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3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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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세정과장 오미영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세정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선희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인사) 하형근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인사) 이근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이지연 재산팀장입니다. (재산팀장 인사) 이창무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이금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세정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보고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 실시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요. 과장님, 이게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입 안정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잖아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2개월 전에 안내문 발송을 하고 전화 안내를 병행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하다가 주소 변경 미반영이라든지 연락 두절자도 있을 것이고, 공동소유자 누락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감면대상자 연계 정보가 미 갱신되다 보니까 안내 누락문자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천군도 그런 동일한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내년부터도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인데요. 젊은층을 이용한 카카오톡이나 알림톡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지방세 정보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고 고지서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알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감면 유예기간 도래 2개월 전에 안내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2개월 전에 알리게 되면 준비기간이 촉박한 사례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지 사용이라든지 종교단체 회계 문제, 중소기업 실적 증빙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면 항목별로 2개월을 3개월, 4개월 전에 안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굳이 이걸 2개월로 해야 되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서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안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그리고 사전알림제라는 이 사업이 사실 불이익 예방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홍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우리 7개 읍면 마을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읍사무소 같은 데 면 읍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읍면 회의 때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과세정의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신 오미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결손처분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치면 10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지방세 수입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중 한 6억 정도 됩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결손처분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많고 체납처분 중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조건, 아니면 시점이랄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재산이 없는 분들 무재산 그리고 행방불명, 체납처분 중지되신 분들, 배분금액 부족 이런 이유로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복지기금이나 그런 걸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자기 명의로 안 해 놓고 해서 그거를 세금이나 모든 것을 회피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서 징수를 하는지?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재산조회를 해서 이분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있는지 많이 알아보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분이 만약에 재산이 생겼다 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해소하는, 취소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도 하고 있고요.

윤대영위원

사회적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결손하는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찾아내는 기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윤대영위원

13쪽 한번 더 봐 주시면요,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25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 그다음에 24, 25년도 세외수입 현황이잖아요. 보니까 24년도, 25년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24년도 지방세는 부과액에 비해서 미징수가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같은 경우는 9.3%예요. 부과액에 비해서 미징수가.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은 좀 더 큰데 차이가 24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1.8%, 부과액 대비 미징수액이.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예요. 좀 늘어서 배 가까이 저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지 않고, 그리고 25년도 수치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윤대영위원

10월 말?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예. 11월, 12월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12월이 지나면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대영위원

경기 침체가 주원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예.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가 있어요. 이 문제와 연관돼서 우리가 금년에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줬잖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줬잖아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예.

장동현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돼서 비과세로 이렇게 돼서 재산목록에는 잡혀져 있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재산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재산목록에 자기 재산가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는 재산으로 잡혀져 있을 때 그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저희가 소비쿠폰을 줄 때 기본을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현위원

그 내용을 예컨대 우리 지역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땅이면서 도 재산 행세를 못 하고, 또 그전에는 그게 아마 세금까지도 부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도 제기하니까 비과세로 잡혀져 있고, 비과세로 잡혀져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행정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녹록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행세를 자기 재산이면서도 행세를 못 하고 이런 부분에 접했을 때는 손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매각이 됐든 행정재산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재산을 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커트라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맞게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현위원

네, 지금 우리 지역에 그렇게 형성된 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비과세로 한다고 해도 토지보상을 못해 주고 그것도 모르고 내 땅인데도 그냥 공공의 목적으로 재산행세를 못하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13페이지에 2024년도에는 미징수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71억 이렇게 해서 한 21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이잖아요. 거의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이런 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느는 이유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금액이 적은 것은 세외수입 쪽은 11월, 12월에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많이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내지 않으면 우리가 임대를 파기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걷을 수 있는 세원이잖아요.

미영

오미영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