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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202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8

유금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금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기간 동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실과소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과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정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답변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실과소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유금렬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저번에는 분위기상 재무과를 실제로 못 물어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나오시라고 한 것은 그때 못 물어봤던 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각 실과에서, 재무과가 경리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져 있는 산림조합 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토지 매입이나 그 사업에 대한 연속사업으로 설계변경이나 감리비, 그건 사용할 수 있어요.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또 국·도비 매칭인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순수 군비로 했을 때는 그걸 다시 요새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쭉 살펴보니까 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 특히 산림과, 건설과도 일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의 목 변경을 해서까지 사용을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책임이 있다. 경리계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통상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발주부서와 주관 부서가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을 저희 재무과 경리팀으로 의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입찰에 의할 것들은 입찰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낙찰률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낙찰차액은 정부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는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해가지고 예산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행안부의….
광철

백광철위원

지침이 내려왔죠?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지침도 내려와 있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딱 지적이 돼 있어요. 될 수 없는 것도 지적이 돼 있고.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계약부서이고 사용을 하는 부서는 실제 발주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용내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수하고 금액은 346건에 약 119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한 게 87건에 23억여 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59건에 96억여 원.
광철

백광철위원

거기에서 전용이 안 될 것을 전용한 게 몇 건입디까?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거기에 보면 동일 사업에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한 것들이 이 중에서 65건에 22억을 사용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다 살펴봤어요. 말씀해 보세요.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 없이 바로 사용한 것들이 9,9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액수는 많지 않더라고.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700만 원, 470만 원 이런 식인데.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경우는 주로 응급한 재난재해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해서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주민 안전에 영향이 있거나 이런 내용 위주로 사용이 됐었다 하는 그런….
광철

백광철위원

이해는 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100% 완공을 못 하고 어설프게 조금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했더구먼요.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선심성으로 나눠준 것은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도 감사에서도 그 부분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가능하면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쭈는 것이고,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용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는 계약만 해줬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경리계에서는? 기왕에 이 자리에는 각 부서의 실과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니까 재무과장 말씀마따나 각 부처에서 이미 사업을 설계해서 목 변경까지 해서 넘어왔는데 재무과에서 경리계가 계약 안 하고 브레이크 걸 수는 없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행정을 제대로 한번 스펙트럼하게 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의미를 아시겠죠?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누구를 추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나버린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해 가자, 그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갖춰가면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다음부터는 재무과나 경리계에서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브레이크 걸 수 있어야 되겠죠?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광철 위원, 의석에서「아니, 군수님한테는 물어볼 게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군수님,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나오시라고 해서 우선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무리에 군수님한테 여러 실과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우리 군수님께,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언론들이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니까 홍보비를 함부로 허투루 사용해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맞고 우리 지역의 매스컴에서는 안 나오는데 외부 서울에서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들 마음이 불편하셨겠다 싶어요.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극우신문에게 우리 장흥군이 광고비를 너무 많이 줘버려가지고 군수님이 공개 사과문도 올리시고 그랬더구먼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특채를 했으면 가령 자격증을 가지고 필기시험 안 보고 특채한 경우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인사 평점을 먹이거나 진급하는 데는 해당이 없었다고 하지만 0.5점을 6명에게 줘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취소시키는 그런 우도 범했고, 또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었던 사람을 도지사 표창을 상신해가지고 받은 뒤에 2명을 또다시 취소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신문에 나와버리고 서울 쪽에서 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 사과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웃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말씀 중에서 무기계약직 한 건도 없다고요?
군수님 되신 뒤로 50명의 무기계약직 임명이 됐습니다. 이 50명이 전부 다….
50명이 전부 다 특수직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서관님도 무기계약직으로 특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금렬위원장

자료 있으면 갖다드리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현재 수행비서도 그렇고 비서관님도 특채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니, 제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식 정규직 공무원은 604명이에요, 현원이. 52명이 결원입니다. 286명이 무기계약직이더라고요? 431명이 기간제입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전부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2년에서 3년 근무하셔가지고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되신 분은 3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리고 2개월에서 6개월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특수직이라고 총무과장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던데 50명 정도가 당일 서류 내고 당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예.
아니,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총 87명에서 56명은 민선 7기 때 되었다니까요?
그러고 나머지는 군수님 되신 뒤로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에서 답변하셨는데 다만 군수님께서 군수님 되셔가지고는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비서실이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특채는 특채죠.
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 몰라도….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면 2개월 만에 시킨 것은 뭐예요?
일을 특별하게 잘해서예요?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2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시킨 경우는 뭐죠?
특별히 그 사람들은 뛰어나서입니까?
보고를 총무과장이 저한테 주신 것도 보니까 틀리게 주셨더구먼.

유금렬위원장

잠깐만요. 백광철 위원님, 총무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답변을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더 들으실랍니까? 어쩔랍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봤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56명은 7기 때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뒤로 87명에서 21명은 군수님 취임하신 뒤로 됐더라고요? 특수직들이라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비서실 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하죠.
인사를 의원들한테 권한을 줍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라도 봅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본 것 아니오?
필기시험을 안 보고 자격증 가지고 특채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필기시험 없이, 정식 공무원으로도?
왜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건이 있는데?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조금….
광철

백광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산면 사람이….
토목직도 건축직도 아닌 경우에 건설관리직을 가지고 특채된 경우를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깊이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말씀을?
다 틀까요, 여기서?
전부 폭로해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간에….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친불친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가지고 배려해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자격증이 있다는 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들이 관여를 안 했냐고요? 그동안에, 인사에?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의원들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유금렬위원장

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소리를 조금….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약을 올리지 않소?

유금렬위원장

소리를 조금 낮춰 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말씀을….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군수님….
광철

백광철위원

말씀을 좋게 하셔야지.
나 성질 안 내요. 그런다고 성질낼 사람도 아니에요.
87명이라니까요? 기간제가 총?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는가요?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기간제 부분은….

유금렬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그 부분 다 끝난 거예요? 군수님, 답변을 정지합니다. 잠깐, 잠깐요.
군수님, 조금….
광철

백광철위원

총 87명인데….
거기에서 50명 정도가….
아니죠. 근자에 임용된 사람들을 제가 빼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민선 6기에는 근무 안 하셨습니까?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군수님, 마이크를 좀….
백광철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교묘하게 했다고요?
그래요,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기간제 근로자 끝나셨죠?
광철

백광철위원

음주운전 징계자 부분.

유금렬위원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군수님….
광철

백광철위원

군수님, 음주운전 징계자 부분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답변을 잘해야죠.
질문은 제대로 하고 있지.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광철

백광철위원

민선 6기는 뭡니까, 그러면?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광철

백광철위원

성질낼 일이에요, 그게?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군수님? 설명을 하면 되죠.
지금….
군수님….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답변이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21년부터 25년….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그 부분은 다 답변됐으니까 다음 질의를 또 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유금렬위원장

언성이 두 분 너무 높으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뭣이 언성이 높아져요?

유금렬위원장

너무 높으니까 지금 감정이 대립되잖아요?
광철

백광철위원

뭔 감정입니까?
군수님….
지금 뭐라고요?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광철

백광철위원

군수님….

유금렬위원장

다른 질문 하시라니까요,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군수님….
군수님, 21년부터 금년….
아니, 도 감사가 21년부터 25년 5월 3일까지의 토털을 통계 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묻는 겁니다.
물론 군수님은, 민선 8기는 22년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군수님은 민선 6기에도 군수를 하셨어요.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서류 내는 날 특채된 경우가 87명이더라. 거기에 군수님이 “나는 16명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명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되지….
뭔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아니 모르니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인격을 모독하시는 것이고.
개념을 알고 하고 있죠.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이제 답변 그 부분은 그만하시고….
백광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예, 다음 질문합니다. 음주운전 징계자를, 도지사 표창을 두 분 올렸어요. 한 분은 훈계 요구당하고 취소당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 가산금을 부당 부여해서 0.5점을 먹인 경우가 있고, 신규 임용자도 35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무수습도 안 시키고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군수님 민선 8기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유금렬위원장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거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실무수습을 안 시키고 교육 안 시키고 계획도 미수립하고 해서 도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다음부터는 교육을 시켜서 하시겠다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저번에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실무수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결재를 잡아가지고 실무수습을 1개월 하겠다, 이 내용 내부결재를 잡아야 되는데 실무수습을 안 시킨 게 아니고 내부결재를 안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조치를 당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계획을 전부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답변됐습니다. 군수님, 이런 모든 일련의 행정행위를 군수님 결재하에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전부 취소했어요.
최종결재자는 군수님 아닌가요?
모든 행정이….
최종결재자가 군수님이신데.
그러면 그런 인사 문제도 군수님 결재 안 받으세요? 행정을 제대로 장악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답변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예산계장이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사과발언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파악도 못 하고 계신 폭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군수님 최종 결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과에서….
임의로 처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인사에….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앞으로는 백광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위원장 허락하에 답변 시작하시고 답변이 끝났으면 답변을 끝냈다고 말씀하시면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거는….

웃음

유금렬위원장

잠깐만요.
광철

백광철위원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유금렬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광철

백광철위원

영상 한번 총괄로 보여드리고….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자료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답변을 요구할 때는 말씀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문이죠?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딱 필요한 부분만 틀어보세요, 길게 다 틀지 말고. 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만 틀어도 돼요. 보셨죠, 군수님?

10시 3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저 방송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집행률이거든요?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질문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계속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광철

백광철위원

이 부분은 묻고 넘어가고 그래야죠.

유금렬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 제재를 해도 말씀해도 계속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그러세요? 이 부분은 묻고….

유금렬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광철

백광철위원

질문했잖아요?

유금렬위원장

질문 끝나셨으면 말씀을 하시라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유금렬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한 것은 집행률이, 장흥군이 1%라고 해가지고 제일 꼴찌라고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 확인해본바 그동안 준비 과정도 있었고 특히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50억을 쓰고 있는데도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서였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었다고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까지 신문에 나오고 있는 처지에 마음이 아파서 여쭈는 겁니다. 홍보 부족 때문에 장흥군이 꼴찌로 나와 버리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유금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답변 끝나셨습니까?
답변 끝나셨어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왕에 지방소멸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농촌기본소득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했어요.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홍보도 엄청나게 했죠? 군민들의 기대가 컸죠? 그 금액이 혹시 2년 동안에 얼마인지 군수님 계산해 보셨어요?

유금렬위원장

답변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2년 동안에.
1,232억입니다. 인당 360이거든요, 2년 동안에?
국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는 440억이고….
전체 다해서 1,232억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지금 하시니까 말씀인데, 장흥군민들은 기대에 너무 부풀어 있었다. 2년 동안에 1인당 360만 원씩을 받을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군민회관에서 홍보하고 했는데 플래카드도 농·수·축협을 통해가지고 걸고 했잖아요? 그것 실패해버린 뒤에 신안하고 곡성이 됐지 않습니까? 장흥군 기대가 컸던 것은 군수님이 마침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라고 홍보하셨고 실제 기고, 또 김민석 총리도 깨씨무늬 때 장흥으로 군수님이 불러내리셨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도 있고, 그 정도 힘이 있는 우리 군수님이라고 기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탈락해버린 뒤로 추가로 곡성은 됐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적어도 대군민 사과발언 한마디는 할 줄 알았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분란들이 없었을 텐데 실과장도 군수님도 사과 한마디 없는데 옆에서 보기에 오죽 안타까웠으면 모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대군민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뭘 잘못해서 안 된 것이냐?” 자연스럽게 의회로 떠넘겨져버려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쭸더니 실과장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금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대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고….
내년도를 해보기 위해서 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우리는 왜 못 했습니까,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향이 없다고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다고도 말씀 못 하시겠어요?
군민들이 말하기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대가 너무 부풀었었는데 군수님이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습니다. 군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라도 올리셨다면 군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려줬을 텐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되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됐고….
우리 장흥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장흥 사람들이, 아까 군수님께서도 비서실장 말씀하셨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건국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동문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정청래 당대표도 동문이라고 해서 다 군수님의 역량을 믿었습니다. 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다 기대를 걸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더 실망을 한 것인데 오늘 장흥신문에도 났고 광남일보 한번 틀어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광남일보 한번 보십시오. 나주는 에너지 수도 1조 2,000억 인공태양을 품었다. 핵 연구소까지 설치 추진했지 않습니까? 왕곡면으로 됐데요. 신문은 됐습니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인데 호남발전특위에서 44건 장흥을 올렸는데 건설과장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발표할 때는 기산 앞에, 남도대학 앞에서 율산사거리까지 4차선 67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500억 이하여야지 안 된다. 그걸 포기하고 장흥에서 대덕·회진 간 4차선을 신청했노라. 4,00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3,000억 이하로 하라고 해서 2,950억으로 신청했다고 군수님 결재하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건설과장께서 오셔가지고 “두 군데를 다 하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기산 앞에서 율산까지, 또 우리의 가장 숙원인 장흥읍에서 대덕·회진까지를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장흥신문 오늘 날짜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0건이랍니다. 현재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이 호남특위에서도 그렇고 국비 투입이 장흥은 0이라고 나옵니다, 0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대에 부풀었던 군민들은 군수님은 그렇게 막강한 자리에 계시면서도 왜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하시면서도 어필이 안 돼서 장흥이 중남부권의 지금 현재 중심인데도 목포권, 해남데이터센터까지 AI까지, 여수는 에너지 화학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광양은 국제물류센터 항공까지 나오는데 왜 장흥은 이렇게 낙후되고 소외돼 버리는가, 이 부분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부권 중심도시로 4획 4축으로 가자, 지금 그 말이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을 군수님 요약해서 짧게 짧게 해주시오.
군수님, 어차피 장흥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쌍두마차인데 한 가지 의원으로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획 3축으로만 왔던 것은 광주권, 목포권, 순천권이었는데 4획 4축은 수문-득량도 다리 필요성이 높아졌죠. 마침 K-Pop, K-Food, 지금 K-방산까지 가고 있답니다. 마침 항공우주센터에서 이번에도 성공을 했지만 고흥은 드론센터로 뜨더구먼요. 그래서 삭금이 옛날 문철성 씨하고 김복수 씨 공보실장 했던 양반이 옛날의 정인영 씨 한라그룹 조선소를 만들기 전에 삭금하고 진목 간척지가 돔을 만들기 좋고 파도가 없어서 조선소를 만들기에는 남해안에서는 최적지랍니다, 거기가. 그래서 마침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문-득량도 다리를 성공해낸다면 고흥에 마침 항공우주기지가 있으니까 유럽에서도 우리의 전투기를 미국의 70%밖에 안 되고 성능은 더 좋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전투기라든지 군사 생산공장을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유치하는 데 힘을 썼으면 어떨까. 또 미국에서도 핵연료 잠수함까지도, 유조선까지도 지금 조선소 부분을 쇄빙선까지도 우리나라밖에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쇄빙선은? 미국에서 350억 불 현찰로 투입하라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대통령이 “우리가 350억 불 줄게. 쇄빙선만 우리 줘.” 그랬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장흥군이 차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중남부권 중심도시로 제4축으로 K-방산을 한번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군수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나주 같이 가셨죠? 김원이 국회의원 그렇게 얘기 안합디까? “목포는 서부권이 중심이라고 해도 공장 지을 땅도 없다. 앞으로 여수까지도 전남 일원화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장흥 안 들먹이냐고?
그것 서운하더라고요.
군수님이시다 보니까 군민들은 군수님이 그런 역량이 있다고 보고 그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군수님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건의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제가 4획 4축과 득량도를 말씀드렸더니 도의원 때 먼저 말씀하셨다는 얘기 하셨고, 또 반면에 철도도 이영권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실 때, 입법비서관으로 근무하실 때 최초로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철도는 길전식 때부터도 진행이 됐었고….
행원 앞으로 이미 측량을 해가지고 말뚝까지도 박았던 일도 있고 또 반면에 4획 4축이, 군수님 회의록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도의회. 4획 4축 발언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찾아가지고 보여주십시다.
그 발언록을, 저는 제가 생각해서 4획 4축과 득량도의 중남부권 중심 관광산업도시를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1조 6,000억을 공약하셨어요, 우리 삼산간척지에다가. 그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도 공약 이행률 1위라고 상 탑디다. 그런데도 상을 타요. 그래서 도대체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떤 것인가 의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군수님이 말로 군수라고 소문났습디다, 말로 군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거예요, 된 것도 없음시로. 이상입니다.
말로 군수, 번지르르하게. 그것 소문났어요.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 끝났죠?
광철

백광철위원

1조 6,000억 어디로 날아갔어요?
여보세요? 이제 또 잘하면….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군수님….
광철

백광철위원

제 말이 아니고 군민들의 말을….
군민들의 말을, 말로 군수라고 소문났다니까요?

유금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군수님께 질의 없죠?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많음

군수님!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 여론 댈게요.

유금렬위원장

질문 없죠?
광철

백광철위원

말만 번지르르하다, 이 말이야.
지금 군수 8년간 하시면서 해놓은 것이 뭐예요?

유금렬위원장

질의 없죠?
광철

백광철위원

해놓은 것이 뭐냐고?

유금렬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질의 없죠?
윤채

왕윤채위원

예.
재숙

윤재숙위원

없습니다. 얼른 폐회하십시오.

유금렬위원장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세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금렬위원장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