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0억 세워져서.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세출예산에 200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는 바람에 그만큼 준 것처럼 보입니다.

내년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린 장롱 속 잠자는 흑백사진 공모전이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롱 속 그 행사 운영비로 2200만 원은 우리가 관에서 다 수합할 수 없으니 전문기관에 맡겨서 사진을 수합하는 활동을 하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전시회 개최하고 책자로 제작하는 부분은 500만 원 세운 이게 신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들 홍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일단 자기 한 업무에 대한 홍보가 총괄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SNS 홍보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전문가 모시고 특강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강사비입니다.

각종 홍보매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앞서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5200만 원 예산이 각 사업소나 읍면에 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포스터를 홍보할 계획인데 그게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파급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파급력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구 3개, 서울 1개입니다.

수서역.

올해 한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5개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내년에 이걸 감안해서, 여기도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얘기 들어서.

아닙니다. 하게 되면 한 군데 더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 줄이고요. 4개는 맞습니다.

4개소는 같고요.

매일신문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월당네거리.

예.

그것은 저희가 반영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22건인데 금액은 줄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억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감액해서.

최근 소송 건수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소송 수임료가 그만큼 예산이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 안에서 직무 관련 소송비용을 증액하고, 이것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로 해서 착수금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따라 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결과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 과정에 재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러면 사진을 전부 다 접수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수상도 시상을 하실 거죠?

시상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상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책자를 만들고, 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책자로 하고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고.

전시회를 한번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사진 전시물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축제 때도 다른 행사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인지 문화관광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전시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포항에 폐철도를 활용해서 전시회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두 개 사진 크게 전시해서. 아마 보셨지 싶은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그때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새롭다, 이것은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것을 저는 거기 가서 느끼고 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조성 잘 해 놨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역 위에나 아니면 호국평화공원 그쪽 편에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관광지역에 옛과 현재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도 크게 시트지로 해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도 하는 게 좋고 또 관공서 같은 데 보면 새롭게 짓는 청사 있으면 거기에도 한두 개 전시해 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목이면 약목, 왜관이면 왜관에 관련된 사진 있으면 변한 모습을 거기에 걸어도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된다고 봐요.

8개 읍면 다 수합되면 읍면마다 새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던져놓아 버리니까, 받아가서 한번 보면 그냥 덮어놓으면 사장돼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있습니다.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주무관 기존에 위택스와 연계해서 관련 인프라 사업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차세대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단위가 묶어지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새롭게.

주무관 지출은 하고 있지 않고 기존 형태로 유지되면서 새롭게 보강사업을 구축하는 단계의 준비과정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해서 시작은 12월 말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무관 예, 위수탁 계약은 9월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 준비기간.

주무관 아직 지출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다른 위택스와 연계된 사업 해서 묶여지고 그런.

주무관 예, 그냥 준비 과정.

주무관 맞습니다.

예, 지출됐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3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부기상에 1000만 원 잡아놨고 개인별로 월 100만 원 미만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건데 납세의무 경과된 돈을.

세무과 전 직원을 해서 읍면사무소하고 같이 묶어서 1000만 원 잡아놓은.

예, 내년부터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입을 많이 잡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낮게 잡았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두 개 안건이지 않습니까? 두 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번에 TV 모니터 40개를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가도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민원실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웬만한 데는 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6명인가 있죠? 이 위원님들 선정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고 기부금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에게 주시는데 경북에서 유일하게 박병수 징수팀장님이 청백봉사상을 받으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다 보니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20년 사이에 자립도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보니까 32%, 2020년도에는 23%, 2025년도에는 17.65%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나죠?

도세담당 박성열입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는 게 우리가 군세 받는 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지방세를 받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0억이었는데 지금 8000억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겁니다.

예산은 증가되고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외적으로 그에 딸려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인상 안 됐습니까?

공시지가는 최근에는 거의 정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의 1%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그때 일괄적으로 많이 조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공시지가 거의 1% 가까이여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공장, 기업 하시는 분들이 수입에, 공장 운영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 발굴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하셔서, 아마 내년에는 경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세수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발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성실납세자 시상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왜 없어진 겁니까?

성실납세자 시상 그게 1개 있는데 1000······

감사패, 표창패로.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2쪽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이자수입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이에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할게요.

세무과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 하고 이번에 5억으로 조정했는데 총 이자수입을 보면 50억에서 내년도 감해질 거라고 예상해서 45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기타 이자수입에 실제 징수액을 보니까 기타 이자수입으로 4억씩 해마다 들어오고 있어서 실제 징수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 조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24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4년도가 4억 얼마 들어왔다고, 4억 이상 들어왔더라고요.

기타 이자수입이?

예.

그런데 작년에는 5000으로 잡았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줄였어요?

이자수입 총액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구은행, 농협 이런 데 예치되어 있는 그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휴자금에 대해서 공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관리하고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실과소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들을 불입할 때 기타 이자수입으로 불입하거든요. 그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일찍 해버리면 이자가 적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런데 그 예탁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은 이율이 얼마 안 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공금 관리하는 이자수입은 2%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기획실에서 할 때 세입 부분에 입장료 수입하고는 저희가 실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실과에서 예산서를 미리 받아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게 1500만 원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실제 그전에는 2400만 원을 세웠지만 실제 징수되는 것을 보니까 24년도에는 700만 원, 25년도에는 1300만 원 징수해서 실제에 맞게 저희가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예, 그래서 실제 징수액에 맞춰서 좀 낮춰서.

그러면 올해는 15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예, 맞습니다.

1년에 1500 그게 다예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13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행사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합치면 한 1500 정도 된다?

예, 1회에 한 200만 원 전후로 해서 연간 7회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군 내에서 입장료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온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 사용료나 이런 수입으로 들어오는 데는 다른 데 많습니다.

입장료? 입장료로 해서 들어오는 데는 여기 외에는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서 받은 데는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라고 따로 세목이 따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5개의 정책사업 중 재정 지원에 6억 408만 원, 공유재산관리에 3450만 원, 청사 운영에 22억 4370만 5000원, U-칠곡 기반 구축에 19억 6368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596억 205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879만 5000원이 감소한 644억 6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청사 대수선 사업비와 그 사업의 마무리, 정보통신 분야 노후 장비 교체 등 교체 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증가 사유는 급여 인상과 국비 지원, 신설 인건비 등으로 24억 49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그럼 30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부에 세출 예산 관리에서 지출 부서의 각종 물품과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교재 유인에 300만 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과 지출업무 급식비, 채권주심에 따른 공탁수수료 해서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0조에 의해서 회계업무 추진 중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나 변상에 대한 그 보험료로 회계직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출업무 추진에 1680만 원 여비를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회계 및 정보통신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따른 수당과 급식비에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만 원이 감소한 것은 결산검사 위원들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라 4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25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용역과 책자 유인에 2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민원, 감사 등 특수업무 분야 활동비로 월정액이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계약 업무 추진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개선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나라장터 수수료와 그다음에 계약심의 수당에 총 3건의 사업에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및 계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업무추진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수당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불부합 자료나 불일치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 현행화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관련입니다. 불용품 매각을 위한 감정 수수료와 폐기 수수료, 그다음에 53,000여 점 정도의 재물조사를 위한 전자태그 라벨 구입비와 차폐제 구입, 전자태그 전산용품 구입비에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차량 1호차 임차료에 2520만 원, 그다음에 버스 임차에 2100만 원, 공무용 택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합산해서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본청에 있는 공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대와 공공요금으로 3억 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스마트링크 이용료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올해도 공용차량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체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인건비로 전체 1억 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재산 관리 업무 추진 급식비에 248만 원,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정수기하고 공기 청정기, 비대 임차료에 900만 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안전관리비에 768만 원, 그다음에 각종 보일러나 냉난방기 기계시설 성능 점검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각종 청사 소모품 구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를 해야 되는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 사무관리비에 1억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청내에 있는 실과소 배치나 이런 게 변경이 될 때 사용될 안내판 제작비와 전기료, 건물 유지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으로 8억 4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청사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라고 해서 시설물에 대한, 청사에 대한 204개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1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영조물 전체 한 880개 됩니다. 전년도에는 814개였는데 올해 880개 배상 공제회비로 2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인 자기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삼읍 청사 신축 기간 동안 사용될 북삼읍 임시 청사 리모델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2012년도에 설치된 동관 지하에 있는 노후 냉난방기 8대 부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정리되고 나면 앞으로 한 2~3년간은 냉난방기 교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 집기나 사무기기, 가전 교체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대민 정보 서비스 지원 부분입니다. 군청 읍면 민원인용 전산장비 정보이용시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16만 원, 그다음에 직원 교육 연간 25회 팝업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행정기반 자기학습비 25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읍면 민원인용 PC 컴퓨터 유지 보수비에 370만 원을 해서 PC 개인정보 암호화 및 출력물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체를 해서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지금 군청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DNS 모바일앱 이 부분은 클라우드 KT로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한 사용료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정책팀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작성기준 준수여부 심사를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재인증 심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인증서 갱신 부분에 46만 2000원, 그 외에 밑에 하단부는 전체 보안장비에 대한 외부망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칠곡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사용 도중에 개선사항 요구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 등에 공공운영비로 3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개 마을 금남과 동안마을에 있는 1000만 원과 밑에 인건비 지원에 4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행정정보지원팀 급식비와 그다음에 전산실, 영상회의실과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에 12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 위탁비에 800만 원, 그 외에 현황판 교체와 사랑의PC로 보내기 전에 저희가 폐기 전 PC들을 정비를 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자료 삭제라든가 태그 제거 이런 정비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 사무관리비 8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지원팀 업무 추진 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주 전산기 소모용품에 110만 원, 온나라 PC 영상 소모품에 100만 원, 밑에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상단 부분은 저희가 전체 행정정보 시스템 업무 지원에 따른 경비로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통으로 계약해서 연간 보수비를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수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경비로 공통기반 전상장비 재해복구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부분, 온라인 차세대 부분 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에서 1억 6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분담금은 사업이 2026년에서 28년 1차 구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이 위에 구축비 분담에 73만 5000원,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403-02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구축비 분담금에 2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각종 직원들에 대한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2억 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산업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비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래픽 소프트 디자인 라이선스, 전부 다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갱신 사용료 부분에 앞에 부분과 전체 합산해서 2억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조사의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업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VTL 장비 교체비 2783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2020년 이전 PC 교체 대상, 그다음에 상태 불량 특정 모니터 교체비로 전체 2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전화번호표 제작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도청 설비탐지 용역에 260만 원, 영상회의 유지보수비에 904만 9000원, 그다음 문자 동보 시스템의 장비 유지보수비에 84만 3000원, 그다음에 스마트 마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46만 7000원 해서 전체 6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통신 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화 회선료 1800만 원, 그다음에 전자정부 통신망 회선료, 도하고 군하고 연결된, 1056만 원, 그다음에 민방공 경보 회선료에 109만 1000원, 그다음에 전화 통신,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통신료 해서 전체 공공요금에 1억 238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부분에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조금 현행화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고속망 운영 관리에 행정업무망 통신 유지보수, 그다음에 실과 이전에 따른 업무망 포설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1억 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민원인용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와 행정 업무망 전용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저희가 동명하고 가산 보건지소, 수도사업소, 석적도서관, 환경정보센터에서 한전주를 임차해서 쓰는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에 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 위탁관리금으로 23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모든 서버와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 행정망 백본스위치 신규 교체에 79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PC와 업무망을 연결해 주는 노후 웍그룹 스위치 교체에 7720만 원을, 그다음에 IP전화기 구입비에 저희가 7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에서 15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난 농업기술센터와 교문, 교통행정,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 한 15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인건비 부분은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년 대비 급여 인상분 3.5%를 반영하는 18억 8000만 원과 시간선택제가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계상이 된 부분이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가 국비지원 신설사업으로 전체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한 24억 4925만 6000원이 인건비 부분에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국비지원사업은 통합돌봄지원법이 24년 3월에 제정이 됐는데 26년 3월 시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국비 지원 인건비 신설된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인건비 부분하고 뒤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상단부에 통신운영팀에 공무직 1명 전화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로 4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공통실과 공통경비 부서운영추진비에 480만 원, 그다음에 직위별로 직무수행에 소용되는 기준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억 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 전체 실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각종 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부서 운영 급식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청사 개보수는 전체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가 청사 유리 전체 교체하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진보강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는 기본적인 청사 유지관리 비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다음 3회 추경 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청사 신축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매원지구에 보면 청사 부지가 한 38,000평 정도 되는 청사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추후에 칠곡군 전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저기 앞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뒤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의도가 구내식당에 있는 좌석 수가 너무 부족해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노조하고 얘기가 안 됐는데 지금 노조하고 전체 얘기가 잘 되고 노조사무실이 본청 4층으로 이전을 했더니 전체 식당 공간이 한 이백몇 석이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옮기나 안 옮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 것을 쓰고, 앞에 크게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건물 전체가 사각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매원 부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38,000㎡의 부지까지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도면 계획을 봤더니 그 부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성급하게 우리가 여기에 신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전체 개발안에 우리 칠곡군 공유지 부분이 청사 부지면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쓸지 아니면 나중에 공공청사 이전으로 확보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성급하게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 떨어졌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구획용역이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차에 랩핑 같은 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사이즈 정도의 자석 형태로 붙이니까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색 변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뗐다 붙였다 하면서 적당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별로 홍보 문구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용은 저렴하면서 트렌드에 맞게 홍보할 수 있도록.

예.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아니에요.

1억 8400만 원은 감해진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청사 전체 창호 교체 공사도 있고 내진보강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특정사업이 감해진 게 아니고 사업 마무리로.

북삼 청사는 임시청사, 그러니까 그 청사를 짓기 전에 근무할 것을 평생학습관에 리모델링비 얘기한 겁니다.

예, 전체 사업은 회계과에서 안 하고 지역활력과에서.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아니요, 5000만 원. 밑에 것은 전체 청사 개보수입니다.

지하 전체에. 저희가 냉난방기가 전체 191대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비를 다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지하 것을 교체하고 나면 2018년에 설치한 게 최근 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냉난방기 교체는 한 2년 정도는 잠시 쉬었다가 갈 것 같습니다.

7대인데 1대를 앞전에 25년 것 마지막 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옮겨놓은 걸 여기 플러스해서 8대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가 작년 예산에 10명이었는데 총무과 구내식당 영양사 그분 한 분 추가되고 건설과에 전기안전관리배수장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관리자격증 있는 사람,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 1명 건축사.

제가 2명이 아니고 6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무과 하나, 건설과 하나, 건축디자인과 하나, 보건소 3명.

6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출장택시 이용 했는데 올해 많이 이용하셨나요?

제가 저번에 26년 업무보고 때 5건에 11만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거의 실적이 없다, 그렇죠?

열심히 잘 정착시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처음 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버스가 아직 1대 남아 있죠?

버스 폐차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내용연수도 오래됐고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가격만 떨어질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폐차해서 공매한 거예요?

노후 경유차량이어서 폐차 조건으로 매각입니다.

올해 그러면 버스 임차료 70만 원에 30회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몇 번 정도 이용했죠?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2024년도에는 20회를 운영했는데 25년도에는 6회 운영됐습니다. 예측이 조금 불가능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중간에 사용 실적을 보고 줄어들면 추경 때 감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 특히 단풍철에는 구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저희가 공용차량 급하게 이용할 때는 재난상황일 때이거든요. 그때는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조건으로 안에다가 다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준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다마는. 아까 홍보물 제작 공용차량에 붙이지 않습니까? 택시에도 홍보하죠?

택시는 교통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합니까?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과업심의위원회 있죠? 몇 명쯤 됩니까?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전부 외부위원입니다.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카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도청, 대구대학교에서 다섯 분 심의위원 계십니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수당은 똑같습니다. 칠곡군에 있는 위원회 조례 수당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상한 10만 원 그겁니까?

예.

올해 예산에 15만 원은 뭐예요? 15명 5회 6명 450만 원 잡혀있는데.

전체 서면하고 합쳐서 총괄적인 금액으로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면 심의하는 횟수는 결국 6회가 아니고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은 무조건 과업심의위원회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일정 금액 넘는 것은 서면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통상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유지보수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서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년에는 몇 번 한 거예요?

25년에 6건에 2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칠곡군.

2회는 서면?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대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가 13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조달에 있는 것 저희가.

조달가가 변하나요?

컴퓨터 가격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22년도에 100만 원, 23, 24, 25년에는 110만 원, 올해는 1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산이? 가격이 10만 원 내려가서.

어차피 물품 구입은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구입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이고 금액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히려 컴퓨터나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조금 더.

240대 똑같은데?

너무 상용화된 기계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우리로 봐서는 좋은 건데 22년도 가격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 하는데 이게 저도 동네에 가입을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사업자등록하는 부분이 가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저도 사업자를 넣으니까 안 돼요. 가입을 할 때, 가입 조건에 보니까 사업자등록 하면서 가입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은 내용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처음 듣는······, 보통 이장님들이 신청하면 이장님들이 승인만 누르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인하면 되는데.

자동승인으로 넘겨놨다 아닙니까? 그거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용편의를 위해서 신청하면 자동승인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저도 신청했는데 안 돼 있어서 다시 가입을 하니까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의원님,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P전화기 이게 내구연한 얼마쯤 됩니까?

전화기는 다 7년.

지금 우리 군내에 몇 대 있어요?

올해 구입은 150대인데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내구연한 7년인데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려고 예정이고요. 총 대수는······,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P전화기 총 대수 직원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하나씩.

아까 컴퓨터가 1,000대 했잖아요?

컴퓨터는 직원들이 모니터를 2개씩 쓰는 직원들이 많아서 모니터 수가 좀 더 많고요. 컴퓨터는 직원들 개별로 1대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1,000대라고 말씀하셨고 IP전화기도 똑같은 개수가 되나요? 한 1,000대쯤 되나요?

IP전화기는 보통······ (팀장에게) 기간제 자리까지 다 주나요?

예.

그러면 1,000대보다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컴퓨터 대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는 컴퓨터 대수보다 좀 더 많습니다.

작년에 200대, 올해 150대.

보통 내구연한 7년 정도 지나면 그때 맞춰서 순차적으로 계속 전화기를 구입하는데 그게 해마다 대수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업무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택시 그거 사용한 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8대 중에 적용이 안 되는 것 2대 제외하고 16대. 환경과에 노면 청소하는 차량은 적용이 안 되고 SM3는 현대하고 기아만 대상으로 이게 개발돼서 이 부분 제외하고 16대를.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 배터리 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배터리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교체 시기도 알려주고 이상징후도 알려주고.

관내 3공단 안에 벤처기업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이걸 개발한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서울에도 납품하고 하긴 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워낙 얘기를 많이 하시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전기차를 더 이상 안 살 수는 없고 앞으로 무조건 100% 전기차거든요. 그렇다면 운전하는 사람이나 관리 차원에서 혹시나 사고나면 이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손해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개발한 업체가 있기는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방문하고 할 때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듣고 어떤 프로그램인가 한번 알아보고 시도하겠다는.

예, 차에다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전기차도 있지만 또 수소차도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소차가 있나요? 혹시 등록된 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에는 수소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