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9억 6973만 7000원이 증액한 153억 9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무주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사용료 기정액 대비 842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 무주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주차장 주차요금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기타 수수료 2024년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합 교통수단 하반기 운영 단가 계약 자부담 외 1건,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수입 2024년도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군비 수입금으로 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024년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 반납에 5건, 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2024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군비 외 7건, 1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 2023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에 기정액 대비 2011만 5000원을 감액한 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에 3건, 기정액 대비 846만 2000원을 감액한 547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과태료의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3건,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여객자동차법 환수금 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범칙금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외 1건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65억 4741만 원을 증액한 86억 2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억 8300만 원을 증액한 3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외 3건, 기정액 대비 3억 466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9억 4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액 2024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도비 집행 잔액 외 6건으로 기정액 대비 591만 9000원을 증액한 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교육발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억 7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4843만 6000원을 증액한 308억 5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760만 원을 감액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보조기관 근로자에 2240만 원, 부대 비용에 1730만 원 지급 비용, 기타 보상금으로 72억 3520만 원, 총 72억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으로 17억 1650만 원을 감액한 17억 7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4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기숙사 임차 지원에 20만 원을 감액한 2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1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 경비에 공공운영비 1029만 원을 감액한 1억 16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 터미널 운영 관리 시설비에 72만 원을 감액한 7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택시 영업 환경 개선에 운수업계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88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11만 원과 공공운영비 5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억 3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관리 운영 기본 경비 공공운영비에 297만 6000원을 감액한 2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 반납사업 기타 보상금에 375만 원을 감액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무주군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설비에 335만 원을 감액한 18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시설비 1억 7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2023년도 착한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 외 1건에 1억 47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7년도 탄소 응용 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군비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외 5건에 785만 8000원을 증액한 1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74만 6000원이 증액한 41억 7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무주 및 무주 제2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4억 62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4170만 원을 증액한 3억 6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74만 6000원이 증액한 41억 7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4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302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4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로 1260만 원을 증액한 2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40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2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4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예비비의 1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5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18억 997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월액은 9억 원이며,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사유 발생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8500만 원이며, 25년도 4월 30일 공모에 선정되어 8월 4일 1차 국비가 송금되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고자 2026년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1473만 9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당해년도 준공이 어려워 2월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8186만 3000원, 지출 1억 원으로 29억 56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5쪽 변경된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만 3000원을 증액한 8186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1526만 원을 증액한 29억 7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변경된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1억 479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9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공제 지원에 5천만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8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운용 총책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1580만 3000원, 지출 3억 1000만 원으로 4억 1246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5쪽 변경된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902만 5000원을 증액한 1302만 5000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22만 2000원을 감액한 277만 8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95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변경된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출 지원금에 4000만 원, 중소기업 어 융자 지원금의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 예치금 1억 42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억 78650만 원이 성립전으로 계상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성립 전인가요? 전액 도비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905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에 551만 4000원이 감액된 7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그외수입으로 3914만 6000원이 증액된 8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과태료 부과금 128만 원이 증액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국고 보조금 등으로 산불 방지 대책, 숲가꾸기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액 3억 7970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산불 방지 대책, 숲 가꾸기 사업, 선도 산림 경영단지 3∼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 등에 3443만 5000원이 증액돼 40억 6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011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6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317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1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목재 펠릿 공장 운영을 위한 성형기 부속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기정액 대비 2185만 원이 감액된 7억 5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 진화 장비에 기정액 대비 1560만 원이 증액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 실시 설계 용역비, 감리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2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4억 6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군비 미매칭금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4억 9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반환금 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산불 진화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6억 5134만 7000원 중 이월액 3억 5000만 원이며, 시설 부대비 476만 원, 시설부대비는 중 433만 5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사용승낙서 증취가 늦어짐에 따라 설계 및 원가 심사 지연과 동절기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10억 123만 1000원 중 이월액 6억 3595만 9000원이며, 감리비는 1509만 7000원 중 이월액 658만 3000원, 시설부대비 367만 2000원 중 이월액 192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 시행에 노선의 토지 사용 승낙 지연과 일부 구간의 노선 변경으로 사업 추진 지연 동절기에 따른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24억 9595만 원이며, 이월에 24억 9595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05만 원 중 이월액 207만 5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산림녹지과 2025년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 3445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20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164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사유는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행정절차 및 공정별 공사 발주가 완료 되었으나 당초 25년 마무리하는 기간 기간이었으나 26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