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국별로진행하고부서별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토록하겠습니다. 또한행정복지센터에대한심사는위원님들과합의한바와같이예산안책자를통해서면으로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홍보소통실과송도스마트도시국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명을호명후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홍보소통실에먼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세입·세출예산안300쪽에보면언론협력관급여감소가있어요.인건비가2,500여만원감소했던부분이있는데그중에기본급1,800여만원,가족수당하고이게감소가됐는데급여감소의원인은인력공백기간이나근무형태변경에그요인이따른거예요?그러면그동안에언론대응그런업무같은경우는향후에어떻게지금진행되는게그거하고향후충원계획이나그런걸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질문주신저희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언론협력관님에대한인건비말씀하시는거잖아요?
박정수부위원장
예.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부분은당초에본예산에저희가편성했을때는작년근무자의연봉이라든지수당에맞추어서저희가편성을했고요.작년에근무했던언론협력관이퇴사를하시고금년도1월1일자로또새로임용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급여에차이가있어서그부분만지금삭감이된부분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대체인력이나그런문제는아니네요.차액만큼만그런부분이고,그리고우리가536쪽,콘텐츠출연자보상금삭감부분이있어요.거기에따른예산삭감뭐얼마금액은많진않는다는예산삭감으로해서홍보효과에미칠영향이라든가그런건어떤건지있을것같기도한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당초본예산에855만원편성이돼있었지만요.저희가금년도에는콘텐츠출연자보상금으로나갈수있는일반분들에대한보상금이14건에한스물세분정도저희가지급이됐고요.나머지는저희내부공무원들이쇼츠라든지그런부분을촬영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앞으로도효율적으로운영해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설명감사드립니다. 스마트혁신과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세부사업설명서554쪽,AI기반보행자안전시스템설치예산이3,800만원에서950만원정도가감액이된부분이있던데예산감액이유하고이에따른시스템설치및운영에미칠영향또한예산감액을고려한향후운영및설치일정에대해서설명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조달차액으로발생한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지금시범사업이옥련동에설치됐던그런사업같은거죠?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세입세출예산308쪽,사업체조사원수당삭감에대한그게있어요.예산이이건700여만원삭감된부분이있던데삭감된구체적인사유가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을드릴게요.
아,내려올때?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먼저스마트혁신과에보면549쪽,전기공공요금차액이이렇게많이나고있어요,그렇죠?그이유가무엇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스마트혁신과가언제생겼죠?
아니,스마트혁신과가매년이라고표현을하셨는데스마트혁신과가지금생긴지.
그런데여기보시면회선공공요금같은경우기정액이630만원잡았는데예산실질적으로쓴건120만원이에요,그렇죠?
삭감된게500만원이에요.이게40%입니까?아까팀장님말씀중에40%정도여유를갖고예산을편성을했다그랬는데40%에600만원에서실질적으로쓴게120만원인데이게40%에포함이됩니까?
아니,어쨌든조금정확한,예산편성에있어서정확한통계를가지고이렇게불용액이많이생기지않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송도도시관리과에질의하겠습니다.559쪽,보도제초공사에관련된건입니다.2023년,2024년,2025년본예산은전부다3억원으로잡혀있습니다.근데실질적으로결산액을보면실제집행액이나이런결산액보면지금2023년도에는불용액이6,900만원,2024년도에는1,800여만원그다음에2025년도에는아직시기가미도래돼서정확하게모르겠는데매년본예산은3억원이에요.근데2023년도에는6,900만원불용7천만원돈을불용을했거든요?작년도에는거의2천만원돈을불용을했는데그이유는작년도에추경에삭감을4천만원했어요.그러면이것도변함없이약한6천만원불용이된거예요,그렇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삭감을했기때문에.그러면본예산에서매번똑같은금액3억원을해놓고불용액이6-7천만원이나오고있는데과연이게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보십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2023년도,2024년도에는불용액삭감액4천만원이있었고,6천만원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거기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근데2025년도금년도같은경우에는제초작업에대해서는불용할사유는현재로서는없는사항이거든요.오히려제초횟수라든가이런것들이부족한상황이어서아마2023년,2024년에는뭔가사유가있었을거라생각이들고금년도같은경우는지금집행된거는낙찰차액정도발생한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금년도에도추경삭감에3,500만원하신걸로알고있는데.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삭감한건없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추경에삭감이3,500만원있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거는확인을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본예산예산편성때좀더현실적이고물론,어떤여유분은조금가지셔야겠지만그래도그차액이너무크지않게끔그렇게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다음에송도도시관리과오수중계펌프장유지관리에대한부분입니다.571쪽,거기에보시면2023년도는추경삭감이260만원,2024년도는1,600만원근데올해는추경삭감이7,700만원이나돼요.그이유가무엇입니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공단위탁사업비인데요.거기에경상적경비하고자본적경비가있는데경상적경비에서오수중계펌프장수선유지하고준설용역이차지하는부분이있습니다.근데그걸이제매년정기적으로하게되는데저희가한6년정도를정기적으로계속시설유지하고준설작업을해오다보니까금년도에책정했던예산에대해서금년도에사용을다하지않아도준설상태가양호한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정산을하는부분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런사항은사전에2024년도에예산편성시해당부서나해당팀에서미리사전에자기네들의의견을개진해서예산편성에부합되도록미리얘기하는게맞지않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물론이제미리예측이되는부분은그렇게하는게맞을텐데아무래도오수중계펌프장에대해서는오수의발생량들은매번정해진양이있을수있는데그해변수요인들이생길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제가과장님,3회추경에서30%에달하는약7,700만원예산삭감이됐단말이에요.부서에서예산을편성할때이게분명히필요없는예산이에요.근데혹시나모를일이생길수있기때문에편안하게가자는거죠,행정편의주의.
창수
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
제가좀답변을드려도될까요?
편용대위원
예,그렇게하세요.
정보현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타당한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오수중계펌프장이라는건실질적으로돌발적인사고가많이납니다.그러니까그오수중계펌프장이일부시설이마비가될경우에는사회적으로상당한혼란이야기될소지가있습니다.왜냐하면오수라는건순수하게화장실물부터그런게중간에받아들이지않으면도로변자체가아주심각한문제가발생을하거든요,오수로인해서.그런문제때문에우리가섣불리이런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못하는게언제그런돌발적인사건이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그런걸대비를해서이번에는삭감을안하고저희가최종적으로12월에나돼서정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점은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럼국장님말씀대로하면일어나지도않는일,이번에홍콩에아파트에대형사고가났지않습니까?그럼안전관리과에서는그런불안한요소를위해서예산을엄청나게잡아야돼요.왜우리공무원들이전문가라고얘기하냐하면그런부분을다어느정도는파악할수있기때문에전문가라고표현하는데그렇게됐을경우이런경우정말우리집행부에서절실하게필요한예산,소위말해서차량민원과의CCTV나이런부분은지금주민들의안전과직결된문제인데예산이부족해서제대로수급을못하는그런현상도발생됩니다.국장님말씀도이해가가지만제얘기또한적정한예산편성이주민들의안전과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편성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
옳으신말씀이시고요.그리고말씀하셨듯이절실한데써야되는게맞습니다.근데저희가생각할때는오수중계펌프장자체도저희입장에서상당히절실한부분이기때문에이거를삭감을못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해해주십시오.
편용대위원
예산편성에좀더신중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세부설명서관련해서홍보소통실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544쪽,LED전광판운영관리에있어서옹암사거리전광판준공지연으로인해서전용회선전기요금미집행분관련해서제가이제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지난저희1회추경에서전용회선전기요금으로2,300만원증액을편성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3회추경당시에증액분을초과하는3,185만원을삭감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1회추경당시전광판준공이예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상당기간지연됐는데준공이불가피하게지연되었던이런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은옹암사거리전광판은지금정보통신과에서시설설치라든지이런부분은정보통신과에서지금담당을하고있고요.저희는소프트웨어운영적인측면에서1회추경때전기요금을편성을했는데요.당초7월준공예정으로저희가한5개월치를반영을했었습니다.준공이11월20일자로됐고요.그래서나머지한1개월조금넘게그런예산만남겨두고지금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향후에이와유사한예산편성과관련해서집행상의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어쨌든사업계획수립이나예산집행관리에있어서철저히기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송도생활지원과장님589쪽,저희이제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에있어서집행잔액이삭감되는것같은데우리가이제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사업과관련해서우리가2023년도,2024년도모두일부지원단지에서사업을포기해서사례가발생하는지원단지선정시신중을기해달라해갖고지적한바가있었습니다.근데이제올해선정된공동주택유지관리단지의사업포기없이또모두지원받아공사가완료됐는지궁금하거든요?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예,위원님.지금잔액이대부분이고요.2천만원정도하고,한단지가최근들어서포기를한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포기한단지2천만원이포함돼서금액이산정이된건데요.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포기단지가없도록계속지원선정을한후에도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는데내부사정으로인해서이렇게하반기에들어서포기하는단지가불가피하게는발생되고있습니다.저희가선정을할때에는그사항들을감안해서감점요인을주고있는것도알고계실겁니다.그래서아무튼올해도한단지는사정에의해서포기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기보면우리가이제부서효율적인사업관리에있어서결과로판단되는데향후에지속적인이런관리를통해서집행잔액이아닌사업포기이런잔액을삭감하는일이없도록과에서주의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송도생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스마트혁신과간단하게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저희세부사업설명서555쪽,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신내용잠깐이어서통계조사수행관련해서저희이거사업내용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감14만7천원아니고147만원이죠,이거?147만2천원.
잘못표기돼있는것같아서일단은.
오류없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이게사업체조사시비보조금아까감소된영향으로이렇게된다말씀주셨는데추진현황보니까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농림어업총조사같은경우에는각각조사인력177명그리고조사인력42명기간이9-12월보통연말에몰려있는것같아요.이게감소된게업무보조원이나이런관리요원인력운용계획이나차질이없는겁니까?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실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명을호명후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안전관리과에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설명서598쪽,거기에보면야간작업자등특수건강진단비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이제당초에예산편성시에1인당10만원으로산정돼서총150명특수진단비목표로해서1,5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근데그러나실제집행은1,100만원에그쳐490만원불용이발생됐는데해당되는미집행삭감요청이왔는데특수건강진단비사업에대해서공무직,기간제근로자260명중에야간작업등을대상으로하는중요한복지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당초에계획된150명대비49명에해당하는건강진단예산이집행되지않은것에대해서는구체적인무슨사유가있었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150명잡은이유는2차검진까지도생각을했던겁니다.근데2차검진대상이줄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이런관련해서우리가근로자산업재해예방및안전보건관리는예방적인투자관점에서매우중요한가치인데어쨌든특히야간작업과관련해서건강에미치는영향이큰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건강관리에소홀함이없이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건축과관련해서제가607쪽,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지난2회추경에편성되었는데이번에도국시비미교부사유로전액삭감됐어요.근데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우리가이제화재발생시대규모인명피해우려가돼서높은기존의건축물중에특히3층이상건축물에대한가연성외장재를사용해서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은건축물의화재안전성능을보강하기위한중요한사업이라고저는보고있는데2차추경에편성될정도였다면분명히우리가지원필요성에대한이유가있었을것으로보이는데이런해당사업추진에필요한국시비에대한교부되지않은구체적인사유가있었습니까?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예산을세울때미리조사를해가지고대상을하나선정을해가지고시에교부를요청을했던사항인데요.당초작년연말에대상이라고판단했던시설물이현장을가보니까이요건에맞지가않아서그이후에저희가시에대상이없다고보고를했어요.했는데도불구하고시에서는국비를요청을했고,시입장에서는국비가왔으니받아라해가지고저희가2회추경에받았던사항이고요.저희도일단은받아놓고또새로운시설물이있을줄알고조사를하던차에시도이제추경을해야되는데담당자가미스가있었는지시추경반영을못했다는이유로해가지고저희한테공문으로시설물이없으니까교부하지않겠다고해서저희가전액반납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회추경에서야기한바와같이우리연수구의신청건수가많지않다는점은인지하고있으나그래도최근에연이어서우리가발생하는안전관련에대해서보강해야하는여러가지건축물이있다면지속적으로우리가적극적인관심을가지시고지원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듭니다.과장님,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제시간조금있으니까환경보전과장님께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저희환경보전과639쪽,신규사업인데환경계획수립하는신규사업있었습니다.환경보전계획은우리가연수구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필수적인계획으로장기적이고체계적인수립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우리가제19조에의거해서지방자치단체의수립의무가명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런중요성에도불구하고2025년도에본예산에편성된환경계획수립용역예산이1년간진행되지않았다해서추경에전액삭감되는이런상황을보이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일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환경계획이올해수립을목표로했으나저희내부적인요인과외부적인요인으로해서올해수립못하고내년으로수립자체를약간보류한상태입니다.내부적으로저희담당자가질병으로인한의원면직사유가있었고요.그러다보니까업무의추진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리고외부적인요인으로는지금타시군구에서도남동구라든가타구에서용역을발주하고있는데내년한5-6월정도에준공이됩니다.환경계획에는이번에는공간계획이라는파트가새로이부각되었습니다.그런것들을보면타시군구와어떤일정을맞추는게났다고판단해서환경계획수립을이러한사유로내년으로보류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전에는환경계획수립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을거에대한걱정이나우려가지속적으로나타나서지적되었는데우리가이제페이지만200여쪽이넘는환경보전계획이어쨌든현재까지어느정도진행되었고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거든요.보면굉장히많은페이지로이렇게계획을잡았었는데지금2026년도에하신다고하셨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내년수립계획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환경보전계획은올해이미수립되어야하는게맞습니다.왜냐하면2026년도에계획실행만하고이렇게만해서는안되는거고어쨌든2026년도시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내년1월에계획수립및12월에관련부서자료에대한최종여러가지목표로하는현재의진행사항은실효성에대한우려가나타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어쨌든이런계획수립의본질적인목적과또법적인의무를충분히이행하기어려운이런여러가지행정에대해서는정말심도있는계획이잡혀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향후에우리가이런환경보전계획을어떻게진행할것인가에대한상세하고구체적인설명을해야되고또수립계획의지연원인분석과재발방지대책그리고계획에대해서내실있는현실적으로로드맵을우리가이제제시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듭니다.과장님거기에관련해서조금신중하게우리가환경계획수립,지금환경복지굉장히환경에관련된여러가지수립에있어서도굉장히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관련해서중장기적인환경계획도수립이굉장히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의견감사히받아들이고요.저희가환경계획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더욱더숙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정수위원입니다.안전도시국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안전관리과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세부사업설명서595쪽,이번에신규사업편성된부분이한파대비위한방한용품,홍보물품,핫팩이런걸구입하는내용이있어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신규편성된한파대책사업같은데그러면이부분에서취약계층한파사업방한지원등이게명기돼있는데동절기쉼터정비가완료될수있도록구체적인사업집행시기하고대상자취약계층규모라든가쉼터위치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교부세로800만원이지금11월20일쯤에내려왔습니다.늦게내려왔고요.그래갖고800만원갖고일단은한파쉼터라든지한파행동요령일부를홍보물로집행할예정이고대부분은취약계층을위한핫팩을구입을해서핫팩을나눠줄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금액이적다보니까다른건사실상할수있는부분은없어보여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한파대책보면핫팩이가장유용하게쓸수있는거더라고요.그래서핫팩을주로해서취약계층에나눠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우리건축과에대해서조금전에우리최숙경위원님이질의를해주셨는데세부사업607쪽,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대해서이제2,600만원전액삭감이됐어요.조금전에전액반납하셨다고설명을하셨어요.그러면우리이제주민안전에직결되는부분인데그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삭감되면우리행정적인어떤그런문제는없으세요?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원사업이올해까지지원할수있고요.내년부터는지원이안됩니다.그다음에이제대상이면건물주가본인이예산을세워가지고해야되는데저희가조사한바로는지금대상이없는거로알고있어서크게문제는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주택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안331쪽,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인건비가2천여만원이감소된부분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전액기본급을포함해서모든수당금액전액이삭감된부분이보이는데만약결원상태였다면라급임기제공무원이담당하는주택관리및지원업무공백이생길것같은데그로인해행정서비스의지연이라든가그런문제는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라급임기제공무원은도시재생과관련해서채용이됐었고요.저희가도시재생이마무리단계다보니까이분이퇴직을하신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우리청소행정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청소행정과는무단투기억제를위한활동이런부분에CCTV같은거많이하고있는데보니까우리세부사업설명서에540쪽,CCTV유지보수용역1,100여만원하고모니터링용역1,900만원,폐기물무단투기CCTV1,600여만원이이런부분이삭감이돼있어요.그러면단속장비이런부분이삭감이되면고장이발생하거나했을때상시운영체계를유지하는데어려움이발생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건용역을발주하고낙찰차액이남은거삭감하기때문에요.계약대로관리는다이루어진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낙찰차액이라서.알겠습니다,그럼. 청소행정과에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로환경공무관부분에임금소급분거기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리겠는데요.소급분경정이1억5,500여만원이반영되었던부분이있어요.세입·세출안335쪽,소급분경정구체적인사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을드릴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임금협상이매년이루어지고있는데원래본예산에소급분6,600만원세워놨었습니다.임금협상대비해서소급분이발생할것을미리예측해서세워놨었는데올해8월에임금협상이끝났는데통상임금이한3%올랐고요.작업장려수당이라는게있습니다.그게7만원에서9만5천원으로오르면서또2만5천원이더필요한사항이돼서저희가소급분을계산을해보니까애초세워놨던6,630만원보다1억5,593만9천원이더필요하게돼서이번추경에8,963만9천원을요청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소급분경정이차액이이렇게되면이게다른예산항목에도미칠영향이발생되지않겠어요?거기에대해설명을좀.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다른부분에는영향을안미쳤고요.저희이소급분에만계산해서지급을하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마지막으로환경보전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화학물질안전관리및화학사고대비에대해서우리세부사업설명서638쪽,화학사고대피장소안내표지판및안내문제작예산이이게83만5천원이삭감되고,화학안전관리위원회참석수당이77만원,운영비가22만원전액이이제삭감이됐더라고요.그러면예산삭감이화학사고대비책에미칠그런영향같은게좀있을것같은데대피장소안내및위원회운영을위해대체방안같은게있으면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내용을보면저희가올해화학사고대피장소를연수중학교로하나를더선정했습니다.그래서안내판을설치해야되는부분인데연수중학교같은경우에이미임시주거시설로지정돼있어서안내판을저희가또별도로할수없고여기하고공동으로사용하다보니까예산이적게드는사항이고요.화학관리위원회같은경우에는2회개최를하는데1회를서면으로개최하다보니까수당이라든가개최비용이절감된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감사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환경계획수립사업예산액이전액0원처리가이렇게삭감이돼있어요.이부분에환경계획책자교정및발간비와환경계획위원회회의참석수당그런게포함된것같은데그러면장기적인환경정책방향을제시하는사업이전액삭감된배경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내부적으로는담당했던직원이질병으로인해서의원면직하게돼업무적인공백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도있었고,그리고지금이게올해부터해서작년까지수립하게돼있는데지금타시군구같은경우에는용역을줘서내년한5월쯤에준공이되는부분이3-4군데가있습니다.지금국토계획에따라공간정보를같이넣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타구하고협업해서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일정을맞추려고하다보니까올해보다는내년에하는게더이롭지않겠냐라는판단해서올해예산을삭감하고내년안에수립하도록지금계획잡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여러가지진행용역절차이런부분에문제가있어보이는데전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건축과소관인데605쪽,위법건축물정비에있어서혹시불법건축물단속철거용역비가500만원이전부다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이게불법건축물철거용역은상시적인거보다는어떤상황이발생했을경우이렇게하기때문에이번에그런상황이발생이안됐기때문에삭감을하신겁니까?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2023-2025년까지해당용역비와관련해서실제예산이집행된적이있나요?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제가알기로작년에도반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삭감됐고요?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예.
편용대위원
2023년에는요?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
편용대위원
그럼작년도.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여태까지행정대집행한건없습니다.왜냐하면불법건축물에대한철거인데이행정대집행을하기에는공익상위해하다판단했을경우에우리가적법하게철거할수있는데개인대지상에불법건축물이있다고해서저희가철거했을경우에는역으로저희가소송을당하기때문에.
편용대위원
그래서연수구에는불법건축물철거에대한필요성이크지않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본예산에편성되고추경때삭감하고이런패턴이지금계속반복되고있어요.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이거는예비비성격으로해서정말필요할경우에는예산부서와협의해서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편용대위원
저도과장님이랑같은생각이뭐냐하면차라리이럴바에는이게예비비성격이강하잖아요,그렇죠?그리고금액이그렇게크지않기때문에예비비로충분히충당할수있기때문에본예산편성에대해서한번고려를해보십시오.
숙현
정숙현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환경보전과장님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앞서위원님들께서언급해주신내용입니다.제가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우리환경계획수립관련해서800만원전액삭감이되었는데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우리기존에부서원들가지고지금업무도과중한데부서원들이이업무까지전문가의영역까지같이검토하고수립하는부분이업무적으로되게부담이있을수있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제가계속해서질의를드리는데이게환경정책기본법에따라서수립해야하는강제조항이지않습니까?근데이제5개년계획이다보니2021년도부터2025년도까지우리가계획에따라서정책을수립을했고,2026년도부터2030년도까지의계획을우리가올해수립을했었어야하는데이것이전액집행이되지못해서내년도에사업이어느정도차질이있을거라저는예상이되는데이러한공백기간을어떻게극복하실것인지생각이혹시있으십니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환경계획같은경우2025년끝나고2026년에수립을해야됩니다.타지자체같은경우에지금2026년도5월을목표로해서용역을진행하는사항들이있고요.저희가이런계획수립을자체수립을처음하는게아닙니다.이전에대기환경보전중장기계획도저희가자체수립한바가있고또올해한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도저희가자체수립한바가있습니다.물론업무의비중에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만이런계획수립을저희가하는과정에서얻는정보라든가지식과그런부분도있다고판단합니다.이번에는저도같이참여해서다같이직원들과같이해서작년의어려움을해결해서양질의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사실우리환경보전과에있다고해서환경전문가가저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지금담당팀장님도제가보니까행정직이세요.환경직아니시고그러면이게업무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을거라고저는예상이된단말이죠.그래서제가작년에도본예산심의때도우려를제기했고그거에대한부분이이번행정감사때여실히드러나게됐습니다.그러면이거관련해서도부서장님께서어떤특단의조치를취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지금부서원들이어느정도힘들어하니까또의원면직도하게되고이런상황들이발생을하게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것을전문용역으로전환하는게어떨까라는그런이야기를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법에따라서반드시수립해야되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그것이지켜지지않았기때문에어느정도위법성의사유가발생해서제가행정감사때강력하게말씀드린부분이고요.이부분에의해서우리주민들께서도향후에정책진행방향에관련해서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강력하게시정조치를하셔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올해도어려웠는데내년이라고쉬울까저는그런의문이들긴합니다.그래서관련해서우리부서장님께서다시한번생각의재전환을통해서검토를하셔가지고이환경보전계획을우리연수구도전문성있고그다음에아주꼼꼼하게잘수립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다시재검토를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저희가작년어떤문제점같은경우에는팀조정이라든가그런걸통해서극복을하려고하고있고요.그런부분들을내부적으로신중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그리고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명을호명하신후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설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관련해서세부설명서656쪽,제가신규사업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은우리가시보조금교부에따라서문학터널3억원또연수고가일원1억3,100여만원에설치될예정인데이해당사업이어떤사업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이장소를선정한이유가있었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저희가눈이오면제설작업을하게되는데보통은저희가차량제설에의존해서실시를합니다.그외에경사가급하다든지취약지역같은경우는차량제설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자동제설시스템을도입해서운영을하는데그중에는도로열선시스템이있을수있고,자동염수살포장치형태가2가지종류가있습니다.그래서문학터널같은경우는작년에도그렇고거기가경사가좀있고그다음에차량통행이되게많은지역입니다.그리고그늘이지는지역이고해서작년에도저희가차량제설로제설을실시했지만거기가제설작업이원활치가않아서교통체증이발생하고민원이많이발생했던지역입니다.그리고연수고가같은경우는기존에염수살포장치가설치가돼있었는데설치된지가오래돼서노후돼서가동불능상태에있던지역이어서거기가교량구간입니다,거기도역시.그래서경사가급하고교량구간에해당하기때문에이지역에대해서저희가시에다요청을해서시비보조를받아서설치를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해당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해서공사가진행중이잖아요.근데지금보니까2026년2월준공예정으로예산이명시이월되는것같아요.그래서공사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같네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먼저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671쪽,불법유동물광고물정비용역이있는데과장님2023년,2024년에비해서2025년도가거의50%가예산이늘었어요.그이유가무엇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정비용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전체적인용역?
편용대위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사업.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정비용역사업은저희가매년연차별로해서수립해서지금연중하고있는데요.전년도대비했을때는그러니까전년도에는4시간근무를기준으로했고요.금년도에는8시간을기준으로했기때문에금액이다소상승됐다는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4시간근무에서8시간근무로늘었다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인건비때문에이렇게상승이큰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2023년도그렇고,2024년도그렇고추경삭감이거의한15%,불용률이한15%정도되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이유는말씀드리겠습니다.잘아시겠지만용역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입찰계약을통해서집행잔액과낙찰차액이발생하게돼있다보니까그부분들이불용처리가되거나아니면적절한시기에정리추경때정리를하는그런형태로가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올해도변함없이한2,500만원정도되고추경삭감이되고,불용액은아직결정이안났으니까제가모르겠고,그렇죠?그러면매년거의한15%정도삭감률이나오는데이게내년도도마찬가지겠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보통이제용역이라든가공사는계약법에의해서입찰계약을하고거기낙찰률이적용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낙찰차액과집행잔액은발생될수밖에없다는구조를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러면삭감률이15%가아니고10%로맞출수도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게맞출수도있는데요.보편적으로입찰같은경우는보통87-88%정도에계약이되다보니까한20%정도는아마거의.
편용대위원
여유분으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20%정도는이제저희가정리추경때정리를하고나머지는설계변경요인이있을지모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한5%정도대비할경우도있고그런상황이라고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아니,불법유동광고물을하는데설계변경이나이런게있을수있다는건조금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다른용역이나공사에비해서설계변경요건들이많지는않은편인건맞습니다.근데이제사업을하다보면예비적으로저희가대비를해야될그럴상황들도예측지못한그런상황들이발생될수가있기때문에어느정도는감안을할필요는있다는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건삭감률을15%는좀과하다는생각이죠.10%정도까지는낮춰서그남는예산을필요한다른부서나이런데사용할수있게끔그런고민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어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696쪽,한파저감설치해갖고고정식바람막이설치를하는걸로돼있습니다.과장님,그러면이게원도심과신도시에각각몇개씩,제가알기로는통합10군데설치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원도심에몇군데,신도시에몇군데하는걸로돼있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12월중에원도심이랑송도랑종합적으로고려해서개소수를정해놓진않았습니다.필요한곳에할겁니다.
편용대위원
필요하다는그기준이무엇입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동량이많고민원이들어오는곳도있고그런곳위주로쌓인데이터를가지고.
편용대위원
제가생각할때버스승강장에고정식바람막이를설치하는건대중교통이용의편의를위해서설치하는것아닙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렇죠.그리고이용자가많은곳을기준으로하든지그런식으로하시겠죠?그래서하여튼우리주민들이대중교통편의를최대로높일수있는그런합리적인기준을맞춰서10군데가확정이되면우리위원님들에게도그10군데가어딘지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건설교통국에대해서간략하게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우리교통행정과그부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그부분은넘어가도록하고요. 도시계획과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세부사업설명서673쪽,경관시설우리그부분에지금공공조형물및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운영수당예산이한230여만원해서117만원정도삭감이되고,제반비용예산이한20만원이렇게돼있어요.심의위원회운영수당과제반비용이삭감된이유,그러면이게지금보면20만원이렇게나왔으면위원회운영에원활하지못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디자인분야여기서는이제공공조형물위원회하고공공디자인위원회이2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요.본예산을반영했을때한5회정도를예상해서했습니다.그리고실제로저희가금년도에한4회정도했고요.그래서나머지같은경우는1번정도서면이라든가필요에따라서대면1번정도할거계산하고남은금액그것만이번에삭감하는그렇게요구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한가지만더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공원에수경시설위생관리사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공원수경시설위생관리사업예산이1억7천여만원에서한16.51%가감소가됐어요.그러면수경시설운영및청소,점검보수,수질관리예산이감소한그이유가있을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결국은낙찰차액그런개념으로보면.
설명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차량민원과질의하겠습니다.무인단속카메라이전설치관련해서이번에1천만원증액사유가보조금교부로인해서증가가되었어요.부서에서관심을갖고우리주정차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평가에서3위를하면서좋은결과를받은덕분에당초예산에서CCTV1개를더추가할수있게된것같습니다.맞죠?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박민협위원
고생많으셨고요.이게지금인천시사업인거죠,3위로1천만원받은거?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
박민협위원
인천시사업의경우에는이주정차환경개선사업이올해까지계획이된것같은데내년도관련사업가이드라인같은게나온게있나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그건아직저희가받지못했고요.이번에저희가3위를했기때문에2위한곳과1위한곳을벤치마킹을잘해서내년에는좀더좋은성적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타지자체같은경우동구같은경우보니까2022년에1위를해서조정교부금3억원을확보한게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예전에는금액이컸었는데요.
박민협위원
금액차이가좀있나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인천시가재정상태가어려워지면서금액이적어졌습니다.
박민협위원
우리구도많은노력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좀더노력해서이게주정차문제해결도많이되고성과도더얻고관심을가지면더많은금액도지원받을수있게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더관심갖고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우리차량민원과민원인들방문하실때최근에사업체에서방문하시는분들이랑일반민원인이랑혼동돼서굉장히혼란스러웠다고들었습니다.그거이제창구분리돼서해결이많이됐나요?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지금창구분리는12월중에계획이되어있고요.저희가갑자기수출같은이슈가있을때외국인분들이나이런분들이많이오시면서이게업무가지연이되다보니까일반민원인분들이불편사항을겪은경우가있었는데요.저희가12월에분리할때에는일반민원하고업체가가져오는수출말소라든지이런걸완전히분리를할것이기때문에일반민원분들이이제더이상은불편사항이없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일반민원인들께서2시간씩막기다리시고하시면서.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그런일은이젠없을겁니다.
박민협위원
그런일은없도록,그러니까요.그거때문에불편을겪으신사례가있다고들어서분리가잘돼서불편하신그런부분겪지않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국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살펴보면기탁특별회계보니까전반적으로우리예비비가33.17%로좀과다편성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지금세부사업설명서435-436쪽,특히이제건설교통국같은경우에보면그비중이교통행정과80.87%,차량민원과5.88%로예비비파이에서비중이많이큰걸로나타나고있는데이거에대해서혹시설명간단히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어느분이해주실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주차장특별회계같은경우에예비비가늘어나는건예비비는지금아시겠지만들어온세입하고세출이원래정확하게맞아야하는데세출보다세입이많을경우예비비가증가하게됩니다.이번에들어오는예산중에저희남부공영주차장소방서부지매각하는부지도있고그래서한꺼번에들어오는2025년도본예산에도63억원인가가들어왔었고,지금이번3회추경에도십몇억원이들어와서한80억원정도가들어오니까갑자스럽게많이들어와서하면예비비가조금증가됐던걸로판단됩니다.
정보현위원장
퍼센티지로따져보면기정액은23.73%에서이번에3회추경에33.17%로증가를했는데사실기정액도많은수치이거든요.아시다시피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제1항에보면『그밖에특별회계의경우에는각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을예비비로예산에계상할수있다.』라고나와있는데관련해서법제처에다른타지방자치단체에서유권해석을맡긴것을살펴보면이것을가능한지에대한여부를판단했을때법제처에서불가능하다고이야기를,지금회답이온걸제가확인을했습니다.지금이렇게예비비에다가너무과다하게계상을한것을제가파악을하고우리연수구에도최근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만들지않았습니까?그러면이곳에다가넘기는방안을검토해보시는건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의견을들어보고싶습니다.답변어느분이해주실까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종합적으로검토해서예비비를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잘사용하기위해서는이런꼼꼼한검토가필요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아무튼검토해주신다고하니제가앞으로도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과장님들그리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한후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자치행정국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총무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729쪽,사회복무요원그부분에대해서지금보면사회복무요원관리예산이절반가까이삭제된부분이있어요.제가이제저번에행감에서도이부분에인원이거의없다고들어서그맥락인것같아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지금사회복무요원이최근에지방비로보수를주게끔돼있어요.그래서1인당거의뭐병장같은경우에는200만원지출되고그래서저희가사회복무요원을평균자체다시전수조사를해가지고60명규모로저희연수구에배치하는걸로해서그규모로복무하게하려면올해는저희가받을수가없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을.그래서올해는사회복무요원을전혀안받고내년에한30명그런식으로해서한60명을유지하려고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렇게지금우리가전혀올해같은경우안받고그러면대민지원에행정업무에차질이있거나그러진않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구청에는사회복무요원이거의없고요.복지시설에노인복지시설쪽이나있지어린이들그런시설에는저희가사회복무요원을투입을안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차질이없도록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골마을창작플랫폼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지금안골마을창작플랫폼조성및운영사업에서공사연기에따른위탁운영제반비용이감액이많이됐어요.공사연기및위탁운영제반비용감액구체적인사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원래올해8월에개관을하려고했었는데지금현재거기가2개동으로돼있는데옆동을청소년상담센터하고청소년지원센터로해서현재사용을하고있는데그쪽부서에서저희A동까지같이함께사용하고싶다는의견을주셨고또안골마을쪽에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이쪽건물을사용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로운영주체하고공간활용방안에대해서검토를하느라고시간이지연이되었고요.현재공사중으로내년빠르면1월,늦으면2월중에꼭개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향후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하나만더,지금공공미술프로젝트작품유지보수거기에대해서이게사업예산이지금한200만원에서예산이한10만원정도95%가감소가워낙많이돼서좀거기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을들어야될것같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코로나시기에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관내에몇군데현재미술작품이설치가돼있는데그미술작품이망가지거나훼손이됐을때보수하기위해서저희가예비비로세워놓은예산입니다.저희가작년에보수를좀했고요.올해는보수한사례가발생되지않아서예산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근데보수비용자체가기본워낙낮게도이게책정이돼있지만이게200만원가지고보수가가능해요?이게평상시에도,우리가그걸했을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동안계속그렇게집행해왔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정도면?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807쪽,이번에우리지금교육지원및평생학습운영사업에진로진학설명회집행잔액이감액이돼가지고그부분에집행잔액이한570만원정도가발생이됐는데발생한구체적인사유를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올해진로진학설명회를2회를하기로계획을했었는데요.상반기때에는저희가예견치못하게선거로인해서상반기에실시를하지못했고요.하반기8월에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도저희가행사진행과관련해서위탁을주지않고저희가강사를직접섭외를해서진행을했기때문에요.지출비용은한210만원정도그렇게절감식으로해서진행을하게된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연2회를매년계획을하고계시는거죠?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2회를잡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수능이후에도계획을잡고있는게그때는늦은감이있는가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일단은내년같은경우로말씀을드리면요.1월에개최할예정이고,하반기에개최할예정인데요.1월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2025년도부터내신5등급이라든가고교학점제를시행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학부모님들이굉장히관심이많으셔서1월에아이들이입학하기전에그부분을학부모님께설명을드리고자1월에잡았습니다.그리고하반기에는수시라든가정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회를가질예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총무과세부설명서712-714쪽,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신규임용후보자대상실무실습을위해서원활한구정업무수행을지원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우리가이제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이되었어요.그래서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과교육훈련보수지원에대한예산이대폭삭감되었는데특히작년3월추경당시에약68%의불용처리를보였는데비교해보면올해도마찬가지로약92%에달하는매우높은이런불용액을기록하고있어요.그래서향후개선방안에대한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우리가이제이신규후보자의실무수습참여를강제할수는없잖아요.잘알고있지만하지만예산을편성해놓고실무수습을신청하지않아반복적으로이렇게불용액이발생하는사항은사실은예산낭비의사례라고볼수밖에없어요.그래서지난2022년도에16명으로가장많은실무수습인원이있었을때도추경에서예산일부가삭감되었고이후꾸준히감소해서올해낮은실적을보이고있는데이런추세를고려할때보면정말예산편성시실질적인참여예상인원이나또운영현황을바탕으로해서적절한규모의예산이정말편성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거에대한여러가지방안을정말검토해야되지않나이런필요성을느껴서제가말씀드리는데거기에관련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필요하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실무수습관련해서지난행감때도말씀하셨듯이이거는임용권자재량이아니라임용후보자의사에따를수밖에없는데저희같은경우에작년에지방공무원임용령도바뀌어서육아휴직관련해서대폭기간도늘어났고,육아휴직수당도그대로,경력도다인정되는바람에육아휴직이상당히급증했어요.그리고예를들면의원면직한직원들도많고그래서결원이상당히많습니다.근데올해같은경우에도올해공채가26명이었었는데요.그분들이예를들면부서에결원이없었으면실무수습으로저희가유도를할텐데바로배치되는바람에불가피하게실무수습할수있는인력이,예산이쓸수없어서지금3회추경때정리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2022년도부터계속이렇게오는거잖아요.그런것도조금예산에관련된편성시에실질적인정말참여예상같은것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인력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변수들이너무많아서요.예산을안세웠을때또문제가있을수도있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예산을너무많이세운다는거죠.이번에도보니까당해연도에한3억원정도예산을잡아놨는데지금예산이2,300만원밖에안했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전년도발령되지않은직원들까지도저희가있었었는데그분들도한3개월만에바로정규임용되는바람에실무수습이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이제어쨌든예산을계속이렇게많이세우신다는얘기신거예요,계속?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안세울순없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너무많은예산이이렇게세워져서이렇게불용처리되는건예산의낭비라는얘기를해드리는겁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지원과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설명서807쪽,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이제교육지원과평생학습운영에있어서진로진학설명회개최에따른집행잔액이삭감됐는데우리가당초계획된진로진학설명회예산중에40%에달하는금액이불용되었습니다.그래서계획했던이런진로진학설명회가선거로인해서예정대로진행하지못했다는이런발생잔액이이렇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진로진학설명회는우리학부모들이높은관심을가지고필요로하는사업으로호응도도굉장히높은것으로알고있어요.근데이제우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되지못하고불용되는이런상황에서향후진로진학설명회와같은개최시에는학부모나여러가지학생들의수요를면밀히파악하고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계획이잡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이렇게불용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굉장히주의를요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쩔수없이1회밖에할수없었던사항이고요.올해하반기에도할수있었는데저희가내년예산도에또2회로잡아놨기때문에1월하고하반기로했는데내년1월경우같은경우에는저희가날짜도현재다잡혀있고요.강사분들도저희관내에학교에서재직하고계시는선생님들로저희가지금섭외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올해처럼예산액이불용되지않도록내년에는상반기와하반기에설명회가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철저한계획을수립해서예산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또교육지원과에관련해서822쪽,지금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연수여성대학현장학습에따른숙박비,식비,간식비집행잔액이이렇게삭감이됐는데요.우리가당초에본예산에2,300만원이편성되었고또연수여성대학의현장학습의당일운영이변경됨에따라서이런숙박비나식비간식비등이삭감되는약80%가해당하는예산이이렇게불용처리가되는걸로보이는데상당한규모의예산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보이는데현장학습이당초1박2일형식으로계획했던것이실제로참여자들의의견수렴을거쳤는지또실질적인필요성에대해면밀히검토해서수립된계획인지에대해서의문이들거든요,과장님.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작년에시범으로운영했을때그때도현장학습을다녀왔습니다.그당시에저희가수강생들을상대로만족도라든가이런거조사했을때물론실내강의도좋지만현장학습도좋다는의견들이있어서확대를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있어서저희가올해는1박2일로잡기는했었는데상반기에하다보니까수강생분들이1박2일에대해서부담감이있다는그런말씀들이있으셔서저희가시간을내서설문조사를실시를했습니다,수강생들대상으로.아무래도여성분들이라서그런지1박2일에대해서부담감이크셔서설문조사결과는한73%가당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으셔서저희가1박2일에서당일로현장학습을하는걸로계획을변경하게되어서불용액이많이발생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어쨌든그때그당시에도예산편성당시에도우리가높은워크숍비용때문에워크숍의필요성에대해서많이지적했어요.그래서그것을알고있는데향후에사업계획에있어서도구체적인수요예측과충분한의견수렴으로이런과정에서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범위내예산을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불필요한예산편성을지양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듭니다.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내년에는이거보다대폭삭감해서현실성에맞게끔예산편성을그렇게올려놨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저는자치행정과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739쪽,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예산내역을보면2023년도본예산이3,200만원,2024년도가3,200만원이었습니다.근데2023년도는추경삭감액이2,500만원그다음에2024년도에는추경삭감액이한2,400여만원됐는데그만큼실제집행이적었다는얘기죠,그렇죠?근데다행히2025년도에는예산편성액이2천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서엄청나게많이현실에맞게끔했습니다.참예산편성에대해서는정말긍정적인변화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불용액이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2025년도에는.추경삭감이이번에도340만원정도금액이중요한게아니라삭감률을보면약15%정도가됩니다.그렇죠?물론전년도에비하면금액적으로는굉장히좋은변화를갖고왔지만삭감률로보면15%정도가되는데이이유가무엇인지?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매번저희가비영리단체와법정운영단체에대한사회단체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요.비영리민간단체지방보조금교부자체가조금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저희가홍보를기존에신청하셨던분들한테도사업설명을하고이랬는데도신청자체가줄다보니까사업자체가줄어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비영리단체들이참여율이점점낮아지고있다는말씀이죠?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신청자체가적게들어오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홍보상에문제점은없습니까?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하고있습니까?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사실은대한민국이발전하고우리연수구가발전하기위해서는이런공익활동지원사업이좀더활성화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사업추진시에도더홍보를집중적으로해서많은단체들이신청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746쪽,제안제도운영입니다.비교증감액을따지면정말처참하다는표현을써야되나요,비참하다는표현을써야될지모르겠습니다.근데이제안제도가사실은활성화가돼야됩니다.그래야우리연수구가또우리집행부가변화하는모습을볼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공무원들의창의성정말필요할때라고생각합니다.AI,AI그러지만저는그런것보다는우리젊은공무원들아니면경륜과연륜을갖고계시는우리공무원분들의창의성정말필요할때라고생각합니다.대한민국이변해야되고우리연수구가변해야되는데정말공무원들의참여,관심꼭필요할때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기정액이675만원인데삭감액이600만원이에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저희가공무원들도제안을신청하고있긴한데요.저희가삭감한내용은홍보물제작하고상패제작인데상패같은경우는저희가제안심사위원회에서90점이상을넘는경우에제작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90점이상이넘는제안이없기때문에상패제작은안하는거고요.홍보는저희가홈페이지나SNS를통해서온라인상에홍보를다양하게많이하고있기때문에오프라인상의홍보비를절감을한상황이기때문에그걸삭감한내용이고요.
편용대위원
그러면혹시제안건수는올해는작년도대비해서어떻게됩니까?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작년도는저희가199건이었는데지금은223건,10월현재그렇게됩니다.
편용대위원
작년보다제안건수는더많이늘어났네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런데보상은어떻게되는거죠?우수제안에대한어떤보상이있을거아니에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점수별로채택을하면부상금이있고그리고.
편용대위원
보상금이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부상금?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부상금.그다음에제출만.
편용대위원
금액이얼마나되죠?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그거는선정위원회에서정하기나름인데요.최고200만원에서최저10만원까지인데보통200만원까지가는케이스가없기때문에,저희가200만원을탈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예산을그렇게잡아놓은거고요.
편용대위원
그러면제안횟수가223회라는것은지금까지9월말까지했을거아니에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10월말기준.
편용대위원
그러면우리공무원이1천여명이라고봅니다,그렇죠?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1천여명으로보면이게제안건수가타구에비해서많은겁니까,적은겁니까?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중간정도라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좋은우리공무원들머리에서좋은제안제도또많은참여율로해서정말우리연수구가진짜변화할수있도록그렇게많은독려,참여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제안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옹암체육센터관련해서질의하는건데요.최근에제가시설관리공단SNS보고파악도했었는데일단예산서109쪽,보시면이용료랑수강료9천만원감액이됐습니다.주요세입편성내역보고있는데세입에서9천만원감액이됐으면이정도면체육센터운영에조금차질이생겼다고도볼수있을것같습니다.이거에대해서조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에서이제알고계시겠지만지금옹암체육센터를저희가기부받아서운영중에있습니다.근데저희가기부받아서운영중에하자가많이나와서저희가지금하자가발생한거를보수하는건다서해건설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많은하자를발생해서서해건설에서처리하게끔지금조치중에있습니다.근데그중에수영장에창문을설치하고그다음에헬스장에누수를방지하는시설을하려면중단을해야했습니다,시설을.그래서11월한달동안중단을해서수입료가감소돼서이번에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관련해서원래는11월한달동안만중단하려고했었는데이게길어지다보니까12월까지중단한다고제가알림을본것같습니다.맞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사실부서에서도할수있는건최선을다해서해주시는건제가잘알고있습니다.현행제도범위내에서할수있는것이한정적이기때문에그런아쉬움은저는충분히잘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서해종합건설같은경우에우리관내에서도공사를많이진행하고있는데늘여기특정업체에서보면이런불편사항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관련해서제가다른과에다가는페널티를부과하거나제재할수있는방안이런것들을다각적으로한번검토해보자고제안을드린바가있고,우리체육청소년과에는사실이게기부채납받은시설이다보니당초협의보다공공시설기부채납같은경우에는보통낮은품질로많이조성이되는경우가빈번하고또준공직후부터하자가반복되는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도품질관리를제도화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아울러서지금도시국을기점으로저희부서뿐만아니라도시국장님이나아니면건축과,주택과해서TF팀을구성했습니다.그래서TF팀을구성해서옹암체육센터에서는하자기간을넘기기전에모든하자를저희가도출해서서해건설에서처리하게끔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지금이제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이런부분들을다른부서들도다각적으로한번살펴보시고검토하셔가지고무엇보다주민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해주시면서이런원칙을지켜가면서부실시공반복을막을수있는그런방안들을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왜냐하면한번제대로조성해야그이후에수년간또수십년간불편을겪지않을수있고또재정낭비도초래하지않을수있고사전에예방할수있는근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지금말씀을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최대한하자기간내에저희가아주미세한부분이라도다찾아내서하자보수처리가되게끔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예산에대한조정과협의를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마칠때까지회의를잠시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예산안에대해신중하게논의한결과토론을종결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5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하며2026년도본예산안심사등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