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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2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8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경옥 교육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교육체육과장 엄경옥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민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우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철수 체육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올리시죠. 올리시고. 예.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12건과 일반 사항 10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은 농촌유학,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등을 위해 총 19건에 2억 2,24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 물품은 총 13건에 5,1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영월 아카데미 운영과 관내 각종 체육시설 29개의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와 영월군 스포츠클럽 등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중 도비 11억 7,000만 원, 스포츠파크 풋살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8,000만 원 중 도비 10억 9,20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1,500만 원 중 도비 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선정으로 2026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범위 내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공모 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 현황과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토목 공사 물량 증가로 한 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팔괴리 카누 카약장 환경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하여 주변 사유지 경계의 명확화를 위한 펜스 설치와 주변 폐기물 정리 등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건축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지적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환경 정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코딩 AI 관련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실과 협의 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 발전특구 사업으로 각급 학교를 통한 코딩 AI 관련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강원FC 스폰서십 운영 관련 대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광판,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동강래프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8월 영월군 레저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 수시 점검과 정비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금년 수시 점검을 통하여 6억 4,100만 원을 들여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25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군 보행 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스포츠파크 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제거하고 보행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2023년 1건에 2억 6,582만 5,000원, 2024년 4건에 8억 372만 원의 잡종지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22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평생학습 축제 무대 설치 행사 진행 용역과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진행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교육발전협의위원회 3회, 농촌유학협의회 1회, 영월아카데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24쪽, 입장료 사용료 징수 시설 수입 내역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국민체육센터 외 4개 체육시설에 4만 8,183건 이용으로 5억 3,96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부서별 야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시설 개선 내역입니다. 섭새 화장실 외 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직영 또는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4년부터 25년까지 거운 화장실 외 4개소의 시설 개선에 1,5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세입은 기탁금 1억 4,000만 원과 이자 수입 4,600만 원, 군 출연금 5억 원, 이월금 144억 5,700만 원 등 총 178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2025학년도 장학생 666명에게 16억 3,200만 원, 일반 수용비 2,000만 원, 예치금 27억 원, 총 43억 5,200만 원으로 9월 말일 기준 잔액은 135억 2,8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사업 계획 및 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정하여 2026년 3월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957만 7,000원이며, 집행 내역으로는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9,800만 3,000원과 진로박람회 등 사업비 4억 1,973만 4,000원, 일반 운영비 943만 5,000원으로 5억 2,7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신천초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 등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 36명, 가족 48명, 총 84명의 인구를 유입하였습니다. 24년 상급학교 진학률은 67%입니다. 다음 34쪽 영월군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1965년 영월군체육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 회장, 임직원 등 19명의 직원이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종목 40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연간 3만 4,989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38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현황입니다. 2023년 총 40개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를 통하여 14억 4,867만 5,000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고, 24년에는 49개 대회 개최 및 유치를 통하여 17억 4,070만 원, 2025년에는 47개 체육대회 개최 유치를 통하여 34억 6,891만 5,000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촌 유학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 옥동초, 녹전초를 시작으로 24년 7개교에서 25년에는 12개교가 농촌 유학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87명, 가족 66명 총 153명의 인구 유입 실적이 있었으며, 25년도 교육경비와 주거 시설 정비 등에 4억 9,0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동강 래프팅 사업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 장비 지원을 위해 영월래프팅 등 40개 업체 5,600만 원, 셔틀 차량 임차료 지원을 위해 동강래프팅협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완료한 영월군 레저시설 조성 기본 용역에 대하여는 2026년 3월 용역 보고회 설명회를 거쳐 이후 공모 사업 등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파크골프장 조성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읍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협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주천면 파크골프장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준공 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7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 내역입니다. 강원FC 스폰서십 운영을 위해 1억 2,000만 원으로 영월 브랜드 홍보 및 문화, 소외 계층 경기 관람 지원 등을 하였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3일 이상 체류하는 선수단의 숙박비 및 식비 등 사용 금액의 1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3개 종목 479명이 방문 1억 9,600만 원의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영월읍 등 9개 읍면 206개소에 688대의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 수행 빨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마이크가 나오는지 확성을 확인 후에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도 김대경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김대경위원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가 쭉 보면은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교육 관련, 체육 관련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다 성과도 좋고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단 하나 좀 뒤쪽에 있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동강 래프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45쪽. 본 위원이 동강 래프팅 관계 가지고 4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관광 자원인데 이거를 잘 살려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때는 수십만 명씩 모여들어서 영월 경기를 주도하고 했던 그런 정말 알찬 어떤 그런 관광지였는데 계속 이게 지금 퇴화돼서 너무나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질문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할 때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계획은 많이 냈습니다마는 실행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대경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내용을 충분하게 아시지 못하시겠지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용역 준 게 계획 수립이 다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용역 관련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래프팅을 하는 그쪽 래프팅협회의 의견들, 현장의 의견들이 얼마나 잘 이행이 됐고 수렴이 돼서 그게 어떤 실적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단 말씀이죠. 금년도에도 아마 래프팅협회에서 몇 가지 건의 사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올해는 문서로 하신 거는 없고요. 작년에 하신 게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작년에.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대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의할 게 있으면 나한테도 자문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의원이라서 부담스러워하시는지 팀장님하고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년도나 작년도에 건의 사항이 들어왔다면은 그 건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걸 좀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과장님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군수님 면담을 하시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대경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검토가 돼서 가부가 나와야 되고 부득이 못하는 거는 또 왜 못하는지 지휘부의 어떤 결심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게 실무 부서에서 이걸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걸 확인되는 건데 말로 듣고 말로 끝난다면 그게 어느 세월에 거기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한 게 몇 가지 저도 들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게 너무 기니까 시간 타임을 낮추기 위해서 출발 지역을 변경해서 시간 단축을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해서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어쩌면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거는 잘 이행이 됐는데 이 하나만큼은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자료는 문서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레저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완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이크로 말씀하십시오.

김대경위원

계획 수립된 용역서하고 지난해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건의한 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렇죠. 그 관계를 한번 세밀하게 좀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 2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48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개 읍면 중에 설치 개소 수가 한 206개소에서 야외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이 중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게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이쪽에 가입이 있고 미가입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읍면에다 의뢰합니다. 총 관리 부서는 저희고 관리 부서는 읍면입니다. 해서 조사한 현황에 대해서 영조물에 가입을 해라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마 세무회계과로 부서에서 자료를 이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세무회계과에다가 의뢰하면 바로바로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상 착오로 봐야 됩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운동기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다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다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안 해주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 혹시나 또 시시비비를 가려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배상 가입 보험을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수 조사를 해서 가입을 완료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주민들이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의 관리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을 필히 누락됨이 없이 가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꼭 배상보험 가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지금 12월 12일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받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빠짐없이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보험 가입은 추후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읍면에서 세무회계과로 의뢰하는 것보다 총괄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관리 규정에 총괄 부서는 저희는 설치를 하고요. 관리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들고 하더라도 현황을 읍면에서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또 읍면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영조물에 가입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읍면에서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읍면에서 설치하는 것도 결국에는 과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총괄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총괄 현황 갖고 있고 읍면에서 설치하는 것도 또 과로 다 올려서 예산 받아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총괄 자세한 내역은 없지만 뭐가 몇 대 있다 이 정도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자세한 건 없다고요? 제가 2년 전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리 현황 관련해서 설치 위치, 설치 연도, 설치 금액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설치되어 있다고 한 위치에 가보니까 정작 운동기구가 없었고 설치 금액 또한 일반적인 게 300만 원 정도 내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한 대당. 그런데 3,000만 원짜리가 도대체 어떤 기구인가 해서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설치 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현재도.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저건 기본입니다. 저렇게 칠이 벗겨지거나 부식이 돼 가지고 아예 철 같은 게 드러난 경우도 있고요. 다음.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앉는 데는 물론이고 눕는 데도 다 저런 상태거든요. 지금 이용할 수가 없죠. 저런 상태로 지속이 되니까. 다음 화면이요. 저거는 어떤 경우인지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저 운동기구는. 저 화살표 표시해 놓은 데 보시면 약간 블록 같은 걸 왜 고여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운동기구 비교해 보면 저게 좀 지면에서 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기가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바닥재를 다시 재마감하는 상황에서 철거했다가 다시 재설치한 케이스로는 보여지는데요. 정황상. 그런데 저게 지금 블록 자체도 살짝씩 밀려나고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이탈되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아마 임의적으로 갖다 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저거는 한번 체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저게 주차장이에요. 도로 옆 주차장. 저기 운동 못하죠. 제가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운동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안전 조치가 저기는 울타리 펜스 조치로는 안 될 것 같고 적정 장소로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주차하는 공간에 옆에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무방비로 놓여 있고요. 다음 화면요. 저기도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인데 운동기구가 저게 고정이 안 돼 있어요. 바닥에. 다른 곳에 설치됐다가 또 무슨 어떤 공사 상황에 따라서 임시 철거해 놨다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저게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시 2년 후에 가봤더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상하반기 안전 점검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반기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저런 게 저대로 방치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규정대로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관리가 어찌 됐든 읍면에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총괄 부서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 대수도 적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발판이나 이런 것도 이탈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그 후에 또 이용하는 이용 활성화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야외 운동기구가 우리 주민들이 설치 요구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정말 강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현장에 한번 직접 가보시면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벗겨지는 거는 날카로워요. 철이 아예 벗겨져서 부식되는 경우에는. 그걸 누가 잡고 운동을 하고 싶겠어요? 아까 그런 데는 장릉이거든요. 벗겨진 막 이런 발생되는 데는 대다수가 좀 사용하는 공간인데도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그럼 일부 좀 외곽 쪽으로는 거의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란 데도 많아요. 여름철에 가보면. 그런 거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밑에 블록 같은 거 해놓은 데는 덕포입니다. 저기 꼭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게 굳이 필요한지 그리고 균형이 무너진 경우라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주시든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 관리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노인 일자리로 관리를 좀 하도록 저런 정비 같은 거는 기본적인 청소나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나 걷기지도자를 활용해서 올바른 운동기구 사용법까지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운동기구를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치, 관리, 이용 활성화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월군에도 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 점검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맨 마지막, 운동기구는 아닌데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좀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운동기구 보러 갔다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지금 농구대에 네트가 아예 없어요. 사용을 많이 하셨는지 네트가 아예 없고 저 지금 보이시나요? 바닥 뒤쪽에 테두리에 지금 다 타일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까만 부분, 보통 아마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이탈을 했고 앞쪽에 타일 군데군데 다 떨어져 나간 거 보이죠,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저거 설치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깨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부착이 안 돼 있어서 다 이탈을 한 겁니다. 그대로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어서 저거는 조금 날씨도 추워지면 작업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기도 덕포 금용아파트 앞에 무슨 공원 쪽입니다. 그거 직접 현장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과장님, 교육 쪽도 사실 방대한데 체육까지 함께 업무 보시느라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본 위원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날이 좀 추워지니까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보통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어르신들께서 걷기 운동하시다가 또 야외 운동기구에서 또 운동하시고 하는데 해가지고 저녁 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해가 빨리 지니까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스포츠파크를 본 위원이 가끔 저녁 운동하러 나가 보는데 밖으로 이렇게 보도로 되어 있는 곳은 가로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쪽 안으로 들어가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조명이 아예 그쪽으로 비치지를 않아서 가까이 가야만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몇 분이 계시는지도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무섭다라는 말씀도, 사람이 오면 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조금 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봄이 되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야외 운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스포츠파크 같은 다른 곳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지만 스포츠파크는 본 위원이 다녀와서 실제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운동기구 있는 쪽에 조명을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있고 관리비 많이 안 들어가는 조명을 조금 설치를 해서 그래도 운동하는 곳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셔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좀 상황에 맞춰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을 우리 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보시고 읍면별하고 협업을 하셔서 철거 대상이면 철거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다 하면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28쪽, 진로 체험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28쪽에 보면 운영비 집행 내역에 글로벌 잡스쿨 있죠. 1억 6,400 예산이. 집행도 1억 6,400이 됐는데 이쪽 옆에 사업 성과에는 사업별로 쭉 아마 풀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5번에, 29쪽 5번. 여기에 영월고하고 석정여중, 영월중학생 및 교사해서 20명이 참여를 했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창업 프로젝트 참가 학생 중 선발을 통해서 해외 학교 탐방을 했는데 이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이게 교육청 그러니까 진로체험지원센터장님이 올해는 지난번에 저희가 여름에 동강시스타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마이스터고 같은 취업을 위주로 하는 학교들끼리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심재섭위원

그쪽 학교 학생들하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창업 프로젝트를 여름 방학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영월에서 안 했고요. 다른 데서 했는데 여기 영월고랑 석정여중이랑 참여를 했었대요. 해갖고 선발이 돼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호주를 다녀온 사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거 이번에는 한국에서 했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한국에서 매년 하는데 올해는 영월군에서 했고요. 그 성과를 가지고 해외 호주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작년에, 요거는.

심재섭위원

그래서 창업 프로젝트 하면은 주로 고등학교 쪽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관계된 석정여중고, 영월중, 영월고등학교는 하나고 중학교를 참여시켰다단 말이에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영월에서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결과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보조금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아마 교육특구 사업으로 저희가 학교랑 드렸더니 이런 데 참여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 1억 6,400은?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특구 사업으로 드린 것도 있고 교육청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순수 20명에 대한 예산이라 그러면 1인당 예산을 따져보면 820만 원씩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순수 이거 5번 항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밑에 창업 경쟁 여기는 지금 사업 성과에 대해서 좀 풀어놔 가지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다는 아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섭위원

그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심재섭위원

그래서 예산도 만약에 여기 5번에 대한 예산이 1억 6,400이라면 1인당 경비가 820만 원씩 들었는데.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아이들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진로체험센터에서도 갔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과다 집행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창업 프로젝트는 이왕이면 좀 고등학교 쪽으로, 고등학생들을 좀 많이 데리고 왔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저도 동강시스타에서 1박 2일로 해서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중학교 아이들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월고등학생도 있고 마이스터고 주로 진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학생들을 하는 건데 공고는 내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이게 프로젝트다 보니까,

심재섭위원

이왕이면 어쨌든 진로 체험이고 또 앞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고등학생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고등학생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심재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정확한 걸 좀 파악을 못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러시아하고 일본에 학생들 교류 여기는 창업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진로 체험이라고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거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러시아하고 일본을 두 나라를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신천 쪽에 신천중학교, 신천초등학교 그쪽에서도 자체 군에서도 조금씩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지금 신천에는 하는 게 없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해외 유학 어학연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신천초등학교랑 쌍용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기금 받아가지고 관할 지역만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학생들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중복되게 하는 일은 만약에 중복되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창업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좀 고학력을 고등학생들 위주로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이왕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학교 중학생들은 앞으로도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건의를 드릴게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확한 명칭이 진로체험지원센터입니까? 진로진학지원센터입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진로진학에서 올해 이름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박해경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바꿨습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박해경위원

반대 아닌가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아 진로진학. 예,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센터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부서에서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거는 전년도와 똑같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들어왔는데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뽑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올 한 해 지나는 시점에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문제점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초중고 다 해서.

박해경위원

초등학교가 13개교, 중학교가 10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 29개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라서 저희가 진로 관련한 협의회나 또 교육위원회를 가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참여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마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아예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장의 재량이다 보니까 참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불만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좀 참여를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참여를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학부모님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많이 하시거든요.

박해경위원

얘기하시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박해경위원

현장에서 보면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못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또 참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장의 어떤 마인드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사실은 좀 받지 못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하기도 하지만 농촌 유학 그리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해서 타 시‧군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 물론 우리 관내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면서 또 이런 진로진학 우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또 이중으로 받는데 정작 우리 원주민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또 우리가 교육특구이기도 한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거 좀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심재섭 위원님께서 고등학생 아이들 말씀하셨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사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또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저는 26페이지 영월장학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에 보면 기탁 수입이 정기 기탁이면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탁을 하는 그런 기탁금으로 보면 됩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매월 공무원들도 만 원씩 2만 원씩 하듯이 자동 이체돼서 넘어오는 것들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기준에 의해서 1,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병용

이병용위원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리고 수시 기탁에 대해서는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우리 군 관내에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기탁하는 그런 기탁금이 1억 3,000 정도 매년 좀 변동이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돼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기탁하는 부분이 한 1억 4,000 정도 4, 5,000 정도 된다고 보고요. 밑에 보면 재산 매각 대금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전에 왜 학교 관사 제공으로 했던 건물 중에 주천 마이홈빌라 하나 남아 있던 거 그게 계속 비어 있어서 그거 올해 매각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거기 영월장학회의 소유였었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장학회에서 학교 유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게 좀 법령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다 매각이 되고요. 그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장학회에 소유되어 있는 재산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게 7,450만 원이네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우리 영월장학회가 우리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매년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군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예탁금 이자 아니 수시 기탁을 해서 기탁금 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군 관내에 유일한 대학인 세경대학교에 재학을 하는 입학금에 대한 장학금이 있습니다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일반 외부로 나가 있는 대학생들하고 차별화돼 있는 그동안 또 보이지 않게 차별을 좀 본 위원은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전에도 타 대학의 대학생들과 같이 일정 기준의 학점이 도달이 되면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행히도 지난 장학회 이사회를 통과를 해서 내년 26년도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게 맞습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를 삼아서 진짜 매우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경대학교의 재학생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성적을 가능한 한 학점을 높여서 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해서 많은 우리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회 운영 현황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 내용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46쪽 파크골프장 조성. 영월읍 파크골프장 조성. 이건 1년 내내 엄경옥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각종 민원도 많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많이 머리가 아프죠. . 근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를 좀 위로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회장이 없고 회장을 지금 다시 선출을 하죠?

웃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심재섭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지금 12월 13일에 선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아마 또 각 클럽별로 다 조성을 다 했고 그래서 조금 진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앞으로 좀 이왕 고생한 것도 더 고생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회장을 선출해서도 또 힘든 과정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파크골프장협회에다가 맡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6년까지 파크골프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15일까지는 일단 회장이 선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안 된다 그러면 관리 기관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섭위원

보니까 지금 클럽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클럽 간 단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해서 잘 이끌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원들도 많이 늘고 지금 영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영월 특히 남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 많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운영을 좀 해주시고 이게 영월군하고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진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준 건데 이게 올해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지금까지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같은 파크골프를 해서 주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천 파크골프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천의 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추진 현황이라든가 개요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5억 편성해 갖고 군계획시설 변경하고 지금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토가 다 끝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를 18홀로 신규 조성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내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이 잡혀 있어요. 혹시 12월까지 안 기다려도 되지 않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최고의 기간을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일기라든가 이런 게 되면 가을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주천에도 파크골프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공사 기간이 12월까지 잡혀 있더라도 그안에 조기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44페이지 농촌 유학 관련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학교가 초중고가 29개교인데 무려 지금 농촌 유학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12개교나 되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학교가 하고 있는데 앞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자료를 내신 거 보면 학생들에 대한 거주 기간 전 거주지와 거주 기간 이런 가족 수 같은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셔서 보고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고무적인 게 학생들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신천초등학교를 와서 벌써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지금 한 11명 정도나 되고 학부모 수까지 하면 또 더 많은 수가 지금 어쨌든 정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박해경위원

그런데 농촌 유학 관련해서는 그런 자료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학기 할 때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시면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저희가 시행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되었고 농촌 유학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가 봤더니 내년에도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국에서 그리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 이런 경우도 많고 다녀보니 만족스럽다라는 학부모들의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를 또 계속 정착해서 잘 다니고 있는지 좀 궁금하니까 거주 기간하고 상급학교 진학률도 같이 함께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은 부서별 야외 공중화장실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영월군의 공중화장실을 어디가 관리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하늘샘체육관의 야외 화장실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관리를.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여기 부분에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밑에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리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삼옥리 섭새 화장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 개선 내역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만 화장실 문 수리라든지 도어락 수리 이런 걸 해놓으셨는데 종합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에 대한 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올여름 7월달에 섭새 화장실 환경 개선 요청으로 해가지고 국민 불편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군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군 관리 차원에서 전화번호가 붙여져 있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용역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건 하고요. 그게 옆에가 소리가 난다 칸막이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거는 즉시 칸막이에 막고 조치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조치는 완료가 된 거네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화장실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전에 우리 엄경옥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금방 요구하신 농촌 유학 사업 관련 거주 기간, 상급 학교 진학률 포함해서 정착 현황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서두에 김대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월군 레저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안과 영월 래프팅 단체 2024년 건의한 사항 건과 처리 내역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10부를 각각 작성하셔가지고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다음 부서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경제과장 이상숙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미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유홍균 폐광지원팀장입니다. 김남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철 에너지팀장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은 김상태입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다시 하십시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해당 자료는 공통 13건, 일반 16건으로 총 29건입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공통 사항 중 첫 번째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물 제작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2만 7,000원, 일자리 통합 관리 홍보에 32만 7,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에 7,500만 원, 폐광지역 발전포럼에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억 1,96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에 363만 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60만 5,000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48만 4,000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6만 3,000원, 폐광지역 발전포럼에 2,200만 원, 운탄고도 출향 군민 트래킹 및 백패킹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총액 8,20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물품 구입비입니다. 2024년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에 861만 6,000원을,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물품 제작에 761만 3,000원을 집행하여 총액 1,62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물품 제작에 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총 5개소로 영월 서부시장 제1주차장은 서부아침시장상인회에,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영월군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은 세경대학교에, 친환경에너지센터는 인트로에,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주식회사 에젤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2억 3,718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에 7,740만 원을 위탁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사업 및 선정 현황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국비 7,500만 원,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으로 국비 8,300만 원과 도비 1,600만 원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도비 7,400만 원, 2025년 영월 제1농공단지 환경 조성 개선 사업으로 국비 24억 원, 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국비 16억 원,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국비 6억 6,100만 원과 도비 1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각 사업의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한옥마을 기반 시설 조성 사업 도로 구간 2차 공사분 1건,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에 토목, 건축, 조경 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소방 전기 공사에 각각 1건으로 총 5건,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고씨푸드로드 2차 조성 사업, 모운동 광부의 집 리모델링, 모운동 관리 정비 공사에 각각 1건으로 총 3건, 영월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공사에 1건, 팔괴 공공 폐수 처리시설 건물 외벽 보수 공사 1건입니다. 설계 변경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5년 의회 주요 점검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서진산업개발에 대하여 광산 개발 시 안전 조치 등 철저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의회 지적 및 건의 사항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센터에 대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수익 구조 개선, 주변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 수탁자와 협력해 2026년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의회 지적 및 건의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 지역화폐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 발행 유효기간 만료 금액 세입 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일반 발행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인센티브 적립 방식을 기존의 결제 시 적립에서 충전 시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여 의회 건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 구역 내 창업 시 또는 노점 판매시설 사용 허가 시 청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창업 시 임대료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연령별 현황 및 가업 승계율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 융자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 채권 대위변제 후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한옥마을 진입부 교량 및 교량 경관을 개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진입 구간 조경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난 8월 실시하였으며, 진입 구간 조경 설계 및 보완 공사를 202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관 훼손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폐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표와 같이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태양광발전소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발전소 수익 일부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소 유지 보수 인력의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총액 6억 1,618만 8,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에 1건,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7건,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에 1건으로 총 9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 사업, 탄소 중립 융복화 자원화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총 24필지를 취득하였고, 다음 2024년에는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영월온천 진입도로 미취득 부지 취득, 김삿갓면과 상동읍의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 기업 유치를 위한 개별 입지 확보를 위해 총 토지 31필지, 지장물 2건, 건물 2건에 대한 매입 및 토지 1필지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에는 한옥마을 기반 조성 사업,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김삿갓면 및 북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사업과 펫힐링 달빛동물원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준공에 따라 총 52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한옥마을 기반 시설 조성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건 1건, 사유지 시장길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 청구 기각 및 항소장 접수된 사건 1건,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를 위해 영월군이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진행 중인 사건 1건, 전기 사업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 청구 기각 및 2심 진행 중인 사건 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 및 대면 개최를 합하여 총 9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 경비 등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등 총 5개 공사의 감리를 지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장료 사용료 징수 시설 수입 내역 현황입니다. 현재 입장료 및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해밀온욕센터 등 4개소로 사용 건수 및 수입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야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시설 개선 내역입니다. 현재 경제과에는 서부공설시장 화장실 등 총 7개의 공중화장실이 존재하며, 시설 개선을 위해 2024년 서부공설시장 화장실에 냉난방기 설치로 198만 원, 2025년 서부아침시장 화장실 칸막이 교체 5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 사항에 첫 번째 영월 지역화폐 발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30일 발행 시작한 영월 지역화폐 별빛고운카드는 2025년 10월 30일 기준 총 발행 누계 금액 2,746억 1,534만 2,000원이며, 2025년 기준 총 3,137개소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 결제 기능 및 공공 배달앱 결제 연계 등을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행 금액 및 가맹점 현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영월에는 서부시장, 중앙시장 총 2개의 전통시장과 덕포 오일장, 주천 오일장 총 4개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및 야간 관광형 시장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덕포 오일장 마케팅 행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운탄고도 1330통합안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도 기금 2억 원과 군 기금 2억 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수탁자인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진행하며 센터 운영 및 전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및 34페이지,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 추진 세부 현황입니다. 한옥마을은 총 사업비 1,484억 9,600만 원의 민자 사업으로 전통 한옥호텔 28동 103실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야외 수영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영빈관 9블록을 준공하여 영월 정택, 선돌정, 영빈관 등 전통 호텔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수영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마을 기반 시설 지원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 281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 10월 3일 기준 도로 구간 공정률 86%이며, 도로 기층은 포장이 완료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올해 12월 도로 구간을 준공, 2026년 3월에는 한옥마을 진입 구간 조경 공사에 착수하고 2026년 이내로 교량 구간 및 도로 구간 실시 계획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영월산업진흥원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올해 출연금 31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기관 운영비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창업보육센터, 임대 공장,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과 지역 광물 가공 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 사업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총 사업 예산 139억 5,000만 원으로 봉래산 산악관광 자원화 사업, 영월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영월 덕포행복주택 건립 사업, 한옥마을 기반 조성 사업, 폐광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 운탄고도 1330통합안내센터 운영, 지역 개발 지원 사업, 강원도형 드론 산업 육성 등 5개 부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사업 예산 281억 2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지원되었던 기존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하여 5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사업 예산 293억 1,100만 원으로 기존 10개 사업에 추가로 폐광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영월 첨단산업핵심소재단지 조성,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더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밀온욕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해밀온욕센터는 수‧목‧토‧일 주 4일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이용객 1만 7,215명이 이용하여 5,402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는 10월 26일 기준 총 이용객 1만 3,454명으로 수익이 4,10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해밀온욕센터 리모델링을 상동읍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텅스테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농공단지별 입주 기업 상세 현황 및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별 입주 기업 상세 현황입니다. 영월 소재 농공단지는 북면 문곡리 2062번지 일원에 3만 3,611평 규모로 조성되어 업체 17개소가 입주 중인 영월농공단지, 영월읍 팔괴리 1225번지 일원에 4만 3,153평 규모로 조성되어 총 34개소가 입주 중인 팔괴농공단지, 영월읍 팔괴리 1282번지 일원에 7만 8,377평 규모로 조성되어 업체 29개소가 입주 중인 제3농공 단지로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농공단지의 입주 기업 현황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농공단지는 남면 북쌍리 산 177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28억 9,700만 원으로 6만 1,720평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조 등 8개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거친 상태이며 입주 수요 조사 결과 강원도 이외 권역 업체를 포함 총 40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2028년 연말까지 제4농공단지 조성 공사 준공 및 2029년 1월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및 50페이지 임대공장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팔괴로 130-62번지에 위치한 임대공장은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기준 운영 사업비 1억 원으로 입주 기업 모집 및 선정, 투자 연계 지원과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현황은 50페이지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의 최대 입주 기간은 5년으로 최소 3년 계약하여 입주자 선정 심의 후 1회에 한하여 2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공장 운영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설치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3,2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100m 41세대 미만의 경제성 미달 지역에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및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56세대 공급관 연장 1만 1,799m의 도시가스 공급이 지원되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공급사인 강원도시가스와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20억 3,400만 원으로 0.25톤 LPG 소형 저장탱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LPG 배관망은 134가구, 저장탱크는 584가구에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펫힐링 달빛동물원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남면 연당리 662번지 일원에 국비 12억 원, 전력산업기금 20억 9,600만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67억 9,600만 원으로 지난 2019년 준공되었으며, 2024년 5월 23일부터 5년 동안 주식회사 에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입장객은 2025년 9월 30일 기준 동물원과 캠핑장을 합하여 18만 2,28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실내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실내 멀티 체험관 내 편의시설을 이전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자료인 펫힐링 달빛동물원 위수탁 계약서는 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친환경에너지센터 위탁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재개관하여 인트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입장객은 1,881명입니다. 별첨 자료인 친환경에너지센터 위수탁 계약서는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 융자 보증 채무 이행 현황 및 대위변제 채권자별 세부 내역 및 상환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 융자금은 융자금 50억 원 규모로 최대 1,000만 원을 5년 후 상환, 소상공인 부담 이자율 1%로 융자한 사업으로 총 493명 대상 49억 3,000만 원이 융자 시행되었습니다. 보증 채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명에 대하여 원금 이자를 합하여 3억 4,481만 원가량 이행하였습니다. 채무자별 세부 내역은 57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및 59페이지 북면 베프인증센터 추진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북면 마차리 1156-12번지 일원에 농촌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24년 준공된 베프인증센터는 1층은 해썹 인증 제과‧제빵 주방 시설, 2층은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로 조성되어 영월군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올해 4월 공유주방업 인허가를 득하여 이용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총 4개 업체가 이용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쪽 활용 계획입니다. 베프인증센터는 관내 제빵‧제과 분야 창업자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생산 공간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 안정화, 해썹 인증 기반 구축, 판로 확대 및 브랜드화, 이용자 모집을 확대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포장재 지원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포장재 지원은 업소별 최대 1,500만 원에 한하여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약 1억 2,89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설 개선은 업소별 최대 800만 원에 한하여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약 8억 7,60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63페이지까지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뒤에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시느라고 이해는 잘 되는데, 좀 숨 고르기가 됐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0페이지 영월 지역화폐 발행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발행 현황은 계속적으로 조금 그래도 소폭 오름 내림세는 있습니다만 꾸준히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책 발행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인센티브가 또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별 가맹점 현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조금씩 늘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거는 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수치라고 보고요. 혹시 가맹점 등록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홍보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발적인.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이고 이게 거의 한 7년 차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맹점에서 연락을 하셔서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영화위원

자발적인 등록이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면 택시가 내년부터 우리가 교통 지역화폐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우리 권오영 팀장님 저하고 설전이 좀 있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코나아이 측과는 협의는 다 끝난 상태이고, 아직 아직 협의 안 됐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협의가 다 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미팅은 하셨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잘 준비해 주시고 군민들이 또 전년도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들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또 택시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협 마트가 일부 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지금 몇 월부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아마 지금 기억으로 9월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9월에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게 허용이 일정 부분 된 건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우리도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했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거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은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택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좀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민들을 위해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인데요. 근데 농협주유소가 포함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거는 제가 지침을 봐도 주유소에 대한 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마 매출액 기준 30억이다 보니까.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협마트도 사실은 30억 기준에 막혀서 저희가 사용을 못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농협마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에 논리를 좀 확대를 한다면 농협주유소도 면 지역의 경우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농협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직영 주유소하고는 좀 수익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고 또 면 지역의 경우에는 농협주유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가 15%로 좀 많은 부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연하고 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화폐 이용이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 민생지원금 해가지고 사용 기간까지만 열어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도 이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최근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식품 사막화라든지 그런 게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1월 말까지 끝나지만 계속 좀 연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렇게.
병용

이병용위원

11월 말로 끝나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근데 연장해서.
병용

이병용위원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열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면 지역에 하나 농협하나로마트도 계속적으로 개방을 해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또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개방 확정적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소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30억 이상 이렇게 되면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농협도 하나로마트가 농협 본점 기준으로 하면 30억 매출 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으로 열어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준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너무도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고 카드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재차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과장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소비 쿠폰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 사용이 허용된 거 아니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말씀을 아까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

임영화위원

그게 끝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여쭌 거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 말씀.

임영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보겠다, 검토하겠다 하셔서 지금 이용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하겠다라는 말씀.

임영화위원

하게 쭉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11월 말이 지나도 읍면에 하나로마트를 할 수 있게끔.

임영화위원

사용이 가능하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영월읍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면 지역.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면지역.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주유소도 되는 거예요? 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주유소는 지금 아니고요. 지금 해당되는 데는 하나로마트 식품점. 농협마트.

김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마트만 되는데 지금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주유소가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니 주유소는.

김상태위원장

안 되는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네.

김상태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저는 29페이지, 야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건의 좀 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내용을 보면 주천읍을 제외한 면 소재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천면에만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직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위탁 주민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29페이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방식에 대해서. 주천면이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CU 맞은편에 거는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천시장 화장실은 위탁 주민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천은 공교롭게도 오일장이 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탐방로도 지금 만들어져서 공중화장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또 일부 사용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민 위탁 화장실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곳이라서 최근에는 잠금장치가 잠겨져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다음에 CU 맞은편에 있는 시장 화장실은 여성 화장실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남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소변기도 하나는 뚝 덜렁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라고 하니까 우리 경제과 소관에서 직영을 직접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확인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

권오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권오영입니다. 화장실 직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가 좀 덜 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경제 부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영

권오영지역경제팀장

경제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오영

권오영지역경제팀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천 오일장 서고 또 탐방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화장실 문화거든요. 어디 고속도로 가도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직영하는 그런 화장실이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좀 민망스럽고 좀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꼭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오일장 올라가는 계단은 누가 관리해요? 저희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덕포,

김상태위원장

예, 덕포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말씀하세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우리 경제과에서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계단 한번 확인하시고 계단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개선토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또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14쪽에, 설계 변경 사업 내역에 보시면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에서 5건이 설계 변경이 됐어요. 도급액. 그런데 지금 제일 첫 번째 건축, 토목, 조경 해가지고 도급액이 6억 8,600이 변경이 됐죠.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심재섭위원

관급액하고 해가지고 7억이 넘는데 이런 설계 변경된 내용은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당초 계획 세웠을 때 이때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설계에 몇 천만 원 1, 2,000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거의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심재섭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봐야지 되겠지만요. 안에 창호라든지 이런 게 자재가 변경되거나 또 안에 내부하면서 당초에 설계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떤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편의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요. 좀 설계 변경을 반영을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늘어나서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아니 그럼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있는데 그럼 증액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됐었고요. 그전에도 추경이나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쪽에 경제과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설계 변경 없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변경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하고 지금 현재 집행한 예산 내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설계 변경 부분 증가한 거 있잖아요. 도급액하고 관급액. 이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하여튼 앞으로 설계 변경 공사하는데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서 큰 금액이 벗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 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방송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유홍균폐광지원팀장

폐광지원팀장 유홍균입니다. 와이너리 설계 변경 사항은 지금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축, 토목, 조경 다 3개 공사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창호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나 이렇게 터 공사 그런 것 때문에 좀 금액이 크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얘기해도 될까요?

김상태위원장

네.

심재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분명히 전문가들이 대산종합건설에서 처음에 이거 설계를 했을 텐데 그쪽의 지형이라든가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암석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있다거나 여러 가지 건축, 토목, 조경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당초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홍균

유홍균폐광지원팀장

설계는 지금 전문 건축사에서 설계를 한 거고 공사는 대산종합건설에서 지금 따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계하고,

심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건축, 토목, 조경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주로 어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에서는 어떤 공사를 했고 토목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를 했는지 공사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균

유홍균폐광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균

유홍균폐광지원팀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벽돌 시공 물량이 당초에는 만 900개였는데 변경으로는 만 6,000개로 됐고요. 그리고 보강 블록 시공 물량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변경으로 1,600매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수 공사에는 히트 방수가 2,677㎡에서 2,282㎡로 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철도 침목 부대 공사에서 블록 포장으로 75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장 공사가 인조 화강석 블록 포장이 당초에는 276㎡였는데 1,757㎡로 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경계석도 당초에는 245㎡였는데 지금 96㎡로 좀 감된 부분이 있고 잔디 블록 포장 같은 경우에는 623㎡에서 810㎡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장 조성 공사가 좀 포함이 돼 갖고요.

심재섭위원

광장 공사는 조경인가요?
홍균

유홍균폐광지원팀장

광장 공사는 토공으로 들어갑니다.

심재섭위원

조경 쪽은요? 조경 쪽은.
홍균

유홍균폐광지원팀장

조경은 지금 잠시만요.

심재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 공사라든가 블록 공사나 포장 공사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7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근데 설계 변경에서 큰 금액,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되면 설계를 한 거에 대한 큰 오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조경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뭐뭐가 됐는지 세부 내역서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유홍균폐광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앉아주시고.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5페이지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경제과에서 이 공모 사업 신청하셔서 여러 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진행이 완료된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완료된 게 있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해경위원

아직 다 진행 중인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12월까지니까.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박해경위원

크게 지장이 있거나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박해경위원

지장이 있는 게 없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박해경위원

과장님. 거기 공모 사업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장년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하고 또 관내 기업 통근 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좀 이게 대상이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3년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규 채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막 많이 나가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렇죠. 지금 중장년 채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계획 인원은 18명이었는데 지금 한 7명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은 7개 업체였는데 지금 2개 업체 정도에 그쳤단 말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박해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짚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일반 사업도 아니고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박해경위원

어렵게 준비하셔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좀 아쉽거든요, 많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해경위원

그렇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신규 채용을 그런 대상자만 직원 신규 채용했을 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또 신규 채용이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기는,

박해경위원

그렇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또 안 되고 하니까.

박해경위원

그거는 어렵죠. 그래서 공모 시에 예산 확보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안 되고 지금 12월에 이 사업은 마감이지 않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마감입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결국은 절반이 넘는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 경우에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패널티가 있지 않습니다.

박해경위원

패널티는 없습니까? 그럼 다음 연도에 다시 재공고할 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때는 조금 감안은 될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럴 것 같죠. 앞으로 물론 이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혹시 더 많은 주민분들이, 그죠? 여기 기업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앞으로 공모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부서에서의 헛된 수고가 되지 않나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수요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통근 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일부 회의적인 의견들을 주셔서 팀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지금 2개 기업인데 이상 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여기도 상시 5인 이상이 좀 해당이 되고요. 되고 또 한 명이 또 신규로,

임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기존의 수요 조사할 때도 다 공지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게 현장에서 왜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만한 이유를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도 미참여 의사를 물었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었나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초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다수의 업체가 있었는데 2개만 참여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관내 기업들을 위하고 직원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미참여 의사를 밝히신, 기존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미참여하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정리해서 도에 건의를 하셔 갖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가야지,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김대경위원

거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3쪽 보시면은 53쪽하고 51쪽, 53쪽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도시가스 공급 관련하고 LPG 농촌 마을 관련인데 이게 지금 농촌마을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이 1년에 75개 정도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신청하고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이거는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신청이 들어온 거가 다 충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게 되나요? 신청이 많아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청은 얼마나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금년도 같은 경우.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 아시면.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상철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우선 차상위 분들이나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 먼저, 신청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 배정해 주고 그게 남았을 경우는 일반분들을 해주다 보니까 신청 우선순위는 차상위나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차면 저희가 1년에 75가구인데 지원이 다 차가지고 신청을 일반분들은 조금 어렵게.

김대경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보통 저희가 계속 이게 매년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각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하면 보통 한 10가구 정도는 좀 남더라고요. 항상.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걸 현장하고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분들은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치면은 조금 더 저희는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차상위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을 먼저 내다보니까.

김대경위원

그거는 좋은데 1년에 몇 건이 신청돼서 거기서 우선 지원해야 할 분들을 지원하고 나머지 분은 일반인들이 하는데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보통 1년에 저희가 올해 공고 낸 거 보면 약 한 75가구인데 한 92, 3. 이 정도.

김대경위원

92.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김대경위원

그래서 한 이십 분 정도는 신청했지만 지원을 못 받잖아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예산상.

김대경위원

이 재원이 어디, 군비인가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다 군비입니다.

김대경위원

군비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앞서서 여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고심해 가지고.

김대경위원

예산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같이 형평을 맞춰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맞습니다.

김대경위원

또 농촌 지역은 더더구나 가스 떨어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확대를 하셔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좀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과장님, 저도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데 우리 도시가스하고 LPG 소형 저장탱크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단가 차이가. 그래서 오히려 조금 면적이나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도시가스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90% 넘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영월읍은 지금 60% 정도 됩니다. 60. 영월읍만 놓고 보면 사실 영월읍만 하고 있으니까 영월읍으로 보면 59%고요.

임영화위원

59%.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군 전체로 보면 30%.

임영화위원

면 지역에는 도시가스는 아예 미설치니까. 읍 지역에. 그래서 오히려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은 에너지 복지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형 저장탱크가 설치되면 그나마 좀 용량이 대용량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잖아요. 일반 LPG 저장 용기 사용 가구보다는. 그래서 좀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LPG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 외부 검사 비용은 지금 50% 지원을 해 주고 내부 검사 비용은 오히려 조금 비용이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부 검사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하고는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검사 비용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영화위원

저소득층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내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내부라는 말씀이 집,

임영화위원

아니 아니 저장탱크가 외부 검사가 있고요. 내부 검사.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지금 내부‧외부 전체 해가지고 저희가 한 가구당 6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저희가 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구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차상위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 이게 저희가 에너지팀에서 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이 에너지 관련 부분은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LPG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도 복지 쪽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일반분들한테 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은 분들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까 외부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3만 원 정도 가구마다 지원해 주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차상위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그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대상이 원래는 전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 상황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소진이 되면 일반인들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게 아니고 지금 소형 저장탱크 하는 자체가 저희 군에선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 이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다 해드려 가지고 그동안, 일반분들은 안 해드리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배관망 검사도 그렇게 저희가 같이 가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설치된 분들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그러면 기준 영월군에는 취약계층 대상만 해당이 된다?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지금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임영화위원

우선순위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설치 대상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취약계층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영월 군민 전체인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구로 전체 대상인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액이 여유분이 있으면 일반 가구도 설치를 하고 있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아직까지는 해 준 건 없었는데.

임영화위원

아예 없어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지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 받는 것도 읍면에서 좀 어려운 분들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여유가 있어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일반인 분들은 조금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지금 이게 취약계층하고 일반하고 차등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금액이.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없어요? 그럼 도시가스가 그렇습니까?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도시가스는 별도로 도시가스에 해서,

임영화위원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부담금에서 나가는 거고.

임영화위원

그럼 거기는 자기 부담금을 취약계층에는 얼마, 또 일반은 얼마.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없어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LPG 이거 소형 저장탱크인데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임영화위원

금액이 좀 다른.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체.

임영화위원

지금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소형 저장탱크는 100%.

임영화위원

100% 얼마?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것도 단가가 계속 지금 몇 년째,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저희가 종결을 계속, 올해 아마 조금 올라가지고 요구는 좀 한 10만 원 정도 올려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올해까지 저희가 죄송하지만 업체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까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임영화위원

지금 업체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윤이 나야 이 사업에 참여할 텐데 물론 지역의 업체에서 좀 감수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또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업체에서도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우리 영월군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는 취약계층하고 일반하고 지원 금액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데도 있어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아직 저희 군은 자부담 비율이 없이 그냥 전체를 다.

임영화위원

현재는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설치가 되었다?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임영화위원

정리하자면.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자부담 비율이 없이.

임영화위원

그러다 보니 검사 비용도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상은, 앉아주시고요. 그럼 대상은 미공급 지역 가구인데 취약계층만 하고 있다면 예산 편성을 공격적으로 하셔야죠. 지금 취약계층도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상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지금 LPG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세운 거는 보조금 한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보조금 한도에 묶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적절치는 않다라고 보고 그런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공급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정작 취약계층 대상으로 밖에 설치할 수 없고 그마저도 충족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다라고 보고. 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22년 이럴 때 보면 또 크게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 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가스 공급 또는 LPG 배관망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 불평등,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글자가 좀 잘린 것 같은데. 53페이지 향후 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에너지 불평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이 자료가 향후 계획인데 에너지 불평등이 있다든지 해소를 하겠다든지 뭐 잘렸어요. 계획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만한 부분이 아니어서 뒤에 한 장이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고 예산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조사 지금 계속 한 10% 이상이 못하고 있어서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면 어려움 또한 이월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작 우리 군민들의 이런 기본인데 에너지는 그마저 외면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연하게 좀 정책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김대경위원

앞서 임영화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개선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거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될 수도 있고 또 에너지라는 것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농촌 지역은 더더욱이나 일하시다가 가스 떨어지면 그거 어떡합니까?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좋다 이거죠. 취약계층은 100% 해주고 안 되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일반 대상은 자부담을 좀 받더라도 이거는 확대해서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거든요. 이거를 미공급 지역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만 해주고 예산을 복지팀하고 세워 가지고 그렇게만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상 지원이 돼야 되는 거는 공급이 어려운 지역 도시가스나 LPG. 어려운 지역에 이걸 하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취지를 잘 알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거를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그만큼밖에 안 세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좀 끊겼다 불평등 요거까지 해서 딱 끝났는데 이 뒤에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50 몇 페이지예요. 달빛동물원하고 펫힐링 달빛동물원하고 친환경에너지센터 위수탁 동의서도 사실 여기 뒤에다가 첨부를 해 주셔야지 저 뒤에다가 끝에다가 해놓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간단하게 저는 47페이지 제4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부터 제4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현재 지금 올해 10월달에 중앙투자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고요. 내년에는 개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사전 행정 절차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거 걸쳐서 2028년까지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 북쌍리 제4농공단지 내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다 보면 29년도까지 이렇게 기간이 길게 조성이 돼야지 되는가요? 지금 29년이면 앞으로도 몇 년씩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제3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끝나고 제4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입주 의향 업체 수를 벌써 조사를 해가지고 4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이게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조사 방식이 있나요? 전국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업체들이 있을 건데 40개 업체가 벌써 입주 의향 업체 수 해가지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그런데 보니까 이 업체의 희망 업종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 관내 농공단지 중에 제1농공단지는 사실은 무슨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진도 많이 발생하고 또 악취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반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4농공단지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을 입주시키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여기에 비금속 광물 업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해당 업체가 아닌가요? 혹시나.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해의 요소가 있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입주하는 거는 좀 제외가 될 수,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희망 업체 중에 혹시나 그런 업체 여기 비금속 광물 업체라고 하면 혹시나 또 그런 외관 쪽으로 좀 위해업소 업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업체라고 하면 제외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다음에 이 진행 과정에서 우리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서 토지 보상 문제도 뒤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최종 농공단지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토지 보상 문제는 앞으로 언제쯤 어느 시기에 가능할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토지 보상은 내년에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토지 보상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병용

이병용위원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기본 실시계획하면서 구역계가 정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설계가 어느 정도 구역계 정도 나오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26년도 중에는 토지 보상이 완료돼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완료까지는 조금.
병용

이병용위원

어렵다고 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지금 토지 보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전에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서둘러서 기왕이면 제4농공단지가 부지가 확정이 됐으면 좀 기일을 당겨서라도 추진을 빨리해서 분양이 돼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29년도면 아직도 몇 년씩 남았잖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사 기간을 좀 당겨서라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기왕이면 빨리 추진해서 분양이 마무리돼서 좋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우리 인구 유입 정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가 더 있으시면 어제에 이어서 사실은 점심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더 있으시면 위원님들 더 있으신 거 파악해 가지고 중식 시간을 갖고 하고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가 한 가지로 끝나면 이대로 끝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의사를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33페이지 한옥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은 일부 준공된 호텔은 운영 중인 걸로 지금 나와 있고 부지 매입은 100%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공정률은 60%고 그러면 지금 뒤쪽에 34페이지 보면은 도로 구간 공사 추진 관련해서는 아직도 미 협의된 필지가 4필지나 있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거 도로 구간에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가 있으면 공사가 계획대로 준공 처리가 될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게 지금 도로 부지는 아니고요. 지금 실제 도로는 다 지금 통행이 되고 있고 인근에 있는 부지.

임영화위원

주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부지는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없는 부지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잔여 부지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잔여, 네.

임영화위원

도로에 일부 편입되고 나머지 잔여 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잔여 부지라고 하면 한 필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당초에 협의가 됐을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별도의 독립된 필지로 보여집니다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전에 북쌍 3리 경로당 있던 부지에.

임영화위원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꼭. 위치적으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임영화위원

이동하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쪽입니까? 매입 사유가 뭐예요? 아니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조금 사실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좀 했거든요. 2억 정도.

임영화위원

전년도 보고받을 때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올해 2회 추경에도 반영을 2억 5,000 반영을 했었고요. 내년에 한 2억 정도 더 추가 보상비가 필요해서.

임영화위원

식사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팀장님이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건의가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 지금 카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한옥호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화위원

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제가 사실 안에는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고요.

임영화위원

카페 운영이라도 일반인한테 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반인이 오히려 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이질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셔서 부서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께서는 심재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본 예산안 포함해서 설계 당초예산과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까지는 좀 늦고, 2일까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영만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략산업과장 유영만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이명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오왕성 드론팀장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 9건, 일반 7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 중 첫 번째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비는 24년 청년 주거비 지원 등 4건에 4,42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5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홍보 등 5건에 4,1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홍보 물품 구입비입니다. 24년에는 청년의 날 행사 홍보 물품 800만 원, 25년에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홍보 등 2건에 1,0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5년 공모 사업 현황은 지역 개발 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국비 100억 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국비 7,200만 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국비 4억 원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 현황은 25년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영월 핵심 광물 기반 투자선도지구 공모 타당성 검토 및 제안서 작성 용역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4건의 사업에 총 10건의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산솔면 녹전리 주민 및 토지주 등이 첨단 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관련 환경 오염 및 주민 이주 대책과 국익 및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오염 대책, 환경 관련 데이터 공개 및 이행 약속, 주민 이주 대책과 투자선도지구를 통한 인력 양성 계획 등을 답변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 첨단 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지적 사항에 대하여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4회와 25년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산솔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주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인근 정주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월군 청년 인구 현황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청년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및 청년층의 정착 비율 향상을 위해 기창업자 대상 고도화 기술 지원 사업 추진, 청년주택 상가 입점 업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청년 창업 보조 사업자 현장 점검을 통한 의견 수렴과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물품 구입 리모델링 공사, 시설 공사 등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드론 사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해 23년에 2필지, 24년에 1필지, 총 3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 비즈니스 스쿨 강좌 운영 등 총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청년 창업과 제품 사진 제작 지원 등 총 7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비즈니스 스쿨 운영 등 총 8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청년 창업 상상허브 건립 건축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12건의 감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일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첨단 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솔면 녹전리 933-1번지 일원 일반 산업단지 약 25만㎡ 규모로 총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24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5년 4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6년 9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창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 메이커스, 온라인 플랫폼 지원, 창업 컨설팅, 넥스트 로컬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창업 관련 교육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스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창업 후 교육으로 고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 사업으로 영월 청년주간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주 안정을 위하여 청년 3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청년 경력 재설계,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후 청년 정책 방향은 계속 사업으로 창업 지원, 교육 및 문화 정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창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청년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6년도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고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업체 근로자 7명에게 1억 5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청년 기업 유치 현황 및 성과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사업으로 청년주택 상가 입주 7개소에 시설 공사 및 물품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메이커스 사업으로 시설 공사 및 물품 구입비 홍보 및 정보화 사업에 총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으로 1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영월군 청년 인구 현황입니다. 청년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감소 폭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5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45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1년 18개소에 3억 2,000만 원, 22년 17개소에 4억 8,000만 원, 23년 23개소에 8억 원, 24년 8개소에 1억 9,000만 원, 25년 10월 기준 5개소에 1억 2,000만 원으로 총 5년간 1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덕포 상상허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97㎡로 공유오피스, 공유객실, 세미나실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25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6년 5월까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등 청년 창업 상상허브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26년 10월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드론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드론 비행연구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비 160억 원으로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25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사업비 4,400만 원으로 25년 7월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드론 특별자율화구역 지정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이 외에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드론 챌린지 영월 개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드론 클러스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테크노파크, 항공 모빌리티 분소 유치 등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와 창업 기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보니까 현안 사업이 지금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이 거의 현안 사업으로 되는 것 같고, 감사보고서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주민들 수용성 관계 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지금 토지 보상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고요. 4반 운고개 주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시작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0억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지금 가장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김대경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이 군의 또 핵심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렴돼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3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면사무소에 가서 현장 상담을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공해 환경 오염 문제 그런 거를 좀 제기하시는 주민들이 계신데 저희가 그런 다른 외국 사례 이런 거 해 가지고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지금 보상 실적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하고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과로부터 군수님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첨단 핵심소재단지 조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샤먼 텅스텐 중국에, 여기랑 오스트리아 그란츠시를 다녀오신 출장이 있어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 다녀오셔 가지고 향후 계획이 관련 자료를 구체화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반영제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주민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있고 현수막도 지역에 붙어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가서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사실 중국은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앞서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월 동부권의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주민들이 민원 냈을 때 저희가 자료 선광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까지 해서 다 저희가 자료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좀 같이 해서 현장을 보시면 환경 오염에 배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10쪽에 설계 변경 건 좀 볼게요. 청년 창업 상상허브 건립사업 건축 공사에서 도급액하고 관급액이 거의 10억 정도. 지금 9억,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11페이지.

심재섭위원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죠? 관급하고 도급이 9억 8,700이 증가가 됐는데. 10쪽.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10쪽, 네.

심재섭위원

청년 창업 상상허브 건축 공사. 이게 도급액이 8억 4,000 관급액이 1억 4,500 이게 증가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설계 변경이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라 가지고 기초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 가지고 기초 파일하고 또 태양광 에너지 효율 인증 받으려면은 태양광 그거하고 해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좀 누락됐었습니다.

심재섭위원

당초 설계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지반 조사했는데 그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경제과도 또 제가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를 당초에 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설계 변경이 다소의 금액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 변경이 너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설계 변경이 과도한 설계 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설계 변경 이 부분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상입니까?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1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이 사업 연도가 어떻게 돼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25년도입니다.

임영화위원

25년이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25년이면, 25년도에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뒤쪽하고 조금 다른 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년주택 같은 데는 아직 보조 사업이 시설 공사 완료하고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된 내역이어 가지고 뒤쪽하고는,

임영화위원

집행 기준으로 지금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잡으시고 지급되면 지급, 미지급됐으면 미지급. 진행 중이라든가 이렇게 표시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래 놓으니까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쁠연이나 보건안마원, 위로약방 이런 데도 지금 어디지? 보건안마원? 여기는 24년도에 받은 거 아닌가요? 사업 연도가. 25년이에요? 24년도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아닙니까? 위로약방하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위로약방요?

임영화위원

네. 위로약방, 보건안마원 이런 데는 24년도 아니에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이건 24년 11월 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기간 중에 지출된 것만 이렇게.

임영화위원

전년도 행감일 기준에서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 이후에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임영화위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얼마나 헷갈립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저기에 들어가 있고 청년 창업 청년주택에 들어가 있고 너무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료가.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이 자료가 이거하고 25년도하고 또 전체 내역하고 세 군데가 같이 돼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금 보조 지원 내역이라고 하면 보조 내역을 한 장의 목록을 채택을 하시고 비고란에 보조금 지원 일자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일자 하시고 아직 사업 미준공 상태라든가 미지급 상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혼선이 없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각각의 자료에 저희가 봤을 때 24년도 또 청년주택에 가 있고 또 25년도 청년 창업 육성에도 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보조 결정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결정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맨 마지막에 3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조 사업자에도 또 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군데로. 그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임영화위원

정리 좀 자료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가 있으면 오히려 이때도 받고 저때도 받고 했나? 그랬는데 금액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필수 서류가 있잖아요. 그 서류가 좀 우리가 뭔가 내용을 확인하기에 부족한 방식으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전체 전수조사가 들어간다면 선정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좀 발견될 소지도 충분히 있겠다, 해당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난번에 시정하시겠다고 첨부 서류를 필수 서류로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좀 집행을 해주시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32페이지 성과에 78개소 지원 중에 74개소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32페이지.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32페이지.

임영화위원

성과. 그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차피 보조금 지급 기준일 테니까 4개소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3개소는 폐업했고,

임영화위원

폐업했나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1개소는 제천으로 이전하고 그랬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이거 보조금은 다 환수하셨어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예, 2개소.

임영화위원

폐업 사유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전년까지는 3년 이어가지고 2개소는 저희가 보조금 회수했고요. 1개소는 3년 지난 다음에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됐고,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기간이 5년 아니에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법적인 기조가 우리 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도 5년 아닌가요? 임의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당시에 공고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임영화위원

공고할 때 3년 기준으로,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기준으로.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고에서부터 삐그덕거린단 말이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자체 계획으로 했으니까요.

임영화위원

자체 계획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공고 낼 때 어느 법에 따른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공고를 낼 때에는 보조금 사업은 보통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지원하고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조금 재환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5년을 기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3년으로 단축해서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우리 조례에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환수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청년 창업이 78개소 중에서 7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김대경위원

이분들의 관리 실태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창업 후에는 고도화 기술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컨설팅 업체 1대1로 해가지고 신청받아서 하는 데 19군데 했고요. 그리고 또 수요 맞춤형 저희가 또 청년 클래스 사업이라는 걸 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체험 활동 같은 거 해서 계획을 심사해 가지고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한 20개 되고요. 그리고 또 담당 팀장이 직접 상반기에 매출 조사 한 번 하면서 또 애로사항 같은 거 건의 듣고 또 하반기에 전수로 또 애로 사항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한 번 1차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창업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 그게 해결을 못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충분히 이 청년 사업장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김대경 위원님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지금 다 이렇게 여기 자료가 흩어져 있는데 청년 정책이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올해 하신 청년 정책 중에서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박해경위원

페이지로는 26페이지 정도에도 나와 있고 뒤쪽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뒤쪽에도,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7페이지에 별첨 자료에 공모 사업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맞습니다.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올 초에 선정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국비 7,200에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해경위원

군비 포함하고 홍보비까지 하고 하면 한 1억 정도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딱 9,000만 원으로.

박해경위원

딱 9,000에 맞춘 건가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건 딱 1년 사업이어가지고, 예.

박해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청년들 네트워크 강화하는 데 많은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아무래도 좀 행사가 줄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해경위원

아까 경제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공모 사업을 우리가 좀 신청하고 할 때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회성 사업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공모는 딱 한 번만 되는 건가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박해경위원

내년에 또 연계해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1년 사업입니다.

박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의 실효성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청년들을 네트워크 형성해서 유대하고 그런 연대하고 그런 게 올해 엄청 많이 행사가 3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청년들 자체적으로도 유대 관계는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해경위원

그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청년 성장프로젝트가 니트청년 지원 사업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직 청년, 고립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대상자에 대해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사실 그게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해서 오는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기존에 창업한 청년 창업 그런 업체에 가서 간담회하고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박해경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과장님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청년친화도시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도 한 번쯤은 용역을 주신다거나 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청년에 대한 어떤 분석 없이 우리는 지금 청년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청년 성장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니트청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연계가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 참여한 청년을 본 위원이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만족스러웠다고. 그러니까 계속 혼자서만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청년들. 그런 청년이었는데 용기 내어서 여기 참여를 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제가 직접 듣고 이 사업에 물론 한 사람이라고 해도 효과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이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도 있고 일자리 지원도 있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도 좀 효율성 있게 쓰고 이 사업 자체도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청년 사업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박해경위원

창업부터 시작해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창업을 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걔 중에 지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고 제대로 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이 너무 좀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주민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예산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을 받고 책임감 없이 운영을 한다, 문도 닫아놓는 날이 많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좀 꾸준히 관리 감독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 재산 증식으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지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올해 15개 선정했는데 한 3분의 2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시설 개선 사업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 심사위원들 5명 해가지고 거기는 타 지역 청년 창업한 전문가도 있고요. 그래서 심사해 갖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업종 선정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너무 카페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개선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나름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꾸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3페이지 영월군 청년 인구 현황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감소 추이가 좀 잦아든다라는 상태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근소한 차이여가지고.

임영화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된 게 청년 연령을 저희가 상향을 했잖아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45세로 40세에서.

임영화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전년도 기준 340명이 감소했다가 9월까지 1,872명이에요. 이 플러스 요소는 40세부터 45세 인구라고 보여지거든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증가 추세는 똑같습니다. 감소 추세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마치 수치적으로만 인구 추이대로만 보면 증가세로 전환된 것처럼 자칫,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나이 상향했다고 적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적었는데 인구를 구분을 해 주셨으면 차라리 기존의 39세까지 그리고 확장된 40에서 45세까지 별도 표는 해놨는데 인구에는 표시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차라리 좀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게 정책에도 연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확장된 연령까지도 동일한 어떤 경쟁 라인에서 시작을 하나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저희 청년 지원 정책이 창업 지원에 조금 많이 집중돼 있어 가지고 그게 나이가 5살 상향된 그런.

임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똑같습니다.

임영화위원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뛰게 되느냐 이거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조건은.

임영화위원

그건 좀 억울해 하지 않겠어요? 찐 청년들이.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추세가 다른 지역도 그래가지고 저희도 농촌 쪽도 그렇게 지금 45세로.

임영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 올라왔을 때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거 의견이 분분했던 거 아시죠?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지만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 저희도 상향하는 데 동의는 해 드렸습니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구분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점을 좀 더 부여하든 연령대별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차등적으로는 되어야지 정말 청년에 속하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45세 이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청년을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 나이에 지금 포함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사회 초년생들한테 기회가 조금 문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세심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좀 정책을 추진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심사할 때 저희가 어차피 심사 점수가 있으니까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 라인에 세운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정책에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청년 인구 현황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 보시면 21년서부터 25년까지 적시를 해놓으셨는데요. 25년도는 5개소에 1억 2,000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작성할 당시까지 지출된 것만 저희가 내가지고,
한 거고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선정된 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자료 보는 데 좀 혼돈도 있고 그래서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청년 사업이면 청년 사업 쪽으로 해서 제대로 좀 해서 구별을 지어서 좀 자료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리고 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아까 지방보조금법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중요 재산 관리인은 이게 5년으로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협약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군에서 협약할 때는 명시를 3년으로 해놓으셨다는 거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3년 치에 대한 그것만 환수하셨다는 거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2개 업체에 대해서 환수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2개 업체. 1개 업체는 때문에 저거 하신 거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3개소 모두 환수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공부를, 제가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위증이 번복되는 거죠. .

웃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한참 같이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1개소가 왜 빠졌냐 제가 궁금해서 다시 재차 드리니까 지금 2개소에서 3개소로 환수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무실 거예요? .

웃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우리 임영화 위원님 다시 체크 한번 해주세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이 자료를 제가,

임영화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지금 아까 4개소가 3개소 폐업하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1개소는 이전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전하는 것도 환수하셔야죠. 타 지역으로 갔잖아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정확한.

임영화위원

타 지역 보내려고 보조해 준 거 아니잖아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창업한 기간을 해 가지고 이거 4건에 대해서 얼마 환수하고 그런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이 정도는 여기에 지금 숙지하고 오셨어야지.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팀장님 혹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마이크 확인하시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이명희입니다. 지금 폐업한 곳은 3곳 그러니까 세 곳은 자본 보조고요. 한 곳은 다른 곳으로 전출 가신 곳은 경상 보조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돼서 경상 보조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수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완료 21년도에 하시고 그다음에 전출을 가셔서 23년도에 전출을 가셨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경상 보조에 대해서는 환수가, 문제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그 시점이 벌써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본 보조는 저희가 기간이 있어서 원래 지방보조법 5년이긴 한데 지자체에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2년까지 아마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예전에 21년도에 저희가 지침을 보고서 3년으로 아마 그때는 결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년으로 저희가 다시 기간을 지방보조금법에 맞춰서 5년으로 유지 기간을 지금 연장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앞선 4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원 공고할 때 그렇게 해서 3년을 했다는 거네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네. 근데 3개소는 폐업했는데요. 폐업한 곳은 다 환수를 다 했고요.

김상태위원장

했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경상보조는 이전에 23년도에 이전하셨는데 거기는 경상 보조라서 이전에 벌써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환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태위원장

팀장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진실되게 바로바로 자료를 앞으로 과장님께 드려야지,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걸 뒤에서 그냥 계시면 돼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앉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 부분 해서 지원 내역하고 사업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만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께서 앞서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앞서 심재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창업 상상허브 건립 사업 설계 변경 당초 내역에 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시어 이것 또한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잠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서!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이크.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신계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진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두완 생태보전팀장입니다. 강시준 유역관리팀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신수경 위생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공통 14건과 부서 소관 사무 14건 등 총 28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비 내역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분야 참여 안내 및 영월보감 요리 페스티벌 홍보 등 신문 광고비 62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 물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 홍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8,15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2개 시설로 영월 에코빌리지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선정되어 외식 업소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항은 10건으로 종량제 봉투 폐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과 소각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 환경자원화 시설 차고지 부지 조성 공사에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자원화 시설 6건, 선진산업개발 1건, 동강생태공원 1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완료가 2건, 추진 중 5건, 미추진 1건이며 미추진 사항은 환경자원화 시설 관리동 완공 시 전체적인 주변 환경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적 사항 추진 중 미추진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집단 민원은 총 2건으로 먼저 쌍용 6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대책위원회 민원입니다.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 민원으로 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회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최종 승인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리 이장협의회 민원입니다. 쌍용리 소재 사업장의 소음, 진동 피해 실태 조사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으로 쌍용 지역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배출 사업장과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에서 1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 5건, 일반 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해당 지적 및 건의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9,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까지 소송 업무는 총 7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영월보감 요리 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1,740만 원입니다. 27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한반도 습지보호구역 토지매수협의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협의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면 5회, 대면 3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관리동 및 종량제 봉투 폐기물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시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공사 감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입장료 사용료 징수 시설 수입 내역 현황입니다. 2023년 동강생태공원의 입장객 수는 2만 916명, 2024년 입장객 수는 2만 211명, 금년 9월까지 입장객 수는 1만 4,444명으로 향후 동강 유역의 생태 문화적 특성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동강생태공원 공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야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시설 개선 내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화장실은 총 7개소로 2024년부터 금년까지 4개소의 화장실을 보수 및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 인력 감소, 수거 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 거점 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전용 용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수거 대책을 개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동식 CCTV 및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농촌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가정용 소형 감량기기 298대, 음식점 등 대형 감량기기 1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사업의 금년도 추진 실적은 사업비 8억 3,600만 원으로 22개 마을에 설치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580회 출동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3,210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출동 및 포획 수당으로는 총 2억 3,46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쪽,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물질을 예방하고자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238대 6억 9,99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에서 41쪽,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은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15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31건, 과태료 부과 26건, 12건의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을 수거하여 환경공단으로 처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무게 및 등급을 기준으로 수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수거량은 1,254톤에 1억 789만, 1억 798만, 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 동강생태공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미래 곤충산업화센터 등 4개의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서 49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도모로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하여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승용차 56대, 화물차 22대 등 총 78대에 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31개소에 급속 56기, 완속 6기로 총 62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시멘트 공장 폐기물 종류별 반입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을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 기준입니다. 세부적인 반입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에서 5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 철거 60동, 비주택 철거 15동, 지붕 개량 지원 12동이며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내역입니다. 영월군은 영월읍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민간 대행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고, 소각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소각 쓰레기를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쓰레기 발생량 및 대행비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분뇨 수거업자 수거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분뇨 6,076톤을 수거하였으며, 금년도 10월 말까지 7,39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분뇨 처리비는 리터당 25원으로 개별 수거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61쪽,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사항 및 성과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를 위하여 전기 수송 수단 구매 희망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가정용 저녹스 버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수송 전환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감량화 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의 날 및 탄소 중립 실천 홍보 추진 등 환경위생과에서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외래 동식물 퇴치 내역입니다.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생태계 교란 생물 분포 지역 4개 권역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량 8만 2,850㎡로 총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4쪽 보시면 영월군 위탁 현황 관련 자료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위탁하는 게 두 개밖에 없으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김대경위원

아닌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딜ÿ.

김대경위원

영월군 위탁 현황이 에코빌리지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환경과에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경위원

그러면 미래 곤충산업혁신센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출연 기관입니다.

김대경위원

출연? 그것도 위탁이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산업진흥원 출연 기관 부설 시설로 지금 돼 있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위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김대경위원

43쪽에 보시면 위탁으로도 지금 기재가 돼 있어서 43쪽이었나. 43페이지네. 운영 지원해 주는 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여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이대암 관장이 있는 시설입니다. 이대암 관장 천연물 천연 그 연구소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김대경위원

이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근데 여기는 위탁이에요, 운영 현황에는. 43쪽 보시면은. 위에 동강생태정보센터하고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직영이 됐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

김대경위원

미래 곤충산업산업화센터는 위탁으로 돼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대암 관장한테 임대가 지금 돼 있는 거죠. 1층 쪽이.

김대경위원

어쨌거나 위탁 현황을 보시면 영월 에코빌리지 밑에 지도 감사 내역에는 어떤 실적이 기재가 안 돼 있고 밑에 영월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나름대로 보조금 정산 결과 회계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에코빌리지 관계는 어떻게 지도 감사나 이런 걸 하고 계시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정산을 저희한테 그쪽에서 그때도 의원님 한 분이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쪽이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임명을 해서 그쪽에서 회계법인에서 1년 그거를 회계법인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 쪽에 제출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군에서 회계사를 좀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좀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저희가 에코빌리지 대표님한테 내년부터 그다음부터는 우리 군에서 지정한 회계사에다가 회계를 맡겨서 좀 투명하게 해 달라라고 저희가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경위원

어쨌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도 감사 내역이 없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김대경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위탁 사업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각 실과에 배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대로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진정, 건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진정, 건의, 집단 민원 1번 항목, 쌍용 6리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언제쯤 나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완 요구를 도에서 그쪽 업체에다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마 좀 소요가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결과가 한 4월이나 5월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혹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다고 나오면 승인해 줄 생각도 있는 방침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금 승인을 해준다, 말아라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하여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다 같은 우리 영월 군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수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 겸 당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우리 영월의 환경과 위생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은 1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한번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년도에 본 위원이 좀 확대 운영해 달라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꼭 또 많이 지금은 거의 모든 많은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에도 좀 더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 할 예정이다, 계획과 예정만 잔뜩 지금 써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무인회수기 관련한 도비를 올 초에 확보하셨단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박해경위원

올 초에 확보했는데 지금 11월 거의 말일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정이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에서도 지금 무인 페트병을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관리적인 측면도 좀 살펴볼 부분도 있고 무인회수기가 현재는 2대밖에 없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점점 더 확대가 되게 되면 한 개소당 33만 원 전기료에 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게 되면 관리비 차원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팀장들이 직접 회수기 한 6, 한 5개 정도 되는 회수기를 다 좀 찾아다니면서 관리비나 그다음에 시설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관리비를 22만 원 정도에 할 수가 있고 또 서울 양천구에도 많이 배포가 돼 있는 기계가 있어서 최근 지금 계약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4대였지만 이 기계가 좀 저렴해서 800, 9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8대 정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좀 필요한 지역에다가 배부를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도에다가 8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거의 100%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8대 예산으로 내년에는 한 16대 정도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읍면에 농협마트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학교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더 효율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하면서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은 24년도에 이미 파악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25년도 상반기에도 과장님께서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행정을 펼쳐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과장님, 이게 사실 올해 뒤에 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운영을 하셨었고 사실 운영한 날보다 운영하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참여 인원도 한 1,351명 나와 있고 수거 개수도 한 6만 6,00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에 몇 배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의 약간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거, 올 한 해는 전혀 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도비 지원받으셔서 하시는 건데 지금 12월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올해 사업이 아니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올해 안으로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박해경위원

날짜로만 올해 안일 뿐이지. 그래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안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운영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도 도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우리 9개 읍면에 좀 잘 배치하셔서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환경 보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실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두 배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이건 참고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외를 나가 가지고 두 가지를 본 건데 하나는 이번에 호주 가가지고 의원들 연수 갔을 때 가이드분이 우리 호텔에서 먹었던 물병을 다 회수해 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감동깊게 봤는데 물병을 회수해서 가면 하나에 돈을 얼마씩 준대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 이웃에 있는 분들이 그걸 모아서 이 가이드분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모아준 그게 있고 또 한 군데는 베트남 다낭에 가면 이거는 아주 재래식으로 수거를 해요. 어떻게 수거를 하냐면 큰 관광지예요. 관광지인데 물탱크처럼 아주 커요. 큰데 그거를 투명하게 해놨어요. 거기 안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조금이라서 그런데 그게 너무 가득 쌓이니까 자체가 그게 사실은 페트병 다 사용했던 건데 회수용인데 그게 관광지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버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광하는 우리들 눈에 그 자체가 엄청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못 쓰는 페트병을 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아마 나중에 그게 가득 차면 회수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음료수병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세부적인 세균이라든가 어떤 벌레라든가 그런 게 낄 수도 있는데 깨끗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도 관광을 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방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스포츠파크 같은 그런 데도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그게 우리도 만약에 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도, 그거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아주 한 번에 수고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꼭 반영하라는 건 아니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조치 결과 중에서 18페이지 하단에 영농폐기물하고 폐농약병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조치 결과를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그때 조치 결과를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연치않게 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 수 42페이지 보시면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 지원 현황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조례 개정을 25년 7월에 해서 환경공단이 수집 장려금을 줘가지고 소진은 되지만 우리 군에서 또 그에 따른 소진됐을 때 장려금을 지급 가능해서 수거를 하려고 해놨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죠? 그런데 이게 수거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소주병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주병을 가져가면 100원을 주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약병 같은 경우 폐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부녀회에서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기금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마을별로 좀 해서 알려서 우리 여기 kg당 보면은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2,400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 한 2,400원 하면은 그게 싼 게 아니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또 농약병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전에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녀회 기금 마련하는 데에서 부녀회 차원에서 좀 수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부녀회도 기금이 마련되고 수거도 되고 kg에 2,400원을 다는 안 주겠죠. 수고하는 또 저것도 있으니까, 임금도 있으니까. 노동력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수거 체계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전체적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안은 안인데요. 이게 돈이 또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을에서 몇 군데 마을은 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마을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언제쯤 가져 가면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할 수 있는 어떤 마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쪽에다 좀 저희 행정과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그런 행정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담아 가지고 이장회의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월요일날이었나, 저희 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잘되고 있는 마을은 많지는 않습니다.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쉽지 않아요. 다 이게 돈이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잘되고 있는 데는 우수 마을 이런 걸로 해서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알리면 다른 사람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공단의 예산이 소진되어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금 수거 장려금을 지원해서 수거를 촉진시키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무상으로는 갖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읍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려금은 못 주고 대신에 그냥 무료로 수거는 해 가겠다 이런 답변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하고 읍면하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보고요.

임영화위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3건에 19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지금 해 드린 실적은 있거든요. 올해. 올해가 저희가 7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한 이후에 한 3건 정도는 저희가 군비로 거기 공단에 소진이 된 부분을 군비로 이렇게 지급해 준 실적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 쪽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해서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읍면별로 제대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기존의 관행대로 그냥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문서로 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보내시든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제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6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운영 기간이 25년 4월부터 11월달까지 내일 모레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운영 기간이 11월로 돼 있어 가지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게 3월, 4월부터 하는 거는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거고요. 11월에 끝나게 되면 수확기 피해방지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운영이 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에는 연중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연중으로 운영이 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운영 기간이 11월로 돼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피해방지단 구성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활동은 40명 모두가 다 하고 계시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다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아울러서 방금 전에 제가 운영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나타나기 시작해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전에도 아마 일부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도도 지금까지 가마우지에 대한 보상금은 2만 원으로 아직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까? 더 인상이 안 되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만 원이 그때도 말씀하신 2만 원이라는 거는 도에서 저희 시‧군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또 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2만 원으로 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출동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위원

출동비 2만 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만 원 해서 하면 4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출동을 해가지고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면 출동수당 2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병용

이병용위원

그거를 보고 우리 방지단에서 이렇게 출동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조금 보상을 높여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포획을 해 가지고 오면 꼬리라든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사체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사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여기 협의회에서 지금 저희 매립장에 올라가 보시면 냉동 컨테이너 박스가 2개가 있고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산에서 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그걸 직접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포획해서 현장에서 매립까지 하고 오는 예는 거의 드물다고 보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포획을 하게 되면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 게 멧돼지 같은 경우는 27만 원이.
병용

이병용위원

지금은 아니 과거에는 꼬리라든가 이런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건 고라니.
병용

이병용위원

고라니도 마찬가지죠. 사체를 와서 제출을 해야지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꼬리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따른 사체 처리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꼬리라든가 이런 증빙 자료 제출보다도 사체 전체를 제출했을 때에 일부 보상금을 더 지급을 하더라도 사체까지 수집을 해서 일괄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정상적인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꼬리만 잘라가지고 오면 나머지 사체를 그냥 인근 논밭에다 버려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민원을 한두 건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환경도 오염이 될뿐더러 보기도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괄 매립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꼬리만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보상을 받으니까 꼬리 잘라놓고 사체는 그냥 인근 야산에 버리고,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그런 사체까지 가져오면 저희가 보상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보면 수렵 지역에 수렵 활동을 하다 보면 인사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인명사고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방지단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교육도 시행을 하는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경찰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이수 수료증도 좀 점검을 해보고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바빠서 못 받는다든가 이러면 교육도 좀 알선을 해서 집합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꼭 교육을 이수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철저히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대경위원

방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피해방지단에서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가마우지 관계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130마리 잡은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 가지고. 또 강에서 잡다 보니까 떠내려간답니다. 강 쪽으로. 그럼 그걸 건지지 못하면 그나마 2만 원 보상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이런 건 우리가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좀 차등을 둬서라도 내년에 한 1,300마리 잡을 수 있도록.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지금 출동이 3,580건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위에 보면 포획 및 신고 건수가 3,214건이고 출동이 3,580건인데 그러면 출동을 해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가마우지를 출동을 했는데 못 잡아도 어쨌든 출동수당 2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이 출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출동은 저희한테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40명 이런 부분 거기에 그분들은 GPS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켜고 현장을 다니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출동 수당을 줄 때 GPS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거기 GPS에 나타나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게 확인이 돼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심재섭위원

그래서 약간 이거 좀 궁금해서 제가 출동을 어떤 개념에서 하는지, 인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서두에 이거 사업 설명하실 때 소요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8억 4,000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10억 3,000으로 돼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떤ÿ.

김상태위원장

35페이지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가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철조망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태위원장

예예. 속기록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랬었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8억 3,600.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8억 3,600만 원으로.

김상태위원장

갭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속기록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노후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영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 동의서 이거 동의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이거를 민간위탁은 여기 보니까 한국석면안전협회라는 데 여기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내년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것도 지금 12월달에 공고를 하는데 지금 업체명을 여기랑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격이 되는 데 공고를 해서 자격이 되는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업체명이 한국석면안전협회 여기 이거는 어디에 있는 협회죠? 영월군 관내가 아니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관외에 있는 업체입니다.

심재섭위원

관외에서 여기를 위탁을 해서 이 밑에 2025년 계약 업체 이리로 다시 이 업체에서 다시 또 말하자면 하도급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저희 집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사를 싹 해가지고 가격대를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우면 다른 지역의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고 저희 영월군 업체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 업체에서 지금 영월 지역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군에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군에서 직접 영월 지역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역 업체를 공고를 띄워서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저희가 2023년까지는 저희 영월군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면 처리라는 게 발암물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 철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면적 계산부터 해가지고 설계까지 뽑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또 띄우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직원이 또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해서 저희가 타 시‧군들이 위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민원 해소 차원이나 이런 걸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을 줘서 주민들이 지연으로 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심재섭위원

주민들을 어떤 철거 기간이랄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드는데 이쪽으로 선정을 해서 여기서 다시 지역 업체를 선정하니까 이중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아마 직원들의 어떤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권역별로 지역 업체가 만약에 슬레이트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 철거한 부분을 그러면 한국석면안전협회 이쪽으로 다시 또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철거해서 자체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지역 업체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관비까지 이 용역비에 그러니까 거기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철거와 보관비까지 해서 입찰이 나가는 겁니다.

심재섭위원

비용 부분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주면 여기 석면안전협회에도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들 어떤 수수료를 또 여기서도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연 한 6,000만 원 정도 위탁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역 업체에 그냥 바로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나.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에다가 저희가 2023년까지는 했었거든요.

심재섭위원

2023년까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2023년까지요. 22년인가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이 석면이 발암물질이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설계 내역을 만들어 또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저희들도 타 시‧군들도 지금 18개 시‧군 중에 5개만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들은 다 석면을 전문적으로 하는 협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좀 안정적으로 석면 슬레이트의 어떤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영월 관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다행히 또 석면안전협회에서 저는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계약 업체를 또 어쨌든 지역 업체를 줘서 이 부분은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우리 권역별로 계약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방식은 공정한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영월읍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신광환경 같은 경우는 5권역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량을 좀 평등하게 해가지고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에서도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을 할 때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주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심재섭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정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공고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심재섭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계약 업체에 보면 이번에 약간 체불 관계로 문제되는 업체가 있었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요?

심재섭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업체 중에서는, 없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없는데.

심재섭위원

노후 슬레이트 관련 회사 말고 지금 영월 지역에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업체가 있는. 다른 뭐. 알고는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좀 관계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할 때는 고려해야 된다 그걸,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사업비에 저희가 위탁료 8% 지원하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6,000만 원 정도.

임영화위원

그죠? 6,000만 원 그러면 사업비에 위탁료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위탁료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 철거 사업을 진행하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예산인데 별도로 확보 안 돼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별도 확보라 그러면. 아 저희들,

임영화위원

위탁료를 별도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군비, 별도로 군비 추가분으로 해가지고요?

임영화위원

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해 보셔서 그래도 사업량에 대한 그런 사업비는 좀 오로지 철거 사업에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한 부분이어서 지금 보면 해마다 21년부터 25년 배정량에 비해서 실적이 되게 낮단 말이죠. 신청량에 비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부담되잖아요. 100%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되는 건 자부담이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자부담입니다.

임영화위원

그 비용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이 원래 좀 저조한데 그나마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신청이 들어왔다가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렇게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못 해주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은 그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커버를 하거나 해결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철거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숫자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그런 문제는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25년은 추진 중이니까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배정이 사업량 아닙니까? 사업량.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사업량에 비하면 되게 신청도 좀 낮고 실적도 낮고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23년 기준으로 하면 계속 다운되고 있단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임영화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5대5? 국비가 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5대5. 그러면 지금 저희 이거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몇 년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화위원

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2000ÿ. 오래 돼 가지고.

임영화위원

그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바로는 2011년쯤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넘었는데 그러면 철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까지 철거율은 한 6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영화위원

깜짝 놀랐네요. 60% 철거했다는 줄 알았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60% 정도 이상이 남아 있는. 제가 작년에 파악하기에는 그 정도 남아 있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랬을 겁니다. 40% 정도 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업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해당 사업도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까지로 공고도 나가고 있고 이렇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60%가 남아 있으면 우리가 목표 철거율이 있어요? 철거율이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철거하겠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철거는 100%가 목표인데 그게 예산,

임영화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의 어떤 소요 국가의 어떤,

임영화위원

단기, 중기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없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환경부 쪽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영화위원

2030년 100%던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쪽에서는 목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어차피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펀드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2030년까지 다 치우긴 치우는데 국비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항상 예산에 얽매여 가지고 정책을 예산을 정말 제대로 집행을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업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약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건 도시 미관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최근에 청계천에서 석면이 발견됐어요. 노후 슬레이트가. 그거 뉴스 보셨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임영화위원

뉴스 지금 막 나오고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청계천 일대 1급 발암물질 석면, 시민 곁 도심 산책로에서 죽음의 먼지 발견 충격.’ 죽음의 먼지.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흡입을 하다 보면 또 쉽게 드러나지 않고 40년까지도 그 후에 겉으로 발병이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번 폐에 축적이 되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한번 우리 영월군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몇 조각 청계천 주변에 발견된 것 같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자료 화면) 영월이에요. 저기 지금 슬레이트는 벽도 해놓고 지붕 다 쓰러져 가면 저게 거의 노후화가 됐죠. 보통 저희가 70년 이전에는 건축 자재로서 각광받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안정적으로도 검증이 안 됐고,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저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래서 약간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도 이렇게 고령층들이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신청을 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도 의견도 있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다음 자료. 요것도 저쪽 일대가 거의 다 저렇습니다. 저거 아마 하천 강인가 하천이에요. 바로 옆에, 아시죠? 상동입니다. 상동 가다 보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우리 관광객들이나 영월읍에서 주민들이 저쪽에 가면 답답함이 든답니다. 가슴이 답답해진대요. 저게 지금 하천으로 유실이 저는 100% 됐을 거라고 봐요. 저게 지금 다 쓰러져 가고 흐트러지고 뭔가 붙들어줄 수 있는 장치들이 전혀 안 됐잖아요. 저기가 또 바로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임영화위원

아이들이 통학로가 될 수도 있어요. 저 통로가. 근데 계속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청계천에 40조각 떠내려온 거 갖고 지금 시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 군은 석면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앞면이에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붕이. 저 몇 조각 남아 있는데 노후 슬레이트가. 저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강풍이라도 불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쪽에 사시는 바로 옆에 생활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은 몇십 년을 어르신들이니까 몇십 년을 저거를 비산을 흡입을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게 그 주민들이 알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것도 북면 이런 데인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슬레이트가, 다음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벽을 저걸로 해놨는지 쓰러져서 저 상태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각하거든요. 제가 빈집을 보면서 다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거의 슬레이트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체감하는 데는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떤 속도감을 내지 않고 도비 매칭에 따라서 배정된 양만큼만 따박따박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이거는 예산을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신청이 들어오는 양까지는 저희가 좀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령층들이 면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상동 북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고령층이다 보니까 저런 거에 대한 유해성을 충분히 모르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잘 모르시죠.

임영화위원

모르고 계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잘 모르실 겁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임영화위원

정말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조금 알리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빈집 사업이나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쪽하고는 지금 연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안 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 예산 자체가 신청하시는 분들만 해도 예산이 거의 소진이 예산은 되기 때문에.

임영화위원

예산은 노후 슬레이트는 그 사업비는 그 사업비고 철거는 또 다른 과에서 하니까 같이 연동을 해서 그쪽 사업은 그쪽 사업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붕은 슬레이트를 한 것 같아요. 지붕 없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른 과지만 작업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시면 지역개발실에서도 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철거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 사진을 보여주실 때 생각난 게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군정질문 때 지역개발실에 빈집 할 때 보니까 거의 슬레이트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철거비나 이런 걸 세우고 슬레이트 처리 쪽은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계약한 업체에다가 또 처리하는 그렇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지역개발실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여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숨긴 슬레이트도 많은 거 아시죠? 그때 보셨다니까 개량 사업을 겉으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영월도 아마 많습니다.

임영화위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위에 그냥 기와로 이렇게 밑에는 슬레이트고 기하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저 사진이 그 케이스거든요. 저 밑에 다 슬레이트 보이시죠. 슬레이트인데 겉으로 약간 저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함석? 이런 거 같아요, 저거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함석으로 하신 분도 있고 기왓장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임영화위원

그래서 지금 저런 것도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됐으면 철거하고 또 지붕 개량 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당시에 끝났을 텐데 오히려 저러면 또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빈집이나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이런 개선 사업을 할 때 타 부서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정말 진짜 가슴 아픈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은 저런 것들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계하고도 소통을 좀 해가지고 예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 쪽에 군비 추가로 좀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 군 예산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저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건강권 내지는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발굴이 안 돼서 추가될 수는 있지만 건축 자재로서의 설치는 안 되게 법적으로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양이 정해져 있으면 단계별로 진행하면 얼마든지 지금 철거율을 높여 놓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비라도 추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저런 위해성에 대해서도 홍보 좀 하시고 신청률도 높이시고 또 철거율도 높여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죽음의 먼지라는 타이틀을 가진 노후 슬레이트의 처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실과가 다른 지역 민원실하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34쪽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 이거는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2025년도 지연 대수하고 아직까지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개인용은 조금 축소가 되고요. 저희가 다량 배출 쪽으로 예산을 조금 그쪽으로 더 좀 더 배정을 했습니다.

심재섭위원

예산이 줄어서 이게 지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심재섭위원

좀 줄은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다량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감량화 기기 이거 인터넷 들어가 보면 감량화 음식물 그거, 그게 영월군이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23년도 직매립 금지 대비 처리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2025년도 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 부분을 좀 내년도 사업에 이것도 반영해서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심재섭위원

이거 써보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좋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면 신청해 봐라 했는데 또 몰라서 못했던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급받은 보조를 받은 분들한테 매년마다 설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 정책이 어떤 거냐, 좋으냐, 싫으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한 99%가,

심재섭위원

좋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다 좋다라고 전기 부담은 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설문조사에서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하고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지금 음식물 감량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음식물 보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 관리사업소에다가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가지고 혹시나 희망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음식물을 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설치 비용 같은 거는 부담이 없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건 군에서 설치를 해드려야 되죠. 지금 인천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가정용이 아니고 1일 99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감량기들이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각 호별로 카드를 줘서 나오는 호별로 발생되는 그분들이 나오셔서 거기 기계에다 카드를 대면 자기가 몇 호라는 게 찍히면서 음식물 무게를 재서 투입이 되면 한 달 있다가 아마 관리소에서 돈을 이렇게 내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월군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음식물 통을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더러워질 것 같아서 저희 영월군도 한번 시범으로 해보려고 지금 아파트 단지에다가 올해 공문을 다 희망하는 데 있으면 좀 파악을 해 보려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섭위원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 그게 도시 지역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청년주택에 그거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걸 해놨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실 거면 그래도 젊은층들이 조금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차피 시범을 하더라도 입주하신 분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업소로 저희가 공문을 생산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신청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협조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이게 또 예산이 또 한 몇천 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정도 우선 선정을 해 봐서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십시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1시간이 지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외래 동식물 퇴치 내역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생육기 집중 제거를 실시하셨나 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여기 지금 권역별로 하신 건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태 교란종 생물에 대한 분포 현황 같은 거를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고 처음에 퇴치를 할 때 용역 업체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업체가 다니면서 이게 많이 분포가 돼 있는 지역들을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 해서 우리한테 좀 제출을 해달라 해서 그때 조사를 했고 그다음 연도에 또 용역 업체가 또 선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을 하면서 다른 쪽에 또 분포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파악하려면 직원이 파악하기는 그렇고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어떤 제가 알기로는 외래종이 11종인가 아마 국내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식물을 아시는 분을 용역을 줘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용역비가 아마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은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좀 일시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그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지금 제거를 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혹시 있을까요? 제거에 그냥 그칩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또 대체 식물을 식재를 하거나 보통은 이 식물 외래종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쪽에 또 대체 식물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가지고는.

박해경위원

예산이 좀 적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5,0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제거 작업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영월군 면적 대비 5,000만 원 가지고는 제거 작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대책까지 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좀 너무 작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우선 하천변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만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는 퇴치도 안 될 거고 또 그다음 연도 되면 또 필 거고.

박해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 식으로 약간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도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우리 올해였던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이런 분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해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외래종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래 동식물 퇴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가서는 예산이 또 몇 배가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은 피해를 피해대로 보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그런 또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약간 외곽에만 나가도 눈에 쉽게 띌 수 있거든요. 일반 주민분들이 봐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완전히 대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식력도 빠르고.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또 제정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룰 수가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강릉시나 이런 데서도 인력 가지고는 너무, 인력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박해경위원

본 위원도 좀 살펴봤더니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거의 이 사업에는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박해경위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마시고 더 또다시 번식할 수 없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나가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좀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가시박 같은 경우나 다른 식물도 똑같겠지만 이게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제초하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씨앗을 맺기 전. 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시기적으로 잘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전에 이웃 시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약병도 많이 더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상황에서 2024년 11월 6일날 환경위생과에 ‘바빌론 골목길 폐지 좀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완료가 됐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떤 거요?

심재섭위원

그래서 골목길에 적치된 재활용품 처리 요청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완료가 됐는데 화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저기 좀 보세요. 지금 저기거든요. 여기가, 과장님 잘 아시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게 지금 2024년 11월 6일날 민원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 상반기 한 5, 6월달인가 저기를 또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저거보다 더 해가지고 저는 환경위생과에다 얘기를 안 하고 지역개발실인가 이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또 치웠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어쨌든 이때 작년에 처리를 했는데 저 내용 잘 아시죠? 어떤 어르신 분이 저기다 지금 저걸 갖다 모아놓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건 지금 한쪽인데 양쪽으로 갖다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저걸 계속해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저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르신이 너무 좀 이렇게 말도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완료라고 해놓은 거는 어르신이 모아놓은 거를 저희들이 다 실어 가지고 고물상까지 우리가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어르신 돈까지 드려가지고 다 치워 놓은 거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갖다 놓으니 저희들도 참 나이가 또 어르신이다 보니 이거를, 저기 부지가 농협 부지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장님하고도 조금 이 대책을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대책이 안 나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군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분을 저희가 또 불러다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저기 저만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반대편에 박스하고 뭐. 무조건 그냥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이 부분이 그런데 저기가 지금 잘 아시지만 시장 골목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거를 얘기를 해요. 잘 아실 것 같고 또 여기 또 처리가 됐는데도 올봄에 하여튼 또 저것도 제가 또 직접 얘기를 했는데 또 그사이에 치워졌는데 저만큼 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가봤더니 제가 엊저녁에 가서 찍어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잘 좀 처리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예.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먼저.

박해경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전년도보다 올해 지원 금액은 더 낮아진 건가 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낮아집니다. 매년마다,

박해경위원

매년마다 낮아집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조금씩 조금씩 국비 지원들이 줄어듭니다. 매년마다.

박해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어쨌든 또 예산을 잡아놓은 만큼 또 수요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나 봐요. 항상 예산만큼 이 전기차 보급이 잘 안되는 결과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때 미국에서 아마 추워가지고 전기차 문제가 언론에 나온 때는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인지 전기차를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특히 화물차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늘고 계십니다.

박해경위원

우리 군 전체 차량 중에 전기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0.3% 정도.

박해경위원

많지는 않네요, 정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해경위원

어쨌든 전기차가 점점점점 숫자로는 조금 늘어나고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0.03%.

박해경위원

0.03%밖에 안 됩니까? 지금 47%에 나와 있는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또 별도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한 10개소에 52기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파트는 거의 아마 저속으로 아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저속도 있고 급속도 있고 이런 거 갖더라구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한 7시간 정도 충전이 되는 게 거의 아파트에 설치가 돼 있고요.

박해경위원

민간에서 설치한 현황도 다 자료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관리소나 아파트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알 수가 없어서 관리소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지금 받은 게 한 10개 52기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해 놓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다 구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안전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중에서도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이나 수련시설 공장, 창고, 그다음에 50면 이상의 주차 면수를 확보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상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지자체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신고를 하게끔 또 그리고 보험을 들게끔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5년 11월 오늘 28일이 맞죠?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군 행정에서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찾아보시고 또 만약에 이게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도 있더라고요. 200만 원씩이나. 그래서 부서에서 좀 확인하시고 파악하셔서 안내를 하신다거나 해서 약간 안전에 관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안전 관리를 조금 더 강화 하는 차원에서 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관련법 한번 보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소에 안내할 게 있으면 안내하도록 공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간사님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김대경위원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과장님 설계 변경 사업 내역 9쪽 보시면은 금년도 쓰레기 위탁처리 용역비가 당초보다가 좀 증액됐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김대경위원

9쪽.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9쪽.

김대경위원

비율 보니까 한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답변보다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서면으로. 그래서 이게 금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영월군 소각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 말입니까?

김대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김상태위원장

그거 3년 치요?

김대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김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 영월군 소각 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과 24년도, 23년도 3년 치를 좀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김상태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미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엄윤옥 정원도시추진팀장입니다. 백석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4년 동서강정원 연당원 국화축제 신문 홍보를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동서강정원 연당원 봄가든쇼 신문 홍보를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 1,17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동서강정원 연당원 수국축제 신문 홍보를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 23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동서강정원 연당원 가을꽃 축제 신문 홍보를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 1,4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실시한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위해 산불 예방 홍보 물품으로 코팅 장갑 2,000개를 396만 원의 사업비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된 동서강정원 연당원 수국축제 홍보를 위해 현수막, 머그컵 등 총 8건 893만 6,000원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3일 동안 개최된 동서강정원 연당원 국화 축제 현수막 구입 등 총 14건 482만 9,000원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개최된 동서강정원 연당원 봄가든쇼 홍보를 위해 현수막, 포스터 등 총 35건, 537만 9,000원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동서강정원 연당원 수국축제 홍보를 위해 게첨 현수막 등 총 22건 177만 1,000원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개최된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개원식 홍보를 위해 게첨 현수막 등 총 55건, 1,867만 8,000원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5년 생활 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의 사업비로 방절리 실외정원 1개소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제1회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 10월, 10일간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선정되어 연 20억 원씩 4년간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영월읍, 남면, 한반도면 3개 읍면에 정원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 녹색자금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6년 동서강정원 연당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산림청 2026년도 기후 대응 도시숲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총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덕포리 일대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도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선 임도 시설공사 외 43건에 대하여 현장 여건 변동과 관급자재 단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건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꼭 필요한 현장 여건 반영 등 외에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24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올해 4월 주요 사업장 점검 중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화살나무 등 울타리 목을 추가로 식재하였습니다. 수로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관정 및 방수포를 설치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령포원 개원 이후 운영 문제점 파악 등 시범 운영을 위해 금년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 중이며, 발견된 미비 사항의 경우 내년도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주 출입구인 진입광장 맞은편에 103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인근 지역 토지 매입을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복합쉼터와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 편의를 위한 구간 단속 종점 조정에 대하여 영월경찰서 교통관리팀을 방문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4조 무인교통 단속 업무 매뉴얼 관련으로 구간 단속 종점 조정이 불가함을 안내받았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의 하자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카페 및 식당은 기본 시설 설비 완료 후 온비드 입찰을 통해 사용 수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주차장 공간 협소로 인해 사고 위험으로 설치가 연기되었으며, 추후 특산물 판매장 크기와 설치, 위치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동강생태공원 및 숲속 야영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숲속 야영장 조성 공사는 총 공정률 85%로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강생태공원과 숲속야영장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1차 사업 준공 후 2025년 12월 중으로 환경 부서로 관리 이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금년 9월 주요 사업장 점검 시 청령포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수익성 등 사업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교통과 및 영월교통 등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 사용된 배수구 덮개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 설계상 집수정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관람객 부상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파석 정비의 경우는 사업장 점검 시기상 준공 시점이 임박하고 잔여 사업비 부족 등으로 정비가 불가하였으나 내년 봄 정비를 할 예정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행로 주변에는 잔디를 추가적으로 식재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령포원 주차장 진출입로 폭이 협소함에 따라 교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포장면의 도색 공사를 추진하여 보행 구간과 열차 운행 구간 분리 표시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원 내 수로 및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순환 배수펌프를 설치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복합쉼터 연결부 데크 단차를 시정하였으며, 38번 국도 복합쉼터로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이정표 이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정원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중 실내정원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검토 및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시 사업 성격 및 읍면별 균형을 검토 및 고려하여 예정지를 선정하고 정원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통해 실내정원 사후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조성 시 사전 실태조사 시행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경대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야영장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미추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둘레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2025년 2월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 및 안내판 정비 등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과에서는 백덕산, 단풍산 등 중점 관리 숲길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숲길뿐만 아니라 둘레길에 대하여 근로자를 통해 매월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둘레길을 포함한 등산로 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불편 민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당원 관리 운영 현황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무장애 나눔길 공모 사업을 통하여 내년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실행하여 향후 휠체어와 유모차 등 보행 약자의 편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연당원 내 분재 국화 양묘 및 전시를 영월군 정원관리사연합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향후 주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추가 검토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축제 개최로 경쟁력 있는 정원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처우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내 정수기, 난방기를 비치하였으며, 산불감시원 간식, 생수, 비상식량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건의 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무리골 식생 관리에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무리골 식생은 장릉 생명의 숲 일원에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도시 녹지관리원 1명, 명상 숲 코디네이터 1명 등 총 2명을 배치하여 식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통해 보다 나은 물무리골 식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외 3개 보조 사업을 통해 7인가에 사업별 보조 비율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억 1,335만 2,000원으로 이 중 2억 5,312만 4,000원을 보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배지를 지원하는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과 연 2회 풀베기 지원하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총 사업비 1억 6,474만 원 중 8,881만 8,000원을 지원하여 임업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임산물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는 임산물 가공시설 총 사업비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사업은 보호 울타리 설치 사업비 4,861만 2,000원 중 2,430만 6,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공유재산 취득은 총 20건, 매입비는 27억 4,700여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식장 및 주차장 조성 등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절리 69번지 외 18필지 1만 7,894㎡를 24억 7,300여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영모전 산림 조경숲 조성 후 연접된 농지 출입로 민원 발생 및 도시숲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영월읍 영흥리 1022번지 면적 1,597㎡ 매입비 2억 7,000여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양묘장 조성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변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산림정원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영월군정원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8명으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대면 1회로 개최하였으며, 운영 경비는 1인 수당 지급액 10만 원으로 총 3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원위원회는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으로 1회 기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외 지역 거주 위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총 219만 8,4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조림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술사 사무소 진산 외 2개사의 조림 사업 감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솔입혹파리 방제 사업의 부실 시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울림에 감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강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 감리 용역과 전기 감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외 2개사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 감리 용역과 전기 감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종류에 따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31쪽, 입장료 사용료 징수 시설 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25일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개원 이후 사용료 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객 10월 말 기준 11만 8,213명이며, 미니열차 이용 인원 9,459명 수입액은 945만 9,000원이며, 국화 체험 이용 인원 940명 수입액은 109만 5,000원, 기념품 샵 이용 인원 91명, 수입액은 130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청령포원 총 입장객은 약 22만 5,000명입니다. 32쪽, 사업 준공 후 3년 이내 자체 보수 보강 현황입니다. 2021년 준공된 동서강 정원 연당원은 2023년부터 전망대 보완, 수목 식재, 전등 설치 등 17건의 보수 및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릉 생명의 숲 어씽길 황토 유실 대비를 위하여 배수로 2개소 추가 설치하였으며, 신발장 위치를 변경하였고, 덕포 중앙로 띠녹지 토사 유출 대비를 위하여 띠녹지 마감 부분 알루에지 설치하는 등 각 사업장 준공 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업 체불 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공사 중 하도급사로부터 자재 대금이 체불된 업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책임하에 기성 검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자재 납품 및 공정 추진 정도에 맞춰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준공되어 영월군에서 미지급한 대금 내역은 없으며, 하도급사와 납품업체 간의 대금 지급 여부를 영월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송 등으로 사인 간의 분쟁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부서별 야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시설 개선 내역입니다. 정원도시추진팀 소관 야외 공중화장실은 총 6개소로 관리 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연당원, 5개소는 청령포원 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2년간 총 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으며, 개선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녹지공원팀 소관 야외 공중화장실은 노루공원 화장실 외 3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음성 통화, 비상벨 설치, 소변기 센서 수리, 환풍기 수리 및 화장실 센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37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을 제외한 5개소는 마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개소의 산촌마을에 3,900여 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였고, 산촌 체험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으로 약 7,7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원 내용은 직동리를 제외한 5곳에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했고, 시설 수리비로 농촌휴양마을과 소규모 시설을 2건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각 마을의 매각 매입 의사를 확인받았고,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산촌생태마을을 일원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연당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은 2025년 사업비 7억 6,0 42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금년 10월 말 기준 13만 2,610명이 입장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누적 인원 약 27만 명이 방문하였고,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카페 수익은 8,267만 원으로 전년 동월 5,800만 원 대비 약 42% 이상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본 자료 이후 9,800명이 추가로 방문하여 금년 연당원 방문객은 총 누계 약 14만 2,410명이고, 카페 수익은 8,301만 6,000원입니다. 39쪽,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주요 도로변 108개 노선 222km 구간에 식재된 3만 1,797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식재 보식 및 가지치기 공사 등을 발주하여 1,713본의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체 채용 근로자를 통해 가로수 1,200본의 맹아를 제거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가로수 관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청령포원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영월 저류지와 주변 관광지인 장릉과 청령포를 연계하여 영월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은 2018년 추진 계획과 기본 구상을 수립한 이후 금년 9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 제1호 지방정원인 연당원에 이어 이번에 조성된 청령포원의 전체 면적은 68만㎡이며 메인 정원인 2정원은 15만㎡ 규모입니다. 41쪽입니다.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야간 경관 조성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여 더욱더 완성도 있는 정원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적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등 도시계획 부문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여 내년 중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당초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공모 선정되어 사업 추진되었던 국도 38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을 청령포원 조성과 연계하여 지방정원 등록의 필수 시설인 식음 시설을 건물 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38호선을 이용한 방문객들이 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9월 청령포원 개원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 발전하여 청령포원이 중심이 된 아름다운 수도권 야외 정원 영월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정원관리사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정원관리사 육성은 정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8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도시정원관리사 교육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숲 실내‧실외 정원 정원식물 관리 교육을 통해 정원의 이해와 적합한 유지 관리 실무를 배움으로써 군민이 함께하는 정원 관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합니다. 2021년 현재까지 도시정원관리사 교육을 받은 인원은 421명이며 교육비로 총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무궁화 가로수 가지치기 정원 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동서강정원 연당원 봄가든쇼 등에도 활발히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정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난 1년간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도 마찬가지고. 3쪽 보시면 국‧도비 확보 공모 사업 신청 현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산림정원과가 민선 7, 8기 오면서 굉장히 핵심 부서로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당원이 조성이 됐고 또 청령포원이 조성이 돼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서 같이 연계되는 게 앞으로 우리 영월군이 지향하는 게 정원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 또 도 공모 사업에 다수 또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정원도시로 가기 때문에 산림정원과의 어떤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이 누수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해달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앞으로도 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맨 앞에 1페이지에 홍보비에 보면 좀 특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홍보 업체가 경기 북부 교차로라든가 또 인근 원주라든가 제천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의정부라든가 구리‧강북 교차로까지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연당원에서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경기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축제는 작게 할지 몰라도 홍보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하자 이런 의미로 서울에 직접적으로 서울 안에까지는 홍보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도 권에서는 저희가 홍보하려고 앞으로도 내년이고 이후에도 경기도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로 경기도 쪽에 있는 크게 비싸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을 신문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에도 작은 도시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 도시를 선정한 계기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쪽을 택해서 이렇게.
병용

이병용위원

무슨 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렇게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일부 도시를 선정해서,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안내를 했다? 그럼 경기도 하면 그래도 가장 대체적으로 안양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이라든가 일부 좀 이렇게 알려진 도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북이라든가 이쪽에는 우리 출향민들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는 여기서 접근로가 그래도 경기도 쪽에서 이쪽 영동고속도로를 따라서 그래도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시는 쪽으로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 사실 홍보비는 없어서 주로 기획감사실 홍보를 얻어 쓰는 입장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정도의 교차로나 이렇게 좀 크지 않은 그런 데다가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곳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구리나 의정부 이쪽으로 접근이 쉬운 이쪽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매우 진취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좀 칭찬도 드릴 겸 기왕이면 우리 영월군과 자매결연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인천 계양구라든가 아니면 강동구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니까 내년도부터 그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더 좀 확대해서 기왕에 홍보하려면 우리 지역을 알릴 겸 우리 자매결연 도시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답변하실 때 지금 아까 보면서도 기획감사실 예산 사용한다고 다 홍보비를 왜 별도로 책정을 안 하세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가 홍보비를 책정을 못해서, 축제는 해야 되겠고 홍보비는 없고 해서 부득불,

임영화위원

미리 반영을 못해서.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예산을 안 주나, 기획감사실에서. . 그거는 아니고.

웃음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비를 조금은 있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한두 번의 어떤 축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축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축제를 1개 할 게 2개가 되고 2개 할 게 3개가 되다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해 가지고 천상 기획감시실 홍보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그럼 내년도에는 좀 확보를 하셨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확보도 했고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갖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10만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하지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연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청령포원을 보시고 후에 후담 같은 거가 있었나요? 들어 보셨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설문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작지만 정말 예쁘다’ 이런 게 대부분이 후담들은 대부분 좋다, 이런 후담이지 크게 디스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하느냐? 이런 사람도 아직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한 대다수는 전부 다 ‘작지만 그래도 예쁘고 아름답게 해놨다’ 이런 거의 칭찬 일색이 많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좀 같이 질문을 드리자면 미니열차 운행 부분에서 많이 또 호응을 얻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또 국화축제 체험했을 때 그 부분도 호응을 얻다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꽃이 얼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죄송한데 특별히 처리하는 거는 없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했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올해는 개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치른다든지 부수적으로 사실 비닐하우스나 온실이나 이런 게 사실 좀 갖춰져 있고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에 어떤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양묘장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온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축제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효율적으로 하는 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올해 있었던 걸 다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 있고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그게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그런 단점을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급히 추위에 그걸 저희들이 대비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작은 화장실에다 넣었다가 다시 또 내놓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투입됐는데 며칠 못 보고 버린다는 건 좀 예산이 아깝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올해는 아마 연당원하고 청령포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산림정원과의 업무가 다 이쪽으로 올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당원이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지금 여론도 많이 좋아졌고 또 엄청 예쁘게 가꿔지면서 많은 변화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어떤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직원들이 고생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령포원도 지금 외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미니열차 운전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산림정책팀, 산림경영팀 또 산림정원팀들이 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 같이 고생을 하셨고 지금 현재 청령포원도 거의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일부 식당이나 기념품 판매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식당이 아직 잘 좀 잘 갖춰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소 여기가 아직까지 기념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연당원을 앞으로 유료로 할 계획이 언제쯤 될까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 연당원은 조례에서도 청령포 동서강정원은 하여튼 유료화로 되는 걸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령포 동서강정원은 돼서 연당원과 청령포원은 유료화시킬 텐데 청령포원은 되자마자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군 관리계획이 정비되는 대로 바로 유료화를 전환을 시킬 거고, 내년 중에 전환을 시킬 건데. 이것은 연당원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유인책이나 사실은 청령포원을 위해서도 저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청령포원을 위해서도 약간의 연당원이 자리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 정도면 청령포원은 또 어떨까 이런 어떤 유인책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1, 2년의 시간은 좀 갖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종당에는 다 저희가 조례에 있는 대로 8,000원의 어떤 그거에 준해서 8,000원을 받아서 입장료를 그중에서 5,000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다시 환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도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점을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전략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연당원에서 자그마한 축제지만 이것저것 아주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서 영월 군민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외부에서 관광차도 오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관광 저희가 KT 빅데이터 가지고 이용해서 해보면 저희 영월군이 엄청 늘었습니다. 영월군 주민들도 많이 가는데 아직도 영월 주민들이 가는 게 그러니까 반이 안 돼 40% 정도도 채 안 됩니다. 많이 와도 저희 주민들이. 외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70% 이상이 외부 분들이 있었고 저희 주민들이 한 30% 있다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주민들도 상당히 연당원을 사랑하게 어떤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어떤 단계까지 이렇게 간 분들이 되게 많고 여기서 일부러 차 한잔 마실래도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을 첫째는 저희 주민들이 애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마도 여기 청령포원이 많이 하게 되면 저희 주민들은 조금 더 그래도 좀 매니아들이 아닌 이상은 조금 더 줄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연당원도 아까 우리 이병용 위원님이 광고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경기도 쪽에서 광고 많이 했다고 그랬지만 연당원도 어쨌든 광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청령포원에 식당하고 기념품 판매소 이 부분은 식당은 지금 손님들이 거의 없다는데 이건 아직까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식당하고 기념품 판매소는 어디나 사실은 그냥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갖춰져 있는 거고 식당은 사실은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 저 위에 커피숍이나 지금 CU도 사실 커피숍을 하려고 그랬는데 CU까지 해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더 된 상태인데. 식당은 좀 요즘 사람이 어쨌든 저희가 최고 메인이 오픈할 때 약간 저희가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어 갖고 그때 못 했단 말이죠. 10일 동안 아주 사람 많이 모여 있었을 때를 못 하고 거기 약간 한 칸 지나서 식당을 오픈하다 보니까 조금 의욕도 좀이 사업자분께서 낙찰자분께서 의욕도 조금 상실된 것 같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식당 운영에 힘도 쏟고 메뉴 개발이나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식당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여기 식당은 아침 몇 시부터 문을 열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글쎄요. 그건 잠깐만요. 지금 점심만 하고 있답니다.

심재섭위원

우리가 보면 태백이나 예미나 또 영월 지역에서도 아침 새벽에 관광가는 차들이 지금 저쪽에 영월휴게소인가 쌍용 쪽에 거의 아침에 거기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알려지면 그런 관광버스라든가 거기 단체 손님들을 받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리가 100명 이상씩 받을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자리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광버스나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도 된다고 보고요. 저는 기념품 판매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는데 특히 우리 영월 지역이 군에 취약한 게 기념품 판매소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특히 해외에 나가 보면 기념품 판매소가 항상 관광을 하고 바깥에 나가는 반드시 거쳐 나가는 길목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거의 아이들 위주로 또 많이 해놨어요. 예쁜 인형 같은 거 캐릭터 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안 살 수 없게끔 엄마들한테 사달라고 어떤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이쪽에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영월관광센터도 어저께 제가 가봤는데 기념품이 상당히 좀 열악해요. 그래서 여기 기념품 판매소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 맞는 기념품을 좀 많이 개발해서 물론 이 기념품 판매가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 또 많이 재고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이 되니까 많이 만들 수도 없고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어떤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안 팔려도 좀 이렇게 많이 해놔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 청령포원에 많은 분들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이 기념품 제품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연당원과 관련되고 청령포원과 관련된 제품들 꽃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악세서리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영월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든가 또 단종이라든가 아니면 김삿갓 이런 그런 제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저는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서 하여튼 이쪽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위원

한두 가지만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관계 부분에서 연당원 입장료에 대해서는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언제쯤 유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조만간에 자리가 잡히면 유료화할 겁니다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게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답변이 앞으로 더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그동안 4년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청령포, 고씨굴, 장릉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령포원도 입장료 산정 결정을 하실 때 우리 군민들은 아주 실비 차원에서 할인율을 대폭 늘려서 좀 이렇게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지금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희 영월군에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영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 갖고 저희가 그거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되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령포원의 사업장 점검 때 본 위원이 시내버스 노선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은 아직도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장을 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이 노선을 한번 협의를 완료해 줬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료가 돼서 시행을 좀 해야지 되는, 지금부터 바로 시행을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청령포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근에 장릉, 청령포, 청령포원, 연당원까지 이렇게 순회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도 검토한 다음에 회사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산림정원과가 여러 분야에서 다 모든 팀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부서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 다 잘 견디면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물무리골 관련해서 한번 짚고 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무리골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희귀한 야생화도 사실 많이 서식되어 있고 또 우리 영월 군에만 있는, 발견됐다라고 해야지 되나요? 연두할미꽃 이런 꽃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러 일부러 오시는 사진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 관련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귀한 것만큼 관리가 사실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관심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무리골에 거기 어씽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씽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안전사고 같은 게 있었을까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제가 듣기에는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박해경위원

다행이고요. 지난 주말에 본 위원이 한번 산책 들러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수막도 이렇게 부서에서 해놨는지 파상풍 주사도 맞아라라고 안전에 대해서 내용을 공지해 주기도 하셨는데 오신 두 분이서 맨발 걷기 길을 신발을 신고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거기 앞에 딱 있었기 때문에 가서 여기는 맨발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몰랐다 이러면서 그냥 쌩하니 가시더라고요. 옆에 파상풍 때문에, 파상풍 주사 맞아라라는 안내 문구까지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또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주말에는 근무를 하시는데 쉬는 날 아마 있었던 걸로.

박해경위원

일요일이었거든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때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니면 시간상 다른 곳에 그게 전체 한골서부터 물무리골까지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 잠깐 출장을 나갈 수도 있고.

박해경위원

조금 아마 어긋났을 수도 있는데.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 또 어디 등산 갔다 와서 발을 씻으라는 데 가서 그냥 신발을 가서 신는 분, 여러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좀 이렇게 지도를 하면 그래도 지도에 잘 따라준다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차피 어디든지 또 그렇게 그런 분들은 좀 계시긴 하니까요.

박해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그냥 좋게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몰랐다 하고 또 그걸 보신 우리 주민분들 아마 외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또 주민분들하고 이용해서 뒤에 내려오신 분들하고 또 싸움이 날 뻔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안내 맨발 걷기라는 안내 표시가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우리가 더 보충해서 더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보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안전과 사실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나 행태는 누구나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강화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방법이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또 겨울에는 아마,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덮어.

박해경위원

덮어놔야지 되겠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어쨌든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예산 설명 들어오시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일차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