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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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조례안,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진위원

예, 임기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52쪽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 본부장님, 아이돌보미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도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과 조정이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돌봄수당 집행률이 저조하고 서비스 대기 가구와 대기 기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돌봄수당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 통계는 제가… 수당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기진위원

2022년에 보시면 95.6%, 그리고 ’24년에는 71.6%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명확히 공급 부족, 즉 인력 부족 때문이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 점, 지적하신 부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보면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가 2020년에는 8.3일, ’22년 보니까 27.8일, ’24년에는 32.8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보면 ’24년 기준이 32일 수준입니다. 이처럼 대기 기간이 꾸준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관련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돌봄 인력 확충이나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돌봄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돌봄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도가 사실 다른 시도하고 달리 부모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다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도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동 수 대비하면 저희가 한 2배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입사율보다는 퇴사율 비중이 높아요, 돌봄 인력이. 이것은 처우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처우개선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런가요? 이직률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무래도 이게 이직이…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완전히 고정된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직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급여 수준이 얼마 정도 돼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급여 수준이 평균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한 219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임기진위원

최저생계비네. 그 정도 받고 애들을 상대를 한다는 게, 돌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이게 하루 종일 볼 것 같으면…

임기진위원

아니 물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또 상황이 다른데 이건 시간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임기진위원

노력을, 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돌봄이 가장 절실한 가정일수록 실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보는데, 지금 채용 목표 달성률이 38%예요. 어린 애들을 상대하는, 돌봄 수행을 하는,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인식도 필요하고 하지만 최소 거기에 수반되는 수당 정도는 사실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우리가, 아이돌보미나 우리 도에서 수행하는 인력의 어떤 인건비를 보면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아니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을 경북도 차원에서 한번 분석한 데이터는 있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부모 부담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보면, 소득 구간별로 달라집니다마는 부모 부담이, 한 50% 정도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임기진위원

그런데 경북도는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데 저희 도는 부모 부담금을 거의, 소득 구간별로 100%에서 50%…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90%, 하여튼 거의 대부분을 소득 구간별로 해서 지원을, 환급을 해 주다 보니 수요가,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고, 저희가 아이돌봄 이용률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됩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벌써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가며 100대, 150대 과제까지 선정을 해서 발표해 가면서 이런 구조적인, 세부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전쟁 선포가, 자꾸 100대, 150대, 200대, 자꾸 선포만 하면 뭐 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하여튼 아이돌봄 선생님들 수급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로 참 저희가 고민하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인력 수급에 사실 좀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진위원

현실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가 처우잖아요, 처우. 처우만 좋으면 요즘 일자리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 소액의, 절대, 최대의 어떤, 최소의 어떤 인건비를 가지고 아이돌봄을 수행하려고 하니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본부장님, 처우 개선 관련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또한 시군과 협력해서 아이돌보미 충원과 인력 확보가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엄태현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고. 예산서 전체를 좀 봤습니다. 어제도 보고 책이 왔을 때도 봤는데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업 꼭지가,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부처별로, 또 각 부처의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사업 관리하는 품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명칭이 ‘저출생극복본부’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야전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 상임위에도 보면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사님께서 전쟁을 선포하고 본부라고 했으면 우리 국장님은 야전사령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 중요하지만 밖의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감을 좀 더 익혀서 이 현장의 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직접적으로 잘 느껴지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아까, 또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적지 않고, 다른 기관하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6쪽, 24쪽에 보면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운영, 저출생 극복 세미나 및 포럼 개최가 있어요. 16쪽, 24쪽입니다. 하나는 사업명이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운영’이고 또 하나는 ‘저출생 극복 세미나 및 포럼 개최’예요. 순수 도비로 하나는 1억, 하나는 1억 2000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이해가 되는데, 차별점이 뭡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워킹그룹은 전문가들을 직접적으로, 1년 동안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분과를 저희가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만들어서 이 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도 받고, 정책제안도 받고, 우리 과제에 대해서 나름 또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포럼은…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저출생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겠다, 도출하겠다. 일단은 같은 목적이잖아, 그렇죠? 총론은 똑같고 각론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히 경북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도 감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북행복재단이, 본래의 행복재단의 설립 목적은 뭐냐 하면요, 사회복지·보건 개발 육성에 관한 조사 연구, 인적 자원 개발,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쪽이고, 우리 소관 상임위의 여성정책개발원의 목적은 저출생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같은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이 경북행복재단이 전문성에 맞지 않게 이걸 해야 되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 경북행복재단으로 콕 찍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사실 우리 도정의 큰 방향을 지금까지 저출생 극복에, 작년부터 해서 방점을 찍어서 운용을 했는데 올해 APEC을 계기로 해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과제가 APEC의 핵심 과제로 정상회의 문건으로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우리 도의 방향도 앞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행복재단이 그런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요, 잠깐만요. 포스트 APEC이든 APEC, 좋습니다. 인구 관련, 굉장히 적당한 발언이고요. 우리 경북행복재단은 우리가 늘 가 보지만 사회복지, 청소년, 그리고 보건서비스 등이 고유의 목적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은, 우리가 조례안까지 있죠? 어떤 게 있냐 하면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에 관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의 그런, 차이에 대한 설명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그 발언은 좀 상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개고요. 부서를,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두 사업 중에, 합쳐서 2억 2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좀 압축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2개를 별도로 해서 가는 건 맞지 않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 예, 올해 또 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2개 포럼이나 워킹그룹을 해서 신규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도 정책에 있어서 그 포럼이나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나 다른 부서라든가 여기에 연결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혹시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꽤 많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콕 찍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나왔고, 이런 포럼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워킹그룹을 하면서, 워킹그룹은 정확하게 과제를 발굴하는 게 맞고요. 포럼은 과제 발굴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서 전파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은 존중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부장님, 제가 한 제안에 대해서 확실한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추진하시고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말씀이 이해되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중에, 제가 평가하기로는 워킹그룹보다는 1억 2000 사업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믹스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2쪽입니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뭐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영호남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지역 간 교류를 함으로써 지역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제목을 보면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입니다,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동서화합’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단어를 누가 만들어서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취약 아동들은 ‘동서화합’ 단어를 몰라요. 영호남 개념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애들이에요. 벌써 걔들에게 ‘동서화합’이라는 언어를 각인시킨다? 이게 얼토당토않은 이런 명칭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이 사업명에 대해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한 2015년부터 한 걸로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재철

황재철위원

참 딱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화합 천사, 이름도 ‘천사’예요, 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영호남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화를 느끼고 배우고 어떤, 정서 함양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명이, 기득권에 노출된 이런 사업명을, 이름을 ‘천사’라는 포장을 해서 동서화합을 한다? 이것 동서불화입니다, 불화. 사업을 하되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참 딱합니다. 이것 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것은, 남들이 보면 이건 지적사항이에요.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얘들이 뭘 알아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득권의 틀에 그냥 갇혀서 이렇게 한다는, 경북의 보수, 수구·꼰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 사업명,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 명칭을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금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시군에 저희들, 도의 출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매년 출연금 규모가, 매년 들어옵니까?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재원 조성액…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출연금이 처음에 조성할 때 출연금이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 그대로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추가로 출연금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얼마입니까, 출연금? 제가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지금 출연금이 처음에 들어온 게 얼마죠, 총? 이자수입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입니까, 혹시나?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이자수입만 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 및 시군 출연금 받은 게 총 얼마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출연금이 지금 백… 따로따로 원래는 되어 있어서, 청소년육성계정에 20억, 양성평등 30억, 다문화에 60억…

재철

황재철위원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110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10억쯤 되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다 나눠져 있는가요? 이것 다 합치면 얼마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을 묶어 놓을 때,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묶어 놓는다는 개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뜻인가요, 이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로 기금의 어떤 손실이나 또 역할이 미흡할 때, 우리가 예산상에 수지예산이 크게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안정화기금 아닌가요?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이 맞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재철

황재철위원

저하고는 뜻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기금이 있잖아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손 일단 안 대잖아요. 이자수입만 받을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사실은 원금 가지고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출연금하고, 또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기금을, 그렇게 성격이 되나요?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과장님이나? 혹시나…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기금은 그런 기금이 아닌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실에서 각, 우리 도에 있는 각 기금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각 기금들에 있는 여유자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기금들을 모아서 예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가 일부는, 대부분은 예탁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 놓고 원금의 일부와, 이때까지는 이자를 받아서 매년 사업을 했고, 올해 ’2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원금을 회수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좀 끌어 썼겠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예탁금액은 여성가족기금에 95억 74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 예탁원금 회수라는 게 있어요, 원금 회수.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렇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원금을 회수해서 저희가 올해 편성을 했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꺼내서 어쨌든 지금…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을 하겠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본 게 맞잖아요, 그렇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이 좀, 답변이 조금 안 맞았어요. 미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총론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짚은 거예요, 지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같은 말씀인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금을 꺼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금 꺼내서 쓴다는…

재철

황재철위원

회수한다고 했잖아, 지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위원장님, 1차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저출생본부에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극복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행복재단 되어 있고,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은 경북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행복재단 여기 보면 전부 다 자체, 저출생극복본부에서 하는 건 없고, 여기 보면 또 여성개발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직접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전부 다 여기 일부, 여기 일부, 모든 것은 저출생에 관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게끔 저출생에서 일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17개 광역시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 발주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컬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도 행정기관 산하기관에서 여기 일부, 여기 일부, 여기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출생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한번 나라에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래전부터 360조를 들이붓고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자께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성을 하려면 어느 기관의 한쪽을 선택해서 연구용역하고 모든 것을 같이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저출생, 평가 이것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말. 그런데 다 재단 산하기관에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그것은 사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나름 평가센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포럼 그다음에 전문가 워킹그룹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를 볼 때 도 산하의 기관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또 TP하고도 전에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TP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기본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으로, 저출생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큰 틀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재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나름의 생각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일을 주는데 그러면 일을 옳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 보면.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일을 주는데 효과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저출생정책평가센터 운영, 이게 저출생이라는 말을 빼놓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 있어 행복한 가정, 가정이 있어 행복하다, 결혼해서 행복하다, 둘이 있어서 행복하다. 지금은 저출생이라는 말을 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여기까지 접근하면 아예 결혼까지 안 하려 그래요. 본 위원이 느끼는 그런 시대의 흐름은 뭐냐 하면 결혼을 막 끄집어내면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둘이 있어 행복해서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행복해서 태어나고, 아이 있어 행복한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저출생 정책 평가 이렇게 가 버리면 젊은 시절에는 내가 뭐 아이를 낳는 책임감과 약간의 생산의 책임감, 사랑을 하고 결혼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 문화도 나는 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라 해서 경북연구원, 행복재단, 여성개발원, 본 위원이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번 던져주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출생 분석, 인구 구조 변화 내용에 대한 정책 제안. 매년… 지난해 책자 한번 보세요, 그 지난해 책자 한번 보시고. 아까 본부장님이 전문 분야라서 나눠진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예?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문제로 지나간 역대 회장 중에 불 지른 것 기억 나시죠?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이건희 회장님이 세탁기, 뭐…

순창

백순창위원

나는 이름을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시네요, 본부장님. 그런 회사를 내가 지원하는 뜻에서 말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저출생본부장님은 우리 행정의 책임자께서 전쟁을 선포하더라도 또 본부장님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도 있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작년 책자, 올해 책자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이 상임위의 위원의 답답한, 정말 고구마 5개 먹고 물 한 모금 안 마신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마음이 진짜 아파요. 행정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자기 자리만 지키고 통폐합 얘기하면 경기해요, 안 들은 척하고. 그 기관에다가 합쳐서 하나 되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고 하면서 왜 기관과 기관은 안 합치려고 해요? 뭐든지 솔선수범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진짜 아이 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으면 저출생이라는 말 쓰지 말고, 국가에서, 검색하면 저출생 나오면 우리는 ‘아이 있어 행복해, 둘이 있어 행복해,’ 혼자는, 고독사 있잖아요. 이런 문구를 넣지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그런 타이틀을, 둘이 있어 행복한 이런 것을 글 자체를 바꿔주셔야지 되는데 이 책자 보면 매년 똑같아요, 매년. 전문가였다, 그래서 분할해서 여기는 이 색깔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줬고, 꼭지를 줬고, 이것은 이것을 줬다. 그러면 정책 분석, 그리고 여기의 사업 내용이 전 저출생 정책 부서 되어 있고. 데이터 기반 저출생 요인 분석,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이게 똑같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정말 이 기관, 이 기관이 전문가인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 이렇게 사업하면 파산해요. 본 위원도 35년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국가 세금을 안 내본 적이 없어요. 늘 변화해야 돼요. 직원이 많다가 지금은 직원이, 만약에 일이 부족하면 직원이 사표 안 내면 끌고 갑니다, 오너는 책임감 때문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진 사표를 내면 직원들은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견디자, 회사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견디면 ‘아, 충분히 이 인원으로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인식이 바뀝니다. 그런데 도민이, 인구가 지금 251만으로 줄어가는 이 시국에 저는 분명히, 뭐 장담하면 안 되지만 내년에는 250만도 깨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제 아이도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어요. 내 지역구 구미에 살아요. 대구에 취업된 것 구미에 살아달라고 사정해서 구미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듯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매년 기관에서 또 본부에서 여기 일부 주고, 여기 일부 주고 나눠주기식, 그렇게 보이니까 본 위원이 참 고구마 5개 먹은 것같이 답답해서 진짜, 극복 세미나, 행복재단…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피해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권광택위원장

죄송한데 백순창 위원님, 제가 한말씀 잠깐 드리고 이어서 막바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연결시켜 줄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순창

백순창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성과나 이렇게 수치로는 결혼하는 수도 늘어났고 출생률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것 같고. 저출생정책평가센터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는 사업이 한 450개 주요 사업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특히 보면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저출생 문제, 출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도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출생만 달아서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택과 집중된 정책들을 좀 반영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올해 예산이 전체 보면 저출생국에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본부에는. 1271억 9690만 원입니까? 증가해서 더 이렇게, 1조 23억 710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예산은 많이 늘었다 말입니다. 늘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는 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의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저출생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이렇게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해 주시고. 거기 중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특별활동 가는 내용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추경 때나, 다음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어서 우리 백순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순창

백순창위원

예. 본부장님, 머릿속에 질의할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본부장님을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잠깐, 이것 뛰어넘으면 안 되는데 얘기 하나 하고 또 뛰어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거기 보면 너무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그런 목적성, 제목을 보시고 겹치는 것을 좀 피해 달라,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겹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저는 이 질의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기 위해서 넘어갈 것인데, 다자녀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도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드렸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본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 낳은 부모가, 물론 둘째 아이 낳기 힘들 수는 있어요, 워낙 또 힘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아이 낳은 부모가 있으면 두 아이 낳기는 저는 반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반반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두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그림을 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예산을 준비해서라도. 그래야 한 아이 있는 가정에서 두 아이가 가고. 한 아이, 두 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봤을 때, 그리고 결혼이라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젊은 가정에서 아이 있어 행복하고, 두 아이 있어 행복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자녀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두 자녀 이상은 ‘다자녀’ 그러는데 세 자녀, 네 자녀 여기에 대한 혜택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굉장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자녀 정책을 하면서 일부 다른 시도에서 보면 좀 더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다음에 좀 반영을 해 보자.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이렇게 누적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자녀일수록, 두 자녀는 더 주고 세 자녀는 더 많이 주고 네 자녀는 더 더 주는 이런 구조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좀 해 보자 그런,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의 의지와 답변은 너무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행복재단과 여성개발원 통폐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소신껏, 자체 연구용역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 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기관에서도 어떤 답이든 어떤 내용이든 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부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서 빈집 연구용역한 것 아시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일본에는 1엔짜리 집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야기는 들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언론을 통해 본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일본에는 1엔짜리 집이 많고 동경에도 빈집이 10%가 넘는 것 알죠, 이웃 나라에? 그런 사정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농촌과 도시. 농촌만 빈집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도 빈집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을 하다 보니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 하면 결혼하면, 우리 도에 경북개발공사 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집 지어서 토지 개발해서 집 지으려고 그러면 8년 걸려요, 임대주택 하려면 8년 걸려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집을 지으면 1년 안 걸립니다, 기존에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아토피 있으면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은 농가주택을 줘도 되고. 그래서 내가 빈집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문구를 넣어놨어요. 결혼하면, 젊은 청년이 결혼하면 집을 5년 동안 준다. 5년 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10년, 10년 안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 20년.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 재산이고 도의 재산인데, 이것 무상임대로 아이 둘만 낳으면 20년 동안 살게 하면 두 부모가 사회생활을 해서 저축을 한다면 가정에 물질적인 그런 저축의 형편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주택 주면 좋아, 안 좋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5년 동안 임대아파트 주고,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낳으면 10년, 둘 낳으면 20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많이 퍼주면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것이라 생각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내가. 내가 질의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200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360조를 들이붓고 우리 경북이나 가까운 구미를 봐서도 아이 하나 태어나면 아이한테,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인당 약 7500∼8000 가까이 가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360조 들이부을 동안 그런 것을 했으면, 농촌 지역이나 도시 빈집을 활용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속도전도 올리고 그러면 될 것인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문가라 그랬죠? 제발 좀 내놔라 그래 봐요, 내놓으라고. 매년 똑같은 것 책자에 싣지 말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워킹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책 모델을 만들어보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22개 시군이 있으면 이번에 구미시에 시범적으로 몇 집, 포항에 몇 집, 문경에 몇 집 딱 정해서 해 보면, 그것을 처음부터 무조건 돈을 들이부으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시작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속도전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 건물을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해 보면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지역구도 인구 4만 7000인데 아파트 엄청 빈 것이 많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시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생각하면 내년에 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다시 있으면 그 답변의 책임을 묻겠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장담 못 하는 입장이라서. 좀 행정에서 본부장님도 언젠가는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갈 것이지만 본부장님이 계실 때 뭐 하나 꼭지 있는 사업을 어떻게, 정말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을 그냥 받아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경북에 맞는 좀 뭔가 하나를 빨리 방향성을 딱 잡아서 좀 힘 있게 주장해 보십시오. 나라에서는 360조를 줘도 그 누가 어느 정권에서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꼭지, 비슷한 것 제목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한두 개 좀 통합을 하고 그런 데 시범적으로, 구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고향인 상주에 해도 내가 손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의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고생했습니다. 리듬이 끊겼는데도 참 잘하시네요. 고생하셨고. 다음 박영서 위원님.

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