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국장, 과장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경제문화국장 김현정 일자리경제과장 송길호 지역산업과장 서정찬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종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5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자리경제과부터 문화관광체육과까지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13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소상공인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 실효성 개선 등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1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10건이며,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등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4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과 중앙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사업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총 6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2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4년 1건, 25년 11건으로 변경 사유와 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24년 대전대학교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25년에는 로컬브랜딩 AI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전통시장법 및 동구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총 7곳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52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17개, 25년 1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2억 1천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30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2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입니다. 인동 44-2번지에 1개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전 동구 건축자재협동조합 등에 임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임금 결정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533쪽 예산 사전 사용내역입니다. 소규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37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로컬브랜딩 AI디지털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53명의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인건비, 4대보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7개소, 마을기업 11개소, 사회적협동조합 46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실적부터 545쪽 전통시장 소방시설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총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위탁 7개소, 직영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47쪽 소상공인 등 관내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에 74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237개소, 25년 205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본인 부담 이자율의 3%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548쪽 착한가격업소 관련 현황입니다. 총 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59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동물등록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6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4건이며,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등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첨단산업 유치 및 비즈밸리 구축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으며, 공사 현장 인접 토지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일시정지 후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563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등 총 4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6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4년에 6건, 25년에 5건으로 변경 사유와 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우송대학교 등 3개 대학과 협력하여 25년 펫비트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56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 2개, 25년에 1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3억 7,0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68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동구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 현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등 2개 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지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570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3‧4월 이상저온 피해로 과수농가 8건에 1,6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사전 사용 내역입니다. 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조기 착공을 위하여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 관내 공사 중단 현황입니다. 2025년 농업용 공공관정 전기인입공사 등 2건이 일시정지 중이며, 11월 말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573쪽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CNCITY에너지의 헤레디움 주변 복합문화업무공간 조성, 대전관광공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동구 이전 등 민간투자유치와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소산단과 물류단지 기업인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입주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576쪽 찬샘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과 580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226개소, 25년 124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4년에 319가구, 25년에 317가구에 에너지 효율 시공 및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582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과 583쪽 동물복지를 위한 시책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91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특색 강화 등 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효평마루 민간위탁 추진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5건이며, 동구 인쇄산업 육성지원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신촌누리길 및 추동누리길 조성사업, 제7회 대청호 벚꽃축제, 25년 대전 동구동락 축제 등 총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9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대표축제 추진계획 등 총 2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96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3년 공정관광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의 추진 시기와 추진 사유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 599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1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의회 승인을 통해 동구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효평마루, 인동국민체육센터 등 총 4개소를 민간위탁 하였으며, 효평마루는 24년 12월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602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6건, 25년 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5억 8,0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3건, 25년 1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신촌누리길 보행로 조성 등 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3억 8,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05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입니다. 한국전통매사냥보전회 등 8개 기관·단체에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60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구축제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어서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4년 인동 만세로 광장 계단 난간 파손 복구, 25년 세천체육공원 절토사면 안전점검 용역 등 총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08쪽 예산 사전 사용 내역입니다. 신촌누리길 보행로 조성 등 8건에 대해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 관내 공사 중단 현황입니다. 추동누리길 조성공사가 대청호 수위상승으로 일시중단 중이며, 수위 하강 시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611쪽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4년 14건, 25년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11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부터 618쪽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수리·교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게이트볼 등 9개 종목, 25년 족구 등 8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월 평균 4,717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621쪽 동구 문화유산 관리 현황과 622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4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동누리길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27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25년 8월 잔여공사를 준공하였고, 9월 15일 개관하여 ㈜라이프블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일평균 4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628쪽 동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5년 10월 현재 56,046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10월 23일부터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관 중에 있습니다. 631쪽 성남 다목적체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월 평균 수입은 708만 원으로 월 평균 4,90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 효평마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12월 위탁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25년 12월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의회 심의 후 26년 2월부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635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장미정원 유지 관리 및 운영 현황, 같은 쪽 러닝크루 운영 및 실적 현황, 636쪽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 동구동락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20만 6,000명, 25년 20만 9,000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문화국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내수회복을 위해서 행정력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자료는 책자에 없는데, 52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원동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 옥상방수’ 건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후로 또, 잘 완료돼서 우리 상점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공간을.

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잘 지원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3월에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을 안내를 했습니다. 아마 그 공문을 확인하셨을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또 완화한 내용이 아마 우리 구에 또 잘 안착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24년 12월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도 또 완화된 기준이 반영된 조례안이 구청장 제출 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완화된 내용에 대표적인 것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두 가지 아마 완화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전에 이게 점포 수 기준이 원래는 30개 이상이어야 됐는데 그게 15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기준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상점가를 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정이 삭제되어서 이번 정례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2,000m² 이내에 점포 수 30개 이상이었던 것이 15개만 충족되면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죠.

예.

예. 우리 동구가 골목형상점가가 몇 개소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조례가 완화되면 15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4개소 지정되어 있죠?

예.

마지막으로 지정된 곳이 22년도 1월입니다. 이게 이제 가오동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인데요. 이 이후에 거의 4년 가까이 되도록 단 1건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등록 여건에 충족하지 못해서였는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골목형상점가 조례 현황에 보면 2,000m² 이내에 상업시설 30개, 비상업시설 25개가 돼야 되는데 이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완화된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면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수요가 파악되고 있죠?

수요를 파악을 저희가 사전에 했고요. 그게 15개입니다.

이번에 열다섯,

예.

총 합해서 15개 아닌가요?

총 합해서 저희 15개 하고 8개.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한 6개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상권 활성화라든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내수 침체라든가 이런 높은 비용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들께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정 이후에 우리 과에서는 홍보라든가 마케팅, 또 환경개선, 또 경영교육 등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이번에 정례회에 조례를 올리면서 사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조성,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골목형상점가에서 활성화되어서 자체별로 용운시장이라든가 그리고 가오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들만의 이제 작은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축제 개최지에 가보니까 관심 있는, 골목형상점가로 관심 있는 상인회 회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통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또 저희한테 질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회의를 개최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이제 구두로 듣는 것보다 또 이제 담당부서에서 듣는 게 더 직접적인 원인 제공도 되고, 또 신뢰감이 가니까 그분들한테 수혜가 뭔지, 예를 들어 ‘시장경영패키지 경영사업’이라든가 하니까 용운…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볼 때 용운시장에서 한 게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아, 우수하다’ 이렇게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인회 회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성공사례라든가 우수사례 이렇게 발전된 사례 그런 것도, 소통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적용해 보시고, 또 상인들 간에 이견이라든가 또, 고충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간역할도 충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상권이 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지정된 후에 수혜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또, 고용에 대한 지표도 중요하고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 8월 통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수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특별광역시‧구 지역에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래에 처음으로 이제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7개 특별광역시라든가 구 지역에 취업자 수가 1,15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3,000명이 감소했고 고용률은 58.8%로 전년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우리 구의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총괄기준 고용률은 53.9%, 실업률은 4%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은 -1.8% 감소, 또 실업률은 1.4% 증가했습니다.

예.

고용률은 감소했고 실업률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이고요.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에 고용률이 가장 낮고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고용지표가 상‧하반기 발표하는데, 아마 전년도에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 지표는 올해 아마 3월경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 이를 구청장님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정부에서 파악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혹시 파악했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고민하셨으면은 말씀 간단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동구에서는 일자리고용률을 상승시키고, 또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내에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6명 정도의 직업상담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임기제공무원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 이 고용률 같은 경우에 취업이 예를 들어 취업을 저희가 알선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정말 동구에 산재한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취업이 됐을 때에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전에 고용률이 조금 나올 때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많이 주면 저희가 이제 관내에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과 연계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면 작게는 20명에서부터 아니면 한 40~50명까지 창업이라든가 일자리사업 예산에 쓸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사업도 완전 거의 반으로 줄었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를 시로 5년간 이관해서 사업이 축소됐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업예산이 줄다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 활성화되는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기업에서 고용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저희 동구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이라든가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교육,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구인‧구직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자리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그냥 핑계를 대지 않고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구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이제 고용노동부 21년까지 공모사업으로 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22년도부터 시구 예산을… 시비가 9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구비 매칭해서 사업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0…

530쪽.

예.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전문가 양성과정’과 또 ‘로컬브랜딩 AI디지털마케팅 전문가양성’ 사업 두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이게 그런데 개별사항을 보면 537쪽 한번 또 봐주세요.

예.

두 가지 사업 중에 로컬브랜딩 AI디지털마케팅 전문가양성 사업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까지도 이제 자료에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이 없어요, 자료가.

아, 그 개별사항에 있는 거는 위원님,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만 해결했다?

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예.

지금 혹시 말씀하신 IT 전문가도…

예. IT 기술을 활용한,

예. 그거는 예산만 들어가 있기는 한데 내용이나 이런 건, IT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게 저희가 공고를 내면 사업계획이랑 단체라든가 학교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하면 시에서 이제 공모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성과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에서.

어떤… 선정 관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점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만 매칭하는 구조이고,

예.

성과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예. 성과관리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단년도에 그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나 성과를 그분들이 이제 정산할 때 그 성과를 냈을 때, 추진 실적을 냈을 때 그게 너무 좋으면 다음 연도에 또 올릴 때 약간, 가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심사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어떤 부분이다라고 공개는 하지 않지만 2년이나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왜 성과관리를 같이 할 수가 없을까요?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예.

지도점검 그런 건 다 합니다. 지도점검 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시랑 같이 저희랑 합동으로 나가서 중간점검을 두 차례 정도 하고요. 나중에 성과관리라고 하는 거를 시에서 이제 추진 실적으로 썼으니까 보고를 하지만, 저희도 보고를 받아서 저희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성과관리도 같이하고 또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합니까?

예. 합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과관리 하면서 중간에 간담회도 갖고 입학식이라든가 수료식에도 저희 구에서 다 일괄로 해 가지고 참석을 해 가지고 합니다.

예. 지금 각 사업별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수료 인원도 있고, 취업연계 인원도 이제 파악을 하셨거든요. 이 계획서, 사업계획사항에도 있고요. 이런… 혹시 위원장님,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요청하신다고요?

예.

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참여하는 사업 수행기관 두 곳이 있거든요.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이라든가 취업 알선이라든가 취업이 됐다면 어느 곳에 취업이 됐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시…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예.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취업한, 지금 이게 이제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취업한 것까지 하려면은 저희가 월요일 날까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이요. 예. 그러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자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든, 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든, 또 수행기관의 공모사업이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가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굉장히 또 하락한 만큼 다른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라는 상황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청년이라든가 중장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일자리 전략을 여러 부서와 협의하셔서 고용지표 개선에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보시면요.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총 6건의 사항 모두 업무에 반영해서 지금 다 추진하셨습니다.

예.

500… 519페이지, 520페이지.

예.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시설과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야시장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악천후 대응에 따라서 폭염 저감시설…을 또 설치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셨어요. 특히 이제 중앙시장에 쿨링포그나 또 정원시장에 대형 팬, 신도시장 대형 팬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셔서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관련해서 현대시설을 강화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공단이나 소진공, 공단에서도 시장 관련해서 많은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단체가 같은 혜택을 좀 누리는, 시설개선사업에. 또는 희망인턴사업, 현재 운영 중인 점포에서 어떤 경영개선, 이런 시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전통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컨설턴트도 좀 투입이 돼서 많은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제 또 그에 따른 상인들의 새로운 변화와 모습들도 많이, 더더욱 잘하고 계시지만 맞춰서 또 더더욱 변화의 바람이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개선들을 해드렸는데…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내에 이런 위생 관련해서 떡집의 시설개선을 해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일부 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200~300만 원 정도의. 떡집 하면은 그 앞쪽에 전통시장에 가면은 장판으로 항상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떡을 놔두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매번 시설에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들을 도와드리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생적인 거나 먹는 거는 순간에 아이 콘택트를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굳이 꼭 이렇게 장판 위에다가 떡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올려놓을까… 시설을 계속 개선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상인분들이 의외로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자기만의 고집이 많이 세셔서 컨설턴트님도 한 10번 정도로 여기를 좀 분위기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딱 11번째 되니까 그거를 바꾸시더래요. 그러면서 매출이 70% 이상, 상승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서 신경도 많이 써오고 또 지금 지역에서 소비쿠폰카드나 또 지역카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 온누리카드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설개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주는 만큼 상인들도 일부는 정말 좀 마인드를 바꿔주셔서 같이 조금 더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고서 저는 시장상인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지금 17개의 상인회가 있는데, 단합이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수시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야시장을 계속 운영 중에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상인회 회장님들을 보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민원이나 예를 들어 어려운 점,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월례회의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변화하는, 예를 들어 바라는, 아니면 민원이 접수된 거,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점가로 지정이 된 데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에서도 다녀왔고, 다녀오시면서 그분들도 나름 보고 느끼는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보고 마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집이나 반찬가게 이런 게 많은데 저희도 떡을 샀는데 그분 집이 장판으로, 노란 장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월례회의나 이런 게 참석을 하면은 건의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매출이 증대했다니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스스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혹시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점포나 이런 반찬가게 위생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위생관리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상인회 전체를 어우르는 걸 하고 있고, 위생관리는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업으로 저희가 이런 공문으로 이제 상인회 측에다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위생과에다가도 협조 요청해 가지고 점검할 때 행정 계도라든가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자리경제과와 위생과 협업하셔서 상인회에 좀 전달하셔서 위생 관련이나 이런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홍보도 하시고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게 첫 사례인데요. 최초의 전통시장 노점 카드결제 지원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아,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역전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보면은 시장에 대부분 현금을, 물론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킹맘이라든가 이렇게 바쁜 일상생활을 지내시는 분들은 급하게 카드만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온누리카드를 온라인상으로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막상 쓰시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노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현금만 받으려고 하니, 카드로 가져갔을 때 막상 이렇게 구매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또 작년에 한번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회가 카드리더기를 소유를 해서 일정 구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가서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매출 증대도 되고, 또 이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니까,

맞아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뒤에다가 카드만 하나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노점 같은 경우는 어르신 오래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서 현금을 선호하고 카드를 결제를 한다고, ‘카드 결제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자동이체 계좌를 코팅을 해 가지고 쓱 내밀면서 ‘자동이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 가지고 카드결제를 안 하고 현금으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 카드리더기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한번, 예.

가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카드를 하다가 보면은 리더기가 이제 카드 사용내역이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그게 등록이 돼서 그게 어려운 걸로 저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한번… 회장님한테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첫 사례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상인회하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희가 어차피 자동이체를 하니까, 이제 저희가 야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이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젊은 점포가 들어오면 그분들은 그냥 다 핸드폰이랑 연결해 가지고 카드를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점 카드결제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야시장 관련해서가 아니라 현재, 노점하고 역전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노점 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첫 사례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세부적인 거는 국장님이 벤치마킹하는 부분에서 첫 사례가 있었고 많게는 지금 소비쿠폰카드와 지역카드가 계속 그 카드를 소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거 사업을 좀 시작하기는 했는데 굉장한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그때 그 내용을 이제 접하고 알고, 개인 이제… 활성화 구역으로,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를,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확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상인회 활성화 구역 회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 내에 리더기를 가지고 이제 도움 요청하는 그런 순회를 계속 하시나봐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결제인력 지원 확대도 되고, 카드리더기 운영 효율도 있고, 노점 결제 데이터분석도 해서 맞춤형 시장에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546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 중앙시장 버스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국장님.

예.

이거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좀 나왔던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도 좀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예.

국비, 시비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총 16개 사업이 약 140억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에 약 70% 예산이 이 중앙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이 사업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당초에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버스주차장이 지금 중앙시장 이벤트홀 있는 그 자리, 이벤트홀뿐만 아니라 그 뒤 주변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근접거리에 위캔센터도 들르고 아니면 근접거리에 중앙시장 버스전용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조성이 됐고요. 저도 사실은 출퇴근할 때 위원님, 그 길을 항상 그 앞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관심을 안 갖다가 제가 담당부서에 오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갖는데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 예산이 이제 94억 정도 들어간 거는 이제 보상비라든가 부지매입 이런 걸 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활성화 방안을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유료, 처음에 이제 무료기간을 운영을 하다가 유료로 6~7월에 했더니 유료로 했을 때는 대수가 확 줄어갖고 거의 텅 비어 있는 실정이어서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유료로 하고 비어 있는 걸 인식하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시군구에 공문도 시달하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캔센터에 오는 차는 버스는 받치면 좋은데 그냥 위캔센터 앞에 받치게 되고 그 정원시장이나 그 앞에 도로에 받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무료로 운영을 지금 9월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9, 10, 11월까지 해 가지고 102대 정도가, 이제 저희가 입출하면은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니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제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추이를 12월까지 보다가 나중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일반 자가용 차량도 또 받칠 수 없냐, 텅 비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일반 차량 여기에 받치게 해달라는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0대 정도를 해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항상. 저희 집행부, 특히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거 엄청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임기 내에 꼭 끝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약사업 변경 사업도 다량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부지에서 지금 부지를 바꿔서 도로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도로 하나 때문에 이 사업 취지가 완전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스전용주차장이고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버스전용주차장인데 인근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겠다는 민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버스가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 중앙시장 앞에서 내리거나 위캔센터 앞에서 다 학생들 내려주고 그 다리 앞에서 그냥 주차해 놓고 이게 현 실상이에요. 지금 실태예요.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 저희 구비만 해도 23억 투자됐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제가 이번 행감 때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물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이기도 하겠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사업을 다 끝내놓고 나서 수요조사를 들어가시고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시고 이건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부터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 주차장 자리 부지가 있었는데 바꾸려면 다시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시장이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는데요. 시장 상인분들도 불편해하세요. 아시죠? 많은 민원 받으셨죠? 중년분들뿐만 아니고. 왜 저거를 100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상인회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중에는 아, 잘 만들었다, 단체관광 오면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단체관광을 와서 제가 못 봤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차된 차를 못 봤어요. 예. 이용 대수를 봐도 아주 저조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올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100억짜리 주차장입니다. 버스 15면. 하지만 일반승용차는 아무도 이용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가고 싶은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

다시 한번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버스공영주차장이 말씀마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도에 맞게끔 지금 쓰여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용도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하고 계신다니까.

월요일…

아니, 그거는 뭐 시간을 두고 하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급하게 뭐,

아니, 그 방안 강구한 거는 제가 이재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지금 이제 무료로 전환하면서 하고 이제 전국 시군구라든가 버스운송조합, 동 밴드 아니면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동구 관내에 보면은 식장산 진입로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중구 공원 쪽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멀거든요. 동구에 왔다가 거기에 주차하고 거기서 쉬시다가 오는 경우를, 그런 현상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기사분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여기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여기에 주차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102대 정도, 그러니까 월 60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무슨 방안으로 해가지고 제출하기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위캔센터 쪽에서 하차를 하시고 다리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계신다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수긍을 하셨잖아.

예.

그건 안 되잖아요.

예.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서 하차를 하시고 주차를 하고 그분들은 불편하지마는 또 이제 도로를 건너서 오셔야 되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원칙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위캔센터에는 위원장님, 저희가 협조 공문을 내서 위캔센터에 이제 체험이나 이런 학교에 할 때 버스를 여기에 대도록 기 협조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그 앞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지 않고 위캔센터 차량이 지금 저희 버스전용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리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버스는 뭐야?

다리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거는 뭐 가을철이라 행락객들,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홍보를 했는데 행락객들이 이제 내려주고 탈 때 거기에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도 많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진입로가 이만큼 돌아서 가야 되고,

물론 그렇죠.

직접 그 앞으로 딱 들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진입로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참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지금 번거로워서 그냥 그 도로 위에 주차를 해놓고 탑승과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유턴 범위는 안 나와요? 유턴 범위는.

유턴을 한참 그전에 대전예식원 우회 쪽까지 가야 되는 현상이라서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경찰서랑 수차례 시 소관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 구조상으로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좀 가까이 가운데로 옮긴다든가 그런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어렵다고 소통 결과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이랑 가능성 여부를 계속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예.

하셔 가지고 유턴 가능하게끔 만드셔야지.

예.

그게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버스를 주차를 한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런 주차돼 있는 차를 주차장 안으로 넣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소통을 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재규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그 버스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버스전용주차장은 실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예.

구청장님이 내가 구청장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세우시는 가장 큰 취지는 구민들의 편리와 생활의 편리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공약사항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예. 한데 근 100억에 가까운, 그렇죠?

94억,

94억이니까,

예.

1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버스전용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만들어진 게 무용지물이면 100억 아니라 천억이 들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실은 그 관련된 부서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일이거든요.

예.

한데 제가 이 버스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용실적을.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25일, 그러니까 1일부터 25일까지요. 37대 댔어요.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한 대 내지 한 대 반 꼴. 또 10월달에는 29대 댔어요. 그러면은 10월 같은 경우는 31일로 친다면은 하루에 한 대도 제대로 못 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100억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찾아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럼 거기다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면은 거기다 하지 마셨어야죠. 거기에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놓으시고, 또한 이거를 하실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꿈은 되게 컸었어요. 거기에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성심당까지 연계하고 산림욕장까지, 상소동 산림욕장까지 연계하고 여러 가지의 꿈을 꿔왔습니다. 하나도 된 거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여건이 할 수가 없다면서요. 거기 유턴 못 만들고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만 찾는 거라면서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그거. 심히 이거 걱정되는 바입니다. 아니,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 같으면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곳에다 옮겨놓고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장착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심히 걱정이 되는 거고 이제껏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주차장을 해놓고 이용률이 적어서 걱정하는 데는 이 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해놓으면은 밀리고 쓸리는 거지 이용률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은 실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갖고 부서에다가 떠넘겨서 공무원분들이 이거 책임지고 뭘 찾아내라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이렇게 됐다면은 이거 금방 용도변경이라고 해야 돼, 활용도 변경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이게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든지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 이것도 감추어지고 저것도 감추어져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텅 비어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저건 뭐야?’ 오죽하면 시티투어, 우리 대전시 시티투어도 원동 다리에다 받치더라고요. 거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일단은 진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뭐 야심 차게 진짜 큰돈 들여서, 공모사업이지만 큰 사업비 들여서 조성을 해놨으면은 대전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전국에서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상소동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에 가면은 많을 때는 한 5대, 보통 2∼3대 정도의 버스가 정차되어 있어요. 정차하고 있어요.

예.

그거만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데 우리는 그렇게 돈 들여서 해 놓은 데도 이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행감에서 터치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거는 국장님,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요. 요즘 뭐 안 되는 게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위캔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에 일자리경제과가요, 참 어려운 과 중에 어려운 과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건지는 잘은 몰랐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왜 어렵냐, 낮에는 근무를 해야 되지만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밤중에도 주말에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분들이요, 다 가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말은 가정과 함께 보내기를 다들 원하시거든요. 한데 부서를 그렇게 만나서 주말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이 행사 저 행사 하다 보면은 거의 주말을 반납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있는 데다가 본 위원이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려우셔도 국장님이 부서 직원님들 잘 격려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받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우리 직원들 애쓰는 거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57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제가 8년 내내 외쳤던 것 같아요, 기업 유치, 기업 유지.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도, 기업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고 이번에는 기업 유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국장님.

예.

우리 구에서 의정연구 용역했던 기업 유지에 관한 거 보셨어요?

자료 공유를 안 해 주셔…

자료 공유를 안 하는 게 뭔 소리죠? 자료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 활동하신 거 봤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연구한다는 거는 많이 나왔어요.

예. 신문보도를 통해서는 접했습니다.

보도만 접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한 이유가 뭔데요. 동구에 있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까지 들여서 한 건데 그거를 지금 못 봤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외치고 몇 번을 말하고 언론도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지금 그거를 못 봤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문으로만 보고 책자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 질문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거 보셨어요?

지역산업과장 서정찬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과장님은.

제가 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봤냐고요. 우리가 연구용역한 걸 봤냐고요. 주무과장님이면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팀에서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마, 아직 공유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당연히 보셔야죠. 우리가 돈을 내서 직접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허접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지금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동구에 어떤 기업이 주로 포진되어 있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기업 유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참고해 놨고, 그리고 또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 필요로 하는지 다 자료까지 나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지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RISE 사업체부터 다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다 핵심 전략 과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좋은 거를 우리가 2,500씩 줘 갖고 연구까지 한 건데 그거를 담당 과에서 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몇 번씩, 8년 내내 기업 유치해야 된다, 기업 유지해야 된다, 일자리고 인구 유출이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게 그거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했는데도 그거를 아직 안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가 두 번째 받는 건데 기업 유치에 관한 연구도 했고 기업 유지에 관한 연구… 우리는 종속 구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연구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주시라든지 금산군이라든지 옥천군처럼 자체 도시면 가능한데 우리는, 광역시에 있는 종속 도시라서 그게 어렵다, 연구 결과에서 나와서 그럼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럼 있는 기업 잘 관리해 보자, 유지해 보자. 20명 이상의 기업이 한 450개 있으니까 그 450개라도 안 나가게 유지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제가 몇 번씩 얘기했어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해마다 얘기했고 해마다 강조했어요. 그런데 담당 주무 국장님, 과장님은 그걸 한 번도 안 봤고, 지금 팀원분들은 이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걸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들 유지할 수 있고, 좀 기업 환경 하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그동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 버티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외치고 노력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이 기업인 간담회도 결국 이런 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인을 못 한다. 그 구인을, 사람 구하는 일이 어렵다. 사람을 구하려면 정주여건이 받쳐줘야 되고 기업이 가깝게 있어야 되고 교통시설이 확충돼야 되고 또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나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해 가지고 자료까지 만들었는데 그거를 안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막 노력해서, 또 잘돼 있는 지역 판교까지도 연수 가고, 직접 잘돼 있는 도시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낸 자료인데, 이거 구민 세금으로 만든 자료를 그렇게 담당 부서, 직접 담당 부서에서 그걸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꼭 보세요.

예.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 공유, 부서장까지 모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씨엔씨티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업 간담회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간담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저희가,

아니,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연구도 한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런데 그걸, 주무팀장님은 그나마 봤다니까 다행인데 과장님, 국장님은 안 봤다니까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시고 고민 같이하시고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재 우리가, 우리 동구에 제조업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동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 차지하는 것 중에 도소매업. 도소매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제조업들이 8%, 8.83%밖에 없고 굉장히 또 이것도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그동안 했으면 참, 이걸 보면서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내고 하면 굉장히 좋을 효과가 있을 것들인데 그걸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한 게 안타깝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574페이지라든지 아니면 575페이지에 보면 기업 지원 활성화 사업 그래서 물류유통산업단지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했고 또 상생거점협력공간을 조성해서 예산도 마련했고 또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한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기업에서 요새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과장님.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요새 이슈화되고 있고 또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인 이상 기업이 한 450여 곳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중소기업이라고 표현… 아니, 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50억 매출 정도의 20에서 4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딱 거기 수준이에요. 우리 동구에 있는 회사라는 규모가. 그런데 여기에는 요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까지 다 적용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이 매출이 50억 안팎으로 직원이 20에서 40명인 이 소기업에서는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평균적으로 중대재해처벌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하고 처리하는 데 3.7억이 든다는 결과도 있어요,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20에서 40명 정도 되는 기업에 안전관리자를 한 명을 전담으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매출도 안 좋은데 이 법이 50인 미만까지 다 전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법 때문에 이런 불경기에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쓴다,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 하소산단하고 남대전물류단지 같이 연합간담회에서 얘기 들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사적으로 한번 우리 기업지원팀하고 저하고 해서 일부 회장님하고 기업인들하고 만찬 하면서 좀 가졌는데,

예.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관련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 구역별로 해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기업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에, 프로그램 넣어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 기업들이 지금 그게 중요하니까, 관심사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는 노력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수렴해서 앞으로 그 계획에 넣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예.

지금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들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컨설팅 비용이 기업마다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뜩이나 이거는 기업에서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쓰기도 바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비를 쓰고 또 돈을 쓰고 인력까지 채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책사업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컨설팅 비용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진짜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고민해서,

지금 경기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엄청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달러 환율도, 원화 가치도 굉장히 내려가고 또 거기다가 금리도 오른다는 얘기, 다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도 오른다고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을 유지시키고 또 있는 기업 잘 관리하기 위한 취지는 실제 필요한 걸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사기업에서 이런 거를 좀 기업들한테 장사를 해보고자 많이들 다니나 봐요, 기업들 찾아서. 그런데 이 비용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도 있을 수 있고 몇백만 원, 그냥 교육받고 컨설팅만 받는데도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또 이게 근로복지공단인가 어디에서 감독관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도와주고자 하는 모임들도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과 우리 기관이, 우리 동구청이 협업해서 정말 기업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건지, 또 그런 니즈는 받았으니까 고민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연구용역 결과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 간담회, 그런데 이 기업 간담회, 굉장히 좋고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력난이, 부족했구나. 이 인력난은 결국에는 교통편의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아니면 정주여건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사람을 채용을 해도 거기 와서 정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학 거리가 멀고 출퇴근 거리가 멀면 결국에는 외국인들만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외국인들조차 어려워서 정말 일은 있는데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이런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간담회에서 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 하소산단, 물류단지, 남대전물류단지 기업인 간담회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거기 위주로만 많이 하세요. 물론 우리가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분들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했으면 좀 넓혀서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본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어디에 좀 있는… 그런 분들도 폭넓게 좀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뭘 하든지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효과가 있고 그 직접 효과를 통해서 파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한테 있는 그 기업들이 다른 데 전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유출 안 되고 동구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체계 노력에, 마련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매뉴얼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고민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진짜로 이거 다 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정독하셔서 정책에 반영 좀 해주세요. 정말 좋게 잘 만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이런 거 자료 있으면 더 많이 알려주시고 배포해 주셔야지 저분들이 알죠. 그런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신문기사도 나오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도 안 봤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 협업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 서정찬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행감 자료에 크게 체크되지 않은 내용을 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현재 저희 전국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를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농업인 수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저희 동구의 농업인 수.

약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농업인으로 지금 계시고 계셔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 지역에서 농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 좀 해드릴게요. 현행법상 농촌은 읍면으로 지금 포함돼 있고 저희 행정구역에 있는 동은, 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대전의 농업인들은 지금 현재 귀농이라든가 정책자금을 비롯해서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민원을 좀 듣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농촌 농업인’ 하면 읍면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산내동, 대청동. 동 안에 농업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동구에서 농업… 그렇죠. 군 단위 쪽에서 하는 농업인이라고 할 정도의 동이라고 한다면 용운동, 판암동 소규모로 하는 동도 있지만, 우리가 동구에서 농업 한다고 하면 대청동하고 산내동이 제일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산내동이나 대청동 같은 경우 외곽지역이나 경계 쪽이 산내는 금산하고 경계를 해두고 있고 그다음에 대청동, 주촌오동은 보은군하고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은군의 읍면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청동에 근접해 있지만 이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대청동장 할 때, 그때 민원 얘기를 했던 분이 주촌도 전체 아니고, 오동 일부가 보은하고 같이, 시도는 달리 하지만 그 경계, 바운더리 20㎞면, 2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거기 해당되는 전체 보은군 만큼은 주지 못하겠지만 일부를 보전하는 수당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전시라는 부분 때문에 세금은 좀 많이 내고, 또 농업하기 때문에 타군하고는 또 차별해서 좀 덜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농업인의 입장이지만 시도를 다르게 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그래도 좀 소외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겁니다.

많이 받죠. 형평성 논란도 되고 권익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충투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올라와 있네요. 농촌이라는 도시라서, 농촌이 아닌 도시라서 대전만 못 받는 농민수당이 많다, 현재.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시구도 매칭사업 되고. 예를 들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라든가 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귀농하시거나 또 귀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해당에 대해서 조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걸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에서 이거를 좀 인지하시고, 지금 과장님 들어보셨을 때도 그렇죠?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시죠? 이분들은 다 혜택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군, 읍으로, 면 단위, 읍 단위 경계에는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소외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좀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이면서 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죠?

예, 예.

예, 예. 그래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좀 오늘 스크랩돼 있는 거를 보니까 또 대전만 못 받는 농민수당이라면 또 우리 지역민들의 이런 상황을 보시고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희 국장님과 같이 좀 상의하셔서 이게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든 시든 건의를 통해서 반영되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그래서 잠깐 좀 짚어보겠는데요. 584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워낙 반려견·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책자를 보다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유기견 중에 고양이는 구조 대상에 제외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고양이는, 로드킬이라든가 이런 거죠? 사고로 다친 고양이는 자생능력이 없어서 새끼고양이만 구조를 해 준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어서,

예.

그 외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이런 고양이가, 길고양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신고에 대한, 고양이들이 이렇게 신고를 좀 받고 구조대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상황에서 이거는 동물보호법상 시행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폭넓게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시 동물보호소에 데려다주게 되면 이런 기준에, 3개월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할 겁니다.

애매하죠.

예. 애매모호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소가 안 될 경우에는 동구에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데려다 줘서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산업과장 서정찬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고, 또 성실하게 자료를 또 모두 제출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안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가 동물보호법 제4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해서 유기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반환, 그리고 안전한 동물구조를 위해서 유실·유기동물 구조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사업을, 또 길고양이 포획·운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산업과에서 동물정책팀에서 가열 차게 좀 추진하고 계시는데, 민원도 있고요, 개선할 부분도 계속 찾아지고 있고 그 부분을 또 제안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관련, 작년 12월 27일에 우리 대전시로부터 5개 구 이 관련 사업을 하는 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확인하셨죠?

예.

예. 길고양이라든가 유기동물 구조자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동물 구조를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동구하고 서구를 함께 하고 있으세요.

예.

그거 관련해서 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 라는 시의 어떤 공문 내용인데요.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을 보완하고, 또 구조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하고 또 차량이나 인력 임시 보호공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와 연결돼서 매년 사업 수행기관을 용역하기 전에 시, 대전 그러니까 동물보호사업소에서 구조자 신청 기준 알림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알림 내용이 점차 어쨌든 개선 내용들이 좀 담기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작년과 올해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자격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만요.

매년 11월경에,

예.

다음 연도 용역 추진을 위해서 동물보호사업소에서 각 구청의 관련 과로 구조자 선정 기준 알림을 내시하고 있거든요.

예. 매년 초…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출동하고 내실 있는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하는 그 감독에 대한 강화 지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자격 제한이라든가 시설 기준, 특히 구조 차량이라든가 설비 기준, 그리고 또 포획이라든가 구조 방법, 또 기타 사항으로 내시를 하고 있고 이를 준용하기 위해서 내부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과에서 내부 품의를 진행하시고 이 품의된 내용을 통해서 회계정보과에 계약의뢰를 하시잖아요.

예.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의뢰할 때 이 내시된 내용이 조금 더 충실히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대부분 사업계획하고 계약의뢰할 때, 그리고 거의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계정보과로 계약의뢰할 때.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과업지시서 내용도 있지만 수시로 변경돼서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이 담아야 될 사항이라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품의하고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수행기관을 사전에 조금 검토하거나 검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면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격 기준이 25년도에는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26년도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담기는데,

예.

예를 들어서 동물 학대 경험이 있어서 과태료를 받았다거나 또 5년 자격 제한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공부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이미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격조건이 미비한 부분 때문에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거를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명분이 근거가 미비한 거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유예기간을 5년 넘겼다고 해서 자격상 결격사유는 넘겼는데,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구조사가 어떻게 구조활동을 하느냐라는 민원은 항상 윤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담을 수 있도록 내시를 한 거고요. 그런데 계약체결상에서 회계과는 그냥 절차적 매뉴얼대로만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 이후에 이것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내후년에는 무조건 담고 올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유성구청에 해당되는 임시보호소 같은 게 아마 동구에 있을 수도 있고 타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그 부분을 같이 담아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담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재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 수행 선정을 위해서 지금 11월달에 벌써 계약의뢰 하셨잖아요.

예. 계약의뢰 했습니다.

예. 내년도 과업지시서에 자격 제한되는 내용이 담기고, 그렇지만 시설 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있던 그 임시보호소, 지금 수행하는 기관이, 임시보호소가 동구에서, 서구에서 유실이나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있는데 임시보호소는 유성구 방동에 있어요.

예.

저희, 그렇잖아요, 과장님. 최단거리에 임시보호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도 사람처럼 구조해서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감이 고조돼서 난폭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에서 너무 멀리 있는 곳에 임시보호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점검을 아마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년 초에 하는 것 같아요. 포획 틀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리고 임시보호소가 위치한 곳의 현장을 점검하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 날 하셨더라고요.

예.

올해도, 내년에 수행할 선정기관이 되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아마 현장점검을 하실 텐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전 동물보호사업소에 좀 건의를 하셔서 입찰 시에 제출된 서류는 통과될 수 있어서 계약을 진행을 하지만 그 입찰에 응찰하기 전에 어떤 자격 조건을 좀 더 강화한 내용을 이 내시에 담아야 된다. 알림 내용에 담아야 된다. 그게 다행히 그런 학대 경험이 있거나 한 거는 담겼는데, 임시보호소가 위치한 곳의 적법성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방동에 이 번지수에 위치한 임시보호소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미리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는 하시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임시보호소가 설치되지 않아야 되는 곳에 임시보호소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하려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과로 계약의뢰는 했지만 지금 방동에 있는 이 임시보호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에 저촉한 게 확실하다고 회신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담아서 입찰 볼 때 그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시보호소가 근접거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바로 사망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찰 내지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거리 제한,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우선적으로 제일 영주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입찰이라든지 계약할 때 그게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려되는 점에서 왜 말씀드렸냐 하면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하는 시간 외에 발생한 유기나 유실동물을 구조했을 때 임시보호소에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치상 너무 먼 거예요. 동구에서 구조했는데 유성구 방동까지 가야되는 그 시간적 경과, 사람도 가장 아플 때 가까운 병원 응급실 가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할 때 인계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동물이라고 하면 격리보호도 해야 되고요. 임시보호소 안에도 격리실, 별도 공간을 운영해서 격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제가 지적드리는 게. 이런 게 왜 동물보호사업소에 제안이 안 되고 있냐 이거죠.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매년 연말에 나오는 각 5개 구청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림에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5개 구 회의든 아니면 시 회의든 그때 같이 공유해서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설 기준을 좀 엄격히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보호소 같은 경우도 여기 동물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 여러 가지 동물의 습성상 채광이나 환기 이런 부분들, 또 설치류나 해충들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 또 소방시설도 갖추고 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능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 다 갖춰서 임시보호소를 아마 등록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임시보호소가 위치한 곳의 적법성은 평가를 못 하는 구조예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과업지시서에 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그걸 동물보호사업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지자체는 유기동물 구조·운반 사업장 선정 시에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적으로까지는 저는 판단하지 않는데,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이행 여부라든가 향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전에 동물운송 영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돼 있어서 이걸로 한 번 걸러지기 때문에 결격사유 조회하는 것은 지금 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조회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되는 부분에서 한번 결격 조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운송사업법이라고 하면 차량하고 시설하고 인력하고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임시보호소 관련은 기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법에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격사유를 조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담아서 결격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회계정보과에 계약의뢰 하기 전에 검증하자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하지 마요?

아니요, 하세요. 짧으시죠?

예. 짧게 할게요.

예. 몰랐어. 성용순 위원님.

과장님. 5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지역산업과장 서정찬입니다.

예. 559페이지요.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서 이렇게 나온 첫 번째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예. 이게 보시면, 요즘 동물등록제가 의무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권장하는 건가요?

의무화돼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 그렇게 하면 등록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예.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많이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항간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느냐, 동물등록제를 해 가지고 추후 동물들이 생을 다했을 때에 우리 사람이 화장장을 가듯이 여기도 화장장을 가야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일반쓰레기같이 그렇게 처리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할 수 있는 사항 그거하고, 현재로서는 동물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사람처럼, 원래 현재 이 자체를 폐기물 내지는,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는 분이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장례를 하려고 하는 분한테 이런 법에 의해서 그냥 버리든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올 경우에는 실상 생계 내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원래는 장례 절차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따로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 등록제가 의무화가 돼서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생을 다했을 때에도 처리도 제도화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쯤 시행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게 언제서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크게 제약받는 게 없는 건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망했을 때 저희들이 장례식장이라고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화인 거예요? 그게.

예. 법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이행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폐기물로도 버릴 수 있잖아요, 실은. 이거 로드킬 당해도 그냥 버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저희가 사무실 가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산내 포도 맥주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이게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받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24년도인가 이때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저 공주까지 가 가지고, 맥주 공장에 가 가지고 맥주 시음도 해 보고 또한 동구동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체 행사일 때에 팔 수 있는 매대를 줘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박희조 구청장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해서 추진을 하던 바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별로 나오지 않는,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포도 하면은 이쪽 판암동, 대청동, 산내동 이런 데 아니면 거의 없어요, 포도가.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포도 맥주가 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왜 농가에서는 안 사가냐, 여러 가지의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559쪽 책자에 하단에 기재돼 있는 대로 처음에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그 업체가 24년도 10월달에 폐업이 됐습니다. 폐업이 되고, 그리고 24년 11월부터도 그 외에 다른 업체를 저희들이 포도 맥주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참여해 보면 이 행사 규모라든지 또 이거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한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소득 창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게 업체가 참여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일단은 접으신 거네요. 중단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이렇게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제때에 좋은 품종을 수요량 수확할 수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조금 농사가 잘 안돼 가지고 정품의 포도를 못 할 때에는 이런 때 여기에서 수매를 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실은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딱 사업 자체를 접으셨다고 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산내농협도 있고 동대전농협도 있고 있으니까 대부분 농업을 통해서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이 연결이 되니까 거기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끝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다른 희망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용률은 좀 어때요? 거기가 학교 안에 있어서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월, 한, 지금 제 머릿속에는 6~7명… 평일은 한 6~7명 되고요. 주말에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이렇게 집안에서나 아니면 도심 속에서 자라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실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건데, 이왕에 이것도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왕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구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동물병원.

동물…

예. 정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 그러니까 교통통제, 안전용역을 맡기고 있는 축제가 지금 벚꽃축제랑 동구동락 2개인가요?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말씀…

618페이지. 작년에는 야행도 했었잖아요.

아, 야행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3년 진행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벚꽃축제랑 동구동락 2개인가요?

예.

그 외에는 교통통제나 안전용역 예산 들어가고 있는 행사, 축제는 없나요?

장미전시회도 있습니다.

아, 장미전시회도 들어갔어요? 올해.

예.

일단 지금 611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감자료 요구했었을 때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해서 요구했는데, 보면은 행사명, 개요, ‘생태관광축제’, 기간, 예산액, 집행액 뭐, 업체, 이렇게밖에 내용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감사가 안 돼요.

아, 예.

예. 뭐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아, 24년도지요. 24년도에 자격 없는 불법 인력 공급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여기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1억 2,000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도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좀 봐야 돼서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행사‧축제 관련해서 용역자료 일체’ 이렇게 하면 또 자료 다 안 주실 거잖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용역 관련 자료는 공문하고요. 추진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견적서까지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업체 자격 및 경력 내용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좀 중요합니다. 개인별인건비 수령 서면기록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지급명세서, 증빙자료 그러니까 이체내역이나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수령확인서가 있을 거예요. 23년도에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줬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요. 일지하고 근무기록부, 실제로 근무를 했었는지 그 서명된 기록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 세금납부증명서하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보험가입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용‧산재 피보험자격 신고명세서 있을 거고,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도 있을 거니까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세부내역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뭐, 용역비든 물품이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건데, 과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에 용역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던 그런 경비업체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맡아서 했더라고요, 용역을. 업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페널티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그 내용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국장님, 자료 요청하신 거 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요.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예를 들어 저희가 화요일까지 제출을 하는데, 혹시 늦어지는 게 있으면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하루 정도 늦더라도 화요일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이 총괄 질의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 일, 월, 화, 예. 그렇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 화요일까지 한, 오후 2시 이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화요일까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히 위원님들께 배포를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 저는 괜찮아요.

아, 알고 있어요?

(마이크 꺼짐) 아니,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마이크 꺼짐) 저한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국장님, 항상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구가 늘 동서 교육격차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전 부서가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문화지수 역시 서구, 유성구에 비해서 동구가 좀 많이… 지수가 좀 나빠요.

예.

문체부에서 23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총 18개 지표 중에 13개 지표에서 전에 조사한 기준연도 2020년보다 평균값 수치가 증가했고, 또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문화산업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우리 기초지자체 문화산업 비율이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긴 했는데 동구가 지역문화지수가 하위 30%로 발표됐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대전 5개 구 평균을 비춰보더라도 총 4개 분야 중 문화정책이라든가 문화자원, 문화향유, 이 분야에서 대전 자치구 내에서도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된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문화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시 평균 수치보다 저조한데 문화정책지수가 좀 내려가 있고요. 또 문화자원지수 중에서도 생활문화 부분이 조금 더, 더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문화활동 분야에서도 문화산업이라든가 생활문화라든가 문화예술 부분에 지표가 또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향유 부분에서도 생활문화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수가 낮아요. 청장님께서도 개선방안을 아마 강구해 달라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문화지수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당부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DDC… 문화 하면은 사실은 폭이 넓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화원이 이전을 했잖아요. DDC 자리로 이전을 했는데, 없던 공연장도 생기고, 그래서 메리트가 이제 없던 공연장도 생기고, 또 면적이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새로 이제 새 단장을 해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하지 못했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올해에 저희가 이제 대폭 늘렸는데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우송예술회관에서 대전시립음악회도 했는데, 그전에 비해서 너무 퀄리티 있고 짜임새도 있고 좋다 했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받았거든요. 이런 음악회라든가 이런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게 이제 동구에는… 인프라가 부족한데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이라든가 무용단, 합창단, 그리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이제 공모나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서 우리 동구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올해에 유치한 거에 비해서 1.5배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글로벌 드림캠퍼스 1층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교육과로 그게 이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인데 저희가 거기에서도 하는 활동 같은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협업을 해서 문화지수가 예를 들어 한 2년 전 지수이긴 한데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 활동들을 좀 더, 더 많이 기획을 하고, 또 구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좀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실태조사 결과 분석 내용에서 보더라도 문화적인 여건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여전히 남아있고 대전 관내에서도 동서 간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동구는 특히 더 문화유산 자원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 거수) 예. 박철용 위원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지금 620페이지 보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예.

위탁기관에서 이제 사용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 보수 현황’이 나와요.

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는 저희가 다, 전액 우리 구비로 하잖아요.

예.

그리고 월드스포츠에서 지금까지 몇 년 운영했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예.

그런데 운영을 하다 이번에 좀 빠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재위탁기관도 선정이 완료됐고요. 그런데 지금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재위탁하는 기관이 현재 인동체육관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또 이렇게 위탁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1개… 우리 수영장 있는 2개의 기관은 전부 한 업체가 위탁관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경력이나 경험은 서울·경기권에 좀 있었긴 했나 봐요.

한 7개소 정도 운영… 서울까지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재위탁공고를 냈을 때 기관들,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도 지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위탁 계약에 대한, 이렇게 점수제로 해서 지금 받은 업체가 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것들, 수영장 관리라든지 물 수질 관리라든지 이거는 그전에 월드스포츠도 중간에 민원이 좀 있었지만 개선이 돼서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간 이유는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간 거예요?

대표가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건강상의 이유로,

악화돼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그전에도 이 월드스포츠가 여기 말고, 국민체육센터 말고도 또 다른 데서,

서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랑 유성구랑 지금 다 해서 우리까지 세 곳이었거든요.

예. 세 곳이었는데 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그 세 곳을 다 그만두신 걸로,

예. 예.

아,

저희가 제일 늦게 그만뒀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번에 수영장 두 곳을 전부 다 한 업체가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또 그 업체가 서울‧경기 쪽에서는 잘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처음 하고, 또 새로 지은 첫 건물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 된 곳까지 이렇게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동체육관을 현장방문 했을 때 용품에 대한 거, 헬스기구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부족분, 또 시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현장에서 등록하는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수정됐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이 결정을 이제 비공개였는데, 되고 나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리고 또 현장방문 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지금 시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3월경에, 저희가 또 2월까지 국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하고 해서 휴관을 결정을 해서 휴관 예정입니다, 공사 때문에. 여기 인동에서 먼저 접목을 하고 3월경에 국민체육센터도 접목을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지금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소소해 보이지만 정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헬스장을 6시부터 연다, 그것도 5시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예. 그거는 지금 업체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인동국민체육센터만 내년 3월에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차차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줄 몰라서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오히려 못 사용해서 빠질 수가 있어서 아마 반반 현장,

예.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접수 50, 또 인터넷 접수 50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그 섬세한 배려가 주민들 체육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몇 달간 폐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들였을 때 또 들이는 건 없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잘 따져주세요.

예.

저희가 시설 개선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공사한다고 해서 또 들어가게 되면 낭비일 수 있으니까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참여 코너에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신연준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엄청난 칭찬을 막 올렸네요. 파킨슨 환자들이 대청호 오백리길을 관광을 왔는데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휠체어가 필요하다, 이런 걸 올렸는데 그거 잘 도와주셨나 봐요. 그런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또 잘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읽는데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직원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아, 지금 대화방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미담 같은 거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방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