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시작된 제362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필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김옥수 위원님! 충남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29만 원이며 기정예산 446만 원보다 8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24년 및 2025년 법인카드 이자 4만 원, 그외수입으로 2025년 연합 연감 원고료 및 유류 포인트 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44억 24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9862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1563만 원 대비 7400만 원 감액한 104억 4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유지비 400만 원, 도정신문 발간 1000만 원, 도정신문 발송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억 8299만 원 대비 1억 원 감액한 39억 8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46억 10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억 110만 원보다 93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04억 8168만 원 대비 1억 4463만 원 증액한 106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 정책 및 메시지 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25억 2887만 원보다 3억 4320만 원 감액된 21억 856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정 광고 통합 운영 7000만 원, 도정 여론조사 1억 2300만 원,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3억 4000만 원,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1억 1220만 원, 충남 국제행사 연계 지역특화 홍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8880만 원보다 2424만 원 감액된 13억 645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정신문 발간 5억 8000만 원,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억 200만 원, 도정신문 발송비 5억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64억 798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 증액된 69억 678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문 구독료 2억 4000만 원, 신문·인터넷·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 45억 원,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20억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8421만 원보다 2407만 원 증액된 1억 82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6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1억 1942만 원 대비 1억 3524만 원 감액한 39억 8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837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된 4억 457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수당 및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 원,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 관리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 6663만 원보다 1493만 원 감액된 11억 517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민리포터 운영 2억 5000만 원, 도정영상 소식 송출 및 홍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6645만 원보다 645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5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9억 3572만 원보다 1억 4684만 원 감액된 17억 888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2억 5000만 원,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6692만 원보다 2902만 원 감액된 379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760만 원, 국내여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46만 원 대비 83만 원이 증액된 529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법인카드 이자 및 유류 포인트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45억 9862만 원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2462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1억 원 및 도정신문 발송비 60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1억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중점 추진 정책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전국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도정 이미지 홍보 영상 제작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금번 추경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찰 차액에 따른 감액은 계약 금액 확정 후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써 재정 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액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홍보 영상 제작량은 오히려 확대되었는데 제작 품질 저하나 기획 범위 축소 우려가 없는지 또는 정책 메시지 전달력 및 홍보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본래 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영상 제작 품질 확보와 기획 과정 내실화 방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2. 검토 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6억 110만 원 대비 939만 원 증액된 146억 10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도정 여론조사 1억 2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한 도민 인식 파악, 정책 결정 기초자료 확보, 주요 정책에 대한 효과 측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도민 의견을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사 방법별 표본 수, 설문 설계, 조사 및 분석 절차,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기 조사, 수시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의 실시 계획,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작년 실시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쪽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및 유튜브 채널 운영 관리 5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정 홍보, 정책 안내,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 등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 2억 3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 중 프로그램 감독, 작가 등 상주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고 유튜브 채널 운영비가 4억 8000만 원으로 2배가량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비의 증액은 콘텐츠 제작 편수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보여지나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은 유튜브 채널 운영비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인지 예산 구성과 기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공기관 위탁 사업비 관련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공기관 위탁 사업비는 총 6개 사업으로 13억 372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 위탁 기관에 주는 수수료가 1억 3367만 원으로 수탁 기관의 행정·운영 비용으로 이해되나 위탁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 예산 절감을 위한 다른 위탁 방법 또는 자체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 정책 사업 목표 관련입니다. 대변인 소관 정책 사업 성과지표는 2건, 단위 사업 수는 3건으로 예산액은 144억 640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성과지표 중 방송 홍보 추진 건수 2026년의 목표는 45건입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민 패널 수 2026년 목표 2.5만 명 등 양적 수치 중심으로 설정되었는데 정책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도민 공감 정도, 참여 만족도, 정책 이해도 등 질적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홍보 영상 제작량은 오히려 확대되었는데 제작 품질 저하나 기획 범위 축소 우려가 없는지 또는 정책 메시지 전달력 및 홍보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사업 본래 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영상 제작 품질 확보와 기획 과정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제작량은 오히려 확대되어 제작 품질 저하나 기획 범위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감액은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 축소나 필수 제작 공정의 생략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량 확대는 영상 촬영, 장비 운영 등 업체의 제작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기존 두 편에서 세 편으로 증편을 하였고 또 제작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 브랜드를 활용해서 역동적인 충남의 발전상을 보여 주려는 기획 범위 그리고 방향성은 예산 감액과 무관하게 동일 유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 메시지 전달력 그리고 홍보 효과 측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 영상 편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메시지 전달력은 오히려 강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작된 영상을 활용해서 소셜 홍보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 제작 품질 확보와 기획 과정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영상 그리고 카피 관련 분야의 전문가급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전 콘티 단계, 제작 후의 시사 단계 등 주요 결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사업의 합목적성과 영상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도민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 인식도 조사 분석을 강화해서 도정 이미지 홍보 영상을 통한 메시지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기획을 통해서 도정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정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사 방법별 표본 수, 설문 설계, 조사 및 분석 절차,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기 조사, 수시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의 실시 계획,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작년도 실시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의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정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것을 정기 여론조사 추진 계획 또한 업체 선정 시 과업지시서의 형태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매 분기 말에 전화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기 말에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도민 집단 면접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표본은 보통 충남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 시군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역별·연령별로 추출한 1000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도정에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에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시 여론조사 업체 선정과 조사 전 추진 계획을 세워서 내부 결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작년도 실시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여론조사의 데이터 처리와 실시 결과 활용은 정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분기별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 추이 그리고 공감도 측정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나 왜곡 그리고 과잉 해석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외부 공개는 제한하는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는 필요시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가 각 부서의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수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부서와 전부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은 유튜브 채널 운영비에 통합된 것인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인지 예산 구성과 기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2024년도까지 인터넷 방송국과 유튜브 채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시설 운영을 위해서 상주 인력 PD 2명, 웹디자이너 1명 등 3명을 운영해 왔는데 사업 내용, 운영 형태가 동일해서 2025년부터 통합 운영 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사업 상주 인력 운영 폐지 사유는 유튜브 채널 중요도 증가로 인해서 정책 홍보와 확산을 위해 상주 인력 투입 예산을 제작비로 투입해서 콘텐츠의 다양성 그리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7명 제작 인원을 투입해서 제작비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콘텐츠와 채널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6년도 유튜브 구독자 수 16만 명 달성 목표로 콘텐츠당 최초 20만 회 이상 조회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 관리는,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관리 업무는 부서 내 수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비 보수 등 관리 예산을 책정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라이브 방송 송출, 도내 부서 영상 제작 협조 등은 기존대로 용역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 인터넷 방송국은 촬영·편집 스튜디오로 활용 중입니다. 실제 방송국과 같은 방송 송출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송 스튜디오 기능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소관 공기관 위탁 사업비의 위탁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 예산 절감을 위한 다른 위탁 방법 또는 자체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하는 사업들은 정부광고법 제5조에 의해서 정부 기관 등의 장은 정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정부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 공공기관에서 위탁·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에 집행되는 광고인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 기관에 대한 지급 수수료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정부 광고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해서 도민 공감 정도, 참여 만족도, 정책 이해도 등 질적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 정책 사업 목표의 질적 성과, 지표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 홍보 추진 건수 그리고 패널 수는 정책 홍보 효과 측정의 선행 조건인 홍보 건수 증대와 참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도민 대표성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홍보 추진 건수와 패널 수만으로는 정책 공감도와 이해도 제고 그리고 도민 체감도 등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적 지표 그리고 질적 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성과 관리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아니고요,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언론인 홍보비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 금년도요?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25년도의 집행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사업 집행률 중에 50% 미만인 게 꽤 있어요.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이종필 예.

그러면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이종필 분야별로 몇 건씩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게 홍보 아카데미 운영, 언론 대응 역량 교육이라는 1100만 원짜리는 아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12월, 다음 주에 우리가 공주 마곡사에서 계획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구독료라든지 무슨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월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9월 30일 자로 제출해서 9월 달, 10월 달, 11, 12 이런 부분들, 월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번에 나가는 율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종필 순차적으로 가는데 월별로 나누기 때문에 3개월, 4개월짜리가 아직 여기 집행률이 안 나와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홍보비에 집중이 돼 있는데 홍보비가 다…….

이종필 맞습니다. 월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13.4%, 5.1%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26년도 예산은 같이 잡아 놓으셨네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종필 네, 이게 그렇게, 집행률은 거의…….

이게 집행률이 그러면 한 달 남았나요? 그 안에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종필 예, 다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순차적으로 월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은 해 놓고 집행률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집행은?

이종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각 언론사별로 지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월별로 지출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월별로 나갔기 때문에 아직 10월 달, 11, 12…….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종필 안 나갔다, 월별로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 표는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이종필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성과평가 같은 게 있나요?

이종필 성과?

성과평가 같은 게 있나요? 집행률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종필 성과평가…… 별도의 평가하는 거는 없고요, 말 그대로 저희는 거의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좀 집중이 되고, 특히 작년에 ‘충남 히어로’라고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광고. 그게 한 5억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연말, 그리고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2월 달부터 사실은 하려고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자꾸 유찰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지까지 아직도 그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월차별로, 순차별로…….

아니, 광고를 만들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유찰이 됐다. 왜?

이종필 광고를 만들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이종필 만들려고 했는데 유찰이 이게…….

그러면 광고 제작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종필 그래서 늦게 늦게 해가지고 지금서 되는 게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우리한테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광고를 진작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 갔잖아요. 이제 됐다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보겠는데요, 일단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26년도 예산을 왜 똑같이 잡아놨어, 돈도 못 쓰면서! 그렇죠? 돈도 못 쓰면서 예산을 똑같이 잡아 놓으면 예산 낭비 아닐까요?

이종필 예산 낭비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이 수립한 연간 홍보 전략의 핵심 목표는 뭡니까?

이종필 효율적인 홍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홍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집행률이 나와. 효율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집행은 안 되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못 하고 유찰되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시려고 그래. 효율적인 홍보가 가장 큰 목표 맞죠. 그렇죠?

이종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종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일단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또 홍보비도 집행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광고 하나,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광고가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다 만들어지고 집행을 할 수 있다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25년도에 해야 할 광고를 내년에 하게 되는 거네요,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종필 유튜브도 그렇고…….

작년에 했던 거.

이종필 예, 그런 타입, 스타일이죠.

사실 그 광고가 올해는 안 나왔어요, 연초에 나오고. 그렇죠?

이종필 예.

사실 연초에 나온 거는 한두 번 보면 사람들이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빨리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올해 그게 안 돼서 지금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광고를 해야 할 일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낮으면 안 된다는 거지. 대변인님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종필 예.

그리고 핵심 목표가 홍보를 하는 데 있다라고 본다면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곁달아서 물어본다면 정책 현안을 우선적으로 어떤 순위를 어떻게 만들어서 선정하는지 그 선정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거는 외부 전문가가 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반영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이종필 예, 일단 그거는 우리 도정 주요 5대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농촌, 베이밸리, 균형발전, 풀케어, 탄소중립 이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거 다음에는 별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각 실·과별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을 우리가 엄선해서 기획 보도라든지 집행 또 광고라든지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광고비와 홍보비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이 엄청난 광고비를 대충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이종필 별도의 심사위원회라고는 없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뭐 이런 제도 없어요?

이종필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순위를 할 때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투여되나요?

이종필 우리 정책자문위원들.

자문위원들,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종필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우리가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정 정책…….

우리 도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종필 예.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먼저 정말 최우선으로 우리가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할 광고를 선정하는데 정책자문위에서 자문을 구해서 한다 이것보다는 저희 생각에서는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선정하는 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필 그 의견도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작을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라는 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 먼저 광고하고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홍보해야 하는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된다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종필 예,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도정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1억 2300인가요, 사업비가?

이종필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20쪽.

이종필 …….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 용역비, 리얼미터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비 이렇게 해갖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종필 거의 저희 도정 정책 만족도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현안 과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 종합적인 여론조사하고요, 또 민선 7기나 8기 그 기수의 주요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인데 저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이 여론조사가 보니까 거의 ARS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요?

이종필 ARS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합니다.

도민 인터뷰가 있긴 하네. 두 번 정도 있네요?

이종필 예.

600만 원에 두 번 정도,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종필 여기도 FGI니까 전문가 집단 그룹이거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엄선해서…….

그 전문가 엄선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데?

이종필 여론조사 기관한테 의뢰를…….

기관에다가?

이종필 예,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서 엄선을 해서…….

아, 그 기관에다가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종필 예.

그러면 그게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따로 되어 있고 인터뷰비가 따로 되어 있고.

이종필 그러니까 용역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죠.

아니, 여기 따로 되어 있잖아요. 수시 여론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있고 그 위에 도민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사업비가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이종필 그러니까 작은 동그라미 보면 정기 여론조사 용역, 둘째 줄에 9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종필 그 밑에 보면 전화 조사, 포커스 인터뷰…….

아, 이거를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이종필 예, 구분해가지고 산출 내역으로, 세부 산출 내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종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정말로 정책이 잘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변인님, 난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 정기 여론조사 용역비 9200 되어 있죠?

이종필 예.

그다음에 그 내부 안에 도민 인터뷰라든가 전문가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여론조사 용역비가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필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2000만 원 되어 있고 정기 용역비가 또 따로 있어. 2개로 나눠서 용역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종필 예, 나눠진 거죠. 나눠진 거, 왜냐하면 수시 여론조사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중이 정기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낮다고 봐야 될까요?

비중이 낮다?

이종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말 그대로 수시로 튀어나오는 현안 사업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론조사 현황, 여론조사 내역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료를 추가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종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기 여론조사나 수시 여론조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용역비거든요, 그냥.

이종필 맞습니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거를 왜 나눠서 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48쪽 한번 봐 주세요.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면 지역신문 언론사들하고 하는 사업비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종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언론사들 홍보비는 우리 도에 등록된 언론사들을 하는 거고…….

도에 등록된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죠?

이종필 468개가 돼 있고요, 언론사는 한 350개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청양에는 청양신문, 태안에는 태안신문같이 지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신문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역의 관심도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신문사들의 내용들을, 콘텐츠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역신문사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중앙에서 사업으로 나온,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종필 예, 시작을 했고, 그렇게 했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좋은 콘텐츠가 되면 중앙에서도 평가를 해가지고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이게 지역신문을 살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등록된 신문사 아닌 15개 시군 지역의, 천안이나 아산, 공주 이런 데 배치된 기자들,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홍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홍보비를?

이종필 그렇죠.

이것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자료 부탁한 거 왔나요?

이종필 위원님, 지금 준비 중이라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질문이랑 중복되는 거 같은데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라고 했잖아요. 이 홍보비가 45억인 거죠?

이종필 예.

이게 작은 비는 아닌데 지방지 따로, 전국지 따로, 인터넷, 신문 따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비를 꽤 많이 책정을 해 놨는데 이 홍보비가 특정 언론사로 또는 특정 비로 매체 광고라든가 이런 게 집중돼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냥 대변인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종필 이 부분은 각 지역 시도마다, 각 시군마다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언론 광고비 갖고 각 언론사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의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또 말 그대로 여기 언론사의 청취율이라든지 보도 실적이라든지 또 기자가 상시 몇 명이…….

언론사 중에서도 메인 언론사가 있기는 하죠?

이종필 그렇죠.

거기 외에 다른 언론사들은 배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몇 퍼센트씩 나눠서 하는 게 있나요?

이종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생성된 지, 등록된 지 1년 미만의 언론사에다는 얼마, 또 1년 이상 되고 보도 실적이 괜찮고 파급력이 좀 높다 그런 부분들은 또 얼마 해가지고 등급을 우리 나름대로 규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 내의 등급을, 이거 언론사들이 들으면…….

이종필 아, 등급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등급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등급별이 아닌 거고, 언론 매체에서 한 기사를 써서 우리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그 여건을 보신다는 거죠?

이종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종합적인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편중되지 않았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종필 최대한 공평하게, 다른 언론사에서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아,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왜냐하면 너무나 한편으로 형평성이 결여되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저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께서 그게 편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종필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필 공정하다.

공정하다?

이종필 예.

그 공정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종필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둬서 그렇게 해 왔고, 또 더군다나 몇십 년 동안 해 온 관례라고 볼까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그 언론사들을 공정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종필 아니, 광고주가 기준을 정한 거죠.

그러면 기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조회수를 한다든가 매체 영향력 지수를 본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이종필 그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종필 아, 그럼요.

그건 누가 선정해요?

이종필 저희가 선정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직원들이?

이종필 예, 그렇죠. 매일 또 주간,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오시는 횟수 또 보도 실적,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관의 파급력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죠.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갖고 있어서 데이터화해야지…….

이 언론사들은 작든 크든 간에 우리 충남을 대변해 주고 홍보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필 예, 맞습니다.

어떤 언론사든 간에 편중되지 않게 그 기준을 꼭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왔던 얘기인데 10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유튜브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비가 4억 8000만 원, 2배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종필 108쪽요?

아니,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수석님이 검토보고 한 자료 3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 채널 운영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 2배가량 증액 편성이 됐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콘텐츠 한 편당 평균 제작비와 평균 조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다 감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증액이 됐어요.

이종필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거는 통합 운영이 됩니다.

어디랑?

이종필 인터넷 방송국하고 유튜브 채널이 통합 운영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사실은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곱하기 2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상주 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또 감시켰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통합을 하는데 인원은 감축을 했어요?

이종필 예.

할 수 있어요?

이종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그 정도 인원 갖고는 할 수 있겠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돼서 그렇게 하고, 인력을 작년 대비, 금년이 2억…….

이거 통합을 언제 하셨어요?

이종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하고 진행을 해 보셨어요?

이종필 예.

해 보신 성과는 어땠어요?

이종필 지금 최종적으로 성과는 아직, 결과를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이종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평가를 해 본 적이, 아직 평가는 안 해 보신 거네?

이종필 평가는 지금 했는데, 했으니까 이게 나왔는데, 일단 서류상으로 결과물은 아직 도출을 안 했는데 가평가를 해 보니 이 정도는 되겠다, 정말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이종필 예.

그러면 이게 평균 제작비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종필 평균 제작비는 저기마다 다 조금씩 다른 거든요. 이게 딱…….

평균적으로 한 편당 제작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종필 콘텐츠가 지금 이게 문화·관광이냐, 또 숏폼, 조그만 거냐, 분야별로 다 다르긴 한데 150만 원부터…….

150만 원부터?

이종필 예, 150만 원부터 460만 원…….

편당?

이종필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조금씩 뭐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게 편당 수가 들쭉날쭉하고 홍보물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종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평균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종필 조회수요?

예.

이종필 지금 조회수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조회수는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평균 편당 200회에서 10만 회가 나오는데 그거 결과물도 한번 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요,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 사업비가 배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표도 없고 편당 제작비가 얼마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거 집행하는 게…… 효과 없이, 검증 없이 집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반, 30%, 몇 퍼센트도 아닌 100%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2억 5000에서 4억 8000으로 올렸으니까. 이러면 그 효과가 분명히 검증되어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무조건 올려놓고 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효과비라든가 효과 검증이라든가 그래야만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순서인지 어떻게 아시고.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변인실 소관 조례 중에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종필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취지는 우리 충남 지역의 지역신문 그다음에 지역방송이라든가 제작사,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의 조례거든요. 그런데 김태흠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홍보비니 광고비니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종필 맞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종필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보·광고비가 －조금 전에 자료도 주셨는데－ 중앙 언론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게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이나 방송이 좀 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억에서 40억으로 금액이 많이, 엄청나게, 솔직히 늘었지 않습니까? 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별 차이가 안 나다가 늘리다 보면 그 범위 확대를, 10원 받는 사람이 100% 올라도 20원이고 또 1000만 원 올린 사람이 10%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홍보를 더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비, 광고비 이런 거로 해서 연간 얼마 정도 돼요? 총, 토털.

이종필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홍보비는 지면 이런…….

지면이고 뭐 유튜브 저기 전부 다.

이종필 지면, 인터넷 더해서 40억이고요, 또 방송 관련해서는 20억, 그래서 60억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종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 됐든 광고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매체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약간의 차별은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중앙 방송사, 중앙 신문·언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또 충남도청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서 홍보나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종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홍보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 특히 충남도 외의 업체하고, 모든 부서에 다 공통된 사항들이긴 한데 대변인실도 너무 많아.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우리가 충청남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청남도로 엄격하게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내 업체의 상생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필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 또 2000만 원에서 1억 사이는 별도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1억 이상은 무조건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 도내 업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다 알아. 그걸 몰라서 우리도 그런 거 저기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내 업체 경쟁력을 올려 주고 또 우리가 배려할 부분은 배려를 하고, 당연히 어떤 규정 내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종필 예, 맞습니다.

이게 3회 추경하고 2026년도 예산을 같이 올려 주셨는데 3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다 감추경이에요.

이종필 3회 추경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감추경이야.

이종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감추경 된 것들이 몇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예요? 이 돈이 남아서 지금 감추경 하는 거예요,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감추경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뭐야, 이게.

이종필 돈이 남아서 감추경 하는, 그 사업비…….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거지?

이종필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랬는데 이유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있기야 있겠지만.

이종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왜 그러는지. 전부 다 감추경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종필 일단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아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으며) 예, 좋으신 답변이네요. 그런데 아껴도 너무 많이 아꼈어.

이종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큰 거, 1억짜리, 1억 감한 거는 낙찰 차액에 의해서 한 거라,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만 물어볼게요. 맞아요. 예산 절감도 하셨을 테고 낙찰 차액도 있을 테고 미처 못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선 저기 보세요, 한 예로. 추경 사업설명서 4쪽 한번 봐 보세요, 4쪽. 차량 유지비가 지금 400만 원 감이 됐죠?

이종필 예.

그렇죠? 그런데 ’26년 사업설명서 16쪽 한번 보세요. 16쪽을 보시면 업무 차량 임차를 하죠, 지금? 임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에도 하고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24쪽을 한번 봐 보세요. 차량 유지비가 작년보다 100만 원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종필 예.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차량 유지비가 많아가지고 지금 편성도 100만 원 적게 하고 3추경에서는 400만 원 감을 하고. 맞죠?

이종필 예.

이렇게 하면서 예산에서는 또 765만 원을 또 예산 편성을 했어, 임차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종필 일단 저희 차량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높이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차가 언제 어떻게 뭐를 수리해야 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대변인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그러면 관리 부실이야. 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면, 소모품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수리비가 얼마 예상이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관리 부실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차량 유지비가 지금 많아서 추경에서도 감추를 하고 내년 예산도 적게 편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차량 임차료를 왜 예산 편성 했냐 이거예요.

이종필 전용 차량은 저희가 사실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입비하고 임차료하고 별 차이가 안 나고 또 일단 예산실에서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 들어간다, 이걸 분리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경제학 공부한 놈이고 그렇지만 그 논리는 참…….

이종필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임차하나 사나 똑같으면 사야지.

이종필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일단 한번 신청을 해 놓으면 오래 걸립니다. 1년…….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죠?

이종필 예, 저희도…….

차량 유지비는 감하면서 임차료는 왜 나가냐고. 차량 유지를, 우리 있는 차량을 많이 활용을 해야지.

이종필 제 의견이 위원님,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참나,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할게요. 22쪽 한번 보세요. 이게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이 ’26년도 새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게 맞나요? 22쪽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이종필 이게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지금 디지털소통담당관실에서 이쪽으로 이관되는 사업이라 금년에는 하나로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계속 연년 사업…….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종필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대변인실 소관인데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공보담당관실로 바뀌어…….

그러면 이 도지사 연설문집을 매년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종필 예.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보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종필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 한번 보시죠. 28쪽에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아까 이현숙 위원님 질문 답변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률도 100%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한 게 있나요?

이종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이종필 자료로…….

자료로?

이종필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 2억 3000이고 또 콘텐츠 개발 지원(연합 사업)이 1억이고, 단독 사업은 뭐고 연합 사업은 뭐예요?

이종필 단독은 1개사가 자기 혼자 그냥 하는 거고 연합 사업은 2개사 이상이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공개입찰이겠네요?

이종필 공개입찰이라…… 공모로.

공모로?

이종필 예, 그렇죠. 입찰이라는 거는, 일단 ‘너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와라’ 해가지고 공모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공모로 해서 공정성이 담보가 되나요?

이종필 선정위원회라든지 엄선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표에 맞춰서 평가를…….

그건 좀 애매모호하네. 이게 좀 애매한 거고, 지역 언론인 역량 강화는 또 뭐예요? 2개 사업, 500짜리 2개 사업인데.

이종필 지역 역량…….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종필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식사하러 가기 전에 끝내야겠죠? 20쪽 한번 보세요. 아까, 이 부분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이종필 여론조사요?

예.

이종필 이것도 지속,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이종필 예, 작년에도, 올해도 했고…….

이것도 그러면 저쪽에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종필 예,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게 해 놔가지고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기에 우리가 이 사업은 문제 좀 있고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고 또 광고를 하고 이런 게 6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이종필 아니요, 도정이죠. 왜 그러냐면 각종 관련된 도청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또 도정 정책이라든지, 현안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때 지천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홍보하고, 물론 여론조사도 필요는 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고 광고하면서 도정을 많이 하잖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한데 여기 보면 4회에다가 그 밑에 또 도민 인터뷰 2회에다가 전문가 인터뷰 2회에다가 여론 분석 컨설팅 비용까지 들어가.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에 다 되면 되는 거지 컨설팅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종필 아니, 여론조사 컨설팅 그거는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용역비 내에 들어가는, 여론조사 용역비 내에 다 그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세부 산출 내역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역비 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비 따로 컨설팅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큰 용역비 틀 안에 다 세부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9회예요? 전화 조사 4회, 도민 인터뷰 2회, 전문가 인터뷰 2회 하면 8회인데 왜 이건 또 9회야, 그러면?

이종필 하여튼 이거 다시…….

이 부분은 그동안 여론조사 사업 성과하고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충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이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550만 원이…… 전년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삭감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조례 입법예고 등 공고료가 지금 2550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31쪽 봐봐. 본예산은 빵이잖아, 없잖아. 전년도 본예산이 2550으로 돼 있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 거가 잘못됐나? 이것도 다른 데로 간 거야?

이종필 아이 참, 이게 누락이 됐네요. 앞에 본예산 이것도 같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종필 감사합니다,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사업명이랑 사업 설명은 있는데 예산 총괄표는 없잖아.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게 이 공고료는 필요한 걸로 내가 보여지거든요.

이종필 맞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 공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종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거야.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이건 있는 거예요.

이종필 죄송합니다. 이게 빠져서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실수…….

매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좋을지 좀 답답해요.

이종필 송구합니다.

더구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인데, 단순한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 심의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필요한 돈이거든, 할 수밖에 없는, 법에 의해서. 대변인실에서 자의적인 게 아니고.

이종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가 와서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지금 더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김옥수 위원님?

저는 자료가 와서 이거 자료대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집행률을 봤는데, 물론 메인에 들어가는 데는 광고료가 많이 나간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 걸 보면 1300만 원이 가장 기본인가 봐요.

이종필 백삼…….

130만 원?

이종필 130만 원.

130만 원이, 광고료 이렇게 받고 광고 잘 써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대충청남도인데 광고료를 좀 올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고료를 좀 많이 책정해서 더 주세요. 그래야 광고를 잘 써 줄 거 아니에요, 기사를.

이종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이종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광고료가 우리 많으면 4억 5000? 전체 광고료가.

이종필 60억이요.

60억이에요?

이종필 예.

그러면 작은 돈 아닌데, 이거 130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더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치려니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 관리 예산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총액이 4억 32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유지 관리 비용하고 기능 강화 비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4억 3200만 원 중에 기능 강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인건비하고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부가세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기능 강화 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종필 기능 강화라고 하면 거의 여기 기술료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니…….

직접경비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종필 그렇습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하고 기술 지원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종필 예, 거기에 응용 소프트 개발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IT 지원, 개발자 해가지고 이 2건 정도가 기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산 4억 3200만 원 중에 7094만 2000원이 돼 있는 직접경비 이 정도가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종필 예.

그런데 이건 기능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기능을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종필 저희가 원예치유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홍예공원하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또 홈페이지가 추가로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통합 유지 관리라고 지금 그 안에 각 사이트가 한 52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탭 누르고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또 상용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한 열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실제 이런 세부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 시간표를 검색하니까 홍성에는 2023년 자료가 들어 있고 예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시간표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도대체 전체적으로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송구합니다. 이게 꼼꼼히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없도록, 정말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매달은 어려울 것 같고 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꼭 필요해서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시내버스 시간표가 2022년도 시간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이종필 맞는 말씀입니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강화도 하시지만 실제 이런 여러 가지 게시판들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도민리포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지금 도민리포터로 활동하는, 활동한다기보다 실제 리포터 총수는 한 200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종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 중에 주로, 주 활동 리포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종필 한 300에서 400여 명 정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우리 도민리포터로 등록을 하면 예전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등록만 하고선 활동이 없어서,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2년 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년 하고 또 거기서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한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이어서, 연이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명 가까운 리포터가 있는데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300명 정도는 된다 이 말씀이죠?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삼사백 명.

그런데 지금 도민리포터 교육에 예산을 8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종필 예.

그런데 그 밑의 목을 보니까 실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교육할 때 예산은 30명 기준으로 잡아 놓으시고 또 성과공유회 예산은 40명 기준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300여 명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데 그 10%밖에 안 되는 30명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이종필 본인들이 글이나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분들은 그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든지, 우리가 연락을 일일이 다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일일이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률은 굉장히 저조해서…….

왜 참석률이 적은 거라고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종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우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멀리서 오는데 ‘거기 꼭 가 봐야 돼?’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회의 수당이 보통 한 15만 원씩 주는데 여기 보니까는 밥 9000원짜리, 교통비 1만 4000원인가 그거 받고 여기 오겠어요?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홍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취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 더군다나 1년에 달랑 한 번 하는데 한 2만 원 받고 여기 오려고 하겠냐고요. 9000원짜리 밥 먹으러 여기 오겠냐고요. 그렇죠?

이종필 예.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종필 말씀에 통감합니다.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해 주시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갖는데 그런 자리 좀, 그분들이 오셔서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우도 또 받는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예산도 편성해서 교육도 좀 양질의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적인 일인데 지금 공주에서 공주대하고 충남대하고 통합한다고 하는 얘기…….

이종필 예, 들었습니다. 플래카드…….

보셨죠?

이종필 예, 봤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이종필 그게 좀…….

지난번에 대변인실이 따로 있었고 또 공보담당관실이 따로 있었는데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이제 대변인실로 출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변인의 역할이 뭡니까? 만약에 공보담당관실로 출범을 했다고 그러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대변인실로 출범을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주는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플래카드가 빨갛게 붙어 있어요. 충청남도와 공주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인정하는 게 돼요,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종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내부적으로 좀…….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공주시가 면적은 제일 넓을 거예요, 아마, 인구는 좀 적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세종시 출범하면서 공주가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런 공주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충청남도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면서 충남대와 공주대가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충청남도가 어느 정도 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어떤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설명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 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필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12월 2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비롯한 6개 실·국,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은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대변인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9억 3621만 원보다 9억 2395만 원이 증액된 118억 6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2조 2147억 원의 0.1%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2억 2150만 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8억 4359만 원 등 총 8건 9억 23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3억 6671만 원보다 7억 4327만 원이 증액된 181억 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2조 2147억 원의 0.15%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 정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6811만 원,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 262만 원 등 총 2건 9억 707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48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1475만 원 등 총 4건 2억 274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7억 7390만 원보다 16억 8114만 원이 증액된 94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0조 6038억 원의 0.09%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1억 632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60억 2100만 원 등 총 4건 94억 550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54억 9656만 원보다 26억 1822만 원이 증액된 181억 14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0조 6038억 원의 0.17%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은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3억 9000만 원, 충청남도청년센터 운영 9억 원 등 총 20건 21억 5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78억 2730만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등 총 6건 118억 7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인턴 사업 7억 원, 청년 브릿지 온 5억 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10억 원 등 총 10건 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특별회계 세출 총액 1조 1193억 원의 0.11%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논산 청년 로컬브랜드 복합공간 12억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집행할 때 꼭 반영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2쪽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9억 3621만 원 대비 9억 2395만 원이 증액된 118억 601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및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등으로 9억 23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73억 6671만 원 대비 7억 4327만 원이 증액된 181억 99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48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1475만 원, 충남 특화 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 2471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40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 262만 원, 청년 정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681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 262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 신고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기 위해 편성한 신규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해당 상환금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안의 발생 경위, 해당 신고 건의 세부 내용 등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60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2년 차 참여 청년 20명의 인건비 1.5개월분을 산출 기초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총사업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가 단순 국비 변경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인건비 전액이 삭감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2쪽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7390만 원 대비 16억 8114만 원이 증액된 94억 5504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비보조금반환수입 11억 632만 원 및 국고보조금등 5억 748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9656만 원 대비 26억 1822만 원이 증액된 181억 14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3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청년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간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4년 4억 9000만 원, ’25년 2억 9000만 원, ’26년 3억 9000만 원으로 연도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구성 및 출연진 등 주요 항목의 증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 운영의 정책적 효과가 단순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 정책과의 연계성 및 성과 관리 계획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 청년을 대상으로 2∼4주간 지역 체류·교류 및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일 1인당 지원 단가는 최대 12만 원으로 프로그램 구성·체류비 산출 근거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자율 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정착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정착자 사후 관리 계획 및 성과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 복귀 및 근로 의지가 있는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과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시군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천안시만 참여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 된 바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도 1개 시군만 사업량이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천안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 수요 부재 여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일 시군 중심으로 사업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사업 효과 편중, 예산 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과 사업 구조 보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청년-기업 어울림 프로젝트, 희망이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과 지역 우수 기업 간 교류를 강화하여 취업 인식 제고,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직자 멘토링 행사 ‘충남 청년 잡플래닝 데이’ 추진으로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 하였는데 해당 행사 중심의 예산 증가 사유와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성, 참여 대상 선정 기준, 운영 방식 등 전반에 대한 명확한 성과 관리 계획 제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도민 참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성공·실패 사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홍보하고 청년 창업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40편에 4억 원, 편당 1000만 원으로 편성된바 제작 단가 산출 근거 및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킹 행사와 홍보·운영비 산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세부 자료 제시가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2. 특별회계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서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다. 검토 의견입니다. 논산 청년 로컬브랜드 복합공간 조성 사업 1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논산 지역의 노후 유휴 공간을 재구축하여 청년 창업 공간과 로컬콘텐츠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연도별 추진 계획과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관리 방식, 창업 지원 전략 등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단일 거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 창업 생태계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이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참여 청년 선발 기준, 지역 상권 파급효과 분석 등 실효성 중심의 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회 추경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신고 보상금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부패 신고 발생 경위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업체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여 기업에서 퇴사한 청년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 수령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업은 인건비, 근로 청년은 교통비와 지역 정착금을 부정한 사례로 신고자가 고용노동부에 최초 ’23년 7월에 신고를 하였고 충남도에서 경제진흥원하고 ’23년 8월에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실제 부정 수급 경위를 밝혀냈습니다. ’25년, 올해 4월에 법원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고 ’25년 1월 참여 기업은 부정 수급액을 완납하였습니다. 청년은 일부 완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약 2000만 원가량 지급을 하였으며 우리 도도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60만 원 정도를 통지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국비 변경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당초 행안부에서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 채용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중도에 행안부 사업 지침 변경으로 대체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관련된 비용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증감 사유와 관련 정책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2025년 대비 ’26년 예산을 1억 원 증액 편성 하였는데 대부분 안전 관리비로 한 4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5000만 원, 홍보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 정책과 연계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축제를 추진하면서도 잡 페스티벌이라든지 청년 네트워크 부스들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와 청년 정책을 알리는 노력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나 충남 방문의 해 등 도정의 주요 가치, 시책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청년 축제 기획단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갖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아리 공연이라든지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을 함께 포함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정책과 연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산출 근거와 비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서 1일 한 12만 원 정도의 상한선을 설정하였고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과도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도록 중간 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산 시 회계 서류 등 증빙 서류도 철저히 점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을 통해서 정착자에게 청년 정책이나 아니면 관련된 필요한 정책들이, 정책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당초 4개소를 목표로 하였는데 최종 3차까지 가는 공모를 통해서 천안시만 응모를 해서 지금 현재 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시군은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시군 수요가 있을 시에는 추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기업 어울림 프로젝트 관련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순천향대 일원에서 처음으로 대학이 공동으로, 도와 대학이 합동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은 대학이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큰 기업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대학을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학생이 많이 모이니까 큰 기업들이 오고 큰 기업들이 오니까 오히려 또 학생이 더 많이 오는 선순환이 생겼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을 처음으로 그렇게 해 봤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행사장, 행사장 꾸미는 부분, 대형 버스, 장소 임차 그다음에 현직자 멘토 섭외, 온오프라인 홍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 그렇게 추진을 했더니 어느 기업 임원분께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전국에 없다 하면서 저희 충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와 관련해서 산출 근거와 네트워킹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작 단가는 편당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딱 1000만 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편을 제작할 때 한 가게만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 편을 소개할 때도 여러 청년 창업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부분은 단가가 조금 더 높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이보다 조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퀄리티의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투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청년들이, 대학의 학생들이나 영상에 관심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자기 지역의 사장님들을 홍보하는 부분하고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그 전문가 집단이 청년들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행사는 한 300∼500명 정도 규모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논산 청년 로컬브랜드 복합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저희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추진될 예정이고요, ’29년에 준공을 완료하고 ’30년부터 창업 프로그램과 로컬브랜드 개발 등 본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관리 방식, 창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논산시에서 조성을 하고 논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몰, 미식 투어, 공동 마케팅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이나 충남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와도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25년도의 사업 미집행률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 청년정책관 게 1건 있죠, 1건?

예, 그렇습니다.

왜 미집행이 됐을까요?

저희가 사업 순기상 이자를, 청년분들이 이자를 실제로 납부한 이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거까지 이자를 납부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아서 12월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게 보이는데요, 12월에 저희가 예상했던 집행률까지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32%가 나오는데 마지막 한 68%가 12월에 다 나와요?

저희가 12월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2월분은 확인하고 집행을 하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000을 이월액으로 잡았고요, 그 이월액을 제외한 내용들은 거의 다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사업비나 ’26년도 사업비가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게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규모를, 그러니까 이게 선발이 되면 2년 동안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 처음 선발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로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2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추가 공고를 내서 그 예산만큼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선정하는 기준이 쭉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로 한 거는 신혼부부라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출생 대책하고도 조금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자립 청년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올려서 그분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올해 719명을 선발했는데요.

몇 명 중에, 어느 기준 중에 719명?

저희가 신청은 조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요?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신청 자체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한 54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 5000명이 조금 안 되게 신청을 했고 그중에 719명에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셨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완전 전면 개편을 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신청이…….

효과 대박인데,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인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책관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선은 저희가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는 담당 직원이 직접 주택기금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다 보냈거든요.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25년도의 사업비가 이렇게 돼가지고 5000명이 넘었다. 접수자가 5000명이 넘었다고요? 아니, 잘못 들었나?

5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4000명대가 넘었…….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더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높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도…….

저기가 안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편성 조사도가 안 나왔던 거예요. 평가가 안 됐던 거야. 그게 됐으면 사업비를 더 올렸어야지. 5000명이나 왔는데 겨우 700명밖에 못 해 주는데, 안 됐던 사업에서도 이만큼 책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지원이 잘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높여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지. 그렇죠?

예, 추후에는 하여튼 추경이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년도 사업설명서 한번 볼게요.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22페이지가 대학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천안 안서동 일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에 대한 지원이 대학로에만 집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안서동 대학로 활성화 관련된 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처음 추진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서동 쪽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천호지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호지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천안 시민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다?

예.

그러면 도내 청년들이, 청년 예술인들이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공연을, 제 기억에 올해 초인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행문위에서 안서동 현장을 방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지금 사업 추진 방식은 저희가 시에 경상보조를 하고 이제 천안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은 같이 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총 14회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한 총 10회 정도 추진을 하고 별도로 동네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청년 예술인들을 서포터즈로 활용해서 한 50여 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하는 부분들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 사업인 거잖아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이후에 창작 활동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3년 차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호응도 그렇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참여되는 청년 단체나 예술인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돼서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듣고는 있어요?

예.

이게 단순 참여자 수나 프로그램 개최 횟수, 행사 중심 이런 지표에 머물지 않도록 쭉 관리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한번 봐 주세요. 고립·은둔 청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답변 자료에 천안에서만 착수를 했고 다른 지역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는 은둔 청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참여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이든 다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천안·아산에 저희 청년들이 한 60% 조금 안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은 사업하기에는 이 규모가 작다, 사업비도 좀 적고?

예.

그러면 천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착수하게 됐습니까?

천안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드렸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천안도 처음부터 들어온 건 아니고요, 3차 공모 때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설득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조금……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성과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예, 그러니까 우선은 대상자, 대상 청년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립·은둔 청년들이 나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거나 모임을 하는 데 나오게 끌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제로 보면 같이 조를 구성해서 커피를 주문해서 가져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발굴이나 이런 것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조금 지속이 되면서 그 청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나중에는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고 최종 목표는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아직 거기까지 간 사람은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조금씩이라도 사업이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1명, 2명씩이라도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해 보시면 아마 정책관님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하여튼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66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다년 사업이었어요? 신규 사업 같은데?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훑어봤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선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지역에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데 청년 창업가들을 소개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편당 평균 제작 단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 편에 한 청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 창업가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영상과 홍보 자료가 되는 부분,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자기 동네의 청년 창업가를 소개해 주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을 만들어 주는 사람 자체가 단골이 될 수 있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전문가 집단이 있을 거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청년들이 만든, 아마추어가 만든 영상과 관련해서 조언해 주고 조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 사장님들을 발굴할 때는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요, 저희가 기준은 우선 청년이 기본이 될 테고 그리고 창업한 지, 창업 초기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니까 초기 그거는 좀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업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가능할 거고,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친구들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성공은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 잘하는 사람 다 대상은 될 테고 제 생각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우리가 따로 섭외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기관에다 선정해서 하나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용역을 해서 기관을, 전체 총괄하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충남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튜브 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랑 혹시라도 협업을 한다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 소개합니다라고 했을 때 추천을 받을 수도 있죠?

예.

제가 이거 물어보는…… 우리 동네에 정말 쌈빡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내가 추천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너무, 그 친구를 보고 ‘야, 요즘 젊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추천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제도도 하나 만들어 넣어 주세요.

예,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추진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민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취지가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열어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천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해도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추천 제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6년도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봐 주실래요?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계속 사업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4∼5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게 한 2억 2900 돼 있는데…….

3 대 7이어가지고요.

3 대 7?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25년도에도 거의 다 예산 소비되나요?

예,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착근형이면 각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줘서?

예.

우리가 뭐 뭐 하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 딱 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시군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마다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같으면 금융 교육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금융, 취미, 건강 관리, 자기 계발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시군마다 참여하는 시군의 특색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 정착 프로그램이라 참 좋은데 이게 어떤 시군 사회도 있지만 또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또 뭔가 해야 되고. 그러면 농촌 지역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데도 있고요, 청양 같으면 쿠킹클래스라든지 육아와 관련된 행복작업실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씩 다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천 같으면 부동산이나 금융, 세무 교육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보면 34페이지 충남청년센터 운영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2억 정도 늘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늘린 이유가 작년에는, ’24년도에 4억 4000을 다 썼고 ’25년도에는 7억을 한 거죠?

예, 올해 7억 원이었습니다.

7억인데 어떻게, 이 예산 다 소비된 거예요?

예, 올해 지금 완전히…… 아직은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지금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예정입니다.

이거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네.

예, 저희가 지금 보통 시도 평균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식, 입학식 그리고 각종 청년 행사, 청년이 있는 주요 도 단위 행사뿐만 아니라 시군의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별도로 청년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또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년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평생교육육성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위탁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일이 많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충분히 일을 하나 모르겠어.

지금 청년센터 쪽으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계속, 저도 직접 만나고 하는데 굉장히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피드백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하고 합을 맞춰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이름도 어려워, 이거 외우기도.

아마 조례가 개정되면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일이 지금 많긴 많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화하려나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여.

그래서 인력을 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저희가 사업 중에 청년 도전 사업, 성장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전 사업 같으면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인데 그쪽에서 도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했던 직원들이 저희 청년센터로 채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좋은 사례들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고립·은둔에서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구직 단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은둔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0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예산 증액이 많이 됐어. 이렇게 많이 막…… 전체가 얼마야. 54억이 늘어났네?

예,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원래는 1년만 하겠다 했다가 2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했다가, 원래는 ‘한시’라는 사업 명칭이 붙어 있었는데요, 아예 이게 이제 정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2년을 지원하는 거로 바뀌다 보니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선택할 때 우리 충남 지역에 주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분들이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분들이 계속, 어떤 분들은 직장을 옮겨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우선은 저희가 선정 기준에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청년 본인하고 부모님까지 포함된 원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충남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대상이었으면 여기서 지원을 받다가 서울로 갔다 그러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에서 이어서 받게 되고요, 거꾸로 서울이나 대전, 세종에서 받던 청년들이 저희 도로 전입을 하면 저희 도에서 추가로 이어서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참……. 시군비가 35%인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 지방비가 50%고 국비 50%인데 이거 뭐, 우리가 서울 가서 사는 데까지 해 줘야 돼?

아닙니다. 사람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하는 지방비는 서울에서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보면 현재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있다가 논산으로 갔다 그러면 논산으로 온 시점부터 논산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논산에 있다가 서울로 갔다…….

아, 똑같네, 그러면. 전부 실제 거주하는 시군에서 부담한다 그 얘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지,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월 20만 원씩 24개월이고요, 국비는 50%,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20만 원 직접 지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보다 작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월세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입니다.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입니다.

이게 이자 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프로 해 주는 거지?

이자 지원을, 청년들이 대상마다 다 이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좀 더 대출 금리가 낮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납입한 이자액의 30∼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융기관마다 이자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 해서 다르잖아. 그러면 이자액이라면 이자 낸 거에만 해 주는 거야? 그거 생각 안 따지고요?

이거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인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가 있거든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똑같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을 테지. 고립·은둔을 보면 고립·은둔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다……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고립·은둔이라고. 발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부모님들이나 친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고립·은둔 청년이 혼자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복지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발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이기 전에 성평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이나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발굴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부모님들이나 친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고립·은둔 하면 어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리고 또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청년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든지, 뭐 의지도 부족한 상황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문 상담가가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가서 이렇게, 한 번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전혀 이제 세상하고 단절되는.

거부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더라니까. 고립·은둔이 말이 이게, 주변에 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 아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 접근하면 반항이 더 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업들도 예를 들어서 커피 하나 주문하는 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더디더라도 갑자기 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답변하느라 아주 고생하셨어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 예산 이거를 합하면 엄청 많아요. 다양한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 많은 사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보를 얻으려면 가장 쉬운 게 홈페이지죠.

예, 충남청년포털을 이용하시면…….

홈페이지인데, 청년 정책 게시판을 보면 청년들에게 제대로 진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청년마당, 담당관님 보셨나 모르지만, 정책관님 보셨나 모르지만 게시판을 보면 최근 글이 ’24년 7월 2일로 되어 있어. 알아요?

예.

알아?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전 글은 ’23년 1월 5일이야.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게시판을 보면 전부 다 ’24년 사업 자료이고 심지어 ’22년 사업 자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누가 관리하죠, 이거?

예, 지금 저희…….

누가 관리해?

저희 도하고 청년센터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하고 도하고?

예.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님은 잘 모르셔?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 관리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주무 부서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해도 돼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관련된 사업인데?

한번 제가 좀 상황 파악을…….

안 보셨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으면 사업 자체가 이제 국비가 끊어지면서 한 2년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그러면 청년포털 하나만 운영을 하든가. 운영되지도 않는 거 여러 개 운영해 놓고 1년에 하나씩 2년에 하나씩 이렇게 해 놓으면 밖에서 도민들이 볼 때 충남 청년정책관실 업무의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삔또가 나가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청년포털에 엄청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어. 이런 부분도 없고 신청 방법도 다 ‘별도 문의 바람’ 이렇게, ‘문의’ 이렇게만 해 놨어. 그리고 정책캘린더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25년 이후에는 하나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항상 청년정책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열심히 하면서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되느냐, 사업이 다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서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잘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 논의하더라도, 특히 청년들은 다 홈피 보고서 충남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주로 볼 텐데 이게 그렇게 되면 참 좀 갑갑하죠.

예,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시정을,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가 120억,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비가 12억 8000만 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나왔었어요. 청년들, 저소득 청년들 주거 안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이자 지원비가 아니고 주택 임차보증금이다. 목돈이 없는 거죠, 청년들이다 보니까 모아 놓은 돈 없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임차보증금의 70∼80% 선인가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벅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효과적인 정책이 뭔지, 그냥 일상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필요한 건지, 어떤 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청년들한테 정말 사다리가 될 것인지 이런 조금의……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청년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이 1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거 별도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예, 별도 위원회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취약 청년이니까 고립·은둔,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면 복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고 저희가 고용부하고 같이 지역청년성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보니까 청년 관련한 어떤 위원회나 이런 사업으로도 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사업설명서 66쪽을 보시면 도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이거 보셨죠?

예.

도민참여예산으로 참 큰돈이 선정이 됐는데 청년 사장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금 아직 완전히 구체적으로 기준이 세워지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좀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우선 대상은 청년 창업가가 될 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가 중에 창업한 지 몇 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 윤곽이 안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개략적인, 총체적인 것만 된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뭔가 정확하게 구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인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체 용역 하는 걸로 사업 시행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청년 사장님을 소개하니까.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모든 우리 충남 청년 사장들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선정되는 청년 사장들은 좋아하겠지만 여기서 그러지 못한 사장들은 ‘나는 왜?’ 또 이런 생각을, 불만, 아쉬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기준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막연히 홍보·마케팅비, 운영비 5000만 원 이게 아니라 뭔가 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돼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신보를 통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는 청년 창업가들한테도 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라인,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은 많은 청년 사장님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저희도 좋은 분들을 찾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별이라든가 업종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외되고 예외되는 업종이나 지역이 없이 골고루 고려를 해 주면 좋겠고, 또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촬영비가 1000만 원씩 40편, 결국은 마흔 명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마흔 명은 아니고요, 한 편에 한 창업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천에 유명한 빵과 관련된 청년 창업자들을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편에 한 창업자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창업가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현숙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한 가지 트랙과 조금 더 많은 청년 창업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그 지역의 청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천의 청년들 중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영상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자기 지역의 청년 창업가를 소개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같이 투 트랙으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만 할게요. 청년정책관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실·국에서 청년 정책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 같은 건 지금 없잖아요, 명확한.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외국인 청년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없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이라든지 출산 관련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정책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 어업인은 해수국에서 하고 대신에 저희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서 실·국 간에 좀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조정돼야 될 게 있는지…….

알아. 아는데, 청년정책관 예산을 보면, 지금 외국인 청년들도 많잖아요, 사실. 물론 우리 내국인 청년 정책도 다 못 하면서 뭐 외국인이냐 하면 할 말은 없어.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고 그분들도 없을 수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있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일정한 틀이 또 가동이, 작동이 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청년들,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뭔가도, 나중에는 거기 갈 망정이라도 주로는 청년정책관 부서에서 조금은, 처음에 뭔가 컨트롤을 해 줘야 이런 정책들이 더 확산돼서 각 사업 부서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지. 없죠?

예,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필요성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외국인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외국인정책과에서 청년 사업을, 외국인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외국인 정책 중에 청년은 저희가 하고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은 외국인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국인정책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생길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런 사업이나 그런 정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실에서 뭔가 터치는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서라도 해 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아니면 어떤 용역을 통해서도, 앞으로 청년 정책에 이런 부분들은 담겨져야 되겠다라는 용역비를 예산 편성 한다든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어차피 우리가 청년으로 가는 모든 예산을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눠서 담지.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만큼은 예산을 담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좀 아쉽다. 왜냐하면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가 주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주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걸 짚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체크할 필요는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 기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청년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 지금 굉장히 그런 분야도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 추경이나 뭐 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을 담아 주셔서 청년정책관실이 명실상부하게, 모든 사업을 다 컨트롤 못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만큼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내용…….

잠깐 2건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서.

예.

방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동네 청년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여쭤봐도 아주 명쾌한 답변이 나올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용역을…….

용역을 주는데…….

예, 민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만약에 40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40명이 한다고 하면 40명을 선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진 영상을 제출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사업비를 주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문가들이 발굴된 청년 창업가들을, 가서 전문가들이 영상을 찍어 주고 고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추진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아까 투 트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트랙은 전문가들이 하는 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지역의 청년이나 대학생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 동네의 청년 창업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걸 하고 대신에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조금 더 도와주는, 영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위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청년 창업자들이나 창직자들이 어떤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좀 미화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많은, 아까 이현숙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창업가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많이 발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중에서 좋은 창업가들을 많이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10편, 20편도 아니고 한 40편 정도를 단기 사업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40편 이상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단기간에, 일정한 기간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시행하면서 1년 내내 할 거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면 그중에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또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상물들이 진짜 나올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사실을 기초한, 특히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이 안 그런데 좀 미화해서 그렇게 만들어 냈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간의 사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할 거고 또 오히려 더 불신이 커질 것 같아서.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40편이 계약하는 시간과 연말에 정산하는 시간 빼고 보면 주 1회 한 편씩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양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투 트랙으로 했으면 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은 한 2주에 한 편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고품질의 영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 그 지역의 청년들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소개한다는 게, 그렇게 되면 관계 형성도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정책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실을 기초에 두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말씀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좀 미화돼서 표현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만약에 한 주에 한 편 정도 생각하신다면 40주면, 1년이 52주잖아요. 1년 내내 해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사업 기간 그런 부분들 설정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방법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소기의 목적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 기대는 되는데 또 염려도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주신 부분은 미화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특장점을 잘 살리는 정도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청년인턴 사업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산출 기초에 보면 급여 및 자기개발비를 준다고 했어. 그런데 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 140만 원을 주고 공공기관은 215만 7000원을 줘. 이게 차이 나는 게 왜 그러죠?

저도 처음에 조금, 오히려 기업에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공공기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했었는데 저희 실무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이게 보통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시군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선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기간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70%를 준다, 50%를 준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참여를 아예 못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은 비율을 저희가 다 집행하는 거로…….

아니, 공공기관한테 이렇게 세울 정도면 거기도 예산을 세워 놨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선발 방식이 미리 설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기업들도 모집을 해서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이 꼭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세우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건 기업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상황마다 조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도 많이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또 한정이 되고, 그러니까 기업하고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지역하고의 매칭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24년도에도 얼추 다 많이 썼고, 100%.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썼나요?

저희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율이 더 좋아…… 하기사 돈 주는데 싫다 할 사람 없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어느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했어요, 2000만 원.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이거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이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사이트 운영하는 게 1년에 2000만 원이야?

예, 1년에 2000만 원 정도.

야, 이거 뭐…… 청년들 위하는 거지만 7억 하려고 20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비면 센 건데. 그리고 이게 자기개발비는 10만 원씩을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개발은 따로 자기들이 교육받든지 뭘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프로그램 같은 걸 참여해서.

프로그램 참여비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청년들에게 자기개발비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이거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개월은 언제 4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은?

4개월은 보통…….

방학 때?

아닙니다. 이게 보통 2학기 때 인턴…… 그러니까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면, 인턴을 통해서 취업을 하면 학점도 인정되도록 바꿔 놨거든요.

그러면 대학생 기준으로 하는 거네,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네, 월급 250만 원씩 4개월 동안 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면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별도로 부담 안 해요?

기업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 얼마나 부담해?

지금 한 30% 정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요, 기업에서도?

예.

그러면 그런 걸 부담하는 기업으로 일단 보내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참여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기업들이 알고 참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구먼. 파견 활동, 실습 나가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네요, 인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4개월 기간이 끝나면 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또 그중에, 표명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정규직으로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고, 그러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단체 면접 같은 것도 경제진흥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 보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했었는데 기업들이 쫙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부스를 가지고 집단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를 보시면 친화형 PILOT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제목을 파일럿이라고 왜 붙인 거예요?

이게 우선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명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아니, 파일럿이 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를 파일럿, 예비 뭐 이렇게 하잖아.

예, 우선은 저희가 프로젝트 인턴십이라고…….

프로젝트 인턴십이 여기 나오나요, 영어 스펠링이 이게?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줄임말도 아니고 이상해서, 어떻게 해석, 번역할지를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저희…….

그리고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교수 멘토비도 있고 막 그래, 기업 멘토비도 있고. 이거 어떻게 운영되나도 궁금한데 이것 참. 이거 예산을 알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들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업무 효율화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각 기업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기업들한테 먼저 받고 이거를 수행할 대학의 팀들을 모집해서 서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에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교수에 대한 부분, 교수는 교수라기보다는 그 대학의 프로젝트 팀한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좀 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청년정책관 사업을 보면 우리 충남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각 시군에서 시군비 분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위탁하는, 거기다 출연을 하는 거죠?

예?

출연하는 거야, 위탁하는 거야?

저희 경상보조로 가는, 출연은…… 위탁입니다.

위탁이지?

예.

그러면 출연하고 위탁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야?

출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출연금으로 들어가면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면제되다 보니까 보통 공공기관들은 출연금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위탁은 사업 베이스다 보니까 관련해서 다 정산을 하고 사업별로 다 정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

그렇게 해서 사업 부서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추진할 때부터, 변경 계획을 하거나…….

다 사업 부서 승인을 받아서?

예,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출연금은 일단 돈을 뭉쳐 주면…….

예, 약간 포괄적인.

거기서 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다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변동 있어도 하는 거고, 그게 차이점이죠?

예.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청년정책관 사업을 보면 이거 뭐 할 일이 없어. 내가 프로 수까지는 안 봤는데,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게 우리 정책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있고, 나머지 시장·군수 사업 주고 위탁 사업 주고 보니까 몇 개가 안 돼. 물론 직원분들도 많지도 않지, 이렇게 보다시피.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좀 큰 사업은, 왜 그러지? 우리가 직접 시행을 못 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 보니까 큰 사업들이 위탁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직원들 없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왜 위탁을 줘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관점을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전문 기관에?

그러니까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게 제일 잘된다고 하면 따로 얘기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충원받아서 할 텐데, 특히 창업이라든지……. 저희가 기술 창업은 창경에 맡기고 있고요, 생활 창업은 신보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전문성?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창경, 신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직접 사업인 게 별로 없어. 시장·군수로 다 주지, 또 위탁으로 주지.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을 설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보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의 방향과 이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답변대로 한다면 위탁 사업으로 안 가고 우리가 출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이 안 되나, 청년정책관에서?

그런데 출연금으로 하면, 사업 베이스로 하는 건 위탁금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딱 사업을 진행하고, 출연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율적으로, 기관에?

예, 구분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14쪽 보면 전국 청년 페스티벌 해서 작년보다 1억 더 증액해서 3억 9000에 하는데, 글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3억 9000 가지고 전국 청년 축제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어찌 됐든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예.

제가 볼 때는 충남 청년을 위한 페스티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억 9000 가지고는. 이거 가능하겠어요, 전국 청년으로?

하여튼 저희는…….

이거는,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3억 9000 가지고…… 여기 이렇게 청년들 축제를 하자고 이용, 공고, 홍보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1억 넘게 들겠네. 포스터 제작만 하든 온라인 홍보를 하든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전국 청년을 어디서 어떻게 몇 명을 모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1만 5000명 정도 왔었고요, 내년에도 1만 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억 9000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다 부족함 없이 잘했어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1억 올린 거야?

예, 내년에는 1억…….

아니, 돈 안 들이고 사업 성과를 내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전국 청년 페스티벌을 3억 9000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된 거를 하려면 한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청년이라고 충남에서 하는 행사다 이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이나 만족감이나 이걸 청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러려면 차라리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한 10억은 가져야 될 거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충남에서 충남 청년들이라도 만족하게, 충남 청년들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여튼 목표는 높게 잡고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50쪽 보면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대폭 예산이 감이 됐어요. 더군다나 15개 시군에 다 하는 건데, 아니 참, 1개 시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당초에 저희가 4개소를 예상하고 처음에 1억 2000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실제로 1차, 2차까지도 응모가 없어서 계속 저도 부단체…….

응모가 없어?

예,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많은 천안·아산 정도는 그나마 조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 인구가 적은 데에서는 오히려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약간 시범 사업 형태로 일부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연찬이나 노하우를 좀 높여 놓고 이게 전국 사업이 됐을 때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으로 도민참여 3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5억, 6억 막 이래요. 단위가 큰데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아니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한 서너 개 사업만 선정을 한 건지. 이게 공모해서 된 거죠, 도민참여가?

예, 그렇습니다.

도민참여가 이 정도밖에 없는 건지.

도민참여예산제로 올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제안됐었고요, 청년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이 제안됐는데 최종 확정 된 부분이 이 세 가지고요, 이런 도민 사업 예산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정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서천군 청년센터 조성비 사업이 섰잖아요.

예, 지역 현안.

그러면 서천군 청년센터하고 충청남도청년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이 되면 충청남도청년센터 산하 조직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군에서 시군 청년센터를 만드는 거고요, 도에서는 도 청년센터를 도 단위로 가지고 있는 거고 도의 충남청년센터가 시군 청년센터의 상위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군 센터를 지원하려고 거점 기능을 좀 확대해서 시군 센터의 어려운 점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청년지원센터에 15개 시군의 청년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상하로 어떤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좀 유기적이고 수평적으로 있다라는 얘기고, 단지 충남청년센터에서는 각 시군 청년센터의 어떤 소통이나 서로 이런 부분이 수평적 관계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각 시군별 15개 청년센터가 다 있어요?

지금 두 군데가 없는데요, 내년에 다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서천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서천…… 홍성입니다, 홍성.

홍성. 그런데 홍성은 여기 청년센터 조성비가 없는 것 같은데?

홍성은 별도로, 저희 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비로, 100%?

예.

100% 시군비로?

예.

서천은 지금 현안으로 해서 시군비, 도비 해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12월 2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6개 실·국, 위원회에 대한 예산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