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의결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 1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8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76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34억 원으로 3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49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세부내용은 9쪽에서 13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4142억 9526만 원으로 367억 12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6767억 원의 39.6%인 2680억 18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5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 534억 원의 96.2%인 513억 7700만 원으로 33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949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6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달리 분리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270억 1186만 원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을 통해 수입 20억 8813만 원, 지출 189억 8543만 원을 달성하여 2026년도 말 101억 1456만 원으로 168억 9730만 원 감액 예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조성계획 및 수입지출 등 주요내용은 보고서 42쪽과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거래와 국세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전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국민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 및 확포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낙동강을 칠곡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정누수 요인 제거,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약자복지 강화, 유사중복 및 관행적 사업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노력 등의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출규모 역시 축소됨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추가세수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칠곡군만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현 산업구조와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편성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사업별 목적, 용도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서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닌지 살펴보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야 하며, 기정사업의 경우에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감액인지 면밀히 살펴 그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있었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규모는 130억 678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9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 추진에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48만 원 중 신규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용 기념품 구입 250만 원과 기업유치 제안 브로슈어 등 제작 200만 원, 투자유치 설명회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경북의 저력 딥테크 부스트 사업 5000만 원 편성하여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5만 8000원을 편성하고 센터 시설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 청소용품, 사무용품 구입,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전기, 소방 등 각종 안전점검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센터 관리 예산은 8054만 7000원으로 센터 조경 환경정비, 저수조 청소, 시설물 설비 유지보수에 820만 원. 463쪽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48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유선 방송료 및 통신 요금, 각종 안전 검사비 등에 24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센터의 안정적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3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72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000만 원, 도 경제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 지사화 및 공동 물류센터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3000만 원, 수출지원 바우처지원 사업 7000만 원으로 3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4쪽입니다. 기술성장에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R&;D 및 산업재산권 취득 인증 등을 지원하는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강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7개 분야 25개 매뉴얼 사업을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 및 스타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2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 조성 부담금으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재원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시군이 함께 도 기금 기본재산 확충에 동참하여 지역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과 사무실 임차료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노총 경상북도칠곡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에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위안 행사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곡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유통 물류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경상북도의 물량 조정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응을 돕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칠곡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경상북도 라이더 사업으로 금오공과대학교가 진행하는 혁신 랩 프로젝트 산학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및 독자적 R&;D 수행이 힘든 지역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기업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오공과대학교와 지역기업이 1대1로 매칭하여 제품성능 개선, 신기술 적용, 양산 테스트 등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연간 3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사업인 지역기반 비자 희망이음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특성에 맞게 요건이 완화된 특정활동 비자사업을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칠곡군가족센터가 수행기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외국인 업무 인건비, 외국인 정착 관련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율이 20%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증개축 및 개보수, 시설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K-통합마케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통소비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신규 상품개발 지원, 맞춤형마케팅 통합패키지 지원, 오프라인 특화전 개최 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 촉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마케팅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91만 6000원과 청소용품 구입, 체력단력장 운영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3240만 원, 상수도 요금 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6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10개사가 중국 선전시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하여 상담건수 29건, 상담액수 159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구매 의향 MOU는 3만 달러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1개사는 현지기업으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샘플 제작 및 견적을 의뢰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상담실적을 바탕으로 추후 계속 추적 관리하여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농공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산업농업단지 관리 운영을 위해 3산단 진입도로 CCTV 수선유지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36만 원을 편성하였고, 3산단 관리동 전기료 288만 원, 3산단 터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60만 원 등 공용운영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기산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 약품비, 운영비 등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금 5000만 원, 왜관산업단지 공단 내 가로변 청소 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산농공단지 기업인회관 내 기존 에어컨 노후로 인한 에어컨 교체 설치비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로는 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 도로 유지 정비비 1억 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왜관3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 왜관2산업단지 내 산림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로는 2023년도부터 왜관일반산업단지 주도로인 공단 삼거리에서 도로포장 불량 구간에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 도비 포함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아스콘 재포장 및 인도 정비를 통하여 근로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신산업 정책지원 분야로 첨단농기계 및 애그테크, 글로벌특구 추진 등 우리 군의 신산업 정책을 관내외 기업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신산업 정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과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정책홍보 자료를 생성 및 활용하기 위해 신산업 정책 발굴 및 홍보용 AI 활용 지원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연구 용역비 2건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농기계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산업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과 글로벌혁신특구 추진에 따른 정책 대응 연계산업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략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칠곡군 전략산업 육성 방안 수립 지원사업에 1억 원, 경북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카톨릭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관내 기업의 지역 천연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천연물 식품 및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경북 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 특화 R&;D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농기계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5월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랩팩토리 조성 사업의 후속 사업인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인 에그테크 기술을 지원하는 농업용 무인기기 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준공, 2027년부터 센터 입주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71쪽입니다. 칠곡군 스마트공장 기초장비 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 테크노파크를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 7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 지원사업으로 방산 수출 호황으로 급격히 늘어난 해외수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5000만 달러 이상 수주 무기체계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포함 3억 3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방산 중소기업 2개 업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2026년 2회차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 수입 3억 원 전액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68쪽에서 1,170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자금운용 계획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지출계획으로는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2차 연도 출자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71쪽에서 1,17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전입금 2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2026년도에는 전입금 3억 원을 편성하여 동일하게 3억 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누적 조성액은 5억 원 집행 또한 5억 원으로 연도 말 기준 잔액은 없는 상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투자유치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예산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지향적 예산으로 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또 5억씩 하더라고요. 소상공인 기업인 이렇게 해서 어제도 본 것인데,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따로 편성된 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상공인들이 다른 겁니까?

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분야입니다.

투자유치과에는 중소기업,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이고 그게 분류가 다르다?

예, 그리고 또 소기업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매출액에 따라 분류가 되지만 소상공인은 종사자 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매년 동일합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 없이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분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얼마 나누기 해서.

이것은 시군 분담금 산출방법이 중소기업 수하고 최근 5년간 보증 건수,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보증금액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 보증 건수가 8,949건에 1조 1950억 정도 보증해서 시군에서 거의 3등 안에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면 나중에 회수나 이런 것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그쪽에서도 받아오는 금액하고 산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차등으로 다 분담금이, 예.

과장님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왔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아와서 중소기업들이 조금 많이.

수혜를 다른 시군보다도,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1위이고 전체는 3위 정도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469쪽, 시설물 정비에 산단하고 전부 다 안전점검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왜관산단, 가실터널, 지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뽑습니까?

법상에 1종, 2종 시설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 점검한 시설물상에서?

예, 1종인지 2종인지 그것은 법상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도 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

이 부분은 법률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게 한 번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해서 계속 나오면 시설물 점검에 따라서.

보강·보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5500만 원 맞습니까, 증액된 게? 보면 증액된 게 있는데.

2000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증액된 것은 이게 먼저 예산에 있어서 다시 증액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요즘 일기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반영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신산업 정책 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연구용역이 있는데 개발관련 연구용역을, 이게 그러면 업무추진하고 연구용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산업 쪽에 여비나 신규 용역을 새로, 신성장동력 산업 위에 업무도 보고 있는데 새로 발굴 용역 신규사업 이런 것은?

신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증 랩팩토리하고 애그테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추진하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게 테스트베드를 가장 필요로 하더라고요. 테스트베드 조성 타당성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1건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예비후보자로 공모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후속 조치로 거기에 따른 사업전략화를 위한 용역비로 1건 해서 총 2건에 4400만 원.

옆에 신규로 올라와 있으니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연구용역을.

실증랩팩토리하고 애그테크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해 놓은 거 받으면 이것도 같이 가는 겁니까?

지금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요. 그 이후에, 그 사업은 센터를 짓는 것이고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테스트 부지가 어느 곳이 적당하고, 그런 것을 구상하는 용역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무엇인가 싶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한글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관지방산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초·중급반하고 한국능력시험 준비반하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단에 예산만 주면 됩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 다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외국인 처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글을 모르면 아예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국에서 한글 공부를 충분히 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보통 가지고는 못 들어오는데 한국에. 그런 상황에서 다 한글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굳이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공부하고 경쟁률이 심한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정말로 한국말 못 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여기서 교육받는 부분들은 E-9 취업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어에 능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업을 해서 한국능력시험, 토픽 이런 데 합격하게 되면 E-7 비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한글교육 지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글 모릅니까? 우리도 고등학교 가도 또 대학 가는데 그것은 이해해요. 한글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명칭을, 문화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길게 이야기할 것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은, 공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평상시 소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글도 모르고 들어오던 그런 시절 같으면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아이들도 보면 한글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하는데 다른 명칭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문화라든지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데도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의를 안 하는데 한글교육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외국인들이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와서 속된 말로 우리 문화를 흩뜨리고, 한국에 와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불량한 외국인도 있고, 지금 현재 불법체류자 현황은 투자과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그것은 주로 어디서 관리합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도 보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근로자 운영비라든지 많이 해 주는데, 또 위안 행사도 하고요.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라든지, 요즘 월급도 한국사람하고 비슷비슷하게 받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무언가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써야 되는지. 또 쓰는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 다른 공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야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기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사업으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주는 한글교육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전통부채 만들기, 다과체험, 떡 체험 이런 문화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시설 탐방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한글교육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격을 올려서 한국문화 이런 것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격을 올리면 좋겠고요. 위치는 근로자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복지종합관 1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불량한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이 와서 분위기를 흩뜨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자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불법체류자라든지 불량 외국인들이 공단 내에서 특히 지원센터에 와서 껄떡거려서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도 군에서도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환경사업입니까?

환경개선 사업, 예.

기숙사 3개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기업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개 업체 206억 원 정도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예산도 많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소만 임시적으로 운영해 보자.

기숙사 3개는 회사 안에 있는 기숙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회사 안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회사 안에 기숙사 3개소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 사업을 해 보겠다?

예.

그런 것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크고요.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통상 7대3인데 이것은 5대5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25%, 군에서 25% 지원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될까 걱정스러워서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해 주는데 우리 지역은 몰라도 서울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불법은 말할 것도 없고 무법천지로 한국을 우습게 보는 문화가 퍼지고 한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 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 산업단지 내 가로변 청소사업에 예산이 1억 3000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왜관지방산업단지에 위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줍니다. 여기 대부분이 4명 채용해서 인건비이고요. 30% 자부담하는 부분은 거기도 매나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데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우리가 주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기간제를 채용해서.

군에 환경 청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별도로 1억 3000만 원을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가로변 생활폐기물 청소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3공단까지 3개 공단을 다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군에 3개, 거기하고 관련 없습니까?

예,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예.

자체 내에서 합니까? 공단에서 모든 쓰레기를요?

예.

장수하고 한빛하고 있는데 공단 안에는 일체 관여 안 합니까?

생활폐기물 수거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4명 하는 것은 가로변 청소하는 거 풀 뽑기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공단 내에?

예.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주말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단 내에 도로변에 주말에 쓰레기가 나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그것은 왜관 장수환경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환경에서 하고. 하여튼 이 부분 1억 3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예산이 들어가면 공단 안에는 일요일도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검토해 보세요. 일요일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지, 일요일에 장수환경하고 안 나오거든요. 주말에 일요일에도 바깥에 나와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억 3000만 원 들여서 청소를 하는데, 일요일에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바깥에 나오는데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요일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안 나오는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산 중소기업이 우리 군내에 2개 업체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2개 업체만 합니까?

예.

방산업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방산업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사업을 또 해 줍니까? 어떤 지원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471페이지입니다. 지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잘 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을 하는데.

시설 고도화 지원하는 부분 또 있습니다.

시설이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고도화해 주고, 시설장비 고도화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네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에 안 했는데?

예산서상에 0원입니다.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방위사업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내년도에 2년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방산 지원하는 사업 2개 업체인데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전화해 주셔도 좋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방산기업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신산업정책팀장 김순미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방산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량 조절을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만큼 물량을 못 조절하다 보니까 생산설비를 늘려줘야만 거기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어서 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방비 일부 조금만 지원해 주면 기업에 설비시설 넣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기업 자부담 반틈 들어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들어가는데 국비가 방위산업청에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설비를 늘릴 수 있고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올해 새로, 원래 우리 군에는 안 했는데 구미에 방산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도하고 구미하고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구미 말고도 우리 관내에도 방산기업이 있으니까 좀 확장해서, 칠곡군도 한번 참여해보라고 해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된 사업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라고 우리 군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준다, 그렇죠?

예.

방산은 우리나라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66쪽, 무역사절단 중심기업 10개사 같이 안 갔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지원 코트라 회사에 1억 2000 줘서 코트라에서 우리를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코트라 지원한 내용으로 봐서 저는 그 당시에 만족했습니다만 혹시나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없었는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했고요. 올해는 무역진흥공사에, 여기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컸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당히 대접도 잘 받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이나 성사 지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 선정 같은 경우에는 성과라고 하면 두부 업체에서 3만 달러 구매의향 MOU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현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개발부터 해서 같이 참여를 하자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성과는 아직까지, 차차 나오지 바로 돌아서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10개사 중 해외시장 개척지원단에 아쉬운 회사도 한두 군데 눈에 보이던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시고요. 그렇다고 군의원이 하더라는 말을 넣지 마시고요. 그런 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정하죠?

예.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 정리를 좀 잘 해 주시면 과장님 더욱더 알찬 무역사절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날 충족을 했습니다. 코트라 직원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466쪽, 이달부터 광역형 비자 외국인 이분들이 들어오면 연봉도 2500~2800 주고 한 1년간 성실히 근무하면 다른 데 이동도 되고 상당히 여건이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한테 무자비하게 혜택만 줘서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광역형 비자 사업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착을 위한, 운영 기간을 지정해서 거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지원하는 부분이 부동산 정보라든지 통·번역, 취업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거든요. 광역형 비자에 도입 직종이 단순한 현장작업이 아니고 경영지원관리자라든지 생명과학전문가라든지.

대학 졸업 학사 이상.

맞습니다.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래도 여기 들어올 사람은 많죠?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 내용에 핵심적인 이야기 말씀해 주실 것은 없는가요?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도 좀.

아니면 팀장님?

기업지원팀장 김동관입니다. 비자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게 비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형 비자로 해서 업종별로 인구감소지역에만 들어오던 것을 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광역형으로 풀자해서 구미나 포항이나 경산이나 저희나 외국인을 좀 고용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업종별로 식품업이다, 이런 쪽으로 들어오던 게 조금 전문직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기정착을 유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교육을 해 놨는데 비자가 끝나서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1년 후에는 다른 기업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외국인이지만 교육된 인원이 만료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기정착을 유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00에서 2800 연봉 초임을 주는데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도 설계 차원에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광역형 비자에 외국인들 모집을 해서 기업과 매칭이 돼봐야지만 정확하게 산출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외국인 기숙사 등 시설환경 쪽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개소 대상으로 약 7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돼 있는데 선정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과장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부분은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의뢰하는 대로 그렇게 받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3개소에 각 회사마다 몇 명 정도 외국인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배려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부족하거나 수요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 대응합니까? 시설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내년에 5~6개사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데 많다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볼까요.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혹시나 중복되더라도 같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중에 위탁기관이 많아요, 사실. 거의 대다수 10개 이상이 경북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이 갔고 물론 당연히 수행기관이 맞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진흥원에서 너무 많은 위탁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업들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과에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다 위탁이에요. 농공단지 관리 위탁 주지, 경제진흥원에 위탁 주지, 금오공대에 위탁 주지 물론 전문가니까 주는 것도 맞지만 다 주면 특별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방문을 한번 할게요. 구미 소재 3공단 임수동에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수탁기관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방보조사업 중에 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조례 8조나 9조가 있어요. 규칙에도 보니까 있던데, 맞나요?

어떤 분야의 보조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한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사업도 있고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성기업 경제 강화 지원사업도 있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보면 기타 군수가 지정한다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군수가 지정하면 다 해 주나요?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요건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건이 다 돼서 해 준 거죠?

예, 맞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분쟁에 쌓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배제시켜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청해서 안 된 부분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만 하거든요. 국내는 맞지만 전국으로 물류비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제조 중소기업인데, 여기도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더라고요. 그런데 23개 중에 1단지, 2단지, 3단지에만 속하는 회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물류비 나가면 운영비의 10%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만 원이면 1000원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주려면 많이 주세요. 주려면 많이 주시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요가 많다는 것을.

물류는 어떤 물건이 많이 나갑니까?

물류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될 수 있고 식품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보면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단순하게 외국인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이라든지 고급인력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내에 한국 사람들은 지원율이 많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외국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원율이 많이 떨어집니까?

기업체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젊은 청년들이 현장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일들은 거의 외국인들로 충족시켜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을 모집하다 안 돼서 외국 사람을 모집하냐가 중요하죠.

한국 사람 모집 안 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E-9 비자를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해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부분을 모집요강이라 그러죠?

모집요강인데 기업체에서 직접 출입국관리 쪽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외국 사람 들어오면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분들도 소중한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만큼 지원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 사람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지만 한국 사람 많이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무역사절단 부분에도 질의하셨는데 실적이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구매 의향한 부분은 30,000불 1건 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어느 만큼 하시는데 1건 하셨나요?

목표는 따로 결정한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도 예상은 하고 가셨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1건 정도는, 30,000불 한 것처럼 1건 정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은 가졌습니다.

해마다 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는 상담실적만 있었고 구매의향 MOU 체결한 것은 없었습니다.

경비도 경비이지만 회사가 10개 정도인데, 10개 회사가 같이 갔잖아요? 물론 한 번만에 실적이 나겠습니까만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라든지, 중소기업 대표님들 다 같이 가잖아요? MOU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 만들려면 계획이라든지 예상을 다 해 갖고 가시면 좋겠다, 제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된 단지 내에 청소하는 부분도 많네요,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요. 깨끗하게 하십시오. 도로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업인회관에는 2013년도 에어컨 내구연한 있더라고요. 원래 9년입니까?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부분입니다.

몇 년이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보니까 환지 받은 부분 있잖아요, 2026년도에? 2단지 주차장 조성에, 74페이지. 평수로 하면 약 700평 정도 되는데 면수는 70면이 나옵니까, 더 나옵니까?

한 7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몇 평이에요?

공원 전체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7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주차장 조성은 면적이 한 700평.

70면이 나오나요?

예,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보니까 70면 정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물론 차 종류에 따라 장애인도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더 많이 만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소방시설이라든지 공장이니까, 그렇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응급차라든지, 이왕 주차장 할 때는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보니까 아스콘 재포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 물론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때까지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제때, 도로 아스콘 수명이 몇 년이에요?

한 10년 가까이.

10년 안 됩니다. 길게 잡으면 10년인데 보니까 20~30년 넘은 부분인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때제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라이즈 사업도 경북과학대학교 기산에 있는 것도 설명회 할 때도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칠곡군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동복지과라든지 기타 많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그테크 진도율이 얼마큼 돼요?

랩팩토리 기초해서 철골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언제부터 했죠?

동절기는 아직 공사 중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냐고요?

통상 12월 말부터 내년도 말 1월 중순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길게는 세 달 못 하겠네요?

예.

못 할 때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칠곡군에 발전된 사업이고 투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저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으시면 좋겠고요. 외국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이 취업이 더 될 수 있도록 일자리과하고 연계해서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장님 오셨는데 도로나 공단이 노후된 그런 부분 제때제때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과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구정회 의원님 응원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2026년 지역활력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6억 672만 원이 증액된 256억 3758만 4000원입니다. 447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모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3708만 원이며,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전략개발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는 2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48쪽입니다. 미래전략사업 개발 운영은 1억 3146만 4000원입니다. 올해 완공된 약목 스테이의 운영비 2146만 4000원과 칠곡을 변화시킬 다양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1억 원입니다. 호국평화대광장 유지관리비는 1000만 원으로 호국평화대광장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시설물 관리 및 풀베기 등을 실시,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 원 중 내년도 50억 원을 확보하여 지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5년 전환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내년도 1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초 공사 발주하여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449쪽입니다. 칠곡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반려동물 동반 오토캠핑장, 실내외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6년 하반기 1차분 사업 발주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어드벤처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국평화 잔디 휴게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9억 원으로 25년 11월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에 19억,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추진입니다. 내년 6월 주민공청회 개최, 9월 조례 제정을 거쳐 27년 상반기에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26년 860만 원 편성하여 주민공청회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2억 3836만 원으로 농촌개발 운영 2592만 원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비 2억 원을 포함하여 농촌거점조성 운영에 2억 1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람IN복합센터 조성,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행정, 문화, 복지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읍사무소 복합화에 따른 군비 43억 원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26년 총괄 사업 발주를 위해 23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 조성, 커뮤니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차별화된 보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위탁사업비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다모아센터 조성, 배후마을 전달 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기능을 강화·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6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 발주를 위해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동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청춘복합센터, 배후마을 전달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문화·복지·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하고 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6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거점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문화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괄 사업 용역 발주를 완료하고 내년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6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올해 총괄 사업 용역 발주를 완료하고 내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453쪽입니다.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안심골목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주택정비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6700만 원으로 올해 일부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6년 추가 사업 발주를 위하여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안전 가드레일 설치, 마을안길 정비, 주택 정비 등으로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2900만 원으로 올해 화장실 개량, 지붕 개량, 집수리 등에 착수하였으며, 26년 추가사업 발주를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신4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주민 보행안전구간 조성, 주택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8300만 원으로 26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복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안전 가드레일 설치, 마을안길 정비, 주택 정비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0억 4700만 원으로 26년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사업 발주를 위하여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오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6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7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23억 5700만 원으로 내년 2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위하여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다부리 평화문화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다부1리 마을창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예산 9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26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3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부리 평화문화 플랫폼 진입로 정비 공사입니다. 다부리 평화문화 플랫폼 공간조성 사업 시행함에 따라 진입로 및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26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2리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총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성2리, 복성3리, 죽전1리, 평복1리 마을만들기 사업도 상기 학산2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내용이 같습니다. 페이지 456쪽입니다. 삼청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26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27년 총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1리, 행정1리, 가산1리 마을만들기 사업도 상기 삼청1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당 26년도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지역활력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각 1254만 원.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 6000만 원, 27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 강화 사업 운영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농촌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활성화센터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6년도 지역활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역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정회 후 오후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47쪽,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2억 안 올라와 있습니까?

2000만 원.

이게 계속 올라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군의 직원들 공모사업할 때 특강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매년 세워지는 겁니까?

그렇죠, 매년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이라서······ 이게 그러면 직원들한테 특강시키고 교육 차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특강도 하고 연말 되면 공모사업 관련된 특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해 온 거네요?

예,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온 것 어떤 것 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이야 잘 하셨겠지만. 그리고 449쪽, 반려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절차 밟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칠곡휴게소에서 육교 넘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안 돼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도하고 알아보기는 했는데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전환사업 같은 것으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시기상 지금은 군의 예산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 오가는 것 보면서 그것도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육교 놓는 거요? 아예 무산된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할 적에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그냥 아예 그것은 없어진 줄 알고.

그때 했을 때는 중앙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도 쪽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되어야 나오고 지금은 특별히 준비된 건 없네요?

그렇죠,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것은 되는대로 한 번씩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5쪽, 다부리 평화플랫폼 공간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요.

계속 보고는 한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전에 마을창고로 썼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지금 설계 중이고 이제 착공한 상태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계속 사업 들어오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청년 및 귀농귀촌, 어떤 공간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시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뒷장에 보면 평화플랫폼 진입로 거기하고 연관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평화 플랫폼 공간 조성사업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다부 전적기념관에서 우리가 공간 조성하려는 그 사이 길이 없어서 그 길을 뚫고 주변에 도막 포장 정도 할 생각입니다.

다부전적기념관 바로 옆에 있고 그사이에 진입로 정비공사, 진입로 정비공사치고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보상이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보상도 있네요. 민간인 건물은 없고 그런 겁니까?

땅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만큼 든다. 그런데 길은 원래 있는 길을 그냥 하면 됩니까, 땅을 사서?

길이 없습니다. 거기로 가는 길이 없고 거기로 가려면 빙 둘러서 가야 해서.

플랫폼에 가려면 둘러서 가야 되고 그래서 다부전적기념관하고 그사이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낸다?

예.

그러면 잘못됐네요. 처음부터 플랫폼 만들 적에 길도 없는 것을 왜 만들어요. 길부터 사서 어떻게 해 놓고 플랫폼 조성을 하든지 빈집을 어쨌든지 다른 읍면에도 빈집 하듯이 공간을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은 맞는데 국도비 예산은 붙어있지만 길도 둘러 가든 길이 있기 때문에 되기는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길을 새로 뚫는다는 것은 좀······

빙 둘러 가면 100~200m 정도를 둘러 가야 하고 바로 가면 가는 길이 100m 정도.

길도 길이지만 차량 진입 이런 것도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차도 거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차로 이동하는 거리는 아니고 차는 전적기념관에 세워야 하고. 주로 하는 게 전적기념관에 오는 관광객들이 식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거든요.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을 빈 공간으로 놔두고 쓰려고 안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은 없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칸이나 이런 것 짓는 것은 없고 그냥 강당식 리모델링, 큰 자체로 리모델링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다?

아닙니다. 다부리 그쪽에 보면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운영을 할 건데요. 우리가 하려는 다부 창고가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한 50평 정도를 리모델링을 해 주고 금액에 맞게 하려니 다 할 수 없어서 해 주고 나면 80석 정도의 자리가 나거든요. 다부동에 오는 손님들한테 식사를 마을에서 파는 그런 시설입니다.

옛날에 빵 팔던 데 동명에 구덕리 같이 우리가 회관을 만들어 주고 이것을 그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쓰는 사항입니까?

그렇죠. 다부리 조합에서 자기들 결성해서 그 조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을 왜 플랫폼사업을 해서 만들어 주고 왜 했을까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만들어서 가게를 하든지 식당하든지 하면 되고 길도 있다고 하는데 새 길을,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억 7000 들여서 길을 새로 뚫어야 하는 이유가. 소리길에 뭐가 있겠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원래 도로는 없고 겨우 가려면 1m 정도? 그게 비포장도로이고 그래서 사실 그 길로는 이동하기가 그렇고 가려면 빙 둘러 가야 되는 거라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게 눈에 제일 와닿기는 할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면 눈에는 띄겠는데 처음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보조사업이긴 한데 2년에 걸쳐 해 오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길을 사서 해 준다 하고 이런 것은 가보나마나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매나 다부리 쪽에 체크를 해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했냐면, 전적기념관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적기념관하고 연계되어서 하는데 잘 해야 된다. 전적기념관이 앞으로 대중 관광화가 될 텐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때는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내 나름대로 체크를 했어요. 박남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언제 한번 현장을 가서 과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적기념관하고 연결되는지 차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예.

반려동물 조성사업에 조금 전에 육교 안 있습니까? 타당성 없다고 해서 저번에 빠졌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다리 놔서 휴게소에서 사람이 얼마큼 넘어온다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이것도 예산이 많은데 그만큼 한다는 게, 과연 거기서 반려동물 데려와서 전국에서 휴게소에 차 대놓고 건너와서 종일 몇 시간 있다는 게 과연 맞는가? 바로 나오면 저쪽에 휴게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거기서 와서 몇 시간 있다가 가는 게 맞지 육교 놓는 게 1000~2000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어떤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활용도가 과연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하겠습니다.

휴게소에서 과연 반려동물 데려와서 차 대놓고 여기 와서 몇 시간 있다가 간다?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이런 것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도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면 언제쯤 대충 시작해서 마칠 계획입니까?

야간경관 조성은 일단은 내년 안에는 마무리 지을 생각이거든요, 예산이 다 내려와서.

예산이 다 내려왔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30억이네요, 그렇죠? 30억을 들여서 우리 군비도 매나, 반틈 군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칠곡군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하고 백만 원짜리 이백만 원짜리 사업하려면 예산 없다고 해서 못 하거든요.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야간경관을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있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멋지게 해야 되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야간경관을 돈을 30억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야간경관을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가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했고요. 밑에 잔디휴게광장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은 확보 못 했지만 위에 에코피스 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되고 나면 결국은 야간에도 볼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에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100% 한다고 하면 다음에 차후에 해도 되는데 우리 군비가 반틈이 들어가니까 예산 없다없다 하면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면 어드벤처는 저번 간담회 때 장소를 썰매장 있는 데 거기 말고 이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야간경관하고 호국평화잔디공간 이거하고 어드벤처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면 저도 대찬성입니다. 저는 생각은 그래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경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연결시켜서 야간도 만들고 혹시 삽입할 것도 더 보충해서 멋진 공원도 되면 되는데, 여기에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어드벤처 장소는 어떻게?

실내놀이터 주변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썰매장 있는 데 거기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담회 할 때 심청보 의원하고 장소를 이전해서 이쪽으로 같이 붙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찬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도에서 설명할 때도, 지금 우리가 썰매장이 크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 위치를 그쪽에다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그 위치를 다시 옮길 수는 있겠죠. 옮길 수는 있는데 옮기게 되면 결국 썰매장하고의 시너지는 약하게 돼서 그쪽에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쪽에 썰매장이 있으니까 이게 거기로 감으로써 썰매장하고 서로 되면 또 안 낫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꿀벌테마 뒤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잘 해 놨더라고요. 아이들 놀이시설하고, 처음 가봤는데 너무 잘 해 놔서 ‘이렇게 잘했구나.’ 그래서 저는 어드벤처 이런 것도 한목에 모이면 멋진 관광지가 되고 멋진 공원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썰매장 있는 데로 가면 썰매장하고 살면 작품이 좀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나오고요. 실내놀이터 자체가 하고 나면 결국은 청소년들, 유아도 포함되지만 학생들하고 와서 즐길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썰매장하고 어드벤처하고 그 위치하고 공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잔디휴게공간하고 만약에 거리를 보면?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 계단 데크하고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은 내년에 설계를 하면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내 어드벤쳐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광장까지 다 연결해야지만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일을 깔든지 연결시켜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대충?

바로 연결하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산 하나 넘어가면 되거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0m 정도?

저는 그런 의미지, 연결시켜서 이게 전체 다 연결되면 그게 멋진 그게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과장님하고 실무 팀장님들하고 잘 생각해서, 급하게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것을 하는데 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썰매장 하나 턱 띄워놓으니까 썰매장이 잘 안 돼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해 놓으면 그것도 연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그 당시에 옮기자 할 때는 잔디공간하고 휴게공간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뒤에 벌꿀 뒤에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했으면, 뒤에 너무 잘 해 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간 조명도 하는 것은 좋은데 연결시켜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잔디공간에 나무는 어떻게 심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 나무에 설계를 바꾸고 있는데요. 안에는 이팝나무를 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그늘이 많습니까?

이팝나무가 꽃 피고 하면 예뻐서.

이팝나무 가지고는 아닌데, 거기는 나무가 올라가서 그늘이 많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렇게 심으려면 버드나무 종류 이런 것을 심어야 해서.

보면 나무 종류가, 지금 무슨 나무인지 설명은 못 하지만 공원에 가보면 보통 보면 그늘이 많은 수종으로 택해야 됩니다. 이팝나무 꽃이 그거 아니라도 꽃이 샜는데 그거 말고 그늘이 많은 나무를 중간중간 심어야만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멋진 공원이 됩니다. 나무 그늘이 있어야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억지로 벤치 안 갖다 놔도 나무만 좋으면, 그늘만 좋으면 돗자리 깔고 얼마든지 휴게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팝나무보다도 하여튼 그늘이 많은 나무 수종을 꼭 선택하세요. 나중에 결정할 때는 꼭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하려면 힘들지만 어드벤쳐하고 조명하고 잔디구장하고 연결 잘 해서 거기가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멋진 작품이 나오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해 놓고 후회하면 안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전문가 불러서 의논해서 잘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주에 양동마을 아시죠? 최고의 양반마을 옛날 조선시대부터 안 내려옵니까? 우리 개조사업하는 신3, 신4리 상지 쪽을 잘 아시죠?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팀장님 계십니다만 생각보다 진척이 너무 안 되고, 그런데 왜 9월, 10월 이 따뜻할 때 좋을 때를 놔두고 추운데 문을 잘라내고 바꾸고 겨우 몇 집씩 하기는 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신3, 신4리는 칠곡군에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경주당도 있고요. 총리, 장관, 대법원장, 판검사 수도 없이 나온 큰 동네인데 동네 잘못하면 안 버리겠나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동네를 잘 압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왜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이 추운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늦게 일을 시작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보다 더 빨리 가을이나 아니면 여름에라도 했으면 주민들도 지금보다 덜 불편하고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발표를 하고 승인을 받으려면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와야지 발표가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시다시피 4년에 걸쳐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번에 다 내려오면, 한 번에 발주하면 공사를 해도 표가 좀 나는데 4년에 나눠서 예산 내려오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어떤 사업, 2차 연도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업자들은 빨리 문틀하고 등등 그쪽으로 하시라고 막 하는 거예요, 동민들한테. 어르신들은 불평불만 많아요. 추워죽겠는데 왜 그런 것을 지금 하느냐, 따뜻한 봄에 하든지 지난 가을에 하든지 해야지 하면서 이런 말을. 내가 그 동네 사니까 계속 말씀이 있고 신3리, 신4리가 마을은 한동네입니다만 반틈 잘라져 있거든요. 신4리 할 때는 추울 때 절대 하지 마세요. 한더위나 추울 때는 빼고 3리는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가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노인들 감기라도 덜컹 걸리면 어쩝니까?

신4리하고 보조사업부터는 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리고 그 동네는 왜관 매원마을처럼 지천에서 아끼는 마을이거든요. 신경 써서 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모아센터 지천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까?

예, 그것은 도 협의가 끝나야지 착공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은 내년 3월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 규모가 면사무소의 회의실처럼 큰 회의실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야기 내가 들어보니까 큰 회의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그맣게 넣었더라고요. 큰 것을 하나 넣어야 안 돼요?

그것은 한번 우리가 변경하고.

지금 2층에 있는 회의실은 크거든요. 그런 게 하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답변을.

예, 해보세요.

기존에 2층에 회의실처럼 쓰는 공간이 있고 환경미화원들 대기소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지으면 2층에는 그 정도 규모는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사무실이 하나 나오겠어요?

저희들이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건물이 기둥 관계 때문에 건물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설계해서 지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다섯 칸 정도가 있어요. 위에는 두 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회의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조금 하게 대여섯 개 만들더라고요. 큰 것을 하나 만드셔야지 전부 면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 뭐 해도 거기 가고 뭐 해도 거기 가고 면에 북적북적, 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낫잖아요? 시끄러운 것보다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평화문화플랫폼 가산 다부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명자 회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박명자 씨 여기 관심 많습니다. 가면 사람 붙들고 30분씩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엄청 다니시고.

엄청 다니시고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쭉 말씀을, 길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길 내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부동전적기념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으면 길을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에 플랫폼 자리가 있는데 주차장도 여기 있고 이쪽 뒤에 있는데 이 옆에 올라가서 여기로 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는 전적기념관.

전적기념관 여기에 있으면 지금 보면 플랫폼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길, 후문 길이 있습니다.

후문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죠.

후문에서 바로 연결하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죠? 그거 있는데 전적기념관 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전적기념관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게 하게끔.

그게 직선 코스입니다.

직선 코스입니까?

예, 직선으로 일부러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맞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선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직선입니다.

직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박명자 회장님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꾸 잔소리 비슷하게 이것저것 해서 미안한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448쪽 볼까요? 미래전략사업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예산과목이 401-01이거든요, 시설비로. 401-01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207-01은 뭐예요?

연구용역비.

용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 때는 우리가 401-01이라는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고요.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냥 용역, 연구하는 쪽만 들어가면 연구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401이고 건물 짓는 것은 207이고?

건물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보면 취약지역 생활개선 이런 공모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401-01 이 용역비를 사용합니다.

207은 뭔데요?

207은 말 그대로 연구용역, 이런 것 빼고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연구용역.

207요?

예.

457페이지 보면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 있는데 이것은 207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 현장 포럼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팀에서 나오셨죠? 이게 맞나요? 401과 207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두 분 다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산팀에서 애매모호하다 말을 하면 안 되죠.

특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냥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그냥 연구용역비를 세우고요. 그것보다 확장해서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401-01 용역비를 사용합니다.

401이나 207이나 편성 목적에 맞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적이고요. 두 분께서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예산팀 쪽에서도 애매모호하다는 말씀보다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계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어촌 아니고 농촌이죠? 농촌개발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북삼 두 군데 있고, 마을만들기 있고 2027년에 9개에서 5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점생활,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농어촌이 위탁하는 경우 그리고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식이나 차이나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농촌협약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 사실 그게 제일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분이라든지 그래서 거의 검사할 수 있는 풀까지는 넘겨주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리고 농산어촌사업 중에서 큰 사업들 석적이라든지 동명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는 위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직원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물론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못 하는 경우에는 위탁해 주는 것도 맞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분이나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우는 제가 8대에도 봤지만 일이 많이 늦더라고요. 한쪽에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직접 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이 많은 사업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사업을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삼, 약목, 왜관, 지천 전부 다 직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나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면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북삼인평공원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현황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북삼인평공원은 160억 사업을 일부 예산을 사용해서 JK아파트 철거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죠?

아직까지는 인평공원 설계 중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지리 일원이 호국평화라든지 향사라든지 꿀벌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소를 왜관으로 하십시오. 석적 예산으로 많이 했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관 가지고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관광지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석적에 예산 많이 줬다고 항상 과장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아니니까, 아쉬워서 항상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반려동물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다 이슈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이라든지 편리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가면 다부동도 있고 왜관IC라든지 석적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물론 아까 육교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교통이 편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공장이 서너 개 있는데 거기서 냄새나는 부분도 같이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속도로니까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실내놀이터 좋습니다. 좋은데, 인구가 몇 명인데 1년에 몇 명 빠진 지 아십니까?

지금 10만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 빠지냐고요?

1년에 한 2,000~3,000명?

2028년 되면 몇 명 빠질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최대한 인구가 감소가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빠지는 인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해할 것까지는 없지만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원 된 지 올해 8년차인데 들어올 때부터 실내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터를 많이 하자고 건의를 한 부분인데 조금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국평화잔디구장은 길 옆에 보니까 옹벽을 다 짓고 노리를 2.5m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죠? 지금 흙을 다 돋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먼지에 물도 좀 뿌리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많이 벴더라고요. 팀장님, 맞죠? 아깝더라고요. 소나무를 옮길 수 있는데 왜 고사를 시키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흙 들어오는 부분이 업체가 두 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 들어오는 부분도 폐기물 없이 안전점검 잘 하셔서 잘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중앙선 실선인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안전에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석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저도 같은 지역구인데 읍장님께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가 없는데요?

예?

감자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두 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표시가 없어요.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하냐고 자꾸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집을 짓더라도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아파트 진입로다 보니까 공사하는 부분에 안전사고 없이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부리 평화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은 건물이 마을 것이거든요? 평수가 몇 평 되나요?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뭐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한 50평 정도만 해서 일단 화장실하고 식당, 다목적광장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마을 건데 다 리모델링해 주면 마을 거로 넘어갑니까?

마을조합에서 운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상 10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건물이 몇 년 됐어요?

40년 정도 됐습니다. 옛날에 축사로도 사용하고 그런 시설이라서, 가보면.

40년 더 된 것 같고요, 느낌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노후돼서, 왜 노후된 집을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 편의시설 다 좋은데 고려를 해 주셔야지 그게 많이 아쉽거든요.

매번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데 헐고 새로 안 지으면 좋겠냐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농산어촌사업이 대부분 리모델링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년 27년까지 9개 마을이 들어왔고 5개가 선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28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28년도 내년에 1~2월 달 되면 신청받아서 그것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연말쯤에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9개 중에 5개 선정되면 4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28년에 선정이 되나요?

꼭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마을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마을만들기 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하는데요. 떨어진 마을에는 아직까지 다른 마을보다는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맞춰서 처음부터 이것은 그렇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떨어지면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몸살 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받아들이고 물론 조금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고 취약한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마을에서 마음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10개 중에 반틈 떨어지고 반틈 되면 이 마을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그것도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하면 1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또 연장하실 겁니까?

농촌활성화센터 일단 2027년 말까지 해놨는데요.

뭐라고요?

27년 말까지.

여기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촌활성화 사업은 매년마다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아, 운영비를 주는 거구나.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27년까지 뭐 한다고요?

27년 말까지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예, 이해했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미래전략과였고 그리고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공모하는 부분이고, 집을 지으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활력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첫 스타트라고 봅니다. 오점 없이 주민들 협업을 잘 하시고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안내를 잘 하셔서 운영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지는 부분 없이 보고라든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구정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맨 처음 질의한 용역 관련해서 207이냐 401이냐 이 말씀을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자료는 확실하게 주되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207은 이런이런 이유로 207로 용역 예산을 세웠다, 401은 401로 해서 이런 이유로 명확하게 401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애매모호 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놓친 부분 있지만 예상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러면 뭐 하려고 왔어요, 여기에?

조심하세요.

예, 우선야 그렇고요.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아까 장소 때문에 제대로 질의를 못 했는데 어드벤쳐 관광문화센터 조성하는데 대상이 저번에는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놀이시설 조성에 관광객이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보통 놀이시설은 많이 하는 데는 고등학생까지도 와가지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일반인들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 외에는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실내 놀이터가 보통 보면 젊은 아이들 노는 데거든요. 어르신들이 노는 시설은 아니라서.

저는 장소 때문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했거든요.

포기한 게 아니고 추후에 보완해서 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완을 빨리 해서 냈고 구미는 아직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구미는 한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잖아요?

김천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김천은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김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천은 거의 적자도 안 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는 이 사업이 진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되겠다는 근거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실제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용역 할 때 사실 수익 부분, 그 정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실내놀이터 자체가 수익보다는 어린이들 인프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성주에 놀벤져스라든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리도 멀고 도심하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큰맘 먹고 가야 되는데 썰매장도 성공적이지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그런 누를 잘못해서 범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이만큼 투자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가 된다든지, 김천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 다시 부탁드리고, 해 놓고 난 뒤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잘 못해서 실패해서 몇수십 억씩 한 데가 있거든요. 칠곡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실패한 것은 없지만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데 이것도 정말로 잘 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이들만 할 것이냐, 일반 관광객도 거기 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계를 시켜서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가미를 해야 되겠죠? 해서 그렇게 되겠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김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할 테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군 역량강화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8개 읍면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산어촌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대부분 읍면에서는 금액은 다르지만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왜관 같은 경우에는 두루나눔교육장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조감도는 설계가 완전히 다 나왔습니까?

아니죠, 올해 예산 서면 시작할 겁니다.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태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전년 대비 4640만 원 증액된 106억 923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홍보물품 및 평가자료 제작과 일자리 정보 키오스크 시스템의 베리어프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682만 원, 일자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베리어프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내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사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502쪽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4년마다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비전과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일자리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 1인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에 6700만 원을 반영했고, 왜관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68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 1344만 원을, 청년정책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9000만 원, 관외에서 관내로 정착한 청년창업가에게 정착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사업에 534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랑체험 사업에 5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협업을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성장과 함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 2억 원과 도비 6000만 원은 교육부와 도에서 수행기관인 경북 라이즈 센터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 1억 4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인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근속 장려금 900만 원, 고용지원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칠곡군으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5쪽부터 506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1억 6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3억 90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경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정책팀 여비 증액은 직원 1명이 일자리팀에서 경제정책팀으로 이동 배치된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대비한 상권 활성화 사업 고도화 용역비 2200만 원과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비 647만 4000원, 담배소비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 업무 활동위탁비 3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및 홍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지원비 1억 원,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장 소독비, 왜관시장 화재알림 시설 유지보수 등에 4164만 원, 공공운영비 42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등 행사 운영비 2500만 원, 왜관 야시장 활성화 컨설팅 비용 2200만 원, 전통시장 관련 회의, 안전교육 박람회 참석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60만 원,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비에 2520만 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120만 원, 안전대진단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입니다. 본격적인 골목형상점가 운영 활성화와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비 1200만 원을 반영하고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아이보듬 지원사업에 9600만 원,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81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0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인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내년에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 지원이 불확실하지만 발행 규모는 500억 원, 포인트는 연중 10%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은 총 54억 원 정도로 운영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자체 군비 사업인 칠곡사랑카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억 원, 칠곡사랑 카드포인트 보전비 20억 원, 상품권 대행 수수료 1억 7000만 원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7억 2266만 3000원,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카드포인트 보전비 10억 5400만 원,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1쪽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에너지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662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구에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 855만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 가구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비에 2160만 원을 반영하고,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LPG 배관망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에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안전점검 사업에 22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3쪽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5635만 5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12억 6928만 9000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에 97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5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79쪽, 세입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부 전략산업 기반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력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 및 전원 개발 촉진, 지역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에 1억 3740만 원과 석적 및 약목에 소재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특별지원금에 2억 999만 3000원으로 총 기금 세입은 3억 47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83쪽, 세출 부분입니다.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석적읍 도시계획시설 정비 2억 999만 3000원을 포함해 북삼 숭오, 인평 시가지 도로 정비공사, 석적읍 가로보안등 설치 공사, 왜관 매원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약목 복성2리 인도 정비, 동명 송산3리 농로 정비, 농로 확포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8개소를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안은 지역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사업비와 정부와 경북도의 업무 수탁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충실히 반영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쪽,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계획 4개년 연구용역 신규, 이것은 어떻습니까? 4년마다 세우는 연구용역입니까?

근거법령이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의무사항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 시도지사·군수는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22년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그해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12월에 공포를 했습니다.

민선8기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러면 민선 9기 4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4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계획을 한 연구결과 수립한 게 있겠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2년도 12월에 공포를 했으니까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수립을 했고요. 그때 종합계획서 상에 저희들 목표가 전체적으로는 2만 개 일자리였고요. 23년도에는 4,771개,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982, 25년도에는 5,095개, 2026년도에는 5,152개 이렇게 해서 2만 개를 목표로 했고요. 실적 부분도 무난히 해년마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게 연구용역한 예시겠죠,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걸맞게 지금까지 잘 해 왔다. 그러면 서면으로 그것을 제가 볼까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시군 평가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평가도 아무래도 저희가 며칠 전에도 도에 가서 전체적인 군에 있는 일자리 부분을 다 총망라에서, 총괄 부분이니까 모든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전에 도에 갔습니까?

갔습니다. 가서 발표하고 외부평가위원들 모셔 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20분 정도 질문도 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시군별로 그렇습니다만 상위권 아니면 1위, 2위 이런 평가가 나오겠죠?

저희 대상을 받기도 했고 우수상 계속 받아왔고요. 이번에 갔다 온 것은 경상북도에서 평가한 부분이고 중앙평가가 또 있습니다.

평가받은 것 민선8기 다 되어 가니까 자료로 그거하고 두 가지 좀 한번, 그냥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본다고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평가받은 것하고 민선8기 들어와서 종합계획 연구용역한 그거하고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청년월세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쓰였고, 전년도 하고 돈이 계속 오른다고 해야 하나? 받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100명 정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올해 당초에는 예산이 2억 6400이었는데 추경을 또 받았습니다.

다 써서 받았습니까? 추경을 왜 받았습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받았고요. 올해 사업지침에 2025년 1월에, 원래 12개월을 하다가 지침이 바뀌어서 2년 연장이 됐습니다.

1년 안 하고 그러면 2년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동적으로 추경에 받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남았습니까?

예, 아직 9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월됩니다.

이월되면 2년 사업이니까 1년 쓰고 1년 더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처음부터 한, 연장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2년 사업으로.

2년 사업으로 받으려고 추경에 더 받은 겁니까, 받다 보니까 2년 사업으로 된 겁니까?

본예산 2025년도에 세우면서 그와 동시에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그리고 3회 추경 때는 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저희들은 감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2년 사업인데 감 내시가 되어서 됩니까?

그것은 추계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봤을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을 해야 돼서.

왜냐하면 월세가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정입니다.

올해 받아 간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25년도 인원이 월평균 110명 정도 됩니다.

110명 정도인데, 내년에 예상 인원 105명 정도 잡아놨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3회 추경에는 돈이 남아도, 남았다기보다는 내년에 2년 사업이 되다 보니 내년에 이월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면 인원수하고 돈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에 도에서 판단할 때는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많이 줬다가 다시 내놓아라, 왔다 갔다 지금.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국비나 도비가 있는 거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 밑에 보면 청년이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만약에 다른 데서 오면 아까 과장님 설명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비나 공인중개사비?

전세보증금처럼.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까?

전입하거나 관내 안에서 이사해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중위소득 150% 이하.

어느 정도 받아 갑니까?

올해 지원이 37명 정도 신청했고요. 3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100명 정도?

이 부분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월잔액이 남을 건데?

이것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매년 50명 정도로 잡고 하든지 아니면 청년 유입을 더 시키려면 저소득층, 상위층 이런 것을 조금 더 완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서 이것을 예산을 잡고 월세 지원금하고 대충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을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도 전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추경이고 내년에 사무감사에 보면 많이 남아서, 남겨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질의하고 서로가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같이 연계된 것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공공배달앱 운영지원비 1억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원비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507페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부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도비 보조 30% 받다가 올해부터 도비가 끊어져 자체사업이 됐는데 거의 1억 중에 집행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보조사업이 있어서 나간 거고 올해.

저희들이 군비로 1억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올해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물론 과장님은 이 과에 안 계셨는데 도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해 주다가 이걸 안 하니까 순수 군비로 할 거면 도에서 안 할 때 우리도 하지 마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좀 있었지만. 어쨌든 도에서 사업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우리 군비 1억을 세워서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다른 배달앱도 여러 가지 많은데 꼭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냐, 다른 것도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래서 1년 추이를 보고 다음에는 하든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매년 계상되는 것으로 올라와 버리면 매년 1억씩 운영비 지원이 또 되면 여러 가지, 물론 소상공인들 힘들지만 이름만 다르지 지원받는 데는 계속 이것도 받고 또 뒤에 보면 착한가게 업소 지원받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 실적이나 타당성이 칠곡군에 필요로 할 때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앱을 하는 거지 이것을 매년 세워서 되겠냐는 제 생각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시고요. 502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매년 1억 4800인데 이 예산은 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줍니까?

예, 수행기관이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버스가 몇 대입니까?

45인승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지역 공단에 근로자들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인구가 절벽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만약에 이동하면 저는 참 좋은데 돈은 자기들이 다 버는데 돈 버는데 차비까지······, 이거 오해하지 말고. 차비까지 우리 돈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칠곡군에서 인동 사람이 여기로 온다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 쪽이죠?

저희들이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북삼~약목~왜관, 그다음에 한 코스는 석적~왜관산업단지 쪽으로, 한 대는 산업단지 내에 왜관역을 경유해서.

무슨 큰 회사에 보니까 대구 쪽으로 많이 나가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어떤 그것이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구 가는 사람들, 타지 있는 사람한테, 돈은 자기들이 벌었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해 주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507페이지 보면 왜관시장 화재알림 시설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이 왜관시장에 120개 점포에 2020년 10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을.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림을 해 줬는데?

설치를 했고 계속 사용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무상기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 중계기 미수신 관리, 정기점검도 하고, 배터리 관리도 하고, 전체 문자알람하고 전화대응 서비스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안 하고 이것까지 다 해 준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공동브랜드 등록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동브랜드라는 게. 507쪽, 공동브랜드라는 게 시장 안에 공동브랜드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1개소인데 공동브랜드 등록비가 뭘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민간형 사업을 하면서 공동브랜드를 만든 부분인데 2023년, 2024년, 문광형 사업으로 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상표 출원하고 공동디자인 출원.

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에 공동브랜드가 무엇인지?

저희가 왜관시장에 문광형 사업을 하면서 2023년, 2024년에, 왜관시장 브랜드 AR, CI 이런 것을 개발했거든요. 출원비로 매년 세워가지고.

AR, CI가 뭔데요?

달달히어로 왜관시장 그런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럭키칠곡 같은 그런 로고를 왜관시장에 개발했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출원비.

등록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되네요? 왜관시장에 브랜드 새로 만들면 또 등록을 해야 되네요?

등록된 것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출원비를 매년 지급해야 됩니다.

공동브랜드 한 거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무엇인지. 그리고 과장님, 위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어요. 요즘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이 계속 물가 동향이, 가격대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도청에 보고도 하고 동향들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을 통해서 착한가게업소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과연 활동을 하는지…… 그런데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대리자를 해서 아이를 돌봐준다는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운영됩니까?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가 15명을 했는데 선정은 7명을 했습니다.

7명을 했습니까?

출산한 상공인 또는 배우자를 대신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최대 200만 원, 6개월까지.

실제로 가동 내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 6명?

예, 내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자리과에는 청년, 일자리 이것이다, 주로.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고요. 보면 참 자질구레하고 세세하게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잘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애를 쓰는 것도 보이는데, 주로 시장 소상공인들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세하지만 신경 써서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예산서에 나오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 청년 글자가 들어가는 금액을 전부 다 뽑아서, 혹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따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행사 공연 안 있습니까? 거기 돈 2500 정도 투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왜관, 약목, 동명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전진대회를 하든지 하는 행사 이런 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특별히……

그런 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막연하게 그냥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면. 우리 동명 같은 데는 지천에서도 일부 동명장을 갑니다. 백운동, 심천, 황학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가산면은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가산 저쪽에는 장천 쪽으로도 갑니다만 여하튼 지천, 동명, 가산 쪽으로는 동명장이 제일 큽니다. 동명장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 자체가 도가 아니고 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상인들 스스로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석적이나 약목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에 행복매니저 채용, 행복매니저가 재래시장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1명이 무슨 역할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에 매니저가 있는데 역할이 상당히, 상인들은 본인의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질구레하거나, 예를 들면 저희가 야시장을 한다거나 지금 환원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 그런 경우에 그 모든 제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니저님이 거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니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습니까?

······

언제 채용했는지 그것은 됐고요. 현재 일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축제 하면서 야시장하고 온누리상품권 환원 행사, 거기에 공간 자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상인회에서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매니저가 합니다.

왜관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 한 분 정도는 필요는 할 것도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 군비 잡아놓은 그게 다입니까, 아니면 따로 자체 부담이 있습니까?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어느 정도 돼요?

매니저 연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756만 원, 군비 1764만 원, 자부담 부분이 280만 원 정도, 상인회.

그래서 2800 정도.

예, 월 231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로 확인되는 그 내용이 나오길래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보들이 어느 정도 표시되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오스크 말씀하십니까?

예.

칠곡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취·창업센터에 이 부분을 2020년도 4월 달에 설치했는데 기능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취·창업 정보를 이 안에 다 탑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회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활용도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신든지요?

4층에 고용센터 안에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회사에서 구직을 할 때 채용정보가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에 몇 명 채용, 연봉은 얼마, 그런 것을 주로 검색하고요. 물론 상담 창구에 사람은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줄을 안 서고 그쪽에서 검색도 가능해서.

그러면 몇 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지 그것은 안 나오고?

그것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년 들어가는 내용을 꼭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부분에 주최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또한 언론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언론사인가요?

지역에 있는 언론사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했고요. 수행기관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해서 도 단위에서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주최는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일보.

한국일보가 중앙, 군하고 관련이 있나요? 출입기자라든지.

따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시나요?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으로 참가합니다.

저도 언론 행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보통, 전국적으로 합니다.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참가하면 일자리 평가 부분에 가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언론사에서 박람회행사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언론사를 하면 좋지 않냐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주최가 중앙이다 보니까.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에 하면서 홍보도 하고, 물론 중앙도 중요하지만 안 그러면 중앙, 지방, 중앙, 지방도 나쁘지 않다고.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왕 돈 주는 거 지방에서 하면 더 좋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칠곡상공회의소가 수탁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혹시나 개선할 부분이 있나요?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데는 영주, 상주, 칠곡 3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경영자총회에서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이정도에서 경영자총회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취업 되는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작년에? 2024년과 2025년에 취업 된 게 몇 명 정도 취업했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상담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음 같으면 물론 많이 되면 좋은데 그만큼 실용 있게 잘 하나, 그런 것도 관심이거든요.

올해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종합계획상에 4년에 2만 개 했는데, 한 해에 5,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10월 말까지 해서 6,21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몇 명을 했냐고요.

저희 건수로 봤을 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취업지원센터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방문도 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 교육도 하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하느냐, 상담이 부진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저희들한테 그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알선 목표가 165명이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162명을 달성했습니다.

취업을 해 줬다는 소리잖아요?

예.

여기도 2년 단위나, 3년 단위나 계획을 잡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가 부족하면 100명 될 수도 있고 많으면 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년창업 지역 정착 지원금이 2026년도에 2명을 하려고 사업량을 2명 잡아놨는데 2명의 의미는 뭡니까?

저희들이 1인당 사업화 자금 및 활동비가 2000만 원이고 최대 2년간 하고요. 얼마 안 있으면 경주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속 지원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돈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왜 2명이냐는 거죠? 그 기준이 있습니까? 달랑 2명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배정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략 수요량을 신청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청년 정책 자본이라든지 일자리, 취업이라든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담배소비인 지정 관련해서는 해마다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조서 97페이지.

수탁기관이 한국담배인칠곡성주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나요?

매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도 했습니까?

예, 수탁기관은 한국담배판매인칠곡성주조합하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담배 파는 데가 편의점도 팔고 담배점포에서도 팔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원래 사업이 그렇습니다. 건강으로 따지면 없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방세라든지 세수를 따지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려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경북배달앱 부분에서도 98페이지인데 배달료의 1.5%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의 1.5% 준다는 소리잖아요. 호응이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배민이나 이런 데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한 건에 준다는 소리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은 3개를 가지고 가도 1건, 1건, 1건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맞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골목형 상점가가 구미 쪽에는 열 군데 하고 있고요. 세 군데 신규로 해서 일곱 군데에 열 군데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석적이지만 석적과 약목이나 곧 북삼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서에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요?

컨설팅 부분을 3000만 원.

맞아요. 3000만 원 외에는 시장에 준하는, 물론 생기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올해지만 늦어도 설 전까지는 다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추경도 있지만 같이 예산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상점가가 승인이 한두 달만에 다 됐다고 친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부담 30%가 있더라고요. 골목형 상점가 첫걸음사업 있잖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사업비 30% 부담이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상인들 오해하지 않겠나 싶은데 설명을 부탁할까요?

첫걸음사업.

예, 104쪽입니다.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인데, 30% 자부담 원칙.

저도 이 부분을 몰랐는데 여기 팀장님도 오셨지만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부분은 처음 들은 부분이거든요.

자부담 부분이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상인들한테 설명하려면 이 부분 처음부터 전달을 받았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인회가 생긴다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현장에 가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 보전비 나가는 것은 맞지만 골목형상점가 생기면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내에. 가맹점 생기려면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보전액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놓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석적읍 도시계획 시설 정비라는 게 기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도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설명을 좀 할까요? 저는 알고 있겠는데 왜 이 부분에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가 설정이죠?

발전소 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116페이지인데 왜 붉은 줄을 그어놨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사업 위치변경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하는데 미리 현장을 조사해서 미비한 점 현장에서 파악해서 미리 교체하고 가드레일 정비라든가 야간 경관조명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제가 사업 하는 것은 고마운데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임의대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자료가 올라온.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을.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나요?

6월에 왔습니다.

4~5개월 넘었는데 파악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일자리라든지 청년센터 일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복합적인 일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리고 사업할 때 지역 의원들한테 상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정회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한 것 있잖아요. 야간조명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때 저도 같이 좀 이야기합시다. 왜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빠뜨려서요. 이번에 큰 숙제 하나 있잖아요. 상권 활성화 고도화사업에 2200만 원 용역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공모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모됐을 경우에 5년간 100억에 대한 플랜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을 맡기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준비 예산이 아니고요?

예. 이 부분이 최종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용역팀은 어떻게 보면 상권 자율 지정을 위한 그런 부분이 비중이 더 있어서 그 부분은 공모하고는 별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할 역할은 다 준비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는데, 벌꿀 양봉도 용역이 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봉도시체험은 약간 큰 비중이 아니고요.

아니요, 알겠는데 용역 심사 과정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용역 받고 나서 이걸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요.

용역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용역 부분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간다. 용역 부분에 들어가면 헷갈려서 오히려.

그 부분도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자료상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예.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큰 일거리가 생겼는데 상인들이 기대만큼 잘 되도록 과장님, 팀장님하고 고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266억 3011만 9000으로 전년 대비 45억 33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등 4건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차량 11대 민간위탁금 6억 720만 원과 차량 3대 자산취득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택시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택시 외부 광고료 2억 9568만 원, 민간 이전에 택시 카드사용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위탁비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콜택시 구입 지원 5256만 원,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마을 택시 민간 이전에 상주 영업비 지원 등 1억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시스템 사용료 540만 원, 운행 손실 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일반운영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이전에 유료 보조금, 교통카드 사용 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 130억 7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에 8억 1206만 1000원, 농촌형 공공버스 지원에 버스 4대 운영비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억 5999만 6000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6대 구입에 5억 2200만 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 운영비 2억 6400만 원과 왜관 순환버스 1대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세버스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 지원에 2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에 9684만 원, 전세버스 운행 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에 11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에 승강장 설치 및 버스 정보시스템 설치 교체사업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 터미널 시설관리에 부지 임차료 등 1억 2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사업 K-PASS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사업에 12억 1500만 원과 시스템 운영에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경선 운영에 환승 손실보전, 운영손실, 예비차량 구입 충당금 등에 24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광역철도 환승 할인 손실 지원에 9855만 원, 버스 및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예산입니다. 교통시설 관리 인건비에 석전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보수 1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교통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유지관리에 1억 9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교통 선진화 연구용역비에 제5차 칠곡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칠곡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9억 6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내년부터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국도비 보조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유지보수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왜관전통시장 주차 건축물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예산으로 주정차 단속 기간제 인건비에 2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교통 지도관리 일반운영비에 주정차 계도 현수막 등에 4950만 1000원, 주차단속 시설물 관리에 노후 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와 유지보수비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예산으로 530쪽입니다. 자동차 관리 운영비에 과태료 고지서 유인 등 2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예산으로 530쪽에서 531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과 등록 관련 서식 유인 등 3억 1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프린트 구입비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9쪽, 브랜드 콜택시 장비구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구입 그런 사업입니까?

예, 블랙박스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콜 배차 이용료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블랙박스.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고라든가 그런 문제점, 예전에도 블랙박스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있나 이렇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전에 했는데 블랙박스가 노후되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전체적인 차가 지금?

예, 전체적인 차 맞습니다.

전체적인 차 맞고, 그러면 한 번 블랙박스 달면 내구연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같으면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러다가 만약에 5년 뒤에 블랙박스가 흐려졌다 이러면 이 사업 또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은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금년도 일회성 사업입니다. 전 차량을 택시를 다.

다 하니까 한 번 하면 끝이 나요?

예.

알겠습니다. 돈 버는데 블랙박스는 자기네들이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 광역에서 하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524쪽, 환원 지원사업 K-PASS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세히 설명을 좀.

K-PASS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60회까지 이용하면 일반사람 같으면 내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받고요. 청년 같으면 30%, 저소득층 같으면 53%를 환급받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하철하고 버스를 월정액 일반인 기준 같으면 6만 2000원만 부담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무궁화 정기권 같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PASS를 끊어서.

K-PASS를 가입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면, 6만 2000원 내면 대중교통을, GTX 이런 것은 안 되고 KTX 안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여기 지금.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경선도 되고. 그러면 K-PASS를 6만 2000원 주고 내가 먼저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회원가입해서 월정액······,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왔는데 아까 15~60% 쓰면 내 사용료의 일반인 같으면 20% 환급해 줬는데 정기권 같이.

최소한 6만 2000원 써야 되네요?

그렇죠, 15회, 60회 쓰는 사람은 6만 2000원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금액이 증 됐고요. 이용자도 증 됐고 이래서 정리추경 때 좀 세워야 합니다. 올해 융자가 자꾸 늘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계획만 통보받았고 세부계획을 통보 못 받았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죠.

홍보라기보다 저도 K-PASS 생소해서 그 부분에서 이해도를 높여주면 어른들이 잘 끊어다니고.

어르신들은 지금 무료로, 70세 이상은 다 하시니까.

70세 이상은 그렇지만 중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K-PASS 해서는 솔직히 와닿는 게 없어서 저도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라기보다 이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통보 못 받았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홍보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계속 인센티브를 올려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 내년부터 인센티브 10만 원을 올렸다, 그렇죠?

예.

여기 활성화 사업에 국비 군비 해서 100명 한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반납 인원이 한 80명 정도.

100명 이 선에서는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다, 그렇죠? 밑에 80명.

합하면 밑에 하고 180명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이것은 따로고요?

예,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따로 되어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도 신청했고요. 도비 보조사업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중복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인당 20만 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도비가 같이 안 들어가도 따로 해서 군비만 매칭을 하면 따로 인원수를 늘릴 수 있다, 이거죠?

예, 안 그래도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늘리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것은 늘려주면, 계속 매스컴에서 보면 고령운전자들 전통시장 같은 데 많은 사고가 나고 있고 2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이걸 받으면, 아까 K- PASS도 65세 이상 그런 분도 쓰면서 70세 이상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도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시장 이런 데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없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것을 홍보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올려셨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23쪽, 왜관 북부공영터미널 시설 임차료가 있고 남부정류장 부지 이용료 있죠? 임차료가 있고 또 뒤에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앞에 523페이지 임차료는 왜관 북부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남부정류장 운수업체하고 반반해서 임차료 주는 부분. 이것이 왜 도입되었냐 하면, 옛날에 남·북부시외버스터미널이 있을 때는 시외버스 운행하고 농어촌버스 운행하면 매표 수수료가 자기들이 끊어주면 10%씩 수익이 생겼습니다. 10%씩 생기다가 카드 시대로 가니까 터미널 사업자는 수입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군하고 운수업체에서 임차를 주는 거고요. 또 뒤쪽에 말씀하신 것은 10쪽이지 싶은데 이것은 뭐냐, 남·북부 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왜관농협에 있는 것하고 역 밑에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철도 부지하고 개인 사유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그 임차료입니다.

그겁니까?

예.

왜관 남부정류장하고 그거하고.

터미널하고 정류장이고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저는 왜 두 군데를 우리 비용으로 이만큼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기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 뒤쪽에 가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타워,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가 심각한데 공사기간 2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1차연도 내년에는 실시설계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해서 BF 인증을 받습니다. 그것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만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본 공사는 2027년도에 하게 됩니다.

본 공사는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 관공서 공사하는데 BF 인증 받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공사기간이 설계하는 것까지 해서 2년.

예,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설계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 해도 되겠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2년이라고 하니까 2년 동안 엄청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내년에는 설계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7년도에 착공 들어간다, 그렇죠?

예.

26년에는 착공 들어갈 일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항시 과장님께 전에부터 얘기하던 부분인데 오늘은 예산하고는 큰 관계없는데 이왕 나온 김에 519페이지, 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 그렇죠? 브랜드택시 지원이라든지 모범운전사연합회 운영 지원도 해 주는데 지금 택시가 어려운 것은 과장님 아시죠?

예, 택시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왜관시장에 있는 데 택시주차장이 없는 데는 왜관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승강장이 없는 데는. 이야기 들어보면 왜관에 시장 입구에 택시 승강장이 없는 데가 유일하게 왜관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택시 사업도 잘 안 되고, 제가 봐도 그래요. 거기 가보면 앞에 횡단보도 하나 그였다고 그게 장애가 돼서 승강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매일 얼마나 매달립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승낙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 대화가 정식적으로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공개적으로 한번 대화를 하셔서 이분들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관계 때문에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경찰서에 다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주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문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됐으면 싶은데 다시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하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꼭 협의해 보도록 합시다. 담당 팀장님, 같이 한번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제가 이 기회에 공론화하니까 연구해서 되도록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경찰에 한번 찾아가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노후택시 150만 원씩 지원, 브랜드콜택시 장비구입 지원, 블랙박스 지원, 택시 카드 사용하면 카드 사용료 지원, 택시 그냥 손 짚고 헤엄치는 격이네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 지원하고, 블랙박스는 예전부터 하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벽지택시나 이런 것은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주 영업을 안 하니까 돈 안 되는데 장사를 안 하니까 주민들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매나 세금으로 대체 되죠, 아직도? 아무 관계 없죠?

유가보조금은 올해 100원 정도 저희들이 해 놨는데 부족해서 추경 때 한 20억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20억 정도 됩니까?

100억 반영되어 있는데 한 20억 정도를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했던 것을 환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환원하면 유가보조금 단가가 올라갑니다. 월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게 10억.

그러니까 120억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2개소 523페이지인데, 어디입니까?

특정 장소는 안 됐는데.

안 하고 두 군데 내년에 한다?

예, 내년에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구국토하고 협의 중인데 도로점용 끝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은 줄 알았더니 못 안 박으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으니까 한 개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경선에 대해서 잘 아는데 월 1억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12개월 같으면 12억이다, 그렇죠? 그런데 대경선 예비차량 충당 부담금 이게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9편성, 앞에 2대 가도 18량이 9편성인데 대경선 이용하면서 원래 예비차가 셋 편성되어야 합니다. 1대는 경정비, 1대는 청소하고 중정비하고 1대는 비상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처음 대경선 개통 계획과 다르게 주민들이 이용자 요구가 많아서 1개 비상용 빼고는 다 풀로 운행을 하니까 차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걸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총금액이 204억 정도 됩니다. 기관차 한 편성당 102억 정도, 그래서 일단은 대구하고 경산, 구미 4개 지자체에서 대구경북이 5대5 그러면 10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지자체가 34억인데, 일단 이 관계는 국회 소위원회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3개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1개년도로 잘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한 군데 10억씩 하면 30억 되니까 3개년 할 필요 없네요.

예, 만약에 국비가 보조 된다고 하면.

또 그것마저도 얻고.

예, 10억만 부담하면 두 편성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관 전통시장 건축물 주차장이 69억 잡힌 거 아닙니까?

6억 9000입니다.

6억 9000이라도 설계비가 6억 9000이 듭니까? 공사는 후내년에 한다고 그랬죠?

예, 총공사비는 70억 정도.

그러면 설계비가 6억 9000 듭니까?

예, 행정절차 비용하고.

엄청나네요. 난 이게 69억으로 봐서.

6억 90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 보조사업 중에 다 심의회를 하셔서 내역조서를 하신 거죠? 지방보조사업 내역조사 중에 심의대상 부분에 심의를 다 하셔서 사업조서가 된 거죠?

저희들 사업에 심의대상은 예전에 모범운전자연합회 그것 말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519페이지에 보면 칠곡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 지원해서 그거 말고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개별법상이나 이런 데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칠곡모범운전자연합회 보조사업 나가는 부분만 심의대상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는 게 맞나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2026년도 당초예산 지방보조사업 심의안에 보면 택시카드라든지 물론 모범운전자연합회도 맞고 브랜드택시, 벽지택시.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고요. 한두 개 모르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한 개 빼고 다 이해를 못 하시면 모르시는 내용 같은데요, 맞나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심의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 물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하셨나요?

예.

동료 위원님께서도 택시가 어렵다고 많이 하신 부분이고 제가 봐도 수요가, 손님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를 한 번씩 타면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일이 우리가 다 챙길 수 없지만 소상공인이나 다른 기업이나 택시나 다 장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금씩 낫다고 봅니다. 광고 부분에서 7만 7000이죠? 문에 붙이는 부분이죠. 1년에 거의 3억 정도 나가거든요. 몇 년 됐죠, 시행된 지가? 1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4년도에 했으니까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 좀 넘었네요. 다른 지역에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 평균 14만 6000원, 시 평균 10만 2000원, 최고 많이 주는 모 지자체는 33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적게 주는 데는 5만 원짜리도 있고요. 특정 지자체는 그렇지만 사실은 월 33만 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타 군 평균에 안팎으로 나중에 장래적으로 상향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7만 7000원이었죠?

작년도까지 6만 9000원이었다가 이번에 6만 원에서 7만 원.

1만 원 올랐네요?

예, 1만 원 올랐습니다.

이번에 택시총회 할 때 가보니까 광고비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원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타 시보다는 차이가 안 나도록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모범운전자회 운영 지원은 선정 기준이 도로교통법 5조2항하고 3항 근거로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할까요?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산하단체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축전이나 행사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교통정비, 사실 낙동강 축제할 때 모범운전자회 없으면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오셔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해마다 나갑니까?

예.

장비는 계속 이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복이면 옷이잖아요?

예, 옷도 사고 소모성 물건도 사고 그렇습니다.

쓰는 것은 맞는데 소모성도 있지만 한 해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예, 장기로 쓰는 것도 있죠.

부족한 것은 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5조의 2항과 3항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예전에 조례상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각 안 나는데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없이는 저희들이 지원 못 합니다.

근거에는 도로교통법 5조의2는 모범운전자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와 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게 5조의2고요. 5조의3은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에게 교통정리 의무에 따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 수당은 어떻게, 장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참석 수당은 지급대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

사업내용에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139페이지.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운영지원은 옛날에 기획실 쪽에 풀로 있다가 작년부터 해당 실과에 예산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사업한 지가 수십 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수십 년 된 게 문제가 아니고 피복피라든지 주는 것은 다 이해했는데 회의 참석비는 어떻게 주냐는 말이죠.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계획 받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혹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어떤 보험 말씀입니까?

교통정리 업무를 하다가 사고날 수도 있잖아요?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 다 되어 있는데 인적보험을 가입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갖다가 회의 참석비를 집어넣으니까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경북 광역환승 손실보전에 보시면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보전손실비도 나가겠지만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광역환승……

그러니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카드사 정산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아이엠뱅크. 수작업이 아니고요. 카드사가 있습니다. 옛날 대구은행에서 정산을 다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급했잖아요? 그때 1억인가 나가고 나서 예산 잡아서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 정도 했고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있나요?

예.

그러면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00억짜리 말씀입니까?

예. 물론 유동적이라고 1,200대라고 써놨는데 하다 보면 누구나 새로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추정컨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억 정도는 추경 때 더 반영해야 될 것 같다고.

한 달에?

아니요, 연 20억.

승강기 설치 부분은 예전에 8대 때 온돌의자라고 한번 한 적 있거든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예,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냉온열 의자. 동면면사무소 앞, 왜관, 석적, 북삼 하나 있고 한 5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약목 한 군데.

그렇죠. 물론 겨울이지만 지금 작동이 잘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 특별한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난 민원이 아니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 혹시 들어온 적 없나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혹시 계획은 있나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저희들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가 가격도 다운되고.

가격이 비싼가요?

예.

한 대 설치하는 게 비쌉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했는가 제 기억에······, 하여튼 좀 비싸고 민원도 상대적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응이 좋았어요.

이용자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따뜻하니까.

예,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1개를 하든, 1년에 10개를 하든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물공용차고지나 버스공용차고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부지 중에서 두 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4월경에 다시 재감정해서 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