수년간계속했는데수년간계속그렇게관행적으로했던그사업,그런평가방식이바람직한가라고제가여쭤보는거고요.이것행정사무감사니까우리가하는그행정사무의기준에서우리가공공기관이나중앙행정부처에서받아오는이런상들은굉장히의미가있는상들이예요.그런데일반사단법인단체,뭐공신력을확신할수없는그런단체들에서심사비까지내고선정돼서받는상.물론그마저도우리집행부의노고가들어있다는것은알수있지만이게성과시상금대상이되는게바람직하냐라는질문을드리는거고,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런부분들은한번차후에저희가타시사례라든가이런것한번체크를해가지고,이런부분들을한번좀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타시의사례도중요하지만우리시의원칙이뭔가를여쭙는거예요,저희가다른시의행정사무감사를여쭙는게아니고.다른시의행정사무감사에서답변을그렇게했다고해서그게우리시의원칙과형편에맞는것은아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물론뭐돈을주는게심사비때문에주는지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도현위원
제가공모를지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상이라는것은어쨌거나사단법인이든재단법인이든아니면중앙부처든그래도여러지자체라든가이렇게공모를해가지고어떻게심사를해서또우수한곳이선정이되어서상을받는거잖아요.그러면또이런부분들은어떤,
김도현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추가자료를좀요청드릴게요.저희가같은기간,’22년부터’25년동안에응모를해서탈락한사례가있는지를좀전체적으로취합을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것전부서에서좀하셔야될것같고요.정책과에,기획과에서일괄취합하실수있게끔지금방송보시는총무경제위원회모든부서에서는탈락사례를취합을해서정책기획과로제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러니까이것을이렇게깊이있게제가따지려고질문을드린게아닌데과장님께서조금어렵게만드시는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검토는해봐야지여기서안된다고,그것은제가,이런게아니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안된다된다를제가지금말씀을,그얘기를듣고싶어서가아니라저희가심사비를내고이렇게,공공기관에서할때심사비내나요?중앙행정부처에서할때심사비내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거기는자체적으로아마심사수당이라든가이런게할때,
김도현위원
그것은저희가내는게아니잖아요,심사비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아니고요.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린몇건의상들은제가홈페이지에들어갔더니홈페이지도굉장히부실하고그다음에공모계획서도굉장히허술한데그마저도적게는50만원에서많게는100만원이상의심사비를내게끔되어있단말이예요.그럼사실상저희가,이게지금성과시상금을얼마를받았는지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목록이없는데그런상들에대해서까지도우리가지급을하는게적정하냐고여쭸을때그냥과장님께서는그런단체들에서저희가심사비가실제로얼마가들어갔고성과시상금을얼마큼지급받았는지그내역을좀검토해보시겠다,그리고그런과정에서뭐심사비나성과시상금의어떤비율이적정한지를좀따져보겠다,그리고향후에이런상에대한기준을조금더명확하게해서성과시상금에반영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고민하겠다,그냥이렇게답변하시면끝날일이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드린말씀이그런부분입니다.향후에뭐이런것은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검토를하겠다가아니라이렇게하겠다라고답변을주셔야되는거예요.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그냥‘향후에이렇게잘해보겠습니다’,‘향후에검토하겠습니다’라고하는것은그냥일반회기때저희가단순한업무와관련된질의응답을받을때는그런답변이가능하신건데지금은행정사무감사고저도지금과장님께서충분히답변을할수있게끔계속여지를드리고설명을해드리면서말씀을드리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이,
김도현위원
제가말씀드린대로점심때검토를하셔서오후에자료제출을좀해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 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리는부분이요,사실사무관리비라는통계목은말그리고사무를관리하면서써야되는데0이었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렸었어요,집행을하나도안하고있다가출납폐쇄일까지다집행하겠다고그래서.질문을드린것은서면답변서로제가다이해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그15페이지에50퍼센트이상불용처리사업내역을한번보세요.행정감사자료15페이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의참석수당을한번보시면요,그27퍼센트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25년에는24퍼센트고.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사유가회의를3회개최기준으로편성하였으나정작실제회의가1회했다.하고돼있어요.그래서24퍼센트,집행률이.그런데이게지금’24년도그렇고’23년도제가전자료다가지고있으니까요.지금계속해서그렇게연속적으로그것을쓰고있는거예요.예?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몇년동안을계속그렇게해서하는사유가뭔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위원회가2024년에구성이돼서저희가회의참석수당을편성을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2023년도그렇고계속그랬다니까요.제가그자료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24‧’25만지금주셨지만전년도것도제가예산심사자료를가지고있기때문에비교를해봤더니왜매년24퍼센트,25퍼센트,그러면서사유에는3회기준으로했는데실제는1회했다.그럼계속그렇게예산은도돌이표처럼할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이,
경숙
윤경숙위원
소통을하셔서1회로굳어지면,이게지금3,4년연속이면그냥그대로편성하는것,현실에맞게편성하는게맞지않나말씀드리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내년에는그래서예산,위원님저기,
경숙
윤경숙위원
현실에맞게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현실에맞게해서편성을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하셨습니다.잘하셨어요.이게지금제가계속그사유에이렇게쓰면서무사통과를해서이게뭔가싶었어요. 그다음에제안자료를보죠.불용액이,집행액이8퍼센트예요.눈길이가지않을수없죠.15쪽요.제안제도를운영하는데1천300을세웠는데이100만원만집행이됐고,전년도에도제가질의를한것같아요.너무이운영이부실하다.예산이자꾸불용처리돼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지금제가저한테주신자료로다읽어봤어요,제안내용을.이제안내용에,지금22쪽을보시면요,예산심사자료.2024년은581건이접수됐는데요,그렇죠?올해는어때요?417건.이제안제도자체의운영에지금위기가오는거예요.매년,매년줄어드니까.예산조차8퍼센트밖에집행이안되고그러면원인분석을해야될때가됐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 그래서지금’24년의,공무원을일단보겠어요,공무원.물론시민도많이낮아졌지만공무원은41건이접수돼서10건이채택되었어요,작년에.보고계신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올해,이것은비슷한정도가아니라올해는13건이접수돼서1건이됐어요.엄청난차이죠.41건이접수돼서10건이채택이됐는데작년에는,올해는13건에한건됐으니의욕이불을보듯뻔히줄어들어요.접수한사람들의의욕이자꾸상실돼서내년에는접수가또줄어들것같은생각이드는거죠.그런데예산은책정을해놓고반복해서뭐줄어들면예산8퍼센트를쓰든덜쓰면되지가아니라.제가이게지금읽어봤거든요,이것을지금.채택한건불채택아홉건을다읽어봤어요.다읽어봤는데이불채택도참의욕적으로쓰셨어요,다.이공무원분들이.의욕적으로현장도가보고개선방안,기대효과까지아주참이렇게되면좋겠다,다른데를방문했더니,다른지역성남시를방문했더니이렇게온라인으로인근공용주차장등록을해줬다.참체험에의해서,겪고나서우리안양시도이랬으면좋겠다이렇게도제안을하고,참적극적으로많이개선방안과기대효과를써줬는데이게탈락된심정은참속상할것같아요.그래서제가이렇게자꾸줄어들면,과장님어떻게조금활성화시키고제안을권장할만한,이런정책적인운영면에서어떤생각이드시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저희가,저역시도이런것을많이좀,일단은신청이많이돼서건수가많이늘어났으면하는바람이고,또채택된제안도많으면좋겠다라는것은부서장으로써바람인데,이것은심의에우리공무원공직자들이많이참여를좀하고,관심을가지고또살펴서제안도내고많이좀해야되는데저역시도어떤건수로봤을때는부족한건에대해서는많이부족함을느끼고요.저희가무엇보다도쉽게이런제안을낼수있게끔그런것을저희가고민을해서내부저희행정게시망에,제안바로할수있는그런것표출을해서우리직원들은좀쉽게제안을낼수있도록그런것을홍보를강화를할거고요.그다음에또홍보를최대한많이해서많이신청될수있도록하고채택이나이런부분들은아무래도저희가심사기준에의해서하다보니까점수에미치지못해서이런미달,건수가적은부분이있고요.예산부분은위원님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그런것을감안을해서본예산에좀반영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어떻게반영하셨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을일단은보상금은저희가500인것을300으로했고,그다음에포상금은공모,
경숙
윤경숙위원
예?500을300으로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300으로요청을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한분채택된분은500을주는데300으로낮췄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이것은뭐,
경숙
윤경숙위원
무슨말씀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금은동해서장려상,등급에따라서수상하는금액,
경숙
윤경숙위원
채택되는데,채택돼도금은동이있다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그등급에따라서금액이틀려요.
경숙
윤경숙위원
금은동얼마예요,그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은동이요.잠,
경숙
윤경숙위원
아유,그런것도머릿속에안넣어놓고계셔요?저하고의견이달라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금상이이게점수가95점이상에서경우에는500만원,그다음에은상은90점이상이300만원,동상이80점이상이100만원.그다음에장려가70점이상일경우에50만원이렇게되거든요.그런데저희가한최근3년운영해왔던경험에비췄을때금은상은아직나온경우도없고그래서저희가일단시상금은최근한3년치집행상을감안해서시민들에게는보상금,공무원들한테는포상금을이렇게지급이되는데요.시민들한테지급하는보상금은500에서내년또300으로좀저희가본예산반영을했고,공무원들한테지급하는포상금은400에서300으로이렇게반영을했고요.만약에저희가또상반기중에운영을하다가예산이부족하다이럴때에는저희가또위원님께말씀드려서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줄어들고있는것에대해서이것을원활하게다제안제도접수를활성화시키는그런질의를드렸는데지금실망스럽게도이렇게자꾸홍보를하겠다,이것모르는공무원이있을까요?그런포인트로접근을하시면안되고요.제가볼때는이게시민들은다양한,시민들의제안은거의민원으로가고있어요.그렇잖아요.자료를보시잖아요.실제적인제안은진짜부서에서일을하는이실제공무원들이해주셔야되는데제말씀은금은동은금은은없었고이게뭐100원,장려가50만원.그럼한분채택된것은뭐였나요?여기안적혀있어서제가여쭤보네요.금은동이었나요,장려였나요?올해딱한분됐네요,작년에는10분이나됐는데.금은동,장려중에.아까그말씀중에알았어요.답변서에주시면제가공부도하고좋을텐데.뭐였나요?한명채택된분. 모르셔요?단한명이었는데도.제안제도가활성화되지않을수밖에없어요.이렇게지금그냥놔둔거죠이게.이것을활성화시키려고의욕적으로도대체,저는이아홉건지금여태껏다읽었거든요.도대체어떤제안을하셨느냐.뭐였어요?장려였어요,동이었어요,금이었어요?그분이얼마를받아가셨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노력제안한건이10만원있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10만원받아가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노력제안.예,노력제안은등급외인데요,60에서70점사이에.그다음에장려상은시민한건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여기지금행감자료22쪽보시면공무원이2025년에열세명제안하셔가지고한건채택됐다그랬잖아요,접수가.불채택이아홉건,취하한게두건.그한분지금여기저한테주신자료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노력제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채택한분요.모바일공무원증을구내식당에서사용하자는분,이분은얼마를받아갔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모바일공무원증구내식당사용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자료주셨잖아요.한분이채택되고아홉분내가달라그랬잖아요.제질의가뭐였어요?제안제도접수처리현황중공무원제안한건채택한건불채택아홉건을좀달라,이것을내가검토를해봐서도대체왜이렇게제안제도가딱있고예산까지도받아있는데예산이가장8퍼센트밖에사용이안되는이런정책을운영하고있으니,이게제대로운영을하는건지한번쯤검토를해봐야될필요성이지금접해있잖아요?제가과장님이라면아니작년에41건공무원해서열건이나채택됐는데아올해에는왜이렇게한명밖에안됐어,그리고예산도8퍼센트사용하고.이러면한번궁금하지않을까요?그한분이뭐채택된분나한테딱줬는데내가내용을달라그랬어.그러면그분이얼마를받아가고,금은동인지장려인지이것도지금문답을통해서알아야되나요?주셔야죠,이답변서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자세한것다시주시고요.이게지금저는이렇게생각해요.제가이불채택을다읽어보니까참나름열심히해가지고했어요.그러면채택,불채택이전에이공무원들이일선에서일하면서이렇게올린것은올린그자체로뭔가격려상을좀줘야된다.다른것다그만두고이것을다작성하려면저라그래도하루한반나절은소모했을텐데,그러면제안제도가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본거예요.왜?아홉건을다읽어봐요.과장님,불채택아홉건읽어보셨어요,혹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솔직하게말씀하세요.못읽어보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실무심사,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부서에만넘기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에요.그게아니고요,위원님.실무심사를할때제가실무심사위원회는제가그위원장해가지고여기각심사위원들하고같이해가지고개략적인내용은제가알고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고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시는데그럼제가궁금한거예요.자,이렇게올리려면힘들었겠네.공무원일하면서이렇게,세상에자기가성남시에가서직접체험해보고또는우회전하는데그사고가많이나는것을직접목격해보고,이게뭘설치했으면좋겠다하고.또안양천에서이경고방송이CCTV만이아니라확나와줬으면좋겠다하는이러한것까지수도없이이렇게썼어요.이것을읽어보시면서야,내가부서에서일하면,이공무원이라면이것이렇게써가지고올리기까지는힘들었겠네하면서격려차원에서뭔가채택은안되더라도불채택이렇게올리는것을장려하려면뭔가메리트를좀주면좋겠다하는것은생각안해보셨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위원님,지금여기채택한것은,아까말씀드린노력상이상에60점이상으로해서등급에해당되는부분이고요.불채택된것은60점이좀,부서에서는채택을해줬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제가그것묻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그러니까요.채택을해줬는데60점이안됐어요.부서에서일부반영은했는데점수,최종심사시정조정위원회에서하는데그것을60점이안돼가지고등급에는안됐거든요.그래서이런분들한테는저희가소정의기프트콘이런것을해서,소정의격려품은지급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아홉분다가요,그런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것을주셔야죠.뭐얼마나가나요?불채택도간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60점이상돼야노력상이상으로해서등급에들어가서시상금이지급되고,
경숙
윤경숙위원
다시한번요.60점이상,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은요.그래야기프트콘같은게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기프트콘은60점이안되신분들,이분들한테,
경숙
윤경숙위원
안되신분들은기프트콘얼마가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3만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만원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60점이상은얼마받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60점이상은아까말씀드렸듯이노력제안은70점에서60점사이.이분은노력제안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10만원상당의기념품.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
기념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장려상은70점부터79점에해당되시는분은장려상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50만원.아까말씀하셨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부상금50만원.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50만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5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
동100만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100만원,30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
금은은뭐나오지도않았다그러고.나오지도않았다고그러셨잖아요,아까답변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할필요가없고이게낮다고생각해요,저는.낮아요.제안제도를예산대비매년이렇게제안률이줄어들고하면요.이런것을좀높이고어떻게적극적으로조금부서에서정말이렇게다써서자기가겪은것을했을때는조금더높여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질의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여러군데에서배꼽시계울리고있는데짧게몇가지만말씀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답변서잘받아봤고요.제가질의드린내용은민선8기공약사업중에서변경,대체완료에대한부분을좀질의를드렸습니다.과장님,혹시저희지하주차장공약변경에대한절차에대해서간단하게한부분만좀말씀해주실수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공약사항은시장공약사항관리규정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변경을할경우에는저희가민관협치위원회분과위원회에다가의뢰를해서분과내에서먼저심의를한후에그다음에민관협치위원회총회에서,거기에서변경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정책기획과에다시통보가돼서공약변경에대한것을홈페이지에게시를하게끔그렇게되어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변경사항은홈페이지에반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내역에대해서조금만말씀을드리자면,연번2번입니다.민관동행안양형복지기구설치.원래는재단설립이지만이런부분들이불필요한재정낭비를막고자지금현신중인정책과결합해서좋은선례를만들었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리고두번째6번.평촌대로주차장및문화커뮤니티공간조성이그냥교통혼잡,종합교통개선사업만으로축소돼서운영됐습니다. 그리고세번째.안양시산후조리비지원.제가생각한것만꼽는겁니다.산후조리비지원같은경우는최근에도저희가조례심의에서조금안좋은결과돼있고아직공표는안된상황이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산후조리비지원요?
이동훈위원
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
이동훈위원
아직보사환경위원회에서심의결과는나왔지만저희본회의에송부가안된것으로알고있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부결된것으로현재는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직은뭐저희가본회의를거쳐서최종의결을거치기때문에아직까지는공표가되지않은상황입니다.지금임기가6개월정도남았는데,실제소요시간은한4개월정도남은것같습니다.어떻게이런것들은불가통보로끝내실건지아니면이한건에대해서는또변경요청을해서의회와논의를하실것인지궁금합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공약은어떤건별로해당부서에서이런것은추진방안이나이런것을고민을해서그렇게판단하고말씀드려야될상황이기때문에저는저희부서에서는총괄적인그런상세한내역은좀말씀드리기어려운점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저희가뭐선거,정치인,선출직공무원이라고표현을하겠습니다.선출직공무원같은경우는어쨌든저희가공약이라는것으로시민께표를얻는,그리고당선돼서저희가이런권력행사를하는것인데이게4년이라는임기가굉장히길다면길고짧다면짧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왜사전에4년이라는기간동안에왜조정이안됐을까이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혹시하실말씀있으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마부서에서도뭐각공약마다,또부서에서어떤목표달성이나이런것은많이고민을해서잘진행되고있는것들은진행되고또나름애로사항이있고어려운것도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건건마다어떤사안은,여건은틀리기는한데그래도어떤시민과의약속사항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업무를하면서도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염두에두고이렇게지금하고있는상황이고,이것도마찬가지로건건마다어떤그런애로사항이나사정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공약미이행에대해서는사실법적인책임은따르지않지만도의적인문제와선출직의명예,그리고시민분들께약속,이부분이기때문에지금뭐좀어려움이있는공약들이눈에보이는데이런부분들은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본격적으로이공약변경과관련된절차에서저는이런의문점이좀들었습니다.저도의원으로선출되기직전시민참여위원회에서활동을했었고지금은민관협치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함께하고있는데그중간의안건의과제가시장공약변경이라는건으로사실절대적인권력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이유가과거시민참여위원회도그렇고민관협치위원회도아무래도시민분들중에서선출된,그러니까위촉의형태인거죠.선발돼서위촉된분들의소수에한해서이공약들을검토받고변경에대해서확신을얻고부서에서도발표를하는데이런복지와관련되거나아니면지역에수십년간있었던이현안에대해서이50분의의견,특히나분과회의를거쳐서총회에서의결을거치는데이게전문가의자문,또는토론,현안의당사자들의의견수렴없이이런것들이민관협치위원회한,50명의위원회선택으로이것이변경된다는것자체가조금나중에이슈가될수도있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요.저희가민관협치위원회가지금자치행정과소관으로돼있잖아요.그전에시민참여위원회는정책기획과였고요.이렇게변경된사유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이동훈위원
사실잘모르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얼른생각이잘안나네요.
이동훈위원
제기억,저도민관협치위원회에대한조례안을연구할때같이참여했던위원으로써말씀을드리자면정책기획관은대부분공약관리와더불어서결정을짓는,저는가장주무부로써의역할,그렇기때문에시민의이해충돌이나이런부분들도있기때문에조금민간협치위원회,민의모든동향을체크하는,주관담당하는이부서에옮겨서더많은주민분들의의견을수렴하고자이렇게조성됐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연구방안에도그렇게의견이개진되어있고요.그런데민관협치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서토론회예산이라든지여러부가적인부대행사를위한예산이편성이돼있음에도불구하고이공약에대해서는설문조사를통하지도않았고,개최횟수도적고,그리고토론회에대해서도미래비전에대한것들만논의를하지공약변경이라든지이런중대한사항에대해서는행사가없었어요.절차가없었다는거죠.이런것들은정책기획과에서민관협치위원회에요구사항으로도보낼수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이것을변경을하려면나름대로고민하고또사안에따라서는전문가자문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이렇게판단도하기도하고그런것으로알고있고요.어쨌거나아무튼이민관협치위원회상정되기전까지는굉장히부서에서심사숙고해가지고이렇게해서,어떤비용지원이나이런것들많이고민해서이렇게올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종합해서말씀드리자면이전에저도시민참여위원으로써좀안타까운이야기를들었던부분이시민참여위원회가시장님의공약점검단이다라는오명을받은적이있어요.어떻게보면맞는역할을했다라고볼수있지만나쁘게보면편협적으로그냥부서에서오케이해달라그러면오케이하는이런오명을받은적이있습니다.굉장히저도위원으로써마음이아팠고이런것들을개선하고자,민관협치위원회에서이런것을방지하고자이런안전장치를걸었다고생각이드는데,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첫번째로는정책기획과에서어쨌든민관협치위원회통보를,안건을제출하기전에이공약같은경우는대시민에영향을줄수있는공약이므로이것은전문가자문토론회를거치든가아니면설문조사를통해서의견수렴후에이공약변경에대해서다시한번깊게논의를해달라라는요청사항등을포함해서좀더세밀하게공약관리를해주십사해서이렇게좀마이크켰습니다.어떻게공감가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공약사안별로여건이틀릴수는있는데요.하여튼그런부분들은또한번,저희다시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시일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시민분들께약속드린공약에대해서는최우선으로,최선으로먼저집행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전회의는여기까지정리하고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두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오전에이어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오전부터정책기획과시작을했는데질의중에끊겨서아마과장님께서점심시간에좀불편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마지막행감이니만큼제출해주신자료를바탕으로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마이크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입니다.2024년12월이후집행한예산중2025년사업비집행현황및사유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이것을전부서에다질의를드렸어요.전부서에다질의를드렸을때는이취지나의도를잘모르셔서전화를꽤많이받았습니다.그런데그중에몇몇부서장님들께서는설마그런게있겠어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그래서정책기획과사실포함해서두세부서에서이런예산들이있어서예산원칙에안맞는것아니냐라는취지로질의를드렸어요.그래서2025년시정계획PPT제작을’24년12월10일날계약을했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어떤용역이었고’24년예산으로집행했습니까?’25년예산으로집행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24년도예산으로집행을좀했고요.그리고저희가연초기자간담회PPT자료제작,동방문시사용할자료제작때문에초에,제작내용구상부터이게기간이좀많이소요되는그런부분이다보니까업무를진행을하면서예산을갖다가이렇게저희예산을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5년시정계획은25년사업이기때문에’25년예산으로집행해야되는것아닙니까라는질의였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부분은저희가좀미흡했고요.이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유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것만문제라면뭐그럴수도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지만,이용역은신년인사회때쓰는PPT인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2월10일계약을해서12월30일날이용역이준공됐어요.맞나요?12월30일준공된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납품이12월30일날최종납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검수언제했는지아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검수는이듬해1월13일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신년인사회가언제시작됐는지아세요?신년인사회가1월13일날시작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신년인사회는보통,
채진기위원
1월13일부터시작을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1월한중순,예.
채진기위원
1월13일날안양1동부터신년인사회가시작이됐어요.안양1동하고안양4동이1월13일날신년인사회를했어요.검수가1월13일날됐어요.용역제대로검수한것맞습니까?신년인사회당일날쓰는PPT를만드는데검수가당일날끝났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런부분들은유의해서앞으로는철저히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회계연도독립원칙위반했습니다.내년예산심사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공감하시죠?잘못했다는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시정연구원은조금뒤로가고제가안양시정책백서질의드렸어요.’25년것10일날예산편성된것질의를드렸어요.첫번째로이예산은’25년예산심사할때이예산항목이있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7월후반기기자간담회예산으로책정했었고또연초아까말씀대로기자간담회예산을2024년것으로하다보니좀잔액이그것갖다가좀발생된상황이었었는데요.저희가부기변경을해가지고백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부기변경다좋아요.부기변경다좋은데그러면추경에서예산을반납하고다시편성하는부서들이많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의회에서시민들께서1천만원예산을편성해드린이유는시정계획PPT를만들어서시민들께그리고시장님께서기자간담회때하시라는취지로예산편성을해드렸습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대로못하게됐잖아요?그러면추경에서반납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추경에서반납해서변경후사용을했어야되는데,
채진기위원
1회추경때반납,2회추경때반납할수있었잖아요?7월이었으니까.7월기자간담회미개최에따라서만든거잖아요?2회추경4월달에있었잖아요.그때왜반납안하고집행하셨냐는말씀을여쭤보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부분도유의해서,
채진기위원
예산집행부적정입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추후에는철저히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추후에이예산이반영되지못할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이후에예산심사가있다는것은행정사무감사를예산심사때반영하기위함이에요.그러니까이게그냥의회에서예산심의받은대로편성못했습니다,집행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할문제는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정책백서제작계획해서부시장님결재자료가있어요.유형,규격이렇게돼있어요.유형책자형,그리고발간면수100면내외,책자첨부.첨부에다가이북까지해서1천만원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책이딱101,102.102페이지까지있어요.이책자죠?이책자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천부하는데1천만원이면이북까지하면이용역업체에서굉장히,전체컬러고이것도굉장히단가가나갈것같은데1권당단가를얼마라고생각하면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개당단가는아무튼이예산가지고굉장히어려운상황이었는데저희굉장히많이협조요청을부탁을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용역사에서또잘해주셨네요.성과품은어떻게평가하고계시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저희가각부서하고또우리시의출연기관들배부를했고요.홈페이지에이북으로게시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이작품,이용역에대해서성과를,성과품에대해서얼마나만족하시는지제가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미추진했던주요우리시의시정내용을,주요내용들을이렇게모아가지고자료로저희가만들수있었고또안에내용이라든가또어떤,
채진기위원
충실하게내용도반영돼있고시민들께서이것을보시면굉장히만족할만한성과품이다라고말씀하실수있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이작품,이용역은검수가잘못됐습니다.제작계획자료보고있어요.여기보면책자형으로돼있고사이즈가어떻게돼있어요?뭐라고적혀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리안양’지규격으로,
채진기위원
‘우리안양’지규격이라고돼있어요.그래서이책자하고‘우리안양’을겹쳐볼게요.딱맞아야돼요.맞습니까?어떻게될것같아요?딱맞췄어요.제가이것속이는게아니에요.제가보여드릴수도,직접드릴수도있어요.끝나고한번보세요.딱맞습니까?‘우리안양’하고? 지금제작계획이왜잘못됐는지말씀을드릴게요.‘우리안양’제작용역과업지시서입니다.여기에‘우리안양’규격은책자형으로190에260으로돼있어요.이것190에260으로돼있습니까?돼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약간미리수가좀적긴적은데,
채진기위원
그런데약간,이게2밀리,3밀리차이잖아요?이게2∼3밀리차이가아니에요.그래서제가이것을자로재면어떻게나올까요?숫자가?여기적힌대로나올까요?이럼제작계획을뭐하러만듭니까?심지어는이유형규격에있는‘우리안양’지규격이이규격하고다르다니까요?그게크고작고의차이에서?정책기획과에서‘우리안양’지규격을참조한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밀리의차이는조금,사이즈는차이는좀있는데요.이런부분도저희가밀리수나이런것을‘우리안양’지비교를좀더확실히했었어야되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보면결재자들이있잖아요.주무관님,팀장님,과장님,실장님,부시장님까지결재를했잖아요.그러면여기있는내용들이틀리면안되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크고작고가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정책기획과에서파악하고있는‘우리안양’지의규격과홍보기획관에서정식으로용역을발주한규격이다르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이규격대로이게나왔냐고요,또?심지어이규격도안맞는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이게챙기지못했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고그냥끝나고이런것이아니라이책자에숨겨진여러가지의미들이있는데제가그내용들은싹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다른거라도좀완벽하게됐어어야되는데일은일대로굉장히힘들게하고담당자만위험한일하고참걱정이많이됩니다.이책자충실하다고볼수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리안양’지규격을저희가좀철저히확인을해가지고이것을갖다가미리수표시나이런것을잘했었어야하는데그게지금철저히,
채진기위원
그리고제가여기서밀리수이렇게얘기하고왜‘우리안양’지랑크기가같냐,다르냐,이것은되게그냥표면적인말씀이라는것을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다음은시정연구원좀질의드리겠습니다.시정연구원,과장님께서정책기획과장님으로오시고난다음에굉장히큰업무였어요.실제로이게조례가계류가되는등큰어려움을겪었던것도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가최초에우리의회에그리고시민들에게약속한시간보다도굉장히오랜시간연기가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약1년정도공사진행사항에따라서1년이넘을수도있는거죠?최소1년인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기는당초계획보다는당연히늦춰졌고요.이게이것을추진하려면일단조례가제정이돼서그것을진행할수있는확실한근거가마련되어야이게추진할수있을겁니다.그래서조례제정이늦어지다보니그시기가좀늦어진부분도있고요.최근에는공간,공간문제때문에또늦어진부분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이것보셨어요?호계동범례지구,지구단위결정에따른공공기여협약서.보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도시계획과에서협약했다는그내용이있다는말은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그협약서안에까지는,내용까지는상세히못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좀챙겨주시지그러셨어요.자,공유재산이에요,공유재산.공유재산을우리가취득해야되는거죠?과장님표보면이밑에이게있어요.우리는디지털엠파이어,평촌비즈밸리B동10개호실을받기로했어요.그러니까전용면적이여기나와있는594제곱미터만큼우리가받을거예요.이게얼마짜리인지,얼마라고나와있나요,여기에?37억이라고나와있어요,37억.감정평가결과37억.모르고오셨죠?진행하는것굉장히좋고,좋은공간,넓은공간에서하면좋은데11월,그러니까지지난주에아마이것협약서쓴것으로알고있거든요?의회에설명언제오셨어요?협약도되기전에부터바꾸신거예요?설립공간및시기를?적어도이협약서가쓰여진다음에공유재산취득을해야되는거잖아요?회계과에서.알고계세요?이게지금우리게아니잖아요?이것협약만맺은거고안양시에서회계과재산관리팀에서공유재산취득을해야지이게우리거가된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것도취득을전제로달리고계시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연히취득이될거라고보고그리고또부서에서도이상이없다고해서협의를해가지고,
채진기위원
공유재산취득은의회의동의사항인데?동의안받았는데요?그러니까절차라는게있다는거예요.이게시정연구원을여기다하겠습니다라고정책기획과에서저희한테먼저얘기할게아니라도시계획과도있고회계과도있고여러가지단계도거치기전에이미정책기획과에서는달리고있는거예요.절차가맞나요?지금말씀하신절차가?정책기획과는이것만하면되겠죠.그런데저희는정책기획과만보는위원들이아니잖아요.여러제반사항들이있잖아요.자,하나더말씀드릴게요.여기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이것공공업무시설이죠?시정연구원이들어가게되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지구단위계획도변경을해야돼요. 네,팀장님말씀해주신부분은제가알고있어요. 여러가지절차가있음,물론나중에변경하면되죠.그런데이미이협약서나오기전부터그러니까시정연구원으로인해서우리안양시가기부채납을현금으로받을수있었거든요?현물로받게된거예요.뭐가더좋은건지는모르겠지만좀이시정연구원하나가만들어지는게그냥뚝딱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절차와과정을거치면서만들어지는건데기존에안양창업지원센터1층에서하겠다고의회하고이야기가다됐는데갑자기어느순간더좋은물건이있습니다,바꾸겠습니다라고해서바꾸는게맞느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저번설명회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창업지원센터1층은52평인데저희가연구원이정원이20명이거든요?20명이고또직원들파견이나중에또혹시뭐하면두세명갈수도있습니다마는52평가지고는초기에는어느정도비좁지만지낼수있지만이후에는정원인력이근무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마침이런공간이나와가지고,
채진기위원
과장님마이크를조금가운데쪽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마침이런공간,적정한공간이나와가지고그렇게해서진행이좀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25년7월14일에범례지구기부채납을사업시행자KT&G에서도시계획과로해주겠다라고하는게맞아요,이게?도시계획,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는10월달에기업지원과를통해서이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도시계획과찾아가서저희취지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업시행자가도시계획과한테우리는현물로건물,이10개의호실을드리겠습니다라고한게맞아요?안양시가달라고하지않았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7월14일날추가기부채납계획을가져다가사업시행자가시에제안한것으로자료를보면그렇게나오고요.이전까지는현물로만예정이돼있다고그렇게지금저희실무자자료에의하면그렇게확인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사업진행,마무리할게요.지식산업센터우리가기부채납받은데로가는것이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사업추진과정에있어서최초에저희가,아니죠,작년연말이었나요?조례가,계류됐던조례가통과될때그당시에말씀해주셨던이것이제행안부에서승인받고금방될것처럼말씀을하셨는데,행안부승인이늦어지니까생각해보니까더좋은공간있습니다해서바뀐것처럼,바뀐것같아요?그래서단순히그냥조례가당시계류됐던것들이전반기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께서왜그러셨는지를진행과정을보면서이해가됩니다.그래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조금더말씀드릴까요?금년5월에행안부에서출자·출연기관허가하기이전에허가신청서류를자기들한테다제출을해가지고자기들이검토를해서그다음에이상없으면허가신청하세요,이렇게해가지고행안부지침이이렇게바뀌었어요,5월에요.지금그래서저희도허가서류는행안부에검토요청을해놓은그런상태예요.그래서,
채진기위원
처음에저희들한테설명을해주실때는조례만통과되면당장내년에라도만들어질것처럼말씀하셨는데행안부규정이바뀌었다는것도저는지금처음들었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조례가제정이됐으면그이후에일정들을가져다가저희가계획된일정대로할수있었는데지금행안부허가가,참고로부천시같은경우도올해1월에서류검토요청을허가신청했는데아직도허가가안떨어졌대요.그래서아마지금행안부에서는전국단위로이게출자·출연심의가들어오고서류가들어오다보니까그리고또최근에화재사고있었지않습니까?그런것도복구하고이런부분때문에좀지연이되고있다,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시정연구원잘추진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를잘받았어요.그런데제가첫번째자료요구한것하고두번째질의했던것은자료가안와서,첫번째만제가일단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시정연구원창업센터16억계획동의안했는데위치가변경됐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러면이게지금현재위치가변경이됐어요.그리고180평으로가요.그러면실질적으로예산도변할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리가출연금은저희가저번에심의위원회받을때인건비12개월치로해서그렇게해서출연동의를받았었는데요.이렇게이제시기가변동이되기때문에내년에다시받아야되고요.
김정중위원
내년에다시받아야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받아야되고그때한6월이나7월개원,내년,내후년개원이라하면인건비인상분정도만조금더반영이되고그외에는큰변동은없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에요.인건비변동만있는게아니라시설비도변동이돼요.여기가지금52평에서180평으로가잖아요.180평을다안써도적어도점진적으로한다면약100평을써야돼요.100평정도.그러면시설비도더들어가고관리비도더들어가죠.그것간구하시고요.지금통상적으로20명정도가사무실사용한다그러면회의실을비롯해서한100평정도가필요하다고통상적인자료가있어요.그럼80평은어떻게하실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저희가타시사례공간을좀파악해본바에의하면거의한150평내에큰데는200평까지도되는데가있거든요.그래서일단은저희가그공간은적정우리20명인원정도해서그것은더한번분석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공간이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조사해본바로는모든것들을갖췄을때80평에서100평이가장최적의조건이라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최적의조건을100평을잡더라도80평정도가남아요.그렇다면우리가비용절감측면이나장소활용측면에서그80평을어떻게쓸것인가?물론가가지고그때현장실사를하고진짜필요한것들이평수를재야되겠지만180평은상당히우리한테과도하다.그리고인원을채용하시더라도점진적기법을써야지,한꺼번에인원을다충원을해서비용이발생하는일이없도록분명히그때도아마전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을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잘하셔가지고그리고예산추계도아마내년도에다시동의를받으신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마증가가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시설비라든가,관리비측면에서도철저하게한번분석을해보시고특히80평이남는것,물론남을수도있고안남을수도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에서도철저하게좀촘촘히계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오전에질의드렸던내용들좀보완준비를하셨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다시좀여쭤볼게요.그래서오전에했던질의들이반복되더라도오전에조금상호간에소통이원만하게이루어진것같지않아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전에주셨던자료중에서다시한번여쭐게요. 성과시상금제관련해서선정건수,지급금액나와있는자료있으시죠?그것보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찾으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예.
김도현위원
오전에질의드렸던요지는저희가매년한4천500만원정도의성과시상금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2022년부터’23,’24년까지는평균적으로46건정도를저희가선정했습니다.그래서지급금액이1건당‘평균’입니다,평균적으로100만원이조금못되는금액을지급을해왔던거예요.그런데2025년에는마찬가지로예산은4천500정도로동결이되어있는상황인데선정은34건밖에하지않았습니다.여러가지상황이있었겠지만많다,적다를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결과적으로34건인건데그러면평균적으로저희가100만원이넘은금액이지금지급이된거예요. 그런데보통보면대부분의예를들어국·도비확보를했다거나사업부서마다약간의차이는있겠지만외부평가라든지이런기타금액들은사실항목들이비슷해요.그래서처음에여쭸던것은같은예산을가지고선정건수가줄어들었는데예산은다집행을했다는거죠.그렇다면기존에있었던평가의기준이달라졌거나지급범위가달라졌는지를여쭙는질의가오전에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성과시상금은각부서에서신청에의해서저희가접수를받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분야가4개분야입니다.그래서시정발전분야,
김도현위원
그내용은제가다알고요.어떻게하는사업인지도제가4년동안내리들여다봤기때문에알아요.그러니까제가여쭙는질의에만답변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부서에서신청에의해서저희가접수를받아서심사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예전에비해서금년에는신청건수가좀적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심사기준이나이런것은‘성과관리조례에대한시행규칙’에점수기준이라든가,금액산정기준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의해서성과급이산정이되는데요.실질적으로100퍼센트지급하기에는이예산이부족합니다.그래서신청,
김도현위원
알고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범위내에서,
김도현위원
통상적으로80퍼센트,90퍼센트제한을두고있는것도알고있고그러니까제가질의를드린것은작년에비해서같은예산을가지고더적은것을지원을했는데어떤평가기준이달라진게있는지,지급범위가달라진게있는지이것을여쭙는건데왜계속같은얘기를이렇게지금어렵게하고계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기준이달라진것은없습니다.평가기준은달라진것은없고요.
김도현위원
달라진게없는데건수가줄어든것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사유일까요,그러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건수가줄어든것은아무래도,
김도현위원
특별히많이지급된어떤항목들이있어요,그러면?’25년도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시정발전분야쪽이조금그래도4개분야중에쪽에서는좀많지않았나싶습니다.건수가요,건수가.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질의에관련해서점심시간에담당팀장님이나이렇게좀업무파악하시고토론하셨던것아니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상의했습니다.확인했습니다.그러니까이게34건들어온것에4개분야에나뉘어있잖아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도요,과장님그냥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제가답변을듣는게조금무의미한것같아서.제가여쭙는것은같은예산을가지고선정이줄어들었어요.그래서오전내내질의를드렸던것은평가기준이나개별사업에대한지급범위가달라진게있냐라고여쭤봤었고그게있냐,없냐,오전에답변을못하셨기때문에지금오후에추가적으로같은얘기를여쭙는거잖아요?그런데그게달라진게없다고한다면예를들어서올해는어떤부분에있어서성과지급이특별히더많았기때문에예산이똑같은데도숫자가적다라는설명을해주셔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계속사업에대한설명만하면서아마도이것때문에늘어났을것같다,아마도이게좀많이나간것같다라는질의를하시면행정사무감사에서하는질의에대해서과장님은여전히지금파악을못하고계신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각부서에서들어온신청건수가,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안다니까요.신청건수가줄어든것은저도아는데,지금제말안들으셨어요,방금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이게4개분야에서어떤건수가줄어들었는지그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어느분야에서?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 작년에아니올해제일지급많이된게어떤거예요?지금?어떤사업이에요?1번부터36번까지있는사업중에서?어떤게지금제일많이나갔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을지금오전에도제가여쭸는데파악을안하고자료도안챙겨두시고오시면어떡해요,과장님?제가같은질의를오전에드리고상황파악이좀덜되신것같아서오후에다시같은것을여쭙겠다라고해서시간을충분히더드렸는데도.저희가지금시간을,한정된시간을가지고여러위원님도질의하셔야되고다른부서들도지금순서를기다리고있는중에답변을하시면서자료를옆에서찾고,보태고하는과정이이게적절한가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감사자료성과상여금지급된것28쪽부터쭉2024년하고2025년건별로있고요.
김도현위원
아니그러니까2025년도에제일많이지급된게뭐예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44페이지에,
김도현위원
아니저한테주신자료가있잖아요.제가지금책을보고질의드리는게아니잖아요.제가질의를드리는데제가지금자료를찾으면서답변을들어야되는상황은아니잖아요?저한테주신자료2025년총36개사업중에서성과지급이제일많이된게뭐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상급기관및외부평가우수,번호는24번이고요.2024년지방기계혁신성과평가최우수해서금액은313만3천원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시정발전분야는,아까전에저한테답변하시기로는시정발전분야가금액이많이지급된것으로알고있다고하셨잖아요?그럼그것은얼마나갔나요? 저기위원장님,지금저희행정사무감사진행하는데저희가같은질의를오전에드리고충분히답변시간을드리고준비할수있는시간을드렸는데도이렇게답변이안되는것에대해서는정책기획과의수감태도에문제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주의를좀주셔야될것같습니다,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감사자료39쪽부터건별로지급한금액은있는데요.저희가합계낸것은지금여기에집계된것은없거든요.건별로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런것들을하실때제가오전에도말씀을드리면서그차이점이전년도와뭐냐를좀분석해달라는말씀을드린거잖아요,정회시간에도말씀을드렸고.저희가충분히궁금해할수있는내용이잖아요.같은예산을가지고건수가줄었는데예산이동일하게지급됐다면기준이달라졌든,범위가달라졌든아니면특정분야에서더많은지급이이루어졌든,그런부분들에대해서같은질의를여러번드리는데어느하나지금파악을못하시고계속뒤에서팀장님이같은자료보고.이게지금제대로되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실장님은?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제가이게정확,지금성과금이시상성과금이왜이렇게,건수가줄어들었는데지급금액은거의변하지않고있다는것인데요.일단제가보기로는점수표에의해서금액이있거든요.단지아마올해는그점수표가좀올라간것으로판단이됩니다.점수표가올라가면어차피그금액에,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여쭤봤잖아요.지급기준이나평가기준이달라졌냐고물어봤는데,또지금답변도이상한거예요.과장님은달라진게없다고말씀하시고실장님은평가표의점수가좀올라간것으로보인다고말씀하시면이게행정사무감사되는거예요,이것?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아니그것도오전에질의를드렸던것을충분히보완하실수있는시간을드려가면서까지확인을하려고하는건데아니점심시간에평가표나기준도확인을안하셨어요,아무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그예산총액에서신청들어온건이있잖아요.
김도현위원
그것을그냥n분의1로나누는게아닐것아니에요,이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비율에의해서삭감을하는겁니다.그게총예산에서건별로산정하는게우리규칙에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도내용을안다니까요?그런데아는데건수가줄어들었는데지급총액이같으면비슷한사업에대해서평가기준이나지급기준이나달라졌을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어떻게지급기준이다똑같은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그사업마다예를들어서홍보실적이어떻게되느냐,또노력도라든가이런것해가지고점수표가있어요.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어느분야에서더지급이됐냐라고여쭸는데도파악이안되시는거잖아요,지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상세하게분석까지는안해봤습니다.그러니까다른자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것하시라고오전에질의드리고오후까지시간을기다려드린건데그것을안해봤다라고지금또말씀을하시는게이게…….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두분질의답변중에죄송하지만,일단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에저도적극공감이가는모습인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는안해보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조금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때팀장님들좀일목요연하게정리하셔서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요지다시한번파악하셔서답변서다시한번과장님께건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김도현위원님조금만쉬었다가이어서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도,김대일과장님도올해명퇴하시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공로연수들어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로연수.몇년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91년에입사를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4년하셨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삼십한4∼5년된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고,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고.아니이것제가질의한건데추가질의는없고서면으로이렇게상세하게적어주시고사전에또와서설명해주셔서안양시행복도조사관련해서는서면으로대체하고요.대신이게최종보고회는끝났지만,결과물은아직안나온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최종보고회때나온의견들을그렇게해서마지막,막바지좀다듬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거쳐서안양시행복도조사결과나온것그게잘수용이돼서좋은정책에반영이될수있도록행복증진안양이될수있게끔이렇게꼭더힘써주십사,이제얼마안남았지만,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우리직원분들도고생하셨고.좋은인재들이여기정책기획과에많이있네요,보니까.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네.
김도현위원
우선정책기획과는요.자료요청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평가관련해서점수표,개별사업에대한지급기준,최근3년동안달라진게있다면어떤게달라졌는지,정확하게수치틀리는것없이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아무튼관련된내용질의요지를제가알기로는팀장님들과주무관님께서는충분히이해를하고계신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답변서를상세하게작성하셔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되는대로제출해주시면추가질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아까오전에질의했던것또여쭙겠습니다.저희가2025년도에지급적정으로해서지급됐던내역들이있습니다.그중에서두가지사례에대해서여쭸는데요. 첫번째,종합운동장가변석시설개선사업과같이지급이후에행정적,법적불안요소,하자가발생함으로인해서성과지급이부적절하다는의견이있을경우어떤원칙을가지고,어떤기준을가지고이부분을해결하시겠냐는말씀을,질의를드린바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과그리고저희가심사비를내면서수상을한사례들에대해서성과지급하는부분이적절한가혹은적절하지않은가.적절하다면어떤기준을가지고성과시상을하는게맞는가라는부분을의견을달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2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성과시상금지급은‘안양시성과관리우대에관한조례’가있고요.또그조례에세부적인기준은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종합운동장가변석같은경우에는시정발전분야로신청이됐는데요.거기에시정발전분야의심사기준을보면정책형성부분에서25점,그다음에집행부분에서도25점,그다음에성과부분50점이렇게해서기준표,심사기준및심사지표가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정은아니까요.제가질의드린것만답변주시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그런데이런지급이후에부적정사례가어떤기준이될만한게나왔다든가또이런부분들은명확하게지금규칙에명시돼있는것은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들은심사기준정하고이런것을저희평가위원회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한번평가위원회에서이런내용으로한번다뤄서이런것은이후에방향을정하도록하는방법,
김도현위원
그럼평가위원회에서는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평가위원회는말그대로그냥평가만하는기구잖아요?이미평가는끝났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미이것은끝났는데지금환수할수있는이런기준은없거든요.그런데안양시평가위원회기능을보면평가대상업무의선정및평가방법에관한사항그다음에성과우수자의성과시상금지급에관한사항이나또평가결과에관한사항도이렇게기능이돼있거든요.우리조례에돼있거든요.그래서평가위원회에서이런것은다뤄서제외를한다라든가이런부분들을이후에는그렇게한번챙겨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심사비를내면서수상받은이런부분도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성과우수자조례시행규칙’에외부,심사기준이민간기관,협회및사설기관에서수상받은경우에도지급기준액은이게지금돼있거든요.돼있는데지금심사비,소위심사비라든가이런어떤참가비를내고이렇게해서선정이만약에됐다.이럴경우에도어떻게할것인가그래서지금으로서는저는딱정확히말씀못드린부분을이것도좀이해해주시고요.이런부분도향후평가위원회에서한번다뤄서정리를하는게어떨까,이렇게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
평가위원회에다맡기는게중요한게아니라요.부서에서어떤입장을가지고평가위원회에대한업무관리감독을하시겠냐는질의를드리는거예요.3번과관련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절차의구역정하고이런부분들은나중에이후에는저희가공고로나가고이럴때당연히그런문제가있으면부서에서신청을하지,해야되지않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도계획시달을하거나계획수립할때이런부분도더참고를해서반영을하고요.심사비나이런부분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이런것은한번더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요.저희가어쨌든성과시상금관련된예산을곧다루게됩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행정사무감사가2차정례회에있다는것은내년도예산에대한일종의예비심사와도같은거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지금말씀해주신내용을가지고는저희가성과시상금제의허점을분명히짚어드린건데당연히예산심사할때이내용들이다시한번이야기가나오고토론에반영이될겁니다.부서에서는제가아까요청드렸던자료를작성해서제출하는것과는별개로예산심사전까지평가를거쳐서성과시상금이지급된이후에어떤부적절성이발견되면어떤방식의행정조치를취할것인가에대한대안을반드시마련하셔서자료로제출하셔야됩니다. 그리고두번째심사비라든지일종의참가비를내고진행되는사업들이저희가다른공공기관에서하는사업만큼,물론일선에계신주무관님들이똑같이품을들이고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으시다는것은알고있지만우리가예산을들이지않고공식기관에서평가를받는것과예산을들여가면서수상을위한목적으로일을하는것은좀다른거라고봅니다?그랬을때같은성과기준으로지급이되는것이과연적절한가라는문제의식에서제가질의를드린것이기때문에이지점에대해서향후에어떻게보완하겠다라는내용을예산심사때반드시반영하셔서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그리고두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답변서가부실하다는말씀을제가또드리고싶은데,제가2022년부터2025년까지의수상내역및주최기관에대한자료요청을드리면서그단체가어떠한법인형태를띠고있으며그법인을소관하는부처가어디냐라고한꺼번에자료를담아달라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죠,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어떤자료냐면,이것보고계세요?표로만들어주신것?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오른쪽에보면주최기관,평가기관해서기관명,법인형태,소관부처,설립연도이렇게나와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같은것보고계신것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왜소관부처가하나도없어요?소관부처를표기해서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취합이어려우면어려운이유에대해서설명을하시든지.제가앞서말씀드린몇몇사단법인은홈페이지만들어가도어디서인가받았다는게다나와요.그런데이것은제가사전질의로드린거잖아요,시간을충분하게.이자료를요청드린지가열흘이넘었거든요.열흘가까이되거든요,지금?소관부처가하나도없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아마저희가취합을하면서이것까지는생각을못한것같은데이것을좀보완을해가지고그렇게해서,
김도현위원
과장님그냥생각을못해서,그냥보완해서제출하겠다이게중요한게아니라자료가부실했으니까부실한것에대해서는잘못작성됐다.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과장님께개인적으로죄송하다는말을듣고싶은게아니라부실한자료가제출된것에대해서의회에송구하게생각한다는말씀을주셔야되는거예요,먼저.이렇게질의를드린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우리가어떤분야에서사단법인이라고해도과연적절한단체에서혹은어떤분야에서제대로인정받은공신력있는신뢰성있는단체에서상을받고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서이렇게자료요청을드린거고충분한여유를가지고말씀을드린건데취합된자료가다소관부처가거의없어요.거의가아니라몇개빼고는아예없어요.이렇게제출이되면되겠냐는거예요.질의를못하잖아요,아예.질의를할수없는형태로제출을하셨다고요,지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취합을해서하다보니까이게좀이런부분까지는약간취합하면서못챙긴것같습니다.이후에는이런부분도자료취합을할때더충실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행정사무감사예요,과장님.하나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저는정책기획과가지금과연행정사무감사를받을준비가되어있나?의지가있나?모든정책기획과소속주무팀들도각성하시기바랍니다.예산심사때다시한번꼼꼼하게살피고모든내용들반영하겠습니다. 지금2025년평가위원회명단보고있는데요.이게작년에조례를아마집행부발의로개정을하면서위원장을부시장으로변경을한것같아요.찾으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시장으로변경을한것같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변경사유가어떻게될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우리직원들이추진한업무나이런것을심사를할때그래도부시장님이전반적인행정을또총괄하고이러시기때문에내용을잘아시기때문에,그리고또경기도라든가타시도거의대부분이부시장님으로돼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위원장이민간에서계신분이할때랑공직에계신부시장또는실국장님이하실때랑어떤장단점이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행정전반에대해서외부에계신분은상세하게알기는좀그래도부시장님보다는전반적인알기에는조금더부족하다기보다도전반적인,하여튼행정전반에대해서이것을아까성과시상금심사라든가이런것을할때행정이런것을전반적으로아시는분이위원장을해서회의를주재하시고또다른지역,
김도현위원
민간이하실때는어떤장점이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민간이한다면사안에따라서어떤,글쎄요,행정의,외부적인시각에서바라볼수있고그런부분도있다고생각은합니다.
김도현위원
제생각을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부시장님으로2025년부터지금평가위원회위원장이바뀌셨어요.그런데그간위원장을,물론이게조례가바뀐거기때문에사전에조례심사과정에서이부분을충실하게챙기지못한의회의책임도있다라는생각도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이렇게위원장이부시장으로바뀌어야되는이유에대해서저는좀발전적인답변을기대했던것같아요.발전적인답변은듣지못한것같고. 위원장이민간이실때는성과지급이단순히어떤시집행부의입장에서그리고어떤특정입장에서이해관계속에서성과지급이이루어지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보다객관적인성과지급이이루어지게끔만들을위해서그간민간에위원장을맡겼던겁니다. 그런데위원장을부시장으로하게되면물론행정전반에대한이해도가높다라고볼수도있겠으나집행부의입장에서입맛에맞는대로성과지급을할수있다는우려도있을수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위원장이부시장이되면위촉직위원들은보다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민간전문가들도잘채워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제가이것을요구하고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2023년에위원장을포함한위촉직위원중에퇴직하신공무원,전현직공무원은7명중의한분이셨어요.2024년에는7명중의두분으로늘어났어요.그런데2025년에는9명중의네분으로늘어났습니다.저는이성과시상금이라고하는것이정말시민의눈높이에서도객관적으로잘평가받아서정말적극적으로행정펼쳐주시고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신부서와그부서원들에게성과지급을하는것이목적이라고보이는데,과거에도이성과시상금제도와관련한객관성과공정성그다음에평가기준을잘담보해야된다라는말씀을누차드린바가있는데사실이렇게전현직공무원들로비율이점점높아지는상황들이바람직한가라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끝으로의견여쭙고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성과시상금은아까규칙에의해서,규정에의해서엄격히정해져있기때문에요.그기준을적용해서금액이라든가이런것은선정이된다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퇴직공직자이런분들의장점이라면아까말씀드린대로행정경험이많고이런부분들이또필요할수있고외부에계신분들도있기때문에그런행정전반에대해서좀폭넓게아시는분들을좀더영입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성과시상금이행정전반에대해서지식,아는게많다고해서더좋은평가를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이들고요.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오늘정책기획과행정사무감사기획경제실첫날인데요.정책기획과가정말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자세,준비그어느하나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다는것이참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질의드리는사항에대해서질의요지를정회시간을비롯해서여러차례설명을드렸음에도충분한토론이이루어질수없는답변이반복되는상황에대해서굉장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림과동시에정책기획과에서는향후에있을예산심사과정에서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나온이야기들이충분히보완되어야한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오늘‘기획경제실’입니다.실장님께서도직접질의를받지않으시더라도관련된내용들에대해서조금더충실하게살펴보시고나머지부서답변에함께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감사를받고계시는공직자분들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정책기획과를상대로저희도질의를드리고1년간의시정에대해서저희가돌이켜보고있는데지금김도현위원님이질의주셨던부분들이신규사업도아니고다년간안양시에서행해지던사업입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서독해시간이부족했던건지아니면질의요지를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셨는지,그부분은아니면고의로답변을거부하신건지그것까지는제가잘가늠이가지않습니다.다만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행정사무감사의무게감을다시한번돌이켜보시고이것이후에시정요구를넘어서따로후속법적조치도이어질수있다는점감안하시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어서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시네요.그리고뒤에계신팀장님,우리팀장님들담당부서장께서좀답변이부족하면빨리빨리쪽지보고하셔가지고답변에지장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지금두가지질문을했거든요,추가질문을?그런데한가지만제가여쭤볼게요,한가지는제가충분히이해를했고. 지금저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평가기획서를받았어요.제가왜2∼3년계속출자‧출연기관에대한경영평가를갖다가계속지속적으로물어봤냐하면실질적으로지금개선된게전혀좀없어요.그래서문제는뭐냐하면지금현재우리6개기관이경영평가를받아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저한테준자료에의해서,그러면여기는100퍼센트출연금을지급받아서사업을운영하는기관이있고그다음에약40퍼센트정도를수입에의존해서기관을운영하는재단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거의고유영역을제외한공통영역은똑같아요.그런데제가왜이문제를지적하냐면100퍼센트출연금을받아서운영하는기관과그리고60퍼센트에서50퍼센트를출연금을받아서기관을운영하는시스템자체가틀립니다.그래서제가계속이런부분을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의때이얘기를했어요.그리고진짜중요한것은이경영평가서에서예를들어서조직인사관리가쭉나오잖아요.그런데거기서지적되는게뭐냐,감사기능을갖춰라,라고경영평가에서계속지적을해요.그런데그기관에서,재단에서감사기능을해달라고인적자원을요청을하면재정건전위원회에서커트를당해요.그이유는뭐냐,예산이많이발생된다,그것은상당히어폐가있는얘기예요.이런부분을좀살펴야된다,실질적으로총무행정국이죠?감사를했을때도,안전행정국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감사를했을때도사실상그감사실에서기관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체감사기능이있어야된다고사실상요구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기관에서,재단에서그런요구를했었을때그게안돼요.한편으로이해가가요.왜,재정이투입되니까.그런데경영평가에서는또다른문제가나오는겁니다.이런부분을좀더촘촘히봐주시고요.제가진짜하고싶은얘기는우리지금안양에있는출연기관을정말조직진단을해야돼요.자체조직진단어렵습니다.사실상자체조직진단철저하게누구보다도기능을아는것은각기관들자체예요.그런데그분들이사실상순기능을,자기네에대한리스크이런것들을드러내기힘들어요.그렇다면우리정책과에서예산을세워서,그게4천만원되지도않고요.몇억들여가지고정말우리안양의출연기관들이어떤것들이리스크가있고어떤것들을더강점할수있는가,이런진단은해야되는거예요.그리고이경영평가4천만원이요,죄송한데이것경영평가4천만원가지고제대로안나옵니다.좀더촘촘히하려면예산더투입시키고인적보강하고경영평가단,그래야된다고봅니다.예를들어서경영평가하는데각영역별로다틀려요,재단의고유영역이.거기에전문가가몇명투입이됐는지모르겠지만그런것들도촘촘히봐야되는거예요.그것꼭우리과장님,한번의견줘보세요,제가얘기한것에대해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평가기준이나이런것은위원님도익히아시다시피행안부에서기준안이나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적용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감사기능이나이런부분들은적은조직에서또어려운부분도있을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더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조직진단은참이게나오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만지금아시다시피행정의어떤환경변화라든가이런게많이좀이루어지기도하고그렇기때문에반드시필요한부분인데일단전체기관을다아울러서하는게좋을지아니면은또기관별로하는게좋을지이런부분들은한번고민해봐야될부분인데요.하여튼조직진단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하고.어느조직이든지강화할기능이있고또행정여건의변화에의해서예전기능을또폐지를한다거나보완할그런부분도많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같은예산이나같은재정을쓰면서도우리가좋은성과를내고또효율적인성과를내기위해서는당연히이런것은진단이나이런것을통해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예산부분들은저희도이제이런이런부분들은다른데에비해서는저희가많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이후에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아주잘들었는데요.이런거죠.그러니까예를들어서,조직진단하는데1년에다못하면점진적으로’26년도에는2개,’27년도에는,이렇게진단이점진적으로한다면큰비용도안들어가고정말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강점은강점대로살리고리스크는제거시킬수있는이런실질적조직진단이되어야되는거예요.그래야지그기관들이보다도시민을위한서비스그다음에본연의업무에확장성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이제분위기정리겸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6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생략하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경숙
윤경숙위원
차가워진분위기를좀따뜻하게하기위해서내용에들어가기전에칭찬이있고미흡한점이있어요.칭찬만있는것은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먼저칭찬을드리면진짜이렇게잘해주셔서지자체별행사성예산을제가부탁을했는데이것하시느라고얼마나힘드셨을까,너무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고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제가두가지를질의를드렸는데한가지는칭찬이고한가지는좀미흡해요.어떤점이미흡하냐면제가패소한것,행정소송두가지와민사소송패소한가지이렇게,제답변서보세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답변서를보시고그렇게제가패소한것을질의드렸을때는뭐가궁금할까요,일단.왜패소했는냐가궁금하겠죠?안양시가?자그런데제가김주석위원님이저랑비슷한질의를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함께한번펴보시면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과제가질의한것을옆에나란히놓고비교를했더니만,그런데궁금한게이것을답변을하는부서는똑같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왜제가내용을좀간략하게달라,나는또소송기록이라는게또이만큼별로,내용까지줄까봐저는그것을알기때문에제궁금한,간단한것만,위원님뭐가궁금할것이다,하는것만주시면되는데이것은,김주석위원님것은잘보세요.뭐가다를까요,같은데서했는데왜다르죠,저랑?뭐가다른지잘,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은김주석위원님은저기,
경숙
윤경숙위원
어쨌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좀자세히해드렸고그리고우리위원님께서는사전질의를해서자료를제출했는데나중에이제제가생각이드는거예요,김주석위원님이오늘질의를하신것을보고좀자세히해드려야되겠구나그런생각이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세히가아니에요.똑같이한장이에요.지금자세히라그러셔가지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패소사유를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말씀드리는데,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사유는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봐요.이게무슨,자세히가아니에요.이것2개다한장짜리예요.뭐가들어가있냐면요.패소사유가들어가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간단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제가오늘지시를해서좀넣으라고했습니다.그래서자료가좀되는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문장이두문장이란말이죠.김주석위원님이자세하게질의했다는데그게아닌거예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위원이질의할때는뭐가궁금할까,제가재차질의를하게만드는거죠.나별표를막해놓고왜패소한지아무리읽어봐도없어,아이것또부서에다가해야겠구나,나는궁금해서했는데궁금증이해소가안된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다른위원님들것질의내용을다보다보니까여기에는패소사유가있는거예요.그래서안양시가3심까지가서패소하고,또동일하게취득세에관한거예요.그러면위원이봤을때취득세부과처분취소이것이뭔가만안구청에도있고동안구청에도있고이소송에서둘다패소를했단말이에요.궁금해서도대체이게패소를하면우리가다물어줘야되고이게심각한우리의보상책임이있는데다시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이것은내용을분석해볼필요가있다,해가지고제가질의를드린거였거든요.하나는3심까지가서,동안구세무과는패소를했고그리고만안구세무과는1심에패소해서항소포기까지했어요.그런데또법무부가지위를해가지고항소포기하라그랬나,하여튼사연이,짧게제가달라고그랬으니까.하여튼그부분에서뭔가피드백으로우리가다시한번중무장하고있어야될내용들이있는가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렇게패소사유를주셔서실제이것은동안구세무과와만안구세무과가자세히알고있으니까,지금과장님은잘모르시니까그때봐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첫번째질의드린제가왜시민체육대회를포함한축제예산을달라고했느냐하면요.우리안양시가지금지방채를발행해서재정부담이굉장히크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자체수입인지방세와세외수입도지금흔들리고있고이래가지고고민이깊어가는데우리가정경제를말하면기본적으로먹고사는것은유지하면서무엇을줄일까하다가축제예산이나행사성예산에좀주의깊게봐야겠다하는생각을하게됐고요.그리고또두번째는제가주민자치회의를가면이것해달라저것해달라많아요.그래서제가이심각한,그우리철도예산에서들어가는그런것을살짝설명하면서안양시재정이이렇게재정건전성에지금위협을받게생겼으니준비를해야할차원에서이것저것다해드리고싶지만못해드린다는설명을,안양시의재정을살짝설명을해드리니그주민자치회에있는분들조차도왜체육행사는이렇게,시민체육대회는막옷까지해주고이렇게낭비를하면서우리도이것달갑지않다,이런것좀줄여달라,자체에서목소리들이올라오는것이작년다르고올해달라요.그래서제가이것은이중간역할을하는우리들이말씀을드려야겠다는생각을하게됐어요.밑에서부터목소리들이올라오니이게다허리띠를졸라매고줄일것줄였다고는하는데도불구하고다른지자체에비해서우리가뭐가더줄여야할것이없는가를한번검토를해보려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그런데여기내용에지금동별로하고있는것은문화예술재단에서하고있어가지고여기빠졌더라고요,동별축제예산이런것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축제,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까지포함하면우리가좀많아요.그것을빼고이제축제는축제성인데그게빠졌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요.그리고시민체육대회예산만시군별비교한것을한번볼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우리가5억4천800,5억5천정도를쓰고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시민들이줄여달라그럴때이런생각을했어요,제가.이것을한번높인것,또현상유지하는것을줄이면이것은문제가되는데격년제로하는것은어떨까하는생각을제가하게됐어요,이것받기전에.자료받기전에짝수년,홀수년이렇게정해서대항을하면뭐그렇게무리가가지않을것아니에요,이런생각을하게됐는데,보니까그렇게하는데가있더라고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도읽어보셨으니까,그렇죠?읽어보신것같아요,아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한다그럴때아주자신이좀있어보였고,격년제가지금평택시·이천시·안성시·가평군이격년제를운영하고있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한번검토를우리도해볼필요성이있다.더허리띠졸라매야할때는,그렇죠?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예산부서입장에서는위원님께서그런말씀주시니까좀제입장에서반가운말씀을주신부분이고요.격년제를말씀을주셨는데이제격년제검토는제가제안은드릴수있는데,체육과에.체육과의판단이또중요하거든요,사업부서의판단이.그래서한번말씀을주셨으니까그것도,우리격년제검토도한번해볼필요는있겠다개인적인생각은좀드려보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주신동별로금액의차이이런것들은과거의회에서도많이다뤘던부분이거든요.또줄여서이렇게해본적도있었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동별은똑같아요,1천500.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과거에는그랬다는거죠.과거에는좀차등적으로했던적이,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은일단똑같으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10년,’20년전에는그렇게했던적도있다는말씀드리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래서체육과의내용을제가설명할수있는입장은못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하여튼제가이것은체육과에한번제안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냐하면은열심히자료를주셨으니까저는그것을활용을할게요.자,우리보다,재정자립도측면에서접근할게요.수원시요,보시는자료에우리는5억4천800인데2억9천900,수원시.그리고보시면안산시요,우리랑재정자립도가어떤가요,완전똑같죠,똑같아요,지금현재.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은데2억5천500이에요.우리의절반수준이에요,절반보다도더못해요.그리고부천시1억4천400,우리의5분의1이에요.부천시는재정자립도가우리보다낮다고해도,안산시는지방채발행을안하고있어요.아시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방채발행이없어요,안산시는.아주자부심있게막,눌러보시면다나오더라고요,‘지방채없는’뭐이러면서,‘건전한안산시’이러고,그런데우리는지방채가지금굉장히많아지고있으니까우리가그런다른지자체를기웃거리면서어떻게재정을운영하고있는가하는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좋은말씀이십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냐하면저한테주신지자체별행사성예산,9페이지보세요,행사성예산.우리가낮아요,낮은것은잘하고있는것은맞는데그런데우리주위에재정자립도가,성남시보세요.우리보다더낮아요.행사성예산을더낮게쓰고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재정자립도는우리의거의2배,2배는조금안되더라도어쨌거나1위잖아요.2년연속재정자립도가1위인성남시가우리안양시의밑에있고,행사성예산저한테주신자료에,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그옆에다다재정자립도이런것을써서비교를하고있는데역시나재정자립도가튼튼한시군이행사성예산도좀적으면서,이렇게잘운영을하고있구나하는것을느끼게됐고우리도그런것을조금더생각을해야된다,하는그런말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저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칭찬더많이드릴게요.분위기가좀따뜻해졌으면해서이런것참준비하고그러는데저는간단하게보지만밑에팀장님이하주무관님들이얼마나이것을마련하느라고애쓰셨는가하는노고가엿보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도따뜻한말씀한말씀전하겠습니다. 제가예산법무과를임기가시작되자마자상임위는달랐지만책들고쫓아다니면서배우고그랬었는데집행기관한테배웠다는말하는게좀부끄럽긴하지만아무튼지금이총무경제상임위에서이렇게좀그래도밥값을한다고느끼는것은예산부서에서많이알려주시고소통해주신결과라고생각하고실제로어저께예산에서연락주셔가지고안양시2026년예산안을홈페이지에게시를했습니다.그래서작년기준으로전국지자체딱8곳만예산안을공개했었는데안양시에서이렇게그동안하지않았던행정을하는것에되게불편함이있을수있는데이렇게예산안올려주신것에대해서시민을대표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그런내용들이오늘심사에,행정사무감사에녹여들여서저도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행사성예산을좀주셨는데요.이자료가사실은자료속에숨은함정이라는게좀있는같아요.이게출자‧출연기관에서하는행사들은하나도안나와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것은,
채진기위원
모든지자체가다그렇긴하겠지만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이런축제성예산을,이게퍼센트가높게나오면패널티가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많은출자‧출연기관예산에이런것들을숨겨놓았다,그런데그런것조차우리가좀줄여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공감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공감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다음은신속집행좀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도목적이있죠.신속집행의목적,중앙정부에서이신속집행을장려하는이유가어떻게될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신속집행은역사가있기는한데요.그게‘경제살리기’라는목적을가지고하는데그방법론으로신속집행을했는데아시겠지만신속집행은연말로몰리는것을상반기에다하라는그런개념이거든요.그래서자금을공급하는그런측면,시중에자금을많이공급을해서유동성을높여서경제를활성화해보자하는부분으로많이크게작용이되는부분이고요.시입장에서는돈을이제자금운영도하고해야하는데,이자수입도걷고해야하는데이제상반기신속집행을하다보니까상반기에또세수가많이안들어오거든요,하반기에세수가많이들어오고.그러다보니까자금운영에조금문제가있지만전체적으로정부에서요구하는경제활성화측면에동조를해서우리도참여를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공사나용역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공감하는부분이있는데인건비를신속집행한다는것은이번에처음알았어요.인건비를신속집행하는이유는왜그럴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인건비마저도공직자들은아시지만이제한달치를2○정책기획과장김대일날주잖아요,인건비를?인건비중에서월급을보통그렇게얘기하시고그외추가근무수당이런것들은전달치를익월에주는그런체계인데그것을좀전달에미리계상금이라는그런개념으로주는그런신속집행을좀추진하고있어요.
채진기위원
인건비를신속집행하면생기는우려사항이뭐가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주변에휴직이나퇴직이나이런부분이생기면정산부분이생길수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정산은하고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정산당연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6월것을5월에당겨준다고보면되는건가요?7월것을6월에당겨준다고하는게좋을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전월에주는것을,
채진기위원
전월에주는것을? 다음달에줄것을미리전월에준다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렇죠.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인건비까지신속집행을할필요가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정도로절박한거죠.지금정부에서는많은,이제빨리좀,
채진기위원
이신속집행의처음취지하고인건비의신속집행의취지가조금결이다른답변을지금하고계세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원래소비투자개념인데요.인건비도월급을미리당겨주는그런개념은아니고요.수당입니다,수당.
채진기위원
그렇죠,시간외근무수당부터이렇게나와있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수당하고직급보조비,급식비,저희가매월1일날정액급식비하고직급보조비이런것을줬는데그것을,
채진기위원
지금두달치가한꺼번에나가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5월하고6월하고거의두배가까이차이가나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계속내년에도이렇게신속집행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은정부방침에맞춰서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신속집행에대한인센티브를올해는8천만원정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우리가8천만원을받기위한신속집행이되면안됩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최대한저희시여건에맞게최대한할수있는신속집행을해야지좀무리하고그런것은아무래도부담으로작용할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아까이전부서에서질의나왔던내용이에요.아까정책기획과질의‧답변보셨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부기명을바꿔서사업을집행을했어요.예산부서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이런경우가자주있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위원님아시겠지만부기명까지도의회예산심의때심의의결을해주시잖아요?그래서그것을지키는게정설이고요.그런데우리행안부의예산편성지침을보면예산의변경제도라는부분이있거든요?
채진기위원
아,알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거기에서는그내용을명확히하지는않고있어요,갑자기생긴부기명을같은통계목에서쓸수가있는지를.그러다보니까이제예산부서에서는통계목기준까지만관리를하거든요,부기까지는안하고요.그러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부기조차도의회에서심사할때참고하는사항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최소,아니죠.노력을한다면추경을통해서예산편성을다시받아야된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원칙은그렇습니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어렵다면은최소의회와소통은필요하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도대안으로는좋은,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출자‧출연기관예산안이것은제가별도로질의안드리겠습니다.내년부터는가능한예산안이올때모든출자‧출연기관함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것저희가예산부서에서책임성을가지고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특별조정교부금신청그리고선정현황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지난추경예산심사때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는기업에서우리특조금을신청하고받는것에대해서문제가있는것아니냐,법적문제가아니에요.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는질의를드렸고그리고지방공기업에서는집행잔액,그러니까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발생하는상황속에서원칙을떠나서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는,제가그때질의를했었고요.그런데이답변서를보면은,답변서다읽기보다는과장님께서제가방금질의드린것에대한소견을좀여쭙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위원님께서특별조정교부금인데특별회계에서신청하는게합법성이아니라합당성이런말씀을주셨는데요.저희기본원칙은특별회계는독립채산제고그다음에특별회계구조상별도로이렇게운영되는부분이다보니까우리특별조정교부금하고개인적으로는어울리지않는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그렇다고전혀못하는것은아닙니다.그게신청은할수가있는구조로지금현재는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아까도위원님말씀하셨지만내부유보금들이많이쌓여있으면굳이특별조정금까지줘가면서이렇게해주는게합당한지는저희가판단을잘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제두번째페이지보고있어요.답변서두번째페이지보면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운영기준되어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에지방공기업및지방출자‧출연기관고유목적사업이거나해당시설에투자하는사업이렇게되어있어요,해당시설에투자하는사업.하수과에이번에’24년,’25년신청한사업은해당시설에투자하는사업아닙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을사무의구분으로보셔야지,해당시설로,사무가하수도에들어있다고보면그시설로보는게맞는것이고요.
채진기위원
지방공사는들어가는거잖아요,지방공기업.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지방공기업의공사,공단은들어가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지방공기업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공기업은직영기업하고공사가있거든요.직영기업은상수도‧하수도를,
채진기위원
이공사라는것은도시공사를말한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방직영기업,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직영기업그것을말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두번째수도행정과에서최근’22년부터’24년까지3년동안매번수도행정과가하나씩받았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검침쪽으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같은사업인데이름이다달라요?’22년은수도계량기원격검침사업,’23년은IOT를활용한동안구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24년은누수조기발견물절약스마트워터원격검침사업,같은원격검침사업인것같은데이름이다다른이유는왜그런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은저희가신청을하면경기도에서심사를해서저희한테배분을해드리는데,
채진기위원
사업명칭을우리가써서내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에서내서내는겁니다,저희를통해서.
채진기위원
사업부서에서예산법무과로제출하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법무과는이이름이다다른이유는모른다는말씀이신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까마지막,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는같은사업으로는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하지않는내부방침을가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같은사업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런데이제제목을달리해서많은대규모예산이필요하면이렇게좀달리해서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예산확보측면에서.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제별도로주신자료를봤어요,수도행정과가한원격검침사업.그러니까앞단사업명만다르지참여같은업체들도몇개가있어요.심지어3번연속,3년연속같은업체가한경우도있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제가해당사업부서에질의할내용이지만이게똑같은사업이이름만달랐다고다른사업이아니라는거예요.결국에는계량기바꾸는사업이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안타깝게도’26년에도또이사업을신청한다고하네요.그러니까수도행정과에내부유보금이많은데집행잔액이많은데왜자꾸이런사업들을신청하고정말필요한,일반회계에서잘려나간본예산에편성하지못한사업들이왜반영이못되는구조인지가너무안타깝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저희가실무적으로그부분개선토록노력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오늘도상하수도사업소가지금행정감사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예산특별위원회에서해당사업에대한문제점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네,김주석위원입니다. 답변서는잘받았고요.그래도상세하게적어주셔서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우리주민참여예산제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나름대로담당부서에서평가를한번하신다면?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주민참여예산제도의시스템구조는상당히지금잘되어있는구조로평가를합니다.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도오셔서한번보셨는데요.참관하셨던부분도있는데,단지구조는잘되어있는데안타까운게좀한두가지가있습니다.그게제안건수가좀부족하고그다음에금액도좀줄어들고이런부분들그다음에그것원인을제가생각을해보니제안들은좀많이들주세요.그래도150건내외이렇게주시는데이상하게선정부분에서는좀이렇게잘안되는것같습니다,선정률이높아야되는데.그래서그것을조례를좀손을대든지이렇게해서우리사업부서에서이렇게뭘하시게되면좀인센티브를주는이런방안도생각중에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31개행정복지센터에서는다참여는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다하고있습니다.그런데선정이하나도안되는,
주석
김주석위원
안되는데들이2년연속있고막,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있어요,있습니다,그런데.
주석
김주석위원
되는데는계속되고이게우리취지에맞지않게그런면에서는운영이되는것같아서,지금과장님이잘짚어주셨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그런것은보완하셔야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보완하는것은저희책임입니다.제가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예산이감소한부분은작년도에대단위사업으로참여예산인데금액이많으니까,봤고.그래서이것은분명히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해갖고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좀보완이필요할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하실거예요,보완?올해는이렇게,내년도’26년도예산안이올라왔어요,벌써,‘안’이.그러면’26년도것은힘든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니요,예산을꼭들여서한다기보다는요.저희가시스템부분을좀개선하는부분을해야되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예산안이의회만통과하면이대로가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은그렇지만아까말씀드렸지만조례의개정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검토를해야되니까한번저희가돈이안드는것부터먼저한다음에기반을만들고그다음에예산을세우는쪽으로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연말행감예산심의끝나면조례검토한번하세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집행부에서하셔갖고그것꼭보고해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송모사무관련해갖고사실은행감자료에이내용을이렇게적어주셨으면질의도안했을거예요,그렇죠?이런내용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저는이런내용도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고향후에는이런내용도거기다가좀기재를해주시면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행감자료에말씀하시는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보고나행감자료할때조금,여기는그러면우리시에서패소한것에대한비용은별도로안들어가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패소비용들어가죠.거기에보시면판결난거에얼마대략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그것말고이행정소송을하면서,민사소송을하면서들어가는비용,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행정소송은이제공무원스스로하는게원칙이고요.민사소송은이제변호비용그것은예산이따로세워져있습니다,변호사.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질의를했을때이사건에대한그비용도얼마나들어가느냐를질의를했는데그것은없더라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은따로예산편성해서그것은통합관리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여기지금패소하신분들보면사유는쭉있지만,개인적이니깐.저는이이야기를하나하고싶어요,이것을보면서.이게보통2년,3년걸리는거거든요,3심까지가려면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오래걸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이분들도우리안양시민분들이저는대다수일거라고봐요.여기서기업하시는분들이나안양시하고관련되신분들이야,다.그러니까안양시민으로보고행정소송을하든,민사소송을하든이시간과의싸움인데이것굉장히괴로워요,이것.법원왔다갔다하고이러는것,서로.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1심,2심,3심까지가서판결난것갖고우리가보상해주고이런부분들도여기꽤있어요.그런것은우리자체적으로우리담당부서나이런데서도1심이나2심까지만갔어도3심까지안가고어느정도내용을보면미리이렇게협의를통해서할수있지않나,이것?꼭이렇게끝까지가야돼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소송은이제변동사항이많은부분이라서저희가그것을어디서끝내자,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우리공직자분들의경험과경륜을살려서딱대충보면이사건에대해서이것은행정소송에서안되겠다,1심딱나오면대충알지않아요?그래서저는그런것을좀시간을단축하고그런시민의고통들,이것당사자분들에대한이런것.또우리공직자들도이것을어느정도하고나면또업무에충실하실수있는거고.그래서그런판단을공직자분들도하실수가있잖아,담당부서에서.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럼요.
주석
김주석위원
나는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래서행정소송은법무부에서약간지휘받는게있습니다.행정소송은여기에서끝내라하는그런게있어요.그래서그런지시를받아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거고요. 그다음에3심까지가는것은엇갈릴경우,1심에서는승소2심에는패소,뭐이런식의엇갈릴경우하는거지3심까지보통안가고요.그다음에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저는2심,3심안가고1심딱보면그러니까단축할수있는것있으면,우리공직자분들의직권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런것뭐,
주석
김주석위원
원만하게협의를보면우리안양시민들도좀그런고통에서벗어날거고,우리공직자분들도마찬가지고.그런것은어느정도,결정을할수있는권한이있잖아요,공직자들한테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렇게좀,
주석
김주석위원
더말씀을안드리고하여튼그것한번참고해주세요.예?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나머지는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잘못눌렀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궁금한것은지금두건이었잖아요,’25년도에.하나는건전재정서면으로하나는하고,그리고열여섯건을하셨어요.그런데이두건만가지고2005년도에재정건전위원회가다심의가끝나는겁니까?더추가로나온것은없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것두건만한겁니다.그래서답변서에서써드렸듯이본예산은주로건전재정에,본예산에서담을예산들을심의하는데대부분의심의안건들이본예산거리들입니다,사실은.추경건은아니고요.그렇다보니까본예산은건수가많고그렇다보니까대면심의했고요.그다음에,
김정중위원
신규사업에대한부분만하는겁니까,지속사업도하는겁니까?신규사업부분만하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얘기하신그산하기관의감사설치이런것도여기서다루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려그랬는데,제가건전재정위원회를이렇게쭉보니까똑같은사안임에도불구하고한쪽은선택이되고한쪽은선택이안돼요.제가그것을갖다가과거에도지적한바있는데그것은그대표이사의역량에따라가나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뭘그렇지않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적합성정도이런것을,
김정중위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것은지나간이야기지만노파심에서한번더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2001년도‧2002년도에요,똑같은사안을가지고3개기관이재정건전위원회에인원충원을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두기관은해줬어요.,한기관은해주지않고.그리고그당시가2001년도‧2002년도면그당시에팬덤현상이예요.그런데대표이사님들께서힘이좋은대표이사님들은그사업이70퍼센트,60퍼센트죽었는데도인원을증가시키더라고.이것은속기록에제가보사환경위원회있을때,존경하는우리윤경숙대표님그때위원장님으로계셨을때제가한발언이예요.그때를생각해서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그러면안된다,대표이사님에따라서그기관이.제가그때생각하기에는그기관이인원이증가되고재정건전위원회영향력을행사하는것같은느낌을받았어요,사실상.제가그것을왜그러냐하면똑같은사안이었는데두기관은,여기에서는기관이름은안밝히겠습니다.두기관은인원이증가됐고한기관은인간이증가가안됐어요.그런부분이,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정말필요한데,정말재정이어렵더라도시민의질적서비스가가야하는데는그래도해줘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충분히지금과장님께서서면답변한것가지고이해는했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그말씀잘듣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다들따뜻하게질문주고계신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어쨌든답변서관련해서예산법무과가우리안양시의어떤살림살이의근간을이루는부서이다보니까꼼꼼하게자료를잘작성해주신것같고요.제가궁금했던것들은자료를보고대다수이해를했고요.몇가지궁금한것은세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24년‧’25년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린것이있어요.그래서올해제안을해서내년에사업으로선정된그리스트를쭉보고있는데요.혹시자료보고계실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올해였던것같아요.올해초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이주민참여예산사업에관련해가지고질의하셨던내용을혹시기억하고계실까요?그질의의요지는뭐였냐하면충분히우리가일반예산으로편성을해서집행을할수있고또그렇게해야되는사업들을이주민참여예산이라는명목으로동사업을중복해서계속해서하고있다,뭐이런취지였어요.그래서그당시에어떤말씀을또하셨냐하면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관련해서말씀을주셨어요.그래서이런것들이사실동에진짜필요하고행정적으로필요하면우리가예산을세워서일괄적으로동에지원을해야지,주민참여예산은말그대로주민필요에의해서사업들을발굴해서지원하자는게본래의취지인데좀취지에어긋나는방식으로주민참여예산을사용하고있다라는지적을과거에해주셨습니다.혹시내용을기억하실까요?올해였던것같아요,올해초에.한4월‧5월회기정도였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제가7월에와서,네,네.
김도현위원
네,뭐그렇죠.과장님은그러시지만질의는저희가부서에하는거니까.그내용에대해서혹시뭐따로보고를받으시거나관련해서인지하신바는개인적으로는없으신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것은없는데사례를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어느동에서뭐주민참여를올렸다그래서그동만해주는그런부분이있고요.우리위원회심의하면서전동을다해주자뭐이렇게하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당연히그렇죠.그러니까제가그당시에의회에서지적을했던내용은뭐였냐하면우리가정말동의어떤안전이나어떤동의미관을위해서그어느특정동이아니라공히우리안양시전역에필요한사업이라면일반회계에편성을해가지고정당하게그사업의적절성에대해서심사를받고예산을집행하는게맞는데사실그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들을통해서다소간편법적으로예산을좀쓰고있다,그러면서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와관련해서이것은사실구청이나일반부서에서해야할일을주민참여예산을가지고어떻게보면좀그예산의본래목적에맞지않은방식으로사업을선정해서지원하고있다라는그런취지였어요.그런데올해선정된것을보니까그불법광고물부착시트고일단올해에도또들어와있고요.분명히올해상반기에의회에서지적을했고이사업을콕집어서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이사업이똑같이편성이되어있다라는것은과연의회에서이런주민참여예산의어떤선정과그다음에이예산을활용하는방식에대해서지적을했을때이것을무게감있게과연받아들이셨는가에대한의구심을좀갖게해요. 그리고두번째로는행정복지센터의혈압측정기설치.이것은물론동마다구비가된데도있고안된곳도있겠지만이것을4,5개동에서일괄적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해야되는사업일까요라는생각이좀들어요,같은취지에서.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불법광고물을위원님들께서그불합리성을지적을해주신부분을가지고다시했다는것은저도좀우리과에문제가있다저는생각들고요.다시이것은개선을해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그혈압측정기가몇개동에서이렇게해왔던부분을이번에전동으로다해주자는쪽으로의결이됐던부분입니다이게.이사안이.주민참여위원회에서결정된사안이었고요.그런부분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도그과정에대해서는당연히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의결을거쳐서부서에전해진사항일거라고보여져요.다만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는것은우리지역에다른지역과는좀차별화를둘수있고우리동의어떤특수시책혹은우리동의개별적인발전,독창적인발전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주민들의의견을모아가지고예산을편성하고그것들을지원해주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예.그것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뭐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라든지혈압측정기설치라든지이런것들은사실이예산을가지고하기보다는,이렇게정말전동에필요하고이렇게반복적으로진행이돼야되는거라면본예산에혹은기타예산에올려서이것을정확하게사업의적절성에대해서의회에서심의를받고집행을해야맞는예산이라는지적을그때도했었고지금도한번더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을어떻게하실건지를저희가예산심사할때과장님께좀들어볼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아유,네.좋은말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하나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보조금을신청을하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일단심의를하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심의를할때심의위원들께우리담당하시는과장님들께서,혹은팀장님들께서직접가서사업의적절성에대해서설명도하시고또위원들의질문에대답도하시면서그보조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게끔,부서가편성한게원안대로잘통과될수있게끔노력을하신단말이예요.그럼보조금심의를끝내고나서의결이되면그다음절차는어떻게되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결이되고끝나면그부분을저희가결과보고를한다음에바로다시행을합니다,전부서로.이렇게결정이났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되면그것은다그안대로본예산에올라오는거겠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100퍼센트입니다.100퍼센트올라갑니다.
김도현위원
100퍼센트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제가왜질의를드리는지아시겠지만저희가청년정책조정위원회관련해서우리청년정책조정위원들께서사실은따로1년에4번하는회의수당받으시는것외에개인의어떤시간과노력과에너지를들여서우리안양시시정발전과청년정책발전을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계세요.그것잘알고계실거고그래서저희가그청년정책위원회나조정위원회나서포터즈이런분들의의견들을가급적시정에많이반영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계시리라믿고실제로그렇게하고있는데,올해1년동안내리논의가됐던것들이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우수사례나이런것들을직접가서참관도하고다른지자체의청년정책위원들과교류도하면서우리가안양시정발전에기여할수있는바를좀더찾아보겠다라는그런논의를했고요.그래서내년에많은돈도아니었어요,195만원을벤치마킹예산에좀세워달라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제가회의록을받아서봤는데회의록에서는요,이벤치마킹예산이그대로원안가결되었고위원들께서도이의가없습니다,이의가없으므로결과대로의결하였음을선포합니다까지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통과가됐어요.그런데내년본예산에반영이안됐거든요.예산때한번더여쭐거긴한데이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논의되는것들이실제로존중받으면서행정사무가이루어지고있는걸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저는통과가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
김도현위원
그럼저한테회의록을잘못제출하신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회의록작성이어떻게,하여튼그때저도그간사로써참석을했거든요.그래서,
김도현위원
이게말이안된다는것알고계시죠,지금답변이?왜냐하면저한테지금회의록을주셨어요.회의록에딱이렇게써있어요.청년정책조정위원회벤치마킹등열건에얼마를상정해서원안가결,이렇게됐다고지금나와있거든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니,그것은총량을표기를한거고요,총량중에.총량중에몇건은원안가결몇건은이런식으로가는거고요.그러니까맨앞에벤치마킹이맨앞에있다보니까그대표제목을써서그렇게총량을표기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서지금삭감이됐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보면이안건에대해서질의응답이하나도없었어요.그럼그다음에제가이해를잘못한것일수도있으니까.그런데이것관련해서논의가한번도없었거든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저희,
김도현위원
회의록에보면관련된사업에대해서질의응답이하나도없었는데삭감이될수가있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은제가좀말씀을드리면요.지급보조금예산편성이번에304건을심의를했습니다.그래서이틀에걸쳐서했는데보조금심의위원들분들이그것을,우리회의가사전에일주일전에자료는드립니다,보시고의견을달라고.그런데거기위원회에서도아너무많으니이것을어느정도지금우리의견을좀달라,시의견도있지않느냐,시의견도달라하면저희가판단해서그렇게하려고한다뭐이런식으로의견을요청이와서이렇게제의견을제출을했습니다.우리가뭐어떤예산은어떻고어떻고그렇게해서제출했는데그렇다보니까그의견을그냥존중해가지고질의를안한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대신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게우리시가청년특별시조성을하겠다,청년들을위한정책을펼치겠다라고이야기를많이하고계세요.제가뭐이것은사전에우리과장님이랑했던이야기지만저도한번더짚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우리가청년정책을열심히하고청년들을위해서노력하겠다고많이말씀들하시는데사실작년에도청년예산을400만원짜리를,390만원짜리를삭감을시키셨어요,보조금심의에서.그리고이번에도195만원짜리예산을삭감을시켰어요.이게삭감을시켜서라는말보다는과연우리가이런보조금을심의할때도시정방침에맞는,우리가구현하고자하는우리시의그런방향성대로보조금심의가이루어지는것인가,아니면관행적으로주는데는주고새로운것은그냥거부를하고삭감하고이런과정들속에서우리가심의를하고있지는않은가,이런것을좀돌아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벤치마킹등해서뭐신규사업이고행사성예산이라고삭감이됐다고들었어요.그런데그바로밑에보면원안가결된내용들에보면아예무슨개관기념행사이래가지고들어간예산들은더많은예산이편성이또되고막그래요.제가그래서지금이것하나하나사업을따지자는게아니라보조금심의를할때도우리가조금더분명한원칙과우리시의시정방침에맞는그런방향으로심사를해야되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건데혹시공감을좀해주시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심의할때는항상공정하고형평성에맞는그런심의가이루어져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요.한번그렇게또노력을하겠습니다,저희가.
김도현위원
시정방침에맞는,그리고우리가시민들께홍보하고자랑하는것만큼의노력은하셔야된다.말로만청년,청년떠들지말고실제로예산에반영하고행정에반영하는진정성을보여주셔야된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해마다청년예산,그나마400만원,195만원,그것마저도아깝다고잘라내는안양시가과연청년정책을말할자격이되는가라는생각까지하게돼요.그런의도가아니셨겠지만그런생각을청년당사자들이하지않게끔보조금심의나이런것들에서부터그런원칙들을잘지켜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리라보고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조금공감가는부분이있어서한말씀만좀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크게두가지로저희가활동을구분하면되겠죠.지역회의,그리고저희시장께서위촉하는,뭐중앙이라고표현을할까요,어떻게할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지역회의하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보시면,
이동훈위원장
그냥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동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동에있는것은주민참여지역회의.
이동훈위원장
지역회의.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이렇게구분을하는데제가연령대별편차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렸습니다.지금자료를봤을때어떤동은남성이한명도없고,한분도안계시고여성은전원여성으로구성되어있고.여기에또성별을넘어서연령층까지들어가보면대부분다중장년층이많은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주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아무래도좀시간적여유가많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또이지역회의의위원회위촉권한은동장님한테있는거고,맞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그럼그에반해서저희주민참여예산위원회같은경우는시장이위촉하고위촉권한도시장에게있고,추천을할수있는이는저희에시민단체까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렇게되어있고.지금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요청하셔서받은자료에보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구성현황에보면연령대가있는데20대0명,30대네명,40대아홉명,50대스물세명,60대39명,70대다섯명으로되어있고직업별현황이법조인,교수등학계관계자,등등등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조례에보면,조례상으로만말씀을드릴게요.주민참여예산제도를저희가왜도입했을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우리주민중심의,각계각층의주민들이참여해서시에예산사업을제안하고그것이다시본인들의,주민들의복지혜택으로되돌리는활류적인개념으로도입이된거죠.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일방적이었던관의예산편성을민에게권한을주고시민께서직접참여민주주의를통해서본인들각계층에필요한예산들을적극반영하라는뜻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를전국에서시행하고있고안양시도계속활성화하여야한다라고말씀을드리고있는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위원내부에서도많은얘기들이있는데지금조례상으로도저희가재구조설치및구성의5항을보시게되면‘시장은위원을위촉할때동별,성별,연령별균형을고려하고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노력하고있는걸까요?지금여기에왜사회적약자의티오는없을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모집방법론을좀말씀드리면요,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추천에의한방식이있고공개모집에의한방식이있고다양한방식을통해서우리가80명이라는인원을구성을하거든요.그런데이신청을하시게되면,장애인분이신청하시면우리가우선적으로위촉을이렇게해드리고그러는,그조항에따라서그렇게하는데현실적으로는그렇지못하다보니까그게좀,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러면추천은누가하시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추천은동에서도할수있고요.그다음에사회단체에서도할수있고막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안양시에는장애인단체가없습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추천이안들어온거죠.
이동훈위원장
여성단체가없습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현재아까말씀드렸듯이공개모집하고추천의방식이있는데주로,현재까지는동장의추천을좀많이활용하는편입니다.그런데앞으로,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가장손쉬운방법으로구성돼있는동에서그냥매년돌아가면서‘김모씨보내주십시오’,‘이모씨보내드리겠습니다’이런식으로정리해가지고그냥기계적으로올리는것아니에요?그래서본인들동에서본인이선정한주제를주민참여예산위원회내부에서‘이것우리동거야,살려줘’이러면서그냥강제로들어가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렇게크게작용하지는않고요.하여튼뭐제가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은의도는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조례상으로지금말씀주신부분들하나도지켜지지않으니까내년당장부터는힘들겠지만내년도어느정도기간,임기끝나시는분들계시잖아요.그부분들잘고려하셔서잘맞춰주십사,그리고다양한계층이고루참여할수있는환경,그리고지금일전에,아,이틀전에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짚어주셨지만청년자율예산제도라는기형적인형태가안양시에탄생하게됐습니다.그의미를좀아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뭐제가좀들은바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방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비교적시간이자유로운주부,여성분들께서참여를많이하고계시기때문에편차가발생했습니다.그럼이것을또하나에대입해보면낮시간에대부분근무하거나학업으로바쁜청년세대가시장에참여할기회가없기때문에진입장벽이높다판단되어별도의제도를구성했다,그래서의회에서도이기형적인예산제도를인정할수밖에없고적극추진할수밖에없음에도이런것들이각계층간에잘제도화가돼서주민참여예산으로통합되기를기대하고바라고적극노력하겠다라고멘트를끝냈습니다.공감가십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공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앞으로도주민참여예산이지금저희가몇년째시행되고있죠?지금한6년,7년됐나요?몇년정도됐을까요?아,시행이2019년도부터네요.그러면대략한6년,5년정도라고보고있으면,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2012라고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아,2012년도부터예요?어떻게그럴수가있죠?아,아무튼뭐이것은나중에따져보기로하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있을때안양시의예산편성이최대한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방향대로투명하게공개되고그런것들이다우리시정에반영되는그런모습을좀기대해보겠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그냥관례적으로,관행적으로이끌어가는위원회가아니고진짜시민분들대표성을띠고열의를가지고계신분들,그리고각계층별로그런편차가없게끔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입니다.이게김도현위원님께서도짚어주신내용인데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는제가지적을드린부분이고내년도부터는무조건이것은어떠한이유가됐든삭감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왜그러냐하면부서에서놓친것도있겠지만저희본청에있는건축과,양구청에있는건축과이것옥외광고발전기금매년적립액으로쌓아둘게아니고그것활용해서동별로이런것들다시행하셔라말씀을드렸고부서에서적극추진하겠습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또기금사업이이런것들은반영이안되고주민제안형태로또기형적으로들어온거예요.이런것들은정말개탄스럽습니다.그리고소화기설치건도.이것화재예방은시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소방청에서움직여야되는거예요?소방검사를안양시에서하나요,아니면소방청에서하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검사하는것을,그래서설치는저희자가로하게돼있습니다.수요자가본인이하는거고요,설치는.그리고그상태점검은더러소방서에서하고있는거죠.
이동훈위원장
그럼이것을안양1동에서직접시행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기업경제과가됐든조례지원근거와소관을하고있는부서에서집행을해야됩니까?이해가안가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을하게되면그사업부서를지정을해놓고한다고.그런데그사업부서를지정을해서거기서사업을담당하는거죠.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왜동에서해야되는건지저는도저히이해가안가는게,안양1동에대표격가지고있는주민께서혹시여기상인회회장님아니세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제가좀…….네.그래서그,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자문위원으로계시죠.고문격으로계신가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제가좀…….네,예.그런데소화기설치에대해서는그소화기를단순히설치하는것이아니고,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뭐어떤사업인지는제가본예산때심의하겠지만이런부분들의회에서수차례지적되고이런부분들은지양해달라,적극적으로저희도의견개진을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것들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리는거고,이것들은다본예산심의때에다시한번냉철하게,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위원님말씀제가뭐잘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예산법무과가모든것을통제할수는없는거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각부서별로,그렇기때문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가무게감이많이떨어졌다.1년치의시정과행정을보는이순간이어떻게이렇게무시되고또내년까지이어질수가있는지좀가슴이아픕니다.그래서이부분은본예산때다시한번말씀나누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마이크꺼주시고요. 그리고앞서저희가정회시간동안에말씀드린대로다음은선연석세정과장님께순서대로진행을하겠습니다.하실말씀있으십니까? 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네,보충질의하셔도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저는뭐간단한질의라서제가먼저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그자료를받아보니까아홉배가왜이렇게많냐고제가질의했는데이것답변서를보니까이해가가요.그러면이것5년동안누적된고질체납액인데이것좀정리해야되지않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실상을말씀드리면징수과소관입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작성을했는데요.저희가징수과에서다양한방법으로계속징수를열심히잘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세정과것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지난년도는수입은체납액이어가지고요.징수과소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다시,나중에질의할게요그냥.
이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징수과소관인것같은데473쪽한번보시면요.473쪽.행감자료안가지고계셔요?473쪽에그과태료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과태료가2024년에비해서부과액이굉장히많이작아졌죠.그것왜그럴까요?뭐가시민의식이성장했을까요,뭐왜이렇게많이적어졌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과태료부분은저희시에다양한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추가로더작성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당연한부서가있지만지금여기가세정과잖아요.그러면현격하게이렇게부과액이확줄어들었을때는뭔가원인분석같은것을하고있어야되지않나요?징수도보세요.그징수액,미징수액은징수과소관이죠?옆에과태료.옆에쭉보시면그것.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현년도는각부서에서관리하고요,체납된것들은징수과로넘어갑니다.현년도징수액은각부서별로징수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미징수액이63.4퍼센트에서34.4퍼센트로반이미징수액으로돼서이런것은좀문제가있어보이지않나하고요.그러니까그것은징수과소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징수과는지난년도기때문에이것은현년도가다수포함돼있습니다.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아니요.2024‧’25를지금비교대조하는거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예.이게매년10월31일기준이기때문에현년도분기준입니다.그러다보니까보면미징수액이,
경숙
윤경숙위원
몇달안남았을때이게확높일수있을까요?이렇게두배를.63대34인데?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닙니다.올해가잘한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올해가34니까올해가잘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잘한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두배만큼잘한,
경숙
윤경숙위원
전문가시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잘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요.전문가가보는눈이있으셔가지고금방답변을할수있을것같아서그랬어요.자,부서별로다른데도그래도세외수입에서과태료가이렇게전년대비확줄은것도이것도극복할수있나요,부과액?10월기준이라.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런,일단은,
경숙
윤경숙위원
눈에띄게줄었죠,눈에띄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해년마다목표액이좀차이가있고요.해년마다보면부서별로중점사업들이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과태료차이는있을수있는데이부분은제가좀더검토해서월요일에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아무리10월이라도현격한차이가부과액에서나기때문에눈길을끌었고요. 그리고465쪽에보면지방세수증대활동이게보조인건비인가요?이게지금사무관리비가아직도집행액이6퍼센트밖에안돼서이것도눈길을끄는데요.사무관리라는것은이렇게,이렇게착착진행하는건데,얼마안남았는데이렇게거의다,1억이그냥남았어요.1억1천얼마였는데.이것은보조,그래서징수사무인건비인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이게10월말기준이라그렇습니다.이게세수증대활동보조사업비는요,저희가작년도에열심히사업을잘해서요.올해도에서상을많이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은알고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래서상받은금액이약1억3천되는데그중에한8천정도를가지고제직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연찬회를실시했습니다.그게10월말에실시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집행이11월에집행이되다보니까현재6.1퍼센트인데각그집행금까지포함되면거의90퍼센트가까이집행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0월31일기준이라고돼있는데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희가11월달에그게금액이나왔기때문에11월말기준으로하면90퍼센트이상집행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먼저손드셔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이해가안돼가지고.
김정중위원
하세요.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과장님.이것제가그질의한것,이것74페이지업무보고.여기세정과있어서주요업무보고에세정과에여기부과징수현황세외수입증대를위한자주재원확충,부가징수현황에있는내용이있어서질의를했는데,이부분은징수기때문에징수과에서답변을해야된다라는말씀인가요,아니면좀이따제가질의를징수과에해야된다는얘기야?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저희가세입총괄부서이기때문에요.실제사업수행은징수과에서하지만세입총괄부서는저희세정과이기때문에저한테질문하셔도되고요,나중에징수과장에게질문하셔도됩니다.그래도일단저에게질문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징수는징수과에서하는거니까향후징수계획을한다면징수과에서대답을하면되는거고,그런데세정과장님도답변을할수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얘기잖아요.그런데왜아까는징수과업무소관이라고그러니까내가당황해가지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업무는징수과소관이맞고요.저희는총괄집계만내는부서다보니까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오해를드려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지금업무보고에는세정과소관으로업무보고페이지에있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그과장님한테질의를드려도되는것아니야.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그런데왜아까는징수과라그래가지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오해를드려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여기자료는,서면답변서는잘받았어요.지난년도수입,향후징수계획해가지고너무자세하게잘써줬어요.그런데제가왜이것질의를드리냐하면이계획대로하면될것같은데여기5년누적치가들어가다보니까조정액이갑자기올라간거예요.네?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조정액은해년마다,
주석
김주석위원
5년치가하다보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내년도에도또이럴거고이게5년치이징수,고질체납된게,고질체납액이정리가안되면해마다이게계속이렇게쌓일것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지금대한민국금융계도보면고질체납자라고그러면그렇지만아무튼은행관련돼서못받고그러면자체적으로은행에서도사면해주고원금이자감면해주고막이렇게해가지고,많은분들한테신용관련해서혜택을주더라고요.우리도고질체납자들이것여러가지방법을다했는데도5년동안안되는것아니에요.왜?그분들재산이없으니까,체납할게없으니까그러는거잖아요.그러면어떤방법을취해서이고질체납자들도정리좀해야되지않냐그얘기를제가묻는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우리존경우리는김주석위원님말씀마따나저희징수과에서는정리보류라그래가지고요,일단은재산이없거나아무튼징수가불가능한채권들은정리보류로분류했다가요,최대한노력을해보고도불구하고재산이전혀없고징수가불가능하다그러면그때는그것은못받는세금으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그것은어떤절차가있을것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희가정리,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여기고지체납5년치이분들도거기에포함이되는거예요,안되시는분들이야?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게저희가부과제외시킨것들은,징수제외시킨것들은포함이되지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여기에는그것은포함이안된거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예.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에도지금거기에부합되는적합한사람들만또거기서빼지는거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징수가능성이있는것들만일단남아있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도이렇게체납액이많은거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리고올해는특히나여기답변서에서도적었지만납기미도래분이약61억이있었습니다.그것이원래는현년도에들어가야되는데이게12월부과하고2월달에징수하다보니까체납처럼됐는데이것체납액을빼면,이것빼면한140,150억,60,160억정도가실질적인체납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으,160억도적은게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래도열심히징수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20억에서160억이면뭐.그래요.알겠습니다.그향후추진계획여기서면으로,징수계획서면으로아주상세하게이렇게적어주셨는데꼭이렇게하셔야됩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저기우리존경하는김주석부위장님하고같은맥락일거예요.같은질의를제가했는데,업무보고서74페이지보면요.실질적으로지난연도수입이,조정액이이렇게많은것은5년치라고지금저한테이자료를주신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이게220억이죠,224.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224억입니다.
김정중위원
224억원.그런데좀궁금한것은실질적으로이렇게계속쌓여가는데,아까말씀대로징수과에서할일이지만아까그징수제외해가지고이게결산시킨거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결산처분.얘네들은결산처분을안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몇년이예요,그것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저희가압류된게없으면5년지나면그것은바로제외시킬수있고요.
김정중위원
그럼이안에서도내년에는제외시킬금액이나오는거네,돈이없다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런데압류가있는것들은그시한상관없이계속,징수할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결국은이게저기세입세외징수금이라든가과태료,뭐과징금,이행강제금이런것들에속해서그게아직안내는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예,예.상당부분이압류없는것들이많아서해년마다감소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요.목표액이예를들어서이게500억이예요.그런데조정액이435억원으로돼있어요.이것은어떻게조정이되는거예요?예를들어서예산을갖다500억을했는데500억이세외수입이안들어오니까이게나중에조정이된겁니까?한70억정도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요?통상적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조정액이라고해서지금오해를하고계시는데요.혹시위원님74페이지그부과세징수현황보시면목표액이있고조정액이있잖아요.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죠.예.그것보고있는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데지난년도를제외한나머지들은조정액이뭐냐그러면실제부과액입니다,부과액.
김정중위원
부과액.아.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부과세에서징수결정한금액이고요.다만지난년도만그징수결정액이아니라소위5년치는누적된체납액.지난년도만그렇고요,나머지는금년도에부과된금액들입니다.그래서소위징수결정액,
김정중위원
이렇게보면헷갈려요.이렇게답변서에이런것들이나오면이해가가는데이징수부과현황을보면똑같이이렇게오해할수가있는거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맞습니다.예.저희도헷갈립니다.
김정중위원
이해가갔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그수범사례를좀보고있는데요.우리성실납세자모바일인증서발급을시작을하셨어요.이런사례가지금다른지자체에도많이있나요?아니면우리가조금선제적으로시작을한걸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다른지자체는많이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는지자체는있기는있는데요,저희들은선도적인부분에속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모바일인증서같은경우는어떤형식으로저희가지급이될까요,발급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기존에지류형태로나왔는데이것은소위모바일이라그러면뭐앱처럼,바코드처럼그런게있으면좋은데실질적으로그것을구현하기가되게어려웠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홈페이지에다가그창구를개설했고요.홈페이지에들어와접속을하게되면,거기서본인확인을거치면바로성실납세자여부가뜨고그것을보여줌으로써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그런시스템을갖췄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굉장히좋은제도인것같아요.대신에이런부분들이홈페이지상에서저희가매번접속을해서그때그때인증을받는것들이실제사용하는데있어서는다소간의불편함이따를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좀들기는합니다.그래서우선시범적으로지금10월달에처음시작을하신거니까관련해서잘모니터링하시고사용하시는우리성실납세자분들께서불편함이없으시도록제도개선할수있는방법들도같이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좋은제도잘시작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간단하게두가지만여쭐게요.저희가세입추계액오차율을좀여쭤봤어요.우리부서가파악하시기에는우리세입추계오차율이인근저희랑규모가비슷한지자체랑비교해봤을때,어느정도수준이라고좀이렇게평가를하고계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잠시만요,제가자료를한번.
김도현위원
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지금평균세수오차비율이2퍼센트대초반입니다.점점개선되고있고요.저희인근시군을좀비교를해보았습니다.’23년기준이었는데요.저희는2퍼센트초반대인데수원시는5퍼센트,5.8이었고요.용인시는2.6,평택은4.0,안산은3.2,성남은좀잘했죠.성남은거의1.0그정도,2023년도기준입니다.이런것봤을때대도시기준에서는저희그래도잘하는편이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예,맞습니다.잘하고계시다는말씀드리고싶었고요.저희가다양한지방세관련돼서세수예측과관련된여러가지연구논문들도있고또지방재정연구원이나이런데서나온연구보고서들도있는데사실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하면오차율이꽤큽니다.또광역말고기초자체단체만놓고보더라도일어날수는없지만5에서10퍼센트사이가평균적으로여러논문에서드러나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가인근비슷한규모의,혹은우리보다조금더큰도시보다도좋은비율로계속해서세입추계를잘맞춰나가고있다라는점에서우리세정과에정말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또요즘처럼사실경기변동도심하고,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뭐재건축이나이런부분들로인해서세입예측하기가다소간어려운부분들도있었을것같아요.부동산경기변경도있고또경기영향에따라서주민세그들어오는분도차이가나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세입추계를잘하고계신것같아서,사실은예산법무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일을하지만정말우리살림살이가얼만큼들어올것인지에대해서정확하게예측이선행되어야또올바른예산집행도가능한일이잖아요.그런측면에서세정과가잘하고계시고또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여쭤볼게요.그기부심사관련된내용인데요.일단그기부내역에개별항목들을좀나누지않고다이렇게한꺼번에묶어가지고이름을가려놓으신이유가좀있을까요?뭐특별한개인정보처럼느껴지지는않아서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실은우리직원들이개인정보라고해서아마가려놓은것같습니다만위원님필요하시면제가공개해서다시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이것을좀보고싶었던것이어떤개인의기부가많은가아니면지역의어떤단체혹은법인,회사,이런데들의그기부비율을좀보고싶었어요.그런데이것을그냥날짜별로뭐뭐등이런식으로만표기를하니까사실은정확하게기부가어느정도수준에서어느그룹에서많이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는좀파악이힘들었다는말씀을드리고,그지점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좀자료를다시한번주시면좋겠고요. 이게지금보니까기부하시는분들에대한예우가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그런데물론저희가지금그지정기부가특정출연기관이좀집중이돼있는상황은있죠.그래서보니까인재육성재단같은경우는본예산에기부벽관련했었는데지금인재육성재단은학교에,게임마이스터고에어떻게보면좀세들어있다고해야되나요.그런상황이라사실이런것들을하기가어렵잖아요.기부벽을따로만든다거나이런것들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런애로점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부서랑잘협의를좀하셔가지고그기부하신분들에대한예우는미뤄야되는내용은아닌것같아요.저희가주어진여건안에서어떻게하면그어려운시기에어려운경기여건중에서도우리시에많은관심과따뜻한기부를해주신분들에게어떤예우를할수있을것인가.그리고나중에예우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여건이될때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우리수준에서할수있는최소한의예우는무엇인가,이것을좀고민하는과정이필요해보이는데조금후순위로밀려있는듯한느낌이들어서이부분은다소간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관련해서기부심사위원회를관리‧운영하시는우리세정과에서이런의제를조금더주도적으로논의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관련해서저희가FC안양이나인재육성재단같은경우는지금기부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단체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우리보면부서에다가기부를하신분들이있어요.문화관광과나자원순환과.그럼이런분들은기부금과관련된뭐영수처리이런것을어떻게해드리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기본적으로기부금영수증은다발급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시가직접기부를받을수있는단체가아니잖아요.그런데지금부서로한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이게기부금영수증이나이런기부금품에대한처리를해드리는지.그러니까사실기부하시는분들은이기부금영수증이있으면그게뭐세제혜택이라든지이런데서도움을받으시잖아요,그게뭐단체가됐든개인이됐든.그런데이렇게부서로오는경우에는저희가그런부분들을도와드리기가어렵다고저는알고있어요.그부분은지금자세히모르시는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파악을해서월요일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파악하셔가지고월요일에그부분만추가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기부하니까저도좀따로질의는드리지않았지만그따로이것답변서가없어서그냥좀,얼굴보면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안양시의시금고선정과운영은어디서담당을하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세정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세정과에서하죠.그런데시금고로선정된곳에서특정출연기관에과도한기부를하고있어요.혹시그런것들이,약정서에그런내용들이담겨져있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약정서에그런내용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그냥시금고를운영하는그은행에서,그러니까자체적으로하고있다고보면되는건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런면도있기는있지만저희가시금고선정할때평가항목중에지역사회기여도라는그런것이있습니다.협력사업,협력이라든가기여도같은것.그런것할때아무래도기부를많이하고지역사회에뭔가봉사를많이하게되면그게가점으로작용하기때문에그런게반영되지않을까,
채진기위원
그게특정출연기관에집중되어있다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그자료지금안보고있고,제가어떤특정출연기관의기부금내역을행감자료에서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어떤데인지아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도어느업체인지는알겠습니다.그런데그렇게된사유를제가보기에는요,특정기관에,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지만FC안양인데올해1부리그로올라오면서상당히많이자금이지금도현재부족한상태라아마도FC안양쪽에서도많이좀협조를구하고그런쪽으로하다보니까좀더늘어났다는,
채진기위원
이게그,거기서기부를해주시는것은감사한데,오해를받을수있는부분도저는있다고생각하고그리고시민전체의복리증진을위해서가는것,그러니까뭐축구단도마찬가지이기는하지만꽤나많은예산금액이한곳에집중되는것은좀경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저는그게계약약정서에있는줄알고여쭤봤던겁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약정서에는협력사업비라고그래서요,그것은우리시세입으로바로들어오는금액이있고요.이기부금은그약정서랑상관이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제가질의드렸던내용들은답변서로다갈음,할수있을것같은데그과장님께당부의말씀과감사의말씀을두가지같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감사의말씀은과장님으로인해서저는사실세무직에대한이런긍정적인인식개선이있었습니다.그래서,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으로인해서세정업무나세입업무에대해서굉장히이질의답변과정에서애매모호하거나어려운부분을되게쉽게잘말씀해주신덕분에세정과에많은질의가가지않고이렇게답변으로만될수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부탁을하나드리자면후배공무원의교육훈련,역량강화도과장님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장님그이후에이세정업무,그리고세무직에대해서과장님께서많이좀역량강화에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늘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특히세외수입분야에서많이발전을해주셨고여러모로저희가많이배우고그랬습니다.격려말씀감사하고요.최선을대해서열심히하고후배직원들교육훈련및역량강화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두번째아쉬운부분은말씀을들으셨을지모르겠지만예산법무과에서는세출예산에대해서주요예산사업들에대해서11월초부터계속의회를방문해서설명을해주시는데제가항상과장님과얘기하는게‘세입없이세출없다’인건데세입예산은한번도제가설명을들어본적이없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항상저한테그렇게말씀을해주시지만,그말씀과는다르게저는내년세입방향을1차본회의때우리기획경제실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외에는들어본적이없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예산심사전에한번따로작년과세입구조가어떻게달라졌는지그리고특이사항이있다면어떤게있는지예산총괄표를보고함께담화를나눴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좀꺼주세요. 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안남으셨는데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칭찬할부분이있고좀미흡한부분이있어요.이게징수과에서는어쨌거나지방세로나누고그다음에세외수입이렇게두가지가있는데지방세는칭찬받아마땅하죠.어떻게생각하세요,자신있으시죠?잘하셨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열심히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열심히하셨어요.지방세는2분의1칭찬,2분의1미흡이렇게가는데요.지방세는정말보니까칭찬이어디로가야되냐하면지방세체납액을징수한실적488쪽이에요,행정사무감사자료488쪽.얼마나잘징수를했느냐,징수과니까요.징수율이높아졌어요,작년에비해.그렇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노력을많이하셔서그부분감사드리고요.또바로옆페이지에보면고액체납자징수실적도높아졌어요,그렇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부분금액이일단많이높아졌잖아요?징수를열심히잘하셨다,지방세부분은이제점수를높게드리겠어요.자,한장넘기시면490쪽에지방세에고액체납자를,정리보류내역도보니까이것도잘하셨어요.이게정리보류내역에서보면시효완성정리가일단없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무재산은뭐재산이없으니까아무리해도달라달라해도없어,징수할수가없어,그누가가도.그런데이시효완성정리는이제게을러가지고시효가완성될때까지이렇게,물론독촉을했겠지만관성적으로관행적인독촉하고나서시효가완성됐다는건데없어요,일단고액체납자.그래서이것은칭찬을드리겠습니다.그런데미흡한부분,이제세외수입으로갈게요,세외수입.자,세외수입은어떤가요,491쪽한번보시죠.이세외수입이사실은이것세금도아니고참이아까말했던지방세하고는좀다르게힘든부분이있어요.그런데세외수입정리실적에서한번보세요,정리실적,정리보류액.정리보류액에밑에이내역에서시효완성정리가굉장히높아졌잖아요,그렇죠?시효완성정리.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끝내버린거예요,그러니까말하자면그냥시간이흘러서.그러면이분들은,이중에는교묘한방법으로시간이흘러서그냥이렇게시효완성이돼서딱정리가되니까깔끔하게,이런부분이좀없어야되는데이런부분이높아졌다하는것은문제가좀있잖아요,그렇죠?아닌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시효완성정리라는부분이위원님이어느정도말씀하신부분도있고요.어떤부분이냐하면이게5년이지나더라도이분이갖고있는,우리가압류를한다든지이런경우가되면시효완성이안되거든요.소위말해서형사법으로따지면기소중지라든지이런식으로해가지고저희가소멸이안되고계속5년이지나더라도가는건데지방세는금액이크다보니까이분들이어떤조그만통장이라든지이런것을압류하게되면시효완성하기가어려운데세외수입부분은하다못해5만원짜리도있고,작게는.그러다보니까이것을조금씩정리를안했던그런관습이라고그럴까요,옛날부터?그러다보니까이제제가와서인지는몰라도이런것도좀우리가계속안고가지말고털수있는것은좀털자하는위주로행정을좀펼쳤고요.그러다보니까아마많아진것같은데,어떤우리가그책임을비우자고한것은아니고악성이든지아니면우리가도저히이것뭐재산도없고,이런부분에서정리를많이했다라는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재산도없고는옆에있어요,무재산,그것은내가터치안했잖아요.무재산은따로있고시효완성정리는,아까말씀잘하셨는데이게지금세외수입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게자동차관련과태료예요,맞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갚을수있는데도아까말씀하셨듯이그냥묻어놨어,이래가지고관행적으로이렇게간다고그래서이게지금거둘수있는부분은사실세외수입에조금더철저하게우리가걷으려고노력을해야된다는거예요.무재산은제가터치안하고시효완성정리만말씀드려요.자,14억이에요,작년보다올해못걷은게.보세요,그렇죠?시효로완성된게.이것만만치않은돈이거든요.지금다쌀떨어져가는데,그렇죠?그리고천안시를한번나중에,지금끝나고보시면세외수입도다건져내기위해서철저하게앞서가고있어요.고액상습체납자들있어요,이세외수입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잖아요,한장넘기면이것도많이고액,많아졌고봐보세요,한장넘기시면.이세외수입중에이자동차관련과태료가492쪽에이것도작년대비2천,이게얼마인가요?84억,20억이나높아졌어요.그리고징수실적은엄청낮죠.밑에보세요,고액체납자징수실적.낮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미흡한거예요,미흡한거예요.아까말씀드렸듯이세금과는좀다르게좀안이하게생각하고이런부분을,징수실적을높이려고좀노력을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천안시보니까천안시에서도카카오톡알림톡을도입하고자동차번호판영치하고,한번검색해보시면알거예요.그래서세정과플러스체납비중이높은부서들다모여가지고회의도하면서이렇게‘세외수입꼼짝마’이러면서하고있는,그러니까그것을높인다는거예요.심혈을기울이면그것은또어느정도효과가,거둬들이는효과가분명히있다고보고제가이렇게방만하게안이한대처로놓치는이런정리보류시효완성내역은조금신경을쓰셔야된다하는생각이들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자면저희도올해부터지방세하고세외수입체납자에대한카카오톡안내문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내문을도입하고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래서이게좀정착화되면내년쯤에는좀징수율이라든지올라가지않을까기대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천안시는고액상습체납자,지방세말고세외수입을아주강력하게대처하면서명단공개,부동산압류,차량번호판영치,막대단하게쫙쫙해놓았어요.그런것을우리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벤치마킹한번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조금신경을써서우리가지금세외수입체납액중에고액체납자의징수실적이낮은것은문제가있다,이것은조금높이려고1년동안노력을해야된다하는생각입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과장님,두가지만앉은좌석에서짧게짧게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487페이지보시면위원회가한군데가저희가시행되고있어요.세징징수,아세정과인가요?징수과맞죠?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게지금운영실적이25회인데예산지원이왜0원으로되어있을까요?이게자료가맞는걸까요?이게당연직으로구청장님이나실장님이하셔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이분들,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저희가상반기인가,몇월달에조례개정을했습니다,해가지고이제내년도예산에는이분들외부위촉위원한분을위촉해서예산을올렸는데올해까지는내부위원네분으로이렇게과장님들로준비를하다보니까그분들한테수당이안나간것은사실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아여태까지내부인원으로만하시다가외부인원으로바꿨다,한분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추가로그것을조례개정을해가지고이제내년부터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답변감사드리고요.두번째로이게얼마전에기사보니까또징수과에서4천만원고액체납자를지금강제징수를했다,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압수수색,
이동훈위원장
네.압수수색하셨다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이게왜항상행감일주일이내에이렇게기사가나는걸까요?시기가겹쳐서그런걸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것은만약에행감을1년에네번한다면네번도들어갈수있는게,저희가상시하고있습니다.있는데그게마지막으로상반기에한것은저희가총12회인가나갔어요.상반기에한것은8월달에공매를통해서처분을했고요.하반기에한것은이게지난주에마지막한것까지해가지고12월에공매처분이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동안상반기에한번정리하고하반기한것실적을저희가경각심을갖추기위해서이제언론보도를내는건데묘하게행감시즌하고겹쳤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항상징수과직원분들께서격한현장을뛰어다니시면서말씀주신한마디한마디그고충이항상가슴이아픕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서도이런기사나면좀주변공직자분들께서좀격려도해주시고그러셨으면좋겠습니다.실장님,아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네.
이동훈위원장
네.갑작스럽게질의드렸는데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개만여쭤볼게요.제가요청드린자료중에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와관련된내용그리고생계형체납자관련된내용해서이렇게한페이지짜리주신게있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김도현위원
보고계실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고액체납자랑생계형체납자관련해서징수하기위한어떤기본원칙과어떤방법들이어떻게되고계시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구분은없습니다,없다고봐야되죠.기본적으로재산조회를하고그다음에우리가압류할수있는것은압류하고그다음에거기서더나가는것은뭐냐하면고액체납자같은경우는좀더퀄리티가높은징수기법이라고할까요,아니면명단공개라든지,출국금지라든지이렇게하는데생계형체납자는사실여기서저도행감자료를보면서생계형체납자라고,소제목이좀잘못됐다고느낀게이게사회복지쪽에서말하는생계형하고여기서말하는생계형하고의미가좀틀린게있는게우리같은경우는이분들이돈을,체납액을한꺼번에못내다보니까한달에얼마씩내라,분납하는식으로이렇게받다보니까,그돈을한꺼번에낼능력이없으니까생계형이다이렇게해서,사실은이게분납자들현황이거든요.이제아예무재산인경우는대책이없기때문에그냥압류할것있으면압류잡아놓고정기적으로재산조회를하는편인데이것처럼내가납세의지가있고,대신에한달에10만원씩밖에못낸다이런분들은이제‘생계형체납자’이렇게구분하는그런의미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물론이제우리가방금설명을잘해주신것처럼일반사회복지에서이야기하는생계형이랑분명히좀차이가있기는할거예요.그런데다만요즘에경기가많이어렵고그렇다보니까이제한번에어떤세금을완납할수없는상황에서는생계와병행을해야되는그런분들의애로사항을반영하고있는용어인거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것을보면서물론우리시의소중한세금이기때문에잘징수를하는것도너무중요한데그런생각이문득들더라고요.그고액체납자분들에대한어떤징수율은점점떨어지는반면에생계형이라고붙어있는이분납자분들에대한징수율은계속해서올라가고있어요.물론징수율이올라간다는것은한편으론되게잘하고있는일이고또그만큼그분들이세금을잘낼수있게끔독려하고있다는증거이기도하지만한편으로보면고액체납자분들의징수율이떨어지는와중에생계형이라고붙어있는분들의징수율만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는것들이우리시가잘하고계시지만또한편으로배려할수있는부분이어디까지인가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또배려를하지않아도되는부분에있어서또배려하고있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도좀,물론하고계시겠지만살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에,통계자료를보고그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취지에는공감해주시리라생각하고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이런얘기를듣다보니까요즘대한민국경기가어렵다보니까금융계에서도체납자들많잖아요.그렇다고신용불량자되기는그렇고그러니까은행에서들도원금을탕감해주고이자전액탕감해주고그체납자하고서로협의를통해서할부도해주고막이런제도가많더라고요,보니까.그분들왜그렇게해주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분들도생계를위한,그분들의삶의질을위한,이런분들은그렇게해주더라고요,보니까.우리시에서도그런것한번벤치마킹해서금융계처럼그런것도가능하지않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금융계는그들나름방식의제도가,그쪽에서할수있는방법이그거니까하는거고저희같은경우는체납자라하더라도당장생계가위험하고그러면은우리각동장님이라든지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긴급복지라든지무한돌봄,기초수급다해주니까그런부분은크게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그런부분에있어서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체납액을깎아준다는것은그렇고요.그외생계유지에필요한사회복지시스템이있으니까그것으로대체하면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갑자기생각이나서,그래요,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마지막순서일것같습니다.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우리소장님,고생이많으시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우선농수산물시장이작년11월,오늘인가요?28일이었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1년됐습니다.
김도현위원
딱1년됐습니다.오늘이28일인데요.1년전에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이붕괴가됐고우리관계공무원분들의적극적인노력으로인해서다행히1명의인명사고없이잘사태를수습했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도여러가지애로사항들이아직남아있지만그래도1년전의사고를되돌아봤을때정말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직원분들의노고가크셨다라는말씀은이자리에서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수범사례를요청을드렸는데요.저희지금청과동부지아직공사들어가기전이니까요,예산확보도아직남아있고.그공간을활용해가지고지금임시주차장으로운영을잘하고계세요.실제로지금상인분들반응은좀어떠시던가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청과동붕괴되고나서판매장이나경매장지하주차장쓰다보니까사실주차공간이부족했습니다.그래갖고저희가연말도되고추석때,명절때하고또11월달김장철그때임시주차장을개방하면서상인분들은반응이너무좋았고감사하다는말씀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과정에서우리소장님께서나름대로좀부담스러운상황들도잘안고가시면서상인분들입장에서개방을결정해주신것으로알고있고요.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추가로그임시주차장관련해서저도농수산물시장을자주이용을하다보니까원래당초에저희가입구와출구를일방통행으로지금나눠놨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이제그런지점들을이용하시는시민분들께서는잘인지를못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사실제가갈때마다입구에서들어가는차와나오는차가일방통행인데도불구하고힘겨루기를하는장면들을여러차례목격을하기도했었고그리고임시주차장을지금개방하고있다는것자체를이제시민분들께서인지를못하셔서차를빙빙돌리다가나가시는경우도더러보기는했어요.혹시이런지점들에대한민원이나또자체적으로좀검토하신내용이있으실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사항은좀민원도있었고요.저희관리사업소에서도인지하고있고요.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일방통행출구를분리시켰는데저희가노면이나표지판그런것을좀더설치를해서안내유도를그렇게하겠고요.또청과동에임시주차장이있다는것을좀외부소비자나손님들왔을때인지할수있도록우리3개출입구에도현수막을추가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관련해서이제연말연시되면또찾는분들이많이있으시잖아요.또송년회다뭐다해서회식하시는분들또연말연시에장을보시는분들도많이계시니까이제그런부분에서불편함이생기지않도록조금선제적으로빠르게조치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여기에는수범사례로꼽지는않으셨지만사실전에비해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잘하고계시는것한가지는더말씀을드리면,시작이따뜻하네요,정말.그래서말씀을드리면농수산물도매시장이당초에는그냥운영위원회중심으로만운영이되다가우리소장님께서시장을구성하고있는다양한상인분들관련상가,관리동,직판상가,회센터이런데계신분들까지다아우르는상생협의회를또만들어주셨어요.그래서정말농수산물시장전반에걸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이야기들을좀모아낼수있는소통창구를만들어서올해1년동안운영을잘해오고계시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좀관심을가지셔갖고우리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들이있지만말씀하신대로관련상가,직판상가,수산동,회센터,관리동그런게있었는데위원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또소매하시는개인상가들에도거기서같이상생해서해야된다고그렇게해서잘소통협의체를회의를거치면서거기의어떤건의사항그런것을잘진행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제안을드린입장이기는하지만어쨌든부서에서그런것들을잘받아주시고어쩌면상인분들과접점을넓히는부분은부서에서좀애로사항이있잖아요,아무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농수산물시장의여러가지현안사항들을상인분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겠다는자세로협의체운영을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상인분들도굉장히환영하고계시고향후에이게현대화사업이나혹은복구사업이런것들과관련해서도정말상인분들그리고시민들께인정받는사업이될수있는좋은소통의공간을잘운영하고계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도관심갖고잘챙겨주십사부탁을좀드릴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임대수익증감내역을좀보고있는데요.지금관리동같은경우가2022년부터4년까지거의2배가까이임대료가늘어났어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현위원
사유가어떻게될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저희가입찰을관리동이나관련돼서시설사용료를입찰을하고있는데요.자산관리공단에온비드시스템에입찰을공고를합니다.그런데입찰‘예가’는그건물에대한시가표준액하고그면적에대한토지공사,토지면적에대한공시지가로해가지고입찰‘예가’를합니다.그럼거기에대해서온비드시스템자산관리공사에서는최고가를쓴분한테최고낙찰이되는시스템,
김도현위원
그렇죠,가격경쟁입찰을하니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다보니까이게좀가격경쟁도있었고또그동안토지공시지가도오른측면도있어서이렇게좀올랐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지금관리동이나관련상가,회센터이런데들이저희가공유재산에대한어떤가격경쟁입찰을함으로써사실상표현이조금어색할수있습니다만앉은자리에서저희는특별한노력을하지않아도이제임대료수익이증가되는그런상황이된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은이관련상가같은경우는그전에이가격경쟁입찰로변동을하는과정에서굉장히애로사항들이많이있었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때도이제말씀을드리고지금도한번더말씀을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저희가공유재산을당연히최대이익으로그리고최대한활용해서높은가격으로활용운영해야되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다만그공간을이용하시는시민‧상인들께서임대료가올랐다고해서그분들이받는환경적인그리고물리적인혜택들이늘어나는것은아니었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항상좀안타까운게금액은굉장히많이늘어서지금관리동만놓고봐도2022년도에5억6천정도의임대료를받던게’24년2년만에2배증가를해서10억6천가까이받게됐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보면은이시기가다그계약방식이바뀌면서,입찰방식이바뀌면서굉장히수익이많이늘어난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현위원
저희가’22년에서’24년총수익만보더라도거의10억가까이증액이된상황이고그리고’22년에서’23년넘어갈때도7억가까이증액이됐던상황이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어쩔수없이임대료를높게측정할수밖에없고그런환경속에서경쟁을하는것은어쩔수없지만상인분들이이렇게임대료를더낸만큼체감하시는것들도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저희가벌어들이는수익만큼주변의어떤환경들을더적극적으로개선해줄수있는노력,기타소방안전부터시작해서환기,여러가지민원사항들이많이있잖아요.이런것들을저희가이게늘어났는데도불구하고그런예산들은세우지못하고있는거거든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관련상가,직판상가어떤그런시설에대해서는건축유지보수나소방전기나그런측면에서더보완할수있고개선할수있고보수‧보강할수있도록예산에반영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실장님도옆에계신데실장님께한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제가질의하는취지는아마우리신영수실장님께서도이해하셨으리라생각을합니다.어쩔수없는상황때문에저희가임대수익을높일수밖에없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늘어난수익만큼상인과시민들께돌려드려야되는책무도저희한테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그런것들을저희가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농수산물시장의어떤환경개선이나상인분들이조금더마음놓고경제활동을할수있는그런환경들을만드는데있어서,저희가5억더벌었으니까5억을더써야된다,이런얘기가아닙니다.벌어들인것에최소한몇퍼센트만큼은우리가상인들께돌려드린다는마음으로,시민들의어떤이용편의를더증진시킨다는마음으로예산편성을좀해주실것을요청을드리고아마본예산에도특별히반영이안됐을거라보여져요.그런데그이후에도추경예산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상인들께서우리가임대료를너무과도하게부담하고있다,이런생각이드시지않게끔좀그런충분한배려가있었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렇게좀도와주세요,실장님.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저희들도환경변화에따른그런예산들을좀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2년전에도드렸던말씀이니까꼭좀내년에는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는아주상세하게잘받았고요. 이것변상금관련해갖고이것다내용봤어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답변서는아주향후계획잘써주셨는데이것왜세입이이렇게많이늘었냐고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도얘기해갖고,입찰로인한그런금액이많이올라가서많이늘었다고말씀하셨는데,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지하관련해가지고무단점유한이런사례가이게지금한2년됐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터널창고는계약기간만료일이2023년9월30일이었었고요.수산동지하창고는2024년1월20,
주석
김주석위원
수산동말고관리동.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리동‘시대개발’은요.그것은2019년1월달에해가지고2023년1월달에운영기간이만료가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는’23년도면지금’25년도니까거의2년됐잖아요.2년이넘었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거기에서농산물시장에서입점해서장사하시는분들다우리공유재산에서임대해서쓰고계시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사례가다른분들도이런사례로인해서또그렇게할수가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이것은빨리향후계획에서도지금‘공유재산질서확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여러가지법적조치도검토하고있고’이렇게돼있는데이게빨리집행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11월21일날시고문자문사법률검토를요청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판단에법률검토를보고서저희가형사고발조치나명도소송그런행정절차밟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원래는좀더일찍했어야되는데2년,3년돼서이렇게하는것은좀늦었지만,지금이라도이런게사례가안돼서무단으로농수산물시장내공유재산을무단점유하는분이향후에는안생기게끔좀빠른조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다른것은쭉다향후계획했는데아까제가농수산물현대화사업관련해서소장님의그냥한번내가한말씀듣는다그랬죠?그것한번얘기해보세요,TF팀관련해가지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생각을한번얘기해보시라고,TF팀관련해가지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TF팀이사실은좀청과동이붕괴되면서저희가’97년도에준공이되다보니까28년경과되고노후돼서또현대화사업필요성이대두가됐습니다.그래서그당시올초에저희가시설현대화사업단,복합개발사업단,행정지원단이렇게해가지고3개조직으로꾸려서진행이됐었던사항이있었고요.그리고현대화사업팀은공공시설과에서그쪽에는각분야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니,내용은여기위원님들도다알고있는데공공시설과로TF팀이가는게맞냐?아니면농수산물구매시장내의팀으로가는게더바람직한거냐?나름대로거기서계시는소장님이니까소장님의견한번물어보는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이게도매시장에관리사무소,사업소의기능이사실은도매법인,중도매인들을위한시설측면,운영측면,또유통관리측면에서관리사업소가운영이돼서도매시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관련돼서는좀공공시설과에서는그래도이분야가현대화사업플러스복합개발사업을하다보니까도시계획이나어떤개발,계획,건축그런게복합적으로공사를진행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분야에맞는각분야에있는기술직이있는공공시설과에서현재이렇게수행한것을이렇게계속해서이어서가야되지않나생각이있습니다. 그런데한편으로또저희도매시장에서만약에인력이온다면저희가시장상인이나이렇게직접적으로어떤민원이나건의사항이나직접적으로체감할수있고들을수가있으니까그런사항에서는또연속성이나운영관리측면에서는또,두가지생각좀반반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정도면될것같아요.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자문변호사검토의뢰한것결과나오면저한테보고해주시고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별도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나오시고.그리고지금좀아쉬운게나머지는쭉자료를받아서했는데여기도색작업하고있는게있네요,보니까.5억,예산5억인데농수산물시장환경개선사업도색.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국비5억좀받아서진행하는게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제가이것가봤는데표시가안나.도색을한건지,안한건지.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색을아직청과동외벽,아직진행이안되고있는데요.이도색색상도사실은저희가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면서도색색상선택을회의를거쳐서정한겁니다.그래서도매시장상인분들이이색으로했다.짙은회색하고엷은회색으로.또좀너무하야면때가타다보니까그래서그색으로최종채택이돼서현재색으로도색을하는상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그색하고후회하시는분들은없어요?지금막공사중이던데.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런얘기는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어요?그래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하나드렸네요.질의는1개밖에없지만답변서는굉장히쓰기어려웠던답변서였다는것을이자료를보면서느끼고있습니다.얼굴이많이붉어지셨는데긴장감을풀고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했습니다.조직관련된조례를.‘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를했는데이당시에이초안에는농수산물지원팀이없었으니까내용을모르셨던거잖아요.아무것도안올리신거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사실인지를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팀을만들어달라사실그런얘기도안하셨던거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을안한이유는왜안하셨어요?그냥TF팀이계속이어질거라고생각하셨어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때는공공시설과에서TF팀업무를하고있다보니까계속이어지는것으로생각을해서별도로어떤,
채진기위원
지금부터소장님께서답변하시는게아마총무과영향을미칠거예요.잘답변해주셔야됩니다. 그러면입법예고안을반영해서총무과가새로운안을만들어왔어요.그러니까농수산물지원TF팀이공공시설과로오게됐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채진기위원
그과정에서누군가입법예고를했고입법예고후에반영했을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는그런의견청취를안했나요,부서에서?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저희도별도로의견청취는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이내용을미리알았다면어떻게든그조례를부결시켰을텐데굉장히아쉽습니다.총무과에서보고계시면추후에답변서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이조직개편과정에서실질적으로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의견을듣지않고공공시설과의일방적인의견만반영된것에대해서깊은유감을표합니다. 그러니까오해를하게되는게‘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서는해당업무를할의지가없나?아니면할능력이없나?’라고오해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예요.아까방금소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인원에서는할수가없죠.그런데팀을새로만들어준다거나인력을충원해준다면충분히농수물관리사업소에서할수있는것아닌가라는,제가답변은듣지않을게요.그런생각을하게된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이러한방식으로조직개편이이루어지는것에대해서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사실소장님께서있는그대로여기서답변을하셔야지,안들었는데들었다고말씀하실수도없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안타까운마음이지금계속적으로이어집니다. 그래서제가아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전결규정을지금보고있어요.여기전결,대부분과장님께되어있는데실·국·소·원장으로되어있는결재는옆에계신기획경제실장님이하게되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오늘자로올라온‘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보고있는데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각도매시장별,도매시장시설별용도지정및변경허가권자는기획경제실장님으로돼있어요.그리고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각종시설물설치그러니까저는이복구사업또한시설물설치라고보고있거든요?이권한은과장님께있어요.사업소장님께있어요.그런데공공시설과에서하는업무가추가됐잖아요.그러면이게충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되거든요?지금제가자료는보고계시지않지만드린말씀의,질의의취지에비추어보면충돌하지않을까라는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각종시설물설치는도매시장에대해서는저희가전결규정이도매시장내에기존시설물에대한설치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각종이잖아요,각종.그러니까간단한시설물부터해서청과동을새로복구하는것조차시설물을설치라고볼수있는것아닌가인거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런측면으로보면그렇게판단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제가자료를보면서계속말씀을드리는게한계가있을것같은데,이게좀공공시설과에서이러한새로운전결규정이나올때지금기존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충돌이됐을경우이것을어떻게조정할것인지에대해서도조금논의가필요해보이고.이게지금소장님께서도외청에계시다보니까이런업무들이자꾸,이런내용들이나중에듣게되고이런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총무과나공공시설과에이런부분들농수산물관리사업소와충돌되지않도록해달라는요청을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기획경제실장님께서도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기우순소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오늘기우순과장님이,소장님께서농산물들어가신지이제얼마안되는데제가보기에는굉장히고생한다,진짜애쓴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부서진농수산물을일구기가참힘들어요,사실.진짜여기새고저기새고.가보면진짜전쟁통입니다,전쟁통.그래서참항상안됐다,참빨리복구해야된다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혹시나제가좀편향된얘기를하자는게아니라수고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질의하겠습니다.2024년도,’25년도평가자료를보니까안양시가시군구에서보니까’22년도에우수,아주좋았어요.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전국에몇개인지는몰라도8위이렇게써있는데우수로돼있고’23년도는12위,보통.그리고’24년도또떨어졌어,16위.맨뒤에,맨뒤에있어요.보니까저준것의뒤에있더라고요.뒤쪽에.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네.
이재현위원
맨밑에칸이에요.16위로떨어져서점차적으로이렇게나빠지는것을느껴가는느낌을주고있어요.그렇죠?이런것은여러가지야.농수산물의시설현대화도있을거고거기에대한판매되는것모든제반사항이아마여기에담아져있지않나싶어요.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다보니까이렇게진행,또’25년도더나빠졌겠죠?그렇죠?이렇게보면한눈에볼수있게아주자료를저같이잘모르는사람들도그냥쉽게알수있도록표시를잘해주셨어.그래서고맙습니다,진짜. 그리고도매시장법인,청과거래내역을보면톤양하고금액하고잘해놨는데한’23년도,’24년도는사실’23년도하고’24년도를보면5만3천톤,5만1천톤이렇게차이되잖아요.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지금또’23년도하고’24년도를보고’25년도를봤을때그렇게농수산물우리시장이붕괴됐지만그래도안양주변시민들이많이오고있다고도볼수있어요.그렇죠?거래량으로봤을때.그렇게많이떨어진것은아닙니다.지금이렇게봤을때,수치상으로는요.그래서’23년도,’24년도에보면톤당으로따지면한안양원예농협이3만톤,3만정도떨어지거든요.안양농수산물주식회사가2만2천톤그리고2만1천톤,’24년도에는이런식으로나와있고’24년도에도갈았을때큰차이가없어요.5만4천,5만4천.그렇죠?그래서큰차이는없어서그런데’25년도이번에’24년도하고비교하면한1만10톤정도가떨어졌습니다,사실은.그렇죠?그래서많은차이는나는것은아니에요,어떻게보면이런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5년도는10월달까지기준으로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그래요?그러면뭐,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2개월분이반영이안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아직2개월남아있기때문에우리농산물센터의거래량은크게떨어진것은아니다.저는이렇게봅니다.그것은농수산물우리안양시가붕괴된이후에도많은노력과자구력을발휘해가지고시민의일할수있는공간을많이부여했기때문에이만큼살아나지않았나이렇게칭찬하고싶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여기있는것계속말하면좀길어지니까이것은한번넘어가고요.그래서도매시장법인청과분류로된것을이렇게보면서농협자체가안양원예농협하고안양농수산물주식회사하고’24년12월현재,또25년11월현재시장에사용료가보면많이감면을해줬죠,이전에비해서?1장넘기시면있어요.2장인가1장넘기시면.시장사용료부과현황해서.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네.
이재현위원
이만큼감액이되면한2억4천정도가감액된것같은데,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장사용료는저희가,
이재현위원
감면전부과액이에요,이게.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안양시가또시장사용료에대한내역을요즘에많이감면을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럼결과적으로조금적자봤던부분도이감면을통해서결과적으로시장상인들에는손해본것없다,이렇게평가해도될까요,혹시나?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시장사용료는현재저희가시장사용료부과할때는거기에기본적으로법인에대한필수면적을제공해야됩니다.거기에대한필요경비에대해서받는시장사용료입니다.거기에대해서면적,거래량에대한면적,플러스금액에대해서거래금액에대해서부과가되는건데요.저희가지난11월28일날붕괴되고나서경매장을청과동은못쓰다보니까저희가거기에대해서시장사용료를부과에대해서감면을해준사항있었고요.금액이,
이재현위원
25퍼센트감면해줘가지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억3천정도가그러니까’24년11월부터금년12월까지1억3천정도가감면을했었던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우리가적자를봤다고,’24년대비’25년적자를봤다고하더라도지금한,두달정도남아있고한달,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남아있고또한감면액이이정도로감면을해줬을때는시장상인들한테는크게마이너스는없을거다라는생각합니다.사실아까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도말씀하셨지만,안양시공유재산을시장에굉장히저렴하게드리지않습니까?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창고뿐만아니라여러저것해서많이혜택을주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사고이후에도우리안양시가잘하고있다,저는이렇게평가를하고요.부서가이런부분은좀철저하게앞으로관리감독은필요해요. 제가사실농수산물에엊그저께가봤어요.가보니까농수산물이너무나지저분해요,사실.위에가상부가무너진것은인정하지만건물전체적으로수산동,야채,청과모두다.아,이정도면저한테이렇게자료를준것을나중에다시한번점검을해보시고요.이정도면우리농수산물싹다시지어야돼요,수산동까지.다시지어야됩니다.수산동뒤에가면포클레인을최근에파서이렇게파놓은곳있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해수관로지금거기수산동에쓰는해수폐수물을퇴수처리시설에서처리해서방류를합니다.그런데해수관로가’97년도거의28년됐지않습니까?콘크리트흉관으로한300밀리됩니다.그게해수가바닷물이다보니까그런게다부식이되고그래서해수관로에대해서전면교체하는공사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가보니까여기저기헤집어놔서안양시에양청과또수산쪽에서이렇게해가지고안양시의농수산물을계속운영해야될까,이런생각도들고요.사실직원들농협이있는이건물역시도마찬가지로굉장히노후됐다이렇게판단할수밖에없더라고요.그래서저는안타까우면서도이게언제까지우리안양시가계속적으로매몰비를자꾸쏟아붓고해야할지이런부분도향후에이것으로인해서많은돈이예산이들어갈것인데걱정이좀돼요.그래서이런부분은냉철하게좀생각할필요가있어요.냉철하게.이런부분에자꾸유지보수를해야되는이러한실정을계속적으로한다그러면안양시가너무나힘들어요. 그래서제가어저께도부서에서안전총괄과에서도얘기했지만왜꼭농수산물을평촌에있는거기만생각합니까?국장님있잖아요.박달동에호현마을에좋은자리가있습니다.농수산물보다부지가크고요.도축장맞은편있지않습니까?그렇죠?거기가부지가엄청큽니다.거기에땅값이한평당한300만원밖에안가요.비싸게불러도.그런데평촌은얼마입니까?400만원에서넘어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4천만원,4천만원이넘어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다면그러면이렇게좋은농수산물부지를우리안양시가잘개발을해가지고활용한다그러면더좋은부가가치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사실은.반면에저렴한땅을개발하면호현동지역주민그리고만안구에또새로운활력소를불어넣을수있어요.향후박달스마트밸리,광명인근지역,또시흥지역,안산.안산에도농산물이안좋아요,센터가.그멀리다른지역까지도올수있는여건부여.교통편이좋잖아요.이러한부분에미래성을보고새로이짓는거예요.계속적으로농수산물현농수산물보수를하더라도,보수한다면괜찮겠죠.본동도있을거고수산동도있을거고주변지하도그렇고계속적으로사업이넣어야되는이런여건이부여된다고요.자꾸잔돈,잔돈이뭡니까?아주큰돈이막들어가죠.그럼우리세금이계속쏟아붓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대안도한번필요합니다. 그리고제가안전점검세부내역을보니까안전점검잘못하셨어요,사실.기우순소장님이잘못했다는게아니라전전소장님들이,안전총괄과가사실좀더질타를받아야하는사실이에요.그래서2022년도안전정밀점검진단을받았고또정기안전점검도받고그러잖아요.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정기안전점검지금1년에두번씩받습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기안전점검은6개월에한번씩받고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밀안전점검은3년,진단은5년에한번씩받습니다.
이재현위원
정밀안전진단은돈도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21년도는보니까이것얼마입니까?14억입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억4천입니다.
이재현위원
1억4천이에요?1억4천만원.이정도의한번안전진단이나정기안전진단이나내용은비슷해요,보면,내용.한달을받습니다.그렇죠?한달.그런데내용은비슷해.콘크리트압축강도조사뭐이런거요.유지관리,시설,파손등지침이런식으로하는데내용이거의비슷한내용을가지고비용은엄청들어갔습니다. 그런데어느업체가했느냐보니까한업체가한네번정도,세번정도이렇게들어갑니다.보통한업체가네번을안전점검,정밀안전을하다보니까문제가있을수있어요.자기네들이점검을한것을가지고그다음계속한달동안뭘했는지기록은별로없습니다,사실.이것을보면내용을보면거의비슷비슷한말을썼는데여기에서는벌써붕괴의징조를얘기하고있어요,내용을보면.파이프에금이가고크랙(crack)이가고녹발생하고균형이흐트러지고비뚤어졌다,이런내용이여기나와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그러한부분을보수또점검을통해서그러니까우리자체적으로뭔가를해결해서점검을잘해보는저기보다는진단하는이회사에다가다시맡긴것같아,보면.그러다보니까이런현상이자꾸발생되는데. 제가하나사진을하나준비했는데혹시가능할까요?주무관님?한번만보여줘봐요.제가사고가나기전에일주일전에제가가서찍은사진이에요.저는,한번보여줘보세요.제가이런것사진잘안띄어주는데사고났으니까,우리가또항상위험부담,현재또보면옆에수산동도있고옆에지하로들어가는게뭐죠,거기상가가?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터널을말씀하시는,
이재현위원
지하옆에지금무너진데옆에들어가는곳.옆에하나상가있지않습니까?바로옆에.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련상가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관련상가.관련상가같은경우도보면좀화재나그런것으로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그래서또알아보니까소방대책을좀하셨더만요,보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거기연결선수관만돼있다보니까요.금년도에소화시설배관을좀설치를했습니다.감지기하고요.내년에는추가적으로스프링클러까지해서,
이재현위원
바닥있잖아요.바닥을한번색을칠해주든지좀이렇게화재가났을때신속대피할수있는유도,유도이렇게야광으로.그렇지않으면유도가돼서갈수있는이런시설물을,표지판을좀설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일자다보니까거기있는분들은잘알지만,우리시민들이또거기로가가지고뭘사러갔다가혹시나길을못찾을수가있거든요.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제가이게붕괴되기전에찍은사진이고요.제가보내라고했는데우리정책지원관이안보냈답니다.할수없습니다,이것은.제가안보낸거나똑같습니다.자,그러면제가여기사실여기책자에도나와요.책자에도나오는데우리농산물구조가어떻게생겼냐하면봉으로해가지고격자형으로연결을했었습니다,격자형으로.이격자형이결과적으로는안전진단과정에서도잘못진단했다는,진단했다.지금이부분이거든요.보이시죠?이러한봉자체가제가무조건천장을쳐다봐요.여기농수산물.‘야,좀불안한데,불안한데.’.왜?이격자형으로된데보면중간에빔이없어요,중간에.중간에지탱할수있는빔이없다는겁니다.기둥이없다는거죠,기둥이.그리고전체적으로굵기가얇아요.파이프의파형자체가작다는거죠.그래서보통이중간에격자형으로얽혀있는파형은우리손목굵기밖에안됩니다.그래서이거리,상가,우리사무실쪽에서저끝까지보면한70미터에서왔다갔다70∼80미터될겁니다.길이가요.맞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공간에기둥이없다는말이에요.무너진공간에기둥이없다는거예요.반대로경매장쪽에는기둥이있는데이상가쌓여있는그분,장사하시는쪽은기둥이전혀없어요.그래서이부분이또옆에우리가나중에지금도가보면알겠지만딱철거한당시콘크리트옆에다걸쳐놓은거라고이방식이.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그위에는에어컨들이주렁주렁매달려있습니다.무너진후에도마찬가지로에어컨들이매달려있던그런현상이었는데요.이것이문제라는거예요.그후에’23년도,’23년도죠.지붕공사를했지않습니까?그렇죠?그쪽에지붕공사를다시다뜯어내고다시했습니다.그지붕공사도무거운것을올려놓으니까,기존에있던것을들어내고더견고하게올려놨단말이야,무거운것을.그러니아니파이프나배관이나기둥은보강을하지않고자꾸무거운것을올리니까전년도에눈이많이오니까무너질수밖에없는구조예요.저는안양시가인재가,인명피해가없기때문에굉장히다행이다.저역시도그것은동감하고요.그렇지만제가지적하고싶은부분은안전정밀점검,진단과정에서이러한부분은우리시가방관했다는거예요.점검과정에내용을꼼꼼히살펴보고부서에서는이런것을지적하고거기에대해서다시피드백하고이래야되는데이런부분이부족했다. 그래서특히또아까말씀드렸지만한업체가계속연속적으로네번,세번씩할수있는것은그러니까수의계약주신것아닙니까?그렇죠,이것은?그러니까이게안전성의자만이렇게밖에볼수가없어요.그래서너무나안타까운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과장님,소장님역시도다른부서있다가오셨기때문에참이런부분은어떻게말로표현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거고.보통안전점검을하면얼마정도지급합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전점검은기본적으로정기안전점검은한500만원,600만원정도나가고있고요.정밀안전진단은내년에정밀안전진단도래입니다.그래서저희가1억6천정도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리고정밀안전점검은한2천만원미만선에서이렇고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보통3년에한번씩한2천에서3천만원정도나가고.그런데왜’25년도에정밀안전진단2월아니,’25년2월12일,3월21일까지한달했고.또마찬가지로6월4일이런식으로계속했는데이미무너진건데여기에또거기를그렇게해야되는지묻고싶은데이것은어떻게판단해야돼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2024년도에한것은저희가청과동남측이붕괴되고나서북측에대해서점검이필요했었습니다.그런데북측에대해서점검했는데지붕틀자체가E등급이나와서해체해야된다는검토가나와서북측도해체가된사항이었습니다.추가적으로2025년도에정밀안전점검재난재해도비받은것도추가를했는데그것은청과동에대해서만했었던상황이었고그후로수산동이나다른건물에대해서도필요성이있어서이렇게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런데이미벌써이게그전에이러한부분을정확하게진단했으면더좋았는데무너진다음에두번씩이나다시돈을들여서할수있는이러한배경자체가참안타깝다,좀아쉽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향후에이러한부분이우리가점검에서무조건점검에B등급나왔다고안전하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갑자기C등급으로내려갔잖아요,저희가.그렇죠?그래서안전하다생각하지마시고이러한부분이나오면,공유재산에서항상마찬가지예요.점검에문제가있다고나오면우리스스로가다른팀을구성해서이런부분을특별점검이필요하지않나.특히구청사들은그렇게좀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저희가건축물안전관리점검에대해서는면밀히감독하에어떤이상이나그런것을철저하게관리해서거기에또점검사항결과에따라서바로바로보수보완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기획경제실장님,실장님의,안양시의대응참좋았지않습니까?후에우리가청사를다시지어,농산물을다시지어야합니다.이러한문제를향후에진짜먼미래를바라볼수있는기획그리고안양의계속적인비용이들어갈수있는이런것보다는새롭게뭔가를기획할수있는그런부분이저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김도현위원님께서도이야기도했고저희들이안전이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좀아끼지않고저희들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제가듣고싶은대답보다는조금못미쳤는데.제가듣고싶은것은이런거예요.구청사를계속유지해서관리하는것보다는문제가있을때에는이러한부분을재원을좀받아서먼미래를보더라도새로운것을만들어서새로운그릇에담은것이낫지않을까,이런말씀이었고요.사실농산물이앞으로새로이지어지지만거기에,또수산동도마찬가지고본건물옆에도마찬가지고,계속적으로우리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비용이계속들어갑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을좀계속적으로들어가는부분에대한염려예요,사실은저는.그런부분이고. 그리고한가지만소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건물에가보면본건물에서,사무실건물에서옥상으로넘어가서아니농협쪽으로가지않습니까?지금다비어있지마는.지금그밑에보면이렇게내려다보면태양광있는부분지금보수작업하고있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방수작업때문에,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이것도’24년도,’23년도계속적으로그냥바닥이다들고일어난상태인데왜이런것을좀조기집행을해서,사고가났고하면얼마나힘들어요.그렇지만이런부분은좀조기집행해서좀깔끔하게했으면얼마나좋냐이런생각이들어요.사실소장님오기전에지금사무실하고연결돼있는옥상부분은똑같은그런모습이었는데공사를했던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는도장을했고요.말씀하신게저희관리사무실3층에서법인으로넘어가는데말씀하시는거고,
이재현위원
맞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쪽에태양패널있는데사실은슬래브가다들고일어나고그래가지고요.그것은방수공사하려고계약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런것은그러한사업은좀빨리했으면좋겠다는.예산은벌써세워졌고그런데늦게,연말에가서하니까말씀을드리는거고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내년도사업이건계속할때는미리미리조기에집행해서바로보수보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지금농산물에가보니까제일시급한게시민들이화장실이용하는게좀불편하다,지저분하다말씀이나오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차난에대한문제이런것이좀불편하다.그리고주변이여건이특히지하에경매장이지않습니까?그러한부분에경매를하는분들이팰릿(pallet)이나지저분한쓰레기나막쌓아놓고있어요.그리고바닥자체가너무나지저분하니까이런부분도좀깨끗하게했으면보기좋을것같습니다.이미무너졌지마는그래도사용하는곳은좀청결하고안전,화재,우리경매하시는분들아침에추우면그불피우는것있잖아요?아주고열로되는것.그것피우지않습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난로같은것피우고있는데요.그것관련해서도각법인이나중도매인,관련상가에저희가문서시행을좀했습니다.겨울철동절기화재예방해서그런전열기나그런것사용에대해서주의하도록,
이재현위원
기우순소장님하여튼고생많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하여튼직원들모든분들이애를많이쓰고있는데그래도위원님들이행감이다보니까또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아시고요.하여튼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전에제가회계과에하나만자료요청미리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입찰나간것중에2026년안양시라이브방송제작및유튜브운영용역협상에의한계약건이있는데지금저희홈페이지또는조달청나라장터에’26년도예산으로올라간용역이있는지리스트만월요일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아,부서까지만좀표기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혹시하실말씀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12월1일에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12월1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12월1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