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1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2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3조에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 6조에는 위원회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10조까지는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감소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6조에는 생활 군민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 1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는 단양군 생활군민등록증을, 별지 서식의 단양군 생활군민 가입신청서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리군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단양군 생활군민이란 우리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자체 주민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9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인구증가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시책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생활인구에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법 제27조제2항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면서, 우리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을 단양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생활군민 등록제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에서는 우리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과 등록증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생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 요약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하단에, 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5조, 제25조,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생활군민 제도 운영이나 안 제14조 생활군민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지원의 경우에도,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될 경우 상위 법령 위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군민 등록제, 생활군민 할인 가맹과 같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활군민 관련 새로운 시책‧사업과 기존의 인구증가 제도‧사업과의 중복을 줄이고, 상호 연계시켜, 우리군 생활군민 증대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신규 시책‧사업과 기존 제도‧사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추진체계를 설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업 기본방향 설정,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업은 물론, 민간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군민 제도를 정착시켜 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부수의견 이외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 단양군 인구감소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생활 인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됐고, 인구감소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나열이 없는 것 같은데,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선 어떤 조례에 특별히 담은 내용이 있나요? 제가 미처 못 봐서 그런가요?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도 조금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지 5조의 기본계획, 6조의 시행계획, 이렇게 해서 감소에도 대응하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대응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게 생활 인구에 대한 거지,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거는 여기서 조례에서는 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인구감소 대응이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인구감소 대응은.

먼저, 조례 제명이라든지 내용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있는 사항을 위임받아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구감소에 대해서만 어떤,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구 증대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주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인구감소로 지역 특별법에 하는 거는 맞아요. 어차피 이게 생활인구도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단양군 생활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말은 빠지고 단양군 생활인구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명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명이, 제명이라든가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표준안이 시달돼서 내려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내용은 추가로 제정을, 개정을 통해서 삽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추가로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명을 바꾸면 될 테고, 이걸로 봐서는 제명은 바꿀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기본안이 내려왔다 그래도 기본안 자체를 우리가 거기서 수정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지금보다는 다시 한번 잠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증가 지원 분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세부 지원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변경 등 세부 지원 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 세부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세대 축하금은 기준을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에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의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 괄호 치고 세대원으로 편입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요.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은 기준을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에서는 대상을 임신출산 후 1년 이내의 가정을 2년 이내의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두 번째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항목 가운데, 전입세대 축하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등의 세부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별표2의 전입세대 축하금 개정의 경우는 지원기준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지원 제외 사유를 신설해 명확히 해석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별표 가운데 다자녀가정 전입장려금 지원 개정도, 문구를 정비해 양육 주체,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해석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의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개정은 현행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정을 지원하던 것을, 2년 이내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거기에 별표에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여기 관련된 거, 그 대상이 임신출산 후 2년 이내 돼 있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을, 그중에 한 번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한테 지원하고 출산한 분한테 지원하고 2번 하는 건가요. 이게요?

한 번입니다. 임신부터, 임신하는 순간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출산 후에 또다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입니다.

한 번만요? 그러면 이게 임산부터 2년 이내, 그래 되다 보면은 임산부는 기간은 출산 후 2년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임산부는 그대로 하는 거고. 둘 중에 한 번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이 출산 후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신해 가지고 출산할 때 2년인지 출산 후 2년인지, 제가 좀.

그러니까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임신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출산 후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모들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고, 대상도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2년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2년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출산 후에 2년 상해도 되고 이렇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임신한 순간 사용을 했으면 임신하면서 사용을 했으면 1년이죠. 그 사용한 순간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지나서 사용을 했으면 두 살까지. 그니까 임신부터 출산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면 산모들이 가정 방문하는 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2년으로 연장?

예를 들어서 6개월, 아이가 6개월이 된 다음에 사용을 하면 6개월뿐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으로 넓혀 놓으면 아이가 6개월부터 사용을 하면 1년 6개월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제도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거를 임신하고 콤마 찍고 출산, 이래 돼 있는데, 그거를 임신 또는 출산이라고 바꾸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혹시요? 이게 2년이라는 이야기가 그거도.

오히려 임신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으로 하면 두 번으로 오해할 소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

임신 또는 출산 후 2년.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차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임산부한테 한다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는 지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임신해서, 만약에 임신을 해서 사용을 하면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만약 임산부 6개월 시작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출산해서까지 연계한다는 얘긴가요? 1년을? 그냥 출산했을 때 그때 그중에서 하여튼 1년이라는 얘기예요? 2년 이내에. 이게 이제 우리끼리는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들이 조례를 봤을 때 이거 이렇구나,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에는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네요. 그죠?

내년부터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년이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가사도우미를 그냥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고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월 2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 위탁사업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거지, 임산부나.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월 2회밖에 지급이 안 된단 얘기예요. 안 그러면?

활용은,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미선입니다. 질의해 주신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 순간부터 신청 자격은 되지만 중간에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정에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을 때 사실은 주 1회 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연 10회를 못 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2회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가정에다 직접 100만원을 지원하거나 어느 가정에 100만원 한도로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하실 때는 제 허락을 받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에 단양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에 통합하여 포용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의 정의를, 안 14조의 실무협의회, 안 20조의 평생교육사 배치 등 안 30조에 평생학습 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를, 안 4장에 성인문해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5장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안 6장에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1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2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4호부터 7호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평생학습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14조에 실무협의회 6항을 신설하고 안 20조에 평생교육사 배치 등에서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0조의2항을 신설하고 제4장 성인문해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1조부터 35조는 성인문해 조례에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5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신설하고 36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행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37조 지원사업도 신설하고 안 38조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도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의 부칙을 신설하고 39조의 포상을, 40조의 준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우리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와 평생학습 조례를 통합해 우리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안 제2조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와 평생학습 조례를 통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4조제6항을 신설해,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해,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학습자 관리 등을 위한 학습매니저 등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30조의 경우는 평생학습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해 평생학습 과정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줄 수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장 성인문해교육을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신설했으며, 이는 현행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성인문해교육 추진에 필요한 조항들을 옮긴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제5장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신설했으며, 안 제3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6장은 보칙 규정으로 제39조 포상과 제40조 준용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안건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부칙 안 제3조에 조례 체계 변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평생교육법 제20조의2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 제21조의2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9조에서 제40조의2까지는 문해교육의 실시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과 같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안건 조례는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우리군 평생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것도 우리가 축하할 일이지마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 여기에 관련해서는 큰 지장 없겠지마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도 그 설치에 따라서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장애인의 어떤 그 청각장애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장애 유형별 여러 사항이 발생될 텐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 지금 아직은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올해 한 5월 정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에도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또, 등록 장애인들의 어떤 중증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을.

현장에 가서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수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점자라든가 교육하는 데는 전혀 그짝에 시설이 다 돼 있나요? 그럼요?

장애인복지관에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을 꼭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옮겨서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때 하고 이제는 우리가 또 조례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하여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게 조례도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은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환수가 가능할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했으면 환수를 해야죠.

아니, 부정한 방법으로 했든 간에 나중에 이사 간 뒤에 나중에, 요즘은 전출 이런 것도.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아니 등록돼 있으면은 하는데, 이게 환수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환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가능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죠. 환수하도록.

이게 힘들 거예요. 아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환수를 한다 그러면 이사 간 뒤에 가서 그 돈 받을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 환수조치 한다는 거는 조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6조3항에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단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건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주민등록이나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결혼이 2조도 2항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3항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해요? 이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인 건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한테 그게 늘 언제나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체류지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정이 나온다?

예,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들이 주민등록은 없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해가지고 또 체류지 이동하게 되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통보 온다?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주민등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 얼마 동안 있든지 그날 어느 기준치에, 그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공고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지금 저기 우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단양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이 최근에 어느 관계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현황이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과 지원 한도 및 보전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예산사항은 287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안 제3조3항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별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4항 이차보전금의 보전율을 2% 일반회계 세출예산 확보 총액 범위에서 보전율 3% 및 지원한도 7,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명확히 하고, 지원 한도 설정, 보전율 조정과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제17조 우수체인사업자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조문 정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3조를 개정해, 이차보전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보전율을 조정해 그 혜택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요약과 도내 시군별 비교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하단에,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소상공인 작업장의 환경개선, 제27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 제28조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 제29조에서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31조에서는 조세의 감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와 같은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인 이차보전사업의 지원제외 업종을 구체화해 반영하고, 그 혜택 범위를 넓히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와 이차보전 지원 기간, 지원율 등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 재정부담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군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단양 관내에 이차보전금 대상자,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고요. 참고로 올해 171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상호나 이런 거는 그렇더라도.

전체 현황을 말씀?

전체적인 현황. 지금까지 우리가 주는 보조금 주는 내역.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상호하고.

예,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170개 업체라 그러셨나요?

네, 17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이 120개 업체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게 개인들이 대출을 낼 때 이게 2%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될 수 있고, 금액이 또 5,000만원까지잖아요. 2,0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5,000만원을 상한선을 잡아놨었는데, 밑에 2~3천만원도 있으니까 업체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에서 3%로 증액되는 거는 은행권에서 이율이 높아져서 그러나요? 아니면 3%가?

저희가 소상공인들 요즘 많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니, 이거는 이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자가 은행권에서 만약에 더 내려갔다. 2%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문제없을 텐데 그게 이자율이 높아졌나요?

이자율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몇 % 정도, 평균? 다 틀리겠지만.

대출이자가 보통 제가 알기로 한 4%에서 5%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3%를 해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저는 또 같은 이율... 그리고 금액은 7,000만원으로 금액은.

상한액을 7천만원으로.

상향해주고. 그러면 이게 상한액이 다 하는데도 많지는 않겠네요. 업체가? 아까 2~3천만원도 쭉 있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질공원팀, 재난상황팀 신설과 단양 종합박물관 설립 및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 공직 사회 활력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직급 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665명에서 10명을 증원해서 675명이 되겠으며, 6급 비율을 0.5% 증원하고 7급과 8급 비율은 동결시켰으며, 9급 비율은 0.5%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5년 10월 2일부터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나 규제심사도 완료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공무원 정원 관리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과 단양종합박물관 건립 추진, 보건의료원 응급실, 통합돌봄팀 1명으로 돼 있는 건, 제가 잘못 오인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응급실 진료인원 4명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사회 진작을 목적으로 직급 간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우리군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을 665명에서 675명으로 10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별표3 단양군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9명과 연구직 정원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해, 6급 비율을 현행 26.5%에서 27%로 0.5% 늘리고, 9급 비율을 현행 6%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0.5%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 제22조에서는 정원책정 일반기준으로,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정원을 책정하고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 제2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영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안 제2조와 별표2, 별표3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기준인건비와 관련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원이 늘어나고, 9급 비율을 낮추고 6급 비율을 높이는 사안은 기준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이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등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때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현업부서가 관련된 팀들, 거기에는 증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교통팀 같은 경우도 다른 데 보면은 교통행정팀이 있고 교통시설팀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기도 주말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그런 경우. 또, 하수처리라든가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물론 여기 특수 여건이라서 지질공원이나 지원하는 사항 쭉 있지마는 그쪽 분야에서는 혹시 검토해 보시는 거 없고 아니면, 그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 그런 건 없나요? 기피부서 정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주말 놀아야 될 때 놀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등등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8급, 7급, 6급에 이렇게 딱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인원이, 정원들이.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다 이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중 우리군 복무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복무조례 별표5에 경조사 휴가 중 결혼, 출산, 입양 및 임신검진 동행 휴가에 대한 휴가 일수 중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며, 2025년 9월 26일부터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중복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해, 법령과 조례의 연계 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과 주요 내용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과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휴가 가운데, 안건 조례에서 중복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정비해, 상위 법령과 조례의 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인 마을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 지원 관리코자 함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비가 오염되거나 문구가 마모되어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마을비 건립 및 정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마을비를 관리하여 지역 상징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규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 공동시설인 마을회관과 마을비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로 하는 한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마을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7호와 안 제5조제5호를 각각 신설해, 마을비 지원대상으로 마을비 건립과 정비를 포함하고, 지원한도를 개당 500만원 이하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따른 마을비와 같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나타내는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이며, 조례를 근거로 하는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참전, 유공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생일축하금 신설을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생활축하금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안은 참전유공자에게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몰군경유족에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 배우자에 15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표와 같이 2억 5,9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3호를 신설해서 ‘생일축하금이란 참전, 유공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159페이지, 제3조5호를 신설해서 참전, 유공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년 1회 10만원의 생일축하금 지급이라고 하였고, 제5조6항을 신설해서 생일축하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에 말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 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4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등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안 제2조에 생일축하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유족 명예수당을 현행보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각각 인상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참전유공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연 1회 10만원의 생일축하금을 신설하면서,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안 제2조제2호가목과 제6조제3항 개정은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지원금 여기 오늘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유공자분들한테도 이게 혹시 나가나요?

네.

참전유공자 외 다른 국가보훈자라든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이번 다 됐습니다.

다 전부 다 나가요? 그럼, 다 금액은 똑같고요? 금액은 다 똑같고요?

이제 오늘 3개 안건이 있는데, 3개 안건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보훈단체에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국가유공자 하여튼 모든 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지원하는 방법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죠?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랑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하고 뒤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3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일축하금은 그러면?

생일축하금은 참전유공자 161명에 대해서만.

그럼, 다른 유공자분들은요? 그분들은 없나요?

그분들도 보면은 배우자가 210명, 쭉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생일축하금은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생신은 다 있을 텐데.

그렇긴 한데, 이게 재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도내에 충주시에서 지금 선행으로 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충주 따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많지 않잖아요. 충주는 인원이 많아서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에 어떤 관계 없이 전체를 같이 해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아홉 사람이 싫어할 수도,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의견이 제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 주시는 게 안 좋을까요? 어느 정도, 전부 다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우자하고 다른 대상자들까지 하면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진짜 참전유공자 대상자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거는.

이분들이 점점 대상자가 늘어나지는 않죠?

유공자 당사자는 줄어들고는 있는데,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되시고 미망인이 되시고 이렇게 되되 보니까.

배우자는 두 번째 치고도 당사자들.

당사자들에게 드리는 건데 당사자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유공들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자도 당사자들은 전부 다 줄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는 둘째 치고라도요. 당사자들은 같이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참전유공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인데.

근데 이게 인원이 지금 올해도 161명으로 먼저 이제 1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원상 아마도 다 한꺼번에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계적으로 먼저 참전유공자 당사자한테.

참전유공자들 먼저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이분들이 고령이고 나이 연령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1단계로 먼저 이렇게.

그럼, 유공자분들 중에서 참전유공자가 연세가 제일 많은, 그런 취지인가요? 하여튼 이것도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지금 이분들은 숫자가 연세가 되셔가지고 점점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하여튼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앞전에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참전유공자 생신 축하금이 161명의 1,610만원인데요. 이게 전몰군경 유족이라든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분이 자료상에는 지금 현재 24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재원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하셨는데, 2,430만원이에요. 1년에. 제가 볼 때는 어느 분한테 연세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건 맞지만, 단양군에 어차피 이 3개 다 같이 여기 세 분들 다 같이 하는 것도 재원은 그렇게 크게, 2,430만원만 더 플러스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근데 이분들하고 또 순직군경 유족, 공산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쭉 뒤에도 쭉 있기 때문에.

뒤에 분들까지 다 하시면?

하려면 다 아마...

한 대략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되세요? 그렇게 다 따지면? 참전유공자만 빼고.

정확한 인원은 자료.

한 1,000명 정도 되시나요? 1,0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500명이요? 500명이면 5천인데? 그래서 재원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1,610만원이나 5,000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요건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명이면 5,000만원.

필요성, 지원해 주자라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물론 참전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아무리 단양군에 재원이 없다 그래도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500명이면은 5천 정도 더 투자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인데, 나머지 부분도 지금 조례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내년 상반기라도 처음에 검토하셔가지고 이분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다른 분들은 소외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이걸 금액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우려가 돼가지고.

생일축하금만 보면은 5,000만원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다 22만원에 30만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의 인상해주는 총액을 하다 보니까 재원 얘기가 나왔는데, 궁극적으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수당도 인상하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음 추경 때.

이게 바로 반영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상대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럴 거예요. 나도 생일 있는데, 하고 얘기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한테 괜히 그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나 조성룡 위원님하고 같은 감이고요. 이거 인상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네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타시군의 지금 얼마나 받는 줄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서류를 같이 올려줬으면 더 안 좋았나 싶어서.

166페이지에.

166페이지에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때의 기준인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정리된 업데이트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해서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고, 또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은 순직군경 유족에게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공상군경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공상군경 유족에게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공수훈자 유족 배우자에게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리고 보훈수훈자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기존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11호를 신설하여 ‘순직공무원이란 법제4조제1항제14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2호를 신설을 해서 ‘공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에, 제9조6호를 신설해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월 15만원, 7호를 신설해서 공상공무원은 신청일 현재 25세 이상인 사람에게 월 1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수당 신설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면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9조를 개정해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국수훈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해, 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순직공무원 유족과 65세 이상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지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에 보면은 유공자들 중에도 같은 유족인데도 20만원 지원해 주는 경우 23만원 지원해 주는 경우, 30만원 지원,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라 그래도 유공자 참전이라든가, 아니면 순직군경이라든가, 공상군경, 무훈수훈자 다 본인도 이게 금액이 다 틀려요. 이게요. 서로가.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등급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차별되는 거는 특별한 규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가요?

등급은 없고 지금 보훈에 대해서 구분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로 구분해서 종류가 있는 거고. 등급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건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일축하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서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유족이라 그래도 어느 유족인가에 따라가지고서는 받은 금액이 이게 차이가 다들 있어요. 20만원에서 23만원, 30만원 그렇게 유족, 같은 유족인데. 제가 국가 저기서 A등급, B등급, 등급이 있나, 아니면 또 본인들도 그래요. 본인들도 여기 30만원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또 차이 나는 저것도 있고. 이게 뭔가 일치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아, 난 이 정도밖에 유공을 안 했으니까 난 이 정도 받는다. 이런 건지.

그건 아니고, 기준이 처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받으셨던 거에서 인상안을 인상 금액을 동일하게 해 드렸는데, 처음에 그 기본이 기준...

근데 지금 한 것도요. 여기 보면 100%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30% 인상되는 경우에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요. 이번에 올라 온 것도. 이게 뭔가 우리가 답변하기가,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나는 왜 이거에요. 나는 왜 만약에 생일축하금 안 줘 그러면, 인원 적은 데부터 줄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기 수당 주는 것도 본인들이나 유족들한테 주는 것도 여기는 국가적인 등급이 있다그러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유공자의 소속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주고 나중에 많은 건 예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맞고.

그건 아니고,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인상액은 같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인상안을 도출한 건데, 지금 기존에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대폭 오른 건데. 당초에는 동일하게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퍼센티지는 같게 이렇게 인상안을 저희가 책정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금액별로 처음에 기준 단가가 기준액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혼동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도 좀 더 이렇게 그런 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답변하기가,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또 이분들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도 여기 답변이 애매할 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이게 통일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좀 혼돈스럽지 않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지자체별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또는 재원도 좀 내려주고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선이 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그냥 서로 막 이래 가지고.

경쟁하다시피.

이게 많이 혼돈이 됐는데, 지금 참전유공자도 청주 같은 데는 16,000원인데, 아니 16만원인데, 다른 데서는 쭉 하다가 지금 현재 이대로 된다면 저희 단양군이 제일 많은 상태가 돼요. 근데 시군마다도 차이 나고 또, 같은 우리 단양군에서도 유공자 별로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셨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훈부에서 지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셨을 때에도 저희가 드린 건의사항 중에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이게 너무 다르고 해서 좀 혼돈스럽고 또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거 좀 짚어줘야 되겠다. 했더니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고,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거 손 안 댈 것 같아요. 지자체 알아서 막 올려주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이거 손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 안대는 거보다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국가의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을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와 같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8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를 개정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개정은 중앙부처 명칭 변경 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등의 사고 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사고 발생은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 공동주택 주연 대상의 범위 확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부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8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고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공공주택 단지 내 공용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를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나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를 개정해, 제10호로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공용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사항은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지원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으로 공용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를 포함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양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마을 세무사의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는 세무상담 등 역할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세무상담 대상, 방법 및 상담 실적을 관리, 안 제9조에서 11조에는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세무사법 제6조 및 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요.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규제심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세무사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역할을 국세 및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담 관련사항으로 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군민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는 대면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세무상담은 무료로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해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요약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상위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세무사가 주민의 권익증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재능기부로 세무 관련 상담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단양군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 수당 등의 경우도, 마을세무사가 주민의 요구나 상담 편의를 위해 특정 장소에 출장하여 상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당 등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근거해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다면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저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당 지급은 재능기부의 원칙에서 예외적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급 금액과 지급 횟수 등과 관련한, 적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세무사를 몇 명 정도 둘 예정인 걸로 계세요?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도에서 2명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줘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관리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리라고 할 건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 실적 정도를 도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하는 다 사업이면은 조례가 지금 없어 가지고 못 했었단 말이에요?

계속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305쪽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의 용어 및 내용 불일치를 정비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과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주택 간의 이격거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정비하고 각 용도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건축제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신구대비 상세 내용으로는 359쪽, 주택간 거리 규정을 명확화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호수의 산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의 대지 경계상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주택 수로 규정하고 360쪽의 주민 생활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시설에 이격거리 기준을 도로 및 마을 주 진입로로부터 당초 100m를 500m로, 주거 밀집 지역 5호 이상은 당초 2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 5호 미만은 300m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4쪽입니다. 264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에 있어, 주택 간의 거리를 정의해 해석의 문제를 보완하고, 주민생활환경과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시설의 입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 근거 법령과 조례의 내용, 용어 등을 일치시켜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24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주거밀집 지역의 호 수의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주택 수의 합으로 한다를 신설해, 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별표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허가기준란 중 3.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을 현행, 도로 또는 마을 주 진입로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현행, 5호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500미터로 강화하며, 5호 미만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 제23조 등 7개 조문과 안 별표 3, 별표 6 등 10개 별표의 개정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거나, 상위 법령과 내용, 용어를 일치시켜 현행화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별표 24 개정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56조 관련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제2호 개발행위별 겸토사항 중 가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허가기준은, 세세목 양괄호3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근거해 주민생활환경,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시설 입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고, 주택밀집지역의 호수 산정기준을 정의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과 내용 또는 용어를 일치시키거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는 오탈자나 이중표현으로 보이는 별표 18 제6호 개정문안 중 농인인은 농업인으로, 별표 24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란 중 1. 발전시설의 나.와 3. 자원순환시설의 다. 중 괄호로 주거밀집지역의 호수 산정기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문 가운데, 규정은 이중표현으로 보임으로,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정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폐차장이나 이런 거?

당초에 있는 기준에서 5호 이상 같은 경우는 200m에서 500m로 그다음에 이제 5호 미만은 300m로 적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기존에 종전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 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 검토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대로 적용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시는 걸로요. 지금 여기서 오늘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민원인들과 관계되는 건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개정하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조례 개정하게 되면은 일부개정 하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피부의 와닿는 가장 어떤 차이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고요.

금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내용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실질적으로 화재라든가 전기차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화재 폭발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순환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유독가스나 그런 부분이 또 멀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타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관광시설의 계속 연계성을 위해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거 입법예고 한 다음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주민들 의견이?

아니요.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식입니다.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조례로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와 안 1호에는 조례 목적, 안 2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의 정의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안 5조의2와 5조의3은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진화산재해대처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과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이나 문구 등을 행정안전부 권고 조례안을 참고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안 제2조제3호 위험도평가단원의 정의를 개정해,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여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려야하는 대상을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와 5조의2, 5조의3에서는 위험도평가단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평가단원 관리와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 조문별 개정이유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응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험도 평가를 위해,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이와 같은 법 제2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61조에는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해 수당 지급의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9조에는 방재단 소집 수당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10조는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이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재단원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의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안 제1조 목적은 상위 근거 법령을 구체화해 문장을 정비하면서, 안 제4조, 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방재단원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9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수당 지급단가를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수당지급 시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17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과 관련한 상위 법령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방재단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65조까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 소집과 교육, 훈련, 예산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운영과 수당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타시군에 지금 수당을 주고 있는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어가지고,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수당 지급을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출동 수당에 대한 명시가 일반적인 재해 활동이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사전 예비 점검이라든가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활동하는 수당 분에 한해서만 사업을 지급하는 거고, 일반적인 방재단 활동에 대한 지급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장부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수당이 나가게끔.

근데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해 가지고 그걸 읍면 사무실에 제출을 하게 되나요? 군에다 하나요?

현재 일단은 자율방재단이 읍면까지 단위까지 편제가 돼 있지만 읍면 단위별로는 활동하지 안 하고 있어서 우리 단양군 방재단에서 이제 활동 대장을 작성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동하고서는 뒤에 이제 제출하면서 각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서식이 어떤 일정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별지 4호에는 이제 관련 활동 내용이 기재되는 내용이 있고 해당 인원 명단하고 그 뒤에 활동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통 같으면은 여기다 해놓고 저기 성명 있고 횟수, 시간 있으면은 이거 그다음에 서명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 놓고 밑에다가는 또 이와 같이 상기 내역이 이상 없다든지 해 놓고 거기다가 단양군 방재단장 확인자가 그거를, 서식이 좀 있어야 되지 맞을까 아닌가 싶어요.

별지 서식에, 별지 서식에 별지 3호 서식에는 활동 확인서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454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454페이지.

454페이지요? 이 활동 확인서는 개인별로 하는 거고요?

네, 그 옆장에 별지 4호 서식은 전체 활동 명단 수가 총괄로.

그러면 이게 이 총괄표에는 이 4호 서식 옆에 그니까 455페이지가 옆에 별지 3호 서식을 근거로 해서 왼쪽에 작성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은 그렇게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될 때다 보니까 사전 준비하고 그렇게 활동, 이 수당이 지급되는 활동의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안전보안관도 이렇게 출동을 할 때 화재 진압에 대한 출동을 할 때 그런 수당이 지급되게 돼 있어서 타시군도 그렇고 또 이 중앙에서도 방재단 활동에 대한 그런 수당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가 좀 앞에가 잘 안 맞는 것 같애가지고 그랬어요. 하여간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내년부터 주요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각시설 재설치, 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 업체가 계약 기간 내에 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하도록 하고 향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시설은 관리 운영과 폐기물의 반입, 그리고 주민 생활 보존 및 재생 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관련법령과 예산의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안 제3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위탁할 수 있는 3개 기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2호로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같은 조 제4호로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해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안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군수가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사항과 위탁기간, 갱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안 제5조에서는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해,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폐기물 반입 절차와 반입 제한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내용과 관련해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반입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같은 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안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반입 제한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민원발생이나 행정쟁송 가능성도 있어 보임으로, 하위 법규나 지침 등으로 그 기준을 객관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해 시행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거 중에 반입 제한에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민원 발생이나 행정쟁송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과 기준을 객관적인 입장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시행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하실 저기 있나요?

네, 기존에 저희가 반입제한 폐기물에 대해서 약 한 20여 년 운영을 했는데, 주로 내용이 법령에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석면이라든가 또 의료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데. 이미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정폐기물이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초기에 한 20여 년 전에는 그런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이미 교육이 다 돼 있어서 마찰이나 그런 반입 제한에 대한 마찰은 요즘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요? 운영에 지금까지 하던 것 중에서 이미 운영하던 거를 지금 조례로 담았을 뿐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예.

하여튼 문제없도록,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으면 조례에 미리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폐기물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폐기물. 그거에 따른 조례가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이게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정폐기물 반입 금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섞여서 들어올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죠? 있을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하면서 설치 허가를 생활 쓰레기 그걸로 처리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자체가 들어온다는 거는 댄박 이 민원을 따라서 불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이미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다시 그거를.

우리 조례로 또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은데.

필요하다면,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12조2 제3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3조의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할인 대상 감면율 할인율 등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도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감면율, 할인율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이관, 명시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 감면율, 할인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할인율은 규칙에서 조례로 그대로 이관하였으며, 개정한 부분은 전자고지 할인을 기존 이메일에서 확대하여 문자, 카카오톡까지 포함해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수도요금 할인 제1항제1호 자가 검침이나 전자고지 참여 수도자 등을 전자고지 (이메일 등) 참여 수도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2쪽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던 수도요금 감면‧할인 대상 및 감면‧할인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6조 수도사용 요금 등의 감면과 안 제37조 수도요금의 할인을 개정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할인 대상 및 감면‧할인율을 조례로 이동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수도법」 제38조제4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와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수도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공익시설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2항에서는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와 같이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는 수도요금 감면‧할인 대상과 감면‧할인율 등 수도요금 감면‧할인에 따르는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