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내년부터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년이고요.

금액이 아니고요.

월 2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 위탁사업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거지, 임산부나.

활용은,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미선입니다. 질의해 주신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신 순간부터 신청 자격은 되지만 중간에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정에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을 때 사실은 주 1회 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연 10회를 못 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2회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가정에다 직접 100만원을 지원하거나 어느 가정에 100만원 한도로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하실 때는 제 허락을 받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에 단양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에 통합하여 포용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의 정의를, 안 14조의 실무협의회, 안 20조의 평생교육사 배치 등 안 30조에 평생학습 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를, 안 4장에 성인문해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5장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안 6장에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1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2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4호부터 7호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평생학습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14조에 실무협의회 6항을 신설하고 안 20조에 평생교육사 배치 등에서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0조의2항을 신설하고 제4장 성인문해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1조부터 35조는 성인문해 조례에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5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신설하고 36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행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37조 지원사업도 신설하고 안 38조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도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의 부칙을 신설하고 39조의 포상을, 40조의 준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우리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와 평생학습 조례를 통합해 우리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결과, 안 제2조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와 평생학습 조례를 통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4조제6항을 신설해,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해,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학습자 관리 등을 위한 학습매니저 등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30조의 경우는 평생학습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해 평생학습 과정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줄 수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장 성인문해교육을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신설했으며, 이는 현행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성인문해교육 추진에 필요한 조항들을 옮긴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제5장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신설했으며, 안 제3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6장은 보칙 규정으로 제39조 포상과 제40조 준용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안건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부칙 안 제3조에 조례 체계 변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평생교육법 제20조의2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 제21조의2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9조에서 제40조의2까지는 문해교육의 실시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과 같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안건 조례는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우리군 평생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했으면 환수를 해야죠.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게 해야죠.

노력을 많이 해야죠. 환수하도록.

어려운 점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고요. 참고로 올해 171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네, 차이가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예. 근데 이거는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때의 기준인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정리된 업데이트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해서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고, 또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은 순직군경 유족에게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공상군경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공상군경 유족에게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공수훈자 유족 배우자에게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리고 보훈수훈자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기존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11호를 신설하여 ‘순직공무원이란 법제4조제1항제14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2호를 신설을 해서 ‘공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에, 제9조6호를 신설해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월 15만원, 7호를 신설해서 공상공무원은 신청일 현재 25세 이상인 사람에게 월 1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수당 신설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면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9조를 개정해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국수훈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해, 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순직공무원 유족과 65세 이상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지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도에서 2명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줘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관리라고 할 건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 실적 정도를 도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305쪽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의 용어 및 내용 불일치를 정비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과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주택 간의 이격거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정비하고 각 용도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건축제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신구대비 상세 내용으로는 359쪽, 주택간 거리 규정을 명확화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호수의 산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의 대지 경계상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주택 수로 규정하고 360쪽의 주민 생활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시설에 이격거리 기준을 도로 및 마을 주 진입로로부터 당초 100m를 500m로, 주거 밀집 지역 5호 이상은 당초 2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 5호 미만은 300m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4쪽입니다. 264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에 있어, 주택 간의 거리를 정의해 해석의 문제를 보완하고, 주민생활환경과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시설의 입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 근거 법령과 조례의 내용, 용어 등을 일치시켜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24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주거밀집 지역의 호 수의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주택 수의 합으로 한다를 신설해, 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별표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허가기준란 중 3.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을 현행, 도로 또는 마을 주 진입로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현행, 5호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500미터로 강화하며, 5호 미만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 제23조 등 7개 조문과 안 별표 3, 별표 6 등 10개 별표의 개정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거나, 상위 법령과 내용, 용어를 일치시켜 현행화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별표 24 개정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56조 관련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제2호 개발행위별 겸토사항 중 가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허가기준은, 세세목 양괄호3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근거해 주민생활환경,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시설 입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고, 주택밀집지역의 호수 산정기준을 정의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과 내용 또는 용어를 일치시키거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는 오탈자나 이중표현으로 보이는 별표 18 제6호 개정문안 중 농인인은 농업인으로, 별표 24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란 중 1. 발전시설의 나.와 3. 자원순환시설의 다. 중 괄호로 주거밀집지역의 호수 산정기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문 가운데, 규정은 이중표현으로 보임으로,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정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있는 기준에서 5호 이상 같은 경우는 200m에서 500m로 그다음에 이제 5호 미만은 300m로 적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기존에 종전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 거를 따라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