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협약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협약 보고는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무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왈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의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국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완료될 때까지 업무를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다 이게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혹시 다른 데는 다 개선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런 거 중간에 이렇게 보고라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잘 진행되고 있어서 큰,

왜 그런데 빼먹었어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개선방안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자진 실토하라고 개선방안을 넣는데 뭐가 있으니까 안 넣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 다음부터는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도 안심하지.

예.

개선방안이 있다고 와야지.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업무협약 건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성실히 수행해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의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도 진행중인 사항 완료까지 차질 없도록 잘 예의주시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김미선·김순덕·송영자·정영미의원공동발의,2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순덕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과 함께 연구해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966호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1월 6일 김진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66호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조례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가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정책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농업 이렇게 장려하면서도 지원 조례가 없어서, 이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은 사실은 요즘 같이 경영비라든지 노동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잘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게 아주 좋은데 이런 조례를 아주 참 잘해 주셨고. 특히 이번에 다섯 분 의원님들이 연구용역까지 해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예, 네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순덕·소길영·이종현의원공동발의, 12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965번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1월 6일 김순덕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65호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께서도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 7인찬성) 맨위로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해서 올렸어요. 한번 보셨죠? 2조. 이거 드렸어? 수정안. (주무관을 향해) 빨리 드려야지. 개정안 드려. 이걸 안 드렸구나.

이미 공유는 됐습니다.

공유는 됐어?

예,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지금 현행 본인이 올린 것을 우리가 개정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의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영농조합법인을 우리가 19조 농업법인회사, 이렇게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3조3항도 일부 명칭을 조금 조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개정안 중에서?

아니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주신 거 내용 반영해서 수정안 내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조례가 의지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고 좀 아쉬움이 있다, 라면 저희들이 좀 토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저기가 없다면, 저는 위원님들이 다른 저기가 없으면 개정안대로 받기를 동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대 위원님 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김미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중복, 어떤 특정단체 한 군데에서 저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토의 때 전라북도 조례에 보니까 토종 저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전라북도 조례에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 돼,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도 알고 서로 알지. 그때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고, 내용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 여성농민회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여성농민회 총연합에 토종연구회가 이미 있고요, 거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넘게 이 작물을 지어온 것이라 도에서 인정해서, 지금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반드시 그분들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담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도·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도 조례가 바뀌어서 시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시행하는 해예요. 첫해라도 아마도 전북에 있는 도 연합 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검수나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올해가 첫해라서 그런데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바들이 추후에도 발생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검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이걸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과장님은 지침을 좀 만드세요. 토종농산물이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토종작물 직불금을 수령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경작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뭐 토종작물의 종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농가에 3.2ha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면적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기준이?

현재 실제로,

경작면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제 질의의 요지는 한 평에 토종이라고 심고 해서 받을 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직불에 대한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토종에 대한,

예, ㎡당 300원 하고 있습니다.

토종경작에 대한 기준을 한번, 면적기준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면적은 100~5,000㎡ 사이를 경작을 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평 정도?

그렇죠, 100㎡라면 30평 되겠죠.

3만 원 지급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건 토종이라고 해서 하나만 꽂아도 되느냐, 이런 기준이 궁금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경작을 해야 이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추가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내실 사항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959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9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예.

26조2항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 지난번에 이게 조례가 2012년도 7월달에 개정을 해서 8월 2일부터 일부 위임돼가지고 하고 있다, 돼 있는데 왜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현재 지적한 사항은 법령개정이 2012년 7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으니 조례도 바로 이어서 재개정을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2025년도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 이용의 법률하고 시행규칙을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충분하게, 개정일자를 우리가 해서 조정을 해줬는데도 이 정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빠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지적 안하면 사실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잘 참고하세요.

예, 업무에 미숙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755호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t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전문분야 사업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업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용역사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 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을 맡은 서윤엔지니어링 김종훈 이사라고 합니다. (pt자료를 바라보며) 진행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입니다. 익산시 마동 165번지 일원에 마동 주공1단지는 준공된 지 4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전문안전진단 등급결과 D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련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추진경위입니다. 저희 사업은 2025년 5월 22일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입안제안을 신청하였고요, 같은 해 5월달에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리고 같은 해 7월달에 저희가 의견을 받은 정비구역 신청 보완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9월달에 주민동의서 보완제출, 서면통보, 공람공고 해서 올해 11월 11일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금일 11월 28일 익산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마동 165번지 일원이고요, 전체 면적은 3만 2,634㎡입니다. 현재 마동 주공1단지 건축물은 전체 19동에 610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계획 지역지구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방식은 재건축사업이고 전체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270%이하, 세대수 계획은 전체 808세대로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현황 사진입니다. 저희 사업구역은 북측에 동부시장 오거리, 남측은 고봉로 우측에 접해있는 마동 주공1단지 전체 사업구역이고요. 남측으로는 고봉로 8번길 동측으로는 고봉로 10번길, 북측 선화로 18번길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사업구역 현황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구역은 전체 마동 주공1단지 전 면적에 대하여 3만 2,634㎡를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측에 보시는 도면은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3만 2,634㎡에서 저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92.3%인 3만 131㎡이고요, 그를 뺀 나머지는 7.7%인 2,503㎡는 전부 다 정비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해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중로 2-8번길, 이게 고봉로입니다. 고봉로를 확장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남측에 고봉로 8번길, 동측에 고봉로 10번길을 전부 다 저희가 확장하는 사항이어서 확장하는 시설 조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주용도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실제 재건축사업에서 저희는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주택용지의 용도는 관련법 건축법에 따른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우리가 허용용도이고. 다만, 불허용도 내에서 그런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도 제조업이라든가 게임제공업소, 노래방연습장 등 어떤 주거환경을 저해할 있는 그런 요건들을 저희가 불허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건폐율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하게 전체 건폐율 30%이하 계획했고요, 용적률은 270% 이하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측에 보시는 괄호에 있는 22.81% 건폐율, 그다음에 용적률 269.87%는 실제 건축계획에 나온 용적률과 건폐율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 자체는 2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센티브 항목에서 도정기본계획상 제로건축물 등급 5등급으로 저희가 건축 인증분을 받을 예정으로 해당되는 인증을 적용했을 시 저희가 최대 270%까지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이용계획과 도로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런 계획들이 다 총 집합되어 있는 정비계획 결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인 아파트인 만큼 해당되는 주민 분들이 주민편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관련법에 있는 면적 이상으로 계획을 했고요. 실제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는 47.9㎡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이런 것을 통칭한 주민공동시설은 2,020㎡ 이상으로 이 사항들은 관련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개요입니다. 해당되는 아파트 용지 내에 저희가 건축을 계획을 했고요. 실제 전체 세대수는 전체 808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고 층수는 29층 이하이고 이걸 계획했을 때 실제 건폐율은 30% 이하인 22.81%, 용적률은 270% 이하인 269.87%로 모든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형대 계획이 있는데요, 실제 전체 808세대 중에 59형이 전체 352세대이고요, 74형 152세대, 84형 256세대로 계획을 했고. 이 세대수 평형별 계획은 향후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나중에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민, 즉, 조합원님들의 수요조사 이런 걸 통해서 세대수 계획은 향후에 바뀔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지배치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 808세대에 대한 계획이고요, 실제 마동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19동의 건축물을 저희가 층수를 좀 높이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8동으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도면이 눕혀져있어서 그런데요, 이쪽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우측이 북측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측으로는 고봉로 폭 20m로 계획한 고봉로가 계획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측으로 저층에 주거지역이 인접해서 붙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배치를 중앙부는 최고 층수 29층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실제 주변에 저층에 붙는 주거지역 쪽으로는 저희가 14층에서 20층 이하로 다소 낮게 계획을 해서 아무래도 저층주민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걸 저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실은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역지정 이후에 개별심의, 즉, 건축심의를 통해서 어떤 다소 의견들을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아마 좀 더 개선될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저희 사업구역 내에 주출입구 자체는 남측에 고봉로 8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로 8길에 보면 당초에 폭 6m 중앙선 없는 2차로 개념으로 일단 현황인데요, 실제 출입구가 남측에 붙다보니까 저희가 이걸 대폭 확장을 해서 6m에서 15m, 7m를 확장해서 3차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측에 고봉로에도 저희가 출입구 부출입구가 있는데요, 실제 고봉로는 중앙선에서 양측 왕복 2차로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전 구간을 저희가 완화차로 개념을 다 수립을 해서 1개 차로를 더 추가 쌔빽을 했고, 특히 북측에 있는 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우회전 완화차로를 더해서 저희가 교차로 부근에는 4차로 계획, 교차로 이외 구간은 전체 3차로 계획으로 도로폭원을 확장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입니다. 이전 행정절차인데요, 실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올해 11월 11일날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주민공람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 오늘까지 주민공람, 현재 의견 취합된 주민의견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실제 전체 의견 중에 15건 의견 중에 재건축사업 찬성이 7건이고요, 13건 중에.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2건, 사업구역 확장의견 2건, 평형대 다양한 의견을 2건 주셨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다시 설명드리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사항이고요, 시행자 지정관련된 사항은 조합방식 이외에 다른 시행주체 한쪽으로 검토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이 사항들이랑 나머지 사업구역 확장이랑 평형대 다양화 이것들은 최종 주민의견이 취합이 되면 저희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철차입니다. 금후에 올해 5월달에 정비구역지정계획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전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금일 익산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그 이후에 익산시 도시계획 혹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 이후에 최종적으로 심의안을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그 안을 저희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해당되는 주민 분들은 조합설립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계획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 후에 착공 및 준공 등을 통해서 입주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조합청산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 마동 주공1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감도입니다. 이 계획안은 현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건물배치도에 따른 조감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경관심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구역지정 이후에 어떤 교통심의 그다음에 건축심의 이후에 배치나 이런 계획안들은 다소 바뀔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마동 주공1단지 이런 건축물은 개선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5호 익산시 마동 주공1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제안서를 잘 받아봤어요.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중간에 다시 들어온 건가요?

중간에.

중간에 왔어요?

예, 맞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게 신동에 있는 금호어울림하고 같이 제가 있을 때 사실은 승인이 됐던 건데 거기는 지금 재건축해가지고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시작해서 언제 할랑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죠? 특히 잘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왜 위원들한테 단지배치도라든지 교통처리계획이나 이런 건 자료에다 넣어주지 않고 여기에다만, 이거 넣어줘야 세밀히 보지.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한 것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넣어준 거예요? 잘 몰라요?

예.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들이 스크린으로만 보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세밀하게 봐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공람기간 얼마나 됐어요?

오늘까지가 마지막 날이고 31일간 공람기간 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청취했어요? 주민들?

계속 의견이 취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13건이 들어왔고요. 다시 더 확인해서,

제가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원성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말고 적당히 가려고 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익산시 법적 주차대수는 150%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1,189대 14.7%정도 예정을 해놨더만. 이건 나중에 이제 조정을 또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하셨더만. 최대한도로, 주차가 요즘 굉장히 힘든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주차대수를 법적대수 이상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150% 한다고 하더라도1.5대예요. 요즘 한 세대에 차 2대씩 다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도로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에 관심이 많고. 거기가 29층 이하라 하더라도 지금 옆에 보면 마동2단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잘하셔야 돼요. 예? 2단지가 옆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래 2단지까지 같이 계획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단지는 빠졌더만. 그다음에 아까 저기 한번 보세요. 교통처리계획서.

처리계획 이 도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동부시장 사거리에서 여기가 올라가는 데가 교통체증이 많은 데에요. 지금 거기가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808세대 계획했습니다.

808세대요. 지금도 거기가 왕복 2차선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쌔빽 한 차선을 하는 겁니까?

예, 한 차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거리에는 한 차로 더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거기는 그래야지.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나가는 거니까, 우회전 차선.

예.

그리고 이쪽 지금 쪽문 쪽 이쪽은,

부출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옆에. 주출입구 옆에.

주출입구?

예, 거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현황이 이면도로로써 6m로 중앙선 없이 차량이 교행정도만 할 수 있는 도로인데요, 실제 저희 계획은 이쪽 고봉로 8번길에 출입구를 내는 거다 보니까 이 도로를 저희가 15m 확장해서 3차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차로 계획을 꼭 수립해야 돼요, 거기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2차도로도 안 돼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왜 그러냐면 주출입구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큰 도로로 부출입구를 하고 저기가 안 되니까 지금 약간 변칙을 했어. 그러나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로 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거의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이쪽 주출입구는 사실 나중에 별로 이용을 안 할 거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능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어쨌든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봐야겠지만 저 같으면 지금 현재 쌔빽을 한 차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아파트단지 쪽은, 왜 그러냐면 여기 주출입구 나가서 이리 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하나를 더 해야 돼. 주출입구에서 거기에서 나가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나가는 차선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밀림이, 여기가 교통체증이 엄청 심화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출입구 교차로 부근에는 한 차로 더해서 우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따로, 우회전차로와 좌회전차로 구분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이후에 심의 때도 다른 전문가 의견들도 들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출입구를 한 차선을 더 확장하는 쪽을 저는 의견제시를 하고 싶어요. 거기가 주출입구이니까. 예?

예.

나중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마동1단지 주공아파트 40년, D등급, 그러면 지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등급결과로는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가 한 4~5년 걸리고 재건축 한 3년, 7~8년은 걸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도 D등급 자체이기는 해서 위험하긴 한데요, 그래도 주민 분들께서도 그런 사항 인지하다보니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은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아직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610세대의 주민의견수렴이 정확하게 아파트가 40년 넘고 D등급 받고 살기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가까운 데에서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개 보면 서민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평대나 20평 이하 정도 되는데 과연 재건축을 했을 때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나머지 808세대를 받는다면 200세대는 일반분양을 해야 만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분양한다면 추후에 분양가가 비싸고 현실에 안 맞아, 서민아파트라. 그러면 이것을 팔고 할 때는 딱지나 이런 것도 돌아다닐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이런 우려스러운 것들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적인 것은 뭐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현실가능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구역지정 된다고 해서 공사해서 착공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분양가가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7년, 8년 내에 한번 분양시장을 보고 잘 관찰한 이후에 최대한 조합원들, 주민 분들께서 큰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특별하게 주변에 공원이나 뭐가 없어요. 빡빡해요.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쌔빽해주는 부분들도 아까 7.7%밖에 못해 준다는 얘기야. 여기는 많이 해야 돼요.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도로 공간이나.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 침체돼 있고, 여기가 무슨 아파트냐, 여기도 오르막 그것을 제대로, 거기도 오르막이잖아요, 오거리까지 올라가려면.

예, 살짝 오르막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쪽을 완화할 수 있고 그쪽에 되도록이면 좀 상가지역으로 만들어서 주변에나, 이런 부분들. 그 도로를 쌔빽을 좀 많이 해서 공간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준다면 분명히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엄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성이 진짜 가능하게 해줘야지. 여기 어느 정도에 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모르는데 정말 서민아파트란 말이에요. 이런 것 건축비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거기에 대한 공원이나 뭐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만들려면 정말 잘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은 지금 막 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익산시에 그런 오명을 갖지 않게끔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이사님께서 많은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동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