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사항,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건으로 복지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64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2025년 11월 6일 조남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아마 지원관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을 텐데, 6조하고 7조 좀 한번 봐주세요. 6조에는 자동충격기 설치 대상에서 1호, 2호, 1항, 2항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설치 의무 대상이 있고 권장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니까 설치 및 권장,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7조를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7조 1항은 그냥 ‘자동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설치 의무 대상이 6조1항에 그냥 나와 있어요. 6조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7조2항에 보니까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하면 이미 당연히 성능이 입증이 된 자동심장충격기여야지. 그냥 가짜 자동충격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꼭 성능이 입증이 돼야 된다, 뭘로 성능을 입증을 시켜요?
남석
조남석의원
요즘 개발이 다 AI시대로 가니까 계속 이 기능, 성능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성능이 좀 좋은 부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내부 규정으로 해서 직원 분들이 그 성능이 좋냐, 안 좋냐 판단해서 운영해서 나갈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7조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10조에 교육대상자에 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쭉 나가요. 10조4항을 한번 보면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학생 및 교직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엄청 넓어지는 거거든요. 학생, 교직원까지 가면 우리가 학생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직원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에 너무 많이 방대하게…….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 느낌이 들어서.
남석
조남석의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 보건지원과의 능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흡사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교육청에 그 임무를 좀, 위탁을 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리고 여기 참여연대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렇게 넣자, 이런 얘기예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넣어도?
남석
조남석의원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넣으면 문제 있나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왜냐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걸 포괄적으로 해놔야 추후에 법률이 또 바뀌었을 때는 또 바꿔야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예.
남석
조남석의원
그런데 법률이 바뀌었을 때는 자동으로, 큰 틀에 놨을 때는 자동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우리 담당부서인 보건소가 큰 틀로 운영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걸로 판단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참고하고.
남석
조남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오히려 더 넓게 잡아놓을 수 있어요, 법률로만 보면.
남석
조남석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9조도 여기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보셨습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예. 일단은 외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행정에서는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큰 틀에 봐서 내부규정으로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7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시민 안전에 기반을 마련해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컸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응급의료 지원 조례가 종합적으로 제정되면서 폐지되는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취지가 이 새 조례 속에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좋은 조례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아이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한동연 위원님의 조례를 좀 더 같이 각별하게 상의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송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9조,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그거 한번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자는 이것을 시에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남석
조남석의원
아니요. 그것을 추후에 정해서 뭐 위탁을 줄 수 있으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첨부를 해서 여기를 변경시켰으면 어떠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이것을 다 소관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위탁을, 교육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남석
조남석의원
만약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비용추계도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막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난 대행을 해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다른 조항에도 ‘그 밖에 시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지. 뭐, 너도나도 어디를 해주면 또 위탁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가지고.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한두련인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 현재도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배치돼 있는 관리자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도 원광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이 조항은 필히 좀 넣어줬으면 하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62호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2호 2025년 11월 6일 김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종합의견처럼 요즘에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딱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보면 보이스피싱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것에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도 이 조례가 좀 필요한 조례 같아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57호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202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황등분관 인력이 지금 7명 아니에요? 7명에서 지금 위탁하면 6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위탁을 이미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러니까 6명으로.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6명으로.
최종오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백은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민간위탁 하기 전에 사전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본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시설관리라든지 회계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좀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6명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관에 있는 관장님 이하 종사자 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예.
최종오위원
그동안에 7명이 있었는데?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태껏 그 1명이 필요가 없었네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건 직영체계이기 때문에 직영체계에서는 필수인력들이 있고 그 시설물 관리나 이런 인력관리자가 필요했는데, 지금 본관과 분관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인력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을 기한 부분입니다.
최종오위원
아, 효율성으로 볼 수 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복지관 지금 본관, 분관을 지금 수탁기관이 통합됐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통합된 상황에서는 또 본관에 치여서 분관이 아무래도 사기저하 같은 게 또 있을까 봐서.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아, 예.
최종오위원
분관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본관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장님 이하 사무국장님이 주 단위 안에서 주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순환해서 그 현장에 방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분관이 소외되지 않게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독립적으로도 프로그램 같은 기획을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직영 관리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직영을 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적정한 인원을 관리를 할 텐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익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인원을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근무하실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다른 이용자들한테 소홀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위탁에 대한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항상. 직영하고 위탁하고 문제점이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관리부서에서 더 정확히 좀 해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불만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서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위탁하실 때 그거 꼭 확실히 체크해서 적정 관리인원을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그 분관들의 염려 부분이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전에 직영을 했을 때는 7명씩 했어요. 저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관을 위탁하는 곳에서 6명을 내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직영을 할 때에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묘한 그걸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계시면 확실히 민원이 적더라. 어려워해요, 그 주민들이. 그 묘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이 들어가가지고 민간이 들어와 있으면 요구하는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6명이든 5명이든 그건 상관이 없겠는데 과부하가 걸릴 소지가 있다, 직원이 거기에 6명이 나가 있을 때. 왜 그러냐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원이. 과거처럼만 민원이 만약에 요구사항들, 원하는 것들이 얘깃거리가 과거처럼하고 똑같다면 6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있을 때 직영을 할 때 7명을 했지만 6명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늘어나더라,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런 혹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이. 그래서 본관하고 잘 이렇게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본관에 계신 종사자 분들하고 원활하게 좀 내부 안에서도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들과 조율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황등분관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정민·정영미·최재현의원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양정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63번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2025년 11월 6일 양정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 이 조례에는, 보통은 우리가 단어들을 정의할 때에 제가……. 전문위원님.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전문위원님께 묻는다고요. 조례 같은 경우를 만들 때에 이 용어 정의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넣어가지고 정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는 이게 가장 의아했어요. 퇴소청소년 등. 그게 우리 한국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쓰는데요. 뭐뭐 등,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 법률에 ‘퇴소청소년 등’그러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청소년, 여기 뭐 노인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 등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정의를 했어요.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제목에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봐 보세요. 그러면 이 ‘등’을 빼봅시다.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이것과 이게 엄청난 차이가 ‘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넓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위원님, 제2조에서 보면요. ‘자립준비청년 등이란’해서 그 ‘등’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그 퇴소청소년에 관련된 그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정된 것이라는 거죠. 이 제2조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 2조 정의도 제가 쭉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 전문위원님이시니까 보통 단어를 정의는 해요. 그런데 ‘등’자를 넣어놓고서 정의를 한다는 것은……. 혹시 다른 어디 조례에 이게 있는지. ‘등’을 넣어놓고. 이 ‘등’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뭐 등, 해놓으면 사실은 그냥 거기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넓은 포괄적인, 그래서 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이걸 정의하는 것은 없을 거다, 뭐뭐뭐 등. 그리고 이게 명확하지도 않은 ‘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좀 한정이 돼 있는 그런 ‘등’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쓰는 이 ‘등’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무한대예요. 수학의 개념으로 보면 무한대라고요, 끝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놓는지.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의에서는 그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법으로 해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아요.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안. 저도 그렇게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그냥 아동과 청소년, 이 둘을 합쳐서 ‘등’을 쓴 거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전문위원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게 요즘 추세가 퇴소시설에서 나오는 청소년들, 이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나이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나이대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양정민 의원님. 그래서 아마 이 개정조례를 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그 단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은 뭔가 생각의 여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도 18세 미만의 혹시 퇴소자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아까 단어도 ‘퇴소’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퇴소청소년’ 이런 단어들을 없애고 순화된 단어로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
양정민의원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민
양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정회하고 간담회로,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냥 해도 돼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냥 해도 됩니까, 수정 없이?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756호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2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를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우수, A등급을 맞았구먼.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
우리가 지금 이 지정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면 센터 위치나 또 수탁자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66㎡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20평이거든, 1인당 1평씩. 그러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20평이 되는가, 어떻게 책정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수탁기관 응모를 하면 현지 출장을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면적을 확인하고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방금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고용승계는 제대로 되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승계조건으로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럼 고용승계 명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을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재계약이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재위탁.
재구
유재구위원
재위탁이잖아요, 재위탁.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보면 5년이잖아요. 그렇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을 얻는 우리 현재 의원님들이 이분들에 대한 재위탁 할 때는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 해 주신 의원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5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다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임기는 의원들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회복지시설만큼은 꼭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부서에서 더 정확히 하시겠지만 그 중간 중간에도 항상 운영현황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뭐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까 여기 보면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걸 더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가 결과가 우수, 우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정확히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관리부서에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참고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감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10호까지 있는데 1호에서 6호까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심사를 마쳤는데 모두 적정하게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더 잘하시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은데요. 이 성과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부서에서 직원이 나가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번이 재위탁이라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이런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청소년열매 나눔공동체, 이게 어디에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비영리 법인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청소년열매 나눔공동체, 이게 어디에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영등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충영
김충영위원
아, 법인이?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시설은 세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한 곳이 아니고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돼 있는 법인이고. 한 곳이 아니고 몇 곳을 하는데 물론 센터장은 다른 분들이 하지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재위탁이 이게 5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위탁을 5년 하는데, 처음에 5년이 돼서 이런 곳처럼 재위탁을 받아. 그러면 시설은 손을 안 댑니까, 혹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위탁 했을 그 현재,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5년이나 어쨌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새롭게 만들 때는 어쨌든 시설들을 하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우리 시가 좀 지원을 합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신규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지원비하고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재위탁 할 때에는 법인이 바뀌지 않으면 지원이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법인이 바뀌면 지원이 있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역설로 보면 바뀌어야 되네? 아니, 이 예산을 국가가 내려줘, 시설을 개선을 하라고. 그러면 역설로 보면 위탁을 바꿔서 시설이라도 바꿔서 깨끗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돌봄을 받는 사람은 우리 시민 학생들이란 말이죠. 역설로 보면 그러는데?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법인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장소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장소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곳이 우리 시설이 아니고 그 법인 것이었기 때문에?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오케이. 그런 문제가 있네. 어쨌든 그쪽 비영리단체의 좀 낡은 것들은 재위탁을 받고 하려면 좀 더 관심있게 투자 좀 하시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68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2025년 11월 10일 정영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11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1항, 2항은 현행과 똑같은데 3항에 대해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된 자를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전문가 참여폭이 넓어지는 만큼 실제 위원회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주민협의체 구성하면서 주민 분들과 함께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세 번째 환경관련 박사학위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참여를 같이 하시면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면 기존 위원들하고 또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기존 위원님 분들은 주민대표 다섯 분하고 전문가 두 분하고 시의원님 한 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하고 마찰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주민자치협의체라는 것이 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참고하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의원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전문대학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기준을 조금 더 폭넓게 넓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선정할 때에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영미
정영미의원
예, 정영미 입니다. 기준을 넓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협의체 자체는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중선
이중선위원
기존에 전문대학으로만 명시를 됐던 건데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해서 박사학위 취득한 전문가까지 포함을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 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영미
정영미의원
추가된 부분은?
중선
이중선위원
이걸 지금 추가로 돼서 다시 더 명시를 한 부분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의원
그러니까 그게 추가됐다기보다는 일단 상위법 자체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더 집어넣은 상황인 거죠.
중선
이중선위원
예. 상위법에 부합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가요?
영미
정영미의원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요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결국은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존에 두 가지 항목만 익산시에 있어서 삽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폐기물주민협의체 이런 부분도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도 수정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의원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 또 선배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지지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협의체와 또 우리 익산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임가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고, 포상금 기준에 ‘금액의 이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민물가마우지는 신설을 했는데요. 그 ‘이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포상금 지급할 때에 이내라고 하면 딱 20만 원 고정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준에서 딱 20만 원인데 저희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딱,
중선
이중선위원
행정에서 운영하기에는 탄력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를 테면 기존에는 20만 원 정액 지급을 받았는데, 이내라고 해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10만 원 준다거나 15만 원 준다고 할 수도 있을 때에 시민들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대부분 이것은 포획단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포획단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크게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서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 부분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많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나 이게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올해 거나 내년이나?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2,900만 원?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금액이 현실성이 좀 있어야 포획한 걸 가져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멧돼지를 잡아서 알아서 그냥 해결하거나 또 고라니 잡아서 알아서 또 그렇게 해결해버리겠다고 그럴 수 있어서 하여튼 현실성 있게 좀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가마우지를 넣었는데, 이게 피해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주필입니다. 최근에 그런 민원도 발생을 했고 모법에서 가마우지를 신설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번 조례 개정에 산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모법에서? 그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잖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보상금이 있고 없고가 그래도 포획하는 데에 5,000원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 돼서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대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보는 거고 민원이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 또 우리 시는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있어야 응대를 하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하는 시민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커요. 그래서 좀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즉각 즉각 대응을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