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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11-28

김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형

김도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대표자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께서 선서문을 거두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인제스피디움 대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팀장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정재교 관광자원팀장입니다. 김용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태성 관광단지지원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목차와 연례 반복적인 내용은 보고를 간소화하고 중요 사업 및 현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 변화 등으로 빙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빙어 축제 외 관광객 유입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양호, 빙어호 일원을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지 기반 조성을 위한 성토와 명품생태화원, 벚꽃길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파크골프장, 캠핑장, 수상레저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례적으로 소양강댐이 상수 만수위를 유지함에 따라 기 조성해 놓은 사업 부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초 향후 수위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고를 상시 만수위 이상으로 성토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실향민들의 애환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망향 공간 조성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소양호변에 호수산책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명품생태화원에서 성재보까지 1.36km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본격적인 공사 시작은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빙어호 인도교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수 산책로 종점에서 성재로 넘어가는 인도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50m,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인도교가 완성이 되면 빙어호 일대 명품생태화원, 가로수길 등을 도보로 순환 연결하게 됩니다. 향후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일원을 도보뿐만이 아닌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순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도교 조성 사업은 올해 8월 행안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12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교량 설치 시 물에 비친 경관, 특히 야간 경관 등을 중점 고려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양호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명품생태화원 뒷골에 온실식물원과 방문자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 지역 발전 특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4억 원 포함 총 5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스마트 워크가 부각됨에 따라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여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 자원으로 연계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4억 원 포함, 150억 원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동 폐터널 관광 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미디어 아트 분야 최종 시연 중에 있습니다. 전시 조형물까지 설치 완료하고 인력 채용 등을 거쳐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득과 지역 특산품 등을 연계하는 방안 집중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주변 관광지, 캠핑장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남면 정자리 일원에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약 72만 평 규모의 도유지를 교환한 이후로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 총 110만 평 중 1등급지 62만 평, 그중 38만 평에 달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해지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5월 기대했던 길령골 일원 추가 12만 평에 대한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이후에만 우리 군에 두 번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국립생태원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등급 유지 이유가 침식분지인 만큼 국내 유사 사례 분석 및 조사 오류에 대한 부분을 적극 건의하여 등급 하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등급 하향 시 확보되는 가용지는 전체 1등급지 중 약 80% 이상으로 바로 관광지 지정 승인 절차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산림 면적과 백두대간의 우수한 산림 자원을 자랑하는 우리 인제군의 대표적인 숲 치유 힐링 성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연 친화적 생태체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54억 원,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며 예정 공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체험 교육 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네이처스테이 힐링 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생태체험장과 숲속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식동 저수지 수원을 활용, 계류 시설을 설치하고 반딧불이를 접목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 월드투어링카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에서 처음 WTCR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포함 15개국 24개 팀, 약 300여 명의 선수단과 양일간 1만 4,000여 명의 관중이 함께 하였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인제군의 위상을 확립하고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 소관인 이 공모 사업은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인제군의 특화 자원인 인제스피디움을 기반으로 관광 자원을 연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발표 심사,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전국 지자체 중 최종 3개소에 선정되어 국도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핵심 사업 모토 페스티벌 개최, 수영장 및 카트랜드 조성, 연계 협력 사업,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기타 브랜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제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광 사업체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총 100개의 관광 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사업체 활성화 사업으로 화재 안전성 확보,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총 11개소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모험 레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기린면 서리 수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래프팅 등 기존 모험 레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사리, 원대리 지구를 중심으로 한 모험 레포츠 활성화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관광자원 개발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둘레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노후된 시설들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파손 노후된 구간 정비와 함께 향후 신속한 정비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방문객 유입 확대 마련을 위한 조사와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 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제군이 지난해 여름철 기간 관광객 증가 부문에서 강원도 1위, 올해는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인제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인제 스피디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제군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모터스포츠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관광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 정보, 관광안내정보센터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를 통해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 스마트복합쉼터는 지난 4월부터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저녁 8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용대리 황태 축제 등 총 4개 축제에 1억 9,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26년 인제군 지역 축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인제군축제육성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인제군 관광을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 관광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뭐 저희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목소리도 좀 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 인제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관광 전체가 해마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인제군 관광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군은 쉽게 볼 때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데 자연환경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성이나 체류형 관광이나 콘텐츠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동서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지만 그걸로 갖고서는 앞으로의 인제 관광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 접근성을 저희가 대중교통 연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광지의 순환셔틀버스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선을 조금 더 확대 해주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주요 관광지마다 또 주차 시설 부족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저희 또 숙박이나 숙박이 저희가 늘 항상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리고 저희가 관광 위주가 인제군에 주로 주간 위주의 관광이 많고 야간 관광 콘텐츠는 전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관광 상품으로는 저희가 단순 자연 관광 위주로밖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인제군이.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은 빙어 축제를 기후 위기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찾아달라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한 부분들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콘텐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너무 획일적인 홍보만 하고 있지 않나. 사실 저희가 관광지별로도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많이 저희가 통해서 이 잠재적인 관광객들의 관심사와 또 선호도를 또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활용도가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플랫폼 부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제군 전체의 관광을 위해서 관광 정보를 한눈에 딱 봐서 볼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우리 모바일 앱이나 웹 통해서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단일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광객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내외 관광객 유치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도에 246만 명 수준이던 방문객 수가 2024년도에는 242만 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게 약 한 3만 7,000명 정도 감소했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올해 2025년도는 아직 저희가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상당 폭의 감소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이 드시죠? 연도별 관광객 감소 원인.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별도로 또 따로 참고 자료가 있으시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3년도하고 24년도의 통계에서의 수치 차이는 그 빙어 축제 23만 7만 명을 집계하지 못해서 24년도에 수치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신동성위원

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이 말씀 주신 자료의 통계, 문체부에서,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이 자료는 잘 아시겠지만 집계 방식의 수치를 반영해서 하는 통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동성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축제 행사 계절 관광 요인에 따라서 지금 이 방문객 감소가 컸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입장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 수치가 지금 감소된, 직접적으로 수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타깃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국내외 관광객들, 앞으로 2025년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축제 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말에 한번 통합 자료가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나오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2023년도 6,300명에서 2025년도는 아직 6월까지 우리 2,700명 수준이에요. 2024년도에는 한 1만 명 정도 오셨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계절 축제 때문에 이렇게 줄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300명이었던 수치가 1만 명으로, 2024년까지는 1만 명까지 늘었었고요. 올해는 아직 그 연말이라 집계 안 됐지만 그 축제 요인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올여름 축제 때 외국인 관광객들을 얼마나 방문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여름 축제 때는 외국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꽃 축제 때는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가을꽃 축제 때 많이 방문하셨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도 저희가 인제군의 대표 축제 빙어 축제 때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빙어 축제가 지금 저희가 개최를 못 하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집계 방식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핸드폰이나 데이터 내비게이션 위치, 목적지 검색이랄지 카드 분석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1만 명이 아닌 좀 더 많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방문할 수 있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빙어 축제가 인제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나서 저희가 개최하지 못하고 나서는 외국인 관광객조차도 유치를 못 하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전에도 며칠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대체 축제를 꼭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계절적인 요인이 요즘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흥미를 갖고 찾을 수 있는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어차피 저희는 남면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민 설명회도 하시고 해서 설득하고 하셔서 그게 인제군 대표 축제였으니까 사장되지 않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1차, 2차를 거쳐서 저희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벚나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벚나무 1차 때 저희가 167주를 식재를 했고 2차 때 371주를 저희가 식재를 했어요. 지금 우리 소양호가 저희가 처음에 기성 토지에 저희가 나무 식재할 때 수위가 192m에 맞춰서 식재를 하셨던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지금 소양강댐 상시만수위가 193.5m를 계속 앞으로 유지가 될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식재했던 벚나무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3 정도가 물에 다 잠겨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고사된 가로수 벚나무는 없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현재 저희 조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사한 나무는 다행히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현재까지 고사목은 없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시 만수위가 193.5m인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 가로수길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가 사실 이 습기나 물에 가장 취약한 나무인 거는 아시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은 고사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이게 물에 얼마 정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2주...

신동성위원

2주 좀 넘게 잠겨있지 않았었어요, 계속적으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좀 넘게 잠겨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지금 판단이 고사목이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죠.

신동성위원

내년 돼 봐야 아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게 댐 수위 변동 폭에 대한 이게 정확한 장기 예측이 없이 저희가 그냥 192m 상시 그 수위로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나요,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제가 연도별로 역대 수위를 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었었고요. 지금 자료를 봐도 84년 때 아마 홍수가 나서 그때 이후로는 올해처럼 이례적으로 물이 이렇게 찬 적은 처음입니다. 찼었어도 이틀이나 하루 정도만 찼었고요. 올해는....

신동성위원

올해 그래도 소양강댐하고의 협의는 충분히 보시고 식재를 하신 건가요? 소양강댐에서 우리가 기존에 192m로 계속 만수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193.5m로 이렇게 만수위가 유지가, 변경 사항은 소양강댐하고 협의를 전혀 안 보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물이 차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을 시에 사실은 이 만수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사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상시 만수위도 있고 또 홍수 시기도 또 예상을 하셨어야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시고서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비도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벚나무도 저희가 다 사갖고 와서 이거 다 식재했을 텐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있어요? 이건 지금 환경적으로 저희가 보강토나 쌓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소양강댐관리단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상시만수위 이상으로, 홍수 만수위 이상으로 성토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성토를 하실 건가요? 이거 물이 전혀 안 들어오게끔 성토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194m로 높여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높여서까지가 가능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앞에 있는 준설을 통해서 바로 근거리에서 성토를 올려서 관광지를 다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높이에서 한 차이는 있겠지만 191인 경우에는 한 2, 3m 정도 더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성토하면 물이 그쪽으로는 계속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아니면 식재를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식재요?

신동성위원

네. 벚나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있는 나무를 말씀 주신 것처럼 봄에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성토를 하면서 계획은 구간별로 나눠서 그대로 위로 올려서 성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고사목이 나온다고 하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벚나무로 교체하지 마시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벚나무로 교체하실 거예요, 예상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수종은 벚나무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벚나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침수하고 습기에 강한 나무로 교체하면 안 돼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동성위원

이팝나무나 많잖아요. 왕버들나무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신동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교체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벚나무들의 상태를 유심히 보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성위원

하여튼 내년에 한번 고사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시적으로 앞으로 소양강댐에서는 193.5m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194m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또 홍수위가 있을 때도 더 우려가 더 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종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상되는 옹벽이나 식생 토대로 높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시작한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 보면 너무 사업을 졸속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일원은 저희가 사계절 관광지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토를 해서 이런 수위 변화에 지장 없도록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보셔서요. 하여튼 다시 침수되는 부분들은 방법이 없지만 침수되면서 물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옹벽 또는 식생 토대를 조성을 해서 하여튼 나무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벚나무 길인데 상당히 취지는 좋았던 부분인데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됐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다시는 그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마음 아픈 일인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당시 사업할 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그 사실은 생태 자연도에 묶여 있는 부지가 저희가 12만 평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골프장 길령골입니다. 거기 골프장 부지가 확보가 되는데 올해 정기 고시에 12만 평이 해지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 고시에 12만 평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의 신청 계속 건의를 통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추가 이의 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에도 반영은 안 되었고 저희가 계속 오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타 유사 지형에 대한 2등급지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기 고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환경 등급 해제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죠? 1등급 해제가 아직....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1등급지는 많이 있는데.

신동성위원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저희가 핵심 구역으로 보고 있는 그 길령골 지금 저희가 골프장을 앉히려고 하는 부지에 그 땅이 필요합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등급 오류 수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등급 조정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동성위원

길령골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신동성위원

다 안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신동성위원

환경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다행히 동식물에 대한 부분은 풀었습니다. 동식물에 대한 부분은 풀었는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침식분지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서.

신동성위원

네. 침식분지 지역.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는 계속 타 유사 사례 전국적으로도 한 120군데를 봐도 1등급지를 유지하고 있는 구역이 20군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로는 2등급지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국립생태원,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등급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연지 구간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 길령골에 있는 12만 평 부지는 바로 골프장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게 되면 바로 관광단지 지정 승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이게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인허가의 지연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사실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산지 관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환경 문제, 등급 문제가 이게 맞물려서 앞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본격적으로 1등급지를 환경 쪽으로 인허가를 붙어서 한 건 22년, 23년, 24년, 지금 3년 정도 했습니다, 아마. 올해 좀 더 건의하고 저희가 조사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한 조사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 그다음에 타 유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어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풀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인제군도 마찬가지고 인제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저희 주민들도 일부는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너무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길어지지 않나라는 인허가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인허가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또 민간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또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민간 투자자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같이 이 등급 하향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고 계획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같이 하고 있으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아니면 같이 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또다시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직은....

신동성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뭐 총사업비가 저희가 한 6,5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대규모 투자가 하는 민간 업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는데 그쪽 상황은 사실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같이 이 등급 하향을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 투자 업체에서는 하는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 투자 업체에서 무슨 방향으로 이 접근해서 무슨 노력을 같이 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정자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배치나 그림이나 기본 계획조차 다 그 사업자에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런 생태 등급 하향을 위한 연구 조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에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실 민간 투자자들이 사실 수익성을 보고 사실 모든 사업을 하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 투자 업체에서도 벌써 다 판단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무튼 핵심은 이 길령골 일원의 환경에 대한 규제 푸는 게 저는 사업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인제군에서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준다는 거, 사실 민간 업체에서는 사실 이런 조건이면 다른 큰 사업체들도 사실 줄 서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좋은 조건이 사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도 많이 해제시켜놨고 부지 확보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환경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한 역량도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국장님이랑 같이 해결 빨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생태 1등급 조정이 조금 난해한데 저게 점수표로 보시면 29. 5점을 저희가 맞았는데.

신동성위원

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25점 이하면 2등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0. 9점의 차이 때문에 지금 1등급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나 국립생태원을 가서 보는 박사마다 이 객관적인 지표들이 없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집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거다. 두 가지 트랙인데 하나는 1등급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1등급을 제외한 구역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자하고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구역을 조정을 하셔서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인제군에 미래 먹거리거든요, 사실. 이게 정리가 되면 사실 저희 인제군에 큰 효과가 있을 건데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이 관광과라는 게 대부분 보면 딱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어떤 답이 없는 거잖아,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모든 사업의 함에 있어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앞날을 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벤치마킹도 필요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먼저 여기 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사업, 12페이지요. 지금 여기 대부분 이런 핵심 사업 같은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던 부분 아닌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핵심 사업들은 다 신규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은.

김재규위원

신규 계획이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서도 뭐 하던 그 사업이 아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규입니다.

김재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핵심 사업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가만있어 봐, 이게 모터페스티벌, 카트랜드, 리모델링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런 부분은 쭉 해왔던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대회들 외에 이 계획공모형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페스티벌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바이크, 자동차, 자전거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저희가 별도의 신규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인 거고요. 카트랜드는 현재 있는 카트장 외에 별도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카트장을 새로 짓는 게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본 위원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여기에 우리 스피디움 대표님도 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사기업에 있는 분들이 더 나름대로 탄력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나 이런 기획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관광 개발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민간 박사님들,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계속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박사님들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무슨 박사님들이신데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강원연구원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 지금 회의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어떠한 우리 인제군에서 그분들한테 그 박사님들이나 다 이런 분들도 다 대단히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어떠한 급여를 주고 어떠한 문서화를 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 보통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오히려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카트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이탈리아인지....

김재규위원

어차피 스피디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래도 여기 대표님이나 그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같이 이야기 서로 공유하고 의견 잘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총사업비도 신규 사업인 만큼 17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것도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 관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광 사업이라는 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게 훨씬 낫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스피디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저희가 올해 그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게 뭔지,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내용도 감안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따로 잡아 놓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설문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느 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설문조사지,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이용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1순위가 수영장이 1순위가 나왔고요.

김재규위원

수영장?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수영장이 1순위가 나왔고요. 카트장도 너무 불편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그 18페이지에 보시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28페이지가 저희가 계속해오는 대회랑 그 내용이고요. 아까 계획공모형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할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23억 5,000만 원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 활성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별도로 선정된 사업으로 별도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170억을 확보해 놓으신 거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큰 금액이니만큼 지금 우리가 인제군에서 어떠한 한 장소에 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집중 투자하는 게 또 있나요? 하는 업체가, 스피디움 외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현재?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한 200억 내외 정도의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0억이면.

김재규위원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작은 사업 아닌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레이싱팀 운영은 이게 레이싱팀이 몇 분이시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그 각종 자동차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유망한 그런 레이싱팀에다가, 그 선수에다가 팀에다가 저희가 인제군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팀 CJ 오네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인제군을 거기다 입혀서 랩핑을 해서 그 선수가 아무래도 상위 성적을 낼 테니 방송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매년 그 레이서한테, 우수한 팀한테 홍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레이싱팀에다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팀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김재규위원

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김재규위원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계속?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김재규위원

그때그때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2명 정도의 레이서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1년에 이분들한테 급여를, 급여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광고입니다.

김재규위원

광고인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광고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어느 정도가 들어가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6,000만 원입니다.

김재규위원

6,000만 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몇 번 정도 대회를 하죠, 이분들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 인제 마스터즈 같은 것만 예를 들어도 1년에 한 5라운드 정도를 하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영암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용인에서도 대회를 하기 때문에 노출 빈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순위를 잘 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효과가 있으신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진짜 인제만의 레이싱 스피디움을 갖고 있는 만큼 인제에 레이싱팀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팀을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래도 자동차 경주장을 갖고 있는 인제군인데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 인제군이 노출이 되고 하는 게 저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전문가이신 우리 대표님 맞나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잠시만요. 대표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일단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잘 설명 들었고요. 이 스피디움은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다가가고 막 이런 데는 아니란 말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적인 어떠한 대회인 것 같아요,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투자하는 금액이 큰 만큼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 그리고 대표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관광 사업체 관리 및 운영. 여기 보면 그 관광 숙박업, 호텔업이요. 관광 숙박업이 지금 여기 두 군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어디, 어디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관광호텔업 말씀하시는 거죠? 호텔업이 스피디움하고 인제관광호텔 두 군데입니다. 스피디움, 인제관광호텔.

김재규위원

인제, 그러니까 관광호텔이라고 딱 명시를 받으려면, 사업자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일반 호텔하고 틀리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조건이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인제 관광호텔하고 스피디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스피디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한계리에 있는 건 뭐죠, 그러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거기는 전문휴양업, 저기 백담 여행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유소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담.

김재규위원

백담여행이라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스피디움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호텔은.

김재규위원

거기가 인제관광호텔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나는 인제관광호텔이라고 해서 여기인 줄 알았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여기는....

김재규위원

여기는 또 뭐야, 이거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여기는 인제호텔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냥 인제호텔이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한계리에 있는 거하고 스피디움이라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스피디움도 그렇고 여기 저 인제관광호텔도 그렇고 스피디움은 나름대로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인제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대표님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 저희가 일단은 스포츠 마케팅이 이루어질 때 그 선수들을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규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1순위가 어디냐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어떠한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스피디움에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스피디움이 깨끗하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두 번째로 여기 인제관광호텔을 소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갔다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열악한 거야. 그런데 이분이 또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거야,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광호텔이라는 숙박업소라는 걸 얻으려면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시설도 갖추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원을 못 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면 그걸 갖다가 굳이 관광객이 와서 인상 찌푸리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체크 좀 해 보시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제가 현장도 나가서 체크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광 사업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해 드리고

김재규위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스피디움 얘기는 뭐 관련해서는 어지간히 질문을, 질의를 한 것 같고요. 그 소양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소양호 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할게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겹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금년도에 물이, 물 수위가 193.5.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맞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거기 테마형이라든지 개발을 할 때 192 정도로 잡았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194 정도를 맞춰서 성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소양강댐관리단하고도 협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준설을 해서 바로바로 올려서 성토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를 전체를 성토를 하려면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선 다 뽑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성토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구획을 줘서 옮겼다가 다시 성토하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지나간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김재규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허가 문제, 아니면 수락 문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성토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또 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흙을 말씀하시는 데가 뒷골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 뒷골 그러니까 명품생태원 앞에 천도 될 거고요. 지금 저희 우리 지금 빙어 축제 개최하던 그쪽 앞도 될 거고요. 거기서 준설을 해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는 본의 아니게 외지에 있는, 다른 데에 있는 흙도 유입이 안 되고,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도 다른 데로 반출이 안 되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순전히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물량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설계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진행되면서 혹시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현안 사항이 있을 때 또 위원님께 가서 위원님도 또 제가 알기로는 소양강댐관리단 쪽에 많이 도움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분들은 좀 미온적이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본인들이 그렇다고 어떠한 답을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래도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물이 찬 부분에 대한, 특히 민원에 대한 부분. 저희 사업 진행했던 때 매번 침수된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 댐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우선 그 식재됐던 나무 문제, 그리고 성토 문제.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성토의 성토를 하기 위한 그 흙 확보. 이 부분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우리 지역 분들이 상당히 거기 개발함에 있어서 기대가 컸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물이 그렇게 차고 나서 상당히 실망들을 많이 하셨다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내년에....

김재규위원

그 마음,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규위원

거기에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때 되면 바닥이 드러날까요? 안 날 것 같은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뭐 준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쭉쭉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다고 그쪽에서 허락이 나요? 아니면 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요.

김재규위원

그게 금방 이루어져요.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도청도 다녀왔습니다. 도청 가서 저희가 상황도 이야기했고 도청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협조도 구해 놨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뭐야 이거 환경 평가 때문에 3년, 4년씩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기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인허가 부분은 저희 도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야심차게 어떻게 보면 남면에, 남면이라고 보면 남면에 그 야심찬 어떠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제군 관통의, 입문하는 곳의 마을이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기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괜찮겠다. 내년 봄에는 대부분 분들이 내년 봄에는 벚꽃을 보겠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놈의 게 물에다 수장이 돼 버렸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성토를 통해서 지금 모습보다 오히려 더 잘 만들어서 관광지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가 그 지역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민원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가 아니고 차라리 “죄송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처가 난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게 지금 1, 2년 동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아직도 계속 진행 진행 중이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전체적인 테마로 봤을 때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허가 문제 그럴 때마다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직 안 됐어요.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도 뭘 알아야지 이 민원인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돌아가는 거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위원님.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김재규위원

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제가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빙어호 자체가 전체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오래 진행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하다가 이 환경부로 물 관리 정책이 넘어가면서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보존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 오랜 세월이, 1년 6개월씩 걸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벚꽃이 좀 피겠다. 내년을 기점으로 시작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 이 소양댐하고 그 협의를 해서 191선을 같이 맞춘 겁니다. 이 정도면 소양댐에서도 잠기지 않겠다고 해서 191선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이 찬 다음에 제가 소양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흙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저게 수위가 빠지려면 6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대비해서 물을 빼는 시기가 5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물이 빠질까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이쪽 어론천은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쪽을 다 준설을 우선해서 쌓고 그다음에 뒷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뒷골 쪽에서 우선 흙을 갖고 오는 걸로 우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흙으로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 흙으로, 양이.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간 빙어호 일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얘기하면 얘기할 건 많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선은 성토가 가장 문제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성토를 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걷든, 차를 타고 진입을 하든 성토가 먼저 된 다음에 식재를 하고 어떠한 모든 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모든 부분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우선 성토의 반입을 하든, 반출을 하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7페이지에 진동 폐터널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총사업비가 70억이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까지 35억, 그다음에 지금 25년도에 36억 5,000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그럼 내년 6월에 저거 아닌가요? 준공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개장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금액이 더 안 들어가겠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현재 있는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이 사업비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확실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당초보다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당초 사업비보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번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김재규위원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반영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금액 추가는 없다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가 보니까 많이 습하다 보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규위원

습하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전기 위험도 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 뭐 금액 추가는 없다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터널 안에 마무리 공사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이 말씀 좀 드리면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그러니까 사갈 수도 있고 시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오시는 분들이 사가거나 드실 수 있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기대해 볼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에도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게요. 아니,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할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정자리 주민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 길령골에 사시는 분들과 길령골에 살지 않으시는 옆에 분들 조금 양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길령골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 거기에서 재산권을 권리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분들은 조금 덜한 거예요, 관심이.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올해 몇 번 주민간담회 2회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2회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최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가장 가까운 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6개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6개월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6개월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변화된 게 있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1개도 없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본 위원이 그 주민들하고 어떠한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가끔씩이라도 통화를 하시고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아무 지금 그때만 해도 “올 9월이나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맞죠? 그랬는데 그분들 이 지역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 진전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역질문을 해오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게 없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위원님....

김재규위원

뭐라고 대답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충분히 그분들 길령골 계신 분들 특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화드려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행 상황 설명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환경부에다 얘기했는데 잘 안 된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언제쯤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는 보고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역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이거는 우리 집행부보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진행 상황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고 가장 난감하잖아요. 그 지역분들이 아니,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핀잔을 들어서 되겠어요? 맞지 않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9월에서 10월이면 어지간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었는데 지금 어떠한 진전이 단 1개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걷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같이 공유를 하자는 거지. 맞지 않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정자리 그 대규모 사업 이 부분은 그분들도 지쳐하세요, 지역분들도.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그 홍보 마케팅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추진 사항에 보면 관광홍보단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까요? 이 홍보단이 지금 우리 인제군에는 얼마나 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홍보단은 저희 우리 지체 장애인 아이들....

김재규위원

지적 발달?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지적 발달 장애인 그쪽 홍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뭐 다른 단체는 없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지적 발달 아이들이 지금....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홍보하는 활동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홍보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또 홍보단이 또 어떠한 홍보단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거 외에 무슨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 팸 투어를 통해서 유치해서 홍보하고 있고 이거는 그 단체입니다.

김재규위원

먼저 하세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괜찮으시면 우리 스피디움 대표님이 장시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김재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스피디움 질의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정민 인제스피디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피디움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 기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우리 스피디움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디움 관련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있어서 다시 한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저희 행감 자리에 오신 우리 스피디움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광과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그램을 보면 대규모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는 관광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서 그나마 대규모 집단화되어 있는 관광자원이 사실 스피디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스피디움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특히 스피디움의 모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사실 많이 불안해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의 이 근무에 대한 연장선, 연계,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불안함이 많았다는 거죠.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저희 지역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고용하시고 계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재작년이었나요? 겨울에 일부 운영을 못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민들도 불안해하시고 그 안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올해 겨울에도 또 힘들어져서 또다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이 없다고 꼭 믿어도 되겠죠?
네. 저희가 인제군에서 그리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피디움이 사실은 여기서 무너지거나 또는 망가져 버리면 저희 지역에서도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 스피디움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인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지역 내에서 지금 스피디움이 갖고 있는 관광 효과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관광 자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저희가 믿고 앞으로 저희 차후에 질문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믿고 우리 대표님도 믿고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믿는 그리고 스피디움을 통해서 저희 인제군 관광자원 활성화에 우리 국장님도 꼭 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피디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스피디움 대표님이 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모터스포츠 산업 관련 지원 조례를 보시게 되면요. “제1조 이 조례는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일단은 예산 투입한 거와 그다음에 스피드움의 구조는 지금 저희가 준공 시점부터 운영해 온 거를 저는 10년도부터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한 거 몇 가지를 대표님한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인제군 관련해서 고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피디움 아까 직원들 이직이라든지 그런 거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타 계열사가 또 있으시잖아요. 맞죠? 태영이요.
연봉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인제스피디움과 다른 계열사를 비교를 했을 때 연봉의 차이가 납니까?
인력에 관련돼 있는 그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연봉이 몇 년째 동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계열사들도 연봉이 동결돼 있습니까?
다 동결 상태입니까? 그러면 급여가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대표님께서 그거를 확인한 후에 연봉의 차이가 있거나 그런 급여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꼭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지 처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처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그런 관련돼서 처우에 대해서 불이익받는 게 없는지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스피디움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아까도 제가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목적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스피디움의 구조상 토지는 인제군으로 돼 있고 지상권과 허가권은 스피디움 앞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스피디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지원금 나간 거에 대해서 협력사를 통해서 나가는 걸 알고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최소한도 인제군에서 나간 예산 중에 인제군에 행사 시 뭐 이렇게 도움을 줬던 예산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스피디움 관련돼 있는 모터스포츠 관련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현대배도 했었고.
그랬을 때 인제에 있는 무슨 업체를 사용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천막을 하나 치든지, 물품을 사든지.
지금까지는 전무했습니다. 아무도 이용을 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업체가 이용을 했을 당시 그 관련돼 있다가 하게 된다면 식자재 같은 경우 구입률이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확인 후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녹취가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확인은 필요로 하겠지만 저희가 대표님을 믿고 지금은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 조치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인제군에 관련되신 분들이 63명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런데 직급 체계를 봤을 때 그 부분에서라도 일단 뭐 스피디움 관련돼서 직급을 어느 정도 중책을 맡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비율을 저희가 통보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대부분이 아마도 고용에 있어서 외지에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부장급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장, 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가서 확인 여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관내 안에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스피디움을 많이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 간부가 “이용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그런 답변을 인제의 체육회 관련되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과연 스피디움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생기게 됐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아마 오늘 돌아가셔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스피디움을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서 한 번씩 꼭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텔이나 콘도미니엄보다도 소위 말해서 그 외적인 곳을 많이 가보는데요. 가보게 되면 지금 관리 상태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콘도 바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람석 및 그 외 부대적인 시설에 안전을 요구하는 손잡이조차 녹이 나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돼서 안전 상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노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하고 어떻게 안전에 관련된 거를 보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은 옛날에 키즈카페, 그다음에 박물관, 카트, RC카. 이거 말고는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그것도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부대시설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나마 가족 단위가 왔을 때 스피디움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미니 자동차 RC카 한번 체험시켜주고 그다음에 카트 태워주는 거 그나마 있었을 때는 그나마 스피디움에 갈 만했습니다. 모터스포츠 관련돼 있는 억대의 그런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즐길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마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뭔가 이렇게 가족 단위 갈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법인 있으시죠?
관리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청소하시고 허드렛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희가 수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용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2년간 연장을 해 주겠다는 저희가 문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모 사업이 연차별 연차 사업으로 170억이 투입이 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억 정도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스피디움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뭔가가 지금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대다수의 목소리예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물품을 사용을 하거나 그랬으면 분명히 그거와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스피디움의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거를 사용을 했다.” 우리 물품을 해줬다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대표님이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합강정 휴게소 2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이 지금 수년째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활용 가치가 없으면 인제군으로 다시 재산 귀속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홍보관의 목적으로 그 자리를 내드린 겁니다, 맞죠?
그런데 홍보관으로 유지를 하면 되지, 어떤 활성화 방안을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하여튼 우리 대표님의 이렇게 진정 어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꼭 잊지 마시고 특히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계열사에 관련돼서 처우에서 스피디움이 정말 연봉에서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허드렛일 일을 하시는 농업법인 같은 분들도 소외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꼭 근거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로 답변서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후에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 세우는 것은 인제군수의 몫입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의 몫은 인제군의회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철회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표님이 책임지시고 태영 회장님과 상의 후 우리 인제 스피디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처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행감 자료 7페이지 보실게요. 관광객 및 관람객 수 집계 방식 기준. 지금 보시게 되면 인제군이 공식적으로 관광정책과 예산 편성에 사용하는 단일 관광객 통계 기준이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위에 있는 국가 관광객 통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국가 관광객 통계 기준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기준 군 통계는 210만 명.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리고 강원관광재단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911만 명입니다.

황현희위원

911만 명입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4배에서 5배 차이가 나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공식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이 출연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강원관광 동향 보고에 이 수치를 같이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위에 부분은 집계 방식이고 밑에 부분은 저희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방식이 같이 저희가 조사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밑에 관광재단 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관광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군 입장객 통계 보시게 되면 중복 집계 방지 매뉴얼이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중복 집계되는 부분이요?

황현희위원

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위에 데이터 뽑을 때요?

황현희위원

네. 매뉴얼이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매뉴얼이요?

황현희위원

네. 중복 집계를 하게 매뉴얼, 통계할 때 중복 집계를 방지하는 매뉴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중복이 안 되게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어떤 매뉴얼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매뉴얼이라기보다 밑에 보시면.

황현희위원

어떤 방식인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집계 방식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게끔 여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계측이랄지, 입장권을 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입증이 되는 자료만 여기에 넣어주기 때문에 아예 통계청 자료 자체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오히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위에 통계청 방식에는 집계가 안 되는 지역의 관광객 수는 오히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업무 보고 정자리 대규모 관계 단지 조성 보실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정자리 관광단지 부지에서 지금 7만 평 규모의 등급 오류 발생이 됐는데 이게 최초의 오류인지 아니면 시점과 최초의 오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7만 평 규모의....

황현희위원

등급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게 최초의 오류인지 어느 시점에서 발생이 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전년도 조사에 1등급지에 지형 분야에 1등급지가 조사가 된 거고요. 저희가 22년부터 조사에 의뢰를 해서 23년도에 이 우리의 1등급지가 조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3년부터 4, 2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황현희위원

그러면 최초의 오류라고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죠. 오류라기보다는 저희의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형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그래서....

황현희위원

초기 조사,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초기 조사가 정확성에서 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오류 그러니까 1등급지로 지정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희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관광 부지에서 지금 7만 평 규모의 등급 오류 발생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어떤 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인지....

황현희위원

침사분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 부분이요?

황현희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초 오류인지 아니면 진행을 하면서 됐는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오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이게 오류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그러면 저 본인이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초기 조사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황현희위원

맞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초기부터 조사부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신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2025년 제6차 생태자연도 등급 조사 지침에 의하면 작년 10월까지는 기존 지침의 침식분지가 1등급지로 조사할 때 유지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제6차 생태자연도 조사 지침에는 침식분지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식분지가 당연히 1등급지에서 해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여기 오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현희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1등급으로 지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것을 처음부터 그거를 알고 진행을 했었냐. 원래 1등급이었잖아요, 거기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거를 풀기 위함인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오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게 맞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오류는 저희가 조사 지침이 변경됐으니 이 부분은 오류다, 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의 표현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없을 수는 없으니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풀고 풀고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방송이 나가는 것만큼요. 모든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됐고 가정과 지금 현재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지금 아니었던 건데 이렇게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정확히 이제 이해했습니다. 오류가 생겨서 이 부분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저희가 깔고 있는 땅에 지형도가 입혀져 있지 않습니까? 1등급지도 입혀져 있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1등급지 등급 하향을 시켜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오류가 생겨서 새로 생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2030년 완공 일정이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5년 등급 확정 후 2030년까지 인허가 설계, 착공, 준공을 모두 끝내겠다는 일정이 현실적인가요?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년....

황현희위원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올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등급 하향을 기대했었는데 일단 1년이 뒤로 미뤄졌고요. 그러면 26년이면 7, 8. 한 1, 2년 정도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1, 2년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2년 정도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면.

황현희위원

이거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확실히 2년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안 되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등급 하향을 위해서 지금 매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2년 잡으면 될까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보통 개발이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그런데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생태 자연도 1등급만 풀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된다면 내년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후년도에 실시설계를 1년 정도 해서 인허가까지는 27년에 마무리한다면 30년도에는 1차 준공은 가능합니다, 골프장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생태자연도 1등급이 해지가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 풀린다면 골프장까지는 2030년에 완공은 가능합니다.

황현희위원

1등급이 풀리지 않게 되면 그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그래서 아까도 투 트랙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푸는 것은 푸는 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 대안으로 그곳을 구역에서 빼고 그 옆에 부분을 구역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도 현재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군민들이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 햇수를 또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잘 되겠죠?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저희도 뭐 이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은 하나씩 다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도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가 저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래서 위원님 주문 주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차질 없도록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총사업비 650억 규모의 100% 민간 투자 사업인데 지금 투자 이행 보증 장치는 무엇이며 이행 불이행 만약에 이행을 불이행했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시작 단계부터 구속력은 없지만 MOU를 통해서 협약을 같이 통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사실상 현재 이게 미이행 시에 대한 그런 조항이나 그런 내용은 실질적인 협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그 시점은 아마도 저희가 이 생태자연도 상반기 내년 정도에 풀어진다면 그 후에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안전장치들이 그때 협약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믿고 더 오래 걸리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오전에 질의를 다 못 해서 마지막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번에 관광과의 기본 계획들을 보면 이 단지를 대규모로 구성하시는 쪽으로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동안 사실 저희가 인제군의 관광이 사실은 대부분 산재돼 있고 작은 형태의 개발들을 통해서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수는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이분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약형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체류 시간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소양호부터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김재규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는 그것보다는 얘가 완성됐을 때를 가정을 두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워낙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서 그동안 사업을 하셨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섹터를 지금 나눠봤을 때 크게 어떤 섹터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신남 쪽에서 진입을 했을 때를 보시면 왼쪽으로 명품생태화원에 그 위에 뒷골 현재 지금 저희가 사업비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쪽 지구, 오른쪽으로 벚꽃길을 따라오시면서 오른쪽으로 돼 있는 공원, 캠핑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자밭 부분 지나면서 파크골프장에서 빙어호 공간까지의 또 하나 지구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으로 우리 예전에 빙어 축제를 하던 지구, 지금 올해 일부 시범으로 패들보드라 해서 동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계신 그쪽 지구해서 크게는 3개 섹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부분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통합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섹터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브랜딩화는 하셨을 것 같은데 가칭이나 이런 이름 정도는 구상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현재 네이밍은 소양호, 빙어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인도교랄지 수변산책로 부분까지 완성이 돼서 순환보도가 완성이 됐을 시에는 브랜딩을 고민을 같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수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상....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브랜딩이 잘못되면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통합되거나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분화돼서 별개로 구성해서 했잖아요, 그동안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이 관광단지를 전체적인 하나의 섹터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새로운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텔링도 만드시고 브랜딩도 하셔서 명품관광단지가 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내에는 대부분 빙어체험관이라든가 생태화원 같은 걸 조성하셨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계절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은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브랜딩도 중요하고 콘텐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계절별로 큰 규모의, 대규모 축제는 아니겠지만 일단 저희가 벚꽃길 올해 물이 차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저희 구상했던 부분은 봄에는 벚꽃길을 걷고 순환할 수 있는 벚꽃을 테마로 한 소규모 축제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드 동호인들이나 수상 레저를 우리 여름 축제도 개최했지만 그런 여름에 또 즐길거리. 가을은 명품생태화원 쪽을 활용해서 그 꽃을 테마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가을의 축제, 겨울 부분은 얼음이 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에서 저희가 겨울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해서 사계절 동안 여기 안에 콘텐츠를 채워놓고 특히 야간에 저희가 아까 인도교를 경관 다리로 해서 비치는 모습과 함께 야간까지도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겨울 축제 만드신다고 얘기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 겨울 축제 구상할 때는 눈이라든가 얼음을 주제로 하는 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다른 부분을 채용을 하셔서 다른 그런 날씨에 계절이나 이런 영향받지 않는 축제 개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미산 스마트워케이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하나 더. 지난 체육청소년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스마트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방송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요트하고 다시, 서핑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 스포츠케이션하고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남면 여기 빙어호 일대에서 패들링 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요트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잘 살리면 스포츠케이션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 본인이 일하던 장소가 아닌 좀 더 휴양을 즐기거나 또는 좀 더 여유로운 공간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약간 트렌드화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스마트워케이션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저희도 지금 스마트 워케이션을 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인제읍에 생기는 아미산 스마트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핵심 이용층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제가 저번 달하고 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한국AI협회 쪽 관계자분들하고도 미팅을 했고 이 스마트워케이션 센터가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입주도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쪽에, AI 쪽이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AI 산업 쪽이나 그쪽으로 관계자분들이 아마 오실 수 있게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워케이션 그래도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게 강릉하고 부산이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부산하고 강릉이 잘 되고.

이수현위원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IT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하고 MOU 체결도 되어 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또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스마트워케이션 안에서 사업 같은 것들을 연계할 수 있게끔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이 사업 관련된 그런 대표님들 모시고 계속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하면서 그 안에서 또 계약도 하시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부산이라든가 강릉 같은 경우에 스마트 워케이션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확인하셔서 저희도 인제군만의 특색 있는 워케이션을 만드셔서 다양한 기업들이 와서 활동도 하시고 그분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인제군에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준공시까지 네트워크 잘 구축해 놓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설해원 관련해서 대부분 아무래도 사업 진척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만 그건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믿고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전히 저는 진입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정자리가 사실은 저희가 뒤에 길도 개통을 하고 확장도 했지만 여전히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의 골프장을 가다 보면 골프장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자리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설해원하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는 전반적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많은 부분의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쓰고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그 홍보가 대부분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 수에 대한 동향은 하고 있지만 그럼 과연 우리가 홍보한 예산에 비례해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도심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관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해본 적이 있으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구체적으로 피드백까지의 조사는 사실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저희 황현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크게 관광객 수가 막 변동이 있거나 늘어나고 이런 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매년 지금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많은데 그 효과에 대한 걸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혹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셔서 극대화, 우리 인제군의 관광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길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우리 기획예산관님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저희 인제군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계절에 민감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축제 역시 이런 계절을 많이 타는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많이 타다 보니까 올해 빙어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특히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이런 환경적이라든가 동물 관련된 축제보다는 먹거리 위주의 축제들이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주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만두.

이수현위원

만두 축제라든가. 경북 구미 쪽이었나요? 라면 축제라든가 부산의 오뎅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접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제군에 유일하게 먹거리 음식과 관련됐던 축제가 있어요. 그게 황태 축제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황태 축제를 갔을 때의 느낌하고 최근에 황태 축제의 느낌은 많이 바뀐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황태 축제 가보면 차라리 거기서 과거에는 황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들고 시식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황태를 사가기도 하셨는데 최근에는 느낌이 단순하게 황태를 판매하는 목적에 축제로 많이 변화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황태 축제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시고요. 이왕이면 먹거리 위주로 다시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 황태의 맛도 보시고 또 맛있으면 당연히 황태를 사가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44번 국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신남하고 사실 용대리입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방향이 사실 서울에서 속초 방향으로 오시는 분들은 44번 국도를 타고 들어오면 신남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수현위원

또다시 속초에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44번 국도를 들어서면 용대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가 생기고 대부분 44번 국도를 이용하지 않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남과 또는 용대리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유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첫 단추를 다시 끼워서 44번 국도가 잘 살 수 있게끔 우리 관광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대리 출신이거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누구보다도 사실 용대리가 그동안 장사가 잘 됐다가 장사가 안 되는 거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다른 것보다 체류형 관광지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좀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먼저 그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관광정보센터가 두 군데라고 돼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김재규위원

스마트복합쉼터하고 백담관광안내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백담관광안내소하고 스마트복합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복합쉼터가 여기 저 남전리에 있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정리가 됐나요, 그 과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앞 동의 임산물 판매장은 산림정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뒤에 강 쪽으로 있는 건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재규위원

건설과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건설과는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빠졌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은 소매점만 좀 하고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앞 동, 임산물 판매동.

김재규위원

임산물 판매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소매점하고 휴게 음식점을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변경 완료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저 휴게 음식을 팔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놨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팔 수 있다는 거죠, 영업 행위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커피도 팔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작년 말, 올해 초, 올해 6월 30일 자로 변경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게 음식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그 주변 휴게소 분들이나 뭐 그분들하고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지금 어지간히 얘기가 되셨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재규위원

따로 없고 그러니까 영업하기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가능하게끔만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갈등 없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보면 그러면 인제를 거쳐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상향 방향으로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가만있어 봐, 하는 데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그러니까....

김재규위원

38휴게소가 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38휴게소가 있고.

김재규위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관대리 쪽에 들어가면 초록앤숨이라고 카페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어차피 반대쪽은 하향 길이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상행선 쪽에.

김재규위원

상행선 쪽으로 보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보면 스마트복합쉼터, 38대교 그다음에.

김재규위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번418이라고 있고요.

김재규위원

네? 그게 어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업을 하는 곳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거기 예전에 커피 팔고 빵 팔던. 그리고 좀 더 가면 그 저희....

김재규위원

신남 쪽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김재규위원

또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 장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이후로 특별하게 조율해 본 적은 없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조율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갈등의 소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반대했을 시에는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얘기가 잘 되면 그때 발전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불협화음 없이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 지금 그 문화,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사분이 8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여덟 분으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해설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외국인이 열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어디 이용하실 때 해설을 하신 거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게 아마 백담사 쪽에 오셨을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해설을 하시는 분은 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 때 같이 동행을 한 통역이 있다....

김재규위원

통역이 또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있어서 같이 저희가 하면 번역해서 통역하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면 지금 그 관광안내소라고 지정해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루리 가는 데 왜 소양강 둘레길, 거기 부근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거기 둘레길 안내소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대강 이렇게 하나 있죠, 그거?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것도 관광안내소라고 써 놨어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런 게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게 지금 관리하는 분이 한 분 나와서 상주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김재규위원

여기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쪽에 살구미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거기 한 군데서 두 곳에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또 있을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은 그렇게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뭐 특별한 장소는 없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잘안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둘레길....

김재규위원

과장님께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게 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참고로 둘레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막 이용하실 때 불편하고 해서.

김재규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보수가 되게끔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휴게음식점 하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 맞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걸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현명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요, 우리 축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 지역 축제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팀이 어느 팀이시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 주무팀에서 매년 내년도 축제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축제육성심의회를 통해서 축제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대리 황태 축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하추리.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다음에 천리길.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관대리 재즈.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게 이 지역 축제가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한도 금액은 지금 용대리 황태 축제 정도의 규모가 지금 거의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축제 지원 보조금이 2,500이었는데 이게 내년에 바로 이게 5,000만 원이 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규모가 10% 이내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축제는 그 비율 안에서 좀 더 올려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하추리 도리깨 축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처음서부터 끝까지 본 위원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본 위원은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 본 적은 없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 축제가 아주 짜임새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민원도 그렇고 다녀가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750만 원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관대리도 2,750만 원.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어떻게 잡히냐는 거지. 관대리는 올해가 3회로 알고 있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3회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도리깨 축제는 몇 회를 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도리, 12회입니다.

김재규위원

12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제육성심의회를 통해서 이런 증액에 대한 의견 분들도 제시해 주실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증액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도 사실은 이게 신청 위주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다는 거네요, 마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천리길 걷기 축제는 550만 원은 뭐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천리길 걷기 축제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을꽃 축제 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요.

김재규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축제가 지금 올해 8회째입니다.

김재규위원

8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는 활성화가 그렇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한 2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김재규위원

매년 오시는 분들이 매년 그 걷기, 그렇죠? 천리길. 매년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분이신가요, 그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왜 그러냐면 이 걷기 축제라는 거는 사실은 1년 동안 우리 인제군의 천리길에 계속 트레킹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서 축제라는 걸 통해서 또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외지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외지 분들입니다. 외지 분들.

김재규위원

이런 이 질의를 왜 해보냐면 인제, 그러니까 하추리 도리깨축제 13회,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천리길 8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관대리 재즈 3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지원금이 동결돼 있는 부분, 그리고 3회 축제하고 13회 축제하고 이 금액이 같다는 것도 약간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걷기 인제 천리길 이 부분도 우리 이게 무슨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무슨 홍보에 어떠한 초점을 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인가요, 이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걷기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천리길 구간 중에서 아주 좋은 구간을 딱 지정해서 축제 때 이 구간을 같이 걸으면서 축제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딱 정해놓은 길은 없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천리길 걷기 축제하실 때 좀 더 면밀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안전 유의해 주시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안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 하추리 축제하고 재즈 축제는 왜 또 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추리 축제가 잘 돼서 지원금이 늘어나야 재즈 축제도 우리가 지역 지역에 있는 축제들도 또 열심히 지역분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 차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저도 하추리 축제하고 재즈 페스티벌 특히 축제 중에서 저도 다 가보지만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축제 같지 않은 축제는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대신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되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업계획 보면 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이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체적으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축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규위원

네. 전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요. 가을꽃 축제도 있고 여러 축제들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거를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거 관광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민 주도 축제 전체 예산입니다.

김재규위원

전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되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관 주도 축제 여름하고 가을꽃 축제 빼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한 민 축제에서는 1억 9,200이고, 1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2억 빼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2억입니다.

김재규위원

2억 빼면 지금 4,400만 원 정도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2억 외의 금액은 저희가.

김재규위원

그럼 4,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뭐냐 하면 저희가 1년 동안 이 축제들을 한 것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결과가 어땠고 관객이 얼마 왔고 이런 평가 용역에 쓰게 되고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잘 됐니, 못 됐니.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뭐 몇 분이 오셨는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런 용역 평가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평가 금액이라는 거죠, 4,500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4개 축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예?

김재규위원

4500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억 규모였고 내년에는 축제가 3,000이 증액이 돼서 2억 3,000만 원입니다.

김재규위원

예? 다시.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보조금심의에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2억 3,000.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2억 3,000.

김재규위원

그럼 4,500은, 4,500 정도는 동결로 별도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별도로 있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실비가 들어가는 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3,000만 원은 일단....

김재규위원

2억 7,000이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2억 7,000 정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인제군의 축제라든지 그 축제하는 이유는 인제군 군민들이 전체가 다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새나가는 어떠한 금액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어떠한 인프라 구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도 체육청소년과에 제가 최근 3년간 우리 5,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저희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면서 이게 설계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인제군에 이 언론 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최근 수년간 계약심사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제군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약 18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고 24년도에는 한 20억 원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5년에 약 15억 원을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근 한 3년 동안 인제군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심사 제도 덕분에 53억에서 한 55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5,000만 원 이상 저희 설계 변경한 내역을 받아봤는데 문화관광과도 다르지 않아요. 3년 동안 저희가 설계 변경한 내역을 보니까 한 12건 정도가 5,000만 원 이상이 다 설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 현장에 따라서 또 저희가 또 모르는 또 지반도 또 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설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게 또 과도하게 설계되는 부분들이 많은 곳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200% 넘게 설계 변경이 됐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저희가 인제군에서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년 동안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이보다도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우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항상 우리 무슨 사업을 저희가 건축 사업이고 관광 사업이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하잖아요. 용역 발주 때 저희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 눈에 보이는 공사 범위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변경 사유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이거는 애초부터 용역회사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잘못 놓치는 부분들이 설계 변경 사유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걸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최초 계약 대비 저희가 최소 3, 40%는 30%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신경 쓰고 제도를 또 바꿔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획 심사 제도만으로 갖고서도 지금 이 정도의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혹시 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건건마다 공사명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예측 가능하게끔 설계가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국장님.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신동성위원

뭐 이렇게 놀라세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지금 뭐 지당하신 말씀 주셨고요.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꼼꼼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저희가 투자 심사나 이런 거 받는 경우에 보면 30% 이상이 되면 투자 심사도 새로 받게 되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반영한다든가 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앞으로도 보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도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저희 국민 혈세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현장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또 예산이 또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관광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인제군 관광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고 보고요. 저희가 동서철도가, 고속철도가 저희가 완공이 되면 저희 인제군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시대를 저희가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열심히 당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 보고사항 책자에 따라 할게요.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설해원이 지금 우리 한사랑 3층에 사무실을 개설했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철수했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운영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사무실을 개설한 이유는 군과 업무 협의를 좀 더 치밀하게 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해원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자주 미팅을 하시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미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 개설이 업무에 좀 더 밀접하게 회의를 하기 위한 부분보다도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설해원하고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떤 예산적인 부분.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무래도 운영을 하려다 보면 예산도 많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는 지금 가는 수순이 제2의 지금 한석산 수순을 밟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1등급이 해지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부처에 방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한 2주, 18일에 다녀왔으니까 10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속,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등급 1등급지에 대한 유지가 저희 인제군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유사 지형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자연도 조사 지침상에 침식분지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건의를 했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건의를 어떤 식으로 공문서로 건의를 하신 거예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공문서로도 보내고 이의 신청서도 제출을 하고 방문해서도 어필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건의하기 전 마지막으로 회신받은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유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유지하겠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유지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공문이 18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날 제가 환경부를 갔다 온 날 생태원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달 18일에 그 공문이 내려왔단 말씀이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규제를 푸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한을 몇 년도로 보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년이면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면 가부 결정을 결정 내리시겠다는 얘기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1안 갈 건지, 2안으로 갈 건지?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만약에 이쪽에 1등급이 해지가 안 되면 2안으로 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황현희위원

그렇습니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공사에 차질은 없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나중에 변경을 통해서도 관광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그 사이에 해지가 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만약에 지금 해지가 됐을 때 그렇게 하지만 해지가 안 됐을 시에는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구획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안으로 간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설해원에서 정확하게 투자 의지는 여전히 확실합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의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넉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나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일단은 투자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내년도에 1안으로 갈 건지, 2안으로 갈 건지 정확하게 확답을 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스피디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대표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투자 비용까지 53억이라는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왔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공모 사업을 보고가 늦은 거, 인정하시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인정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이 부분은 먼저 지금 의회의 보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으셨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는 조례 제정 전에 했던 공모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공모 사업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가 됐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따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그거는 저희 의회 나름대로 따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스피디움 대표가 약속을 하셨지만 고용 문제, 지역 그다음에 상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수 문제, 그런 관련된 것을 확답을 받지 아니하면 본예산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주셔야....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산 심의 시 이 예산을 예산을 세워 줄 건지 아니면 감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니까는요.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관광시설 관련돼서 보수 관련 용역 발주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5페이지입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주 내용이 뭡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고사리하고 원대리 지구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전년도에도 말씀 주셨고 기존 모험 레포츠 시설이나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투자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그 특히 래프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사리 수변공원에서 래프팅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이나 이런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활성화 방안까지 포함한 용역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사리 수변공원 지구뿐 아니고 그 위에 저쪽 모험레포츠연수원까지 과업 구역을 정해서 그쪽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연수원 활성화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일단 연수원 있는 땅까지 계획 지구로 놓고 거기에다 뭐를 하면 되는지를 연구 용역 과업 범위에 넣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신규 사업이 만약에 지금 최상기 군수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셔서 지금 7년여 사업을 했어요. 맞죠?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7년 사업을 했지만 신규 사업 위주로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둘러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투자 그거 이런 여부가 거의 전무했었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새로운 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노화의 노화를 오다 보니까 이제는 손도 못 댈 지경까지 왔어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할 건지 정말 아직도 쓸 만한 건지 아주 구체적인 용역을 발주를 하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리 수변공원을 보고 보면서 그 결과를 용역을 도출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래프팅 관련된 게 지금 관광객이 래프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눈에 보이게 떨어졌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본 후에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다시 당선이 돼서 들어온다면 그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상반기 중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둘레길 한번 싹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직도 안 하셨어요, 전수 조사?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바로 보수 조치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벌써 이 전수 조사를 해서 이 보수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걸 아직도 안 했단 말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구간들은 구간대로 나름대로 보수하면서 진행돼 왔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부분 보수 갖고 안 됩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금 전수 조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직도 안 됐다고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게 관리가 안 되실 것 같아 시설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설을 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그 시스템을 아예 그 포괄 성격의 그 예산을 해 놓고 신속하게 보수 이루어지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빙어호 거기에다 여러 사업을 콘텐츠를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공할 자신 있으십니까?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성공되도록 만들고 또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유사한 지자체와의 경합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정말 지금 가장 힘든 곳이 남면하고 서화면이에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두 지금 면 단위의 행정지구를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에다 맡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에 의거해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하는 그런 짧은 생각같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마니아층들은 있잖아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가족 단위가 와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야 돈을 쓰고 물품 구입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죠. 마니아층들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스피디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싼 수억 원짜리 차 갖고 와서 도움 되는 거 봤습니까? 차라리 일반 승용차 끌고 와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주위 관광도 하시지, 그런 수억 원짜리 차 타고 오시는 분들 거의 저는 차 써서 뭘 이렇게 인제에서 경제 활동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하듯이 있는 사람 위주의 정책을 펴서 마니아층대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그룹에서 자기 장비 갖고 와서 즐기고 가는 걸로 끝나요. 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관광을 되짚어 보면요, 가장 좋은 관광객이 어떤 관광객인지 아세요?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아이를 동반한 가족.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렇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족을 동반하고 떠나는 사람들. 가장 그게 관광의 효과가 가장 높은 그런 사례입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질의할 내용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나 회의 주재를 해야 되는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00분 산회

00시00분 개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팀장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안진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상기 에너지지원팀장입니다. 권헌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경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연준 LPG 배관망 TF 팀장입니다. 김수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2025년도 경제 산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억 3,300만 원으로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우대 업소는 174개소가 운영 중이며 1억 800만 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18개소를 지원했고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은 총 114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3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 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2차 보전금은 30억 원이며 융자 지원 사업과 이자 차액 보전 사업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융자 지원 사업으로 162명에 10억 9,300만 원, 이자 차액 보전 사업으로 60명에 12억 3,600만 원을 보전액으로 지원했습니다. 4쪽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구매 할인 보전액 50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55억 4,20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인제사랑상품권 72억 5,500만 원을 판매했고 채워드림 카드는 약 403억 원을 사용해서 총 477억 원이 지역 내 유통되었습니다. 인제채워드림카드 가맹점 902개소를 대상으로 2억 2,300만 원의 가맹 업체 수수료를 1차 지원했습니다. 5쪽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으로 화재 공제 가입과 전통시장 지킴이를 운영했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과 인제 전통시장 별빛 야시장, 인제 별빛 프리마켓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6쪽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전기 소독을 시행했고 전통시장 화재 감지기 유지 보수와 전통 시장의 전기 보수, 도색 공사, 간판 수리를 추진했습니다. 7쪽 목공예 산업 육성입니다. 2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목공예 교육 및 제7회 인제 전통 목기 전국 목공예대전을 개최하였고 목공예 공동 작업장, 도로포장 및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9쪽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45억 원의 사업비로 원통리 648-1번지 일원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가구는 보상이 완료되어 버섯가공센터 앞에 1차 광장 조성을 완료했고 버섯유통센터 앞쪽으로 2차 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원통 버섯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버섯가공센터와 유통센터는 공사를 준공했고 버섯 체험 재배 시설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지난해 융복합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4억 5,000만 원으로 태양광 주택 110개소, 공공 8개소, 지열 주택 48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8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66개소, 지열 55개소를 설치했고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4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 11억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신청 세대의 대기 기간이 많이 짧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13쪽 백담사 탐방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된 공모 사업으로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백담 분수에서부터 오세암까지 총 12km 구간에 대해 전기와 통신 시설을 노상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빈곤층 960가구이며 사업비는 6억 5,700만 원입니다. 전기 시설 개선, LED 조명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전액 한국 에너지공단 예산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금년도 10월까지 96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비 5억 2,700만 원입니다. 용재3리 마을회관 데크 설치 공사는 완료했고 기린면 융자금 운용 사업은 총 5명에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쪽 전기 발전사업 허가 추진입니다. 허가 대상은 1,000kW 미만 전기 사업 신청자로 현재까지 총 1,324건을 인허가 하였으며 74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50개 사업장에 218명, 하반기에 51개 사업장에 220명을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민간 일자리 안정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9,7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92개소, 강원도형 안심 일자리 지원 사업은 78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3명, 또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은 3명 위탁 교육을 지원했고 2명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강원 행복 일터 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1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100만 원으로 지역 혁신형 사업, 청년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에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200만 원입니다. 창업 아카데미 교육, 사회적 경제 이해 교육을 운영했고 에누리 장터는 9회 운영해서 총매출액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23쪽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300만 원으로 87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했고 사회적 경제 기업 4개소를 신규 발굴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 공모에 3개 기업이 선정되어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5쪽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이, 사업비 11억 6,6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33개 기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4개 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2개 기업, 글로벌 재산 지식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3개 기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12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26쪽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2개사, 인제몰 운영 사업에 36개사를 지원했고 금년도 10월 기준 온라인 매출 실적은 총 6억 6,200만 원입니다. 27쪽 중소기업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해외 특판 행사로 14개 기업이 참여했고 해외 홍보비 제작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해외 인증 마크 획득 지원, 해외 수출용 제품 개선 지원, 해외 상품관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3,3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유지 관리,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위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제2 농공단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효율적인 원통 버섯특화단지 운영입니다. 버섯특화단지 운영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위탁료 산정 용역을 하였고 버섯특화단지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조합의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1쪽 면 단위 남면, 기린면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각종 인허가와 실시 설계 및 측량을 추진했습니다. 남면 주민 설명회를 다음 달 12월 24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쪽 면 단위 월악3리, 하남1리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말부터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6년 10월부터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3쪽 면 단위 상남면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28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173세대 규모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급사가 단독 응찰로 4회 유찰됨에 따라 현재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서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쪽 인제읍 LGP 환상망 구축 사업은 2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LPG 배관망에 보조 배관 추가 환상망 형태의 배관 시설을 구축해서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공급 중단 세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사를 완료했고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 258가구를 대상으로 금속 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 사업과 저소득층 및 일반 세대에 대해 타이머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인제군 LPG 배관망 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LPG 배관망 안전 관리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경제산업과 진짜 어렵고 힘들죠, 과장님? 저희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저희가 일단은 앞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통시장 좀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성화 추진에 보면 우리 군 장병 우대 업소 육성도 지금 많이 하고 우대 업소가 174개 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다음에 착한 가격 업소가 18개 업소 그리고 저희 시설 현대화 사업도 32개소나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올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올해 신청해서 결정되신 분이 32개소고요. 이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신동성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저희 인제군 전체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몇 프로 정도를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죠? 혹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동안의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현재까지, 2018년부터 24년까지 1,114개소를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곳은 거의 했는데 또 새로 창업하시거나 이제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다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해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 지금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한 정책이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착한 가격 업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설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지역의 경제의 한 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부분들, 단기적으로 경영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경감이 될 것이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한 가격 안정화도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생존 보조라는 목적에서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인, 계속 하실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움만 받고 변화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계속 간, 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을 받는 이 업소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저희가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소상공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많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 자체를 지금의 현시점의 정책보다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지금 현시대에 맞게끔 트렌드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 소상공인들 업체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이 내외적인 부분만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깊숙이 관여할 부분들이 좀 많다고 봐요. 요즘 시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디지털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젊은 분들도 사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두 가게를 저희가 갔을 때는 사실 차이점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소상공인들 보면 확실히 빠르고 젊으니까요. 아무래도 디지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고령자이신 자영업소 가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상당히 많이 협소하고 사실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트렌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해보는 건데 그런 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안 중에 이제 저희가 매년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 앱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그 배달 앱도 지금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왜 또다시 이번에 보니까 배달 앱이 새로 다른 게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쓰고 있던 배달 앱하고 지금 현재 사용 추진되는 배달 앱하고의 차이점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기존 배달 앱은 도에서 추진했던,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신동성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게 “일단 시켜”라고 하는 그건데 이제 거기가 아예 사업 자체가 정지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거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배달 앱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사업을 했던 사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업소들 가보니까 요즘 많이, 업소 안에다가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놨는데 사실 사용 빈도가 얼마나 정도 돼요? 지금 어차피 그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내년부터 저희가 정식, 지금은 홍보 기간이고 시범 기간이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아직 그러면 지금 시행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그냥....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홍보하고 이제 뭐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신동성위원

그 정도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예산이 내년부터 반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네 하여튼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통시장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통시장 안에 소상공인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사랑상품권 중에서도 우리 시장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장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서 저희가 소상공인들 분들한테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 할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별도의 상품권을 저희가 제작을 하니까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거라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언제쯤 시행 가능하시죠, 과장님?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하여튼 뭐 저도 주기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제가 좀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품권이니까, 그것도 뭐 사실 제도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또 힘든 게 예산이겠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일어설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수하고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 써주시고 꼭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조금 전에 배달 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가 “일단 시켜”는 이제 도에서 했던 거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이 하는 사업은, 지금 이 업체가 어디 업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먹깨비”라고 하는....

신동성위원

네 도깨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도깨비 관련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어디 지역 업체인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먹깨비” 업체가,

신동성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전국 단위 업체입니다. 강원도내가 아니라 이 먹깨비는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신동성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닌 건가요, 이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역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리 지역에 없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배달업을 주로 앱으로 하는 업체는 “땡겨요” 하고 “먹깨비”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적게 드는 좀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먹깨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성위원

있는데, 있잖아요. 저희도 알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데 꼭....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앱을 만들 수 있는 업체요? 그런데 앱을 만들어도 이게 상용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검증 단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 별도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인제군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좀 볼게요. 제가 해마다 이거 말씀드리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이 사실은 저희 인제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하고 한국전력에서도 하고 한국전력안전공사에서도 또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꽤 있어요. 사실 전기 시설 LED 조명 교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열 창호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지금 단열 창호 개선하시는 가구가 20가구 정도 되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단열 창호는 200가구 정도.

신동성위원

네 총 200가구인데 그 200가구가 해마다 똑같은 가구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발굴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매년 바뀌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했던 가구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면 해드리긴 하지만 했던 가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 발굴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는 200가구인데 저희가 벌써 올해 231가구를 해드렸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좋다는 거야. 매년 그렇게 바뀌어서, 가구가 바뀌어서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했던 가구를 저희 지자체에서 또다시 해요. 지자체에서 한 저희 가구를 갖다가 한국전력에서 또 해요. 한국전력에서 했던, 그러니까 이게 한 가구가 이게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들을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치해 주러 가면 “저번에 와서 싹 교체했는데 어디서 왔냐?” 또 물어보고 참 그런 거 보면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게 각 한국전력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산업통상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하고 이 협업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는 사실 단일화해야 되지 않나,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래서 중복으로 이게 에너지 효율을 저희가 받는 부분은 당연히 저소득층 부분들 저희가 이 창호나 단열 공사는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죠. 맞는데 그 외의 공사들은 저희가 LED 교체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세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셔서 그런데 지금 200가구 정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그 200가구가, 200가구에서 저희 단열 창호 개선 가구가 지금 20가구만 하는 거죠,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신동성위원

전기 시설 LED 총가구가 한 100가구 정도 되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단열 창호 거기가 231가구를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단열 창호 개선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그다음에 싱크대 교체라든가 장판 교체라든가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231가구를 했고요. 저희 부의장님께서 저기 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사실 중복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또 중복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문서로 좀 이제 안내를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도 제가 작년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있었는데 중복적으로 계속되는지는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그러니까 타 기관하고도 이런 걸 또 협업해서 한쪽으로만 단일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LED 조명 교체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때요? 단열이나 창호 개선 이런 게 선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사실 난방비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사업을 좀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LED 조명 교체나 하시고, 해 주시고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이제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좀 국비 사업이긴 해서요. 저희가 국비가 이렇게 사업명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하여튼....

신동성위원

이거 사업하러 가시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작은 방이고 창고고 가면 그거 싸 놓으셨어요. 진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 세심 있게 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관련 팀장님 그 관련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일단 질의 마무리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봐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고요. 우리 용대리의 풍력 발전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2010년도 초에 이게 우리 4개 건립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총....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7호기.

신동성위원

네 7호기까지 지금 설치돼서 사업비가 총 160억 원이 들어갔는데 최근 지금 여섯 기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한 기만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결론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진행 중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파울링하고 관광 자원화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신동성위원

리파울링....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같이, 네.

신동성위원

리파울링은 몇 대나 이렇게 또 리파울링을 하실 생각인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요. 거기 나오는 대로....

신동성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 아니면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용역 회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을 갖고서 아마 용역을 했겠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리파울링 부분도 일부 한 두세 기만 리파울링 하실 생각인 것 같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다 하진 못하고,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존 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저희가 뭐 다른 교육적인 부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관을 위해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관광 자원으로도.

신동성위원

관광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관광, 교육 자원화를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서 앞으로의 나가야 할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가면 용대리 풍력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제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용역 회사 결과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용역 결과도 저희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요지이긴 합니다. 저희가 한 2기 정도는 이제 리파울링 해서 다시 수익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관광 자원 해서 그쪽을 좀 관광 단지화해서 이렇게 도로에서 잘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역세권과 연관해서 또 백담사 관광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냥 160억 이상씩 투입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게 근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 용대리 풍력 발전소를 저희 만들기 위해서 또 주변에 산에도 또 저희 다 벌목도 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또 주민들도 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정상 가동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겠죠, 7개, 6개 전체적으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유지 보수....

신동성위원

부품이고 조달이고 전혀 저희가 이 다시 가동될 수 있는 희망은 없다고 보면 되시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불가합니다. 부품 자체가 없고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저희가 리파울링하고 저희가 또 풍력 발전 테마로 바꾸는 비용들, 관광이나 교육자원화에서 바꾸는 비용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그런데 또 뭐....

신동성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생각은 또 민자 유치에 대한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또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공론화시켜서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네 하여튼 용대리 풍력 발전 단지 조속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동서고속철도 개통되기 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용역 결과 나오면요. 저희들한테도 자료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도 뭐 하여튼 저희 이수현 위원님도 용대리 쪽에서 계시지만 그쪽에서도 주민들도 그거 갖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상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3페이지를 보시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운영이요. 여기를 보면 그 체납하시는 분들 상환에 대해서 고지로밖에 안 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그 주민 소득 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 근저당을 지금 다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 부동산이나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팔거나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갚으십니다.

김재규위원

어쩔 수 없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고 계시고요. 근저당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산이나 뭐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이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네. 그렇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전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못 받은 사례가....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생긴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저희가 이 업무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 보통 보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장이 또 될 수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연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1%대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상환을 하시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받으실 수 있는 거여서.

김재규위원

아 이거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상환하신 다음에는 가능하십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못 갚으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못 갚으면....

김재규위원

못 갚은 상황에서도 연장이 되냐 이거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못 갚으면 이자를 높은 이자를 다시 내셔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게 은행, 은행 금리로 넘어가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쪽을 얘기를 하면 한쪽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한쪽을 또 도와주려면 이쪽이 또 그런 빛과 그림자 같아요. 그렇죠? 제도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진짜로 못 쓰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지.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금액으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통상적인 우리는 상투적인 도움 말고 조금 더 소상공인 분들이 진짜로 편리한, 편리하진 않아도 그래도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저희도 예전에 융자 특례보증 때 했었지만....

김재규위원

우리가 우리가 넉넉한 사람은 남의 돈 안 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내가 없기 때문에 남의 돈을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저희 인제군에서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지금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강원도 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가능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간 그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씁쓸한 마음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11페이지 보시면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지열 뭐 이런 모든 사업비나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도 그 선정, 이게 선정 기준이 지금은 어때요, 선정 기준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은....

김재규위원

우리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분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신청 순서대로입니다.

김재규위원

확실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신청 순서대로인데 그전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신청이, 이제 설치가 불가하신 분들이나 또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잔여 세대가 이제 적게 남기 때문에 내년까지 공모 사업이 한 번만, 저희가 2년 연속됐는데 한 번만 더 되면 거의 이제 대기하는 것이 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신청, 신청 순번대로 된다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맞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은 순서대로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김재규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그 시스템으로 선착순 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접수를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행을 해서 이제 선착순으로 인제군이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오는데,

김재규위원

아니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때는 아마 순서가 조금 바뀌실 수 있어요.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공공, 공공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 주민들 저거 시설인데 그럼 태양광하고 지열, 지열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이게 순번대로 된다 그러길래,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순번대로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순번대로라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신청을 했어, 오늘.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내일 우리 지금 황현희 위원님께서 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나부터 된다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확실한가요, 그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같이 되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네. 어느 분들이 말씀 주신 게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저희가 순서대로....

김재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작년에 하신 분들, 올해 하신 분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작년에 하신 분들보다 올해 하신 분들이 먼저 받은 분들도 있으신 거야.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먼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 PC방에 가서 한 적이 있지 않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저희가 주택 지원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김재규위원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순번대로 돼요, 그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때는 순번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김재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달라요, 이게 제도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같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접수하는 게, 공단에 접수하는 게 선착순이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김재규위원

매일, 매일 하진 않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정해서 합니다. 날짜가 정해....

김재규위원

날짜를 정해 놓고 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순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건.

김재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신청을 해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다 모여서 한 번에 신청하는 날짜에 맞춰서 버튼 누르는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럼 내가 작년에 했었어도 안 될 수도 있고 어제, 어제 신청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순번대로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은 빼고 저희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이 저희가 지금 2년 연속됐잖아요. 그쪽에도 넣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으십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밀리고 이런, 이런 건 없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보통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거를 내가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나 안 되지? 나 2년 됐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내년까지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내년에 후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이 한 번 더 돼야지만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받아낸, 어디야? 에너지공단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에너지공단에다가 우리가 인제군에서 얼마를 받는 그게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한국에너지공단에.

김재규위원

네 거기서 우리가 몇 키로 이런 걸 받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야 돼서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인제군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지난번에도 그 물량 자체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이 선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들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 이건 풀 방법이 없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네 그거를 이해를 잘 설명해 드려서 그분들이 “아 그렇군요.”라는 말씀까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네. 20페이지에 일거리, 민간 일거리 안정화요. 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요. 거기 세 번째 보면 그 표에 사업 내용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 이거는 1,500만 원을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면 이걸,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원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500만 원을 창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는 평화 사업 그런 거하고 좀 다르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별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별개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창업에 대한 그런 기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김재규위원

아 이것도 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금방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연초에 저희가 공고해서, 공모해서....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으면 이제 그쪽에다가 했으면 이거 언제 선정이 돼요, 이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김재규위원

내가 올 초에, 이게 지금 했다고 쳐요, 오늘. 언제쯤 이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오늘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연초에 저희가 사업을 공고해서,

김재규위원

연초에. 그러면 연초에 했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때만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연초에 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럼 언제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해에 선정이 됩니다, 초에. 그 해 초에.

김재규위원

그 해 초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내년도 한 초반에 3월이나 뭐 이렇게.

김재규위원

할 수 있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럼 올해는 안 되는 거네? 올해 신청만 되는 거네. 그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올해는 준비....

김재규위원

올 상반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준비를 하고 계셔야,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1년 걸리는 거네요? 맞잖아, 이걸 받으려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기간이 지났으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올 3월에 신청을 해 놓고 내가 10월에, 지금 10월에 공사를 좀 빨리 하고 싶어, 이거 창업을.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어려우실 수 있고요.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시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건 어려울 것....

김재규위원

선정 기준을 누가 해요, 이거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선정 위원회가 저기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1,500만 원 때문에 1년을 기다린다고? 그럼 만약에 선 공사는 지원 안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불가합니다.

김재규위원

선 공사는 지원 안 되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불가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다지 탄력적이진 않습니다, 이 공사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창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내가 좀 급해서 먼저 공사를 했는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안 됩니다.

김재규위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원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이걸 받은 다음에 저희가 창업을 해야 됩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게 그래서 너무 신청도 많고 관심도가 많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금 3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선정, 선정 기간도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다음에 그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거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심사위원분들을 통해서라도 그 어떠한 장사를 하게끔 조금 더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김재규위원

이 제도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쓸 수가 없는 걸.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미리 공사를 하거나 이러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건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도 똑같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보통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냐고요, 이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1년에 한 번 공고 내서 사업을 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상위법에도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진 않고요. 수시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김재규위원

지자체마다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거의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건 한 번 하는 건데 그 기간을 좀 줄여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게 진짜로 보장돼 있다면 선 공사를 해도 좀 관리 감독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받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를 좀,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1년에 두 번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번을 해도 좋은데 이걸 갖고 선정을 했, 선정이 됐어요, 이제. 선정을, 이걸 열어서. 선정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하라는 게 아니고 금방이라도 자기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거를 창업을 빨리 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춰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1년씩 걸려서 이거를 받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1년, 1년 동안 백수 해야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팀장님 이거 담당자가 누구신데요?
헌주

권헌주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권헌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 동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헌주

권헌주일자리지원팀장

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 끝에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예산이 확정한 이후로 1월 초부터 한 15일 정도 공고 기간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자기가 창업하는 데 무리가 되거나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이나 2월 그쯤에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창업을 할 수 있게 1,5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을 걸쳐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김재규위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
헌주

권헌주일자리지원팀장

네 네.

김재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1년 후에 된다 그러길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년 후에가 아니라 이제 그게 공고 기간이 다 끝나고 선정이 된 다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김재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헌주

권헌주일자리지원팀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가 그거 선정만 되면 본인이 언제든지 창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헌주

권헌주일자리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이거 또 에너지입니다. 여기 LPG 배관망이요. 이게 몇 페이지야? 31페이지죠? 31페이지요.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차례 설명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조금,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상남 거, 올 12월까지 공급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다는 부분, 계약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다 되잖아요, 이렇게. 다 전부 LPG 배관망이 시내 중심으로 6개 읍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가스 20kg짜리 공급 업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해보지 않았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상남면 건도 거기 그동안에 이제 보급을 했던 분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다른 분, 다른 6개월 후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도 원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어떤 분이 이거를 공급을 하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어디요?

김재규위원

원대리를 얘기를 한다면, 가스 공급을. 일반 업체에서 가스통을 갖다 주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개인은 개인 판매 업자가,

김재규위원

그렇죠? 판매 업자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판매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분들을 그 판매 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같이 다 우리 에너지 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지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확실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원할 수 있는 대강 서류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는 이제 계획은 됐고요. 저희 내년부터인데 일단은 내년 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김재규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조례 개정 절차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우리 팀장님들 혹시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그거 꼭 이어받으셔서 그거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계획. 다 받았습니다, 결재.

김재규위원

국장님.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나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지금 과장 얘기했던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지금 말씀하셨던 용기 업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항목으로, 뭐 적법한 항목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좀 검토하고 발굴하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마 기본 베이스는 현재 마련이 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좀 플러스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좀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또한도 인제군민이고 같이 먹고 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많이 좀 시간이 늦다 보니까 좀 많이 졸리시죠? 이제 피곤할 시간이시긴 한데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모든 분야를 지금 다 망라해서 지금 관리하는 과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마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우리 경제산업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중간중간에 정부의 정책에서 잠깐잠깐씩 풀리는 건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지금 좀 짧은 시간에만 이게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지금 지갑을 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앞서서 좀 많은 고민들과 또 혜택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일부 이제 군 관련해서 군인들한테 일부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보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군 장병 우대 업소를,

이수현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 기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할인을 했을 때 지난번보다 혹시 매상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축적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서화면이라든가 북면, 기린면 같은 경우가 특히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들이 이제 군하고 관련돼 있는 경제권이 묶여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군인들 위수 지역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상경기들이 좀 활성화됐다가 이 군인 위수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사실 이제 해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지금 군인들, 특히 장병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서화나 북면권을 말씀을 드리면 속초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택시를 한 4명 정도가 타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제 어차피 다 분배해서 서로 내니까 좀 적은 비용으로 속초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화나 북면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그 지역의 좀 상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시다 보니까 다 대부분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런 군 장병 우대 업소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저희가 효과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 훨씬 높더라고요, 보니까. 양구나 철원 지역에서도 일부 같은 비슷한 유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0%에서 한 15% 정도, 저희만 한 20%니까 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20%.

이수현위원

네 높게 평가가 되, 높게 형성을 해서 그나마 이제 군 장병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지역 내에 체류하면서 좀 물건을 소비하거나 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건 고마운데 근본적으로 일단은 우리 장병들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고민을 좀 해보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요즘 젊은 군 장병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희 용역하면서 특히 서화면 경기에 대한 경제 분석하고 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군 장병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 현실적으로 군 장병 의견 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 국방부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어려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군 장병들이 원하는 것들이라든가 군 장병들이 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반영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좀 갖춰서 우리 군 장병들이 좀 바깥으로 나가거나 하는 것 좀 막고 우리 지역 내에 체류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인센티브 잘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소비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또 먹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상품권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조례 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인제상품권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으로 좀 많이 전환을 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 사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인제군민이 거의 대부분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대부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1인 카드를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지만 같은 사람 명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가 여러 가지를, 여러 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카드에 다 충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에 전체 액수가 다 묶입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각각 하실 수가 있어서.

이수현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각각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발급한 카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민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런 것도 있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저는 이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다 할 수 있게 돼서.

이수현위원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카드를 한 두세 개를 받아서 다 충전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인당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수현위원

그건 불가능한가요, 카드에서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죠. 한 사람당.

이수현위원

그거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1인당입니다, 명의는.

이수현위원

그런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게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충전 방법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하나는 저희가 은행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개인이 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은행권에 가서 충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때도 확인을 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래도 1명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 한도, 95만 원이죠, 카드는.

이수현위원

그렇게 해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관리....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럼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관리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아울러 아까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정책 자체가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 혜택도 소상공인이 지금 돌아가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또는 소형 이런 마트라든가 좀 이런 데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제도적인 마련이라든가 좀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에너지 쪽 한번 가볼게요. 저희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 다 LPG가 이제 다 까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6개 읍면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됐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100에서 봤을 때 얼마나 지금 LPG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6개 읍면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들어간다고 하면 마을 단위까지 어느 정도 포함했을 때 한 5,855세대 정도 돼서 44% 정도 됩니다.

이수현위원

43%?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아직은 완전히 공정률이 다 100까지 가기는 힘든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게 가기는 저희가 면적도 넓고,

이수현위원

넓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수현위원

또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너무 분포돼 있는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정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리가 좀 떨어져서 외곽 지역에 있는 취약 취락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분들은 이제 개별 탱크를 하되 저희가 이제 배관망하고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같은 단가로 갈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개별 탱크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개별 탱크 지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있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했고요.

이수현위원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읍면 단위를 갖고 있는 군 단위에서 보니까 저희 지역이 거의 탑의, 지금 최고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에너지 담당하시는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에너지 팀장님 사실 저도 전화를 좀 자주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소규모, 그쪽에서 사실은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울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대응도 잘해 주시고 또 그분들 최대한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의 말씀을 잘 드리겠고요. 한 가지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가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북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과거에 사용하던 에너지하고 LPG로 변경했을 때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낮춰졌는지는 좀 알아 보셨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수현위원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LPG 배관망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심야 전기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서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11월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도시가스보다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 LPG 가격이 여러 환율이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현재 11월 기준으로 도시가스를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마을 단위는 99.5 정도 또 군 단위는 95.7 정도로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지금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수현위원

가스는 그렇고 그러면 과거에 심야 전기나 아니면 전기, 저기 뭐죠? 우리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등유.

이수현위원

등유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셨을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난방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절약이 되고요. 취사는 한 50% 가까이 절약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심야 전기는 한 50% 정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기름.

이수현위원

기름은 한 50%?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많이 확실하게 이게 효과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관리도 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역전 현상이 생겨서 LPG 다 바꿨는데 LPG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 대한 대비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요. 네 저희 이제 신재생과 관련해서 에너지 보급률 많이 늘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도 지금 지열 발전이라든가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좀 많이 보급화가 되고 있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조하는 비율도 높더라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각 가정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높이지 않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RE100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단순하게 공공장소나 공공기업 또는 사적인 업체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가정집에서도 이런 지열 발전이라든가 또는 태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또는 친환경적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도 좀 살리고 또 본인의 전기세를 좀 아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하게. 또 난방비도 아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좀 월등히 잘하고 있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적극, 많은 분들이 좀 이런 RE100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희 원통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최근 이제 가보니까 그래도 많이 안정세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거기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하지 않았던 업무들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요즘 가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꽤 많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수익이....

이수현위원

꽤 많이 모으셨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일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그걸 갖고 이번에 일부 부족했던 부분 예산을 해서 고친 부분도 있더라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결국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완전 자립해서 자생할 때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저희 소상공인 살리는 거는 저희 경제협력과가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고 또 인제군 대부분의 이 경제 형태가 소상공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 보고 5페이지 보실게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올해 2025년도의 사업 대부분이 행사 중심인데 이 행사 전후 방문객과 매출 변화 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자세히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황현희위원

대부분이 행사 중심인데 이런 것도 데이터 없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 아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은 보이는 부분이 또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듣는 얘기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수치화하기에는 좀 죄송한 부분이지만 인력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증가했다는 얘기는 듣긴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눈으로만 보이는 행사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저희....

황현희위원

다음에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말씀 주세요.

황현희위원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분석 좀. 매년이 아니라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이나 5년에 한 번씩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될 듯 싶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인력도 없고 바쁘시다고 하니까 매년 하는 건 그러면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황현희위원

그리고 여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이 사업별 목표치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구별하죠? 어떤 순위로 설정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저희 상인회에서 보통은 이제 신청을 하시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공모 사업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 상인들의, 상인회가 이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등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여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인분들.

황현희위원

지금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시긴 하는데요. 이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서비스 교육은 상인들이, 저기 뭐야, 고객들이 와야지 서비스를 하지 우선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게끔. 서비스 교육은 나중 문제 아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이나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어쨌든 지금 이 시설 보수보다는 상인회가 스스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서비스보다는 그분들의 자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개발하셔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황현희위원

그것 좀 검토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관광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제군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유입량이 많으면 시장 방문객도 많아져야 되겠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시장 방문객 증가율은 얼마나 될까요? 인제군의 방문객 수 대비 시장 방문율은 얼마나 될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도 데이터화 되어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데이터를 분석을 안 하시겠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도 사람은 10명도 안 다니니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늘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빈 점포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런 부분도 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저희가 계속 공고했다가 사실 올해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빈 점포를, 안 들어온다 그걸, 아이 참....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원을 해준다. 활성화시키기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황현희위원

다른 방안이, 다른 방안이 최우선인 것 같은데? 빈 점포를, 빈 점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어떠한 사람이 거기 들어오겠어요? 우선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하나로,

황현희위원

빈 점포?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빈 점포에 젊은 분이 좀 들어와서 음식료품을 팔면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황현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끔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황현희위원

공고만 내고서 “들어오세요. 지원해 줍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여기에서....

황현희위원

어떠한 방법....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방법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올해는 몇 건이 신청됐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황현희위원

0건입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포기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공모 사업들이 있어서 아케이드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원통시장 같은 경우 인제시장 같은 경우는 막구조물 설치를 해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인제 전통시장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원통 전통시장이 많이 낙후돼서 걱정이 됩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아케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그 뒤쪽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같이 보실게요, 사업. 지금 여기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 사업, 도색 공사 지금 반복되는 이제 전기나 배수, 가로등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반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망가지거나 좀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원통 전통시장의 우수관 물받이 보수 공사,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공사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부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일부 어느 구간 하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시장 뒤쪽에 주차장하고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쪽.

황현희위원

입구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입구.

황현희위원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문제인 거 아시죠? 저희가 이번에 그 팥, 팥밭, 뭐지? 달달팥당인가? 거기 이제, 거기 갔다가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있지를 못해요, 비가 새서. 심각해요, 너무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황현희위원

했어요, 거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보수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부분인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황현희위원

그럼 올해 그 부분 다 끝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거기도 보수했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감사하고요. 천도빵집, 행감 자료 7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사용 수익 허가로 바뀌었는데 지금 9월 임시 중단된 이유가 뭐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황현희위원

근로자? 그러면 지금 6월 보시게 되면 협동조합 운영 기간 중이었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매출 수입액이 0으로 잡혔거든요. 0으로 잡힌 발생 원인은 뭘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6월에 제빵사가 퇴사를 해서 문을 닫았었고요. 7월부터는 다른 분이 이제 제빵을 하시면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래서 수입이 0?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사용 수익 허가 운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셨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고요. 또 소통, 계속 마을 법인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수시로, 수시로 나가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천도빵집이 9월부터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마을 법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논의를 했었고요. 여러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확실하게 언제 재개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준비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현희위원

준비 중인 거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계속 얘기 중인 거고 확실하게 언제 재개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아직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계속 맡아서 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천도빵집은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의 핵심 자원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빨리 빵집이 재개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 제가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지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이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소상공인 분들은 상환을 하고 싶으셔도 상환 능력이 지금 현재 안 되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잘 추진되고, 되고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돼서 다시 좀 연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상황을 봐가시면서 좀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공예 전시관요. 지금 이 업무 보고상에는 공동 작업장은 보수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전시장에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26년도에 차질 없이 상반기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올해 예산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올해 연말까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시는 그런 곳인데 좀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깐요.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원통 버섯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을 잠깐 좀 드릴게요. 제가, 본 위원장이 조례 심의할 때 산림조합을 좀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통보 주시기는 조만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는 이제,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셔서 먼저 이제 간담회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함께하려고 했는데 같이 못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간담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는 어차피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이 됐고 지금 산림조합이 맡는 걸로 거의 99.9% 확정 난 거잖아요?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림조합이 이 버섯단지를 운영을 할 거고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이 날 건가에 대한 사업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냥 이렇게 차 마시면서 자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이 계약하기 전까지, 그냥 수의 계약 주실 건 아니잖아요? 사업 계획서 다 검토 후에 주실 거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되겠냐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그 계획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좀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원금을 6억여 원 이상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냥 몇 명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냥 공장 세워두는 게 낫습니다. 그러한 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인제군의 버섯 농가와 버섯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빠른 시간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가장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백담사 탐방로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여튼 확고하시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데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더라도요. 백담사하고 자작나무 숲을 빼고 나면 통계적으로 관광 수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하자 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발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풍력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에부터 제가 풍력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기금을 좀 늘려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전과 지금과 똑같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늘릴 생각 없으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한 호기만 돌아가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전에 모든 기가 돌아갈 때도 2,000이었었고 지금도 2,000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 기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또 원점부터 다시 말씀을 해야 되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한 기가 돌아가든 두 기가 돌아가든 이거는 발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대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여태까지 받았던 고통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매년 개선이 안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부분 검토해서,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검토하셔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풍력을 전부 싹 100% 없애실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부 풍력을 유지할 거라면 이 부분 다시 재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우리 그 발전기 허가가 25년도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가 지금 우리 선로가 충분합니까, 인제군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선로가 충분하지 않아서 건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러면 선로를 늘리겠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한전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인구 밀집 지역에는 태양광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미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하는 게 맞지만 또 때로는 농사를 이제 오래 지으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생활고에 이제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하고 싶으신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은 뭐 하시겠다면, 지금 노인분들을 자식들이 사실 100만 원, 150만 원 용돈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로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거 한번 좀 한전이랑 언제 한번 자리를 한번 하셔서 확보가 언제 될 거며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셔서 한 번쯤은 저희가 좀 고시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선로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인제군청에서 허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기업 지금 지원,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발굴한 기업은 4개소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4개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운영률은 좋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고용률은 어떠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고용률도 저희 현재는,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기업은 창업을 하셔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이 얼마나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만큼 취업률이 많냐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취업률이 많이 있는 가정인데 기업의 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꾸준하게. 그런데 하지만 그런 인력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옵션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는데 내년부터 다시 그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 계획할 때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미리 체크를 좀 해주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게 되면 또 인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여러 명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건넌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조금만 받고 보조금이 끝난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굳건히 버틴 업체들은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우리 중소기업 판로 개척하고 해외 수출 같이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사실 예전부터 중소기업 수출에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수출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이 무엇입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황태나 도라지청 이런 품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잡곡도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많이 판매됐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참고로 LA 한인 축제를 예를 들자면 물건이 부족할 정도로 잘 판매가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부족했다는 뜻을 좀 액수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한인 축제에 갔던 예산이 만약에 5,000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1억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물류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수익이 얼마나 남겠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보다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좀 수익이 났다고 말씀....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총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얼마가 판매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많이 팔렸다.”라는 것은 500kg 팔려도 많이 팔린 거고 1톤 팔아도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이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우리 중소기업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진흥원.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맞죠? 그런데 제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중소기업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간을 건너오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일부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력이 없는 데다가 이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 모든 기업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평가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소하게 조금만 보수를 해 주게 되면 이 기업이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하면 계속 또 연차 기다렸다 받고 연차 기다렸다 받고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게 지금 순서를 기다렸다 받는, 예산만 받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게 과연 기업 지원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고 제가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C, D 기업이 연차별로 받게 돼 있어요. A 기업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받겠다고 하게 되면 긴급하게 영세한 업체가 시설 라인 급하게 보수할 게 있는데 영세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물품, 마케팅 비용이나 포장재 지원이 아니라 진짜 선로 같은 경우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체 사업도 일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연차별로 그냥 예산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돌아가면서 받는 구조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진정하게 기업을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좀 지원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귀둔 농공단지 가끔 점검 나가시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거기 지금 연구원 들어와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제가 갈 때마다 들리는데 문이 매번 잠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 상주 인력이 지금 있는 게 맞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상주하시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는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만 해도 상주 인력이 항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정관 갔다 오신 게 언제 갔다 오셨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제가 가지 못했고요. 기업 팀장이랑 담당 주무관님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갔다 오신 게 언제세요?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10월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문 열려 있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그 당시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잠겨 있죠?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저기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저희 튜닝 지원 센터가 있는데 KC에서 운영하는 모빌리티 센터가 인제에 일부, 아니 횡성에 일부 있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인제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까? 제가 한 거의 한 열 번, 10회 이상 들린 것 같아요. 방문을 했는데 항시, 한 번도 문 열려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무실인 것처럼 거기다가 사업자만 걸어놓고 주 업무는 횡성 가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기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거기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가동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시험 가동 시에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동을 하신, 가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소한도 저희가 열 번을 가게 되면 한두 번이라도 마주친다든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열 번을 갔는데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내렸을 적에는 거의 뭐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꼭 확인해 주셔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통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그쪽에 지역 분들도 취업 인력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렵게 유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주 인력도 없고 지역분이 취업하신 분들도 안 계시기 때문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인제읍 LPG 환상망 구축이 거의 끝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다른 데는 설치할 때 다 이 부분을 미리 하셔서 다 설치를 하신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북면이랑 다른 지역은 지금 다 환상망이 같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같이 구축이 돼 있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인제읍만 안 됐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하여튼 이 LPG를 유치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에너지만큼은,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만큼은 모든 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거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 사업이 아직 안 된 데가 많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단위 사업까지 이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 띄엄띄엄 있는 그런 부락들, 아까 제가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큰 통.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용기 지원.
도형

김도형위원장

용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용기 지원.
도형

김도형위원장

무슨 용기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LPG?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LPG 용기.
도형

김도형위원장

대형 용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개별 용기.
도형

김도형위원장

개별 대형 용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큰 대형 용기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냥 개별 용기라고, 개별로 놓는 거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개별용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장고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장고? 저장고를....
도형

김도형위원장

탱크.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탱크?
도형

김도형위원장

탱크인데 그것도 이제 리터 단위 대형 탱크라고 봐야죠.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사업 차질 없이 꼭 부탁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LPG,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장 탱크.
도형

김도형위원장

밀집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 외 지역 분들은 어떻게 받으래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태양광이 확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매년 부족해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이 또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만약에 이제 군비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태양광 없으신 분들 부담률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우리 모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부분만큼은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팀장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급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승국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안다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희성 지방소멸대응팀장입니다. 김지원 특별자치대응팀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직접 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5공구와 6공구는 2024년 10월 착공하였고 7공구는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건축 분야 설계 착공 시기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5공구와 6공구 모두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고 2026년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인제 구간 5, 6공구 보상 협의회는 인제군 주관으로 진행되며 첫 회의는 지난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와 철도 공사 추진 관련 민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제 원통역, 백담역 역세권 개발 종합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이며 위치는 원통역과 백담역 2개 권역입니다. 역세권 개발 직접 사업과 연계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7,889억 원으로 국비는 3,642억 원, 도비 488억 원, 군비 2,956억 원, 민자 803억 원입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은 5,080억 원, 6개 읍면 연계 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2,809억 원입니다. 국가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직접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총 사업 수는 39개 사업으로 29개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10개 사업은 연차별 국도비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신규 개발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하겠습니다. 발전 전략은 접근성 개선, 정주 여건 향상, 관광 산업 육성, 균형 발전 4개의 전략으로 역세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원통역 권역 중심 개발 전략입니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6,351억 원이며 직접 사업은 3,664억 원, 연계 사업은 2,687억 원입니다. 총 사업 수는 23개 사업으로 직접 사업은 11개, 연계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발전 방향은 인제읍과 북면 도시 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인제군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정립하여 주민과 군 장병 등 이용객이 편리한 역사가 되도록 인제군의 역사, 문화 복합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발전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백담역 권역 중심 개발 전략입니다. 2028년까지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538억 원이며 직접 사업은 1,416억 원, 연계 사업은 122억 원입니다. 총 사업 수는 16개 사업으로 직접 사업은 12개, 연계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 발전 방향은 설악산의 진입 관문으로서 탐방 거점 기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고 신관광 자원 개발 기반을 조성해 설악권의 중심지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사업에 대해 2026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중소도시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후보지 평가 결과 기본 구상 용역 대상지로 인제군과 청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역세권 개발 대상지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접견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원통역과 백담역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재원은 국비 140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42억 원이며 북면 군 계획시설 도로 개설 공사에 100억 원,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50억 원, 만해마을에서 매바위 인공 폭포까지 군도 3호선 인도 개설 사업에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11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북면 군 계획시설 도로 개설 공사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 설계를 12월까지 준공해 내년 3월 보상이 완료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만해마을에서 백담사 입구 군도 3호선 인도 개설 사업은 실시 설계를 5월에 완료하여 토목, 전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이 지난 5월에 착수하여 26년 5월 준공 예정이며 202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제 원통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3억 원으로 공영 주차장과 광장, 환승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도 전환 사업으로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2일 원통7리 마을회관에서 원통 역세권 개발 관련 토지 보상을 위해 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약 25명 정도 보상 대상자분들이 참석하여 토지 보상 절차 수용 여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며 실질적으로 이제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완료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인제 백담역 입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면 수는 총 90개 면으로 주차 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총 115개 면의 유료 공영 주차장과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8필지 중 6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필지에 대해 보상 협의 중입니다. 협의 불가 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 수용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강원자치도와 협의하여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해 백담역 주변 지역의 웰빙과 힐링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222억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설악 커뮤니티 센터, 전통문화 및 명상 체험관, 공영 주차장과 모빌리티 대여소, 경관농업단지 4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문체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환경부의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국비와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설악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트레킹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둘레길 규모는 179.5km로 약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는 장거리 트레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4개 시군 전체 총사업비는 27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속초시의 광역 연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속초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설악권 행정협의회 개최 결과 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시군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분담하고 인제군 주도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 심의 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에 행안부의 2027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인제 시티투어 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 기관은 지역발전과, 관광과, 인제활성화사업단이 공동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기금 4억 원이며 운영비로 활용됩니다. 버스는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20인승 생태관광 전기버스 1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시티투어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서 백담사, 자작나무 숲, 가을꽃 축제장 3개의 노선을 발굴하였습니다. 11월부터 인제활성화사업단과 함께 인제군 관계 공무원과 부대별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시티투어 버스 시범 운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8회 운영하여 112명이 체험에 참가하였고 백담사와 자작나무 숲 2개 코스 군 장병들이 전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시티투어 운영 조례 제정과 2026년 본격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시티투어 운영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을 인제활성화 사업단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 활력 타운 “인제부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7개 부처 합동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지역 개발 계획 고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원통역 주변, 주변이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시니어 체육센터, 활력센터 조성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6년 5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협의 매수로 추진 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원통리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6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732억 원을 포함해 1,597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55만 3,000제곱미터이며 주택 단지와 상업 시설, 농공단지, 파크골프장 같은 공공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원통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보상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의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시행 계획 승인을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2026년 5월까지 신청하겠습니다.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실시 설계 인가 및 고시를 2027년 3월까지 완료해 2027년 6월부터 각 사업별로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월학지구 청년 은퇴자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입니다. 미활용 군용지 구 화생방대대와 구 수색대대 부지를 활용해 300세대 규모로 택지 및 타운하우스,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0억 규모이며 행안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76억 원을 기확보하였고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구 화생방대대는 건축물 철거와 토양 오염 조사가 완료되었고 구 수색대대는 2026년까지 건축물 철거와 토양 오염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9월 12일 입안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 절차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 설계와 사업 계획 승인 인가 고시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미활용 군용지 매수는 2027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합강3리 신중년 체류형 복합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중년들에게 인제 정착 기회를 제공해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 2사단 정비 중대 미활용 운영지를 확보하여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은 2026년 행안부의 “고향올래”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건축물 철거와 토지 정화 작업이 현재 완료된 상태로 12사단 강원시설단과 부지 매수 협의를 사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를 2027년 2월까지 완료하고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2027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7년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7년 9월 착공을 통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신남 민군 상생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으로, 주택 부족으로 인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국토부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주택 관리 기금 365억 원을 포함해 7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LH와 인제군이 공동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300호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남리 233번지 유목지구 인근이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일부, 근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합니다. 17평형 147호, 21평형 153호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인제군과 LH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12월까지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DMZ 설악금강 이음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폐교가 확정된 서성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체류형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4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42억 원이며 지역 주민 공동체 시설, 귀농귀촌 거점, DMZ 탐방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14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서성분교 활용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지난 11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서화1리와 서화2리 주민 35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으로 폐교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관광 분야, 국방 방위 산업 분야, 식품 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ESG 경영과도 연결시켜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대응 전략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된 사항이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개 분야에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 활력 촉진 지구는 토속어종 산업화센터가 먼저 2024년 11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원통 1지구와 2지구는 지난 4월에 최종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림 이용 지구 지정은 초기 단계로 자작나무 숲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추진하기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11월까지 추진하고 2026년 하반기에 신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미활용 군용지 개발은 미활용 군용지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5개 사업에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지난 9월 한기호, 송기훈 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인제군이 제안한 특례 안건 7개 중 2건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안건은 재검토를 통해서 제4차 개정안에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지방 소멸 대응 비전 및 전략입니다. 비전은 삶과 심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인제, 목표는 매년 정주 인구 100명 증가, 관계 인구 1만 명 확보, 생활 인구 1,000명 확대입니다. 전략은 인구 정착을 위한 정주 환경 조성, 관광 교류 활성화로 관계 인구 극대화, 머물고 즐길거리 마련으로 생활 인구 증대 총 3개의 전략을 추진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관련 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주 환경 조성 사업에 3,925억 원, 관계 인구 극대화 사업에 38억 원, 생활 인구 증대 사업에 120억 원으로 2030년까지 총 4,08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 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현황입니다. 내국인 수 기준으로 10년 전 인구에 비해 1,826명이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641명이 감소하여 인제군 사상 최초로 3만 1,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모든 시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원과 평창이 4만 명, 속초가 8만 명이 붕괴되었고 삼척이 6만 명, 양구가 2만 명 인구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사업 대상인 정선군은 기본 소득 확정 발표 이후 현재 9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36으로 도내 1위, 전국 6위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2.27로 도내 2위, 전국 9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전 연령별 인구 현황은 10년 전에 비해 유소년 비율이 12.9에서 9.9%로 3% 하락, 청년 비율이 28.4%에서 23.7%로 4.7% 하락, 65세 노인 인구는 17.1%에서 26.8%로 9.7%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표에는 없지만 학령인구 분포도 초등학생 1,402명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1,908명으로 304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아마 이것은 외부 유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중등 이상, 이상의 교육 매력도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부재,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출생 대비 사망이 증가하는 자연 감소, 자연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 현황 분석 결과 학년별 인구 감소와, 인구 감소에 따른 중고등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중등, 고등교육 지원 확대 등 효과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이나 정착 지원, 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인제군은 2020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 돌봄 기능이 확대된 의료 복지 등 노인 대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발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제군은 정주 환경 조성, 관계 인구 극대화, 생활 인구 증대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양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전략적 확보입니다. 2025년부터 기금 배분 기준이 변경되어 관심 지역 18개 시군 중에서 2개의 우수 시군만 최고 금액인 30억을 배분합니다. 6개 우수 시군에 선정, 인제군은 6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우선 24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11월 24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점 사업은 원통 전통시장 인근 버섯특화 단지 앞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금 12억 원이 투자됩니다. “인제부터 살아보기”와 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인 “청춘 마을 귀둔리 만들기”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모두 6억 9,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기준 2억 2,000만 원 모금되었으며 2024년과 같은 시기를 비교하면 1.4배 더 많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인 위기부와 모금 대행 업무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금을 시작해 2,000만 원 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 민간 플랫폼과도 제휴를 맺을 계획입니다. 내린천 휴게소 내 인제장터와 정중앙 휴게소 로컬 푸드 마켓에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와 함께 현장 기부 시 답례품을 현장에서 수령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계절별 이벤트와 타 지자체와의 교차 기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인 4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인기 답례품과 연말정산 세액 공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례품 운영 현황은 31개 업체에 121개 상품이 등록되었습니다. 기부자 만족도가 높은 핵심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안 올라오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네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장시간 우리 지역발전과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지역발전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앞으로의 인제군의 미래의 청사진이 여기 지금 다 미래 발전 방향도 여기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인제군의 미래, 인제 지역이 이제 활기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인제군을 활기찬 도시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이제 속초-춘천 동서고속도로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 우리 인제 원통역과 백담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원통역 역세권하고 백담역 역세권이 사실 인제군의 특성에 맞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로 좀 새롭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인 청사진만 나와 있고 지금 뭐 사실 사업을 위한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인 것 같아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고 저희도 사업 설명회도 마찬가지고 주민 설명회, 공청회도 여러 번 많이 갔다 왔는데 이제 기본 설계만 보고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이 있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도 일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인제군 원통역은 원통역답게, 백담역은 백담역답게, 우리 원통역은 사실 군사 도시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 군사 도시인만큼 원통역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특성에 맞게끔 살려주시고 백담역은 또 사실 저희가 이 백담사를 통해서 저희 불교적인 부분 요소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되니까 거기는 또 이 불교 종교 시설 쪽으로 또 사찰에 대한 부분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신동성위원

사실 질의보다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설명하듯이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인제군 원통역, 백담역 역세권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점은 어디다 두고 계세요, 과장님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는 그 동서고속화철도역이 개통이 되면 인제를 내려야 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역은 원통역 나름대로, 백담역은 설악산과 백담사를 가는 기본적인 관광 수요도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는 게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역, 원통역이나 백담역이 생기면서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역세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설계에서 보듯이 설명은 들었지만 그 방법이 지금 정답일 수는 없고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의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회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확히 다 100% 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 관련 전문가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만나면서 인제군의 최적화된 소규모, 소규모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많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뭐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이지 않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이 막대한 초기 비용이, 좀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군비에만 의존하기에는 조금 많은 금액의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에 국비 공모 사업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간 투자 유치도 필요하고 해서 철저히 좀 분석을 하셔서 그런 쪽의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정부에서 자금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좀 하셔서 저희 군비 확보를, 국비 확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제가 오늘 업무 보고를 좀 길게 한 이유도 저희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오늘 업무 보고를 길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단계적으로 다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현실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그 재원 마련은 충분하게 모자라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잠깐 저희가 사업을 하시면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저희가 사실 청년 임대주택 100호, 은퇴자 마을도 지금 또 조성을 하고 또 신중년 체류형 단지도 조성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가 주거 공간만 지금 너무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을 통해서 청년층 유입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은퇴자 중심의 소규모 거주들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상권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 타운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좀 망가질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주거가 먼저가 아니라 일자리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 일자리가 있으면 어디라도 다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주거만 먼저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요. 일자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앞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제2 농공단지를 통해서 국방 방위 산업과 식품 산업을 좀 유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아마 이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간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수요 조사 용역인데 이제 이 주택 면적과 주거 소비 모두를 반영한 주택 시장 수요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경제 모형으로 MW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 낸 주택 수요는 2,011세대가 지금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이 지역 발전과에서 추진하는 세대 수만 해도 720개 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20세대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가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해도 2,011세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주택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는 은퇴자 마을 조성도 마찬가지고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의 주거도 필요하겠지만 은퇴자 마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은퇴자 분들도 유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로 부정확하게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공실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은퇴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주거하고 생활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은퇴자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사실 있어야만 이분들도 저희는 인제군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우려스럽다는 부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 추후 지켜보면 사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거는 추후 문제겠지만 그렇게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존 주민의 생활 개선보다는 또 인구 유치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분명히 있다는 점 명시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야 저희도 사실 우려 안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려스럽다는 부분들은 항상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사업 금액도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사업만 다 성공을 하면 사실 우리 인제군은 이걸로 다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100% 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은퇴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제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은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돌봄 기능이 좀 확대된 복지 개념을 좀 많이 도입할 계획이거든요.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항상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이 미활용 군용지를 지금 뭐 월학지구도 있고 합강리 미활용 군용지도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용대리도 마찬가지고 위 활용 군용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인제군이 사실 군사 도시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군사 도시인데 군용지 지금 미활용, 활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당연하죠. 매입해서 저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군용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설명했던, 전에 설명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제군이 군사 도시니까 저는 미활용 군용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있는 그대로의 군사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사업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 보면 군 체험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악 지역을 이용해서 지금 서바이벌장도 저희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남북리에?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실제 군부대의 훈련장처럼 일부 활용해서 유격이나 극기 훈련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런 거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 PX 상품이나 군대 음식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

그런 거를 그 부대, 저희가 미활용 군용지에 매입해서 그 시설도 그대로 갖고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만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군 시설을 한번 활용해 보는 아이디어는 좀 어떤가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참고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가 이제 수색대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쓸 만한 막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목들도 굉장히 유리한 수목들이 있어서 막사 1개는 좀 저희가 남겨달라고 얘기해서 그걸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수목들도 자연스럽게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대별로 특성이나 위치에 맞게끔 사업들이 좀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한번 잘 좀 활용을 해 보시면요. 중장년에게는 사실 군 생활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들한테는 또 새로운 군 생활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개인이나 단체, 기업 같은 데서 단체로 와서 또 그런 교육도 한번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인제군하고 같이 군사 도시에 걸맞게 그런 건축도 한번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설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인제군의 미래는 지역발전과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또 저희 또한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고군분투 해서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역발전과에 대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주요 내용이 역세권 개발하고 그다음에 활력지구, 촉진지구 해제해서 발전하는 게 이 크게 이제 2개 부분에 좀 맹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법에 따라서 일부 지금 이제 특별히 저희 지역에 유리한 것들을 다루는 그런 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지를 좀 되게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게 질문을 하다, 질문지를 만들다 보니까 질문지 내용이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은 하긴 할 텐데 결론은 저도 보니까 뒤에는 다 버려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어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역발전과의 시작이 결국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 과가 필요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만큼 이제 일단은 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무리 없고 또 발전하기 전에, 특히 이제 군수님도 역점 사업으로 얘기하셨지만 “역세권이 역이 만들어진 후에 저희가 준비하는 건 이미 늦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먼저 준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걸 좀 철저히 해서 역사가 이렇게 딱 오픈됐을 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현재 지금 역사를 개통하고 있는데 어때요, 공정률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역사, 철도공단 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위원

네 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거는 30% 정도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기 7공구만 30%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상 협의가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돼서 5, 6공구는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마 역사 동서고속도로 철도에 대해서 나올 때 2027년이었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러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7년이라는 숫자는 아직 바꾸지 않는데요.

이수현위원

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저희도 이제 궁금해서 저희 중기 예산 집행 계획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2029년까지 중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사실 공사는 2029년까지 된다고 보시면....

이수현위원

저희가 공사하는 거를 눈으로 보면 아직 공사가 그렇게 크게 와닿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027년 정도에 개통이 되려면 이미 원통 역사하고 백담 역사가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주민들은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주민들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여전히 2027년으로 돼 있는데 본인들도 생각할 때는 2027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관에서는....

이수현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는 2029년 정도까지로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강원도에서는 공식적으로 2028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2027년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추진 기간을 좀 그래도 앞당기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30년 정도 돼야지 개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30년까지도 바라봐야 된다? 저희가 이제 역사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타 지역에 철도가 생겼을 때 또 일부 지역들은 사실 그 역사로 인해서 또 쇠퇴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인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44번 국도가 망가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보고 체험했던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이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현장을 갔다 오셨을 텐데 일부 사실 좀 좋은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좋은 사례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안 좋은 사례들도 있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가 횡성역을 안 좋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횡성역을 갔는데 일단은 공영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일반 철도공단 주차장은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료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횡성에서 만든 공영 주차장을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그것마저 부족해서 길거리에 이제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상황을 봤고요.

이수현위원

그거는 안 좋은 사례가 아닌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 그 역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수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줘서 지역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 시설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불법 주정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제 거기서 그런 사례가 있고 평창역 같은 경우도 주차장 외에는 부대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의 택시라든가 이런 것만 이제 활성화돼 있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부군수님이랑 평창에 벤치마킹을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마을이 예쁜 마을로는 유입이 되더라.” 그런데 지금 이제 강릉선도 지금 활성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해선 같은 경우는 좀 잘 된 사례인데요. 울진역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의 수용 인원이 이용객 인원보다 6개월 동안 3.7배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따지면 한 7배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게 관광 택시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하든가 아니면 내려서 관광택시를 타고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군에서 좀 부담을 해 주고요. 40%는 자기 자부담하는데 그런 관광택시가 잘 되고 지역의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이제 그렇게 저희가 사례지 견학을 통해서 얻어진 좋은 것들은 좀 저희 군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방 얘기하셨던 그 택시 투어에서 군에서 일부 보조해서 지역 투어를 하는 거는 저희 지역에도 충분히 접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안 좋은 사례랑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우수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많이 공부하셔서 미리 대비를 딱 해놓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현장 방문도 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유입되는 인구하고 유출되는 인구를 보는 게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이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유입되는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최근에는 거리에 대한, 거리와 시간적인 계산을 뒀을 때 거리는 늘어나지만 시간이 줄어드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고속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예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춘천 같은 지역들 일부 구간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춘천으로 이주를 하시고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준비, 사전에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이제 역세권 개발의 대부분을 보면 이제 역세권 주변 개발은 좀 되게 타이트하고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상권들은 어떻게 유지하고 보호하실 생각이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래서 기존에 원통역을 예를 들면 원통역에서부터 구도심까지 어떤 연결 도로망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이제 접근성이 높게끔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구도심과의 연결, 어떤 상권도 이게 원통역부터 시작해서 구도심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할 거고 저희가 하나로마트 인근에, 저희도 이제 원통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통역이 개통이 된 다음에 구도심이 망가지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구도심에도 어떤 개발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담역 같은 경우는 백담역이 중심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중점은 백담 마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뭔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크게 역사가 두 군데고 우리가 백담역, 원통역인데 두 역에서 느껴지는 온도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원통 지역은 사실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구도심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지금 이제 도심 지역들은 사실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 주변, 거기다가 저희가 농촌 활력 지구를 지금 이제 해제하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도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입장, 본의 아니게 구도심이 한 축으로만 뺏기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지금 뺏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롭게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남아 있어야 되는 공간들에 대한 투자와 또 깊은 고민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과에 이관돼 있다 보니까 조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 주변이잖아요. 여기도, 구도심도 역사의 주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도 쇠퇴하지 않게끔 좀 세심하게 이렇게 이동시켜서 구도심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백담역 역사하고 관련해서 아까 금방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백담역 같은 경우 사실은 백담역을 내리시는 주 대상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관광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이수현위원

관광의 목적이니까 결국 타깃은 백담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렇죠. 백담사와 그 주변 지역이겠죠.

이수현위원

주변 지역이 되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관광과라든가 또는 지역발전과에서 백담사뿐만 아니라 용대 전역권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건 저도 압니다. 이제 그러나 대부분 이제, 대부분 관광객이 타기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백담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의 목표는 백담사일 거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제 백담역하고 그러면 백담사 입구까지의 거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 가는 길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백담 마을 중심에 전통문화 체험관을 좀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백담사와 연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백담사랑 어느 정도 소통도 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백담사랑 연계된 그런 전통문화 체험관하고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을 이 경외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데 반드시 경내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위원

이제 다양한 이동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걸어가시는 구조잖아요, 지금까지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아 네.

이수현위원

그럼 이제 도보로 이동하실 때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왜, 지금에 와서 왜 백담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었냐라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주로 백담사를 그동안 구경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 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층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기존의 향수를 가지셨던 분들이 백담사를 찾는데 그게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들이 점점 나이를 드셔서 이제 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제 쉽게 백담사를 갈 수가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분, 이제 앞으로 교통약자가 되실 분들에 대한 배려를 통한 관광 개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5, 60대가 많이 오시는데 젊은 세대들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사실 트램이나, 저기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양양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케이블카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신세대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게 인식이 돼서 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발전과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일, 트레일 러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접목시킬 수 있고요. 백담사랑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여전히 사실은 백담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주변으로 확대하는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깊게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이제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활력 타운 “인제부터”라는 계획 아래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인구나 어떤 목표 인구수가 있으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50세대와 타운하우스 40세대니까요. 그것을 지금 철도공단이랑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최종 역세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철도공단에서 직접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목표는 지금 90세대 정도가,

이수현위원

90세대 정도?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들어와서 상권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한 뭐 인구수로 따져보면 한 3, 400명 정도 최대, 그 정도로 보시는 거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많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많게 보면? 다른 지역 활력 타운들 보니까 돌봄이라든가 의료, 일자리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패키지로 좀 묶어놓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운영 주체를 좀 설정한 상태에서 했던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저희는 따로 지금 운영 주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는 평가받을 당시도 지역적이라든가 지리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은퇴자 마을 월랑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어떤 돌봄 기능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월학지구가 나왔으니까 저희 월학지구 지금 청년이나 은퇴자 마을, 그렇죠? 그리고 합강3리에 이제 신년, 신중년 단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신남의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여기는 입주 대상이라든가 공급 물량이라든가 지원 서비스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이수현위원

구분할 수 있으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사실 이제 2사단 정비 중대 신중년 그거는 이제 김도형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관계 인구 확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중년들한테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지역에서 좀 뭔가 지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엮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첫 1차 목표는 부지 매입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수현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요. 저희가 월학에 생성되는 지구라든가 또는 신남에 생기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에 대한 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구분이 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신남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이수현위원

외지라 함은 어디를....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홍천이 주가 됩니다.

이수현위원

홍천이나?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홍천에서 출퇴근하는 군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무원만 100% 들어와도 되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제 지역 주민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LH와 좀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현위원

지역 활력 타운이 이제 생기잖아요, 저희가. 여러 개의 지역 활력 타운들의 이름으로 생기고 지금 월학만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돌봄 센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하고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거기는 그 지역 주민과 반드시 어우러지는 마을로 만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막사도 아까 괜찮은 막사가 있어서 막사도 그대로 놔둬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같이 사랑방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서 외지에서 오셨지만 지역 주민과 융화되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지역은 가보셨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정주 여건이 되게 안 좋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수현위원

쉽게 말하면 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생각이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입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상가를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좀 소규모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와 돌봄이 결합된 어떤 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월학지구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학지구가 아니라 그러면 신남은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신중년,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유의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슷한 유의 문제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런데 비슷하지만 위원님 조금씩 다릅니다.

이수현위원

그 조금씩 티 안 날 정도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수현위원

잘 모르겠어서.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대상도 다르고 확실하게 추진 방식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까 관계 인구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최근 들어서 관계 인구, 생활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중년은 관계 인구를 위한 거고 나머지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나머지는 정주 인구입니다.

이수현위원

정주 인구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생활 인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생활 인구는 보통 개념이 3시간 동안 머무르면 생활 인구로 보거든요. 사실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확대하는 게 생활 인구고요. 그다음에 관계 인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로 오든 어떻게 오든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관객 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생활 인구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러면 생활 인구가 누가 있을까 봤더니 저기 귀농귀촌 체험하러 오신 분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그렇죠. 생활 인구라고 볼 수 있죠.

이수현위원

그게 생활 인구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워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농촌 활력 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도 지금 워케이션 센터를 집어넣을 생각이시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활력 지구에 집어넣는 워케이션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런 분들하고도 연계하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농지가 풀리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풀리는데 아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농민, 그 토지주분들께서 아직까지 오해가 좀 많으시다는 걸 저희가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꼭 나가셔서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점점점 이 사업은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데 계속 오해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불안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사업 이해도를 높이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적극적으로 좀 뛰셔서 빨리 활동을 해 주시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저희가 특별법상 저희가 일부 이제 토지 거래가 해제되는 지역들을 보니까 철원하고 강릉, 양구가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약간씩은 다 좀 지역적 콘셉트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는 좀 그런 콘셉트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하고 좀 더 차별화할 수 있게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사실 이제 강원도에서는요. 농촌 활력 촉진 지구에 가장 잘 맞는 데가 인제라고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수현위원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작하는 단계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무래도 이게 다른 지역도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돌이 좀 많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똑같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앞으로....

이수현위원

이게 해제가 되면 내가 해제되는 땅에 대한 추가적 이득 분을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공공적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게 또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좀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없게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역세권이 잘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또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크게 잘못되는 일 없이 역세권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발전과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과 이수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 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지역발전과 사업들이 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질의 내용이. 그 원통역하고 백담역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 내려야 할 이유라, 이유를 만드신다고 얘기했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특별하게 어떠한 그 이유를 만들 어떠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좀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결론, 저희가 이제 얻은 결론은 로컬, 인제 지역의 특성을 담은 로컬 문화, 문화가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지금 인제 지역의 로컬 문화가 뭐냐 그다음에 로컬 음식이....

김재규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음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역 활력 타운, 예를 들면 지역 활력 타운이라는 것에 지역 활력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 센터, 지역 활력 센터라는 사업에 일단 우선 녹여내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으로부터 해서 구도심까지 연결을 잘해서 로컬 문화가 잘 묻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

우선 구상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부터 동서고속도로 그다음에 고속철 이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떠한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은 우선 남면 분들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북면 분들이라고 봐요. 그 북면 분들 중에서도 용대리라는 거죠. 용대리 그쪽 44번 국도변이요. 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백담역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앞에다가 그 주차장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주차장을 만들면 외지 분들이 와서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대부분 우리 인제 지역 주민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란 말이죠. 맞지 않나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지역 주민....

김재규위원

거기서 고속철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각자 개인이 차를 타고 가야 될 것이고 그 주차장에 세워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러면 무조건 내가 고속철을 타지 않더라도 그래도 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들이 지역 분들이라는 거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부분을 잘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무조건 대고 주차장만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왜 이 주차장을,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좀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차장만 만들려고 하시잖아.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역, 주차장은 반드시 많이 확충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안 된 사례를 많이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도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나가실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면 된다고....

김재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보세요. 여기 보면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위원

같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역세권 개발 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 표를 보면 인제군 전체가 지금, 이 과가 전체가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맞지 않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전체 실과가....

김재규위원

맞죠? 여기 보면 지금 12개 부서하고 20개 팀이에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무슨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인 어떠한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이 표를 봐서는 여기 인제군수님을 비롯한 지금 여기 전체 계시는 분들 부서별로 전체 여기 다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역세권 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재규위원

중요한 만큼 그 어떠한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남면 다 손가락 빨아요. 그리고 여기 역세권 개발도 개발이지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 임대, 임대 아파트 300세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게 우리가 사업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기껏 과장 그 과에서 열심히 해놨던 거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연쇄적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인 우리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 투입이 돼서 하신다면 진짜로 이거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해놓고 진짜로 우리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를 못 한다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전 실과가 지금 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뭐야? 사업비요. 사업비를 쭉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이게 상당한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는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큼 지금 과장님 지역, 지역개발팀이 그만큼, 지역개발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가지셔야 돼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저희는 2030년과, 2030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팀장 이하 직원들 진심으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본 위원은 이 표를 보고 조직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인근 시군만 해도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하는 시군은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조직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누구나 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거두절미하고 “야 왜 여기 북면이 왜 이래? 왜 북면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조직도를 보면.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다른 개발 사업도 저희 과 차원에서도 많이 신규로 개발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죠. 인제군의 첫 관문은 남면이다.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광과나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이런 조직도가 있을, 난 이런 조직도 본 적이 없어요. 맞지 않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규위원

그러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더 공유특위에서 대부분 보면 다 이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공유특위에서 이 행감식으로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실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질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표를 하나 만드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직, 이 조직도 이거 한번 일반 주민한테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이거?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김재규위원

누가, 누가 이거를 인정을 하겠어요, 이 조직도를?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위원님, 이거 말고도요. 저희가 전략사업추진팀이, 또 추진단이 따로 있어서 전략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는데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역세권만 이제 집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재규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9페이지를 보면요. 그 팀별로 우리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나 팀장님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

여길 보면 딱 두 군데야. 인제, 인제군 기본 관리 계획 수립, 재수립? 국토 용역. 그리고 남면 저거 하는 거, 그 공공임대주택 이거 2개 빼고 다른 데 뭐 있어요, 여기에? 지역개발팀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신규 사업 개발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간 고생하신 거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기껏 그 막대한 돈 투자해 놓고 나중에 힘든 상황 만들지 마시고 하여간 좀 많은 관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멋진 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우리 인제군민들이 그 주차장 그 인근에 역으로 갔을 때도 “아 보기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만큼 한 번 기획해 보시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과장님.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차피 추진 사업은 추진 사업입니다. 진행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나실 때 역세권에 좀 많이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해랑열차도 한번 타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이제 다, 역사라는 역사를 다 들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다녀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대화 중에 보니까 지금 비교하는 게 이제 평창, 횡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그건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해랑열차는 타보진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걸 타보셔야지만 왜 타라 그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걸 타보셔야지만 여기는 역세권이 이랬는데 관광권이 있으니 그나마 사람이 오는구나, 여기는 이래서 사람이 안 오는구나가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적극 제가 권장을 해드리니까 더 역세권에 진척이 있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꼭 권유하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꼭 다녀오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거 한번 빨리 타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넘어가셔서 신간센이나 이렇게 좀 그런 관광지만 가지 마시고 우리 인구가 비슷한 2만에서 3만 있는 역세권 투어를 한번 좀 권장을 드릴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개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대성리 가평 생각나시죠, 대성리하고 우리 강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생각 아마 다 나실 거예요. 지금 다 이제 망가졌잖아요. 맞죠? 젊은 친구조차 대학생 MT조차도 안 가는 동네로 이제 전락해 버렸어요. 그건 이제 리조트가 이제 발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역세권에 대한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인제를 오게 해야 되냐를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해랑열차를 한번 타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입지가 비슷한 일본을 좀 가셔서 군소도시 역세권 탐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갔다 오셔서 거기 갔다 온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저는 그걸 다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추 알아요. 갔다 와야지만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갔다 오시면 이래서 한 번 갔다 오라 그랬구나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구가 3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사한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특히 보성 추천드립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거기가 인구가 3만 6,000이거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보성에 가는 이유 딱 한 가지잖아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녹차밭.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녹차밭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팔고 여러 가지 음료도 팔고 라떼도 팔고 여러 가지 팔잖아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그건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적극 추천을 드리니까 일단은 가보세요. 일단은 제가 조감도로 봤을 적에는 어떤 3만 단위 시군보다도 조감도상은 최고입니다. 최고지만 이 부분을 잘 만들어놓고 사람이 안 온다면 그거 참 헛예산 썼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랑 결합시켜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시면 힘들어요. 뭐 하나 작품 하나 만들려면, 지금 관광지 만들려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그때 메모를 하셨겠지만 우리 설악 커뮤니티 타운 조성.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성하는 거지만 절대 인도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용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고 많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인도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차는 거리가 좀 있어도 되는 데 이상이 없어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금 50m, 100m 옆에 있다고 해서 전혀 이상 없어요. 하지만 도보는 50~100m 가려면 참 힘들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조성하실 적에도 설계를 잘하셔서 우리 도보권으로 그다음에 관광객이 이용하시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시티투어 운영은 하고 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8회 운영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20 몇 인승이라 그러셨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20인승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15명 정도 저희가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버스를 하셨어요? 이왕이면 한 35인승 이상으로 하시지.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그게 좀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작은 버스가 장점은 백담사를 그 버스로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백담사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백담사는 백담사에서 또 버스를 타고 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향토 기업의 영향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나중에 큰 버스도 1대 더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운영....
도형

김도형위원장

절대 시티투어 하시더라도 프리패스 식으로 넘어가듯이 절대 그런 행동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거는 행정에서의 월권행위라고 봐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절대 향토 기업에 타시는 터미널까지만 내려주시고 거기서 향토 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그것도 다 체험이거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갔다 오셔서 픽업을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지금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10월 기준, 10월 기준이 지금 3만 950명이더라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금 소폭 한 100명 정도 늘었어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강원도가 인구가 이제 주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원주는 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유는 아시잖아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뭐.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 그대로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은퇴자 마을, 청년 마을, 임대주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우리 관광과 스피디움 대표도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인제군민이 취업돼 있는 사람이 60여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숱한 노력과 진짜 어마어마한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들은 시간과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거꾸로 사실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이렇게 오겠다고 어디 가서 좀 컨택을 했을 때 희망적인 메시지 받은 곳이 좀 몇 군데 있으실까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저희가 이제 회사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식품 산업을 하는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기업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방산기업과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테크노파크랑 해서 어떤 논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는 솔직히 테크노파크를 못 믿겠어요. 그 집단은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중간 터미널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과 같이 예산 규모의 10%를 투자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몇천 억을 지금 투자하는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제2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기업들은.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류비용 때문에 안 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이제 사실 공무원 생활 다 그래도 오래 하셨잖아요? 관공서 납품하기 위한 거의 그런 방식에 채택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몇십 명의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개인 사업자가 와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디움처럼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을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러한 곳이 조금 돼야 되는 곳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솔직히 제가 신의 능력이 있다면 구봉산에 있는 네이버 센터를 딱 떠서 인제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신의 능력이 없어서 매번 저희가 지날 때마다 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얻을 수 있는 곳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10대 임기가 시작될 때 새로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새로운 위원님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다시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일자리 생기는 기업이 아마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꼭 듣고 싶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인구 통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하지 않고서는 인구 늘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이 상태에서 군인 인구 빠지면 여기서 몇천 명 줄지 않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우리도 3만 붕괴입니다. 그나마 정말 인제군은 운이 좋아서 군부대 국방개혁 안에 그나마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나마 살아남았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양구, 화천처럼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향후에는 앞으로 이제 AI, IT 등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군부대시설은 점점 축소될 겁니다. 그만큼 대체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꼭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역에 좀 걱정하시는 분의 글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60년 동안 전국 최고의 황태 고장이라 자랑하던 용대리 황태가 심각한 위기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해마다 황태 건조량이 50%씩 급강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용대리 황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들게 합니다. 도로변 판매장이나 식당도 매출이 급감했고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하나둘씩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의 황태 산업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뜻은 지금 황태의 건조량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44번 국도가 지금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너무 역세권에만 목맬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목매는 동안에요. 44번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최대 위기를 봉착하고 있는 44번, 가장 인제군의 핵심 도로인 44번 국도변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같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황태가 지금 이제 많이 쇠퇴했지만 이제 저희 앞으로는 이제 FMB 이런 산업들이 그런 걸 좀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태를 이용한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먹거리를 통해서 FMB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거,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4번 국도 주변에 어떤 핵심 거점들을 좀 더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세권 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역세권 개발에 있으신 분은 옆으로 가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승용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주잖아요. 맞죠?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예산 투입을 하셔서 좀 지역개발과, 경제산업과 이렇게 좀 같이 손을 잡으시고 조금 한번 업체 방문도 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일단 문제점을 들어야지만 그분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큰 대규모 사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인제군을 꿋꿋이 버텨내셨던 분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꼭 활성화 방향 찾으세요.
장웅

김장웅지역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과, 인제군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