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개요,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6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5,814억 3,900만원 대비 303억 3,300만원 감액된(5.22%) 5,511억 900만원으로 이는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1,470억 7,600만원의 48.04%에 해당됩니다. 회계별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5억 2,000만원 감액되었고(3.61%)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3,400만원 증앴되었으며(2.8%) 기타 특별회계는 146억 4,400만원 감액(48.85%)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김제시 전체 예산(1조 1,470억 7,600만원) 중 위원회별 예산 비율은 경제도시위원회 48.04%, 행정복지위원회 51.78%, 운영위원회 0.18%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85%, 공기업 특별회계 12%, 기타 특별회계 3%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 규모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안, 계속 사업비안, 명시이월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검토입니다. 검토결과 표1과 같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6개 부서, 10개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안(9억 3,573만원)에 재편성되어 반영되었습니다. 25쪽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억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16개 부서, 136개 사업, 1,439억 3,718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사업비 규모가 타당한지, 사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비용 산출 근거의 명확성과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하거나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0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3-1에 해당하는 미흡 등급(C, D) 5개 부서, 15개 사업, 5억 6,520만원의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삭감액이 규정대로 반영되었는지 사업을 지속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표3-2와 같이 신규 편성된 9개 부서, 17개 사업, 20억 2,195만원의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거나 단체의 설립 취지와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3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는 각종 현안 및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국책사업이나 도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4에 제시된 사업들은 도비 지원율이 20% 미만에 불과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분담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신규사업은 시행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2025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 표5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5쪽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7억 800만원 대비, 7,300만원 증액된(0.31%) 237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부족분 4억 5,000만원과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죽산․금산 소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급수관 신설 및 확충 공사비 감액 27억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8억 2,600만원 대비 17억 6,100만원 증액된(4.21%) 435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3억 9,000만원 및 BTL 민간위탁 대행 운영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대석지구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4억원과 신풍․요촌지구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신규)을 중점 편성하여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99억 7,500만원 대비 146억 4,400만원 감액된(48.85%) 153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및 공정률에 따라 시설비 투입 수요가 조정되어 전년 대비 150억원 감액되었고(51.7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7,100만원 증액(49.34%)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각각 1,300만원(52%)과 200만원(1.0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 시기 조정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 각종 관리기금 부문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168억 6,9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14억 9,5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계획됩니다. 기금별 주용 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계속 사업비 부문 검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대상 사업 모두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이며 안전재난과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등 2개 부서, 3개 사업, 404억 1,1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2026년 이후 투입되어야 할 예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대규모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더불어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명시이월 부문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132개 사업, 728억 6,800만원이며 이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인 6,357억 5,700만원(제4회 추경 포함)의 약 1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에도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10%가 넘는 재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부실했거나 집행 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이며 이월된 예산은 추경 감액이나 이․전용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시급한 다른 현안 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인 이월을 지양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9.21%, 재정자주도는 52.51%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입니다. 특히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5.75%에 달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세출 구조상 법적․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 운용의 폭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시 성장 동력을 견인해야 할 주요 사업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의 적재적소 배분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행적 사업의 경비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발전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전략적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집행 관리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김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희재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범규 체육팀장입니다. 박영현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조일훈 체육시설관리 팀장입니다.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3,584만원 증액된 159억 4,263만원입니다. 신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각 종목단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복리후생비 외 5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제시장애인체육회 집기 구입 등 4건으로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1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검산체육공원 내 사유지(최씨종중) 임대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2억원, 지평선 야구장 증축 공사 1억 2,000만원, 풋살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김제시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테니스장 확장 인조잔디 및 부대시설 등 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행사추진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2026년 국민체육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 시 대비 행사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영장․헬스장 등을 포함하는 연면적 4,783㎡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전기․소방․관급자재 및 공사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체육관․헬스장 등 운영 물품 및 가구 구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백산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4억원,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외 5개 대회에 6억 7,000만원으로 총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억 8,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시설비로 체육공원 내 예초 및 제초 공사, 시민운동장․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공사, 실내체육관 LED 투광등 교체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배수로 확장 등 소규모 보수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내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2016년에 구입한 순환버스 내구연한 도과 및 노후화로 인하여 수영장 순환버스 구입으로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31억 4,597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폭염 장기화 및 옥외 등 외부공사 지연에 따라 시비 23억 5,502만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전지훈련센터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잔액 3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2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빈 상가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특화거리나 그런 쪽으로 특정하게 구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쪽으로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점차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김제특성을 살려서.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특화거리를 지원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현재는 화동길과 연계한 보고 또 보고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2개소를 지원했고 죽산삼거리가 빈 상가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말씀하신 역전거리나 특화거리가 있을 경우 공고 당시에 그쪽으로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때 만경 얘기도 했어요. 지금 형태에서 4개 정도면 힘들어요. 몇 개 조금 더 늘려서 이쪽 섹타 범위에 재능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원금이 적을 수도 있어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거기에 도축하는 데가 있으니까 특화거리 하려다 중단됐을 거예요, 도시재생 하다가. 그 부분을 살려보는 것도, 제재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서,

만경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저희가 틀을 잡는 게 이해도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은 급하게 보시면 트러블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성공사례를 만들기도 힘들기는 한데 같이 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달의 앱은 아까 말씀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먹깨비.

초기단계라서 홍보단계에 집중하고 있고요. 할인쿠폰을 오픈 기념으로 5,000원 그리고 1일 50명씩 할인쿠폰을 5,000원⁓1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일주일마다 실적을 받아보고 있는데 초반 13일 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말, 내년초까지 소상공인 가맹점 확대, 소비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5,000원 짜리는 초반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3000원 짜리로 하시나요?

두 가지 쿠폰을 산출기초 예시로 넣었는데요. 수요에 따라서 금액의 다양화를 꾀할 수도 있고요. 먹깨비 주문 이벤트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 쿠폰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쿠폰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했던 논바닥 축제 김제시민 말고 타지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셨는가요?

예, 인근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명 오셨다고요?

추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2,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틀 했잖아요.

예.

지평선 청춘마루하고 복합문화공간이 따로 따로죠?

복합문화공간의 이름을 청춘마루로 지었습니다.

최별PD가 하는 복합문화공간 개관은,

복합문화가 청춘마루입니다.

똑같은 데에요?

예.

산출내역을 보니까 복합문화공간 두 군데가 중복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그쪽은 개관 및 운영이고 여기는 리모델링?

청춘,

청춘마루는?

예.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고 4억 3,000만원은 운영한다는 거예요?

4억 3,000만원이 자본사업 보조여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위에 5억원은 경상사업 보조여서 마을상권, 인포메이션 조성, 논바닥 페스티벌 개최 이런 예산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491억 6,91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9,8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백구일반산단, 지평선제2산단 및 김제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406만원을 감액하여 4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과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3억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연차별계획에 맞춰 151억 800만원, 중간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4,530만원,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외국인 고용기업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 통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순동산업단지 다목적 센터 준공이 올해 말에 예상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379쪽 상단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지 설치 사업 28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개설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역은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역상생거점단지 및 연결도로 조성을 위해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사 추진을 위해 66억 200만원, 순동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8억 5,470만원, 중소기업 기금 전출금 12억원, 산업단지 조성 및 건립 전출금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10억 6,6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총예산은 11억 2,3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93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업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2억 9,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2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노후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3쪽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총예산은 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및 공사비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2026년 말 조성 규모는 1억 2,819만 1,000원으로 40쪽 주요 지출계획으로 분양가 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1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2026년 수입은 12억 6,309만 9,000원, 지출은 16억원으로 연도말조성액은 58억 5,121만 5,000원입니다. 48쪽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6억원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667만 7,000원과 백구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38만 3,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백구클러스터 투자선도지역은 지역상생 거점단지 및 연결도로 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라 4억 1,344만 7,000원, 아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98억 2,42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순동산업단지 아름다운 조성 플러스 사업은 1차분 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라 8억 5,84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청년근로자 9,900만원은 안 부족해요?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이요?

예.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지원을 잘하고 있고 부족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만족하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죠. 어차피 저희쪽에서 오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작년 대비 집행부에서 재정이 열악한데 동일하게 편성을 잘 했으니까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배려해 주시면 편성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저희가 지금부터 세일즈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들어올 사람도 있고 위탁도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정확하게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이 이후에 키울 수 있는 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공사는 올해 착공하고 내후년에 완료하고 2028년부터 입주가 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전문기업에 맡겨서 하고 있고 내년 1월달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빨리 민간관리 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얻고 그다음에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먼저 위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2028년 전에 모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공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장차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전에부터 제가 얘기드리는 게 특장차는 법적으로 규제가 풀려야 산업이 커지는데 그 부분도 용역했으면 좋겠어요. 특자도에 건의하든지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풀어야 일정부분 사업이 커지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들어오는 입주 업종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산업 자체가 크려면, 특장차는 묶여져 있어서 규제가 많아서 확인하고 뭐 하는데 영세업체들은 힘들어요. 특허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법적으로 법리적인 검토, 자문도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여기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거든요. 특장차를 할 거 같으면 그래요.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반영이 안 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특장차를 끌고 가는데 입주한 기업들의 기본적인 어려움이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노력하는데 성과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특장차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유치 업종을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유치 업종은 특장차 IT나 다른 정보통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특장차나 다시 협업을 잘하겠습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요.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전후방 사업을 유치하든지 특성에 맞게끔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내년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능형 농기계 구축은 국가 농식품부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여도 하고, 올해 말에 용역하고 내년 상반기는 부지 조성, 착공할 것 같아요. 이병철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피지컬AI 그쪽으로 도나 시에서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정부기조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업하면서 우리 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정하게 산업을 전체적인 큰 맥락이 있으면 지능형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시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부서가 다르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큰 그림에서 누가 잡고 가줘야 김제 가면 뭐가 있다더라. 그게 딱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라북도가 다른 데보다 늦은 거는 저희는 있는 공모사업에만 매달려요. 다른 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기도 하는데 저희도 늦었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협업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로 전체적으로 주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예.

해외시장․글로벌시장 진출, 해외시장 개척사업, 다 비슷비슷한데 성과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이 내용도 비슷비슷해서 말만 조금씩 바꿔서, 수출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성과가 있는가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두 번째 정도로 기업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지원하는 게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뿌리기업에는 120개 있는데 거기에도 있고 나머지는 중소 아니면 기숙사 임차료나 아까 말씀하신 청년 교통비나 내일채움공제나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냐 없냐는 저희가 조금,

과장님 뿌리기업은 괜찮은데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김제시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20개 기업 돼요?

수출기업이 110개 있습니다.

110개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은 9개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개소에서 9개소만 추려서 준다?

공기관 위탁을 하면 코트라나 그런 전북박람회에서 협업해서 공고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진흥원이나 코트라로 다 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로 다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해서 통상닥터도 있고 그 사람들이 특장차들 해외에 판로 개척도 해 주고 의미는 좋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성과가 있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공간 위탁하면 전문가하고 기업들이 공모하고 참여기업이 선정되면 열심히 해서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할 것은 없고 왜냐하면 내용이 몇 가지 비슷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4억 3,315만 8,000원에서 1억 7,971만 9,000원 증액한 6억 1,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새만금매립지 관할결정 소송비용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실링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함에 따라 김제시는 정책사업 발굴 및 중장기 전략 마련 등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등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시군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 등 새만금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 소송 대응을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에 AI특화시범도시 지정․추진 계획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AI 스마트도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 AI 기반 시범도시 지정․절차 진행 시 요구되는 지정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 제작 등 추진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정부, 전라북도 주도의 일방적인 특별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등 새만금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로 관할이 결정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면밀히 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행정적 지원 강화를 마련하기 위한 새만금 관할결정 후속조치 전문가 자문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 이축도로, 농생명 용지와 방수제 구간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 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 보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이축도로 및 만경 6공구 방수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이축도로 2,200만원, 만경 6공구 방조제 2,200만원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이미지 확산 및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한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 관할권 확보 이슈화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새만금 정책세미나, 시민결의대회 등 행사 추진 및 새만금 현장방문, 시민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새만금 김제희망 축제 및 환경정화 활동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 확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언론을 통한 시리즈 연재 등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판넬 갖고 오신 거는 뭐예요? 설명하시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질문하시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수변도시 AI 기반 지정 대응이잖아요. 저희도 벤치마킹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지정을 위한 용역을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가 40억원인데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서 보는 게 더 직원들 역량도 그렇고 저희도 나중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쓰긴 쓸 거예요. 국내 쪽에는 크게 없을 거예요.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그런 데는 다르지만 AI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하는 부분이라 단순히 용역만 할 것 같으면 그 두 개를 믹스해서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이보다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모빌리티 그런 얘기도 하는데 크게 실현되지 않아요. 하다가 망한 데도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가는 것도,

내년에 참고해서 벤치마킹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에는 예산을 많이 썼으면 하고요. 아까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홍보는 군산이나 보면 대부분 여행하면서 새만금 끼어 놓고 역사하면서 새만금 끼어 놓고 그런 예산을 많이 써요. 군산은 계속 생산화를 해요. 계속 뉴스도 보내고 영상도 송출하고 가는데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한되게 그것 하나만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새만금의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투자할 때나 조성할 때에도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해요. 이거는 지역언론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지역언론은 홍보팀에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들도 나왔으면, 제가 보면 많이 나와요. 1년에 서너건 나오고 여행관련 잡지 같은 데에도 군산은 여행 넣으면서 꼭 새만금을 넣어요. 그게 많아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해서,

진짜 필요해요.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새만금만으로는 시민들이 못 들어 가잖아요. 5공구 쪽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다 막아놔서,

다 막아놔서 못 들어가잖아요.

협조를 구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일단 조사료단지만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잖아요.

예.

인구정책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유지관리 예산을 달라고 해서, 농식품부 관할이죠?

예.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풀들이 다,

아직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했더라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새만금사업단에 건의하겠습니다.

사업단에 건의해 주시고,

예.

김제휴게소에 혹시라도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은,

그런 것도 추후에 생각해서 거기에 보면 화물차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공간이라도 해서 하나라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물 판매소에서라도 공간을 봐서 간단한 거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본예산 편성 당시 전북자치도에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 매칭 비율 및 세출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국․도비 연계 규모가 큰 주요 매칭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6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550만원입니다. 2026년 새만금항 신항 개항을 앞두고 관할권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제시 관할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분위 심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모하관리센터 1개소와 토하양식장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양식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37쪽입니다. 새만금항 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김제새만금항 신항 연계 김제크루즈산업 활성화 연구방안 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항 신항을 경유하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시에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38쪽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은 국고보조금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9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2025년보다 480만원 증액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은 2025년보다 48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수산종자 관리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3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은 1억 6,35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5년과 동일하게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500만원은 26년 본격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시민결의대회, 학술대회, 정책 홍보 등 범시민 역량 결집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재원으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6쪽입니다. 먼저 유해생물 구제 사업입니다. 금년 전북지역에는 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음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2026년 전북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 대비분으로 활용하고자 3,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5년도 2개소를 추진하는 일정이었는데 1개소는 정상적으로 착공 준공되었으나 다른 1개소는 사업자 변경 절차 등으로 추진시기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해서 그때 무슨 준치인가? 강준치인가? 올해에는 화포하고 어떻게 잘 얘기해서 미리 잡아놓고 그것 하지 말고 예산대로만 하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소통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도 청년 어업인을 많이 육성하는 것으로 공모든지 뭐든지 해서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도 청년어업인들이 많아야 힘이 생기지. 내수면이든지 뭐든지 간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농업은 많이 있잖아요. 청년농업 키우는 정책이,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지평선축제 때 낚시대회를 했더라고요. 혹시 재추진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낚시하는 인구도 많고 대회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한 군데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가능할까요? 가능성 여부만 봐주세요. 지평선 낚시대회가 아니더라도 새만금을 하든지 바다낚시를 하든지 한 번쯤은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산물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지평선축제 기간에 관련 물고기 잡기 행사라든지 전시 행사를 했는데 낚시,

아니 시에서 낚시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부터 축제 때,

예,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만 확인해 주세요. 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맞냐 안 맞냐 부분을 보시고 된다고 하면 시 홍보에도 괜찮고 요즘은 낚시인구도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축제팀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및 신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55억 4,7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5,04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658쪽입니다. 가로․보안․공원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040만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보행등 설치사업 7,000만원은 기존 가로등주 추가로 보행등을 설치하여 밝기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LED 50와트 보행등 총 90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노후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9,000만원은 관내 동지역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110본을 LED 120와트를 15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 공사 1억 5,000만원은 가로 환경 및 통일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 작업 실시로 청도리 부근에 가로등 30본 정도 신설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가로 경관과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 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3억 600만원으로 153본 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8,000만원으로 이설민원 80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등 보수 공사는 1억원으로 서부권 5,000만원, 동부권 5,0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가로등 누전 보수 공사는 8,000만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20개소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659쪽입니다. 시설직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 교육비 1,000만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과 기술과 행정 업무의 고도화에 따른 시설직렬 신규 임용자 저연차 직원의 어려움 해소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해당 직렬 비전공자의 공직 입문으로 기술업무의 기초적인 것조차 부족한 실정으로 외유행사성이 아닌 실제 기술업무 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60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현행화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이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등을 업데이트하여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공간정보 정비 전산개발비 2,2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에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등을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3억원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정보통신기술 IcT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인프라, 교통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나 금번 1차분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입니다. 2021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의 전기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감시를 위해 설치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재 감시용 자율 항공드론의 전기․통신 드론 분야에 전문적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61쪽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입니다. 야간 경관거리, 보행특화거리,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 개선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경관 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축제도시 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2,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검산동 성당, 상록, 소검산 마을 일원입니다. 안전확보, 생활 위생 인프라 정비, 주택 정비, 마을공동체 가꾸기 교육 등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활동과 인건비 3,800만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180만원, 붕괴위험 담장 정비 및 집수리 지원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쪽입니다. 만경능제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만경능제 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위험요소 예방 및 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사업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9,000만원입니다. 해당 시설비는 김제온천관광지 개발 계획상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대한 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192만 2,000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663쪽입니다.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도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입니다. 소로 2-5호선 개설공사에 토지보상과 소규모 재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유원지 이용 불편 및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어드벤쳐 놀이시설 근처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캠핑장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 주변 환경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전문업체의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는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요촌동 축제문화거리 및 문화축제발전소 일원에서 요촌썸머축제, 요촌깨비축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억 1,682만 5,000원, 도비지원금액 도비 1,000만원에 대한 보조 매칭비 2,400만원, 어울림플랫폼 문화공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 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억 1,682만 5,000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도비 1,000만원에 대한 매칭비 2,400만원,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2층과 3층 VR체험관 및 인물박물관, 문화공간 운영 인건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 지평선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시니어공동체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한옥숙박체험관 등 6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로 경비 및 방역 수수료,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비용, 거점시설 포켓공원, 성산 역사공원, 먹거리 쉼터 등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운용 총칙 중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 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억 9,022만 3,000원이며 2026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907만 9,000원, 지출은 없고 2,9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억 1,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에서 74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22건에 99억 6,3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 준공시기 및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특히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12월 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최종 승인이 되면서 2025년도에 2026년도까지 진행되어야 할 사업비가 2025년도에 한꺼번에 다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좀 더 최대한 빠르게 이월사유를 해소해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 예산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 경관사업에 5억원이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도심 활성화는 마스터플랜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거를 마치면 일부 토지매입 부분하고 시립도서관 앞에 스탠드 설치하고 정비하는데 2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 앞에 교차로 정비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하고 폐기물 처리 등해서 5억원 정도,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인데 도심 경관이 개판되어 있는데 무슨 경관을 한다고 그래. 거기에 명시이월 된 게 있나요?

명시이월 된 것은 추경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추경에 감액 조치를 했고요. 부대비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세워졌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3,800만원 하고,

아니 3억,

3억 8,000만원인가?

예, 3억 1,600만원,

아니 기간제 보수 인건비 3,800만원 성당지구 거기인가? 성당지구 사업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누구여. 사무장? 사무장이여 뭐라고 그래요?

어울림플랫폼,

아니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사업에,

아 성당지구요?

예, 성당지구 3,800만원.

마을활동가 인건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산지구로 잘못 알아들어서요.

검산동 성당지구.

예, 성당.

전에 그 안 아니여? 주공,

성당, 상록, 소검산 3개 마을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3개 마을인가 하는데 거기에 새뜰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3,800만원을 누구를 주는 돈이냐고? 이번에 시비 세웠고만.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예.

마을활동가에 얼마씩 줘요? 연봉이 3,800만원인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활동가가 어떤 자격이나 뭐를 갖추고 운영하는 사업인가? 어떤 명목으로 기간제를 세웠는가 답을 해 줘야지.

마을활동가를 1명 하는데 3,800만원 예산을 추계했는데요. 월 280만원의 보수가 있고요. 사대보험이 들어가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새뜰사업을 하는데 전문가잖아요. 거기 전문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있고 새뜰사업 하는 데에도 그 마을 주민들끼리 협의체가 있나요?

예, 주민협의체를,

협의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협의체를 이끌고 하는 사무장 정도 되는가? 기간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고만?

예.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도로 이번에 올렸어요. 4억 1,000만원을,

예.

어디 기반 도로를 하는가? 계속 하고 있나요? 연장해서 하는 사업인가?

국도변에 있는 2-1호선하고 2-3호선이 있는데요. 2-1호선, 2-3호선 다 준공되어 있고요. 저수지 반대편 노선이 2-5호선인데,

대율저수지는 바랑산 쪽으로 해서 저수지 주변으로 순환도로가,

순환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 있는 그쪽으로 해서 캠핑장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캠핑장까지는 다솜차반 들어가는 입구부터 테라스아파트 그 구간이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건축 허가가 나갈 때 테라스하우스 짓는 사업자 측에서 그 구간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솜차반 들어가는 길목부터 캠핑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결돼요?

예.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저쪽 반대편?

예.

대율저수지 중심으로 도로망을 다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몇 미터 도로가 되는가? 8m 도로가 되는가?

도로폭은 인도까지 해서 8m입니다.

그렇죠. 인도까지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은파유원지도 가보면 전체 둘레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8m, 거기는 도로포장은 않고 사람이 트래킹할 수 있게 매트도 깔고 좋은 흙으로도 하고 뺑 돌리더라고. 어쨌든 만경능제도 그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황토길도 만들고, 664쪽 위에도 인건비가 3억 1,000만원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던 거, 이번에 3억 1,6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예.

여기는 어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원하는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통합해서 한 군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산하고 요촌하고 신풍동까지 다 들어갔나요? 신풍지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합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3억 얼마가 인건비죠?

예.

센터장도 있을 것이고 보조하는 사무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장 한 명하고요. 팀장 한 명하고 코디네이터 6명, 청소하시는 분 한 명해서 총 9명,

그 밑에 2,6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인건비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2층하고 3층에 체험관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 한다면서. 통합해서 한다면서 따로 세우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거점시설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경로장애인과나 도시과 이런 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마사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고 가로등으로 고생하시는데 아까는 과장님 보고할 때 명시이월액이 조금 줄었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말고,

자랑은 아니고 현황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잖아요. 명시이월 사업이, 제발 제때 해서 사업이 저기 되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동부권 베드타운이 어떻게 진행돼요?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 사업은 후보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이다?

예, 거기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아니 동부지역 베드타운이 저쪽 어디쯤입니까?

금구, 용지 그쪽 부근입니다.

금구보다 용지 쪽 얘기를 했잖아요. 검문소 옛날 있던 데, 나는 그쪽으로 베드타운을 계획하는 줄 알았네. 전주권에서 가깝고.

애통리 검문소에서 용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거기.

그쪽 부근은,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후보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금구는 그것 아니더라도 커지고 있잖아요. 나는 금구 빼놓고 새로운 베드타운을 만들려고 계획하는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획은 없나요? 새로운 베드타운은 없어?

이서선에도 일부 부지가 하나 있고요.

나는 이서선에 붙어야, 거기가 새만금고속도로IC가 생기잖아요. 그 근방이 그렇죠?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궁금해서 그것도 물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지구 앞에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하나? 도시과에서 안 하나?

시암이요?

예, 시암. 그건 성장전략실이에요? 그것도 참 문제네. 도시과에서 다 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성장전략실에서 하네.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이 생기면서,

국장님! 도시과에서 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할 법적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예, 공사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성장전략실에서 내년에,

그런 것들을 일관성있게 도시과에서 핸들링해 줘야지. 성장전략실은 다른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시고요. 이상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요. 새만금전략과하고 내용이 달라요? 새만금전략과에서도 2,000만원 용역이 올라왔던데. 비슷한 거 같은데 그것하고 달라요? (답변 교대)

그쪽 부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해서요.

비슷하게 해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은 일반 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모에 대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종합계획이고요.

이상입니다.

내년 연말에 끝납니다.

예?

예.

어차피 도시과 소관이니까 만경능제 개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계획을 세워서 새만금 배후중심도시로 구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때 시정 질문해서 답변도 정시장께서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어차피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가로등이랄지 구도심 사업을 할 때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가로등 하나를 놓더라도 내구연한도 오래 가고 미관도 좋은 것으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김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따라서 A타입, B타입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맞춰서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로등을 하나 세우더라도 성능이랄지 아니면 예쁘게 하는 게 있어. 얼마 안 돼서 녹스는 것은 하지 말고 명품을 하라 이거지. 화동길 한다고 명품길 만든다고 박아놓은 것 있죠? 청동으로 박아놓은 것. 다 떨어져서 그때 내가 지적했잖아요. 떨어진 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현장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업체에,

안 떨어진다는 저기가 없어. 그게 참 문제네.

물론 몇 개가 떨어져서 보수는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그렇게 해야 돼. 장기적인 거, 오래 가도 변함이 없는 거, 그리고 상가하고 틈새 있는 것도 깔끔하게 일치감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늦게라도 했으면 좋겠더라고.

당초 설계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짜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해보고 어느 도시나 가면, 내가 저번에 제주도 연수 가서 잠깐 가서 찍었잖아요. 그렇게 깔끔하게 되어야 돼. 그리고 위에 상수도판이랄지 얼마나 예쁘게 됐습니까? 표시도 안 나게 차가 다녀도. 그런데 우리는 그 옆이 더덕더덕 뜨고 들썩들썩하고 나중에 다 패이고 개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님들! 우리 김제시를, 앞으로 뭐 하나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공기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개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명심하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

서낭당길을 진행할 때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면이네. 공식적인 저기에서는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295억 5,5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7,84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위해 시민안전보험료 1억 1,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작전용 장비 유지 보수 등으로 9,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이버교육 경비, 소집단 훈련,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1,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민방위 실기교육지원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산업안전보건 활동입니다. 산업보건관리업무 용역,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비 등 7건에 대해 사무관리비 7,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 사업 보조는 전북특자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1,300만원을, 사회재난대비훈련 보조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6,724만원을 편성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2,200만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용역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보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강우시 통수 용량 부족,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인 봉서지구는 4억원, 춘화지구는 9억원, 당월2지구는 4억원, 마산1지구는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2026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5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천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4억원, 하도준설 3억원, 제방포장 2억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마교천 정비 사업 2공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소하천 정비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천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하천 유지관리 풀베기, 준설, 제방 보수 등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보조 시설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용암천 시설비입니다. 용암천 월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81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용암천 2.6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6,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77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2025년도말 조성액은 71억 7,854만 4,000원이고 2026년도말 조성액은 73억 8,794만원입니다. 78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전년 대비 총액이 15억 1,860만 4,000원이 감소한 66억 9,994만원입니다. 전입금 6억 6,272만 9,000원, 도 보조금 6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7,854만 4,000원, 예상 이자수입 2억 26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48억 3,06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9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900만원과 보조금 6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7,854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272만 9,000원으로 수입합계는 66억 9,994만원입니다. 80쪽 지출계획으로 도로열선 스노우멜팅 설치 사업 5억원, 관내 비상호출 긴급시스템 설치 사업 2억원, 2026년 재난예경보 시스템 보강 상버 3억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 3억원, 재난꾸러미 지원 사업 1,200만원, 예치금 23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총 25건, 296억 9,975만 3,000원 중 예방복구 관리에 13건, 214억 9,322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하천관리에 12건, 82억 652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22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차 추진 3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봉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5억 181만 2,000원, 춘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6억 9,599만 4,000원,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11억 303만원,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59억 3,682만 5,000원, 오봉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39억 8,560만원입니다. 이어서 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용암천 월봉지구 정비 사업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8월 착공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이월액 4억 6,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용역은 법에 수립하여야 한다는 5개년 계획, 10년 계획이 있어요. 특히 안전분야에 관련된 부분의 용역을 하지 아니 하면, 저희가 법까지 검토하거든요. 법 내용에 이 용역을 거쳐야 다음에 국가에서, 용역에서 제시한 환경에 맞는 정책이 공모가 가능한 그런 관련법까지 확인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대해서만 심사숙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예.

해당 법률까지 다 검토하고 찾아보고 이게 법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용역인지 체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저도 하나만,

예.

전에 용역했던 것 중에 지금 쓸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되나요?

옛날 용역 결과물이,

2⁓3년 전, 그때는 안 맞는데 지금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게 있으면 다시 사업에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놨는데 써먹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정부 정책방향도 많이 바뀌고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는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농작물하고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구조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해야 되겠네. 지금 용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술센터 어디 과라고 지칭은 못해요. 용역을 해 놓고 방치해.

용역이 아닌,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 이재명정부에 필요한 용역이거든. 실과소에 용역을 해서 시장님 계실 때 용역한 결과, 반영여부 해서 그것도 확인해 줘야 할 거 같아요. 그냥 방치해. 그리고 인사발령되면 몰랐대. 캐비넷 속을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겠어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혀.

용역관리대장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했거든요. 해당 용역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저도 용역 관련해서 이번에도 보면 김제 미래에 어떤 저기에 대한 용역들이 부족해. 아까 용역 저기를 그동안 했던 거랄지 앞으로 할 저기를 쫙 빼서 보고해 주세요. 실효성 문제랄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라온 용역명들을 보면 법제도가 많이 개편되고 정책도 바뀌어서, 변동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것 같아요.

시장연설에서도 정시장 얘기했지만 RE100 산단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어떤 용역이라도 해 봤어요? 일도 없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군산은 콩을 가지고 용역을 해요. 거기에 콩가공단지를 유치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2년 전에 들었어요. 김제시로 용역 온 사람이 “군산에서 이런 것도 해요.”라고 하는데 김제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네. 시장님이 시정 설명할 때 봉황산 폐지를 약속하셨죠? (답변 교대)

예.

그런데 예산상에는 봉황산에 대해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아무 것도 안 들어간 거 같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요? 예산을 세워줘야 중앙부처에도 하고 논리도 얘기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라도 넣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1쪽 위에 지역예비군중대 시설개보수 공사가 항상 3,000만원씩 서나요?

예.

그것 가지고 제대로 되나요?

올해에는 검산동에 천장 개량도 하고요. 칸막이도,

한 군데에 한 대씩?

한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가야 하겠네. 3,000만원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선 시급한 데 위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구면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을 지키고 또 육성하잖아요, 지역 저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애쓰시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 이번에 민간인 재해 및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1,0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더라고요.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인데 아니 전체가 3,000만원이잖아. 685쪽 위에,

585쪽이요?

위에,

예, 맞습니다.

3,000만원이에요.

예,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했어.

예, 맞습니다.

아니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해요.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부족해서 추경 때 2,0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재해도 1,000만원을 따로 세웠네. 그건 또 뭐야?

재해재난 관련해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가 피해 재난지원금을 얼마 정도 반영해야 되느냐? 1,000만원 이상 발행했으면 거기에 점수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편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써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난이 나면 크잖아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시 위상에 걸맞게 세워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제가 얘기할게요.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을 준공한지 4⁓5년 되었나요?

아닙니다.

4⁓5년 된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설치했거든요.

해마다 청소용역을 줘서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3,650만원을 해마다 주는 고만?

예, 맞습니다.

용역업체에?

안에 빗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는 뭐여?

기계장비 같은 것을 항상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리비 정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정보시스템 요금도 들어가고 적은 예산이 아니여.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여기에도 많은데 아까 행정절차 미이행이랄지 그런 것이 서너건 되고 나머지는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전부 내년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2026년도에, 다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연재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제역지구는 내년도에 마무리되거든요. 나머지 사업들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시기가 전부 상반기더만.

예,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가능한대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재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이 항상 하는 얘기는 계속비사업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세워놓고 자꾸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토지소유자 보상문제랄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 데는 율치랄지 이런 데는 잘 될 수 있어요?

예, 토지수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됐어요? 안 됐어요?

토지협의는 계속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원만하게 안 되어서 토지수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사고이월?

일단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는 토지수용,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할 때 시민들한테 건의된 사업이거든요.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건축과 2026년도 총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10억 6,683만 2,000원이 증액된 122억 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2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검산 시영아파트의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법정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수행하는 빈집 전수조사로 2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빈집 철거 후 대지를 공공주차장 등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철거 후 대지를 공공주차장 등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후 대행수수료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0만원 감액된 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명시이월 건입니다. 두일골드아파트 보수 공사를 위한 소요 예산 금액이 약 1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미 확보된 금번 도비 3,000만원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해당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시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8,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 본예산 사업비와 함께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어쨌든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빈집 철거 문제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지만 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소유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은 특별 저기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행정에서는 나중에라도 민원에 혹시라도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대립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융통성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산동 시영영구임대아파트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보수공사를 하나? 1억 5,000만원.

검산동 시영아파트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 난간, 계단 논슬립 교체, CCTV 교체 등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요촌동 공공주택 보수 공사는 도비 3,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3,000만원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 1억원을 어디에 요구했어요?

1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공주택 보수사업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도에 두일골드가 3년차가 되거든요. 나머지 금액을 대상자에 선정시켜서 자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로 줄여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상 내년에는 못 하겠네?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면 금년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확보 요청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69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3억원 편성해서,

이것을 안 봤네. 3억원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연초에 아파트 대상지를 신청하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해당,

전액 시비네?

예, 맞습니다.

도비라도 저기,

도비는 별도로 와 있습니다.

여기는 9,000만원에 시비 6,000만원을 했더라고. 이번에 청년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주거급여랄지 이런 것들이 잘된 것 같아요. 금년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고만.

예,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 1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3억원 정도 반영해서 연초부터 빨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721쪽에 1억 6,000만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은 뭐예요? 시군도로 정비인데 어디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나?

국토정보공사 도로구역,

예?

국토정보공사의 도로구역에 관련된 지적 고시 등 이런 절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LX공사에 그러니까 옛날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라고 지적공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도로 구역 결정, 법정도로에 대한 구역 결정 이런 것들을,

결정이 다 되었는데 또 해요?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서김제IC 회전교차로가 어디에요?

개미마을 앞에 있는 서김제IC, 서해안고속도로 그 앞에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한다는 것이고만?

예.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금년에 5억원 올렸어요. 4억원 저기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테마거리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신일가스에서 예술회관 사이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길을 3차로로 축소하면서 하려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명품화거리로 만든다고? 테마거리?

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9개 읍면동 공히 가잖아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58억원이라고 한 것은 해당 읍면동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죽산면은 그 사업이 올라와 있나요?

내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 올라왔죠?

대상은 추가로 확정되고 나면,

58억 2,000만원으로 해 놓고 안 올라왔어.

세부사업은 추가로 부기를 읍면동당 확정해 놓고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예산에 명시해 줘야 알지.

과년도에 항상 이렇게 편성해서 읍면동으로 연초에 협의해서 다시 받아서 확정 짓고 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구의원하고 상의도 하지만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하는 소리이고 어쨌든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형평성이 떨어져. 읍면동당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물론 누구한테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배수개선사업이나 기본적으로 세웠던 것은 읍면동당 형평성을 유지해서 선정했습니다.

소로개설공사랄지 중로랄지 하여튼 도시권에 있는 사업들은 수억원씩 세우면서 읍면동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힘들어. 그것도 감안해서 건설과 팀장님들! 그것도 감안해서 관심을 갖고 민원 해결하는데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이 민원 받은 것 다 해결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도 받은 것들을 다 해소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받은 것은 안 해 주더만. 그러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8억원 있습니다.

8억원 갖다가 작년에 시장님이 거의 다 썼는데.

농어촌공사로 준 사업,

줬는데 그것 가지고 시장님 민원을 해결한다고, 건설과에서. 그래서 쓰겠어요? 의원들한테 배당해서, 이번에 의원들한테 하나도 없네요.

사업자 선정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 소규모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받은 게 없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시다바리로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산을 심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년에 위원회를 열 생각이세요?

예.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몇 군데가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협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들중학교 앞에 거기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횡단보도가 2개잖아요. 하나는 농협쪽 하나는 학교쪽인데 가운데에서 불법유턴하잖아요. 중앙초에서 나오는 길에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하나 없애면 안 맞아요?

그 부분은 내년에 지중화사업을 착공하거든요. 그때 경찰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거기만 막고 화단만 하면 유턴을 못 하고 한쪽으로 가거든요. 전에 아이들한테 민원 받은 게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봉 관기마을에서 중앙마을 가는 도로 확장이요. 토지매입비만 세워졌고만요. 올해 1억원,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내년에 다시 1억원인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을 토지매입하려고 내년 예산으로 세워줬고만.

예.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세워서 한다는 건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 재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가 11억원인가 반영되어 있는데 농지개발팀에서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농어촌도로 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농로가 정말 좁아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도 그 얘기가 있더만 이제야 토지매입비 1억원이, 그동안에는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랬다치고,

동의한 부분은 토지 매입을 했고 내년에 공사 일부분을 하려고 1억원을 세워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라도 활용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소형관정이 세워졌는데 소형관정 필요성을 농민이나 들어보면 어때요? 소형관정을 더 원하는 거예요? 중형관정을, 어떤 것을 원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에는 소형관정이 갈수록 필요성이 없고 커져야 할 거 같은데,

지역에 따라 희망하시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지하수가 충족한 데는 소형관정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지하수가 없는 지역은 중형관정을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봉 석치마을에 배수공사를 하잖아요.

어디,

석치,

예.

배수공사를 하는데 용수는 도에서 교부금이 안 왔어요? 나인권 의원 쪽에서.

아직 따로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농민들과의 약속이에요. 배수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한다고 배수개선사업이 전부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징을 못해서 예산이 3억원이 섰잖아요. 용수부분은 나인권 의원이 한다고 했거든요. 나인권 의원한테 물어봐서 용수예산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 그때 당시 그분들하고 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차라리 못 하면 다음에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하시든가 그 부분은 답을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포크레인으로 제초작업 하는 것 있죠?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으로 장비 임차료를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그걸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제초가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풀들이 워낙 크고 아무리 재배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힘들어요. 시에서 장비를 구입하기는 힘드나? 원래 안 되나요?

장비 구입을 하면 별도 인건비 발생이나,

내가 보기에는 그 인건비 충분히 남아.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제를 쓰더라도 돈 재배정 시키는 것보다, 기계가 못 가는 곳은 사람의 힘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께. 공덕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죠? 쭉 가다 보면 나오는 차들이 잘못하면 사고나요. 풀들이 워낙 커서 그때 임대사업소 준공식할 때 가봤는데 그러더라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한번씩 일로 해서 가보면 거기에 풀도 안 쳐져 있고 시내 곳곳이 풀들이 워낙 커서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건설과에서 구입이 가능한가 심사숙고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데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이 다 됐어요.

새만금,

참 새만금고속도로가 다 준공되고 개통됐잖아요.

예.

주민들이 1공구, 2공구 통합해서 열 몇 가지 민원을 넣었어. 어제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하고 진봉면장님하고 2공구 부장님하고 저하고 4명이 만났어요.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그런데 자기들 구역은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개통식이 끝나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민원을 시가 건설과에서 다시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잖아요.

한국도로공사하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국민들이 믿고 가지 하기 전에는 농민들한테 다 해줄게라고 해놓고 끝나면 어떻게 해? 가버려서 연락두절되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다 어디로 가요? 다시 우리 시로 돌아오잖아요. 시도 그런 데를 잡아서 마무리 짓고 나가게 해 줘야 돼. 그래야 김제시도 나중에 민원 발생이 적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해야지. 그런 애들이 안 하면 누가 해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에 민원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전체적으로 철수는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한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