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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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오늘의 감사일정은 상하수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인구청년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논산시 상하수도과 박종철. (상하수도과장 박종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1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배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 및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서형일 상수도팀장과 팀원들입니다. 도안철 하수시설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9건, 소관사항 9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공통사항 19건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3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야곡면 지하수 사용 농가 현황입니다. 현재 가야곡면에 지하수 사용 농가는 육곡리 40농가 등 총 14개 마을에 308농가입니다. 다음은 2254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배수지 시설물 내진 보강 이행 현황입니다. 논산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미달 되는 강경배수지를 내진 보강에 적합하게 증설하여 12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확보,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구성과 부식에 강한 재질 및 내진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5500만 원으로 2025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5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배수지 증설공사 보강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논산배수지를 증설하여 12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확보,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배수장 설치 시 내구성과 부식에 강한 내진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7600만 원으로 2025년 10월 공사 착공, 2027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6쪽 장진호,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상수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수도꼭지 수질검사 노후 상수관로 모니터링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매년 9개 배수장 청소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84개소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배수지 청소를 통해 지속적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항목이 검출된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염소투입기, 물탱크 청소 등을 통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마을 이장 및 수도 반장에게 수질검사 결과 안내 및 주민행동 요령 전파를 통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독려하고 있으며 급수공사 및 감면 등의 홍보를 통해 수질 부적합 마을에 대해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논산시청 홈페이지 및 국가상수도시스템에 수질개선 결과를 게시하고 가용 예산 범위 내에 노후관 교체 작업 관 세척 등을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도로에 지방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이 이중으로 매설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6년 본예산 확보 등을 통해 기존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지방상수도 관으로 급수관로를 연결하여 상수관로, 상수관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1쪽 장진호, 홍태의, 이상구, 조배식, 이태모,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설치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사업비 370억 원으로 벌곡 2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8억 2000만 원으로 논산시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사업비 42억 4000만 원으로 연산농공단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여 6개 사업은 준공, 5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64쪽 홍태의, 김남충, 서승필, 이상구, 조배식,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하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1.35%이며 일부 미보급 지역은 현재 상수도사업 추진 중으로 지방상수도 확충 및 상수도 보급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79%로 현재는 연무, 광석, 연산, 벌곡, 양촌, 채운면 일원에 하수도 보급지역 확대 사업 추진 및 취암동, 부창동 일원에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논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하수도 보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9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벌곡면 수락리, 양촌면, 가야곡면 등 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643억 7000만 원으로 2건은 공사 중에 있어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7건은 설계 중으로 2026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0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상하수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상수도 예산집행 현황은 강경읍 등 7개 읍ㆍ면ㆍ동 21억 6800만 원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1.35%입니다. 일부 미보급 지역은 현재 상수도사업 추진 중으로 지방상수도 확충 및 상수도 보급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읍ㆍ면ㆍ동별 하수도 예산집행 현황은 연무읍 등 5개 읍ㆍ면ㆍ동 200억 4500만 원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79%입니다. 현재 연무, 광석, 연산, 벌곡, 양촌, 채운면 일원에 하수도 보급지역 확대사업 추진 및 취암동 부창동 일원에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논산시 하수도 정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하수도 보급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2쪽 허명숙, 조배식,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4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983억 2000만 원이며,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준공하였고,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건의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각각 2026년 9월과 11월에 준공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을상수도 이제 그 운영 관계 묻겠습니다. 그 마을상수도하고 이제 지방상수도가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마을상수도는 그 매립된 관, 관이 좀 그 오래된 것은 하여튼 뭐 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지방상수도를 전환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에 지방상수도?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마을상수도 자체를 지금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8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차적으로 계속 그 마을상수도 자체를 이제 수질도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해서 마을상수도 폐지함과 동시에 지방상수도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도 이제 새로 깔고 이제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 관로는 노후 돼서 사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지방, 그 마을상수도 관, 그 지방상수도를 놓으려고 하면 예전에 있는 마을상수도 관은 사용하지 않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새로 이제 그 시설을 해갖고요. 그 지방상수도 수돗물, 수돗물도 이제 그 매스컴에 보면 이물질이 많이 섞여 나오고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튼 그 하여튼 모든 뭐 이제 국민들이죠? 하여튼 그 대상에 수돗물 불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 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그 뭐 수돗물 꼭지에 대한 검사라든지 배수지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실질적으로 하여튼 뭐 그 우리 과장님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직접 마셔본 적 있어요? 지금 마시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저는 뭐 밥도 할 때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아니 저 집에서도 가끔 먹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게 보면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그 불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정수기, 정수기를 많이 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음용, 수도꼭지를 틀어서 음용 하나 그런 조사도 한 번 해볼만 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상수도는 하여튼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체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수질, 수장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환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 앞으로 지역적 편차 없이 안정적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우리 논산시에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는 과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논산에 이제 상수도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먹는 수돗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나라 물,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 국가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말 물이 부족한지, 또 우리 논산의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센터 위원이어서 우리 수도센터에서 주관으로 물길 탐방을 갖다 온 적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논산에 우리 각각 집에서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의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런 것들을, 물길을 탐방을 갔다 와서 저는 굉장히 유익했고요. 우리 논산의 식수의 수원지가 대청댐이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대청댐에서 가보니까 정말 물이 많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굉장히 수원지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대청댐에서 이제 그 물이 부여 정수지로 온단 말이에요 그쵸?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정수지로 어떻게 오나 물어봤더니 땅속에 수도관을, 아니 수도관이 아니지, 무슨 관이라고 그러죠? 관을 통해서 70km가, 대청댐에서 이제 부여로 땅속에 관을 통해서 70km로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에서 이제 물을 받아 착수장부터해서 걸러, 걸러, 걸러 필터링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주로도 가고 부여로도 가고 논산에 이제 관을 통해서 또 오는데 우리 논산에 그 부여에서 오는 물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물이 와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부여 석성정수장에서 저희 논산으로 오는 게 4만 2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하루 양이, 예. 그러면 하루에 4만 2000톤 정도가 논산으로 와. 그러면 논산에서는 이제 배수지로 물을 받겠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배수지가 몇 개나 있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총 1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좀 큰 것이 이제 논산배수지하고 강경배수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12곳에 이제 부여 석성에서 정수된 물이, 논산에 12곳에 배수지 물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물이 이제 아파트 옥상으로도 가고 주택에 다 공급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지금 2255쪽에 보면 그 배수지를 증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증설한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직원과 대화 중)

민병춘위원

2255쪽에.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아, 지금 현재 그 논산배수지 자체가 좀 오래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수돗물 그 배수지 내에다가 이게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양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제 12시간 이상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2시간 이상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과 그다음에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좀 여기에서 내진 보강으로 돼 있는 재질, 그런 물탱크, 큰 물탱크를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정수돼서 온 물이 논산에 배수지에서 받을 때 현재는 7시간을 체류한다는 거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12시간 체류하는 걸로 증설한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와도 배수지가 청결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배수관의 노후화 문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게 올해 이제 일부 배수지가 콘크리트 제품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부식도 없고 하는 그런 재질로 교체를 하면서 증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렇게 이제 공급되는 물의 양 수질이 지금 안전한 상태잖아요, 지금은?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산은 그래도 대청댐이 수원지라 안전한 경우지만 국내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겠죠? 어디가 있을까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요.

민병춘위원

타 지자체는 관심 없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최근에 뭐 강릉 지역에 조금 물 부족 현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수질도 안 좋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논산은 좀 복이 많아서 수원지가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물이 수질도 그렇고 양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아무튼 안심이지만 우리 논산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나 앞으로 알 수 없으니 제가 이제 의문점이 지금은 풍족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3면이 바다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바닷물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식수가 고갈돼서 먹을 물이 없다, 근데 바닷물은 천지가 바닷물인데 삼면이 바다니까 이 바닷물을 먹는 물로 담수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 뭐 저희 논산 지역은 바다하고 뭐 접해지지 않아가지고……

민병춘위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민병춘위원

생각 안 해봤어요?

웃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뭐 가능하다 소리는 있는데 뭐 그거를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갖다 먹는 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체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상하수도과 담당이시니까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논산에 상수도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예. 참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는 얼마 전에 시청, 본청에 입구에 취암동 일원에 도시 침수 대응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가 플래카드에 떴어요. 그거 보고 아주 반가웠는데 지금 취암동 일원에 도시 침수가 심하니 그 대응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짧게 좀 해주실래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아,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와가지고 뭐 이례적인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제 침수가 지금 많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그 뭐 우수관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막혀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동안 준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매설돼 있는 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침수되는 사항이라……

민병춘위원

예, 그래요. 그게 지금 취암동 일대 뭐 지산동이니 덕지동 이런 데 침수가 많이 돼서 심각한데 이제 그 부분을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국비 확보도 하고, 또 도비도, 국비 282억을 확보했고, 도비 56억을 확보했고 시비 131억을 매칭 해서 총 471억을 가지고 취암동 일대의 침수지역을 다 이제 정비한다는 건데 이 침수가 되면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침수가 되면 농사지은 거며 가옥이면 다 잠기잖아요?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런 침수를 좀 잘 해결을 해서 침수 문제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생명의 문제도 있고, 생활기반이 날아가고,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잘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에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 이태모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안 하시면은……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과장님 복 많으시네요. 팀장님들 보니까 그냥 빵빵하신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만 다 계시네요. 이게 그 우리 2187쪽 있죠? 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2187쪽.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논산시가 상수도 그 관리를 우리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2002년도에 30년 그 계약을 해가지고 2032년까지 30년 계약을 했다가 2022년도에 법이 이제 바뀌어서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20년 이상은 계약을 이제 못 하는 걸로 해서 다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거 계약하기 전에 한 십,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 이 저기가 위탁비 내용을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한 9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거 5년이라는, 그 5년의 시간이 그 걸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하면서 우리가 위탁비를 한 54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계약을 했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 시비를, 시비를 540억을 바뀐 거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 이걸 5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2022년에 했으면 ’27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좀 잘하고 계세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요 뭐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대행한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이제 준 금액이 적정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된 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을 쭉 해보려면은 좀 회계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이게 그때 저 위탁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 분야하고 응용 분야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위탁계약 할 때는 우리가 시설 분야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운영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운영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재계약할 때는 회계 그럼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상하수도과 회계 전문가 있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그때 한 9년이라는 시간을 힘들게 해서 54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갖고 시비를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7년도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요. 일단은 뭐 회계 분야에 대한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들이 뭐 회계사에 자문을 좀 받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을 볼 때 회계사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숫자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직원 수는 맞는 건지 이거 뭐 급여 책정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우리 상하수도과에도 주문했던 것이 회계 책임자하고 토목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2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토목 책임자는 있어요? 관리에 대해서 또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 그 운영하고 관리를 보려고 하면 그런 그 책임자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54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27년에 계약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확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 보충이 되고 하면 뭐 저희들도 좀 수월한 업무를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시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보충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인사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2명이 안 되면 1명이라도 보충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그 상수도관리팀에 회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을 확충을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상수도가 처음 보급되면서 위탁을 그 20년 전에 맡길 때는 누수율이 40%가 이상이 다 넘었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10% 이하로 되다보니까 이거는 운영비를 깎아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하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그거 시비로만 해야 되잖아요. 도비는 매칭 못 하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안 해주죠. 위탁 업무를 맡긴 데는 도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2245쪽 재정집행률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우리 상하수도과 다른 실ㆍ과들 재정집행률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요. 이거 상줘야 되는 건지 지출이 그러니까 98.7%고 잔액이 1.2%네요, ’23년도 게? 그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24년도에 보면은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99.1%이고 잔액이 0.7%. ’25년도, ’25년도는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까? 언제 기준입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10월 말 기준.

서승필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지출이 98.6%이고 잔액이 1.4%예요. 이걸 보면서 좀 제가 느낀 것이 ‘여기는 정말 예산도 제대로 잘 세워서 일도 좀 잘 이렇게 준비도 잘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아, 2달 남았잖아요. 지금 ’25년도 두 달 남았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죠, 예산이 1.4%밖에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거 지금 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죠? 이 정도면 예산 없는 거 아니에요, 1.4% 남았으면?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뭐 일반회계는 이제 이 정도인데요. 또 특별회계 쪽에도 다 있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우리 특별회계를 통해서 또 전향해서 하는 것도 있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정말 제가 우리 상하수도과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실ㆍ과들, 우리 다른 과에서 보면은 뭐 예산집행률이 정말 이렇게 그렇지 못한 그 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 이렇게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267쪽, 2267쪽 우리 상수도 보급률 있어요, 거기에 2268쪽에 하수도 보급 현황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평균이 약 91.35%인데 다 이게 이제 시내권이에요, 시내권. 그죠? 이게 면 단위나 그런 데는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상월면하고 연산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저조하네요? 왜 그렇게 많이 저조한 거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있어서 이쪽 위주로 좀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읍 단위나 보면은 강경읍 같은 경우에도 한 99.80%라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연무 같은 데에도 92.72%이고 취암동도 99.96%인데 면 단위가 조금 여기에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뒤에 보면 하수도 보급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평균 79%인데 상월면은 제로예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좀 신경을 좀 못 쓴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월면에 그 예산 국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승필위원

우리 4년에 한 번씩 이거 하수도 하려고 신청하죠? 5년에 한 번씩 해요, 4년에 한 번씩 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5년에 한 번씩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서승필위원

5년에 한 번씩 하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보면은 노성, 상월, 광석, 이쪽이 대체적으로 저조하지 않습니까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제로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여기 순 국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로만 하는 예산들이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국비로 확보를 이렇게……

서승필위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우리 상하수도과에 대한 그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이구동성으로 우리 상하수도과에 과장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과장, 상하수도과 오신 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7월 1일자로 과장 부임……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럼 1년, 만 1년 좀 넘은 상태?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아, 5개월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5개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 5개월 만에 어쨌든 국비 확보니 여러 가지 집행률면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 감사도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문화예술과 엄해경. (문화예술과장 엄해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45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국가유산팀장입니다. 김영민 유교문화팀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직원입니다. 현재 공연축제팀장은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3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3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23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석, 노성, 노강서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 현황은 강당 해체보수 40억, 전산청 해체보수 4억 등 8건 약 50억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강서원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국ㆍ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424쪽, 이태모, 이상구, 서승필, 조배식,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유산 보수 정비 및 서원ㆍ향교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은 노성 향교 주변 정비에 1억 8000만 원, 논산 쌍계사 명부전 보수 1억 5000만 원 등 1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논산의 주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26쪽, 장진호, 홍태의, 이상구,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보존사, 보존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국가유산은 국보 1개를 포함하여 총 155개이며,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2023년 약 63억 원, 2024년 약 54억 원, 2025년도 약 24억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437쪽, 조배식, 이태모, 서승필,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문화관광재단 지원 및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문화관광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도에서 2024년까지 출연금 이자 수입 등 반납액은 약 7억 원으로 금년 3월에 모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재단 2024년도 출연금은 약 27억 원이며 주요사업은 11건에 약 36억 원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약 33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10건에 약 5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논산 한옥마을, 강경산 소금 문학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43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경근대문화유산, 쌍계사, 종학사, 종학당, 돈암서원 등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24년도와 ’25년도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약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5쪽, 이태모, 민병춘, 서승필, 허명숙,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술단체 예산지원 및 사업별 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1쪽, 서승필, 조배식,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국문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약 10억 원이며 이중 축전, 축전은 3억 원입니다. ’25년도 출연금은 약 10억 5000만 원이며 이중 축전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은 약 9000만 원으로 모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2462쪽, 조배식, 민병춘, 서승필,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옥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한옥마을 위탁관리는 현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위탁비를 포함하여 2023년도 한옥마을 예학관 누수공사 등 약 12억 5000만 원을, ’24년도는 한옥마을 수해복구 주변 정비 등 약 12억 6000만 원을, ’25년도는 한옥마을 예학관 보수 정비 등 약 8억 9000만 원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 정비 등으로 주변정비는 완료를 한 상태이며 내부 보수 등은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2026년도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저 문화예술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마이크 꺼짐)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1월 1일! 그럼 그럼 축제는 뭐 뭐 하셨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직원이 마이크 켜줌) 지금 현재 지금 딸기축제와 지금 젓갈축제를 저희가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얼마나 힘들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저, 저는 2413쪽, 공통사항에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1월 달에 오셨으니까 딸기축제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셨다는데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축제를 지금 관광재단에서 거진 맡아서 하고 있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저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마이크 끌어당기며)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몇 년 전에 계속 행정감사 때고 예산 세울 때고 얘기하는 야행 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1박 2일에 3억인데 그걸 올해부터 관광재단에서 하게 돼 있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얘기할 적에는 그 같은 가을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1박 2일이든 뭐 2박 3일이든 너무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강경젓갈축제의 전야제쯤 해가 지고, 강경젓갈축제도 4일 하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한 6일 정도로 잡아서 전야제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관광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그냥 1박 2일로 올해 3억 했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문화, 아니 야행은 우리 축제 먹거리 축제하고 틀리게 강경을 알리고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 아니에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 축제는 오히려 우리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전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강경을 아, 근대역사나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도 관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1박 2일에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젓갈축제하고 연계하면 그 젓갈축제 오시던 분들이 그 주위에 축제와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홍보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강경 국가유산인 야행은 조금 다른 축제와 다르게 이제 근대역사, 저 역사적인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근대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지금 포함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만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젓갈축제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원래 축제하고 바로 같이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사업의 특성상. 그래서 저희가 그 인접해서 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가 2년 전인가 한번 강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옆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딱 개막식을 가니까 사람 몇 명 숫자 셀 정도로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전화해갖고 전 직원들 다 오라고 해서 축제한 적, 개막식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준비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뭐 우리 논산 시민의 축제가 돼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면 훨씬 홍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실현한 적이 없으니까 뭐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축제가 이제 관광재단에서 이거 좀 많이 아무튼 이제 야행까지 하면은 젓갈축제, 딸기축제, 양촌곶감축제, 대추축제, 야행 5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설립 목적이 축제하려고 만든 목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축제를 왜 큰 축제나 딸기축제나 이게 논산시관광재단에서 하지 지역축제, 강경젓갈축제도 잘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젓갈, 아니 딸기축제도 아니 대추축제도 그렇고 곶감축제도 그렇고 지역축제로 잘 되고 있었는데 2023년서부터 이게 이제 관광재단에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큰 축제나 하지 왜 하냐 그러면 이게 위에서 누가 그랬나는 모르지만 조례가, 국가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빼봤는데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4번째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지 지원할 수 있다예요. 잘못하면 지원 뭐, 지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축제를 거진도 다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돈을 한번 따져봤으니 어떤 데는 100%도 넘게 관광재단에서 하면서 인프레이는 됐겠지만 100% 넘게 증액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양촌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억이었었는데 지금 2억 2000이고요, 대추축제도 똑같고. 뭐 강경, 강경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억 23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1억 2500만 원,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1억, 아니 10억이었었는데 15억.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관광재단에서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관광재단에서, 저는 그런 생각 해요. 제가 양촌 농사를, 곶감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23회가 될 거요. 1회부터 참여를 했는데 축제를 하면서 지역간의 갈등이라든가 농가들하고 농사 안 짓는 사람하고 갈등이 많아서 이게 축제가 꼭 곶감 농사짓는 사람의 축제가 아니다, 양촌면 전체가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저희가 운영은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려면 1억 준다면 30%인가를 우리 자부담을 보태야 돼요. 그렇게 축제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돈도 단체마다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아예 관광재단에서 다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하거나 말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조그만 축제를 관광재단에서 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축제를 하거나 말거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체가 다 참여해서 후원금도 뭐 5만 원이든 뭐든 이장님도 10만 원 내면 다 단체마다 조금씩 내서 이렇게 3000만 원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단돈 1000원도 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축제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연산에서 있으면서 그 지역 그 대추축제를 실무팀장으로서 일을 해본 적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도 있어도 실질적 업무 자체는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그 연속성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나 이렇게 하면 계속 1년, 2년 하다가 이 업무를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나 그다음 관광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기 축제, 아니 어쨌거나 이제 재단에는 축제에 대한 팀이 있고 그에 대해서 좀 저희보다는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추축제 이게 강경, 아니 저 고구마축제는 지금 강경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뭐 상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하고 그렇게 관광재단에서 할 것 같으면 논산시 축제를 하시면 안 돼요? 한 10억이든 5억이든 세워서 논산시 축제를 해줘야지 우리 양촌면 사람, 단체장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회라고 뽑아서 하잖아, 위원회?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내가 관광재단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위원회 역할이 없어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 미리 계획할 때 제가 이제 산업건설위원장 하면서도 딸기축제 하는데 그 위원회 할 적에 갔는데 자기들이 보고식으로 해요. 결정 다 내려놓고 위원들 물어보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그거 결정돼서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지금 곶감축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논산시 축제를 해 주세요. 아니 조그맣게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서 없애지 못할망정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또 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직원들이 축제하는데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또 있어요. 축제때 직원들이 주차 관리하고 다 나눠서 하죠, 실ㆍ과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세요. 직원들, 직원들 지금 하기 싫다는 데 억지로 가서, 휴일날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양촌곶감축제는 비 왔어요. 직원들이 우비 입고 시간대로 3시간, 4시간 나눠 가지고 돌려가면서 다 주차 다 칸칸이 모서리마다 다 서 있어요. 그 무슨 죄예요, 용역 줘서 하지. 돈을 이렇게 많이 비싸게 곱빼기로 올려서 하면서 양촌곶감축제가 1억 할 적에도 3000만 원 보태서 1억 3000할 적에 이것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주민들 화합도 되고. 우리끼리 다했어요, 딴 과 안 하고. 직원들 하나도 시청 직원들 안 부르고도 했어요, 단체마다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광재단하면서 직원들 전 직원들 다 부려 먹고 돈은 곱빼기나 2억 2000까지 들이고. 이렇게 할 바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10억 세워서 시에서 하세요, 시에서.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홍보도 그렇고. 그러고 이거 우리는 예전에 할 적에 1억 3000이면 거기다 홍보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3000인데 지금은 홍보비 별도로 또 쓰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안 할 바에는 조그만 소규모 축제는 예전처럼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제가 생각해서는 지역간의 화합도 되고 이런 면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 축제 다음 축제에는 논산시청 직원들 쓰지 마시고 용역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딸기축제가 ’23년도에 저쪽 재단에서 지금 처음 추진했습니다, 논산딸기축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축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축제는 운영도 중요하고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교통 그다음에 주차, 안전 이런 그 부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그 내부 운영, 축제 운영매뉴얼을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는 논산시에서는 교통안전 주차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운영 기획 쪽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해서 전체를 좀 한다면…… (타종소리) 그 좀 더 많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축제 그러니까 지금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광범위하니까 그렇지만 대추축제나 곶감축제는 지역 그 면에서 하는 축제라 옛날에는 1억 3000 갖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2억 2000인데도 용역도 안 쓰고 지금 시청 직원들 다 고생시키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역단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 예전에는 다 그 나와서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면 직원들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노인 양반들도 다 나오고. 요즘은 다들 안 나와요, 나올 필요도 없고. 그 정도로 지역축제지만 관심들이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시 축제를 해라, 딸기축제나 이렇게 처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청 직원들은, 모르겠어요. 딸기축제는 뭐 워낙 크니까 다 쓰지만 아,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단체마다 예전에는 다 했는데 이제는 시청 직원들 다 고생시킨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한번 뭐 관광재단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담당하는 실ㆍ과에서도 점차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산림과가, 우리 곶감축제는 산림과 담당이잖아요, 예산을 부탁하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며칠 남았어요, 14일이나 남았잖아요, 축제가?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여기 3층에, 2층에, 1층에 포스터 하나가 없어요. 포스터 하나 농촌활력과 문에 하나만 달랑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추진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관광재단에다 전화를 했더니 포스터를 다 시청이고 의회고 다 줬다고 그런데요. 줬는데 안 붙이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의회에 물어봤더니 안 갖고 왔고 여기 시청은 어디, 어디 과에 줬냐? 내가 농촌활력과가 가서 지금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붙였어요?” “저도 몰라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축제가요. 14일 남았는데 포스터 하나도 시청에 안 붙이고 길거리에 플래카드 하나 안 붙이고 이런 실정이 무슨 축제를 잘 한다고 돈만 이십이억, 2억 2000이나 가져가고 그럽니까? 하여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하시느라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월 고구마축제 질의를 통해서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월 고구마축제는 상월 고구마 상품 가치를 높이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시 행정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시비와 자비 부담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여 회 행사를 해오면서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매회 마다 성황, 성황리에 잘 해왔으며, 상월 고구마 상품을 전국에 알리는데 홍보 효과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상월에서 축제할 때, 상월에서, 상월면에서 상월축제를 할 때 혹시 가보신 적 있으, 있으신가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저 어땠어요? 그때 보실, 보실 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그 상월에서 할 때는 이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갔고 사실은 저희가 상월 고구마를 지금 저쪽 강경으로 이렇게 하면서는 상월 고구마에 대한 이제 판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이제 그쪽 그 고구마에 대한 인지도나 이쪽이 더 높아진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하여튼 상월면에서 축제를 할 때 본 위원도 한 4번 정도 가 본 적 있는데 하여튼 성황리에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잘되었던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4년 코로나 발생이 길어지면서 추진위원회가 주춤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지는 모르나 강경젓갈축제에 상월고구마축제를 끼어넣는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차, 2년차 하면서 현재에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불만 이유는 각 강경젓갈축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 상월고구마축제가 아니라 고구마 판매를 하러, 하러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상월 면민들의 여론 추이를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역에서 축제를 할 경우 장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생산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관광객들로 인하여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 둘째, 고구마뿐 아니라 지역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점, 셋째, 단체 간 협심을 통해서 단결심도 생기고 지역 민간 친목도 다진다는 점, 넷째, 관광객으로 인하여 상권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다섯째, 소멸이 큰 지역인데 소멸을 늦출, 늦추는 역할도 하고 지역민의 자존감도 높이고 활력소가 된다는 점. 과장님 이런 점은 동의하시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런 장점들은 동의하시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일단 이제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예.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런 지역축제가 아까니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 양촌곶감축제 또 연산대추축제와 같이 상월고구마축제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를 강경축제와 같이 하면은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강경축제가, 젓갈축제가 잘 안된다든가 상월고구마축제가 잘 안된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 역할을 잘하고 지역에서도 지역민과 행사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지역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잘못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서 심사숙고하셔서 지역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논산시의 문화와 예술을,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사장에 직원들이 발로 뛰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정말 수고 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본 위원은 2426쪽에 논산시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은 백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역사 문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의 국가유산이 총 자료에 보니까 155개가 있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여기에는 국가지정도 18개 있고, 도지정 82개, 향토유산 44개, 국가등록유산. 여러 가지 이렇게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다양한 유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기로 뭐 돈암서원 이 정도. 제가 얼른 훑여보면 뭐 강경근대문화의 거리 이거 여기는 정말 옛 물류의 중심지였던 그런 곳이고 연산에 고택도 있고요. 종가집도 있고 또 향교, 연산향교, 노강서원 이곳은 전통학문 기관이기도 하고 또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돈암서원도 있고 또 조선 숙종때 윤증 그 고택도, 명재고택이 있고요. 노강서원, 강경성당, 또 조선시대 무신인 이삼 장군의 그 미음자 형태의 한옥으로 돼 있는 백일헌종택 이러한 뭐 연산의 조선 중기 광산김씨 종중의 제실이 있는 염수제, 구 강경에 한일은행 이렇게 다양한 유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산시 우리 문화예술과는 이제 유지, 보존, 그죠? 또 보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곳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2443쪽에 보면 종학당에서 그 여러 가지 프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쌍계사에서도 꽃창살 활용해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뭐 윤증 명재고택에서도 종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을 체험하면서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국보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국보로서 지금 저희 국가유산 그 팀에서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국보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또 이제 상시로 그 관리하시는 그 감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뭐 은진미륵을 중심으로 천년고찰 길도 만들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은지미륵을 보면은, 은진미륵이죠, 정확히 명칭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은진미럭 그래 가지고 잘못 불렀는데. 은진미륵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던데 그 은진미륵상 이마에 있던 그 백호가 원래는 있었지만 도난을 당했다, 뭐 분실됐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민병춘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됐다고 이렇게 말은 못 하지만 제가 추정으로는 지금 부여 국가박물관 쪽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아니 국립부여박물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게 왜 거기에 있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제가 환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수장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수장고가 있어서 안전관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논산에 은진미륵 그러면 국보 1호고 그 은진미륵의 심볼일만큼 이마에 있던 그 백호가 처음에는 뭐 수정으로 돼 있었는데 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동으로 보완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현재 그 백호가 부여 박물관에 잘 전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장관에 보관함에 있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많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논산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걸 환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쪽 국립부여박물관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애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관광과랑 관련 부서에 협의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가져왔을 때 보관 방법의 문제는, 보관 방법은 12가지입니다. 그것을 걱정할 게 아니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문화재청에 공문을 띄우고 상의를 하고 만나고 해서 우리의 것이니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공문 띄울 의향 있으십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리고 논산에도 군사박물관 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거기에 전시하면 되죠. 그 부여박물관에 그 수장관에 그냥 보관돼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좀 안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미내다리가 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이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 미내다리에 뭐 표지석이라고도 중속이라고도 하는 그 미내다리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그런 상황이 적혀져 있는 그 표지석도 거기에 뽑, 누가 뽑아가서 없다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제가 쭉 조사해 봤더니 이것도 지금 부여 박물관에, 이거는 수장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그냥 밖에 있대요, 밖에. 저도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바빠서 가진 못했지만 부여 박물관 야외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추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뭐 우리 논산의 다양한 국가유산들이 있으니 그 유산들을 잘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먼저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보존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으니 잘 찾아서 제자리에 놓고 우리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적극적으로 그 2점은 좀, 원위치 좀 해 주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님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 김남충 부,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경야행 할 때 8월 29일 날 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날 엄청 더웠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을 테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개막식을, 개막식장을 돈 들여서 그것도 보나 마나 몇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하는지. 읍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젓갈공원에 상설 개막식장이 있는데 넓고. 왜 그런 데를 이용하지 않고 왜 골목에다 그렇게 하는지 내년부터는 젓갈공원에, 젓갈공원 그 상설 그 개막식장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야행이 저희가 해를 거듭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발전하는 부분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은 논산지역 내 거주민들이 한 38%, 그다음에 외래에서 오신 분들이 6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대를 할 때 사실은 젓갈공원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하고 좀 연결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 그 무대 설치한 곳이 좀 더 적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젓갈공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 그니까 내년도 야행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개막식장을 새로 설치 안 해도 그 비용 들어가는 걸 다른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설치도 가능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젓갈축제하고 접목이 안 된다면 구태여 그 뜨거, 뜨거운 여름에 할 필요가 있을까? 뭐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그때 해도 되지 않나 그것도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그 이제 그 시기를 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적절한 시기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뜨거운 여름보다는 좀 시원한 봄에 하면 오히려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석 노강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강서원은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으로서 대원군 때에도 서원 철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여튼 교육기관으로서 하여튼 보물로 지정돼 있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 유명한 하여튼 그 교육기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 주변경관 도로 및 그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본인은, 본 위원은 타당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거기는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뭐 예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서도 그게 타당성 조사에 타당 나온 만큼 어떤 그 계획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촘촘히 종합개발계획에 나온 대로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1년에 한 번 제를 지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그 요즘 뭐 삼강오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대두 되고 있고 교육이 젊은이라든가 하여튼 뭐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여튼 그 주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반영해서 노강서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노강서원 내에서 좀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1년에 한 번 있는 거, 어쨌든 그 그래도 사람이 왕래를 하고 사람의 훈기가 있어야 이제 건물도 오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하여튼 뭐 젊은이들 또는 주변, 하여튼 논산시민들에게 좋은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노성에 있는 향교, 향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향교는 도, 충청남도 이제 기념물 제118호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네요. 제가 한 번 그 방문을, 민원에 의해서 방문을 한 번 해보니까 그 보수 건물이 하여튼 그 고전 건물에 미치지 못하게 그 슬레이트라든가 철근으로 세워져 있는데 하여튼 그 관리자 그분들께 물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문화예술과에서도 답변한 결과, 하여튼 그 조금 부속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해서 한 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도 지정 건물이지만서도 충청, 우리 논산시의 노성면에 있는, 하여튼 그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하여튼 우리 논산시에서도 하여튼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기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문화유산으로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하면 사실은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는 보존하고 이렇게 잘 보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도와 하여튼 뭐 상의를 해서 노성에 있는 향교, 부속건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협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에 이거 제가 뭐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우리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건데 혹시 제가 좀 여쭤봐도 되죠?

민병춘위원

(마이크 꺼짐)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이 민간단체별 그 사업비 지원 현황 있습니다, 2348페이지. 이쪽에 그 ’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 여러 많은 수의 단체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제가 그중에 좀 보면 여기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이 있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금액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게 어떤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각이 따지면 되게 소액이거든요. 이게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348페이지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2348페이지부터 계속 이제 민간단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제 보면 여기 그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공예도 있고, 나무, 뭐 캘리그라피 공방, 뭐 이렇게 막 쭉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게 뭐 우수업체라서 그냥 지원을 하는 건지 이게 소액이잖아요. 각각을 보면 대개 뭐 150만 원 지원하고, 뭐 2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예 단체들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스타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요, 이게 ’23년, ’24, ’25년도부터 3년 동안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금액 자체도 거의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례적으로 이런 그 우수공예품 하시는 데 이 제조업체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그냥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금 뭐 도예도 있고, 뭐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분들이 어차피 제조업체라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뭘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뭐 개발하는 어떤 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아, 이게 따따따 이렇게 해서 1년에 이만큼씩, 150만 원씩 많게는 뭐, 뭐 180, 200만 원, 2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기준, 기준을 한 번……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기준이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공예가협회 그쪽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입상이나 이렇게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 그 나가 가지고.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차등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그냥 기본 베이스가 150만 원은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거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일률적으로 주면 이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뭘 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이제 본인들 이제 재료 사고……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재료나 이런 걸 좀 사서, 그 사실은 공예가 하는 게 그 재료비나 이런 게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좀 창작도 해보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 공예가 협, 공예, 지역의 공예를 조금 그 키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어떤 상품이라든지 뭐가, 우리가 논산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뭐야, 개발되고 이런 게 있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도 공예가협회에서 백제군사박물, 이제 계백 그 박물관에서 지금 공예가협회 그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공예가들이 그 나날이 이게 그 수준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지역 그 예술단체의 지원 차원에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왜 좀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을 기본 베이스로 준다, 주고 뭐 그런 내용,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을 하거나 뭐 입상을 하면 거기에 좀 더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이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공예 어떤 협회 뭐 이게 다 속해 있는 단체들인가 보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토탈 따지면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께 이거를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4000만 원씩을 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뭐 그런 것도 괜찮겠지만 어차피 이게 논산시에서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뭔가 이분들에 대한 논산시의 홍보물이라든지 뭐 상품성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계획을 해서 그 4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금액을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술단체 또 지원 있어요. 2445페이지에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면 지금 이제 단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지원되는 단체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활동하는 단체는 더 많은 거 같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는 점점 줄어서 지금 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곳, 18건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18건은 저희가 이제 이것을 사실은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안 돼 있어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거의 비슷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 그 통합문화이용권 하시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9대 의원, 의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집행하는 거나 발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저조했거든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뭐 지금 ’24년도, ’25년도 보니까 거의 한 뭐 90% 이상이 되네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도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발급률은 4이고, 이용률은 2가 될 정도로 지금 많이 향상이 된 상태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대상자 수보다 발급 건수가 많은 이유는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저희가 이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00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분들도 아파서 못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0% 수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 90% 이상이……

태모

이태모위원

아, 대상자 수보다 조금 낮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원래 이용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100%를 잡지 않고, 90% 사업……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발급 건수가 이렇게 높은 거네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은 어쨌거나 이렇게 발급률이, 발급 건수도 그렇고 이용 건수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산 금액을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정착화가 됐다라고 그러면 느껴도 되는 건가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축제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뭐 향후에도 이 부분은 어쨌거나 꾸준히 좀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과 축제팀장이 이제 그 임기제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임기제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임기제인데 지금 어쨌거나 임기가 어떻게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만두셨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동안에 뭐 우리 이게 뭐 위원님들도 아까 축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축제팀장으로서의 논산시에 그 문화예술과에 축제팀장이 있고, 지금 그 관광재단에 또 축제팀장이 있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그 하는 일이 그 각각에 좀 나누어져 있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축제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운영 기획이나 이런 실질적인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요, 프로그램 쪽. 그 논산시에서는 교통안전 주차 등 행정 기반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협업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재단과의 중간 역할 이런 예산이나 뭐 이런 쪽을 저희가 현재 시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앞으로 그러면은 이 지금, 지금 축제팀장이 공석이 됐잖아요, 과장님?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혹시 어떻게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축제팀장 자리를 그냥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에게 그냥 개인……

태모

이태모위원

부서장님이니까 가장 중요하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저에게 개인적인 의사를 묻는다면 사실은 이제 축제 전반을 지금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축제팀이 그쪽에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재단도 그렇고 각 부서와 협업하고 조율하고 법적인 부분 검토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축제팀은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필요는 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축제팀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는 해야 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번에 이제 그 뭐야 임기제, 우리 팀장이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분도 사실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논산시에서 채용을 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뭐가 됐든 지금은 이제 그만두게 된 상황에서 이게 제가 우리 아까도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우리 여기 뭐야, 우리 축제팀장하고 재단의 또 팀장하고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모든 행사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좀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동안에 그런 어떤 뭐 대화라든지 어떤 뭐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제가 물어본 것처럼 우리 이제 각각의 팀장님들의 역할을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단에서는 뭐 축제 총괄 뭐 운영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 논산시의 축제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산시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굳이 임기제 뭐 축제팀장을 따로 뭐 뽑거나 이럴 필요는 굳이 없겠다, 그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직원분 중에서 그런 뭐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462쪽 보시면 한옥마을 운영 현황 있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이천이백, 거기 예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예학관이 준공이 언제 했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학관이 2017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개관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정도 개관할 예정이에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관은 저희가 현재 내년 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2026년, 내년 초 정도면 개관이 돼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어느 만큼 공사는 다 마무리 됐나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배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지나면서 웬만큼 잡혔다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면 저희가 개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이게 우리 저기를 빼고, 위탁금을 빼고 한 공사비만 한 4억 6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2024년도에 4억 4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예, 공사비만. 그리고 2025년도에 보니까 6581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한 10억 정도가 3년 정도에 지금 들어가서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옆에 이제 배수로나 이런 공사들을 다 해서 누수 부분을 저기 방지하려고 지금 공사를 한 거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가보니까 공사는 엄청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어느 만큼 다 해서 할 수 있나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보기에는 거의 이제 그 누수는 거의, 그 지금 배수는 다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승필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준공을 하고 ’26년도면 한 10년 만에 이제 개관을 하는 거 같은데 개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만큼 개관이 잘 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전부 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사실은 큰길을 걷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개관해서 그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논산시에 이제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게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위탁금이 한 8억 2700만 원 정도 되네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2023년도에 8억 2700만 원 정도가 위탁금이 되는데 제가 세외수입 부분을 한 번 봤어요.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한 1억 4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나머지 한 막 7억 정도는 자꾸 그게 우리가 예산으로 계속 충당을 해야 될 상황이, 공사비 빼고 운영비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외수입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 이제 저희 예학관이 다 완성이 되면 조례나 이런 걸 개정을 해서 수입을 좀 더 늘릴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이제 건물들이 잘 지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다 보면은 우리 이제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산의 이제 운영비라든가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공모사업도 거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 시민들이 손해이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물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립을 하지 않고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건립하지 않겠다? 저는 그 개인마다 취향은,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어느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시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하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우리 과장님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축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요. 이게 보면 논산딸기축제, 젓갈축제, 그다음에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가 있어요. 그 재단에서 ’23년부터 하기 시작했죠?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축제를……

서승필위원

’23년부터 그 축제들을 ’23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 딸기 축제가 2022년도를 보면은 10억이네요. 10억인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15억, 그다음에 강경젓갈축제가 10억 2300만 원인데 12억 5000만 원, 그리고 연산대추축제가 ’22년하고 ’25년 차이입니다. 한 이게 1억이었었는데 2억 2000, 그다음에 양촌곶감축제가 1억이었었는데 이것도 2억 2000, 뭔 생각 안 들으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웃으며) 아니 물가상승률이 있어도 과연 이 축제들을 우리 실ㆍ과에서 전에는 했었잖아요, 축제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우리 딸기 축제 같은 경우는 그 기술센터에서 했었고,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었죠? 그다음에 연산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는 산림공원과에서 했었고. 만약에 실ㆍ과에서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일단 뭐 그 축제가 저희가 이제 또 지역……

서승필위원

우리 관광재단에서 축제를 잘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우리 실ㆍ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축제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게 예산실에서나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저는 그걸 한번 물어, 여쭤보고 싶어요. 아, 우리 뭐 우리 과장님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했던 거는 딱 그 축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축제는 뭐 잘해야 되겠죠,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우리도 우리 실ㆍ과에서도 지금까지 그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축제를 진행해올 때 그 작은,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뭐 시민들의 뭐 호응, 뭐 시민들한테도 뭐 이게 주차관리나 그런 분들한테 좀 받고 주민들과 같이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축제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한 3년 동안 우리 재단에서 해왔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제는 좀 뭔가 한 3년 정도 진행을 해봤으면 이거를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진단을 해보고 축제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진단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한번 진단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축제는 지역활성화나 여러 가지 지역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지금 진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쪽은, 내년에는 조금 저희도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배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뭐 적기만 하시던 데 못 들으신 거예요,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 이제, 저, 저희 이제, 제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의견이 달라도 답변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을 몇 번을 안 하시던데?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제가 마이크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답을 안 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대답은 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감하는 부분들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공감 안,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조차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배식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될 부분들과 또 제가 대답을 이렇게 딱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한숨 소리) 어휴! 우리 관광재단하고 문화예술과에 부서 간의 관계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서원

서원위원

어떤 관계예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재단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서원

서원위원

감독하고 지도하고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제대로 되고 있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협업하고 있고, 예, 예. 저희가 나름대로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몇 년째 같은 반복적, 반복된 그 질의를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돈은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커요. 아니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행사 당일날 사람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다가가지고 자리 채우고 있고. 내용이 좋으면 알아서들 사람들 오겠죠. 나중에 관광재단 감사 때는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요구하겠지마는 아까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촉사 문제요. 작년 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부여 수장고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원이나 향토 유물에 대한 거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아, 인사이동으로 사람 바뀌죠. 바뀌어도 업무는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은 위원들 지금 헛수고 한 거예요. 비록 문화예술과뿐이겠냐마는 대부분의 논산시청 과가 그래요. 1년 감사를 받으면서 답변은 다 해놓고 끝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문제제기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 논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해요. 인정하는데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논산시청이라는 조직이 시민들 무시하고 우습게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축제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 때문에 축제비가 2배 이상 오른 축제도 있어요, 2배 가까이. 그 정도면요, 서민들 다 파산했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직원들 얼마 전에 젓갈축제인가 어디 축제, 딸기축제인가에서 비와 한번 막 새벽에 다 공무원들 동원돼서 바가지로 물 퍼내고 난리 난 적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직원 같은데, 어디 커뮤니티에 갈아 넣는다고 자기, 젊은 공무원들. 공무원이니까 휴일에도 근무시간 이외, 이후에도 축제나 행사장에 동원해서 자기 역할 사실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사회적 책임은. 근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매년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아니 공무원들 당연하게 휴일날 새벽에 동원하는 게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대체휴무도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원

서원위원

아니 당연한 걸 당연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데 대체휴무가 왜 나옵니까?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당연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서원

서원위원

당연히 그건 법 때문에 다 대체휴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심 쓰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무슨 호구고 봉이, 아이 이런 표현해서 그런 데요, 의원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지식이고, 예?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람이 왜, 시민들이 왜, 왜 외면하고 안 오겠어요. 야행요? 아니, 나 진짜 기가 막혀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들을 이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고사하고 변화하는 건 고사하고, 아, 이 정도면은 대놓고 무시하는 아니에요? ‘아, 너네는 떠들어. 우리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끝, 그만이니까!’ 세상에 아까 그 박물관 논산시 국보, 국보라고 하는 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하물며 의원들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이러는데 아, 논산 시민들 진짜 속에서 천불 나가겠어요. 아이 좀 변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야행이건 젓갈축제 건 뭐 곶감축제 건, 대추축제 건 관리ㆍ감독, 어쨌든 그거 지금 주체는 관광재단이니까 관광재단 시간에 저희가 감사를 하겠지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ㆍ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현실은 어때요? 논산시청 공무원들 다 얼굴도장 찍으러 축제장 동원되고 자의적으로 자기가 뭐 공연을 보고 싶어서 즐기러 온 사람들 있어요. 물론 있겠죠, 개중에는. 대다수가 다 간부들 인사권자 눈도장 찍으려고 동원돼서, 그런 축제가 잘하는 축제입니까? 좀 성찰하시고 개선할 게 있으시면은 과감하게 좀 개선 좀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한숨 소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대책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지금 8번째 감사를 치르고 있는 데요, 참 논산시청 공, 대부분이 아니에요. 참 진짜, 다음 시간 체육진흥과 시간 보실 텐데 이 조직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이, 참 진짜 대단한 조직이에요, 논산시청!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체육진흥과 김영준. (체육진흥과장 김영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11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렬 체육정책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영광 체육조성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남기훈 체육시설운영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양선웅 체육센터운영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9건과 소관사항 24건 등 총 43건으로 공통사항 19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24건 중 9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43쪽, 윤금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심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였고, 202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45쪽, 서승필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대교동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강경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은 강경대교 인근 미사용 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국토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진행 중으로 2026년 10월에 준공, 12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동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대교동 파크골프장은 잔디식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 준공,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7쪽,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이트볼장 관련 예산지원 및 현황입니다. 국유지 및 사유지 게이트 임차료 지원 현황은 사유지 임차료 지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유지 임차료 지원은 국토부 토지를 이용 중인 강경읍 남교리 게이트볼장에 132만 5000원을, 기재부 토지의 은진면 방축리 게이트볼장에 161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게이트볼 현황은 총 25개소 게이트볼장 중 23개소가 인조잔디구장이며 21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4개소가 미운영 중입니다. 무허가 게이트볼장 추후관리 계획, 부창동 게이트볼장 현황과 공사지연 사유, 게이트장 관련 사업비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59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84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초부터 유연분묘 보상을 시작 현재 93% 개장 및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무연문묘 개장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과 토목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0쪽,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 2월 지하 하수관로가 발견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이후 주요 수혜자인 소중한사람들 단체에서 위치 변경과 체력 약자를 위한 수중 체력 단련시설 추가 요청 주차시설 등 사업 전반적인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타절하기로 되었습니다. 건축기획과 용역, 기반조사 용역을 거쳤음에도 하수관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중한 혈세를 매몰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교훈 삼아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2592쪽,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 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 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방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원마을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6쪽, 이태모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현황입니다. 논산시 직장운동부는 현재 육상팀과 인라인롤러팀 2개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팀은 지도자 1명, 선수 5명, 인라인 롤러 팀은 지도자 2명, 선수 8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시설 확충 및 전국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황산벌권 파크골프장을 조성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차분 공사비 2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으며, 올해는 부창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준공 개장 완료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위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6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부지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 내역입니다. 하천부지 내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은 약 12개소이며 주요시설은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과 같은 면적이 큰 시설들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우기철 집중호우를 경험하면서 향후 신규체육시설은 하천부지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9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는 매년 많은 공모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신청하고 또 여러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공모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쓰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따온 공모 사업들 중 일부가 각종 규제와 돌발변수를 이유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른바 일몰 비용, 매몰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업을 추진해 보다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중단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공모를 신청해서는 안 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검토 없이 공모를 신청한 결과 이미 써버린 용역비만 남게 된 전형적인 행정 실패 사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창동에 건립하려 했던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입니다. 과장님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이 반다비체육센터 사업은 부창동에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 공모된 선정 사업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현재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폐, 안 하기로 했죠, 지금 사업을 안 하기로 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지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관 존재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이전 부서 공람 과정에서 이미 상하수도과의 하수도관이 지나간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올 2월 달에 알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는 그 공모 당시에, 공람을 돌렸을 때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 기획 단계서부터 그 냈던 서류나 공람했던 서류라든지 이런 일체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누가 진실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하수, 본 위원이 이제 생각, 들은 바에 의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 이미 하수도관이 지하에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지를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야 하수도관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아니라 기초적인 사전검토와 부서 간 협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건은 명백한 행정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행정에 잘못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아까도 뭐 사과를 하시고 하셨는데 뭐 사과에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뭐 더 이상 뭐 그게 드리고 싶은, 길게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논산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모사업 포기와 국비 반납, 용역비 매몰 사례가 번복되고 있습니다. 공모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반다비체육센터처럼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을 공모까지 해서 용역비만 날려버리는 일은 다시는 있어 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모 신청 전, 부지 타당성, 지장물 여부, 부서 공람 의견 등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이미 이러한 정보를 알고도 공모를 추진했다면 어디까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분명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규명을, 규명 방안을 세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논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12월 3일 감사 종료시까지 관련 자료를 논산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 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이천, 2601페이지하고 2016, 2616페이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나가요? 여기 자료는 있지만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논산시 시민이 지금 10만 대 조금 넘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앞으로 갈수록 인구가 는다고 생각합니까, 준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저희가 좀 옛날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옛날도 아니죠, 그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파탄이, 왜 그러느냐면 관리비 때문에 인구는 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 시민들은 적잖아요? 그런데 건물 하나 지으면 관리비가 뭐 금방 뭐 이걸 없앨 수도 없지만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한 이 작년, 재작년인가요, 구역별로 한번 뭐를 하더라도 파크골프장을 하든 뭐를 하든 구역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동쪽 지역, 서쪽 지역, 북쪽, 남쪽 이렇게. 나는 동쪽은 지금 뭐 벌곡, 연산, 가야곡 이렇게 네 군, 양촌까지 해서 4군데 정도 해서 동쪽으로 보고 남쪽은 이쪽 연무, 이쪽 지역, 지금 거기는 시설이 거진 다 있으니까. 저쪽 강경쪽 뭐 성동하고 해서 이쪽 노성, 상월 이쪽으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좀 구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뭐 거진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는데 5분, 10분이면 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산도 하고 양촌 파크골프도 하고 축구장도 인조잔디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엄청 예산을 90억인가 삭감해서 말도 많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은 연산도 물이 차서 어렵고 강경 파크골프장도 물이 차서 어렵고 지금 양촌 같은 경우 축구장, 인조잔디 다 떠밀려가서 못 쓰고, 그때 우리가 끝까지 얘기해서 양촌 파크골프장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11억 5000인가를 벌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 그냥 무분별하게 어디 해야겠다, 이런 것 말고 장기 논산시 장기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면마다 해 줄 것인지 뭔 구체적인 우리 논산시 앞으로 할 계획 뭐 있어요, 그런 것?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저의 소신은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규 만약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집단화 또는 규모화를 시켜서 모여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저 우리 과장님이 양촌 지금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부서져서 피해를 입어서 저한테 왔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저기 저 중산리다가 한다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지금 양촌에서 제가 생각해서는 병암리 사는 사람이 저기 중산리까지 오느니 여기 탑정호 수문 밑에 있는 축구장 오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세워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우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요. 우리 강경에 그 뭐, 무슨, 뭐죠? 체험센터인가 뭔가 강경에 짓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활력채움센터 짓고……

남충

김남충위원

예, 활력채움센터.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면 안 된다.’ 왜? 강산동에 체육관 또 지을 것 아니에요? 논산시 계획 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구는 아까 지금 1만 7000명 조금 넘나요, 그럴 거예요. 갈수록 줄을 거예요, 강경도. 그렇게 그 돈 가지면 얼마나 딴 걸 할 수 있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했잖아요. 지금 파크골프 강경 예산 섰죠? 아까니 보니까 19억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섰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하고 있죠, 파크골프? 안 떠밀려갔죠, 거기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별 이상 없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양촌 같은 경우 파크골프 예산을 아까 11억 5000 삭감 아니,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런 데는 양촌을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어디다 해 줄 건지를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 데다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는 돈을 11억 5000이나 벌어줬는데 안 해서?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왜 그러느냐면 의회에서 지금까지, 뭐 오늘까지 행감이 4일째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전에 다 반대한 건 다 현실로 다 맞았어요, 거진 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막 과장님이나 막 이렇게 질타를 하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또 시행하네. 근데 몇 년 가면 1~2년 가면 아,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다 한 것이 잘못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지금 왜 그러느냐면 위원들은 현장이든 뭐든 다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들은 다 안 만나보잖아? 과장님이 뭐 권한이 있나는 몰라도. 우리는 얘기하는 걸 어디다 뭐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 얘기한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몇 년 있으면. 그래서 고민할 때도 뭐를 할 때도 조금 아,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한번,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 건데 뭐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계획도 없이 안일하게 한다,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이비가짬뽕이 거기 유원지 옆에 지금 우리 축구장 하려고 옆에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거기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원지 땅으로 돼 있잖아요, 돌렸잖아요, 하천이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축구장을 때려 부술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막 더 높여가지고, 이비가짬뽕도 이제 더 높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채워서 뭘 이용할 거요,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둘 거요? 거기 올해 풀 깎느라고 돈 들어갔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번 계획 좀 얘기 봐요? 뭐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거기 그 공영사 자리에 이 체육시설은 지금 저의 생각은 거기 랜턴, 서치는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장소는 저번에 수해가 난 것처럼 거기다 지금 뭘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아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지역 이런 데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제 어차피 거기가 유원지로 땅으로 돼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다 못했잖아요? 그럼 논산시 차원에서, 지금 그 관리를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 체육진흥과에서, 그 축구장하고 거기를?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관리 안 해요? 돈 들여서 풀 안 깎아요? 깎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지금 깎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과로 넘기더니 논산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땅은 그냥 내박칠 건지 뭐 계획이 있어야죠. 그 옆에, 내, 제가 우리 국장님, 모 국장님 뭔 얘기를 했냐면 이비가짬뽕 개발할 때 거기를 지금 그 내가 예산서를 안 봤지만 그 이비가짬뽕에서 개발할 테니까 그 안에 물 때리는 데 때리는 쪽에 지금 석축을 쌓아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달라고 하는지. 근데 그 석축을 쌓을 때 이쪽도 같이 해라. 같이 해서 땅을 좀 뭐 좀 보면은 하천 파내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좀 거기다 1m를 높인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쪽하고 임대를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든 아니면 우리가 개발 못 하면. 그런 계획을 같이 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내박쳐놓으면 이비가는 개발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그냥 풀이나 깎고 그냥 놔둘 거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 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가, 땅은 참 좋잖아요, 거기, 이제 여의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용할 건지를 한번, 이 과에서 못 하면 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딴 과에서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용할 건지를 해야 돼요. 그냥 내박쳐서 풀만 깎으면 안 돼요. 공은 어차피 못 찰 것 아녀?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 지역이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풀을 깎고 있고요.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필요한 실ㆍ과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 이관할 생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한번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뭐 국장님들끼리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전 올해가 의원으로 마지막 감사라 참 좋은 얘기하고 치하나 좀 하고 감사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매번 감사 때마다 참 이미지 다 망쳐요, 매번 화내게 되고. 제가 화내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들이 1년이라는 시간에 논산시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뭔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면, 하물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일반시민들이 와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심하게 말하면 모멸감까지 들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이 감정적으로 격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방청객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육상연맹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좀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도 양해를 드렸는데,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이 발언 시간이 제한 시간 내에 다 마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 뭐 논산시청인데 촌평을 하자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심각해요, 문제가! 이거 일반 개인기업도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해요. 자, 하나하나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행정기관이에요, 논산시청. 그렇죠, 과장님?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행정기관이 저 진짜 기가 차고 소름 끼치던데 우리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들 임기가 있는데 아니 공무원이 이렇게 각서를 작성해서 ‘당신 언제까지 근무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민ㆍ형사상의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다가가지고 이걸 작성해가지고 인감증명서 하나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사인을 강요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거? 이거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짓 못 해요, 이거? 그런데 하물며 지금 행정기관인 논산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옛날에 ‘서울의 봄’ 나오던 그 시절이에요, 지금, 우리 논산시? 뭐, 참! 아이고 이거, 이거 내용 보면은 조항도 보면은 “근로 연장 및 재계약 요구금지, 소송 및 이의제기 금지” 아니 자기들이 써가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고 이거 강요하는 건 이거 깡패들이나 하는 짓 아니에요? 아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제가 기억에 생생히 남는데 우리 지금 작년, 재작년 여기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지적을 했어요. 아니 시장님하고 저 의장이었을 때 NS웨딩홀에서 그 당시에 선수들 진짜 전국대회 우승하고 와가지고 감동, 이 감동찬 박수를 보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해 했는데,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찍혔어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논산시청에서? 아니 성적을 못 내면 그렇다고 쳐요. 전국에서, 막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막 하는데 공중분해 시켜 버렸어요, 팀을. 그 누구 사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 당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께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뭐 너희들은 떠들어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참 궁색하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지도자, 후배 지도자 양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스포츠를 나이로 평가합니까, 더군다나 선수가 아니고 지도자를? 성적 가지고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성적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 그 당시, 지금 우리 논산시청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자! 같은 실업팀, 인라인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지도자 지금 ’97년인가 ’96년도에 계약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쯤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지도자로 있는데 거기 지도자도 지금 이 각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때는 맞고 여기는 틀려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해놓고 그 잘나가고 우승 잘하고 진짜 우수한 성적 내는 육상팀을 선수 T/O는 3장, 3명을 인라인팀에 줘버렸어요. 필요에 따라서 T/O 조정할 수 있어요.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거 육상팀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것 말고는 달리,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 우리 팀에, 우리 시청팀에 선수가 더 확충이 필요하고 하면은 충남도에다 요청을 해서 T/O를 더 받아올 생각은 안 하고, 참 일 쉽게 해요. 어, 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지시가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정년을 들고 나와 가지고 정년, 지도자 정년을 만들겠다고. 충남도 내에 제가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마는 충남도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그 한참 그 논란이 있을 당시에 인근 타 시ㆍ군은 버젓이 계약 연장하고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 여기 주장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하고도 감사 때 이런 얘기했지마는 충남도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권리주장하고 우리 이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충남도가 하지 마라면, 일하지 마라면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논리 없이 부당한 지시에도 다 따를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뭘 얼마나 그렇게 육상팀이 성적 잘 내고도 밉보였기에 그렇게 핍박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과장님 얼마 전에 그 직장운동부 채용 관련해서 법적 근거나 규정 제가 요구했더니 이걸 뭘 하나 보내 주셨어요. 이번에 새로운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그 심사위원 구성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 눈높이로 봤을 때는 졸속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저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누구 뽑는 자리였죠, 누구를 평가하기 위한 자리였죠, 무슨 일하는 사람을?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육상감독 채용하는, 이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육상감독 채용하는데 보건소장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가. 아니 스포츠 지도자를 뽑는데 보건소장이 웬 말이냐고요, 보건소장이. 여기에 보면은 인사ㆍ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가 있는 건 맞아요. 적어도 우리가 규정은 이렇게 해놨어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평가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8조에 입단계약의 체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의 예고나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 각서 받은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참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뭐 결격사유 유무도 따져야 된다고 여기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건 뒤에 얘기할 텐데 직권면직 조항이에요. 지도자나 선수가 폭력, 성폭력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으면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를 인정해서 면직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알고 계시라고요. 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이번에, 제가 왜 보건소장이 거기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면 이 이력서에요, 그 참가 지원서의 이력서. 허위 경력이 들어 있어요, 허위 경력이. 이거 필터링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스포츠에 대해서 육상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알겠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아셨어요, 혹시?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원래 계획서를 처음 만들 때는 친절행정국장님하고 저희 육상 롤러 단장님이신 성경섭 국장님을 넣어놨었는데 성경섭 국장님이 그 일정상 도저히 안 돼서, 가정일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민 국장님, 그다음에도 안 돼서 김배자 국장님 그것도 안 돼서 보건소장님으로 간 것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정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누구를 채용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이었냐고요? 우리 실업팀 지도자를 뽑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맞는 거죠. 구성, 그 구성만 그냥 구색만 맞추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저의 생각은 그 인사국장님은 인사 관련된 분야를 보고 저의 국장님은 이제 공무원,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는 감독으로서 기본적인 인상, 뭐 인상이라든가 자세 이런 것만 보고 전문 분야는 그 육상연맹에서 오신 분……

서원

서원위원

자, 아니, 예. 과장님 그 지금 입장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에요. 문제가 안 생겼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이력에 이거 제대로 확인했냐고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몇몇 그 당시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그 후보자들 어땠습니까, 하니까 이걸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경력. 근데 경력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 미국에서 열렸던 대회에 1위 했던 조엘진 선수, 2위 했던 김동진 등 뭐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2022년 12월부터 ’23년 1월까지 미국 출라비스, 출라비스타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그리고 ’23년도에 대회 그 참가에서 이 지도자로 참가해서 1위 나마디 조엘진, 2위 김동진 등 좋은 성적을 거둬 선수들의 국제무대 적응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 당시에 자기 선수 1명 거기 같이 참석하는 것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으로 참석했지 이 나마디 조엘진, 김동진 지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안 그렇겠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심지어 타 지자체에서 계약까지 했는데 이 이력이 허위라고 나중에 밝혀져서 계약 해지한 사례까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학교폭력 의혹이 있어요. 저 참 진짜 저도 웃는, 웃고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데 이 저한테, 본 위원한테……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투서가 왔어요. 제가 실명은 가리고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확인서. 충남체육고등학교 재학시절 땡땡땡 선생님께서 훈련 외 시간에 학교 선배였던 땡땡땡 선배를 폭행했으며 그 이후로 땡땡땡 선배가 자퇴했고 땡땡땡 선생님도 그만둔 사실을 말합니다. 10대 시절 있었던 날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땡땡땡 선생님이 그 이후 그만두신 기억은 납니다. 땡땡땡 선생님께서 그만두시고 새로운 코치님이 오시기 전까지 동기 선배들이 많이 그만두었고 체육의 꿈나무로서 사기가 떨어져 꿈을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10대 시절 좋은 기억으로 가득 했어야 했던 그때 아픈 날을 겪으며, 1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확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걸 받고 그 당시에 그 피해를, 폭력 피해를 봤던 학생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때 학교 관두고 운동선수 생명 끝나고 술 마시고 속상해서 뭐 그랬나 봐요. 젊은 나이에 암 걸렸어요, 지금. 그거 여러분들이 그 학생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러니 이 감사장에서 이거 화가 안 나냐고요, 이거, 예? 한 선수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아, 여러분들이 그 학생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 화 안 나요? 이거 화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감정이 들것 같아요. 저도 애 셋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이거 진짜 이 화로, 화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일을 지금 논산시가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하고, 이거 충남체고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에 그 학폭, 그 폭력 사고가 있었어요. 중간에 이 피해 선수 삼촌하고 잘 합의하고 무마시켰대요, 그냥 사표 쓰는 걸로. 근데 2018년도에 또 들어왔어요, 체고에. 충남체고 문제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문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논산시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사례 말씀드릴 텐데 거의 흡사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직장경기팀. 자, 아휴! 저도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데 참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참, 일단 허위 이력 기재한 것 확인하시고요. 자, 인라인팀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인라인팀을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쪽 지도자가 ’96년도 4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우리 논산시와, 예? 우리 논산시청 체육진흥과의 주장대로 라면은 다음 후배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벌써 관뒀어야 될 분이죠, 실력하고 관계없이. 아, 본인들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2011년도에 다시 재공고를 냈는데 다시 공고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합격을 했어요. 중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의원도 아는 거를,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안 좋은 일로 부적절한 일로 관두고 그냥 사표 냈던 걸로 무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다시 공고를 내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또 이제까지 지금 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예 빚장 풀렸어요, 그냥. 문 열어 준 거예요, 그냥, 우리 논산시청. 그리고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그분 자격정지 3개월 맞은 사실이 있었어요, 이마저도 우리 논산시청 전혀 확인 못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 끝나고 이거 다 드릴 테니까 가서 다 확인해 보세요. 참 문제 심각하네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시민들이 얘기하고 억울하다, 이건 불합리하다,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먼저 알고 조치를 했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뭐하면 안 된다, 뭐하면 안 된다, 뭐 있는데 여기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대한체육회 이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런 것 다 필요하고 법 규정 필요하고 없고 그게 아니면은 성적 아무리 잘 내고 실력으로 증명해도 그냥 공중분해 시켜 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각서 요구했던 인사들 누구인지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우리한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때 근무했던 과장님, 팀장님.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 공무원들이 이게 할 짓이냐고요, 이게? 아니 뭐 죄의식이 없어요.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이 그리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원 위원님 이제 한 5분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조배식 위원님까지 한번 하려……

서원

서원위원

예, 이거 사실관계 확인서 있죠, 학폭 피해 관련된 것 그리고 이력서에 허위 이력 기재 의혹 있는 것 이거……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육상 그 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자 이후에 그 저희가 서류를 받았거든요. 학교폭력 및 성폭력 부존재 확인서나 경찰서 범죄 전력 조회, 생활기록부 이런 걸 받았는데 거기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분 학생 때 학폭 기록 남아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오래 전일이라 그것까지 적용하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적용을 안 시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분은 체육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었고 한 분은 교육청에 재직하고 있어서 다른……

서원

서원위원

자, 과장님!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허위 사실, 허위 이력이면 이거 업무방해입니다. 논산시청의 체육진흥과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사실로 증명이 되면?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면접하기 하루 전에 그 위원님들하고 그 면접 위원님들께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계획서를 다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확인됐겠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 참 진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고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각서 받은 지도자한테, “아니 7월 달까지 근무한, 근무한 걸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얘기했어요,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지금 이번에 새롭게 합격한 지도자 합격 취소하려고 한다고 계획, 그런 계획 있다라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없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증명할게요. 이게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원래 체육진흥과가 아니었죠, 문화체육과였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민선8기 들어 오면서 말 그대로 스포츠 활성화, 생활체육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체육진흥과로 분리해서 조직개편을 했어요. 이게 체육진흥과가 할 짓이에요? 체육 폭망과 예요, 체육 폭망과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오늘 이 감사 이후에 제가 이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그 허위 이력 의혹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심각하게 지금 잘못하신 그 각서부터 그 책임자들 그 당시에 행위자들 다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저 추가로 한 말씀만 서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봤을 때는 각서를 쓰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그 9월 10일 날 그 계약만료 통지서를 공문으로 그분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뭐 이의를 제기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 때는 2023년도에 그 공무원 정년 규정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제가 이제 2023년 7월 달에 왔을 때는 벌써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올해, 그해에 만들어서 그해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1년 추가로 연장해서 명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고요.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이의가 없었으면은 각서도 요구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 그렇잖아요. 뭔가 불안하니까 각서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논산시청에서!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 제가 봤을 때는 각서를 받고, 각서를 받을 때는 아마 규정이 살아 있었던 거 같고요. 각서 이후에 이제 규정이 삭제됐는데 그 이후에 또 아마 감독님의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서원

서원위원

자꾸 충남도를 거론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충남 내의 다른 시ㆍ군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어쨌든 다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규정 삭제를 한 다음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님! 저 제가 위원장, 위원장께서……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우리……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신인 감독을 다 뽑은 상태 그 이후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가만있어봐, 과장님!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제, 이제 그만 어쨌든 얘기를 중지하시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장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발언, 오늘 뭐 질의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 과정에서 그 육상감독 그 면접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질이나 뭐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혹 제기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분명하게 그 지금 임명된 분 어떤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잖아. 저희 같은 경우는 첨부된 자격 그 뭐야, 증명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력 증명서나, 이력서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그전에 저희한테 보여줬던 사항들 갖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경기실적증명서 하고, 지도실적증명서 이런 걸 다 첨부시켜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기관에서 증명서를 떼온 걸로 저는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신뢰를 갖고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금 임명 취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어요, 의혹제기 되는 거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경기실적증명서하고 지도실적증명서가 잘못된 게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거에 그 내용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우리 서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력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증명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증명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자기소개서, 자기이력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보통 면접관들이 가서 면접을 할 때에, 할 때에는 공인기관에서 이제 어떤 내용상 증명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면접 봤을 때에 그 면접 후보들의 그 어떤 태도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는 어떤 과정상에서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어디에 살고 그 후보가 우리 논산의 어떤 신뢰도, 우리 사회활동이나 뭐 신뢰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판단을 저희는, 저는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이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의혹제기되는 어떤 학폭, 그다음에 이력, 그다음에 뭐 타 지자체 허위 이력 이런 것들까지 조금 조사할 수 있는 내용 조금 조사해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임용 취소를 해야,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좀 이행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우리 서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 면접관의 어떤 그 자질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간 면접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어떤 외부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심혈을 이렇게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경기실적증명서하고 지도실적증명서는 정확하게 떼왔습니다, 공인기관에서.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 김종욱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반다비체육선터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방향을 완전히 바꾼 제가 당사자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뭐 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진행됐던 거는 아까 김종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사업이 오히려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돼서 이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향후에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우리가 총 120억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국비가 30억, 그리고 시비가 90억 해서 총 120억 사업이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게 이제 올해까지 그 국비 내려올, 그 국비를 따낼 수 있는 금액이 이제 30억이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그 국비 금액이 좀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30억에서 40억으로 증가 돼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원래 기존에 공모해서 받은 국비 30억보다는 내년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40억을 받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이 아까 그래서 제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드린, 표현을 썼고, 그래서 그만큼 또 시비가 그만큼 또 줄 수 있다. 그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 공모하실 거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내년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공모하시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이걸 해주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원래 이제 부창동 주민들이 거의 다 이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예정 부지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이 사업이 이제 아직, 이제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계획은 뭐 따로 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저의 생각은 반다비를 재신청을 하려면 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지금 조성팀장과 계속 같이 상의하고 있고 현지도 가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부지, 부지 마련, 부지 설정하는 게 가장 크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근데 제가 하나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취암동 복합센터 이전을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됐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그 취암동 복합센터 그 부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그 부지를 설정을 해놨었어요. 선정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줘서 부지를 이미 선정을 하고, 9개 정도를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용역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나오신 취암동 주민들한테 다 설문지를 또 줬어요. 그래서 적합한 부지를 다 적게끔 만들어놨어, 나가면서 다 적게. 그랬더니 그 뭐야, 취암동 청사 이전 부지가 50, 오십 몇 개인가 60개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반다비체육센터 원점으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주민설명회를 꼭 거치세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 부창동 주민들한테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받고 어차피 이 부분도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용역 하기 전에 먼저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그다음에 하셔야 돼요. 우리 취암동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나중에, 처음에 우리 용역사에서 다 선정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9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점수별로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후에 주민설명회 할 때 또 예정 부지라고 그래서 한 60개 가까이가 주민들이 다 적어낸 거야, 자기네 지역으로 오게끔. 근데 결국 반영이 안 돼요, 그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절차상의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된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체육정책 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거는 지금 부창동에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그 연무체육공원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연무체육공원의 운동장. 지금 운동장 상태는 지금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 그 단체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있냐면 탑정호로 가요, 지금.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아시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탑정호는 사실 지금 뭐 경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앉아서 할 수 있는, 앉아서 보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는 게 없어요. 특히 겨울에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 편의시설은 일부 해놓긴 했지만 일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해놨는데 제가 이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그 어쨌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운동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스탠드처럼 돼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다 뚫려 있잖아요, 지금.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뭐 칸막이를 하든 우리 뭐 버스정류장처럼 겨울에,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그거를 뭐 비닐로 하든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을 또 관람하는 사람들이 참 편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추워서 거기 엄청 춥잖아요? 앉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실, 해주시라고요, 그거를.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검토하시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그거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가능한 일인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미관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겨울에, 그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추워도 운동은 하시잖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겨울에, 이거 뭐 사시사철 거기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겨울에 그 한파 막을 수 있는 장소 그거를 좀 대책을 마련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하고 여기 중앙초등학교 방청 신청하신 분들은 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아니 저 듣고 가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장내 웃음

민병춘위원

왜 지금 나가라 그래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2560쪽에 논산시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방금 김종욱 위원님도, 이태모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덧붙여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국비 30억을 받아 가지고 체육센터를 건립하다가 지금 국비 반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사업하라고 국비를 30억을 줬는데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 하고 반납했는데 이 다음에 40억을 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저희, 저희 조성팀장님이 문체부 그 직접 방문해 가지고 뭐 면담한 결과는 반다비 신청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패널티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왔습니다.

민병춘위원

저 그 말 신빙성이 없고요. ‘지금 30억 반납하면 다음에 40억 준다더라 그러면 더 좋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더 불확실한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지만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자,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반다비체육관을 우리가 진행하는 걸 보면서 왜 멈췄는가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멈췄는가 보다는 왜 이렇게 추진했는가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행정의 정말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고요. 첫 번째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부지 선정할 때 그 재활용 센터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그 장소도 좁고 그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시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런 큰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됐어요. 자, 국비 30억 그다음에 시비 90억 합 120억, 120억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래서 타당성 용역부터 다 해왔어.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 그 용역을 할 때는 그냥,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하에 하수관로가 있는지 인근 교통 접근성은 좋은지 전반적인 걸 분석해서 타당성을 용역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 갑자기 그 하수관로가 막 그 지하에 묻혔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이 말은 첫 번째 타당성 용역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 과장님, 제 말 어때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민병춘위원

시작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이름이 반다비 체육센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반다비라는 뜻은 2018년도에 그 평창에서 동계패럴림, 동계패럴림픽 그 마스코트 이름이에요. 이 반다비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체육센터 공간이에요, 반다비체육센터가. 그러니까 논산에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장애인 위주로 이 소중,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체육센터를 만들어야지. 그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천안시하고 당진시에 반다비체육관이 있어요. 천안시 체육관, 반다비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당진시 반다비체육관에도 수중운동실 있고, 수중 그 수중실이 있어요. 그런데 논산은 반다비체육관은 설계 시작부터가 그냥 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이에요. 수영장이 없어요. 수중운동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설계부터가, 목적이 뭐예요? 그냥 부창동 체육관이라고 했어야지, 왜 반다비체육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도대체가 반다비체육관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설계도 하지 않았고 생각부터가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국비 30억을 반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30억을 받았는데 반납을 해, 그러면 3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 붙어가요? 이자 없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이자는 없고요.

민병춘위원

30억만 주면 돼?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매몰비용만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민병춘위원

그래, 그럼 30억 받았는데 30억을 그냥 반납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이 5억 8400만 원이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비용은 논산 시비로 쓴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체육관 건립도 못 하고 국비는 다시 반납하고 논산시 혈세가 이 피 같은 돈 5억 8400만 원이 또 손실됐어요, 날아갔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 누가 지냐고요. 물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보상하라는 이런 책임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을 할 때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냥 매몰비용 논산시 예산으로, 국비는 반납하면 되고 5억 8400 시비는 손실되고 끝.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과장님 안 그래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반다비체육센터 그 장소를 제가 7월 1일자 발령 나서 온 이후로 한 10번은 가봤습니다, 그 장소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건물을 지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 지장이 있을 거 같고, 하여튼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본 결과 타절하는 것이 이게 더 효과적이고 아까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그 문체부까지 가서 이걸 타절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30억 반납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청을 하면 내년부터는 40억으로 늘어나니까 그때 다시 신청을 해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중체력단련시설 이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저도 40억, 50억 꼭 받아오십시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간절히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러나 이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잘 받아서 잘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이거 완공이 예상이 언제였어요? 언제까지가 사실 계획상 완공이었죠? 2027년도였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26년도, ’27, ’26년 말로 돼 있었는데요.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계획상 이게 잘 진행됐으면 2026년도 말부터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중지를 했으니 다시 또 공모하고 계획 세워서 하기에는 이미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시민들의 이런 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낭비, 다 낭비가 되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 행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지금 과별로 이런 과가 많아요. 책임지고 아무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에 얼만큼 국비를 받아오는지……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장소가 정해지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반다비체육관 지으려고 얼마나 다 달려들겠어요. ‘근데 30억 줘도 못 하는 데를 또 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잘 국비 반납해서 더 좋은 장소에 제대로 건립을 하십시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의사진행 발언 요청) 아, 추가, 그러면은 우리 이태모 위원님 추가질문 하고 다음 윤금숙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 꺼짐) 의사진행 발언 한다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그 지금 그 한 과에 하나의 제목으로 지금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 거는 위원장님께서 좀 커트해 주시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어느, 어느 이거 다 얘기, 5분 발언할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강경활력채움센터에 대해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도 있고 속상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는 65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에요. 주차대 41대. 그런데 국ㆍ도비 합쳐서 19억, 시비 127억, 합이 146억이 여기에 투입, 투자가 되는데 ’2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25년 그리고 또 동절기라고 해서 1월부터 지금 중지가 돼 있고 그런데 과연 ’26년 5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가능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가능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지금 11월인데?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가능……

금숙

윤금숙위원

더군다나 동절기라 중지가 돼 있는데?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중지해도 가능하다고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래요, 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 예산도 더 들고 여러 가지 우리 읍민들도 도대체 이게 몇 년째냐, 21년부터. 물론 코로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생각 안 하셔요. 땅 파고 하는 거 쉽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언제까지 또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계획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강경의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지금 저기 축제하고 나서 조금 손질을 했나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왜냐면 지금 파크골프 하는 회원들 얘기는 물론 저쪽으로 예산이 19억 8000이 예산이 서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곳에서 하는 게 어떠냐, 왜 주위에 식당들이 또 많잖아요. 하루에 보통 200, 많이 올 때는 200에서 250명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점심을 그 주위의 식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들도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파크골프장만 있고. 그러면 강경식당도 좀 위축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저쪽 예산이 섰지만 지금 축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복구, 돈을 좀 들여서라도 복구해서 거기에서 하면 안 되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일부 그런 의견을 저도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전해서 좋은 곳에서 치기를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아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제 읍민들이 말씀하시면 그 얘기는 해요. 이미 예산이 정해졌고 또 옮겨지면 거기도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또 아냐, 거기 상가가 들어설 수도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옮겨, 옮기는 곳은 몇 홀이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중) 18홀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18홀? 이쪽보다는 훨씬 작네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과장님 추진하는 데 지장 없고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활력채움터는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현장을. 그래서 내년 5월, 6월 달까지 꼭 완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하는 우리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들 많이 지금 조성을 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뭐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시민행복채움센터,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연무체육공원, 탑정시민체육공원에다가 파크골프장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엄청난 시설들을 지금 확충을 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논산시가 지금 현재 예산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시 예산, 그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2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10.6%예요, 10.6%요. 우리 직원, 공직자들이요 급여가요 1년에 1200억인데 논산에서 순수하게 그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입,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050억.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해요. 이 시설들 하는 거 참 좋다 이거예요. 해야죠, 시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대로 국민체육센터, 실내 뭐 강경실내체육관, 이 운영비를 제가 보니까 ’22년도에 한 37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운영비가요, 그게.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8억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81억입니다. ’25년도는 9월 말 그 기준이죠, 이거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1억 3800만 원이에요. 이거 파크골프장 뺀 거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시설들, 6개의 시설에서 작년에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온 지 아세요? 작년에 한 81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운영하는 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는 9억 8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감당돼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투자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24년도, ’23년도에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27년도 도민체전 관련돼서 시설 개ㆍ보수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근데……

서승필위원

아니 시설을 이렇게 확충하는 거는 좋다니까요. 시설을 확충해서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그죠? 아, 파크골프 인구가, 동호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체육, 그 체육 동호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설은 확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 들면은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신규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의 파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면 수영장에서 만약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개인이 운영한다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이제 진단을 해야 돼요. 예산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상태이니까 진단해야 돼. 우리 실예로 도로과 있잖아요. 도로과요. 도로과 하면 뭐예요?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잖아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2025년도에 155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84억 7400만 원밖에 배정을 못 해줬어요. 54%, 요구액에.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서승필위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서승필위원

우리 강경파크골프장 아까 우리 윤금숙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현재 있는 거기가 몇 홀이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거기 28홀입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다시 옮길 곳은 그럼 몇 홀이고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18홀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곳이 더 크네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더 큽니다, 거기가.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 다시 옮기려고 하는 곳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지금 확보했습니다.

서승필위원

확보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비용 따로 들어야 되겠네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조성하……

서승필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19억 8000만 원이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원래 처음 하려고 했던 게 축제장 바로 옆에다 하려고 했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처음 계획했을 때는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한 15억 얼마 정도 됐던 거 같습니다, 한, 그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중) 예, 15억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서승필위원

예, 15억 정도가 들었었죠?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또 이제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대교동 파크골프장도 있죠, 대교동 파크골프장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 수해 때문에 계속 물난리가 나니까 또 지었다가 또 수몰되고, 지었다가 또 수몰되고 하니까 좀 수몰 안 되고 안정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이 파크골프장이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 그 대교동에 파크골프장 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수해 나면 그 항상 저기 하죠? 그 저기 하죠. 잠수 되죠, 침수 되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다음에 복구하는 데 비용 많이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서승필위원

많이 들어가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작년에 얼마, 그 우리 비, ’25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 ’24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교동?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중) 1000만 원 이하 들어갔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죠. 대교동 파크골프장은 지금 몇 홀이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새로 조성하는 데는 36홀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전에, 지금 있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18홀입니다.

서승필위원

18홀로 부족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많이 부족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부족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36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서승필위원

그 36홀 하는 가격이 36억 7000만 원이네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25년도에 8억 그건 뭐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24년에 28억 7000만 원이고, ’25년도에 8억 있는데 그게 8억 부분은 무슨, 무슨 부분이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편의시설, 편의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편의시설, 지금. 수해로 피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복구비가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다시 한 번……

서승필위원

수해 피해 봤을 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수해 피해 봤을 때요?

서승필위원

예, 거기도 조성한, 완공이 되지 않았을, 안 하고 수해가 했었잖아요. 피해, 피해 얼마 안 들어갔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안 들어갔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승필위원

강경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돈 안 들어갔다면서요. 아까 그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해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예? 왜 그런 논리로 하시냐고요. 예산이 20억이라고요, 20억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경에 계시는 그 동호인들도 큰 불만 없어요, 현재 거기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아,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자꾸 그 피해, 수해 피해로 인해서 거기다 하천부지에다 이렇게 하면 그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연산에다 파크골프장 한 거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가 피해 엄청 많이 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복구비용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천연잔디로 하다 보니까 돈 많이 안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있는 걸로 활용을 해서 쓰셔야죠.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은 어려운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하천에다 하면은 편의시설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서승필위원

편의시설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서 축제하잖아요, 강경에서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평소에 거기 그 항상 침수가 됩니까?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서승필위원

(웃으며) 거기는 화장실도 다 있잖아요. 축제 때 화장실 다 있잖습니까? 이동화장실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제하고 우리가 복구할 때 얼마 들어가요? 그런 비용까지 다 따져봐도 이건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그냥 하는 건 좋죠. 이걸 뭐 반대하면 안 되겠지마는 우리의 지금 현재 예산 상태를 한번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힘들잖아요. 주민숙원사업 못 하잖아요. 건설과, 건설과 같은 경우도 예산 올라오면 한 반영되는 게 67%밖에 안 돼요. 그거 다 우리 주민들 이거 그냥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이에요, 그런 거는요. 사업부서잖아요, 거기는요? 그게 우리가 면밀히 한 번 따져봐야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강경……

서승필위원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보세요. 제가 뭐 무슨 지금 얘기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던가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시작 아직 안 했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현실에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우리 서원 위원님 추가 질문 5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아까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분이 속인 거예요. 과장님은 그 증명서 다 제출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보가? 근데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 봤나 싶어 가지고, 우리 장진호 위원님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증명서에 본인 선수 때 실력, 그 실적증명서하고 지도자로서의 실적증명서가 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도 실적 증명서에 어디에도 조엘진, 김동진 선수에 대한 실적증명서가 없어요. 대한육상연맹에서 지금 이거 발급해 준 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제예요, 이게. ’25년 10월 30일 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본인 주장대로 그 선수들을 지도했다고 하면은 이 실적 대한체육육상연맹에서 발급해 준 데 증명이 되어야 되는 데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 떡하니 넣어놓고 자기소개에서도 본인이 지도 한 걸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심사위원들 속였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이력서하고 지도 실적증명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분한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조엘진뭐 김동진 선수를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 2023년 엠브이에이(MVA) 윈터 클래식 대회예요, 대회명이. 이 대회에서 본인이 이 선수들을 지도해서 입상을 했으면은 대한육상연맹에서 지도 실적이 증명이 나와요. 나오는 데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후 거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도 지도 실적증명서에는 그 대회에 그 선수를 지도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지. 지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의 지도 실적을 증명을 해 주는 증명서인데, 대한육상연맹에서 발급해 준.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남은 얘기는 제가 추가로 요구할 거는 끝나고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관광과 소관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논산시 관광과장 최동학. (관광과장 최동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14시 49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순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표수희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국진아 근대문화팀장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22건, 소관사항 12건 총 3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공동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관광과 소관 8건에 대하여 성명드리겠습니다. 2691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건 중 선샤인랜드 밀리터리체험관, 논산시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등 4건은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이고,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5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694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구락부 및 근대거리 기존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강경구락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차에 걸쳐 식당, 숙박시설, 카페를 신축하였고 근대건축물과 양과전, 양과점 리모델링으로 창고와 숙박시설로 개보수하여 현재 숙박시설 3개 동과 카페, 식당, 창고 각 1개 동씩 총 6개 동을 임대하여 연간 4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경근대거리는 강경읍 중앙리 40-2번지 일원 140m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5개 동을 신축하고 7개 동을 개보수하여 현재 청년창업공간 카페 2개 동과 식당 5개 동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6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99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관촉사 인근의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여 천년둘레길,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까지 7필지 6371㎡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에는 토지 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방문객 맞이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7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강경근대역사 건축물의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경근대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근대거리에 조성한 12개 동의 건축물 내부에는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내부 콘텐츠를 조성 중이며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외부 콘텐츠 및 테마거리를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2702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샤인랜드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선샤인랜드는 밀리터리 체험관과 1950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에 개관하여 2022년부터 5년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현황의 수입내역은 2021년부터 5년간 수입액으로 6억 5899만 8000원이고 관람객은 65만여 명입니다. 2703쪽, 사업비 집행현황과 2705쪽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8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AI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199㎡로 2023년 12월 제작 용역 입찰 공고를 거쳐 2024년 2월 계약 체결, 체결 및 착수하여 2025년 5월 제작 완료 후 8월 28일에 개관하여 10월 21일 기준 2만 174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어린이들이 AI 실내 놀이와 AI 체험을 통하여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문화창고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연산문화창고는 2019년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차에 걸쳐 미곡창고 5개 동과 추가 1개 동을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11쪽,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714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실적과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 왕암초등학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에 위탁 웹툰창작소, 아트스쿨, 예체능 과정을 56회 운영하여 39개 기관 2537명이 참여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7억 7300여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300여만 원 등 10억 24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8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강경구락부하고 부하고 근대사거리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지금 보면 1차가 2015년도부터 시작됐고 2차는 202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현재 2025년이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거의 8~9년, 10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구락부나 근대사거리가 완공이 된 것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

금숙

윤금숙위원

다 완공이 된 건지?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구락부는 지금 다 완공이 돼서요, 거기 카페라고 그리고 호텔, 호텔 동양식하고 서양식 그 동양 지금 삼, 3개실 그리고 서양식은 2개실 그리고 거기 식당 하나가 그 운영 되고 있고요. 올해 또 저기 가족실 그 객실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초에 1월부터 그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경근대거리는 지금 외형은 다 그 완성이 됐고요. 그 주변에 그 실감형 테마 거리로 그 뒤편에 이제 그 산책로하고요, 산책로 정비하고 또 그 야간에 고보라이트하고 미디어파사드 지금 그 계획 중입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내는 그 청년창업 공간 식당 5개 하고 카페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그 건축물 그 리모델링하고 이제 신축한 그 7개 동은 그 내년 7월까지 그 내부 콘텐츠를 그 지금 제작 중, 제작 중이라서요. 내년 7월이면 다 이제 완성이 돼서 근대거리는 이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몇 년, 이렇게 긴 시간을 하니까 강경읍민들은 도대체가 언제 이것이 다 완공돼서 그 거리에 밝은 불이 켜지고 밤에도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완공이 안 돼서는 몰라도 관광객 수도 작년보다는, 올해는 그래도 한 400명 정도가 더 오긴 왔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완공이 다 돼야 관광객 수도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내년 7월까지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잘 그 될수록, 기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예, 2702쪽, 선샤인랜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의 관광 방문 인원수를 보면 1위가 탑정호 출렁다리예요, 그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2024년, 2025년 다 합해서 170만 명이 다녀갔다는 거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2위가 선샤인랜드예요. 지금 논산에 중요한 관광 요지로 떠오르고 있는 선샤인랜드에서,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선샤인, 선샤인랜드에는 지금 거기에 지어진 건물이 밀리터리체험관이 있고 시가지전투체험관이 있고 선샤인 스튜디오 이렇게 3가지가 건립돼 있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그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입장료가 1만 원씩이에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1만 원입니다. 1만 원씩인데요, 성인은 1만 원이고, 청소년 8000원, 그리고 어린이는 6000원인데요……

민병춘위원

예, 사전이니까……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우리 논산시민들은 50% 감면돼서 5000원, 4000원, 3000원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성인이 5000원이에요, 논산은?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자 이렇게 잘 진행이 있는 거에 더해서 이제 새로 지금 큰 꿈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선샤인랜드 신규 스튜디오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여기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 그 시기를 아우르는 이게 거리 테마를 조성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근대경성, 근대 경성역, 옛 서울역을 복원한다는 거예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아유 이렇게 큰일을 지금……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지금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경성역을 이게 신축하는 건데 내년도에 5월부터 그 SBS 그 16부작 드라마 그 세트장을 지금 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시는 이 경성역을 지금 신축하고 있고요. SBS하고 그 올 6월 30일에 선샤인랜드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SBS는 100억을 투자해서 그 드라마 세트장으로 종로 거리를, 거기는 세트장을 그 건, 이제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복합문화공간 이 신, 경성역을 신축하고 그 기반시설 그 뭐 전기, 뭐 상하수도, 통신 이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이제 그 조성을 해 주면 SBS에서 이제 바로 그 세트장을 저기 제작할 겁니다.

민병춘위원

예, 아휴 지금 SBS에서 우리 논산에 지금 100억을 투자해서 민간투자로 100억을 투자해서 영화 촬영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굉장히 큰일인데 여기에 우리가 논산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 40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게 SBS가 100억을 투, 100억, 1000억, 100억……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100억입니다, 예.

민병춘위원

아휴 숫자가 참 어렵네요. 100억을 투자해서 세트장을 만드는 거에 이제 이게 완성하고 그러면 이제 한류열풍, 그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또 많은 관광객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이 아마 탑정호하고 관광객의 수가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꿈이 있는데 또 뭐 잘 이름도 모르겠는데 딜쿠샤 저택 이거는 뭐예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딜쿠샤, 딜쿠샤 저택은 그 미국인 기자 집인데요, 지금 종로에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이제 3.1운동을 외국에 알린 그 기자 그 저택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 내년에 그 드라마를 방영할 그 딜, 그 드라마에 딜쿠샤 저택을 그 이거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이제 SBS에서 다른 거, 다른 이제 웹툰에 나오는 그 건물을, 건물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더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딜쿠샤 이제 안 짓고요, 지금 다른 건물로 이렇게 대체해서 지으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SBS에서 100억을 투자하고 논산시가 기반조성으로 40억을 투자하는 큰 사업인데 이게 이제 건물을 다 신축하고 영화 촬영 다 하고 향후는 어떻게 해요, 그 건물?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이제 SBS에서 자기들이 건물, 100억 들여서 진 건물을 우리 시한테 이제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그 금액을 감정평가한 금액, 금액을 우리 이 제 토지나 그 건물에 대한 그 사용료로 나누어서 그 자기들이 그 투자한 금액을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 연도를 그 저기 산정을 합니다. 그 지금 선샤인 스튜디오가 2018년 9월 20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13년 6개월 동안 그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드라마 세트장도 SBS에서 그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서 그 감정가액을 가지고 그 연도를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연도를 이거 산정을 해서 또 운영을 할 겁니다, 거기서.

민병춘위원

예, 이게 이제 얼른 보면 ‘야, 대단한 일이고 논산에 이런 일 있구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이걸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그런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같은 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다 할 거예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다시?

민병춘위원

다 수용이 되나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아, 이번에 기반 공사하면서 주차장 진입로하고 그 주차장도 그게 이제 1950스튜디오 그 아래쪽에 좀 그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전에 2018년도에도 그 지금 미스터선샤인 그 스튜디오 거기 개장했을 때 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서요, 이쪽 지금 밀리터리체험관 앞쪽에 그 저기 지금 다목적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애들 축구할 수 있는. 거기가 이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도 주차장으로 이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그 찾아오시는 관람객들 불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논산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커다란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 이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논산에서 진짜 기본적인 기반 시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입도로, 주차장 문제, 상수도, 오수, 전기, 통신 이런 기반 시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거고 또 SBS가 잘 자기들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들을 협조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계약서 같은 것 따 쓰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다, 예, 씁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기부채납한다고 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미루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지금 거기……

민병춘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미스터선샤인 그 스튜디오는 그 계약서 다 쓰고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2032년 그 6월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더 할 건지, 운영을 할 건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 건지 그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그쪽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수익금을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뭐 일정 비율로 나눠서 그 수익금 이렇게 우리 수입, 우리 세외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그 생각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이제 뭐 지역경제 활성화 뭐 숙박, 음식 뭐 이런 것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드라마 팬들 얼마나 또 관광객이, 저도 제주, 제주도에 가면 건축학개론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면 커피숍을 반드시 들렀다, 오거든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렇게 논산이 아마 이런 또 하나 명소가 돼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끊임없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논산 지역경제 활성화 또 논산 문화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논산시 환경과장 서금애 (환경과장 서금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40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금애입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으로 미래를 잇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환경행정에 개선과 발전을 위해 소중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이성철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전은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재훈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20건, 소관사항 11건으로 총 3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환경과 소관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민원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현황은 총 837건으로 허가 352건, 신고 380건, 폐쇄 105건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현황은 122 농가이며, 112 농가이며 행정처분은 10건입니다. 조치 3건, 경고 7건, 과태료는 9건 420만 원이며 고발 1건입니다. 악취 및 분쟁 민원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총 197건입니다. 이중 악취 142건, 무허가 6건, 가축분뇨 38건, 기타 11건으로 악취 민원이 가장 많고 지역으로는 연무와 광석 악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 발생 지역에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91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전지방기상청 공모사업으로 2023년 9월에 선정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과거 기상 조건과 대기 및 악취 오염물질 측정값 민원 발생 현황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기상 조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영향 지수를 개발하는 용역으로 기상청에서 11월 완료되었습니다. 영양지수를 활용하여 기상예보에 따른 대기 및 악취 오염물질 농도가 예측이 되며 그 예측값을 토대로 사업장 점검 및 방지 시설 가동 철저, 악취저감제 투입 요청 등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점검 중으로 점검을 마치면 12월 중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이동식 악취포집기를 민원 다발 사업장 인근 4개소에 설치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대기환경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민원사업장에 대기오염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93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정책 탄소중립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올 4월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입원 4개 부문 6개 과제 37개 사업에 대한 부문별 감축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행평가를 추진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논산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등 9개 사업이며 논산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6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 대상으로 2024년에 685대 21억 3211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10월 말까지 408대 16억 971만 5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797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환경감시원 구성 및 활동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 중인 민간환경감시원은 총 8명이며 미세먼지 2명, 축산악취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축산악취 발생 지역에서 민원 발생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98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대상유역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부하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총량관리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동주택 개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2030년까지 4단계 시행계획 중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유역은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4개 유역입니다. 현재 4개 유형 모두 개발 할당부하량 소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801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동지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읍지역 30개소 청소인력 5명, 동지역 33개소 청소인력 7명이며, 2024년부터 위탁운영으로 직영 대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ㆍ위생 유지관리와 주변 청소, 소독 등 쾌적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02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차 보급현황 및 추진 내역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하여 2024년 기준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이륜, 수소전기차 총 408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025년 10월 기준 총 382대를 보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03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가족공원 내 총사업비 6억 원, 폭염대응 조성사업 공모 3억 원과 탄소중립실천 우수시ㆍ군 포상금 도비 3억 원으로 증발냉방장치인 쿨링포그 80개를 설치하여 온도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인 산림공원과로 2025년 8월에 인계하였습니다. 이어서 2805쪽입니다. 이상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과는 3만 8981건 15억 3026만 6000원입니다. 징수액은 13억 2873만 5000원이고, 체납액은 2억 240만 원으로 징수율은 86.8%입니다. 결손액은 8152건 31억 5097만 5000원입니다. 체납자 징수를,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재 전 직원 분담책임제로 문자, 전화 안내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납부취소 대상, 결손 대상자를 파악하여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6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 조치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0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376개 사업장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총 55건, 과태료 부과는 33건, 고발은 4건입니다. 사업장별 위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향후 환경오염물질에 사업장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논산시 환경개선을 위해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님 여러분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페이지 2796페이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이렇게 보면 2024년도에는 685대, 2025년에는 그 408대로 그 줄어들고 있네요, 대수가?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자료 확인 중)

태의

홍태의위원

2024년보다 2025년이 그 폐차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그 이게 이제 그 지금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또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 노후경유차가 이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또 진행되고 그다음에는 사업이 그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여기 보면 그 1대당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뭐 300만 원대네. 그 등급에 따라 틀려요, 폐차 가격이?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그 4등급, 5등급 별로로 다르고 또 차종 그 차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이가 있는데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뭐 내년에 폐차 이제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이거 홍보라든가 그 지금 4등급, 5등급 갖고 있는 차 소유자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홍보 잘하고 있습니까?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지금 저희 그 4, 5등급 그 차량이 6200대 정도 논산에 있거든요. 이제 뭐 이게 사업이 아무튼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이나 또 읍ㆍ면ㆍ동 통해가지고 또 현수막 게시 등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홈페이지라든가 하여튼 이장님 회의때 그 해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하여튼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 하여튼 그 8명이네요, 환경감시원이?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8명인데 뭐 어떻게 보면 그 민원도 해결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움직여서 어떤 뭐 적발사항이나 조치된 바 있습니까?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그 일지는 저희가 그 담당부서에서 매일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은 그 민원 발생 현장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초기 대응 이제 지원을 지금 잘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분들이 그 초기 대응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현장 나가서 그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그 환경과에서는 어려운, 어려운 점이 많죠, 그 민원인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하다 보면 신고ㆍ고발됐을 때 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선 하여튼 뭐 대응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시원들이 또 이제 여러 권역을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사각지대도 있을 거예요. 사각지대의 민원이,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문제는 주민들이 하여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지금은 환경을 또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감시원 한번 제대로 움직이면 민원 10개가 줄어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면 시민들도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꼼꼼한 현장 점검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의 서금애 과장님! 사무관 되시고 지금 처음 행감 맞이하시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처음임에도 아주 성실하게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종이사용 줄이기라는 주제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본청에서 2023년도에 A4 용지 사용량이 4131박스예요, 박스. 그러니까 4000박스가 넘게 사용을 했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2024년도에도 A4 용지를 3688박스를 사용했어요. 장으로 보면 약 400만 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인쇄비용, 외부업체든지 맡겨서 하는 인쇄비용만 1년에 약 6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논산의 행정 일을 하면서 종이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자는 취지로 5분 발언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환경과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논산시 환경과니까 우리 논산시에서 종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3년 정도의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현 사용량의 2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조목조목 잘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이 계획을 간단하게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먼저 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논산시 그 종이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그 취지에 우리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단계별 그 추진 계획을 그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년에 그 내부결제 문서에 전자화 비율을 더욱 높이고 회의자료 또 보도자료, 홍보물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 또 종이사용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부서별 종이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그 점검을 하고 절감 성적이 우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서 우리 전 시에 확산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이 조례 시행의 이제 첫해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만드는데 그 중점을 두고 종이사용 줄이기가 우리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서 실제 그 감축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복사할 때 양면인쇄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빠진 거 있는데 이면지 활용. 잠깐 메모하거나 할 때 이면지를 활용해도 이면지가 남을 만큼 이면지가 많거든요. 이렇게 전 부서가 이면지만 활용해도 새로운 A4 용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이면지를 쓰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활화하면 또 많은 감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3년 추이로 세상에 부서별로 사용량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단연 1위로 사용량이 많은 곳이 100세행복과예요. 여기에서는 뭐 하느라고 이렇게 종이가 많이 쓸까요? (웃으며) 100세까지 살려면 종이가 많이 필요할까요? 아무튼 뭐 종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다음에 이제 연 1년에 100박스가 넘는 곳을 보면 또 민원과, 여기도 뭐 고지서를 발급하느라고 많이 쓰나 봐요? 회계과도 많이 쓰고, 세무과도 많이 쓰고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100세 이렇게 연 100박스를 넘는 이런 부서들은 물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으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15개 읍ㆍ면ㆍ동을 보면 취암동은 이제 인구 비례해서 많겠지만 의외의 결과가 성동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용량이 많거든요. 성동은 어떤 일을 특별하게 하는 가봐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다른 면은 50박스 쓰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185박스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다 사용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이것은 단순히 A4 용지 종이를 절약하자는 것을 넘어서 환경을 지키고 탄소배출 저감과 함께 또 디지털화 하면은 업무방식을 또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해주시고 중간중간 보고도 하시고 함께 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요. 저 읍ㆍ면ㆍ동 지역 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있잖아요.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이제 직영으로 했고,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용역을 주셨는데 뭐 어쨌거나 이게 청소인력이 기존에는 30명에서 지금은 12명으로 하시니까 그만큼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절약을 하신 거네요, 그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에 따라서 인원이 원래 감소를 하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하고 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민원 내용도 그렇게 그다지 변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성비 조사 해보셨어요, 혹시? 열두 분의 성비?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구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인데 남자, 남성이 4, 여성이 1명이었고, 그다음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명 중에 남성이 5명 여성이 그 2명이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용역을 지금 남자 성비로 봤을 때 지금 남자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그 뭐 그렇게 어떤 뭐 규정대로 하는 거 없죠? 거기 따로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들이 용역을 줬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성비가 남자분이 읍에는 네 분, 여자분 한 분, 그 동 지역은 남자분 5명, 여자 두 분, 그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지금 그런 그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여자 화장실을 남자분이 가서 청소를, 불쑥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일단 제가 이제 파악만 하고 한번 그 관리하는 반장님들 이제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그니까 제가 성비를 좀 조사해달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건데 아무래도 어쨌거나 공중화장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본청에 뭐 청소하시는 것처럼 앞에 예를 들어서 청소 시간대는 푯말을 아예 붙여서 앞에 세워놓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하고 여자화장실은 여자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구분이 잘 안될 거 같아요. 지금 훨씬 남자분의 인력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양쪽 다 거의 남자분들이 청소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여자분들보다는? 그러면은 특히 남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그냥 불쑥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거 위탁받은 곳에 이거 이번에도,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재위탁 또 하실 건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 하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일이 발생을 하면 책임을 누가 져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줬지만 그래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뭐 성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월요일 날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이용객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논산시청 박승선 (환경과장 박승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17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마이크 꺼짐)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마이크 켜짐) 자원순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이상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저희 과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과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수 생활폐기물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김재희 환경시설운영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공통사항 17건과 소관사항 12건 총 2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7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농약병 수거함 현황 및 충남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약병 수거함은 2020년부터 읍ㆍ면ㆍ동 수요 조사를 기초로 하여 2024년까지 79개가 설치되었으며, 올해에는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약병을 수집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장착된 잔류농약병 수거함 15개를 읍ㆍ면ㆍ동별로 보급 설치하였고, 일반 농약병 수거함은 16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수거함은 110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농약병 수거함은 총 1196개이며 시ㆍ군별 설치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잔류농약 수거에 세심함을 더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홍태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2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3년째 사용 중으로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에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2년 소각 능력 1일 85톤 총사업비 423억으로 사업 추진 중 공사비 부족 등이 예상되어 사업비를 582억으로 증액하는 사업비 변경 요청, 요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받아 최종시설 용량 85톤, 총사업비 582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와 증액에 따른 재원 협의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에 최종 변경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마무리되면 즉시 공사 실시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1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 인식 제고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연산대추축제, 강경젓갈축제, 양촌곶감축제에, 올해에는 논산딸기축제, 연산대추축제, 강경젓갈축제에 다회용기를 제공하여 축제장 폐기물 발생량을 ’24년도에는 ’23년 대비 47%를, 올해는 ’24년 대비 22%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축제인 양촌곶감축제에도 다회용기를 보급하여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친환경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2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현황 및 근거서류입니다. 우리 시는 읍ㆍ면ㆍ동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28명으로 구성된 크린매니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별로 구분하면 쓰레기 배출장소 정리 및 청소, 불법투기, 소각 취약지역 감시,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 업무에 2개 반 20명을,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 로드킬 민원처리, 크린하우스 점검 등을 위하여 기동단속반 3개 반 6명을, CCTV관리반에 2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단속반 운영 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봉투 파봉이 1만 3384건, 주민궤도ㆍ홍보 6181건, 주민불편 민원처리 318건, 로드킬 사체처리 99건,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33건 등 총 2만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24년, ’24년에는 63건에 1049만 원을, ’25년에는 33건에 65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는 올해 1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65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크린매니저 운영에 세심함을 더하여 근로자 시민 만족하는 운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6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 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023년에 3만 7034톤, 2024년에 3만 9106톤, 2025년 9월까지 2만 5615톤이 발생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처리방법으로는 소각이 30%, 위탁이 33%, 나머지 37%를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으로는 소각처리비, 위탁처리비를 모두 포함하여 2023년에 56억 5300만 원이, 2024년에 53억 1500만 원이, 2025년 9월까지 43억 2000만 원을 처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생활 쓰레기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1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 쓰레기 반입 및 처리비용 내역 현황입니다. 2024년 수해로 저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를 전액 국비로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에 18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수해쓰레기 8679톤을 18억 1500만 원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2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숨은자원찾기 지원실적 및 활동내역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 종이팩, 플라스틱, 잡병 등을 분리수거하여 자원화센터에 반입하면 반입량에 따라 장요급을 지급하는 행사로 시민의 재활용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ㆍ동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에 필요한 행사실비도 지원함은 물론 1년 전체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읍ㆍ면ㆍ동에 포상금도 지급하여 고생하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집장려금으로 790만 4600원을 올해에는 상반기에 638만 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 우수 읍ㆍ면ㆍ동은 최우수에 상월면, 우수에 가야곡면, 장려에 성동면이 선정되어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숨은 자원찾기 사업을 통하여 면별 주민 화합을 이루고 함께하는 재활용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7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농업폐기물은 폐비닐, 농약 빈 병 등 환가가치가 있는 폐기물과 차광막, 보온덮개 등 환가가치가 없는 두 종류의 폐기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가가치가 없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처리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2023년, 2024년 각각 300톤씩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올해에는 예산을 늘려 500톤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논산시 새마을회가 수거운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가가치가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 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보면 폐비닐은 2023년에 7억 770만 7000원을 2024년에는 7억 6688만 3000원을 올해에는 9월까지 4억 857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약, 농약 빈 병 수거에 따른 지원금은 2023년에 4899만 9000원을, ’24년에는 1억 1681만 1000원을 올해에는 9월까지 1억 2768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9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 은진면 버들길 137번지에 부지면적 8만 9793㎡, 매립용량 60만 894㎥로 2002년에 2028년까지 사용기한으로 조성한 시설로 현재 매립율은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내역 및 예산액으로는 ’24년 기준 기간제 인건비로 4억 1800만 원, 복도 작업비용에 1억 7900만 원,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9억 2400만 원을, 기타유지보수비로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시설의 잔여 사용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신규 매립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용이 종료되는 현 매립시설을 재굴착하여 정비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사업비 360억 원으로 하여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국비를 신청하여 2025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 6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6년 5월에 설계준공 후 6월에 본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1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크린매니저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크린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28명으로 3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린매니저 구성은 크린매니저에 2개 반 20명, 기동단속반 3개 조에 6명, CCTV 관리반 2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로는 크린매니저는 투기된 쓰레기봉투 파봉 후 증거확보 쓰레기 배출장소 정리 및 청소, 불법투기 소각 취약지역 순찰, 분리배출 주민홍보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동단속반 불법투기, 소각, 로드킬 민원처리, 크린하우스 점검 등을, CCTV관리반은 CCTV 점검 및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으로는 궤도 홍보 2만여 건 이중 107건에 대하여는 210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3년에는 2만 9000여건에 대하여 궤도와 홍보를 하였으며 이중 63건에 대하여 104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는 9월 말까지 6000여 건의 궤도 홍보 단속을 시행하여 33건에 6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882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텀블러 세척기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사용실적 현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텀블러 세척기 22대를 청사 내외에 설치하였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2대를 시청과 취암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실적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총 7587회 사용하여 12만 8000여 개 총 5120kg의 투명페트병을 수집하였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사용실적은 10월 13일 기준 총 1만 8636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745kg을 감축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투명 페트병 회수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6년에는 면 지역으로 설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884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과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세입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집수리나 정원관리 등 일상생활을 하며 배출되는 5톤 이하 생활폐기물은 소액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면 위생매립장에 반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반입수수료는 ｢논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3044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수수료로 3억 620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폐기물반입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회용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흰 밥그릇이 김치 하나 놨다고 색깔이 변하고 그게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세척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세척기 공장은 어떻게 가보셨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때도 사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 다회용기 업체로, 그러니까 축제장에 참여를 하려면 다회용기를 구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세척장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셨던 세제까지 다 점검을 한 상태였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 다회용기 업체는 매년 입찰로 지정하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젓갈축제 할 때 4일간 계속 있었거든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거기 이 업체가 이 업체는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 그릇이 모자라면 그냥, 그냥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를 빨리 해가고 하나 밀리는 게 없었어요. 그런 것이 너무 좋고, 물론 색깔은 회색 계통이라 어떤가는 모르는데 세척도 깨끗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잘했구나, 지정을 잘 해서.’, 왜냐하면 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기가 부족하고 그러면 더디고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번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걸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입찰하셔 갖고 잘 지정을 했구나 하는 걸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 다회용기는 시민들의 위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뭐 세척 과정도 잘 보시고 입찰도 잘하셔서 깨끗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 업체가 선정돼서, 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홍태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생활폐기물 관리 중에서도 그 음식물류 그 폐기물 배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수거운반 체계는 잘 정리돼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가장 민원인이 많은 부분은 악취, 청결 그 배출 환경입니다. 특히 우리 논산은 그 면단위가 많고 배출 지점이 우리는 그 분산돼 있어서 지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더욱더 위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기존 수거 방식 유지에 저온 보관함, 소형 크리넷, 지역 특성에 맞는 위생 관리 모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는 그 발생 유형에 따라서 처리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의무 처리량입니다. 그래서 1일 20톤 정도가 발생 되고요. 일정 면적 이상인 음식점인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자체 처리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제가 되고 있는 면지역에는 아직도 수거 체계가 미비하여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수거 체계를 한 번에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면지역에 대한 음식물 별도 수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 면단위 배출 뒤 그 바닥오염, 전반흘러내림, 악취문제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고요. 논산시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그 청소 주기, 강화, 전용 청소 인력배치, 시설 교체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금 읍ㆍ면 지역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의

홍태의위원

예.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음식물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용수거차량을 운행은 하고 있지만 수거 외에 그 전용수거함의 청결상태나 그다음에 내놓는 배출 장소의 청결성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읍지역, 동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그 음식물 관리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조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주민의 환경이 좀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그 참작을 해서 시민들은 얼마나 수거했느냐보다도 냄새가 줄었는가, 주변이 깨끗한가를 그 체감합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 내년에는 이런 생활밀착형 개선이 꼭 반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지적 감사하고요,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2861쪽, 본 위원이 요구자료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까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업체, 업체 선정에 고민하실 겁니까?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거에 고민할 게 아니고 다회용기 세척장을 건립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제 그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세에서는 그것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예산상의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을 사설에서 개인사업자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거기까지 침범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하나를 지금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시야가 좁은 생각에서 나오는 견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회용품 없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2023년 9월 달에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후로 논산청사에 논산컵 다회용컵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달에는 본 위원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자고 강력히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산시에서는 이후에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다회용기를 업체에 맡겨서 사용한 그 금액이 2024년도에 3개 축제에 1억 원이 넘어요. 업체에게 그 다회용기 세척 비용을 지출한 게 1억이 넘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2025년도에도 양촌곶감축제는 이제 할,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논산딸기축제, 연산대추축제, 강경젓갈축제에서 벌써 1억 1500만 원의 세척 비용을 지불했어요. 이 예산들이 이거 한두 해 할 게 아니고 계속할 거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이 넘는 세척 비용을 내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세척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

민병춘위원

그리고 지금 축제만 이제 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에도 공공 다른 기관에도,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확장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논산에 막 세척센터를 거창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생을 갖춘 세척장이면 어때요. 우리 저번에 딸기축제 2월 달에 했을 때 세척업체가 진주까지 가서 세척을 해왔다니까요. 그 낭비는 어쩌고요? 물류비, 시간 낭비 그런 거를 감안할 때 더 많은 낭비를 지금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년 할 거고 더 할 거고. 더군다나 2027년도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때는 정말 친환경 축제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1회용품 없는 축제를 하려면 이거 다 업체에 맡길 겁니까? 미래를, 미래를 보고 예측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하셔야죠. 세척 업체에 주는 돈은 안 아깝고, 세척장을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까? 그 발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산이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건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척장은, 이 시스템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지적 잘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척장의 그 새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의 예산과 그다음에 뭐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장래의 필요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청주 같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센터를 너무 거창하게 하다 보니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있고 실제 세척하는 장소는 좁아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으니 그런 것들을, 잘 된 지자체 또 아쉬운 것들을 잘 정보를 입수해서 논산은 효율적으로 세척장이면 세척을 잘할 수 있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내년에 없으면 3년 기준을 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서 세척장을 건립해야 논산시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이제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세척장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에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알았고요. 지금은 축제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장례식장에도 지금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축소보다는 확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기적절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신규 매립시설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순환형 정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우리 순환형 정비사업은 이제 그 삼헌선별이라고 그래서 이제 토사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불연성 폐기물 이렇게 세, 3개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토사는 토사대로 그다음은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그리고 불연성은 같은 경우는 복토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이제 저희 이제 업무보고할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매립지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질 없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법심의를 이렇게 통해서 하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공법심의를 통해서 할 때, 이제 공법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업장 선정의 투명성, 그리고 또 그 우월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해서 이제 공법심의나 이런 것을 하게 되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그 항간에서는 또 공법심의 자체가 또, 또 문제가 있는 어떤 시각들도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대안이라는 게 없어서 이제 공법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사업 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을지언정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하나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업체별로, 업자별로 어떤 그 시연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물을 갖고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어떤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저희가 그 기준치를 세워 놓는, 물론 기준치는 세워 놓겠죠, 예를 들어서.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들어가면서 사업장 선정하기 전에 기준치를 하겠지만 그런 어떤 그 과정상의 그런 과정이 예를 들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시연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물을 놓고 사업을 선정,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또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 뭐 타 지역에 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또 과정상에 여러 가지 좀 그 다른 과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연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이 방법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보셔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방법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례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셔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설계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걸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뭐 생각은 어떠세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 내에 폐기물 재굴착해서 가연성 쓰레기와 토사, 그다음에 불연성 이렇게 세, 3상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이 핵심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나중에 공법 선정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성상은 아닙니다. 묻혀 있는 쓰레기 성상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는 결정이 되고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시행업체를 저희가 선발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 과정에서 시연이라는 그런 과정을 하나 더 넣어서 더 공정성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저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그 산업폐기물 기준치가 적용이 돼요, 이게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이제 정하면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로서?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소각하는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산업폐기물 기준 뭐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것 기준치는 없고, 우리 뭐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이물질이 많이 발생 되면 소각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낮춰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일례를 든다고 하면 저희 그 지금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굴착을 해서 성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류를 할 때 가연성 폐기물, 그러니까 토사에 가연성 물이 혼입, 혼입되는 비율을 뭐 5% 이하로 해라. 그럼 소각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를 뭐 3% 범위로 해라, 이렇게 기준을,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선발이 되는 거겠죠.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호

장진호위원

이물질, 이물질 포함률이 높아지면 소각량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궁극으로는 가연성, 가연성 폐기물은 모두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 가연성 성분을 선별해 내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범위까지 이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 결과물이, 그 가연성 폐기물이 어떤 업체는 3%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업체는 5%도 나올 수, 이런 그런 다 상이할 것 아니에요, 그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뭐 기술에 따라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기술에 따라서……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차이 있을 수……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기술에 따라서 그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어떤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의사 충분히 인지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진호

장진호위원

예.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공법 선정할 때 반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적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끝나고 장보기 행사 가십시오,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웃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인구청년교육과 유현숙.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06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평소 인구청년교육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인구청년교육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무 인구청년정책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박수진 교육지원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양상희 청소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 11건이며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11건 중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941쪽, 장진호, 김남충, 윤금숙, 이태모,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이후에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에게 3회에 나눠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3년 78건, ’24년 251건, ’25년 10월 말 현재 1차분 196건, 2차분 31건 등입니다. 다음 2944쪽, 장진호,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논산시 장학회 재산 현황은 보통재산 포함 2025년 10월 17일 기준 133억 3960만 2000원이며 기탁금은 단체 52건, 개인 36건 등 총 88건에 4억 8476만 원으로 시민사회단체, 기업에서 십시일반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5년 장학금 지급은 학업 장려, 지역대학 진학, 특성화학과 지원, 사회적 배려, 그리고 하반기에 신설된 취업 장려 장학금까지 총 713명에게 10억 9397만 2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시의원님과 시민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2972쪽, 김종욱, 허명숙, 조배식, 이태모, 서승필, 이상구, 홍태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입니다. 정부는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지하고 행정, 행정, 제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60억, ’23년 80억 등 기초계정 140억과 광역, 광역계정 50억을 합하여 총 190억을 확보하여 충남논산공공상후조리원 건립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 기숙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에는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 등 3개 64억 원 확보, ’25년에는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 사업 등 2개 사업 7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6년에는 하드웨어 분야 4개 사업과 소프트웨어 5개 분야 사업을 발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81쪽, 김종욱, 이상구,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정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청년인구는 ’25년 10월 말 기준 2만 6306명으로 논산시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 면접정,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 일자리 분야 14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주거분야, 주거지원분야 7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교육 분야 7건,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 복지ㆍ문화분야 9건,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 등 참여ㆍ권리분야 4건 등 총 4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청년정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2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57쪽에 보면은 인구정책 현황 있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논산시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것. 지금 2025년 10월 현재 논산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10만 7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만 6983명이네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6000, 예, 죄송합니다. 10만 6983명이 내국인입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2020년 말 대비, 그 5년이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거 한번 지표를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총 그 줄은 수가 9692명 거의 1만 명 정도가 줄었라고요, 인구가. 증감률은 마이너스 8.31%에요. 그 올해 있잖아요, 20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한 1542명 정도가 이게 줄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지역별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이 줄은 데가 강경이에요. 5년 사이에 1424명이나 줄었더라고요. 몇 %예요? 17%. 그럼 우리가 그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그 많이 주는 그 지역이 있고 좀 덜 주는, 취암, 취암동 같은 경우는 4.75% 정도 그 줄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나요, 인구 뭐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밀하게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이제 각종 사업은 하고 있으나 그게 인구 감소에 이렇게 큰 폭과 이제 적은 폭이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차별은 조금 어렵게 시행하고 있다. 좀, 조금 부족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제가 이걸 우선 보면서 강경이 27%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요즘 인구가 준다고 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그게 자연 감소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자연 감소보다 인위적 감소가 더 많아요. 강경을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비율로 봤을 때.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왜 그 지역에서 그 다른,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까 강경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 논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우리가 세밀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그런 대책들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마도 이제 상권이 강경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번성했던 시설이 아마 인구가 제일 많았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상권이 지금 계속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좀 어렵고 경제난을 겪다 보니 좀 많이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한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지역마다 그게 퍼센트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퍼센트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저기가 채운이에요, 바로, 바로 옆에, 12.75%. 채운도, 채운 같은 경우도 2000명이 무너졌어요. 현재 1984명이더라고, 인구가. 강경도 그 2020년은 8375명이었는데, 지금은 6951명으로 7000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강경읍 자체가. 그럼 이 정도로면 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 우리 그 예산이나 그런 것은 강경에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가스, 그다음에 그 뭐 근대역사문화거리 그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평균보다 배 이상이 줄고, 줄고 있다.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좀 이거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춘,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뭐, 뭐 첫째 출산을 하면 뭐 100만 원 주고 뭐 200만 원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 감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지만 인위적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제일, 인구 증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하고 주거인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좀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강경이나 이제 채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서승필위원

그 주거 문제 가지고 우리 그 인구 주택 그 과에서, 그 공동주택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그 우리가 용역 결과에도 그거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거 문제인데……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렇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젊은 그, 그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논산에 뭐 주소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뭐 35%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주거를, 집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으로 가고 계룡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청년 주거지원 추진사업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좀 봤으면 좋겠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것도 지금, 지금 그 우리가 소득분에 대해서 이제 올렸죠? 원래 150에서 180까지 이렇게 한 것,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저기를 다 마쳤고요, 저희가 그거는 변경해서 2026년부터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예, 소득 그럼 150에서 한 190으로 올리니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180으로.

서승필위원

예, 급여가 한 뭐 450쯤, 440에서 450쯤 되더라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1인……

서승필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대상에 제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그런 것 제안 없이 해서 이게 그 청년들이 정말 떠나지, 논산을 떠나지 않고 그게 머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새로 유입하는 것, 유입하는 것보다 안 떠나게 하는 게 더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인구 비율을 본다면 유입하는 것도 막 빨리 해야되겠지만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빨리빨리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재단. 우리 청소년재단이 한지가 2019년 11월 22일 날 설립을 했네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있잖아요, 기본법에? 기본법에 보면은 올해 이제 바뀌었어요.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어서 이제 ’25년 10월 1일자로 뭐가 바뀌어졌냐면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공포해야 된다.” 그 2항에 보면 거기 가족부에서 각 우리 지자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 그 지표를 요구해서 발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사한 거를 좀 봤거든요. 이거 우리 그 실태조사 한 거를 봤는데 재단이 생긴 지가 벌써 거의 이제 5년, 만 5년 됐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재단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55%에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표를 천몇 명한테 했더라고요, 우리 그 학생들한테. 했는데 나는 재단을 모른다가 55%, 청소년재단을. 그다음에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모른다, 57%,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모른다, 32%, 그다음에 1388 청소년 전화를 모른다는 25%인데 그 6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럼 6년이 지났는데도 50%가 넘게 모른다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 이제 질의, 질문에 따라서 이제 답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이라고는 해서는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청소년문화센터라는 의미로 조사를 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승필위원

하물며 이 지표는 저기서 한 거, 청소년재단에서 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용역을 청소년재단에서 한 건데 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거기, 거기 그 보면은 우리,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제25조에 있어요. 25조에 보면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도에서 시ㆍ군 자치도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죠. 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청소년 전담공무원들을 자꾸 늘려가는 추세죠? 충청남도도 제가 뭐 조사해 보니 한 세 군데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 15개 시ㆍ군 중에, 15개 시ㆍ군 우리 논산시는 그거 안 하고 있죠, 없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단이 있기까지는 전담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단이 처음 설립했을 때 파견까지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쪽에 지도사라든가, 상담사 전문직들이 많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지도사를 갖고 있는 전담공무원이 그 시에 배치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상담이라든가 이제 취약 분야도 지금 상당히 복지 쪽에, 청소년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배치 돼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인데,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그전에 이제 팀장이 사회복지직을 맡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청소년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사가 맞다 뭐 복지사가 맞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지도라든가 상담은 재단 쪽에서 원활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행정이라든가 사회복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로 가도 저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예, 저희들은 이제 과장님하고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뭐냐면 자, 거기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다 하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럼 거기에 그 맞는 공무원이 여기에 만약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내가 전문, 청소년 전문, 전문하시는 분이 우리 집행에 있는, 있을 때 그쪽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쉽, 더 쉽지 않을까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 전국, 전국, 전국 사례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게 늘려가는 추세더라고요. 그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재단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웃으며) 열심히만 해 갖고 되려나, 예?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그 상벌 문제 있잖아, 상벌 문제.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상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상벌요?

서승필위원

예, 예, 거기 재단에서 상벌 있었던 있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이행강제금이 그 발생된 부분?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타종소리)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그 내용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납부가 된 거고요. 우선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납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고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그런 상대성이 있는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뭐 잘못보다는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처리하는데, 물론 이제 신중하게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 상황에 발생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20개월이 된 상황이다보니까. 근데 작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노동위원회 있었잖아요, 노동위원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노동위원회에서 우리,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을 했어요. 근데노동위원회에다 이분이 신청을 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가 졌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졌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는 게 뭐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복직 명령을 내리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복직을 하도록……

서승필위원

예, 복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복직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처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그죠. 그래서 이 소송까지 가면서 이행강제금이 발생된 게 3800만 원이라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선 복직을 하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직원분들이요. 복직한 다음에 나머지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걸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복직을 시키지 않고 해서 이행강제금 3800만 원이란 세금을, 우리 그 예산을 낭비를 한 거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근데 위원……

서승필위원

그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위원님!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서승필위원

예, 예.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근데 이제, 물론 저희랑은 좀 상황이 다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소도 있고 지금 읍ㆍ면ㆍ동도 있고 본청도 지금 이게 48개 실ㆍ과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 규모가 큰 단체, 저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소년재단은 이제 26명의 직원들이 그 한 공간에서 문화센터라는 그 한 공간에서 복작복작 대면서 일을 하고 있고 매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게 같은 건물에서 마주친다는 그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서승필위원

그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재단에다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왜,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관리ㆍ감독 기관이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실ㆍ과니, 관리ㆍ감독을 해야될 실ㆍ과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인건비 전부 다 합하면 한 20개월, 20개월 동안 1억 6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또 저, 저는 진짜 더 한 게 뭐냐면 20개월 동안 그 사람이, 한사람이 없잖아요? 그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그 인원 몇 명 되지도 않은 데에서 1명에 대한 이 업무 공백이 생겨요, 20개월 동안. 그 나머지 거기서 있는 그 직원들은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더 그 사람 업무까지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거 당연한 것 아니,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제가 실ㆍ과에다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계속 20개월 동안이나 계속 진행을 해서 왔다는 것,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변함없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가 거기가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조치를 안 하고 이거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따져볼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 이 문제는 재단한 문제니까 제가 재단에 어차피 그 행감할 때 재단에다 얘기할 건데 우리도 관리ㆍ감독 우리 그 실ㆍ과로서도 우리가 그 여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뜻, 서승필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거 보니까 언뜻 생각나서 하는데요. 그 인구,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살려면 그 주소가 돼 있어야 데이터가 올라가죠, 사는 걸로 되죠? 주소가 있어야 하잖아.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주소……

남충

김남충위원

주소가 논산시로 되어야 하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뭐 공장을 유치한다, 뭐한다 뭐 직장 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언뜻 TV에서 보니까 스마트 농사짓는, 스마트단지로 해서 농사짓는 청년이 한 “연매출 한 3억 합니다.” 하면서 텔레비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지금 청년들이 논산에서는 돈 쓸 데가 없다. 계룡이나 대전가야 어울려서 청년들이 놀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농사는 여기서 짓고 집에 가서 스마트 농, 스마트 핸드폰으로 다 열고 닫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 살고. 그러면 백날 여기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도 지금 부적에다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기 안 살아. 다 세종이나 계룡에 산다고. 그러면 출퇴근하느라고 차만 막히는 거요. 공장 여기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청년들은 여기 안 살 거라고 봐요. 모르겠어, 아파트를 줘서 한 채씩 준다면 혹시 살라나 몰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 화지시장 홍보를 하고 하잖아요? 저녁이 되면 겁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외국인이 판치고 있어서 겁나서. 그 정도예요, 논산이.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는 거야, 쓸데가. 그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으로 빠지고 계룡으로 가면 막 청년들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양촌에 근무하지만 대전에서 다녀요. 여기서 뭐 살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앞으로 뭐 공장 짓는 것도 좋고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주민등록을 이리 둘 수 있는 뭐 즐길 거리, 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저 대전에서부터 연산까지 길 넓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출퇴근하는 사람 많으니까 길만 넓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서. 아마 여기 직원들 30대, 40대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 조사를 한 번 해보셔요. 대전에서 살면 ‘왜 대전에서 사냐, 논산 살지.’ 물어보면 그런 답변이 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 뭐 저녁이 깜깜, 좀 있으면 깜깜하고 뭐 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하고 노냐고요? 핸드폰 쳐다보고, 나이 먹어서 뭐,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를, 청년들을 논산에서 살게 하려면 그런 거까지도 조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만의 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좀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후 1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