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윤신애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6천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한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대응 행정업무 추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확보 논리 강화을 위한 포럼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할구역 현황 관련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협력사업인 새만금·군산 팸투어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저 새만금정책담당관에서는 지금 현재 아주 마지막의 어떤 피치라고 봐지는데 그 모든 사업을 보면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들을 하는 것 같은데 비용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다른 데에서 또 협조받나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협조받는 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서 모든 걸 관할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내년도 인자 새만금 신항이 인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특별히 뭐 예산이 많이 뭐 필요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자 판단이 안 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이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애요. 이제 뭐 막바지 그런데 별 다 이뤄져 가지고 별 저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은데요. 마지막일수록 더 긴장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될 텐데, 포럼은 뭐더러 하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포럼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저희 관할권 관련 논리 개발하는 데 전문가들이 인자 그 깊은 지식을 저희가 인자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 전문가들의 인력 풀을 저희가 계속 넓혀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뭐 대학교수 보통 이렇게,
김경구위원
근게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계속 넓혀갔습니다. 지금 반복 뭐,
김경구위원
한번 저, 전에 이렇게 포럼했던 분들이 어떤 분인가 그 명단을 이렇게 한번 줘봐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줘보고, 앞으로는 그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 사람들 말고 더 폭넓게 어떤 사람들 섭외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예산이 이거 조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산이 엄청, 돈을 많이 줘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개발, 이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대 교수는 참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동안?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제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그니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축한 그 인자 인력 풀, 인력,
김경구위원
한번 그거 줘보세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2년 내에, 2년 사이에 원대 교수가 누가 참여했는가 그걸 한번 좀,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그동안 포럼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그 명단자료 제공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얘기했죠? 원대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제1인자라고. 그리고 모든 관할권에 대한 것은 그분이 좌장을 했고 그분이 한 것이, 논문 개발한 것이 전부 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해안으로해서부터 저 평택항까지 그분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새만금도 그분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선차, 그 사람을 먼저 섭외한 것이 지금 김제라고요. 그럼 우리 군산에서는 그분에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섭외하는 데는 돈 1~2천만 원 가지고 안 돼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바지라고 하지마는 막바지에 그런 중요한 사람들 써요. 그리고 돈 너무 적어요,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우리 시에서, 예산계에서 이렇게뿐이 안 주고, 요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저희가 요구한, 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마는 요구한 것보다 조금씩 다 인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예산과장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 시장이, 시장이 이건 지시가 잘못된 거 같애.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근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인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의 한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좀 그 한도가 좀 있습니다. 근게 그 전문가들을,
김경구위원
아니,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무튼,
김경구위원
얼마에 준다라고 하지만 또 그 이타의, 책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 이 비용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지 뭐 꼭 인건비,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 인건비 기준이 돼 있죠, 얼마 한도. 그러니까 거기에만 얽매이다, 저 억누르다 보니까 좋은 교수를 모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폭넓게. 근데 그걸 좀 폭넓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경구위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동안 내부적으로 융통성 있게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뭐 전년도나 금년도나 뭐,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더 적은데 뭘 그래요. 그거 잘 세우셔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포럼 추진사항에 보니까 6월하고 7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금 12월 하나가 남아있네요. 11월 11일날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침묵)
윤신애위원
안 가셨어요, 과장님?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그때 서은식 의원님 오셨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저도 갔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가요? 참여인원.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전체 참여인원이요?
윤신애위원
예.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한 5~60명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10월 13일날은 어느 정도나 참여했을까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그때도 한 비슷하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같애가지고요.
윤신애위원
자, 군산대에서 했어요. 외대에서 한 거는 제가 못 가본 거 같애요. 6월 13일날 한 거는 어느 정도 왔을까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침묵)
윤신애위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매번 가서 보면 같은 패널들이 오시는 거는 아시죠? 6월달에 한 거는 재난대응 역량포럼이었고요, 새만금 구역의. 그다음에 10월에 한 거는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인 쟁점이었어요. 그리고 11월달에 한 거는 획정 법안에 따른 해양관할 전략모색이었거든요. 다양하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매번 같은 패널, 같은 분들. 우리 시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지. 또는, 다양한 주민들이 와 줘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이 오셔야죠. 시민들이 오셔야 이 상황을 보고 공부가 됐던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대응 논리를 어찌보면 그냥 포럼을 거쳐서 형식적으로 ‘우리는 대응 논리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왜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해야 되고 발전방안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는지 우리 과에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내년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윤신애위원
자,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공법적으로 가장 유명한 원대 교수님 모셔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신 거 같애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뭐 전문가가 많을수록 좋고요, 그거 알려주시면은 그분들 저희가 직접,
윤신애위원
아니 그니까 전문가가 많은 건 좋은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작년에 갔을 때도, 세종시에 갔을 때도 만난 그분들이었고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숨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김제 하는 것 좀 보세요. 인구 8만 밖에 안 되는 김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바라봐주세요.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플랜카드 다 걸어놓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시민 따로, 정치인 따로, 시에서는 논리 개발한답시고 50명, 60명, 채 그것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뭐 같은 지적사항인데, 이게 인제 그 포럼들을 하면 자료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도 좀 그 저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도 좀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써오면, 과장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여기에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 이렇게 써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참석자가 누군지, 그리고 아까 우리 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대응 역량포럼을 하면 물론 인자 국가위기관리학회가 인제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이 재난대응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거기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재난대응하면 TV에 나오시는 분들, 뉴스에 나오셔 갖고 말씀하신 분들 있죠?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그분을 섭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역량이 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량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뉴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속해있는 그 단체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이해가십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한경봉부위원장
뭐 꼭 어느 학교를 이렇게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주최를 이제 어디서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공법적 개선과제를 하는데 한국외대 법학연구소가 물론 한국공법학회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여기 어떤 교수님이 여기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양대학교 여기 법학연구소에 아니, 뭐야, 외대 법학연구소에 있는 분이 가장 영향력 있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일반적으로 인자 학회, 저희가 학회를 일단 선정을,
한경봉부위원장
학회를 알아요. 저도 여기 한국공법학회랑 다 들어가 있는, 나도 법학나온, 저기한 사람이에요. 그걸 몰라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외대는 뭐 우리 시장님이 외대 나왔으니까 외대에다 주고 군산대는 여기 지역학회니까 지역에다 주고 어디는 어디다 주고 이런 식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 갖고 오면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줄 생각도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게. 학술 대회를, 포럼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뭔 결과 치가 있고 뭔 영향력이 있어야 뭘 돈을 줘서 효과가 나야 줄 거 아닙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효과를 거두셨는지, 결과물은 어떤지 여기다 달랑 이렇게 적어 갖고 오면,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저기 1,800, 동일하게 1,800이에요. 4회 하니까 7,200, ‘올해도 7,200 드렸으니까 내년에도 7,200 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뺏길 건 뺏겼고 이제 남은 걸 사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남은 거에다 집중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너무나 형식적이잖아요, 이거하는 것이.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타겟이 뭡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새만금 신항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신항이잖아요. 신항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에는 신항 쪽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정도는 붙여 갖고 와야, 그래도 좀 예산을 통과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조금 영향력 있는 것들로 해서 거기의 학회에서 가장 영향이, 자, 내년에는 저기 신항이 포커스니까 해양대를 잡고 갈지, 아님 뭘 잡고 갈지, 그 관피하들 있잖아요, 해수부 관피하들. 있는 단체을 끌고 갈지 포커스가 정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미디어 인제 매체 그 활용 홍보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아 야구장에 이거 LED에다 이거 킨다고 그래서 이게 효과 있겠어요? 물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효과 있겠냔 말이에요. 좀 더 영향력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해야지. 할라면 하고 안 할라면 하고, 해야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과장님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장에다, 그래서 야구 거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기아는 우리 군산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기아 앞으로 응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아 구장에다 걸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맞춰서 좀 하세요. 군산 선수들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아에서. 들었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군산 선수들 안 받는다는 데다가 거기 매장에서 구장에다가 이거 광고판 하면 되겠어요? 어느 저기 홍보 매체가 예산을 드릴라니까, 어느 홍보 매체가 가장 효율적인지 좀 생각을 하시고 가장 효과가 좋은 곳, 제일 효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분위 앞에다 홍보판을 걸든가, 세종에다 걸든가, 해수부 앞에다 걸든가, 예? 그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좀 더 연구해서 그렇게 잘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아, 이것 돈 주면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 투자 대비 효율이 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전년도에 어떻게 했으니까 올해는 똑같이 하고 내년도 똑같이 하고 이럴라면 뭐더러 이거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한번 머리를 맞대시고, 몇 분 안 되지만 그 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선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 원이 감소된 15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200만 원이 감소된 1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써는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비 21억 9,900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317억 9,7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2억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보강공사 8억 2,600만 원, 2차전지 실시간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 37억 9,500만 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 평가기술개발사업 도비 9억 원 포함 18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12억 원,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2억 8,500만 원, 군산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도비 8억 7천만 원 포함 29억 원,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국비 25억 원 포함하여서 50억 2,800만 원, 도서발전 운영관리 29억 7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5억 6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25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5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 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암동 철길마을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새만금 종합수산시장 교차로 개선사업 2억 9천만 원, 미성동 해성7구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원 등 12개 사업에 총 14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총괄 설명서가 어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바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래,
한경봉부위원장
원래 총괄설명서를 깔아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저기 읽는 대로 따라가면서 체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말로만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지나가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나머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93억 원이 감소된 19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58억 9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에 29억 4,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 총액은 48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내고장상품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2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500만 원, 1372상담센터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9월에 개소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수변전실 설비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행사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새만금컨벤션센터 공공위탁비로 21억 9,900만 원과 2026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를 위한 도비 3천만 원, 노후된 빔프로젝트와 냉각탑 충진재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과 시설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군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 및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8,8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3억 5,800만 원 계상하였고, 대야시장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 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따른 명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0만 원. 247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승강기, 냉난방비, 소방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1억 300만 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공공요금 지원에 공공운영비 7,850만 원, 공설시장 건물안전관리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3,470만 원, 공설시장 무빙워크 유지보수 등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시설비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3천 억 발행에 대한 총 사업비는 317억 9,700만 원으로 발행비용 및 시스템 사용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7억 9천만 원, 할인 보전 및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5억 1,480만 원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2억 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 5,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4천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2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에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의 선정에 따른 미룡길 골목형상점가 공공개방 화장실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4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총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군산시 명장 선정 등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계상하였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 일자리 거버넌스사업 등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1억 3,100만 원,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6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비로 1억 7,700만 원,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천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포함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관내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노사 협력지원사업, 노사합동 워크샵 등 1억 2,200만 원, 관내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1억 7천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8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080만 원, 근로가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한 신규사업인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3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4,66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특화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에 2,3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대학 내 진로 지도 및 취창업 지원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대학교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에 3천만 원, 관내 청년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청년 멘토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49페이지고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지금 저기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공사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전기료 그 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억 1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1억 100만원?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몇 년까지 설치하는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생각하고요, 20년도 사실은 더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한 19억 정도,
박경태위원
그면 절감액에 대한, 근게 20년이면 한 20억 되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절감액에 대한 활용처는 어떻게 돼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제 운영비가 절감됨으로써요, 작년에 보면 거기가 매출액이 150억이었는데 사실은 인제 적자가 1억 정도 났다고는 하지만,
박경태위원
작년에?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적자가 1억?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인제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오르거나 아마 비슷할 거 같기는 한데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절감이 된다면, 그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만의 이득이 아니라 이 절감된 예산을 우리 그 슈퍼마켓이나 이쪽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려고 하거든요.
박경태위원
참, 애매하게 어떻게 적자가 1억이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회계감사 외부에서 하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인에 맡겨서 합니다.
박경태위원
우리 집행부도 검토 다 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운영위원회 2월달에 할 때 그때,
박경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면 이제 적자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기료 절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그 안심물가제라고 해 가지고 한 60% 정도 절감해서 매월 1회 정도해서 판매하는, 그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그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거든요, 이 물건들을. 근데 그 물건 품목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일 인제 태양광 설치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면 그 횟수를 2회 정도 늘리거나 품목을 30개에서 뭐 45개, 60개 정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안심물가제에 대한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매월 1회 정도,
박경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심물가제가 그 물가 책정을 어떻게 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물가 책정을, 지금 이제 물건을 떼어올 거,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뭐 1천 원이다,
박경태위원
1천 원에 가져 왔다, 매입 금액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천 원에 가져왔다 그러면 뭐 600원에 팔거나, 뭐 550원에,
박경태위원
1천 원에 가져와서 600원에 판다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낮춰서 판다는 거죠. 그러면,
박경태위원
손해를 보고 판다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손해보는 거는 아니고요,
박경태위원
1천 원에 가져와서 600원에 팔면 손해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인제 저렴하게 가져오는 거죠, 외부에서. 경기도 그쪽 이런 데보다.
박경태위원
아니, 근게 안심 물가제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근게 그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거 근거를 어떻게 둬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아무튼 1억에 대해서는 안심물가제에 대한 상품확대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안심 물가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우리 배송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올해 25년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1월부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면 작년 대비 배송물가, 아니, 배송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매출액 증대가 있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요.(자료검토) 지금 저희가 좀 분석하기로는요, 1인 점포에다가 저희가 배송지원하는 거를 현재 기준으로 횟수가 지금 180…, 688개 점포에다가 배송을 했구요, 그다음에 3.5톤 트럭으로 해서 물품을 인제 저기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물품을 띠어온 게 186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총 계산을 해봤을 때는 3억 9천만 원, 한 4억 정도의 그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4억?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배달로만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가지는,
박경태위원
그면 24년 대비 25년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매출액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박경태위원
증가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요?
박경태위원
24년에 비해서 25년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27억, 아니,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뭐 효과가 하나도 없고만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데 좀 약간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이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래도 좀,
박경태위원
그니까 이 배달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진 게 아니고 그들의 편리함을 좀 제고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만요, 매출액 증대사업이 아니고. 그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본 의원 개인 생각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51페이지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에서,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천만 원이 내용이 뭐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108페이지. (자료검토) 지금 그 옥상 방수공사나,
박경태위원
어디에? 어디, 어디 시설이에요, 이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요.
박경태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매년 풀비성으로 쓰는 예산이에요? 작년에도 5천만 원 썼길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좀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박경태위원
노후화된 건물들은 많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안에 쪽에,
박경태위원
근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 풀비성으로 매년 5천만 원씩 예산을 세우신 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약간 옥상 방수, 누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조금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박경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방수로 예산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세우신 거 같길래 여쭤본 거예요, 제가.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경태위원
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산북동에,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거예요.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관련 부분에 항상 그 시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관련 부분을 갖다가 예전에, 몇 년전에도 시설 안전점검을 했을 때에 그 건물이 너무 튼튼해 갖고 A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건물이 사실 30, 근 40년이 됐는데 A등급이 나왔어요. 그래 갖고 그 관련 부분을 철거라든지 한번 리모델링을 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에, 안의 내부에 대한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데는 매년 한 3개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방수가 아니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방수공사는 지금 일부 그것도 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건물이 지금 거기가,
박경태위원
근게 시설 안의 공간을, 3개의 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리모델링을 왜 해요? 이게 전체, 근게 저는 그런 거예요. 전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한번에.
박경태위원
시설 보수에 대한 수요가 먼저 파악이 되고 나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니, 수요는, 일단은,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고 나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금년에 사실은 그 관련 부분을 이번에 좀, 왜 그냐면,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경태위원
임대아파트가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박경태위원
종합복지관, 왜 과장님하고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래 가지고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임대아파트가 아닌 거 같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거기다가 조금 명칭을 구체적으로 안 썼는데요,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경태위원
그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박경태위원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5천만 원.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인제 근로자 임대아파트,
박경태위원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쓰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임대아파트와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같이 쓰는 사업비인데요,
박경태위원
풀비성 예산인 거네요, 결국에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가동만 옥상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박경태위원
이거 사업에 대한 그 저기 뭐냐, 시설보수 수요에 대한 내용을 주세요, 좀. 5천만 원이 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주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5천만 원 이상 필요해도 상관없으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의원
그 예산서 253페이지요.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해서 위탁운영비가 2억 3,900으로 돼 있거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의원
2억 3,900으로 돼 있는데 좀 이게 내용, 산출내역을,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상담인원 1명, 교육인원 1명 이렇게 3명으로 돼 있죠? 인건비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의원
맞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의원
근데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은 센터장 상담 교육해서 동일하거든요. 센터장하고 그니까 직원하고 지금 여기 인건비가, 다시 말하면은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면은 센터장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교육 3명의 인건비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의원
아니면은 직원들 추가로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 채용 계획을 갖고 있던데 그 사람까지 포함된 건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근로, 노동권익센터에다가 지금 저희가 3명을,
서은식의원
그니까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세부 산출규정을 보니까 인건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이 3명의 기준이 어떤, 어떤 사람인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 사실은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의 인건비거든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좀 썼어야 하는데 좀 약간 평균가격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서은식의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평균 가격을 좀 써놨습니다.
서은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산출 세부적인 걸 보면은 그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봉급이 좀 상이하죠? 다를 거 아닙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달라야 맞습니다.
서은식의원
달라야 맞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서은식의원
근데 여기는 지금 표기가 지금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우선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는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장은 그래도 다른 직원보다는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다릅니다.
서은식의원
아니, 달라요. 아니면은 예산, 예산편성에서는 다르게 않게 돼 있는, 인제 직급보조가 있으니까 다른 직원보담 봉급, 급여가 많으니까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되, 직급보조나 이런 부분으로 더 나가는 건가, 아니면은 봉급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산출규정이 잘못됐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확히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우리 그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 군산시 특산품 지정 및 운영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이 390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심사수당이 210만 원이에요. 왜 이게,
해춘
지해춘위원장
몇 페이지, 김영자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아, 지금 설명자료는 161쪽.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21쪽이요?
김영자위원
예, 그리고 자료는 243쪽이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그 특산품 상품디자인이나 이런 것 보면 조금,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좀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끔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업비 중에 이게 심사수당을 이렇게 210만 원이 나가고, 그것도 3회를 거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특산품 상표는 올해 연초에 인제 시민 공모해 가지고 상표를 선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인제 심의위원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용역사에 맡겨서 상표는 리뉴얼을 해서 올 연말에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심사위원 수당은요, 특산품을 지정할 때 인제 시민들이 이게 인제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약간 관련 부서들이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나 저희 과나 또 뭐 수산산업과나 이런 데 과의 부서에 1차적인 심사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심사위원들에게 ‘이게 우리 군산시의 특산품이 맞냐, 안 맞냐? 하는 심사를 할 때 참여하는 심사수당이거든요. 상표를 만드는 수당은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물품은 30만 원밖에 안 돼. 그니까 이 부분에 한번 과장님, 잘 분석해 보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산서 251쪽하고요, 어차피 251쪽이네요. 그 4060 신중년 취업 제안사업 관련해서 1억 3천 가지고 월 14명 하는 것은 지금 군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한세위원
예, 도비 매칭사업이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제 8시간 근무하는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고요, 지금,
이한세위원
그니까 집행을,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수행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집행도 저희가 합니다.
이한세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인제 이번에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1억 4천 정도 월 30명인데 이게 왜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돼 있는 건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인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제 발굴된 사업이고요, 하루에 5시간에서 뭐 7시간 근무하는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 입장에서 약간 경제통상진흥원 쪽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세위원
이게 인제 단시간 근로 선호하시는 분들 근로기회 제공하는 건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인제 기업체에 월 최대 40만 원 경영운영비 지원으로 4대 보험료 부담금하고 홍보 마케팅 비용이 사업 내용이었는데 왜 홍보 마케팅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홍보 마케팅 비용,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파악이 됐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인제 40만 원이 최고한도인 거 같고요,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예를 들어 뭐 30만 원이다. 그면 10만 원 정도는 그 기업에서 뭔가 홍보할 때 홍보 마케팅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지원을 해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매월.
이한세위원
그게 지금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인건비 관련이나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기업의, 그 예산이 좀 남았다고 그래서 기업의 홍보비용으로 쓴다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요건 한번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사실은 인제 통진원에서 하는데 여기서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금 지급, 뭐 정산 이런 관리들을 하는데, 사업운영비로 한 사람당 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한 사람당 하는 사업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80만 원 사업운영비로, 어떻게 보면 관리비로 이렇게 80만 원 잡혀있어서, 2,400이 잡혀있는데 요부분도 좀 과한 것 같애서 다른 사업들, 좀 유사한 사업들을 좀 봤는데 다른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 부분까지는 나와 있는 사업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 마케팅비용이 어떤 내용인지하고 통진원에서 명당 80만 원의 사업 운영비, 요 분야에 대한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저 일자리관리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얼마 지금 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세외수입이요?
김경구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위원
세외수입이요, 하여튼.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세외수입?
김경구위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이번에 몇 가지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김경구위원
몇 건 정도 해서 예산 올렸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용료로는요, 공설시장 사용료하고,
김경구위원
아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물류지원센터 지스코 사용료 그리고 임대료는 인 전통순대 공동작업장 임대료 그리고 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요, 11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25년도는.
김경구위원
아니, 25년도 말고, 금년도에 얼마나 올렸냐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
김경구위원
내년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 걸 얼마 올렸냐고요?
김경구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잠시,
김경구위원
오히려 더 그 세외수입을 적게 올렸어요. 내년도 치 예산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보다 적게 올렸다고요?
김경구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만 확인하고,
김경구위원
파악 못 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적어도 내 과에서 그 세입을 얼마나 올렸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어떤 것을 안 올렸는가를 보고, 어떤 것이 세입을 전년도보다 적게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파악하고 가지고 계셔야죠. 근데 저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세외수익이 좀 적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으니깐요, 그걸 파악을 잘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들 올린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 잘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예결위 때까지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시면은,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시설 보수공사라고 그랬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김경구위원
그것이 1억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금년도에는 1,600인데. 이거 9,400이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물류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니, 아니, 아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시설,
김경구위원
예, 시설비요, 시설비. 245쪽.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245쪽, 컨벤션센터?
김경구위원
예, 중간 저 우에 상단 부분이요, 네 번째.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지금,
김경구위원
왜 9,400이나 올라왔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김경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뭐 보조자료 보니까 교체로 나왔어요, 시설을. 근데 그걸 저 보수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교체로 전부 다, 6대를 교체를 혀버린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요. 그거 보수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냉각수고 뭐고 다 이런 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냉각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빔 프로젝트,
김경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시설보조로 해서 뭐야, 저 설명서 보조자료 보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냉각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교체를 해서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좀 보수혀도 되는 거 아니냐,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게,
김경구위원
근데 뭐가 이상있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기계 전체를 그냥 바꿔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요즘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 일반 개인들은 보면 전부 다 보수를 하고 하더라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안에 있는 그 충,
김경구위원
아니, 이거 누구 말 듣고 지금 올린 거예요? 거기서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은 기술진에 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인제 그쪽에서 요청도 했지만요,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또 이 시설 관리하는 담당자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가 지금 이 충진재가 보통 내구연한이 8년이고요, 오래되면 그게 대개 이물질로 해 가지고 이 물의 흐름도 방해하고 딱딱해지고 막 이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을 냉각하는데 이렇게 냉난방 효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꼭 저 뭐야, 5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해 가지고 사용연한이 딱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 이게 모든 기계가 사용연한을 딱 당해 가지고 아예 못 쓰게끄름 해서 그 사용연한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때쯤이면 부분적으로 고장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리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조건 교체로 하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 좀 해서 하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55쪽 보면은요, 마을기업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업무 때도 그러고 또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왜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이 과, 계에서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마을기업은 신규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2천만 원은.
김경구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게 잘못되고 지금 현재 있지 않는 것을 숫자에 느가지고 숫자 개념으로 해서 우리 시 실적으로 나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과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음으로써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틀고 타가는 거 아니에요, 운영도 안 하면서. 그 빌미를 주는 거고. 왜들 그렇게 해요? 아니, 시정질문 해 가지고 얘기했더니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더니 이런 것들도 고쳐지들 않는 거예요? 가서 확인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의원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점검했더니 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현장 가 봤거든요.
김경구위원
계획대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뭐가 운영하고 있어요? 환수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옥산도,
김경구위원
잘못하는 데 환수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선유도진흥회 말씀하신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거기도 환수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소송 중이고요,
김경구위원
소송이라 해도 환수절차는 밟아야 할 거예요, 제대로 안 하니까. 소송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하고 전혀 다른 건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년이면 끝나는데 ‘한 번 더 연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라면 10년이면 끝나는 거고 그 소송이지 불법적으로 우리 시비, 도비를 받아간 거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불법적으로 그거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거기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소송은 아니죠.
김경구위원
우리 시가 불법적으로 한 거, 돈 전부 다 환수조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 못 주겠다, 이거 정당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거 소송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에요, 예.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전혀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 시가 할 건, 취할 건 취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왜 올라오냐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좀 제발 수치를 갖다가 정확히 해 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거 심의하고 할 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거 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과의 예산을 누가 믿어요? 신빙성 있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 달라고 그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공통적인 거예요. 눈높이예요.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그걸 실천에 옮기셔야지,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 이게 있죠. 이거 한번 보셔요. 어떻게 해서 이 15억 얼마를 쓰겠다고 내용서를 한번 보셔요. 과연 거기에서 우리 군산시의 상권 활성화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배달의 명수 그거 8억 몇천 빼고 나면 인건비잖아요, 다. 한번 봐봐요. 이게, 그래서 이 인건비나 이 모든 것은 이들이 배달의 명수에서 벌든, 아니면 공모해서, 상권활성화 자금을 공모해서 거기서 벌든 그 돈 가지고 인건비를 해야지 출연금으로 저 인건비를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건. 빨리 탈피해야 돼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건비도 다 대주고 저 우리 시비로 다 대주고, 일하든, 않든. 한번 봐봐요. 명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수록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의 명수를 거기다 떼어주고 그리고 저 공모해서 그쪽으로 딱 떼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하면 알아서 그들이 자기 인건비를, 수익을 날 수도 있게끄름하고 공모해서 예산도 따다가 자기들의 충분히 역량 발휘하고 그 상권에 대해서만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군산시 상권을 전체 다 관여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냐고요. 인구도 늘어나지도 않고, 아파트만 한쪽으로 뭉쳐서 짓고, 인구가 몰려가는데 어떻게 해서 저 서부권이 되냐고요. 강천상가가 돼요? 명산시장이 돼요? 구시장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따가지고 공모해서 거다 집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지. 정말 이거 생돈 내쏜다니까요, 우리 시민 혈세. 답답해 죽겠어요. 이 얘기 누가해요. 저뿐이 안 하잖아요. 시내 의원님들은 못 하잖아요. 그 지역에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한 상가라도 혜택을 보게끄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적으로 봤을 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거시적으로 보자고요, 거시적으로. 그래서 빨리 털어낼 건 털어내고 정리를 빨리 하셔요, 정리.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중기부든 행안부에든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 딱 해 가지고 여기에 쓸데없는 일들, 여그 우리 시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또. 그리고 별놈의 실효성 없는 것들이고, 여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프리마켓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목상점가 발굴은 골목상점을 어떻게 발굴한다는 거예요? 골목, 골목 가면은 골목이 있는 데 텅 비어 있는데,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가운데 상가 하나 해 가지고 그 상가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상가가 그 골목을 전부 다 활성화시킨데요?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다 3천만 원씩 예산을 쓰겄다는 거예요, 상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해준게 도망가고, 문 닫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러면 그 상가가 거그 발전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틀고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카트를 시켜야죠. 그리고 예산을 올려야죠. 오히려 더 예산 더 올려가지고 와 갖고. 앞으로 이거 빨리 정리하세요. 딱 정리해야지, 이거 돈먹은 하마예요. 그리고 저 상가 저기한 거 돈, 그거 받아오지 않으면 예산 없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재단에서 돈 줘서 가지고 잘못 관리했으면은 바로 회수해야죠. 그 회수가 안 되면 이거 예산 없어요.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위원
추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활성화재단은 사실 25년도에 재원을, 국비를 얼마 정도나 받았나요? 이 사업의 몇 % 정도, 비중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 동네상권발전소 1억 2천, 그니까 인제 시비도 매칭돼 있긴 한데요, 1억 2천하고 그다음에 대야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2억 2천 그러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한 2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국비는 얼마 정도,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국비만 2억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국비만 2억, 아니, 1억 7천 받았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국비 6천에다가,
김영자위원
국비 1억 7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국비만 2억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국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의원
예산서 247페이지요. 보면은 공공시장 시설물 소규모 보수 해 가지고 3,800이 예산 돼 있거든요. 이 3,800이 정확히 어떤 거죠? 왜냐면 이거, 아니 무빙워크가 보수공사를 매년 하고 있네요? 그 돈이, 예산이 상당히 큰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무빙워크가,
서은식의원
이 예산입니까, 3,800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무빙워크가 좀 오래돼 가지고 좀 많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서은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3,800이 무빙워크 보수공사 예산이냐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지금 보조자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니,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소규모 공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은식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무빙워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서은식의원
그럼 무빙워크 공사비는 여기에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공사비가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서은식의원
포함돼 있죠? 얼마 정도 되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의원
거의 그 예산같애요, 지금. 왜냐면은 무빙워크 교체공사 뭐 해서 보수공사가 매년 있거든요. 올해도 3,300만 원, 2024년도는 4천만 원 그다음에는 2023년도에는 없네요. 2022년도에는 2,1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설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이 무빙워크를 완전히 새로 교체해 버리면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식의원
아니, 지금 3년만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집행을 했거든요, 보수공사로. 한번 그 신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신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여기 올해 이 예산에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신성장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실시간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으로 37억 9,500만 원, 새만금 내에 해양무인시스템 성능검증 시험장 조성과 평가기술개발을 위한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 평가기술 개발사업에 도비 9억 원 포함하여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행사 지원 2천만 원, 부지 정비공사 및 환경해양조사 3천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750만 원,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도비 1억 2천만 원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12억 원,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4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플라즈마 융복합 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2천만 원과 플라즈마 기술 지원 융합 R&D 및 기업 지원사업에 도비 6천만 원 포함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질인증부품 기반 자동차 애프터마켓 대응 역량강화사업에 6억 8천만 원,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조선해양 전문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에 4억 원, 군산 조선소 사내 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도비 2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1억 5천만 원, 군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특화 AX 전환을 위한 군산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에 도비 8억 7천만 원 포함하여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그 페이지 261페이지 조선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현대중공업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번 내년 본예산에는 다 안 올리신 거죠? 종료사업으로 끝이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은 왜 놔두신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에 사내협력사에 관해서 인제 어떻게 보면 본사와의 별개로 좀 보고 있고요. 운수, 선박운송비는 저희가 3년 동안 했던 것들은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TF회의든, 아니든 다른 걸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력사 차원에 이 통근버스 지원 정도는 저희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작년 대비 종료된 사업이 몇 개예요, 그면? 이 조선소 관련해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조선소 사업 관련해서 선박 운송비하고요, 기숙사 임차비 이렇게 두 가지 중단됐습니다.
박경태위원
현대중공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사업이 있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보조자료를 보면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겁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협력사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잖아요, 현대중공업에다가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사내협력사, 그 직원들이, 협력사 직원들이 다른 데 그 기숙사를 임차해서 했을 때 그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박경태위원
근데 아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현대중공업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대한 논리로 보면 기숙사 임차지원사업도 남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기숙사 임차지원사업비가 저희들이 생각보다 좀 예산이 많이, 지금도 추경에 좀 감액을 하는데요, 많이 예산이 좀 집행이 되지 않았고 또 기업지원과에도 저희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분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태위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수요가 많지 않아서요,
박경태위원
없고, 다른 과에서도 해당 유사한 사업이 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 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사업도 유사사업이 있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박경태위원
어디, 어디 과에서 하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료로, 전체 산단 내에 운영하는,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버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박경태위원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논리로 보면 안 맞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논리로 보면 맞진 않을 수 있는데요, 아까 그 들어가는 출퇴근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과의 계속적인 인자 저희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창구역할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경태위원
끈이라도 하나 남겨놔야지,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박경태위원
임차보다는 낫다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런 차원,
박경태위원
근게 창구역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구역할이라도,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창구역할도 되고요,
박경태위원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남겨놨다라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창구역할 플러스, 지금 그래도 1,033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통근버스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 보통 하루에 한 대당 한 30명씩 좀 이용하고 있거든요.
박경태위원
몇 대나 돼요, 하루에?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총 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한 500명 돼요? 하루에?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4~50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실 여지는 아예 없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무래도 시간대도 그렇고요, 좀,
박경태위원
500명 정도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좀 조율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근데 아침에 그 산단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시간대를 또 현중에다 맞추다 보면 다른 분들이 좀 소외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어요. 제가 기업지원과 하고 확인해 보고요. 지금 260페이지의 우리 품질인증부품 기반 자동차 애프터마켓 대응 역량강화사업하고 그다음 261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시도비 매칭비율이 있고 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저기 뭐냐,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도, 각 시군별로 매칭비율이 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에 대한, 기업지원 차원인 거죠, 이게? 기업지원 사업이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기업지원 금액이 어떻게 돼요, 각 사업별로? 군산시 것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군산시 걸로 하면 품질인증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억 8천 됐잖아요. 익산 같은 경우가 한 5억 4천 되고 김제 같은 데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총 저희들이, 잠시만요,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박경태위원
아니, 아니 6억 8천을 출연하고 어느 정도 우리 군산시 관내기업에다가 혜택이 있냐는 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품질인증부품 개발사업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도비 포함해서 한 2배 정도를 좀 저희들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한 시비 6억 8천이니까, 한 7억 5천 잡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 정도.
박경태위원
2배 정도면 한 15억 정도 기업지원,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1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심의는 어디서 해요? 도에서 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전체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심사위원들 구성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뿌리기업도 마찬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한 두 배 정도 기업지원 혜택이 있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도비 정도 포함해서 한 저희 5개, 6개 정도 되는 수요에 맡겨서 그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의원
그 예산서 260페이지요. 260페이지 한번 보면은 그 플라즈마 융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2천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플라즈마 기술지역융합 R&D 사업 기업 지원 해서 2억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지원이 올해부터 들어가는데 이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플라즈마 융복합사업에 저희가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요, 지금 아무래도 플라즈마가 국가첨단전략산업하고 이제 많이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은식의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밑에 보면은 그 2억이 플라즈마 기술지역융합 R&D 사업 기술지원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미 용역이 안 나오더라도 기업이 지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내년부터, 근데 이거 용역을 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예, 의원님 지금 예를 들면 플라즈마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인제, 저희는 정부출연연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있지만 지금 철원 같은 데서도 이제 초저온의 플라즈마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은식의원
아니, 이렇게 질문의 요지만 얘기하세요, 그냥.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플라즈마,
서은식의원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용역을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있는 단순 기업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국가, 저희가 다른 사업처럼 국가적으로도 지금 플라즈마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면서,
서은식의원
아니,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먼저 용역을 해서, 인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제 이런 기업 지원사업들이 그다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로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이 플라즈마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여건에 얼마나 많은 플라즈마산업으로 해서 같이 육성할 수 있는지, 그래 갖고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은식의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읽어봐서 다 이해가 됐다니까요. 이걸,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나 3년 전에 했더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인제, 지금 기업지원이 내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용역하고 같이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하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수요가, 지금 아까 처음으로 저희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플라즈마산업에 대해서 연관 산업이 없을 거라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업을 해 보고 다양한 분야에 좀 플라즈마 쓰고 있기 때문에,
서은식의원
아니,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도비 6천이죠? 6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6천만.
서은식의원
도비 6천에 내려오는, 그 기업지원에 보면은 거기 내용들이 비슷해요. 나는 용역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의문이 들거든요.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 용역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미 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거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조금 늦은 감이 의원님 말씀대로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저희가 더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플라즈마 연관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관점에서 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그 사업 관련 부분을 더 많이 발굴해 가지고,
서은식의원
그 용역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서은식위원
그면 용역을, 그렇다면은 용역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마쳐서, 이 기업지원하고 연관돼서 같이 하도록 좀 하자는 얘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의원
그래야 예산이, 예산 낭비, 예산 낭비는 아니겠지마는 일단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애요. 도비가 없으면은 인제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갈 수도 있겠는데 도비가 일단 매칭되다 보니까 그 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을 한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지금 과기부에서 플라즈마 로드맵을 좀 만든다는 동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연관사업들이, 사업이 나올 텐데 저희들이 먼저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놔야지만 앞으로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식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자료 260쪽 그 하단을 보면 지금 우리 그 도비가 왜 우리 군산으로 매칭이 않고 회사로 그냥 준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뭐,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경상, 예, 위탁사업비요?
김영자위원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그래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여기 사업이 저희 군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만 12억 8,500 같은데 지금 김제 같은 경우가 5억을 하게 돼 있고요, 타타대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KGM커머셜 같은 데서 민자도 한 37억 8,5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직접 수요기업과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비가 낸 부담만큼 그 이상의, 아까 비용을 저렇게 받는 체계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 이게 지금 26년도 이 예산에는 상당히 좀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차액이나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좀 달라가지고, 제목만 좀 달라서 추경 때 이름이 좀 변경돼 있어서 그렇고요, 예산은 작년도에도 똑같이 완성차에 대한 예산은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하여튼,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는 저 민간상생형 그 상용차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12억 8,500 정도 있었고요, 그니까 이게 추경에 인제 제목만 바뀌어서 돼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작년도 전년에 예산액이 없는 걸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12억을 전년도에 했다, 지금 내년도 사업에 68억 원이라는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61쪽이요, 조선업 해양,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전북인력개발원에 우리가 지금 4억을 줘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이거 전북인력개발원에 이거 말고 또 주는 거 없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전북인력개발원에 주는 사업비는 이렇게 단독으로 주는 건 있고요, 소부장, 여기 보시면 소부장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좀 인력지원사업을 일부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독으로 주는 데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길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전에,
김경구위원
전북인력개발원에 그 돈을 주면은 거기 안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선 저기라고 해서 특별히 줘요? 거기서 각 기능별, 용접이면 용접, 뭐 이런 거 전부 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전에,
김경구위원
나름대로 전부 다 교육이 있잖아요, 전기면 전기, 뭐,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전에 전북인력개발원이 문을 닫을려고 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한 번 준 적은 있었고요, 저희가,
김경구위원
계속 지원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전북인력개발원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국비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서. 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또 수주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 산업파트에서,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거, 이것만 해 주고 안 해 준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산업파트에서 지금 전북인력개발만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풍력에너지 전기분야까지 좀 같이 넣어서 인력양성을 같이 할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해 줘야,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김경구위원
맞는 건데, 우리 시가 돈 안 줘도.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근데 거기가,
김경구위원
아, 이거 저 인력양성이고 저 일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교육받고 이렇게 하니까는 돈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거기가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의 전북개발원이잖아요.
김경구위원
그렇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지금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운영돼 있으면서 수주를 받아서, 그니까 사업비를 수주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수주받는 거네, 그러면?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인제 아까 저희는 필요 요청에 의해서,
김경구위원
이 부분은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왜냐면 근로자나 용접을 할 수 있어서 현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저희 산단 내에는 없거든요.
김경구위원
아니, 원래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전북인력개발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나? 거기서 원래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때 나머지는 알아서 하겄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 가서 우리가 가서 방문해서 얘기 들었을 때도. 그래 갖고 우리가 그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근데 그때 인자 고용위기산업위기 끝나면서 인제 그 당시도 어려워지니까 그분들이 인제 철수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한 예산을 정확하게 뭐 저희가 담당 부서는 아니었지만 잘 모르겠는데,
김경구위원
예, 그때 그렇게 해 줬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때는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교육생을 할 때는 교육에 대한 뭐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부담을 다 저희들이 좀 같이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정확히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그거 알아봐야 할 사항이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가,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또 우리가 돈 지원해서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이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건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대한상공회의소 뭐더러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저 즈그들이 돈 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전부 다 돈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수수하는 건데, 근게 그거 잘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같은 것은 우리가 거기도 또 버스 보조금 해 주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버스가 지금 아마 지원해서 이렇게 뭐 10몇 대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일반 우리 시내버스들 있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돌려요, 좀.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근데,
김경구위원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저 혈세를 절약하고 그래 야지. 그리고 인자 조선소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버스를 그쪽으로 돌려서 그네들이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통근버스 딱 오면 그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내버스 지나가면 그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한번 교통행정과랑 좀 협의해서 그렇게 돌려요. 이제는 뭐 버스 지금 농촌도 인자 콜택시, 콜버스라고 그래 가지고 작은 거는 콜택시라고 그러는데,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행복콜버스요, 예.
김경구위원
인자 그걸 운영하는데 인제 운영하면 여유가 있는 거 아니요. 여유가 있는 차를 갖다 그쪽으로 돌리면은 그것도 우리가 시비가 4억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근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봐요. 별도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요.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그쪽하고. 앞으로 버스도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는 버스 대신 그 사람들 뭐 안 줄일라고 노력하니까 그 버스를 그쪽으로 돌려요.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4억 1,67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5,27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을 위해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2,860만 원, 중소기업 한마음 문화마당 행사 지원을 위해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1억 3천만 원, 영세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위해 4,200만 원, 중소 제조업체 공장의 노후된 근무환경, 복지 편익 개선을 위해 도비 포함 4억 3,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하절기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자재 구입비로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숙소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9,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출퇴근용 운행 지원에 도비 포함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대행 용역비 8천만 원, 복합문화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비로 1,500만 원, 군산 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및 인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 농공 단지 내 노후도로 및 인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요죽공원 재조성 및 외항로 확장공사를 위해 국비 포함 총 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1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4개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희망키움에 1억 7,700만 원, 지역특화 청년창업가 발굴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시군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수제창작플랫폼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2,750만 원, 입주 창작자 제품 개발비,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H와 연계하여 창업가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2,430만 원,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가에게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사업은 운영비 등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층 기술창업분야 창업가에게 창업 입주공간,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북형 창업 패키지사업은 도비 포함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6년도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95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4만 원 증가한 532만 8천 원으로 농공단지 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긴급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730만 6천 원 증가한 3,912만 원으로, 산업단지 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산업단지 긴급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책자 5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158억 9천만 원을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73만 원 감액된 36억 4,7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 보전에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에 26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전년도에 세입 하는데 임피농공단지 부지 매입으로 해서 얼마 들어왔죠? 금년도에?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올해, 올해요?
김경구위원
예.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올해 한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경구위원
9억 정도 매각해 가지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예치된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거기에 됐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그럴 부지가 없어요? 다 인제 싹 나가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임피 산단에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한 필지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은 매각하면 얼마 정도 돼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것도 한 9억 정도 될 것으로…,
김경구위원
9억 정도 돼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9억 5천 정도.
김경구위원
그거 계획은, 계획 가지고 그거 할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 저희가 인제 그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단 예치해 놓고요, 인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가 필요할 때 그때 인제 예산 편성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조성한 거 아니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 특별회계 재원이 좀 부족해서요, 인제 일반회계 인제 농공단지, 원래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 산업단지 유지 관가 10년 이상으로 이제 유지 관리가 좀 짧아져서 도에서 일반산단까지, 농공단지 포함해서 인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유지 관리비가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기 땜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264페이지 산단 출퇴근 버스 운행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 과, 신성장사업과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현대중공업 협력사 관련돼서 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산단 출퇴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인제 현대중공업이라 그랬는데 그전에 인제 그룹노선이라고 인제 큰 기업들은 따로 그룹노선에 대한 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인제 올 1월부터 이게 폐지됐고요. 또, 당초에도 현대중공업은 그 사업이 없어서요, 따로 인제 협약을 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중소기업에 지금 한정돼 있어서, 인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인제 처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돼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이용하고요,
박경태위원
1,500명?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4월부터 무료로 운행했는데 인원이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조선소 사내협력사하고는 시간대가 아예 틀려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인제 그 운행시간을 아침 시간대 6시 한 반부터 해서,
박경태위원
5시 반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6시 반 정도에,
박경태위원
6시 반?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해서 인제 시내에 인제 6개 노선에서 인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노선은 내년에 인제 한 2개 노선 정도 저희가 증차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산단공이랑 저희가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좀 적절, 증설노선이 인제 어떤 노선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하신 말씀 이해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까 우리 이현숙 과장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요, 조금 아까 일단은 그 현대중공업 물론 사내협력사도 중소기업이지만 그 현재 현대중공업이랑 군산조선소에 그쪽에서는 지금 시간대가 바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고, 현재 우리 그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좀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가능은 한 부분 아닌가요? 왜냐면 아까 이현숙 과장님께서 뭐 ‘일말의 창구역할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열어뒀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본 의원 입장에서는 강임준 시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의지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추후에 현대중공업이 완성, 뭐라고 그래야 되냐? ‘더 이상의 부품공장으로써의 역할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을 끊겠다.’라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관련된 지원사업은 다 끊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근데 아까 우리 뭐, 아까 이현숙 과장이 한 얘기는 뭐 ‘일말에’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그런 좀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조선산업 환경에 대한 생태계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조금 더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시의 관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군산조선소에 가는 것보다는 현재 근로자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선언적 의미인 거죠, 사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위원
종료됐던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로자들한테 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선언적 의미로써 모든 사업이 다 종료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 본 의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산단 출퇴근버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신성장산업과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그 조선소 협력사 통근버스하고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좀.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한번 그 관련 부분 한번 조금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까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한번, 서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과장님 추가로 266페이지 우리 농공단지 관리에서 공공요금이 내년 계상된 금액이 1,300만 원이 증 했는데 증액사유가 없어 가지고,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올해에도 인제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공공요금이 삭감이 돼서 추경에 더 확보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1년 동안 필요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박경태위원
삭감이 왜 됐어요? 필요하면 삭감될 이유가 없었을텐데?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 저희가 인제 아무튼 그,
박경태위원
어디서 삭감됐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 예산 총액 조정단계, 조정하는 단계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인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 시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리는데 인제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인제,
박경태위원
아, 아무리 재원이 부족해도 어떻게 공공요금을 삭감한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었으니까 삭감했을 거 아니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조금씩 인제 삭감하다 보니까요, 인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좀 적어서 주세요. 그럼 2천, 얼마예요? 이 내년 계상이.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6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서 주십시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263쪽에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4억 4,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더? 그거 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산업혁신과가 신성장산업과하고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분과가 되면서 그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서 수출하는 이 지원사업이 그쪽으로 갔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강소기업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김경구위원
예, 그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업이 5억 9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인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감소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267쪽이요, 창업 희망키움 사업있죠. 근데 그게 이번 행감에 본 의원이 얘기한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 예.
김경구위원
어떤 걸 기억하고 계셔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오말이라든지 인제 행사, 그 ‘이미 인제 보조받는 기업들이 일정부분 매출이 됐을때는 좀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인제 그런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인제 신규라든지 할 때 저희가 그 각 검토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인제 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분들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김경구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이게, 이게 서로 들어올라고 그럴 거 아니요.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선발적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러죠,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가지고 매출이 일단 올라오면 그 사람은, 이게 꼭 3년 계약하면 3년, 5년이면 5년 딱 할 게 아니라 일단 딱 내보내고 다시 후순위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거 약됐으니까 이 사람이 10억, 20억, 30억까지도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된단 이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최장 2년인데요,
김경구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 이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절대 잘못된 거니깐요, 이번에 이거 예산 준다 하더래도 그런 게 있을 때는 책임지셔야 돼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은 몇 억까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 10억 이하로 이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10억도 커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인제 매출이 10억 정도 된다 해도 순이익이 얼마 되는가도 좀 검토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매출만 늘었지, 또 수익이, 이 사업 자체 이익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김경구위원
그러면요, 그 사업은요, 접어야 돼요. 10억을 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접어야 한다니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영, 경영을 좀 알고 얘기하셔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 사업은 본인들이 자그만한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나가 가지고 그걸 기술 배우고 전수받고 해서 할 정도 되는 이런 창업 청년들을 말하자면 모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정산을 받아서 2년까지 하거든요.
김경구위원
그걸 제대로 좀 해 주길 바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의원
263페이지요. 다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그 중소기업 한마음 문화마당은 예산이 좀 증액이 됐거든요. 뭐 행사비인데, 이유가 어떤 거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한마음 문화마당 예산, 증액이요?
서은식의원
예.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증액했습니다.
서은식의원
아니,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 행사비를 증액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죠. 거기도 인제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올해는 28개사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기업체 수를, 지원하는 기업체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35개소가 나와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이 정도는 있어야 인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서은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업체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지금?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서은식의원
올해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많고 인제 도비가 또, 또 약간 줄을 수도 있을 거 같애요, 내시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은식위원
그러면 인제 예산이 여기에 뭐,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올해 예산 정도로 아마 편성이 될 거 같다고, 또 내년에 인제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의원
그러면은 올해 기업체는 28개인데 내년에는 한 35개 정도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수요가 파악이 됐는데요, 도비가 내시가 좀 약간 변경이 되면 올해 수준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의원
여기서 좀 기업환경이 좀 열악한데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위원
자료 요청 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34쪽, 35쪽에요,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 25년도에 3개소를 지원했어요. 여기 구체적인 자료, 사업내용 그러니까 무슨, 무슨 사업을 했고 지원을 뭐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농공단지 물류지원 했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이 우리 군산에 납품하면은 그것도 지급해요?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해서 우리 군산에 납품하는 걸 합니까, 아니면 외지로 나가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 물류비로 인제 회사,
김경구위원
일단 물류비는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회사 자체장비로 한 부분은 물류비가 발생이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외주, 인제 다른 운송장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위원
근게 운송장비를 하는데 우리 군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운송장비를 이용하는데.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군산,
김경구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맞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하지 마셔요.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우리 저 농공단지에서 생산했는데 우리 군산을 벗어나 외지로 갔을 때 그걸 해 줘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지금 저 모 농공단지에서 30억을 갖다가 납품을 했어요. 우리 시, 우리 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싣고 와서 하는데 수의계약 해서도 거기에서 이익을 먹는데 여기에다 또 물류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우리 시로 해서 납품하고 시로 하는 것은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군산시를 벗어나서 타 시군으로 농동단지에서 경쟁력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지로 갈 때는 우리가 운반비를 삭감하고 말하자면 입찰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비용까지 해서 말하자면 그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내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요, 앞으로. 기준점을 확실히 주셔야 돼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요. 우리 군산에 수의계약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갖다 또 물류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안 된다니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저도 연대까지 이 지원하는 것은 군산을 벗어나서 다른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각해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 있게끄름 납품도 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는데 이거 우리 군산으로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군산의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거인게 우리가 써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써주고 그러는데 그거 확실히 해야죠. 그런 거까지 한다면 이건 어느 정도 삭감 요인이 돼요. 근게 그렇게 아셔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도 전체,
김경구위원
도비가요, 도비가 얼마 지원돼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도비 30%,
김경구위원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아니 같은 지침으로 인제 지원이 돼야 하는 사항이라요, 한번 검토하고 협의해서,
김경구위원
8천만 원뿐이 안 된다고요, 도비가.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더 중요하단게. 시민의 혈세가요.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요, 8천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1억 9천이나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도비 8천만 원에.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이제 보조금이 따르는 부분은,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더 중요하단게. 도비 몇 푼 알량하게 받겄다고 우리 시비가 낭비돼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시비 10억이 아까워 가지고 로컬푸드 저 구암점 했잖아요, 20억, 30억 해서. 지금 그게 하마잖아요. 물 먹는 하마잖아요, 우리 시비 먹는 하마. 그러니까 국비도 좋은 거 아니라니깐요? 반납하더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그 2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이 포럼에서 요청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가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아침에 인제 하는 부분인데요, 그 CEO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인제 연 분기별로,
광일
박광일위원
참석률은 어때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거의 다 오십니다. 자부담이, 다 회비를 내시고 하는 부분이라요.
광일
박광일위원
회비는 따로 내고 우리가 지원금은 따로 주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합해서, 그러면 그 회비하고 지원금하고 합해서 지금 이,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합하면 1,692만 원이고요, 그 회비 4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여기 저기 참석하신 분들 기업체하고 명단 좀 주세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우리 각 과마다 기업들, 오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좀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이 지금 담겨 있나요, 이게 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조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기업들이 올라고 할 때.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무언가, 업체한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무튼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작성하는 데 좀 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시책책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금방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그거 자료 한번 줘 보셔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264페이지 재료비, 산업단지 방역소독 유류 및 약품 구입, 단지 제설자재 구입 그리고 인건비 및 약품 구입, 서군산, 동군산, 성산, 임피산업단지 방역 6천만 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266페이지의 그 시설비 농공단지 유지관리 노후도로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제설장비 임차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저기 기금이요, 투자진흥기금. 이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하고 같이 인제 해서 인제 투자 사업장 현장방문해서 인제 그 현장실사도 하고요,
박경태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이 기금 관련된 질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 금액이 적지 않구만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투자,
박경태위원
투자진흥기금. 시비 집행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160억 원 정도 되는 고만요, 내년도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러죠, 예.
박경태위원
내년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기업 유치,
박경태위원
여기에 대한 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게 LS MnM사, 대두식품, 제이아이테크, 테이팩스 이런 기업들한테 158억 정도를 지원함에 있어서 왜 지원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지원절차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투자심의회를 열어서 인제 결정을 하는데요,
박경태위원
근게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한번 자료 다시 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군산시에서 왜 대두식품에 몇십억씩 줘야 되며 왜 테이팩스에 몇십억씩 줘야 되며. 예? 이런 내용이 왜, 우리 다른 사업들은 뭐 한 돈 2천만 원만 나가도 자료 막 10장씩 가져오면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자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3개년도 치 자료 다 주세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거 삭감시킬 수 있죠? 의회에서.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삭감하면은 저희가 좀 그 기업,
박경태위원
아니, 근게 할 수는 있잖아요, 절차상.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삭감할 순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7개 기업들이 그 투자보조금을 받도록 심의사항,
박경태위원
그러면 진즉에 의회를 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 심의 때 그냥 이렇게 ‘대두식품에다 얼마 줄 거다. 테이팩스에 얼마 줄 거다.’ 이 자료만 하나 딱 올리면 그만입니까? 그럼 의원님들은 뭘 보고 검토합니까? 왜 줘야 되는지. 이 16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무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1억 6,701만 원보다 45억 6,186만 5천 원 증액한 117억 2,8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및 포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89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 사업비 8,100만 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법률 자문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연구센터 사업비 2,400만 원, 초대용량 풍력 발전 연구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관리비로 총 2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관련된 비용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거해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방축도 전력공급 개선사업에 도비 3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5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 경로당 등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비 2,100만 원,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주택지원 사업비 도비 1,350만 원을 포함하여 6,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금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 13억 9,800만 원을 포함한 35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사 사업비 25억 8,900만 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비 3,54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 798만 원,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 사업비 1억 6,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방치 LPG 용기 수거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경암동 철길마을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 1억 5천만 원, 새만금 종합 수산시장 주차로 개선사업 2억 9천만 원 등 12개 사업에 총 14억 6,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주택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25억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금 작년도보다 올해 지금 한 1억 7천 정도 지금 더, 1억 8천 정도 좀 더 세우긴 했는데요, 의장님 말씀대로 많이 모자란 거 알고 있고요, 내년도 추경에 좀 더 세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추경이 언제쯤 있는데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1회 추경에 바로 저희가 저기, 예산계하고 이미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놨구요,
김경구위원
협의해 놨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번 뭐야,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계하고 얘기해보면 답이 나오겄네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예산계하고는 협의해서 조금 더 세워주기로는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알았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해도 예산이 이거뿐이 안 올라온다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때 인제 예상이 좀 저희, 이번에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상태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1억 7천 정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조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 좀 쳐줘야겠네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야 추경에,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열심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추경에 이거 올리죠, 사업을. 좀 노력 좀 하세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보니까 1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원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만 있는 건데요, 샌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기관이 협의하는 내용이구요, 그에 따른 여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 정도,
윤신애위원
예, 별거 없네요. 그거 말고요, 4페이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2033년까지인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지금 올해 기후부에 10월달에 직접화단지는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아마 2월 정도에 집적화단지 선정이 이루어질 건데요,
윤신애위원
내년 상반기?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내년 2월 정도에 집적화단지 선정이 인제 기후부에서 이루어질 텐데 상반기에 접적화단지가 선정이 되면 이거는 인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인제 여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신애위원
근데 지난 11일날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해상풍력에 굉장히 우리 시가 아니, 우리 군산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동안에 국가사업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한 실의도 이렇게 굉장히 큰데 이것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조원이나 되네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사업비, 예상 사업비가 11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아까 그, 저는 민원을 하나 받아요. 문자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확실한 좀 신호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뭐냐면 ‘전용부두를 조성해야 된다, 해상력풍력 관련해서.’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산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전용부두입니다. 75번 선석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제 경건위 의원님들께서 항만을 방문했을 때 79번과 79-1번 선석에 대해서도 군장신항만주식회사에서 ‘자체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전용부두를 만들겠다.’ 할 정도로 지금 군산항의 전용부두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해수부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변경 중인데 거기에 우리 군산항이 이번에 전용부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인제 변경계획이 나올 텐데 그중에 인제 1선석 이상은 전용부두가 선정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변경 중이고 전용부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뭐 해수부를 방문하고, 지금 해부수에서 4차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데 용역사도 현재 방문을 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항만이 전용항만으로 저기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항만과에서도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윤신애위원
사업이 지금 내년도부터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저기 직접화단지 선정만 되는 거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사업에 대한 허가나 그다음에 풍량계측이랑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왜냐면은 보조자료 4쪽에 보시면 사업기간을 26년에서 33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인제,
윤신애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기본 인프라는 그 이전에 지금 갖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금 그런 민원이 접수된 거겠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전용부두 빨리 해야지 않겠냐.’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은, 밑에 이거, 이 금액은 뭐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용역비, 연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신애위원
용역비예요, 이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2,200만 원.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