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주택과장 김남숙 건축과장 김수정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건설지원과장 김태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 1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및 관리, 감사 추진, 각종 주거 관련 지원 사업, 층간소음지원센터 운영 및 임대 사업자 관리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 상하반기 정기 점검, 상시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공정한 도시 질서 및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선도화, 그린 리모델링 사업, 녹색건축물 사전 검토 및 관내 건물 에너지 데이터 관리를 통해 광명시 탄소중립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는 정원문화도시 조성, 공원 확충,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및 관리,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 아름다운 숲길 조성 등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우리 시 공공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업무 효율화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복지건설위원회 의정 활동 중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관련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0쪽 직원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책자 27쪽 2번 2024년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행정대집행 1건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행정대집행 예산 1035만 100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같은 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41건으로 처리 40건, 취하 1건입니다. 34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4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48건으로 총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역은 불가 민원 1건입니다. 35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4건 모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도시계획 정보 체계 유지‧보수 용역 등 총 12건으로 완료 6건, 진행 중 6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14번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은 계속비 3건, 사고 이월 6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총 20회, 24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결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49쪽 24번 도시계획 현황, 50쪽부터 70쪽까지 2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2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6개소로 도로 4개소, 주차장 5개소, 공원 6개소, 환경 기초 시설 1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현황 및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3쪽 27번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면적은 13.95킬로평방미터이며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으로 청원경찰 2명이 단속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개발제한구역 시군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6쪽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6년 6월경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개발 예정 지구 등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13.95평방킬로미터에 대한 잔여지를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77쪽 KTX 광명역 유휴 부지 복합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 한국철도공사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 부지 복합 개발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KTX 광명역 일원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공동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향후 사업 방향과 일정 등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32번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철산‧하안권역 생활 중심지로서 도시 속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원 조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이 수립‧고시되고 현재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33번 광명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및 신규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5월 12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완료되어 고시하였고 12월 철산동 일반공업지역인 신구로 유수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80쪽 34번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지침 관련 제안서 접수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철산동 261번지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9월 협상 대상지를 선정‧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12월 2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35번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거리에서도 공공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시청 안내실, 감염병대응센터 유리면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시트지로 부착하여 공공 영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통합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립 별하숲어린이집 건축물 외부 및 광명3 배수펌프장 벽면에 그래픽 아트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82쪽 36번 인생정원 조성 추진 결과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소하노인종합복지관 4층 공간을 어르신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오감 촉진 실내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 후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산업통상부와 한국색채학회 주관 2025년 한국 색채 대상에서 블루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요구 자료 외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광명청소년수련관 1층에 식물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많은 공사에서 선급금을 쭉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2023년 3월 13일 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고요, 지급일이 3월 23일 날. 계약하고 나서 한 10일 만에 선급금이 지급됐네요.

네.

선급금이 3억 3600만 원, 약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금에서 선급금 지급하는 거는 그 기준이 있어요. 퍼센트 기준이 있죠?

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선급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80%를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행 기준과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80%를 지급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데 이게 저번에 한도 규정이 개정이 돼서 80%까지 확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개정됐어요?

이게 2023년도 이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규정이 개정이 돼서,

2025년 7월 8일 일부 개정됐거든요. 올해 7월 8일 개정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저희가 AI 그쪽으로 해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코로나 시기 때 그런 게 일부 개정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선급금은 코로나 때 조기 집행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지급했거든요. 거의 뭐 70% 안팎으로 지급했어요, 다 70% 안쪽에서. 그런데 유독 이것만 80%를 지급했어요, 다른 거는 70% 안쪽에 지급했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이게 2025년 7월 8일 일부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를 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걸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느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네. 그때 80%까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계약이 2023년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적용이 되다 보니,

2023년은 코로나 끝난 막바지 시기,

마지막 그때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용역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80%까지 독려해서 80%까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가 본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해 주고요. 보통 이런 공사에 관한 선급금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기술 용역이잖아요. 보통 용역은 30%에서 50%가 기준이고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보통 다 70%까지라고 해서 70%까지 다 줬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공사 보험하고 용역 보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용역사들에 대한 자금 안정이라든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좀 진행한 부분들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지급 보증 같은 거 다 확실하게 받아 놨습니까?

네, 다 제출해야지만 선급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준비돼 있죠?

네.

그러면 이 80%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KTX 역 일원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 용역이 정지돼 있어요. 용역 정지된 그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끝난 시간대하고 어떻게 돼요? 용역 중지가 됐잖아요.

용역이 8월 5일 날 정지를 했고요, 12월 4일 자로 다시 해제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에 보면 “준공(예정)일”에 “(용역 정지)”가 8월 17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8월 17일이 용역 기간이고 괄호 해서 해 준 것은 용역 정지를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용역을 정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8월 17일까지 그 사업 기간이다.

8월 17일까지. 그럼 8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죠? 그거예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8월 17일까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8월 5일 날 용역 정지시킨다 하고 해제된 게 8월 17일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해제됐어요?

12월 4일 날 할 예정입니다.

12월 4일 날이요? 2025년 8월 5일 날 용역 정지해서 2025년 12월 달에, 12월 며칠이에요?

12월 4일 예정입니다.

12월 4일 날 용역이 정지가 해제됐다는 얘기죠?

해제하려고,

네, 그러면 향후 사업 계획에 보면 2025년 10월 용역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 용역 정지가 12월에 해제됐는데 여기서는 용역 준공이 10월로 돼 있어요. 용역 정지 중에 용역 준공을 하나요?

7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46페이지요.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아니,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준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준공 언제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용역 준공이?

준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더 늦어져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했어요,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하겠다고 이거를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최종 용역 보고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런데 거기서 좀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10월에 준공 못 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죠?

네.

그렇죠? 12월 4일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역 중지를?

네, 12월 4일 자로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해제할 예정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서 용역이 중지되면 선급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용역 중지하고 상관없이 선급금은 이 용역을 활동하기 위한 돈을 먼저 선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중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에 보면 선급금의 지급‧사용 및 회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선급금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 내역 제출을 필수적으로 한다 해 놓고요. 4항이고요. 5항에는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 사용 시 지체 없이 회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이 중지되면요 목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중지됐기 때문에 선급금 준 목적이 정지된 상태죠.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정지했다고 그래서 용역 사업 수행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역을 하지 말라고 정지시켜 놓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러면 용역 정지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다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료 수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용역사에서 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용역 정지가 됐다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뭐 하든 말든 행정적으로는 중지된 거예요. 맞죠?

네,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선급금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한 거는 이 목적,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용역 정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왜 용역 정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코레일하고 한국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그런 다른 국토부하고 이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또 그런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광명시에서 귀책사유를 제공한 거네요. 그렇죠? 용역사가 문제가 있어서 정지된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게 철도공사든 뭐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선급금 준 거에 대해서 쓴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그 남은 거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용역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사용한 것도 회수해야 되는 거고 남은 것도 회수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의견대로 그 용역을 정지를 시켰지마는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되냐 그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환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 내역서까지 받게끔 돼 있어요. 여기는 행정적 실수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게끔 확실하게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용역 정지가 8월에 용역 정지가 됐는데 9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하셨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77페이지요.

최종 보고회를 9월에 했습니다.

용역 정지하고 최종 보고회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죠?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행정상으로는 용역 정지를 좀 시켜 놓고 용역사하고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용역이나 공사 정지를 하더라도, 공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정지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올 스톱,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올 스톱 안 하고 다른 자료나 어떤 일은 이면적으로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용역 보고회를 9월 달에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중지를 시키는 이유가 무슨 행정상의 절차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TX 광명역이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에 A주차장 부분만 먼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국가철도공단 부지에 있는 부분도 사실 공간혁신구역에 포함돼야 맞는데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레일 부지 2만 6000제곱미터 그 부분만 먼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용역을 중지를 하고 또 이면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그래서 9월 26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던 겁니다.

그 중지하는 기간에 따라서 계약 기간의 무슨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 보죠?

중지한 날짜만큼 계약 기간이 뒤로 가긴 가는데 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지를 시키지 말고 계약 기간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용역 중지를 시키지 말고 변경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날짜가 연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일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연장하면 150일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나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계약이행증권 끊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사에서 중지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저희가 사실은 중지하자고 한 겁니다. 용역사 요청보다도 저희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이것 좀 중지를 했다가 사업을 다시 진행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종 보고회 때, 9월 26일 날 보고회 끝나고 바로 그 보도 자료 내신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축 특례 대상을 받았다고.

특례 대상으로 받았다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공간혁신구역의 인센티브 같은 거, 화이트존 같은 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지침 관련 제안서 접수 및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1아울렛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안 들어왔다가 이번에 2025년 4월 4일 날 제안서가 접수됐는데 지금 세대 수가 있고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서.

지금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것들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접수된 이후로, 이게 제안서가 접수되면 우리가 협상 지침에 의해서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협상 대상지 선정을 하고 2단계는 본협상에 들어가고 3단계는 협상 이행 단계에 들어가서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협상 대상지 선정한 이후에 2단계에 와 있습니다.

협상 대상지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아까 보니까 자문을 구했던데 자문만 구해서 되는 건가요?

그것은 협상 대상지 선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이건 그래도 협상 대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해서 협상 대상지를 선정을 한 상태고 그 협상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 본협상에 들어가는데 그 본협상에는 공공 기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협상해 가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협상조정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협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그 위원들인 거예요, 아니면 협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협상조정협의회는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11명으로 구성돼서 저희 광명시의 3명 그다음에 민간 4명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는 도시‧건축공동위원을 포함 4명 해서 총 11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위원들은 우리 지금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위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은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아니신 분들이고요?

그 나머지 7명은 우리 시 측, 공공 측하고 민간 측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측은 우리 시청, 저하고 건축과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3명이 되는 거고 외부는 제안서 접수한 민간 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민간 측.

제안서, 여기 보니까 협상 대상지 파보레에서 그 위원들을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공 측하고 민간 측하고 외부 자문 그런 식으로 해서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 특혜라든가 그런 시비가 걸리지는 않을까요?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는 오피스로 났다가 한참 중지돼 있던 상태잖아요.

네, 건축….

그런데 이제는 공동주택, 오피스텔까지 포함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이익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시에서, 우리 광명시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만든 협상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거기에 충분히 저희가 이익이 발생한 만큼 공공 기여 부분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협상조정협의회를,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협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는 부분만큼 그렇게 그런 부분을 협상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광명시민이 거의 주목하다시피 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나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12월 달에 다시 2차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2차 회의가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 기여 부분 이런 거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건가요?

네. 그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공공 기여 부분도 있지마는 다른,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판매 시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서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밀고 당기고 해서 잘해 나가야죠.

네, 투명하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예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협상 단계가 사실 이 지침상 6개월 소요되거든요. 6개월에 또 서로 합의해서 6개월 플러스 6개월까지 해서 1년 2개월을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해서 서로가, 저희들이 굳이 지연시킬 필요도 없지마는, 저희들이 자료 필요하면 자료 충분히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가 늦지 않게 그렇게 협상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광명시의 중심지에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2001아울렛이 이렇게 2025년도에 있어서 급격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시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 광명시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근에 연대 보증 관련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측에서 연대 보증 관련 규제 개선 공고를 내렸어요. 저희 시에도 아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공문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로 직접 내려왔고요. 그 내용을 보면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에 보면 연대 보증 관련 내용이 있어요. 회계 규칙에 보면 제185조에 채권의 독촉 관련해서 관리자는 주르륵 해서 미수금에 대해 연대 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된다. 그 연대 보증 관련해서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정부에서도 은행권이 다 폐기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업계도 2019년에 폐기가 됐는데 현재 아직 일부 지자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하고 이거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 조례에 두 군데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다 폐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규칙 개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연대 보증으로 인해서 IMF 이후로 여러 가정들이 파탄이 발생하고 그런 사회적 물의가 생겼는데 저희도 사실은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은 제가 못 들여다봐서 이 채권 독촉에 관련 연대 보증이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이거 파악을 해서 이런 연대 보증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KTX 유휴 부지 복합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됐는데 37페이지에는 납품 시 문제 사항이나 변경 사항이 안 적혀 있어요. 실제로 용역이 중지됐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중지됐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이게 누가 봐도 어떤, 방금 다른 내용으로 제가 제출된 자료 보면 관련 기관과 행정 절차, 사업 방식 등의 협의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일일이 다 질의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준공 시 이렇게 납품했을 때, 아니면 그 이후에….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미집행 사유나 활용 실태 뭐 어디든가에 하나 적어 주시면 되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용역 중지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그 밑에다가라도 용역 중지 내용을 좀 적어 주시든가.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꽤 오랜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하나 보시면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행정 절차나 사업 방식들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2024년 7월 달에 후보지 선정됐을 때는…. (영상 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광명시도 저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 그런데 저기 보면 우측 아래에 컨벤션센터, 위에 주거, 상업 시설 또는 복합 시설들이 또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좌측에는 공원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처음에 계획이 됐었죠. 그런데 저 중에 컨벤션하고 광장, 그 광장 양쪽은 이제 다 빠졌고 결국은 국제업무협력센터나 오피스텔, 관광호텔만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숙박 시설만, 실제로. 그러니까 돈 되는 일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보이는 저 그림, 첫 번째 띄워진 그 그림은 사실 저희가 후보지 선정 접수할 때, 그 전에 광명역 활성화 용역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네, 브릿지시티라고 해서 활성화 용역 안에 담겨진 그림이고,

네, 그때 했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거잖아요, 선정됐다고. 이렇게 광명역이 결국 브릿지시티, 광명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계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한 3분의 1 정도로. 저 그림을 봤을 때 어쨌든 광명에서 저 정도의 컨벤션센터가 생긴다면 광명역이 허브가 될 수 있다. 맨날 광명역이 교통의 요지로 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통과해서 이렇게 간다, 여기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 만드는 사업 중의 가장 큰 포인트가 컨벤션이었는데 저 부분이 삭제된 후에 실제로 A주차장 부지만 한다는 거는 저희가 사업성 측면이나 결국 향후의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 부지가 다른 부지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고속버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사용됨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임대 기간을 몰랐어요, 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복합터미널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빼고 고민을 하신 건가요?

거기 복합터미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가철도공단,

네, 전체 철도공단 부지죠.

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국토부 땅인데 국가철도공단이 관리를 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그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던 거죠. 그러다 복합터미널 부지가 2042년까지인가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너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A주차장 부지만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A주차장 부지를 먼저 한 사항이고 사업 자체를 지금 그 복합터미널이 있는 부지를 완전히 배제를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까지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전체 부지의 3분의 1만 해서 1억을 들여서 철도공단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그림에서 굉장히 축소된 사업이 진행됨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협상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터미널까지 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쪽 사업자도 어쨌든 같이 투자해서 임대를, 그 안에 그 사업자한테 뭔가 권한을 주든가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복합터미널 주식회사하고도 미팅을 여러 번 해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그 복합터미널 주식회사는 사실 지금 주차장하고 코스트코 부지의 임대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참여 의사를 굉장히 저희가 많이 타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주차장하고 코스트코 임대 수익만으로 해도 수입이 좀,

충분한 유지가 되니까,

네, 괜찮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

네. 그런데 완전히 안 하겠다고 배제를 한 게 아니고 조금 코레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동향을 보면서 사업 참여 여부를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 좌측으로 원래 광장을 고민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광장 부분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왜 못 하시는지. 이게 결국은 이 공간에 주거 공간과 숙박, 업무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공원 부지 조성이 돼서 그분들도 광명역 주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이 진행 안 되는 이유는 철도공단에서 안 내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

안 내 주는 이유는….

철도공단에서 사실….

아니, 처음에 본인들이 국토부랑 해서 공간혁신지구로 선정해 놓고 사업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한테 업무 보고 해 주신 부분 보면 그 업무 시설 부분의 1층에 컨퍼런스 홀을, 컨퍼런스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컨퍼런스 홀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7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게 원래 용역비가 5억이 맞아요?

네, 사업비가 그렇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계약 금액은 4억 5400입니다.

4억 5400.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5년 9월 달에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뭐 문제점은 없나요, 크게 되는 문제점?

사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잔여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가능한 잔여지를 전체 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한 10개소를 놓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석말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옥길동 뒤쪽은 개발, 우리가 주차장도 좀, 화물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쪽에다 하면 어떨까라고 구상도 해 봤었는데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도출이 됐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개발제한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할 때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세워 줄 때 나름대로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만큼 좀 뭔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뒤편에다 수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명도시공사하고 미팅을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 개발할 데를 더 찾아서 여기에 개발 계획을 한번 입혀 보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활용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정말 광명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중에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그 조례를,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포일이 2017년 9월 19일이고 시행일이 2017년 9월 20일인데 광명시가 이 도시계획 조례가 아직 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검토, 개정 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광명도시공사 도시사업팀장 박창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숙입니다. 광명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현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2025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직원 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총 4개 팀 직원 13명과 임기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6쪽 2024년도 예산 중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 외 2건 등 총 3건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87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세외 수입 체납 관리 소홀이며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8쪽부터 126쪽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과 127쪽 및 128쪽의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정보 공개 결정 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 1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129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공공 지원 임대 주택 수요 관리 전략 수립 용역 1건으로 2024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14번 2024년도 명시 이월 사업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1건으로 지출 완료되었으며 사고 이월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건으로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12월 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32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5건입니다. 133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및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각 2회씩 개최하였습니다.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으로 경기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4쪽 24번 2024년 12월 기준 주택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5쪽 25번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 현황은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4블록 외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황으로는 총 94개 단지가 있으며 공동주택 불법 구조 변경 현황으로는 테라스 불법 증축 1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관리를 위해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을 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40쪽 26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3억 4000만 원 예산으로 8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3개 단지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쪽 27번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24년 196건, 2025년 9월 말 기준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28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85가구와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9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29번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위하여 주로 휴게 시설 개보수와 비품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16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4개 단지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4쪽 30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지원 사업 유형으로 관리비,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임대 단지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20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5년도 9월 말 기준 총 30개 단지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6쪽 32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현황입니다.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리모델링의 수요 분석 등의 시행 방안 수립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8월부터 시작하여 올 12월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 33번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원 근무 공간인 경비실의 개보수,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2개 단지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34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17명을 지원하였고 2025년 9월 기준으로 35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48쪽 35번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은 광명도시공사를 통해 총 3개 단지에 118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36번 공공 지원 임대 주택 수요 관리 전략 수립 용역은 2024년 10월 26일 준공되었고 관내 추진되는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광명시 정책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49쪽 37번 광명 소하지구 복합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동 제2노외주차장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총 152세대를 공급 예정으로 있으며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8%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요구 자료 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035가구, 2025년까지 1177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148쪽 보시면 공공 지원 임대 주택 수요 관리 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 및 활용 계획 있잖아요. 용역 금액이 5000만 원 해서 작년에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관내에 추진되는 임대 사업에 정책 방향을 반영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저희 광명시에 많은 주택이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안2지구 그다음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학온지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고 이 안에는 임대 주택 단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LH, GH에서 조성을 하게 되는 임대 주택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공급 평형 수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 평형 수의 적정 규모 그다음에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임대 주택에 입주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뭔가 LH나 공공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의 수요를 늘리는 게 맞겠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이런 대상을 공급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그런 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급 평형도 너무 작은 평형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임대 주택이라 할지라도 신혼부부나 4인 가구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게, 크게 공급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제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3기 신도시나 사업 승인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가 그런 의견을, 설계사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평형도 좀 큰 평수로 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거라고요?

큰 평수로, 네.

지금 현재 우리 공공 매입 임대 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24세대,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2세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92세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이번에 핫하게 경쟁률이 치열했던 것이 철산자이더헤리티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처럼 26평형을 만약에 짓는다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름산 개발 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임대 아파트 부지가 있잖아요.

A1블록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지금 보면 임대 아파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LH나 GH나 아무도 지금 거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우리 임대 아파트를 건축을 해도 우리 시에 지금 많은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LH라든지 GH 같은 경우는 사업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들에 어떤 공공기관들이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 시가 전략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그쪽에다가 어필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요. 공공 매입하고 이런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재개발‧재건축에서 수요 되는 것들에 대한 방법하고 그다음에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대한 LH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고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는 정무적으로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하는 상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임대 주택 관련해서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주택과에서 정책적으로 거론을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협의 단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자이더헤리티지처럼 정말로 이 평수라고 하면 신혼부부나 고령자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할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과에서 충분히 이 용역 현황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부서하고 이거 사업 협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내에 전기 충전소 설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법이 조금 작년에 유예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 유예된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은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검단 화재 사고 이후에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으로 충전 시설 이전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그러면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 내에서 다시 지상으로 옮긴다고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으로 옮길 때는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용도 변경까지 가능한 겁니까?

네. 행위허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공동주택 내에 지하에 있던 전기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긴 단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단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충전 시설 이전이 저희가 2025년도에만도 4개 단지가 지금 이전을 완료했고요. 총대수로는 31개소를 지상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하동의 오크팰리스 화재 사고처럼 저희가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바로 대형 사고로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사업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내의 입주자 대표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안전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도 일단, 물론 비용도 지금 지원을 해 준다니까 예산도 들겠지만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143쪽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사업 예산이 1억 6000만 원 해서 공동주택 단지 16개 단지. 16개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해서 2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5000만 원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사실은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유사 사업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비하시는 분들과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업종의 특성상 야간 근무, 24시간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휴게 공간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환경 개선 사업이 여기서도 보면 기대 효과가 경비‧청소 노동자 환경, 여기서도 기대 효과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지원.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행정상에 비효율적인 그런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데 묶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다, 왜 굳이 이렇게 했는가 그거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공공, 주택이 아파트 주로 아니면 연립 주택이잖아요.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이게 민간단체 사유 기관이잖아요.

네, 사유 재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유, 민간단체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자부담 없이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지금 자부담이 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00만 원까지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20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높여서 자부담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6000하고 500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도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니,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네, 10%….

행정상의 규칙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무상 지원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한 70%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요. 그래도 30% 정도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라도 자부담을 해야 이거 원칙상 서로가 맞는 건데 너무 그런 것도 없이 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칙상에서 좀 위배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자부담률이 10%, 1000만 원까지고요, 자부담률 10%가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부담이?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자부담률 10%가 있고 지원율이 90%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사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휴게 공간에 대한 부분은 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좀 상이해서 휴게 공간 시설 개선 사업과 그다음에 경비실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경비실에 근무하시는 그 경비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의 차이로 해서 사업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점….

네, 그건 이해합니다. 하는데, 자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 자부담을 낸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금액이 1억 6000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없다는 거는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확히 표기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위원들한테 표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우리가 알고 더 이상 질문 안 하지, 꼭 질문하게 만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공동주택이네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현황. 전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현재 용역 정지 상태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용역 정지돼 있죠?

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게 정지가 된 거예요? 2024년 7월 31일.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용역 정지가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절차 이행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행정 절차 이행은,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려고 하면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그래서 중지를 했고 그런 관련 세부 절차를 이행해서 이번 8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 심의 상정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 정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용역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다 모든 걸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멈추라고 해 놓고서 7월 31일 날 멈췄는데 2025년 3월 31일부터 또 일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용역을 정지시켜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용역 회사에서?

저희가, 물론 용역 회사에서 전혀 어떤 업무를 안 한 거는 아니지만요,

똑같은 얘기네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아니, 그러면 용역 정지를 왜 시켜요? 그냥 미절차 된 그런 부분들은 수정 보고 또는 재심의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지, 용역 정지를 시켜 놓고 나서 용역 회사에서는 지금 진행들을 다 했어요. 벌써 기본 계획 수립까지 다 끝냈어요. 그다음에 도의 승인 마쳤나요, 승인 신청한 건가요?

승인 신청을 했고요. 12월 5일 날 심의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용역 정지시켜 놓고 나서 용역 회사는 벌써 다 일을 진행했어요. 이게 무슨 행정 절차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 부분은,

그럼 용역 정지 왜 했어요? 그러면 용역 정지 왜 시켰어요? 행정적인 뭐 문제가 있다면서요. 문제가 있으면 용역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기간을,

그러면 용역 정지를 풀어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해 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용역 정지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행정 절차상의 상당한 위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 또 실무선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용역사가 주로 해야 되는 용역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을 좀 소요하는 절차거든요, 소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에 부담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안 가지는 않겠지만 크게 그렇게 용역사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끔 지적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관행적으로 행정 절차 때문에 중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충분한 용역이라든지 공사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오해 사지 않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 하시잖아요.

전기료 지원 사업이요? 네.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을 8개 단지를 선정해서 영구 임대랑 국민 임대 7개 단지에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의 지급 내역을 보니까, 129페이지에 있는데 영구 임대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지원금 중에 2895만 원 해서 1150만 원이 남았고 한 30%, 한 28% 정도 남았고 공공 임대는 6200 중에 6200을 다 보조금 집행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는 결국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신청하신 부분 중에 미지급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딱 맞게 나갈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맞았다 하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살펴보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시의 조례에서도 규정된 부분이거든요. 조례에 어쨌든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영구 임대에만 주시던 거를 국민 임대 7개 단지, 똑같은 거죠, 둘 다 수급자, 기초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 서류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혹시 똑같이 내년도 6200 세우셨나요?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물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증액이 필요할 부분 같은데 저희가 증액은 할 수 없고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작년 기준 한번 데이터 검증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 아마 3/4분기까지는 다 자료가 나왔을 거고 4/4분기가 예측이 되면 그거 반영해서 바로 1차 추경에 좀 넣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넣어서 내년에는 그거 부족하게 지급이 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내용 하나 더 살펴보실 수 있게, 그쪽에서 요청했는데 저희가 못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일단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출이,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데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이거는 저희가 추가 자료 작성해서….

네, 그거 한번 살펴봐서 얘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한 분은 못 받으셨거나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잔액 1100만 원은요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시설 현황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LH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최근에 개설 공사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전기료가 나오는 금액이 적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LH 측에 추가로 요청해서 우리 나머지 임대 아파트에도 태양광 패널을 적극적으로 설치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주택과가 그런 부분은 LH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시는 것도, 물론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료를 줄이는 것도 우리의 일이니까 주택과와,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임대 주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붕 형태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아, 구조가.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 방안 맞춰 주시고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지원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관련 내용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서 37번, 149페이지 소하지구 복합 개발 사업, 도시공사 자료에도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 결국은 이게 신혼부부나 청년들, 공공 임대 측면에서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시도 어쨌든 시비 약 59억을 결국은 시유지를 투자한 거잖아요, 무상 임대로.

네, 맞습니다.

되게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담당 과는 지금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주체는 도시공사고 실제로 우리 시가 시유지만 빌려준 건데.

저희가 토지만 무상으로 임대를 한 거고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택과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소하 복합 개발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고 보조금이 총 67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억하고 기금 108억 해서 180억 정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7억이 저희가 국비를 교부를 받았고요. 차후에 20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공사 진행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국비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 진행률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공정률이, 실제로 1년여가 지났는데 18%뿐이 안 되는데.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암반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는 뭐 주택과 잘못은 아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일단 또 그 이외의 사유로는 시공사의 법인 회생 절차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서,

네, 회생이 지금 현재,

그 공정률이 많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를 감액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현재까지 47억 받는 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저희가 국비를 보조를 받았고요. 나머지 20억도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것도 공정률에 맞춰서 공사 진행 상황 보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3개년도 계획에 맞춰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공사,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맞춰서 국토부에서도 자금 배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별도로 요청이 오는데요. 가능 시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 줍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이거는 국비다 보니까 국가의 예산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공사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향후에 공사가 진행됐을 때 실제로 국가 예산하고 매칭이 안 되면 저희가 늦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면 교부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

저희도 모든 게 다 반영돼서 지금 공사 진행하는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거니까.

일단 저희가 2026년도 국가 예산 편성된 내용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 108억은 이것도, 어디 기금이에요, 이거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거는 지금 108억 저희가 다….

저희가 75억을 받았고요, 앞으로 32억을 더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서,

네,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주택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계속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됐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셨고요?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돼서 제대로 돌아간 건 저희가 땅 준 것 말고는 제대로 된 게 없네요?

그래도….

충분히 도시공사 팀장님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행감 때 충분히 지적받고 질타받으신 걸로 알고요. 하여튼 저희는 어쨌든 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그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공사 진행 현황 체크하셔서 향후 국비나 기금이나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세부 사업명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이 3250만 원인데 불용 처리가 2092만 6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64.4%가 불용 처리 됐는데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위원회 미개최 및 아파트 감사 청구 저조라고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공동주택 단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 관리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전문적인 조사나 감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전체 입주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양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주민들이 20%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적 부분을 이행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지 저희한테 감사 신청은 사실 예상외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불용이 된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럼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을 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처벌이지 않습니까. 사후에 처벌을 하는 과정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 보자 해서 내년부터는 사전컨설팅지원단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단지를 전문가들이랑 방문을 해서 궁금했던 사항이라든지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주민들하고 좀 알려 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실질적으로 청구가 저조하더라도 민원은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미리 파견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청년에 대한 범위, 조례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금액을 좀 올리자 그런 내용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2000인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도비 보조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승강기 교체할 단지 수요 조사를 하는데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으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단지,

왜 그럴까요?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승강기 사고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실까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 불용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이 재건축을 할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 교체를 할 필요 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의결을 받지 못했고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한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노후된 아파트에 보면 승강기가 위험성이 있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옛날처럼 바로 그냥 이게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7년에서 10년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의를 못 얻으셨다 그랬는데 아파트 주민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을 잘하셔서, 이번 예산이 이게 바로 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일몰시킬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할 거죠?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매년 새로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좀 다르게 강구하셔서 이거를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갖든지 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시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 및 번호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153쪽입니다. 건축과는 총 3개 팀 직원 12명, 임기제 4명, 실무 수습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2024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건축 시설물 점검으로서 재개발‧재건축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청 감소 등으로 건축사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액이 감소하여 1596만 5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나 2025년 6월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는 건설 현장 수시 점검,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등으로 출장 비율이 높은 편이라 여비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 왔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441만 8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3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 감사 지적 사항과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내역과 건축 허가, 가설 건축물 및 건축물 해체 등의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은 없으나 배부된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이 중복 기재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출되는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는 총 4건 중 3건이 종결되었으며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보상금 지급 내역과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데이터 고도화 및 운영 관리 용역과 위반 건축물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공공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 이월 하였으며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동절기 및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등 추진 내역으로는 건축법 개정, 업무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는 광명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 협의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내역입니다. 공공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청, 시민회관,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서 공모 사업 진행 현황은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광명시보건소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총 2개소로서 총사업비 94억 8269만 원 중 74억 9131만 6000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번 특수 시책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4번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으로는 2024년도 10월 이후에 건축 허가 및 신고에 대해 30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도 9월까지는 건축 허가 및 신고 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7쪽까지의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와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 실적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27번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조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은 2024년은 10월 이후 총 14건, 2025년도는 9월까지 92건이 신규 적발되었으며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10월 이후에 4억 9808만 8000원을 부과하여 3억 6289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3억 3211만 4000원을 부과하여 1억 8961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8쪽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모 결과 광명시보건소와 광명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약 7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19쪽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녹색건축물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설계 단계부터 목표 등급을 사전에 확인하고 녹색 기술 반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광명시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와 등급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 건축물 5개소, 민간 건축물 1개소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도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제로 에너지 5등급 예비 인증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로 에너지 선도화와 녹색건축물 사전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명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56쪽에 보시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있잖아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공공 건축물 적용을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일 경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라 그랬는데 신축 건축물, 우리 공공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공공 건축물 또 인증 대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또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또 민간 건축물도 대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따라 설치하게끔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외에 민간이더라도 인증을 못 받더라도 저희 시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민간 건축물에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마음인 거잖아요, 민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저희가 보통 사업 승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유도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신축 건축물? 공공 건축물 말고 개인.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지도 감독 하시고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계셨다는데 그 유도하고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는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몇 군데는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를 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구름산지구의 공사 중인 것, 사업 승인이 나간 곳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태양광 설치 다 합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 조항을 붙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법에서 하게끔 의무 사항이 돼야 되는데 법에서는 의무 사항은 아닌,

아직은 돼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적극적인 정책인 거잖아요. 이런 거를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자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을 어느, 어디어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 좀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현재 권고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9개소가 설치가 완료됐어요. 이 19개소가 설치된 게 212페이지 보면 공공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해서 8억 5000 그 사업인 거예요?

네.

계약 실태를 보시면 원래 예산액이 8억 5000이었어요. 설계 금액이 8억 5000, 예정 가격이 8억 5000인데 실질적으로 낙찰된 금액은 7억 5000이에요, 낙찰률이 88.23%고 그런데 바로 보면 한 5개월 지나고 설계 변경이 됐어요. 설계 변경이 돼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8억 5000 그대로. 이게 조금은 이상하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설계 금액, 예정 가격이 8억 5000이었는데 낙찰할 때는 7억 5000 해서 한 13%를 밑으로 내려서 계약을 하고 한 5개월 후에 바로 다시 그 금액으로 설계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됐단 말이에요, 금액이 8억 5000으로. 이게 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설계 설치분 발생” 해서 1억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나.

저희가 지금 그 세부적인 설계 변경 사항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한 19개소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9개소 건축물 중에 오래된 건축물이 좀 있다 보니까 건축 도면이나 전기 도면, 기계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면이 없어서 인증을 위한 도면을 또 제작을 했고 또 저희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가스계량기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가스계량기로는 데이터 수집이 불가해서 원격 지침으로 가능한 가스계량기로 또 교체를 했고 또 나머지 세 번째로는 이 공공 관리 에너지 시스템을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구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방화벽이 용량이 좀 낮다 보니까 보안상 문제나 속도 저하의 문제가 있어서 방화벽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했고 방화벽 구축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물론 설계 변경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금액 자체가 우리가 들었던 예상 금액이, 예산이 8억 5000 딱이었었는데 이게 이 모든 것들이 1억이면 가능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8억 5000 딱이었었는데 계약할 때는 7억 5000이고 이런 모든, 설계 변경 이런 것들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딱 어떻게 1억이 맞춰졌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금액인데 저희가 용역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그래도 맞춰서 했습니다.

1억이 전체적으로 계약 견적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견적가는 1억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견적이 들어올 때도 저희가 구두로 미리 얘기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남은 잔액에 맞춰서 좀 더 추가로, 실제로는 더 많지만, 설치한 거는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그 잔액에 맞춰서 저희도 견적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어찌 됐든 높은 견적가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니 이거를 맞춰 주십시오.” 해서 그 업자가 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 예산 금액에 딱 맞게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면밀하게 용역 초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요 미리 내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설계 변경 내역은 지금 제가 쓱 설명을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설치분 발생이 무엇인지도 설명했죠. 세 가지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 부분이 보면 설계 도면이고 장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설계 변경하면서 착공일이나 준공일은 그대로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 준공일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준공일이 설계 변경 전이나 후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 준공일은 2025년 1월이었습니다. 그거를 2025년,

사업 개요에는 보면 준공 일자 6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1월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준공 일자에 대해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원래 2025년 1월인데 2025년 6월로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사업 개요에 나와 있잖아요, 일반 현황에. 그대로 2024년 4월 18일 착공, 2025년 6월 10일 준공 돼 있어요. 설계 변경 내역에도 2024년 4월 18일, 2025년 6월 10일 딱 돼 있어요. 아까 그 변경 사유를 들어 보면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공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지금 날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과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이 행감 자료에 그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13페이지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연기한 날짜를 썼어야 되는데 연기한 날짜가 표기가 안 돼서 이런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변경 내역이, 변경일이 11월 7일이잖아요. 213쪽 보이시죠?

213페이지….

213쪽.

네, 변경.

그런데 지금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을 보시면 선급금이 5억 2500만 원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급된 게 계약 금액이 8억 5000이에요. 8억 5000이 변경된 날짜가 언제죠? 7억 5000에서 8억 5000으로 변경된 날짜가.

저희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급금은 5월 1일 날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월 2일 날이 8억 5000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한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애당초 계약 금액을 7억 5000으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설변이라는 내용을 8억 5000으로 다시 변경한 걸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8억 5000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최종적인 금액을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은 이 5억 2500이라는 것이 7억 5000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한 거잖아요. 그리고 1억 6500만 원은 설계 변경을 한 후였죠. 그래서 그건 8억 5000에 대해 후니까 상관없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한 82%가 미리 지급된 거거든요. 이 8억 5000이라는 공사 비용에 비해서 82%를 선급금 형식으로, 물론 기성 부분이지마는 지급한 거는 과다 지급으로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신속 집행으로,

그렇죠, 조기 집행.

네, 그거를 좀 계속,

이 날짜가 조기 집행,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70%까지는 가능해요. 거의 70%까지 맞춰서 집행하고 어떤 데는 80%까지 집행하는데, 한번 찾아보셨어요, 국장님? 내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 1월 1일 날짜로 보니까 2023년도 그때는 70%로 돼 있더라고, 100의 70%로.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그때는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계약금의 70%예요. 그런데 80%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행정상의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적인 거, 법적인 문제를 잘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게 자료 대충 해서 오히려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헷갈려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아까 김정미 위원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적 의무 시행 시기보다 선도적으로 1년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셨다고 표시하셨잖아요. 법적 의무 시행 시기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서. 그 고시와 맞춰서 저희가 공공 관련 부분은 지금 5개가 시행이 되시고 그러면 2025년부터 진행된 모든 공공기관 건축물들은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의무 이행 시기보다 선도적으로 1년 빠르게 자체 시행하고 있다는 거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3년부터요?

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이렇게 공공 에너지 제로 인증을 받는 건축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1000제곱미터 이상에 17개 용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기존에 5등급에서.

네.

민간에 대해서도 이게 바뀌었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 5등급 수준의 설계 부분이 강화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또 공동주택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5등급 제로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들어왔을 때, 설계 검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다 검토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한테 검토를 할 때 저희가 5등급으로, 수준이 아닌 5등급을 받게끔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보통?

그 5등급 수준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저보다 전문가인 저희 녹색건축지원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안 될까요?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은 조명 에너지, 저희가 조명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의 135%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비주거 1000제곱미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개정 예정이고요. 그거는 조명 에너지의 120%를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건물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건물에 태양광이 거의 다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사실 선택이긴 합니다. 태양광을 하셔도 되고 지열이나 냉난방으로 대체하셔도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민간은 태양광을 고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했을 때 상대 건물에 대해서 빛 반사나 이런 거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이 지금 들어온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태양광 하면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심의 때 고층 건물, 공동주택이나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혹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주변 건축물에 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위치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서, 광명시에 최근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실제로 그 피해 받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광명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등 수립에 보면 시장은 법 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의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법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는 기초 단체는 없고 광역 단체는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강제 조항은 아니고.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하려면 강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녹색건축물 이 조례 관련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 조성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무 시행 시기보다 선도적으로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도 저희가 한번 세워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시는 것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조례도 바꾸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사항은 아닌데 선도적인 탄소중립도시에 발맞춤 하려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대응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행감 책자 157에서 202페이지를 보면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안전 조치, 통행 불편, 자재 적치 이런 공사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답변이 보면 소유자‧시공자‧감리자에 협조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라는 게 수위가 있잖아요. 경미한 것도 있고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그냥 소유자‧시공자‧감리자에 협조 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안전사고가 시급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이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즉시, 공문은 이렇게 지도를 하지만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서 즉시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100%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민원이라는 게 사실 고질적인 민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 해결 못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발되는 거, 민원이 계속 다발적으로다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 하더라도 또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성 민원도 있죠?

네. 그래서 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더 강하게 사법 조치까지 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도나 조치 요청 등에 그칠 게 아니라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강력한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시온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용우 정원운영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치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 책자 87쪽입니다. 정원도시과 직원 현황은 6개 팀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25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준비 소홀 1건으로 숲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토지 매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26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소하근린공원 맨발 걷기 산책로 기존 구간과 신규 조성 구간의 연결 요청 등 총 6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13건을 처리하였으며 나,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용은 총 3건으로 처리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33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가로수 손궤자 분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총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34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으며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44쪽입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4년 안양천, 목감천 둔치 유지 관리 사업 등 총 80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45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 중 가, 계속비 이월은 가학산근린공원 수목원 조성 사업 등 총 3건이며 나, 명시 이월은 도덕산캠핑장 토지 매입비 등 총 2건이고 다, 사고 이월은 소하2동 새싹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총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56쪽입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 대상으로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 공사 등 총 72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57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중 가, 동절기‧해빙기‧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 점검 실적은 2025년 상하반기 도덕산 인공 폭포 출렁다리 정기 안전 점검 용역으로 점검 결과 모두 안전 등급 A를 받았습니다. 나, 행사장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2024년 제1회 광명 정원 문화 축제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58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도시공원위원회 1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59쪽부터 273쪽입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사업 현황은 2024년 안양천, 목감천 둔치 유지 관리 사업 등 총 36건이며 나, 계약 실태는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 등 총 19건입니다. 다, 설계 변경 내역은 2024년 안양천, 목감천 둔치 유지 관리 사업 등 총 14건이며 라,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2025년 안양천, 목감천 둔치 유지 관리 사업 등 총 14건입니다. 마,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바,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2025년 송전탑 활용 산불 종합 감시 설비 태양광 전기 공사 등 2건으로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73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번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 현황으로 안양천 둔치에 초화 등 여러 종류의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74쪽 25번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 현황은 2024‧2025년 이론‧실습 및 전문 과정으로 이론 및 실습 과정 67명, 전문 과정 4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6번 마을정원 조성 사업 현황은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 사업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조성 현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27번 정원도시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 현황 및 결과는 정원추진단과 시민정원단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원도시 선포식과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75쪽 28번 정원도시 광명 관련 사업 추진 계획으로 가, 주요 추진 실적은 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교육과 시민 참여 활성화, 정원 문화 확산 등 정원도시 추진 전반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나,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정원 조성 사업 재추진과 협력 사업 확대, 시민 참여 강화, 정원도시 브랜딩 제고, 유지 관리 체계의 고도화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29번 정원 문화 축제 사업 현황입니다. 2024‧2025년 새빛공원에서 열린 광명 정원 문화 축제를 통해 연간 1만 명 규모의 시민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0번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하동 1136-3번지 일원에 부지 8만 2889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365억입니다. 주요 도입 시설로는 에코멀티센터, 야외무대, 글램핑장, 주차장, 야외 체험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2020년부터 국토부 사전 협의, 각종 용역 착수 등 소하문화공원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6년 실시 설계 준공 후 2027년까지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7쪽 31번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입니다. 소하동 1136-37번지 일원에 부지 3만 282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11억입니다. 주요 시설로 전시 온실과 테마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6년 6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78쪽 32번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 추진입니다.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에 부지 9만 553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619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망대, 비지터센터, 생태 호수, 주차장, 놀이터, 잔디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안2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 계획안에 반영하여 2024년 9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었고 2025년 3월 LH와 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9쪽 33번 공원 조성 현황으로 소하문화공원, 가학산근린공원, 영회원수변공원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92쪽입니다. 34번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가, 도시 생활권 공원 지정 및 관리 현황은 근린공원 14개소, 주제 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52개소, 소공원 14개소 등 총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 나, 도시공원 환경 개선 사업 현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95쪽 35번 도시공원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총 88개의 공원을 공무직, 기간제, 시니어 등 5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가, 도시공원 내 27개소, 나, 녹지대 내 2개소, 다, 산림 내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7쪽부터 300쪽입니다. 37번 운동 기구 설치 현황은 가, 도시공원 내 69개소, 녹지대 내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쪽 38번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현황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등 15개소에 맨발 걷기 산책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9번 가, 가로수 관리 현황은 가림로 등 68개 노선에 이팝나무 등 9종 1만 852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4쪽부터 306쪽입니다. 40번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 녹지 공간 조성 및 사후 관리 현황은 철산‧하안‧광명‧학온동 가로수 및 녹지대 풀베기 사업 등 총 4건이며 나, 공원‧녹지 공간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은 주식회사 삼천리 등 총 45건에 1억 1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07쪽 41번 일직동 사계절 띠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일직동 일직로 일대 280제곱미터에 사계절 띠녹지 조성 사업을 2025년 5월에 착공해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42번 명품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전정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상하반기 디지털로, 철산로, 시청로, 모세로 일대 가로수 461주를 대상으로 수형 조절 전지‧전정 작업을 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와 도시 경관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43번 보호수 관리 현황은 광명동 581-11번지 은행나무 등 5종 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44번 국․공유림 등 임야 관리 현황으로 가, 국․공유림 등 임야 관리 및 산지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나, 산지 전용 협의 현황 및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5항에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공원, 군사 시설, 자원회수시설은 100% 면제 조항에 따라 감면된 사항입니다. 다음 309쪽 45번 조림 및 육림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조림 사업으로 2헥타르 면적에 화백 800본을 식재하였으며 숲 가꾸기를 통해 총 15.65헥타르 면적에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 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9쪽부터 310쪽입니다. 46번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가, 산불감시원 배치 현황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27명을 배치하였으며 나, 산불 방지 진화 장비 구입 내역 및 장비 보유 현황은 지휘 차량 등 총 17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산불 발생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라, 산불 방지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연 2회 봄가을에 걸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도시과 직원이 4개 조로 비상근무하며 산불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47번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 실적은 총 2건으로 산림 병해충 약제 방제 사업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단을 9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48번 사방 사업 및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은 총 1건으로 잦은 호우로 인해 유실된 도덕산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49번 공원 청소 위탁 관리 현황은 관내 56개 경로당 167명이 근린공원 등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50번 송전 철탑 활용 산불 감시 AI 카메라 설치 사업 현황 및 결과입니다. 산림 내 송전탑 3개소에 360도 회전이 가능한 열화상 AI 카메라를 설치해 광명시 4대 산 산불 방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3쪽 51번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산림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등산로 주요 지점인 도덕산 20개, 구름산 20개, 가학산 13개, 서독산 6개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2번 요구 자료 외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225쪽에 보시면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 사항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준비 소홀이죠?

네.

청소가 아니고 청구인데.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준비 소홀인데 이것이 광덕산 등산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에 우리 광덕산 등산로가 그쪽 성애병원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를 제기한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도덕산 등산로도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도덕산이 좀 빠르죠?

네.

그럼 도덕산의 등산로의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침범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광덕산의 등산로, 사유지를 우리가 등산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똑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그 전의 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대책은 어떻게 세우셔서 이렇게 또 패소를 했나요?

저희가, 아시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쭉 있다가 저희가 서서히 조금씩 매입을 하거나 공원 조성을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해 왔었는데 2020년도에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시설을 법으로 모두 해제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하면서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해제된 데를 시민들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또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여건상 못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면서, 아니면 그분들의 세금 감면을 하면서 그렇게 협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차이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하는 만큼을 안 드리니까 그쪽 시설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도덕산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 광덕산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물론 부서가 많이 바뀌잖아요.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뀌잖아요. 업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가 없나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보고도 다 드렸지만 연차별로 해서 우선순위나 아니면 임료를 주고, 소송하기 전에 사전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임료를 드리고 쓰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그걸 원치 않고 사 달라고 하면 분할 매입이나 이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 소유주하고 차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사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한 예측 가능한 거였었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측은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맞지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하셨듯이 그런 매뉴얼 같은 거를 작성을 하셔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광명시의 등산로에 대한 다른 사유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는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또 있었나요?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해서 일단 소유자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임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둘째는 그분이 원치 않으면 등산로를 약간 우회로 조성하는 방법, 셋째로는 그것도 어려우면 시민들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 이렇게 순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도시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금방 김정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소송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가로수 손궤자 분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하고 그다음에 부당 이득금 소송하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부당 이득금 소송이 원고가 누구예요?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기 공개,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명은….

광명의료재단 그 주인이 원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피고는요?

피고는 광명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책자에다가 담아 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소장 접수는 됐고 부당 이득금 조정 사건 수행.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 사건으로 돌린 거죠? 그렇죠?

조정….

조정하려고.

네.

조정 의견서를 내라고 했죠?

네.

냈어요?

네, 저희가 당연히 냈습니다.

애초에 이 원고가 얼마를 청구를 했습니까?

1억 5000을 했습니다.

1억 5000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 사건으로 돌려서 조정 의견 제출서를 내라고 해서 제출서를 냈죠?

네.

그다음에 추가 설명, 석명 준비해서 냈습니까?

석명 준비 명령이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명 할 거 있으면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다 냈어요?

네.

그래서 석명 제출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금액을 조정을 해 준….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얼마 결정됐어요?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9000 정도로 했습니다.

9000 정도 우리가 지금 부당금 이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물어 주는 거죠. 잠깐만요.

확정돼서 그 원고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 90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넣어 줘야 되는데 왜 안 넣어 주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서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소송이 걸려서 누가 소송을 했고 내용이 뭐고 얼마를 청구했고 결정 나서 우리가 얼마를 배상을 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송 대리 법인 김종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수행 공무원은 누구예요?

수행 공무원은 정영지 주무관입니다.

왜 여기다 기록 안 해요? 그리고 배상 금액 아까 9000 얼마라고 그랬죠?

아, 이거는 정영지 주무관이 아니라 조명희 주무관.

아니, 누구였든 간에 어쨌든 간에. 확정된 금액이 있는데 왜 배상 금액 지급액을 안 써 놨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양식을….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예요? 변호사 비용 얼마냐고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몰라요?

네.

이거 지금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내용도 안 해 놓고 나서 이거를 우리한테 뭐 하라고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이거 그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우리가 이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 지시를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건데 기본적인 정보도 주지 않고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영수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가 의구심이 안 가게, 그러면 물어볼 일이 없어요. 위원들이 물어볼 일이 없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면 물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자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시민정원사 양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몇 연도부터 시작했죠?

2022년부터.

2022년도에 몇 명 배출했나요? 2022년, 2023년.

2022년 저희가 1기 해서 49명 배출했습니다.

2023년은?

2023년도에는 50명 했습니다.

50명.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47명 했습니다.

이거만 해도 벌써 한 150명 정도 되잖아요. 이 시민정원사 양성은 몇 명까지 양성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렇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어디에 필요한 건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2022년도부터 이론 실습은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론 실습 과정이 끝나면 전문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34명을 배출했는데 전문 과정은 이론 실습을 하신 분들 한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에 한 분들은 2023년에 했고요. 2024년에 전문 과정을 또 21명을 배출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업무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활용 방법이나 어떻게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문 과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심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해 달라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론 과정 2025년도 하반기 거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전문 과정까지 수료했는데 이분들이 또 향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합을 구성을 하셔서 저희 시나 아니면 본인들이 역량이나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게끔 또 요구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좀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도 좋으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원도시 선언하는 거와 그다음에 무슨 정원도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원사, 아까 말씀드린 해서 본론으로 해서 심화 과정까지 하면 충분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 5년에서 한 10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허황된 꿈일 수도 있겠지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정원에 대해서 또 노후에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사회생활이 단절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5년 내지 10년 동안은 계속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저희 정원도시과에서는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시민정원사가 필요한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만들면 허황된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전히 뭘 하면 또 용역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는 참석 안 했지마는 저희가 가급 정원정책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원정책관 협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광명시에 대한 비전을, 아니면 정원도시에 대한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55만 원도 했다가 지금은 33만 2000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자부담….

자부담 전혀 없어요?

자부담은 저희가 해서 또 너무 없으면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없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참여율도 저조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정원사 양성 목적이 정확하게 광명시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교양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그 정확한 목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처음 목적은 이분들이, 집에서 취미 생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 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런 여론도 있어서 그렇게 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 과정까지 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펼치고 본인들의 취미 활동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이분들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을 결성해서 그들만의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단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약간 소정의 수수료 이것도 벌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쪽에도 중간쯤에 전문 과정까지 끝난 다음에는 시에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정원을 조성하고 하려고 했는데 참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참여를 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역량을 좀 키워서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업체에 주듯이 이거 비교를 해서 자격이나 퀄리티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럼 또 요구 사항도 많고 저희가 또 배출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해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해 봤는데 간단한 걸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꽃도 심고 관리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 가려면 역량을 좀 하라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시민 교육생, 끝난, 수료한 조합을 결성하신 이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역량을 어느 정도 높이면 향후에는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업체 개념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위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연령대는, 엊그제도 했지만 다양하십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 정원도시 만들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많은 수요자가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고, 또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왕 시작하는 거 잘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광명시에 공원이 한 6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4개가 10년이 넘었고 2개가 20년 이하인데 그 10년 넘은 시설 중에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매를 요청한 곳이 혹시 있을까요?

공원 자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에 있는 등산로를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몇 분 계십니다.

그럼 네 곳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공원.

공원에는 아직….

그 양을 보니까 보니까 실제로 9만 8000제곱미터에 지금 미집행 사업비 예상 금액이 한 467억 이렇게 되던데.

어디 자료를, 다른 자료 받으셨….

다른 자료, 도시계획과 자료예요.

공원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 면적이 한 9만 8274제곱미터에 예상 사업비로는 469억 7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2~3년 내에 처리하기가?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여기는 자료가 없고 업무 보고에도 지금, 내년 업무 보고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 업무에. 올해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네. 저희가 도시계획과 업무라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마는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취락 지구나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나 아니면 주로 개발제한구역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당마을이나 아니면 자경마을 이렇게 마을 중에, 식곡마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니까. 그것보다도 실제로 계획이 있냐, 내년부터 1, 2, 3년.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 조성은 일단 실시 계획이나 인가를 받아 놓으면 조금 딜레이될 수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는 주로 추경에서,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자경마을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금당마을 실시 설계, 금당마을이 2028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8년 전에 아마 저희가 해서 실시 계획을 해야 한 10년 정도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년 내에 안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 실효가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그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그 공원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요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강제를 못 하고. 난개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쨌든 내년부터는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부터, 자경마을부터 올해 했고요. 내년에 금당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도가 돌아오면 빨리 기본‧실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네요.

네.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해서 공원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행정 기관에서 그거를 졸지에 폐지하면 토지주야 좋으시겠지만,

토지주는 원하겠죠.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또 공원도 없고 녹지 공간도 없으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로 돼 있는 6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추진을 다 할 계획이다, 그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그 계획 시설이 자동 실효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내년부터 집행된 계획에 맞춰서 예산까지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25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어떤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원, 잠깐만…. 저희 도시공원위원회는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돼 있습니다.

제16조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1999년도에 만들어졌죠?

네.

그런데 보니까 또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 2개 조례를 모두 동일한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의 구성도 다른데 따라서 그 위원회를 합치든가 아니면 위원회 명칭을 어느 하나 조례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녹지…. 그런데,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 같이, 이게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들의 구성도 다른데 이거를 합치든가 아니면 하나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의결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 수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뤘는데 조건부 수용이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심의 안건을 말씀해 주시니까. 조건부 내용을 말씀하셔서….

조건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안건은 공원 조성 계획 심의 및 자문을 하셨는데 이게 대개 보면, 의결 내용을 보면 정확히 의결됐다 안 했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부예요.

저희가 5월에 했는데 저희가 한 안건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다시 열어야 될 확률이 있어서 저희가,

의결을 못 했어요?

아니, 조건부로.

조건부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거를 치유해 준다, 그거를 갖다가 수용해 주겠다 해서 조건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부 받은 거는 식재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실제로 A라는 나무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왜 A 나무를 하냐, B 나무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전문가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이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다가 저희가 받은 거만 한 열 가지 됩니다.

열 가지.

그러니까 표기를 못 한 거가,

하여튼 회의록,

그다음에 원안 의결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가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조건부 수용이라길래 어떤 뭐 비밀스러운 일을 다루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어차피 회의록이 공개가 되잖아요. 이거 회의록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책자 279페이지 보니까 공원 조성 현황이 있어요. 지금 소하문화공원하고 영회원수변공원은 계속해서 진행 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광명시가 공원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봤을 때, 과장님이 데이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공원이, 공원 보유가 지금 몇 위나 되는 것 같아요?

순위는, 저희가 보유 순위는 없고요. 녹지율….

녹지율로 따지는 거예요?

녹지율 할 때 저희가 기준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저희가 한 3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데는 훨씬 높거든요. 한 6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도시와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마는 시민들은 저희가 공원에 있는 거지만 녹지 하면 산이 중간에 4대 산도 있지마는 필요도에 따라서는 내 바로 앞에 녹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안양천도 저희가 공원화하는 것도 접근성을 좀 따져 줘야 되거든요,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또 해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광명시가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현저하게 부족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하문화공원이 오래전부터 이게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8만 2880평방미터면 몇 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나눠 보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2만 5000평 정도 되죠?

2만 5000평 정도.

그러면 2만 5000평이면 꽤 큰 거예요.

현장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군부대 있던 자리라 좀 큽니다.

그리고 가학산근린공원이 그러면 이거 저도 계산해 봤는데 이것도 9900평 정도 되고 그다음 영회원수변공원도 2만 8000평 정도가 되네. 두꺼비생태문화공원은 이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헷갈렸었는데요. 이게 저번에 보고드렸던 영회원수변공원에서 영회원 쪽으로 일반 훼손지라고 표현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 훼손지.

이게 일반 훼손지인데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서 공원 이름을 임의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위쪽에 두꺼비 좀 있어서 두꺼비생태문화공원으로 명명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공원 조성이 완성이 되면 대략 몇 년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렸듯이 영회원, 소하문화공원, 가학산 하면 영회원까지 해서 2027년까지 저희가 돼 있거든요.

2027년 정도까지.

2027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는 이게 공원들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광명이 공원 조성이 거의 그냥 뭐 많이 되는 거죠?

일부, 아까 현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금 남아 있는 거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기본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책자나 이런 거 있지만 지금 뉴타운 재건축 하는데 기부채납 공원들이 광명동이나 철산동에 일부 들어오고 향후에 하안동 재건축이 돼서 하안로를 축으로 해서 저희가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광명시가 보면 녹지 공간도 부족하고 문화 시설도 부족하고 체육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광명시가 시설이 부족한 게 전부 다 수용이 돼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되는데 거길 조성할 때도 녹지 공간이라든가, 과장님은 관계는 없겠지만 체육 시설이나 문화 시설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권포도 건설1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31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317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4개 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7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국내 여비로 1344만 원 중 41.6%인 56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3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공공 건설 공사에서 주민 의견 반영, 공사 안전 관리,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 등 관련 민원으로 총 10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1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2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2건의 공사 대금 관련 소송을 수행 중이며 1건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공사 도급사로부터 사토 운반비, 추가 공사비,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 및 지체 상금으로 공제한 공사 대금 청구 건이며 5차 변론으로 변론 종결을 하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도급사로부터 공제된 지연 배상금, 미지급된 간접비, 사토 운반비 감액분 공사 대금 청구 건으로 4차 변론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323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과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3쪽부터 33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총 45건으로 완료 22건, 진행 23건이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과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2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추석 연휴, 동절기, 집중 호우 및 태풍 대비 등을 위한 공공 건설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등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3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촉받아 구성하였으며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6건의 기술 자문 회의와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 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심의 등 2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9쪽까지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도 민간 전문가 운영 지원 공모 사업의 총괄‧공공 건축가 운영 분야에 공모하여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4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2월까지 공공 건축가 세미나를 개최 예정으로 잔액 510만 원은 연내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40쪽부터 346쪽 24번 각종 주요 공사 추진 현황은 총 9건이며 세부 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쪽 요구 자료 외 건설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광명시 공공 건축가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총괄 건축가 1명, 공공 건축가 17명 등 총 18명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건축가는 공공 건축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기획 단계부터 유지 관리 시까지 사업 지원 및 검토‧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건축가는 사업 구상, 설계 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발주 방식 제시 등 기획 단계에 공공 건축가를 참여시킴으로서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설계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지금 공공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죠?

지금 현재는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1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준공 처리가 다 됐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10월 달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10월 달에요?

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때 지역 건설업체들 공공 건설 사업의 70% 이상을,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검토가 된 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청에서 하도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6개사가 하도를 받고 있습니다.

6개사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광명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하여튼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 업체가 돼 있고요.

지역 업체가 한 곳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가 한 곳…. 우리 광명시에 전문건설협회 있죠, 광명시 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 그 단종 면허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래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추진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 1건이고요, 설계 중인 게 6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6군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다른 거 해서 법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라고는 못 해요, 다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자격을 갖춘, 자격은 물론 전문건설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자격을 가지고 있죠. 자격뿐만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시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광명시에 단종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시공 능력이 지금 현재 건설협회, 건설업체, 1군 업체에 등록이 돼 있는, 협력 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시공 능력이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부분, 전문건설협회에 우리 광명시 한번 간담회 가지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공 능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굴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요, 면허 같은 경우도. 한번 간담회 가지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 원하는 것들을, 아니면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간담회 한번 가져 보시는 거는 어때요? 또 한 가지, 지금 여섯 군데가 설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설계는 어쨌든 처음부터 하는 거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지금 보니까 관내에도 설계 사무실, 건축사 설계 사무실도 한 1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설계 용역도 마찬가지로 건설 산업에 같이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네, 그렇죠.

설계 용역도 같이,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지역 제한은,

지역 제한은 없죠. 건설 시공도 다 공개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설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개 정도 관내에 종합건축사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시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하도급을 줄 수가 있는데요, 설계의 경우에는 그거는 하도급이 안 돼요.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설계 용역은 그게 원래 처음부터 하는 거라서 안 되는 거구나.

네.

그거는 제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건설협회 한 번이라도 간담회 가져 보세요. 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그리고 광명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광명시에서 돈을 안 벌고 타 시도에서 돈을 벌고 벌어서 광명시에 세금 낸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건설업체들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공 건축가 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이거 공모 사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공모 사업 3000만 원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공공 건축가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이죠?

공공 건축가요.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단계 있잖아요. 건축물을 건축 기획을 하고 설계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 건축가인데,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공공 건축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계획이나 설계 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자문하는 방법이 사업 구상이라든지 설계 공모 지침서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 거 설계 공모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과업 지시서라든지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공 건축가가 하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설계 공모할 때,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 설계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모를 이분들이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공모를 할 때 보면 공모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어떻게 하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지 그 설계 공모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완전 다르다, 하는 일이?

그런데 기술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공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설계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 사업 해서 3000만 원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이 공공 건축가 운영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공공 건축가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건축 행정을 하고 건설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지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공무원보다 더 훌륭한 그런 외부 전문가분들한테 맡겨서 양질의 공공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그러면 어쨌든 더 이상 국비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추가, 우리 시 예산으로 세우셔서 공공 건축가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그래서 올해는 공모 사업 해서 3000만 원 공모 사업을 따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하면 공공 건축가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공모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순서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진행….

단계별로요. 그러면 우리 시에 앞으로 공공건물 지을 때 공공 건축가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22쪽의 소송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있는데 2건 다 도급사로부터 공제된 금액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랫부분에 보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도급사로부터 공제된 금액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 청구 건인데 얼마 정도 청구했어요?

이분들이 청구한 거요? 청구 금액이 대략 한…. 13억 정도 청구했습니다.

13억.

네, 그렇습니다.

이거 원청이 있죠?

네, 원청이 있습니다.

원청이 어떤 회사예요?

한부건설이라고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청이 광명시에 공사를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청이 조금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시에 문제가 있나. 관계를 보면 도급사가 원청을 놔두고 발주 기관인 시에다가 공제된 금액을 청구한다는 거는 귀책사유를 시에다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청 그 건설사가 모든 공제된 금액에 대한 이유를 시가 문제 있어서 이거에 대한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 시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해라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그런 과정이 맞아요, 지금?

지금 저희 하여튼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밑에 보이지 않던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 원청도 다소 놀랐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보다도 공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저희 공사 기간 연장도 시켜 줬고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하여튼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저희는 정상적으로 사업 관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께서는 또 한 세 가지 정도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과실이 어디에 있는가. 원청에 있느냐 아니면 시에 있느냐 그 판단이 소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원청에 있다고 그러면 원청에 문제를 삼아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구상권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거를 분명히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 귀책사유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를 증명해야 될 텐데 이거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대응하기가, 그래서 그분들께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공제된 어떤 지연 배상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서 그 간접비를 좀 달라. 그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흙 같은 거, 사토 운반비 관련해서 감액분 한 7000만 원 정도가 그것이 또 부당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세 가지 다 합치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청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또 좀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각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위에도 보면 벌써 5차 변론 기일, 감정 기일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3차 변론 기일에 다다랐는데 이거 준비 좀 잘해서, 13억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 위의 거는 얼마…. 위의 거는 나와 있나요? 19억이네요.

네, 위의 것도 19억입니다.

밑의 거는 13억, 밑의 거 나와 있구나. 이 두 개가 벌써 거의 뭐 35억 정도가 되는데, 33억이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어떤 문제가 안 되고 또 시의 재정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계약 실태가 있어요. 계약 실태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설계 금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경쟁 입찰 낙찰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거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설계 변경을 했어요.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광명문화원사 최초 예산액은 7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 금액은 35억 7600만 원이에요.

위원님 여기 지금 76억은 전체적인 사업비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각자 건축‧기계는 30억 그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76억인데 여기에 보면 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다 있잖아요. 여기에 낙찰 가격이 35억 7600원. 틀려요, 숫자가?

아니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거의 50% 다운돼서 낙찰가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겠죠. 설계 변경을 했는데 증감액이 20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35억 7000만 원 낙찰 봤는데 거기에 또 증가액이 20억이다. 그럼 거의 60%가 증액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60%를 증액 설계 변경 해 준다는 게?

지금 광명문화원사 같은 경우에 건축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면 그 문화원사 건물 설계를 봤더니요 설계 도면하고 내역서 간에 불일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불일치한 게 금속 외장재의 수량이 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철거를 할 때 천장 마감재라든지 조적벽 노후화로 인해서 철거 수량이 좀 증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 한 2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양이 좀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네, 그럼 됐고요.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예산액이 76억인데 증감액이 20억 9600, 다 해서 낙찰가액하고 더하니까 정확히 76억이 돼요. 아까도 전 과에서 얘기했지만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예산액을 했다가 낙찰 가격은 떨어졌는데 다시 설계 변경해서 똑같이 예산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무슨 어떤 조화가 있는 건지 이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증감액도 1000원 단위로 해서 딱딱 맞았는데 어떻게 76억이 딱 맞아떨어져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60% 이상 증액했다는 거는 처음에 설계할 때 문제가 많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60%까지 증액하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게 많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실 때 했던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 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이점은 리모델링은 기존에 쓰는 상태에서 겉면을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 해체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조물 완성이 되게 되면 수요자들이 좀 더 낫게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증가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6억에서 82억 정도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랬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행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 건축 공사하고 다른 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설계 변경이 많이 또 나오는 것들이 현재는 새로 설계한다는 것들은 기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10%에서 20% 내외 정도 증감이 되는 거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 30% 좀 넘어가는 이유들은 기존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또 그대로 안고 가지 못하다 보니 또 기능 보강을 하고 구조 보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 비용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60%에 달하는 증액이라는 거는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공사를 많이 해 봤으면 그래도 예측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20%, 30%도 아니고 60%까지 간다면 좀 과다한 그런 증액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원가 검토하고 일상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된 내용 아니고서는 증가되지 못하고 옛날 같은 경우 예비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좀 여유 있게 하는데 초기부터 예산들을 거의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계약 심사라든지 일상 감사를 통해서 공사 발주 때부터 금액이 옛날 과거처럼 조금 이렇게 총액 사업비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굉장히 원가처럼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 이게 소도 제기되는 것들도 굉장히 원가 검토라든지 공사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미세하게끔 원가가 되다 보니 서로 계약 상대자들끼리 클레임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에 여기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최초의 금액보다 좀 증액이 돼서 있는데 이 BF 본인증 요청 사항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BF 본인증이라 그러면 예비 인증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증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 변경 하면서 증액했다는 거는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요 어느 부분에서 BF 본인증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증액을 요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BF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도면으로 설계를 하고요. 예비 BF는 그냥, 실질적으로 준공 단계 BF 때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진입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 도면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사용성을 중심으로 BF를 요구하다 보니까 최종 준공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인허가 기준으로 BF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장애인들이 쓰시면서 이런 부분들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 좀 더 없애달라든지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게 안 들어가요?

아니, 도면대로 했을 때는 BF 인증을 받고요. 본인증에서 그 부분이 생깁니다.

항상 그러면 모든 공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이 진입로 자체를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증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기존의 도면대로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쓰면서 불편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또 본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반영하다 보니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처음 설계할 때 다 반영을 못 하냐 이거죠.

설계할 때는 됐는데 준공 때는 그 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설계는 기본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더 많아진다?

네.

그러면 설계하면서, 공사하면서 항상 중간에 직접 장애인들이 와서 다 검수해요?

최종 준공 때 와서 하시다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땅을 파헤치다 보니 그분들이 못 다니다 보니 최종 마감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이런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부분 좀 개선해 달라든지 그러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일정 비용들이 자꾸 증가되는….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어요?

네.

항상 본인증, 항상 건물 지을 때마다?

네.

아니,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광명이 무장애 도시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하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과연 BF 본인증의 어느 부분을 점검한 건가요?

그러니까 신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엘리베이터, 승강기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간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 그런 비용들이 따라서 같이 병행돼서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조명, 승강기.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그냥 구조물이,

그것도 기본은 다 돼 있는데 또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각 안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번호에 점자 붙이는 거 이런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외에 추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동 휠체어 기준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쓰시는 휠체어들은 전동 휠체어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설들이 개선되는 것들이, 이게 법적 기준으로는 우리가 수동 휠체어 기준으로 폭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쓰다 보니 폭이라든지 회전 반경이라든지 안내 시설 이런 것들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쓰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일부 수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용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다 이거 완공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감염병센터도 그렇고 또 완공돼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용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지원과 사업 보면 지금 현재 8가지 사업 중에 2건은 완료하셨고 지금 6건 사업 진행 중인데 그중에 보니까 건설지원과가 직접 수행하신 사업은 한 두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도시공사 위탁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있어요? 도시공사 위탁하는 거랑 건설지원과가 직접 진행하는 거랑.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저희가 공공 건축물 중에 자체적으로 세운 건 약 한 30억 정도, 그 정도를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 일부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그거를 좀 하향 조정을 해서 한 10억 정도의 공사까지 위탁을 받을 생각입니다, 과에서.

그러니까 과에서는 받는 거고 건설지원과가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조건.

그런 조건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만약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위탁을 받았다가 완공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

운영 관리 하는 측면에서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공함이 더 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