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만, 심의위원회에 의해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구단체 소속 위원이 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해당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는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과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자 결정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로 주요 활동으로는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7월에 착수보고회를 통해 제이비마이스 주식회사 연구진, 유관부서, 연구회 의원님들과 연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5년 9월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연구진의 연구상황을 점검하였고 2025년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진의 연구결과 발표와 연구진, 유관부서, 연구회 의원님들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활용방안을 논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김제시 농촌 현황과 맞춤형 농촌혁신전략을 위한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정책 발굴 노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이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감액 예산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 4.202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건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 총 예산액은 2025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2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회기 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의회 버스 차량관리 운전원 및 의원 활동보조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2025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 최저시급 적용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 김제시의회 의장 표창패 등 제작입니다.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의장 표창패 및 표창장 등 제작비용으로써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의정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입니다. 제10대 김제시의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식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실있고 품격있는 개원식을 통해 제10대 김제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 부분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1분 내외의 임팩트 있는 숏폼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관련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보조카메라 구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촬영을 위한 보조카메라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콘텐츠 질적 향상 및 누수 없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에 적기 지급 및 지원 타 시군 비교견학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분야 및 김제시 현안과 관련하여 선진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이를 김제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의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 하단 부분 의정활동 지원 전문지식 함양 교육입니다.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9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새만금 현안 대응 공청회 추진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공청회 개최 비용으로써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3쪽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규모,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 참고내용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김제시 일반회계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김제시 일반회계 예산안 1조 1,745억원의 0.14%인 18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19억 7,5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리 추경의 성격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미집행된 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더욱 정확한 수요 예측과 추계를 통해 결산 단계에서 과다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6쪽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총괄과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 2025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삭감내역, 2026년도 신규 자체사업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김제시 일반회계 1조 1,060억원의 0.18%인 20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 7,600만원 대비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회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026년은 제10대 김제시의회가 새롭게 개원하는 해로 제10대 의회 개원식 추진 1,000만원 및 개원에 따른 사무환경 정비 1,400만원, 홈페이지 개편 2,200만원 등 성공적인 개원 준비와 의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10대 의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의회의 위상 제고와 시민 소통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우리가 결산 추경에 보면 감을 1억 3,100만원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3,100만원 한 걸 보면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해외출장비도 있어요. 행사운영비 여기 2,443만원이 해외연수 나가는 걸 안 해서가 아니여. 행사운영비 보니, 여기에서 각종 행사지원이 어떠한 명목이여? 500만원 세워놓고 500만원 전액,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착각을 했고요. 500만원은 매년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행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의회 자체 행사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500만원을 감을 할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의회 직원들 포함 전체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행사비 아니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잖아. 올해도 했어야지.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든지, 시청은 청원대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안 하냐고? 계속 요구하잖아. 지금 의회 직원들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부탁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단합을 정확히 기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국장님이 그거 해주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가 있는데도 활용 자체를 안 하는 거 같고, 왜 이걸로 못 써요? 이 비용으로 못 쓰는 거여? 팀장님, 말씀하셔.

저희가 워크숍 비용을 새로 내년도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워크숍?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설령 워크숍을 안 가더라도 우리 의회 직원들 단합대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해주시고 행사운영비가 그게 아니여. 그리고 시군의장단협의회 의장님 할 때도 정말 다른 시군 의장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풍족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행사비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보니까 예산이 몇 프로?

0.18%밖에 안 되는데 이런 비용을 그 예산 안에서도 1억 3,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은 기타비용, 인건비에 관한 거나 해외출장비나 여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제도개선 자료수집 및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도 전부 2,200만원이지? 아니, 220만원이네. 그런데 여기서 378만원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운영위원장님이 수원 다녀오신 그거죠? 그 내용으로 사용한 거지?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건 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몰랐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아셨으니까 활용하신 거고, 이런 것도 반환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회는 많이 해요. 선진지견학이랑,

상임위로 선진지견학,

상임위별로,

선진지견학 계획을 수립하고 마련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집행할 부분은,

보면 자매결연 도시에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해서 그냥 100% 반납. 그다음에 정책공청회 같은 경우도 안 해서 또 반납. 버스 공영화할 때도 제가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이런 것들 예산이 다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최소한 줄여야 돼요. 편성된 금액조차도 다 활용을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올렸었다고?

예산 올렸는데 우리 의회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그거 갖고 오세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해 드려야지. 의원님들이 요구했잖아요. 그게 다 감이 됐으면 기획실에서,

맞아, 그 부분을 놓쳤네. 그런 건 적극 해야 돼요. 김제시의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