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예, 이경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징수과장 이윤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조민정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진희 세입 담당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79억 7,438만 9,000원이 증가한 6,606억 8,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1,308억 400만 원 세외 수입 58억 7,483만 9,000원 지방 교부세 등 871억 7,8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875억 800만 원 보조금 2,672억 4,341만 4,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0억 7,589만 7,000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26억 원을 증액한 1,30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세액 240억 원 증가한 1,27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원 증가한 3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원 증가한 5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법 감세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를 반영하여 3억 원 증가한 20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비 추이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반영하여 5억 원을 감액한 113억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10억 원 증가한 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금 징수 실적을 반영하여 2억 원 증가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8,367만 8,000원을 감액한 458억 7,4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2,254만 원 증가한 340억 7,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에서 7억 983만 원을 감액하여 48억 3,9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서 안 120쪽부터 121쪽, 상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총괄과 등 11개 부서에서 임대 또는 관리하는 국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각각 계산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일부 점포명도 소송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소로 10억 3,152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균형개발과에서 8호선 연장 3개 역사 공유재산 임대료 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4,574만 2,000원 증액한 104억 5,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121쪽부터 124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도로과 등 14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 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를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2,669만 7,000원 감액한 51억 5,3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징수과 및 각 동에서 발급되는 재증명 수수료 등으로 증지 수입 3억 8,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및 각 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38억 8,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수거 판매 수익으로 4억 9,800만 원을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의 보건의료 수수료 1억 9,601만 원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1억 8,36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124쪽부터 128쪽에 해당되며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11억 7,630만 원 증가한 92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전력 역송 판매 수입과 균형개발과 8호선 연장 운수 수익금으로 25년 운임비 인상 후 수입 현황을 반영한 추계치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익으로 3억 6,976만 8,000원 감소한 22억 9,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징수교부금과 징수위임에 따른 수수료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 이자 수입으로 6억 679만 3,000원을 증가한 21억 2,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회계과 공금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및 전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20억 9,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32쪽,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는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이자 및 세정과 주행세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여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129쪽 하단부터 132쪽에 해당되며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는 전년도 대비 9억 4,313만 4,000원 감소한 80억 2,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5억 170만 원 감액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 대상 공유재산 감소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과 환경과 시립도서관에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12억 4,308만 9,000원 증액한 51억 8,6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입니다. 도로과에서 25년 갈매IC 유지관리 남양주시 분담금 9,344만 8,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으로 하남시 분담금 7,623만 1,000원 자원순환과에서 수도권 매립지 증 매립금지 시행 예정에 따른 남양주시의 반입량 증가 예상으로 11억 4,685만 원을 증액하여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대한 남양주시 분담금 50억 1,6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는 3,550만 원 증액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25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000만 원을 환경과 등 2개 부서에서 위탁한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반납금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입은 17억 2,002만 3,000원이 감액된 27억 5,1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 6,553만 5,000원을 세정과에서 지방 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15억 원을 그 외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0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카드 적립금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액 시군구 협력사업비 등 10억 8,6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세입 과목 변경으로 인한 감소로 구리 1동 종합시장 등 관리비가 그 외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는 전년도 대비 3,691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과징금은 480만 원 증가한 5,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토지정보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과징금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3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 광고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변상 부분 800만 원 감소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및 도로과에서 구거 폐천부지와 도로부지 무단 점용에 따른 공유재산변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3,971만 6,000원 증가한 7억 4,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1,458만 원을 증액하여 이어 8,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6쪽입니다. 기타 과태료로 민원봉사과 등 10개 부서 및 각 동에서 개별법 위반 등 2,513만 2,000원을 증액한 4,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135쪽부터 137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1억 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훼손 부담금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칙금으로는 40만 원 증가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 관련 범칙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태료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의존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등은 전년도 대비 121억 1,700만 원 감소한 87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적인 행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전년도 교부액과 내국세 수입 증가율을 반영하여 75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중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 해주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전년도 교부액과 내국세 수입 증가율을 반영하여 1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29억 7,900만 원 감소한 87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군 일반 조정 교부금 2025년 당초 내시액 레저세 추계에 따른 배분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3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91억 1,873만 8,000원 증가한 2,672억 4,3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01억 2,592만 3,000원 증가하여 1,945억 4,9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은 139쪽부터 145쪽 중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홍보협력관 등 2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84개 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역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75억 5,219만 8,000원 증가한 130억 2,8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1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5개 사업비입니다. 다음 146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은 10억 5,262만 2,000원이 증가한 67억 5,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등 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8개의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 146쪽, 맨 아랫부분부터 149쪽, 윗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799만 5,000원 증가한 529억 1,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2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24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 149쪽부터 167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167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17억 3,532만 9,000원 증가한 420억 7,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 8억 2,9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으로 10억 8,220만 9,000원 증가한 1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총무과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청 부담 선거 사무 경비 1,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버스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비 등을 위한 예수금 수입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12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6,4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등의 카카오 알림톡 발송에 따른 체납액 납부 증가로 카카오 알림톡 인증 발송 비용과 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감소하여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으로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세외 수입 고지서 양식 제작 및 카드 납부 수수료에 732만 원, 시 금고 업무 추진 및 징수 대책 추진 업무 추진으로 81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195만 원 지방세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통합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으로 5,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수수료 및 세외 수입 신용정보 이용료에 616만 원 세외 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제작 및 출력 위탁비에 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로 세외 수입 체납액 총합 안내문 발송료 335만 4,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체납처분 통지 등 우편 송달료 93만 2,000원 세외 수입 체납 안내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알림톡 발송에 165만 원과 인증 비용 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징수 업무추진비로 81만 원 포상금 중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으로 1,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 추진에 92만 2,000원 전자 예금 압류 및 SNS 발송 서비스 수수료에 440만 원 가상자산 체납처분 신용정보 서비스 수수료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에 체납자 실태조사 우편 송달료 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체납 업무 추진을 위해 1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나이스 신용정보 이용료 1,530만 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결원 예금 압류 수수료 100만 원 가택수색 및 계문 수수료 1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 1,077만 원, 안내문 위탁 출력비 243만 원 지방세 체납자 대위등기 및 담보 취소 비용 300만 원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에는 지방세 체납 안내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인증 비용에 1,188만 원과 알림톡 발송에 165만 원 체납처분 통지 등 우편 송달료 747만 2,000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료 2,322만 원 영치 차량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체납 활동 업무추진비로 81만 원을 포상금 중 채권 주식 전문 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으로 5,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 감소한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44만 원 국내 여비 52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윤주 과장님 세입 부분 총괄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징수과의 세출 부분까지도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쪽 질의 신청 해주시겠습니까? … …. 특별한 건 없으세요? 하나만, 우리 세입 부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괄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뿐이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경기도 의회에서 시도 보조금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지금 파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 경기도 보조금 자체 총액으로는 전년 대비에서 줄지가 않았어요. 이건 혹시 총괄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예, 사업들이 같은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증가하다 보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520억 정도 반영된 거는 전년 대비에서 줄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은 늘어나고 어떤 사업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회가 파행되는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

총량적으로는 우리 시로 오는 보조금은 줄지 않은 것으로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 아! 없으신 듯싶고 하나만 팀별로 시책 업무추진비를 다 일괄해서 예산 부서에서 10%씩 줄이라고 한 겁니까?

어~ 이제 아무래도… ….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예년 예산이 9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81만 원 해 가지고 9만 원 삭감해서 다 편성을 일률적으로 해왔어요. 이게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 절감 때문에 팀별 시책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의 세입이 넉넉지 않고 살림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징수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이렇게 편성을 했겠네요?

아~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연간 업무추진비가 90만 원인데 90만 원을 9만 원 줄여 가지고 81만 원 편성을 해오셨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기획팀장입니다. 권오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김진경 선임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박재희 주무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조효재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1,403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1,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평가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7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시장 공약사업 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선 9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모집 및 교육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부임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BSC 기반 성과관리 제도 운영예산을 2,000만 원 감액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BSC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의회법무팀 시의회 업무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중 행정사무감사 노트북 전산장비 임차비용 등을 반영하여 200만 원 증액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비용 수행 사무관리비 3억 8,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564만 원 소송 비용으로 기본 소송 수행을 위해 3억 원 감사 조사 분야 법률 자문 및 송무 수행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77쪽입니다.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관련 배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운영지원으로 총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해 총 1억 8,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서 제본 경비 및 위원회 참석 수당 2,980만 원 통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9,199만 8,000원 통합지정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로 5,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5,000원 감액한 98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 및 예산성과금 운영은 전년 대비 15만 원 감액한 3,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주민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실 지출 현황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수당을 135만 원 감액하여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운영의 타당성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수당 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까지 2,200만 원으로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실시하던 경영실적 평가를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2026년부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매년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부서 수요 및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국내 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범국가적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저출생 지원사업을 수록하여 홍보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지원사업 통합안내문 제작비용을 3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4단 접지에서 12페이지 소책자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내실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 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운영 워크숍 진행 및 분과별 사업 보조비로 1억 7,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917만 1,000원이 증액된 7,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는 실 지출 금액을 반영하여 96만 원 감하였으며 부시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2025년도에는 6개월분만 반영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1년 치 편성 금액으로 19만 6,000원 증액된 4,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활용을 위해 통합지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서 용장 금액에 대한 이자 상환액 43억 8,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12억 1,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6년도에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0개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814억 6,72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13억 1,601만 원 보조금 1,580만 원 융자금 회수 9,37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644억 5,700만 원 예수금 100억 원 이자 수입 55억 9,958만 3,000원 기타 수입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3,172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기본 경비 140만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596억 21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9억 8,888만 3,000원 전출금 12억 3,500만 원, 기타 지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기금운용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회기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 계정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836억 1,530만 3,000원 대비 72억 346만 3,000원 증가한 1,908억 1,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액은 151억 9,234만 6,000원 지출액은 79억 8,88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등 각 회계에서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8억 1,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말 각 회계예치금 489억 972만 2,000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도시 재정비 특별회계 예치금 2억 3,187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7억 5,566만 6,000원 순사업 특별회계 94억 1,999만 3,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3억 3,238만 7,000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79억 3,989만 5,000원 기타 갈매IC 건설사업 2억 2,99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여유 재원 발생에 따른 예수금 수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고 2024년 및 2025년도에 일반회계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수입으로 43억 8,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1억 5,434만 5,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3,150만 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15억 6,165만 1,000원 갈매IC 건설사업 8억 4,56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8,8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후 2026년도 말 예치금 수입으로 461억 1,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 정비 촉진 특별회계 2억 3,870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9억 5,081만 2,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 16억 4,487만 1,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8억 8,839만 8,000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273억 906만 5,000원 갈매IC 건설사업 10억 8,13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79억 8,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사업 특별회계 원금 상환 38억 7,000만 원 이자 상환 3억 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회전기금 이자 상환 12억 7,388만 8,000원과 25억 3,89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17억 6,431만 3,000원 대비 11억 8,316만 6,000원 감소한 5억 8,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액은 5,183만 4,000원 지출액은 1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5,183만 4,000원 예치금 수입 회수 수입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7억 6,43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5억 8,114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계정 안정화 기금의 각 계정별 운영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더욱 발전하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217쪽.

매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에도 제안 제도를 저희가 운영해 가지고… ….

공무원도 365 아이디어하고 국민신문고에 일반 시민들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

23, 24, 25년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택이 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당해 연도 그러니까 전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올해 거 있습니다. 올해 거 있습니다만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현재 365 아이디어 공무원 36건 접수 건수가 36건이고요. 6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문고는 157건 접수에 12건이 채택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6건입니다.

예.

6건!

예.

공무원은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좀 늘어났고요. 한 20건 정도 늘어났는데 이제 25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23년도에 비해 24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아직까지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0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연중입니다.

매년.

아닙니다. 그 제안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이 제안 채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거든요. 기채택돼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 같은 경우는… ….

심사에서 이제 채택이 안 되는 거고요. 새로운 거면 저희가 그때그때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채택 건수를 보면 이게 한두 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이 접수해서 채택한 게 지금까지 거의 한 50건 정도가 넘거든요?

전국에 있는… ….

예.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그 제안 제도와 관련한 실적 비교 분석 이런 것들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예, 선정은 이미 하고 그래서 도비로 이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AI로 이제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AI 카메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AI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되면 그쪽 자체에서 식별해 가지고 값을 줘 가지고 그걸 서버 쪽으로 던지면 이제 서버에서 갖고 있다. 지능형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검색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설치하는 거는 새로운 거는 그렇게 하고 또 바꿔나가는 것도 AI 카메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방식까지… …. 그러니까 합쳐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영상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어떤 영상을 표출했을 때 그냥 보게 되면 영상을 전체적으로 훑어야 되는데 AI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영상 자체를 갖다가 분석해 갖고 값을 주는 겁니다. 여자, 남자, 색깔, 사람 뭐 사람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버에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검색이라든가 찾고 이런 것들 경우에… ….

예, 지금은 들어왔을 때는 전체 풀샷으로 다 들어오면 그걸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 AI 기능… ….

뭐 85대라지만 저희가 지금 한 3,000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예, 있습니다.

교체는 아니고 아예 신규로 하는 거는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래된 거 교체할 때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점차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소도 높고 해서 저장했을 때 나중에 식별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화소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웬만해 가지고는 필요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뭐 걸음걸이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가 많이 안 발생돼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에다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시장님의 최고봉을 받게 되어 있고 부시장님은 성과 연봉 해 가지고 기본 연봉에다가 여러 가지 부과급인 뭐 성과라든가 또 다른 명절휴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성격의 수당이 합쳐져 가지고 산정이 되는 바람에 부시장님은 시장님보다 높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또… ….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봉이 높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하나. 예산서 240쪽에 우리 행정복지센터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행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억 6천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비에 대행 수수료하고 경영지원부 간접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연초에 본 예산에 다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으로 대행 수수료가 빠지고 경영지원부 간접비가 빠지고 또 대행료 자체도 2분의 1만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이 좀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런저런 항목으로 하면 연말 되면 작년도 지급했던 돈이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전년에는 다 연간 예산으로 편성해 놨던 거를 지금 삭감해 가지고 이후 추경이나 하반기에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사유가 있어서 전년도 대비 줄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아! 이게 온당한 예산편성 아니죠? 2026년도 예산이면 실제 행정복지센터를 1년간 운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민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 부서 쪽에다가 총괄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확인!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아까 위원께서 질문하신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거기 인창 복합 커뮤니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29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이미 예산에 2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반영해 놨지만, 아직 집행 못 했다. 12월 달에라도 절차 진행을 하겠는데 부족분 9억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내 있는 사유지는 전부 다 매입되는 것으로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사유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국공유지가 또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공유지와 관련된 절차는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업체에 의해서 보상액 상정을 하고요. 저희가 국유지가… ….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데 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게 사용료가 됐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우리 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절차는 남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구리 도시공사와 위탁개발 방식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도시공사에서 지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현재 상태에서 정리된 얘기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어느 쯤이 될지는 아까 말한 대로 1차적으로 회계과장 말에 의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예산 세워주시면 사유지매입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셨어요. 맞죠?

예.

그다음에 국공유지는 상반기 중에 지금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저희가 이제 취득 협의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취득 협의요.

취득 협의까지?

예예.

다만, 그러면 취득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우리 시 예산에 반영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다 끝나서 그 땅이 우리 구리시 땅이 된 다음에 도시공사가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님

예, 안전 전세 관리단은 이제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의 도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어떤 관리단,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서 저희 시 관내에 한 455개소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

예, 그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저희가 방문해서 안전 전세와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실시해서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의… ….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그런 기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를 주되게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

아!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전에 전세사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과 관련된 행정처벌이 이제 병행하게 되는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예, 이제 그 전세사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

저희 시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언론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크게 두 가지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DK 타워와 관련해서 10건의 전세사기 신고가 있었고 아이 폴리스 관련해서 49명의 전세사기 신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세사기라고 판단이, 심의가 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요.

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23년도에 43건이 신청됐고 2024년도에는 22건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4건이 신청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가 지금 59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으면, 통과가 됐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구리시 관내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언론 보도했던 사항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DK 타워 오피스텔 임차인 전세사기 건과 또 하나는 제가 아이 폴리스 오피스텔 전세사기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건은 형이 확정됐고 일부 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 ….

아! 저희가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보상 여부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건축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마저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징수과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