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8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25건의이월사업에대해총133억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보상협의지연,준공기한미도래등이있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도로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0억4,000만원이증가한38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기정예산대비6억원증액한6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은2025년특별교부세사업으로농업기술센터일원문산리도204호선209호선확포장공사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대비4억4,000만원증액된21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은2025년특별교부세사업으로남강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2억원진성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2025년하반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주약동한보은빛마을아파트주변보도정비공사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가지고특교세가몇건내려왔는데추세가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관련된예산들배정되는금액추이가?

지금매년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특별조정교부금이나특별교부세이런경우는4억에서5억정도신청을하고또예산을받고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특별히예산이반영되는게일단어린이들은사회적약자라는인식이있어가지고보호하는차원에서특별히예산이많이배정이되는데사회적약자라고하면어린이도될수있고어르신도될수있고그다음에장애인도될수가있는데진주도시공원이나도로를조성할때옛날에는그런부분들이많이고려가안되고조성이됐어요. 그래서지금은그에대한인식들이개선되고해서추가적으로도보나이런부분에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보완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특히공원으로올라가는부분에인도턱이있지요?

예.

휠체어가올라가기에는힘들겠지요,그죠? 주위에도움을받지않으면. 그러면그분들이보행할수있도록보통차가턱이있을때는받침대가있어가지고올라가는게있지않습니까? 그런편의를조성하는데있어서큰예산안들고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고보거든요. 그런받침대같은경우는누군가가져갈수도있고해서간단하게받치면되는부분을장기적으로봤을때는고정형으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하신구간들이도로에는우리가20㎝정도되는경계석을놓고그다음에횡단보도가있으면횡단보도주변에턱을낮추고경사에대한경사로된경계석을놓고시공을하거든요. 도로구역에서혹시나횡단보도가이설이되거나했던구간에경계석턱낮춤이안된구간은우리가조정을하고있는중이고예를들어서우리구역과공원구역사이에휠체어라든지오르고내리는데불편하다면공원관리과장님과협의해서현황파악을먼저하고같이작업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뒤에조성된부분은그런게반영되어가지고보행에대해서용이하게끔되어있는데좀일찍조성했던신안동쪽은골목길과녹지공원올라가는부분들이다턱이높아요. 그래서개선요청을했는데아직반영이안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꼭비단신안동뿐만아니고다른지역도그런부분들이있을거다판단이되니까현황파악해가지고그런부분들불편함이없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더극동아파트고려병원건너편에공사해가지고하고있지요,그죠?

예.

인도에조명등설치를한다,그래서아파트진출입로부분에굳이진주시에서예산을편성해가지고인도에가로등을설치할이유가있나이런민원이들어왔어요. 이부분에대한파악된부분이있습니까?

그구간은아마극동아파트이번에신축된아파트부지같은데도로과같은경우에는도로점용도로진출입이런부분들은협의를한부분이있고요. 지금말씀하신조명등이나이런부분들은주택경관과나다른부서와협의했던내용으로제가파악이됩니다. 확인해서제가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하나만읽어드릴게요. ‘인도에조명등설치하려면필요용도를따져봐야할텐데아파트진출입을위한것인데시에서조명설치를인도에설치,불편을주는지또가드레일도마찬가지이고꼭한번체크를부탁한다’,이래가지고‘고려병원건너극동아파트차진입도로부분’,이렇게문자가온게있거든요. 챙겨가지고현황파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좀봅시다. 168페이지부터보면명시이월이우리도로과게좀있다,그죠? 지금전체적으로과장님께서는명시이월을시킨게준공기한미도래로해서내년1월내년2월게있는데이런부분들은명시이월이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는지,제가조금의문스럽네요.

공사가지금진행되어있는부분들이진행을하고있는사항들은지금일부준공이된경우도몇건좀있습니다.있는데조그마한사업은준공이됐고1회추경이나2회추경에편성됐던아까특별조정교부금이나특교세사업같은경우에는설계기간이소요되다보니까그냥명시이월을시켜놓은예산들이많습니다. 거의대부분은본예산은거의다지출이된상태가많습니다.

저도그부분을충분히이해를합니다. 168페이지밑에서두번째보면3억5,000같은경우는호탄동정보고주변도로개선사업내년1월인데예산이3억5,000인데지금이월액이3억5,000이에요. 그러면선급금도아직안줬습니까?

예,맞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지금은연도내에공사를1월중에서6월정도하면신속집행에대한부분이많기때문에선급금을주고진행을하는데이거는지금연도내에개통을시킬목적으로계속공사를하고있습니다.개통은아마12월말정도에개통이되더라도공사에대한잔여공정이나이런부분들이좀미흡한부분을정리하는단계에서내년1월중에공사준공은……

그거는알겠는데예산이3억5,000인데그러면우리시에서공사업자한테단돈10원도안주면그분들은자기사비들여가지고지금공사합니까?

소요되는관급자재는우리가지급을하고있고자기들이쓰고있는인건비같은경우에는인건비청구를하면인건비를지급하게돼있습니다.

그럼3억5,000남은것은무슨공사비로남아서이월하는겁니까?

전체에대한토목공사비……

그렇잖아,그죠?

예,맞습니다. 그리고신호등이설비포함해서그렇습니다.

아니,신호등이설비인데그러면지금인건비는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자기들이기성품의를올리면주고관급자재는오면하고그나머지는,지금이거는장비대란말입니까?

장비하고자기토목공사에대한순공사비가지금……

순공사비는그럼자기들이,선급급도안받고하는공사를과연가능합니까,그게?

그런데시공측에서선급금을요구하지않고자기가계속공사를진행하는상황입니다. 선급금은자기가필요시에는우리회계과에신청을하도록돼있는데지금공기자체가연말안에거의다마무리가되기때문에자기들이선급금신청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러면공사기간이조금짧다보니까그랬다,그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170페이지한번봅시다. 은하수초등학교보도육교개설사업에22억5,000만원이통째로지금준공기한미도래로,이예산이언제편성됐죠?

특별교부세사업으로10억편성했던내용은작년에기초공사를해서10억원을지금올연말준공을할예정입니다. 그리고본예산에12억5,000이편성이됐었고올해1회추경에그부족한예산10억원을편성해서지금22억5,000입니다.

그럼이것도선급금안줬습니까?

예,맞습니다. 22억5,000은지금설계공모를해서설계공모에대한걸마무리하고지금발주가된상태입니다. 올연도내에발주를할예정입니다.

발주가됐다?

예.

아직까지그러면업자선정이안됐습니까?

업체선정이이제막됐습니다,11월말에. 그래서착공계라든지아직접수가안된상태입니다.

접수가안됐기때문에?

예,만약에착공해가지고선급금요구를한다면우리가선급금지급을가능합니다.

시간이,좀타이밍이모호하다,그죠?

예,그래서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22억5,000이있는데만약에착공계를내고선급금신청을한다면연말안에선급금지출하고남는금액이이월금액으로최종확정이되는겁니다.

그밑에보면내동면도103호선같은급경사지정비공사같은경우도내년3월에준공기한미도래인데10억이통째로그대로남아있어요. 이정도같으면제가볼때내년3월거같으면거의공사가선급금이나가고뭔가해야될부분인데통째로남아있으니까의아스러워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면도103호선급경사지공사같은경우현장은지금물박물관올라갈때보면급커브로올라가는구간이있습니다,왼쪽절개지가있고수자원공사올라가는길이. 그쪽이내동급경사지인데거기는지금겨울에작업하게되면한차선을완전히막아야되는경우가있어서그거는전체적으로이월시켜놓고아마봄쯤에작업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세부지출내역을보면,제가말씀을알아들었고요. 세부지출내역을보면진주시비로투입된특교세나보조사업말고,보조사업이란다그거말고는우리시비로된돈,거의남은집행잔액이라든지반납액은거의없는모양이다,그죠?

거의남는부분들은명시이월해서넘어가는부분인데대부분일추가많고요. 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이번에소로상평내년에공사비가확정이됐기때문에여기3억정도는연도내에장기미집행보상비로지급이될예정입니다. 10월말까지는……

지금3회추경이전부다증액으로튄것은전부다특교세나그걸로오는거다그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과조정사업그게추경에지금편성이되어서……

조금전에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도자기지역구이야기물었다시피제가이이야기를해도어떻게들을는지모르지만과장님하고저하고백승흥의장하고의장실에서기획예산국,뭡니까? 기획행정국장하고예산과장하혜원과장하고아마약속한부분이있었을텐데그거는약속이아니고이사업은꼭필요하다,제가알기로는6월인가7월인가아마하고기획행정국장도아이사업은필요합니다,하혜원과장도필요합니다,도로과에서사업을집행해올리면저희들이2026년도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했는데제가2026년도본예산을보니까그게빠져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번에말씀하셨던그진입도로관련……

예,진주성로178번길8-5,15주위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때그사업의주가도로확장이주가아니고……

아닙니다. 도로확장이주였습니다.

안쪽에있는……

아닙니다.

어떤시설……

지금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날과장님께서어떻게들으셨는가모지만지금거기에지금소방차가들어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 못들어갑니다. 들어가면매일유업하고일반가정집슬레이트하고지붕을파손하지않고서는못들어갑니다. 그래서이것이필요하다. 그런데공교롭게도과장님께서는말씀을듣기로는뒤에그때체육시설에대한그부분이먼저선제적으로돼야만된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그때기획행정국장님이나예산과장님도,기획행정국장님은자기가우리교통안전국장님도상봉동에근무를해서알다시피그부분은지금그산책로뿐만아니고비봉산일대거기가사실상불이나면차량진입로가어디서거쳐들어오냐면대봉교로해서거치고들어오지않으면들어오는길이없습니다. 그래서상봉동봉원중학교일대에서들어가면가까우니까그런뜻에서이야기를한것인데느닷없이체육시설의선제조건으로서그렇게말씀을하신다니까제가조금유감스럽습니다.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구간에대해서한번더확인을하고제가별도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걸가지고이이야기에서제가논의할바는조금부끄럽습니다만도솔직히얘기해서지역구의원으로서그지역구주민들에게그것은곧개선사업이될것입니다하고백의장님도가서지역주민들하고이야기를하고본위원도이야기를하고당연히될거라고보고기획예산과에서도도로과에서올리면저희들은이는당연히필요한사업입니다,분명히이야기를하시는데이번에본예산에빠지기에제가깜짝놀랐어요. 그게돈이10억이고20억이아니고그정도들것같으면제가이렇게말을안합니다. 33m정도35m도안될거예요. 그런데그걸가지고과장님께서는우리상봉동주민들이나어떻게생각했는지모르지만도옆에앉아계시는우리교통안전국장님도상봉동동장으로근무를하셔서그지역은잘아실겁니다. 그런데이게통째로빠져갖고했다하면그당시에약속할때는뭐였고이렇게지금현재내년도예산이올라올때는뭐가되겠습니까? 그렇다고해서내년에6월선거전에추경이있는것도지금현재아닌걸로저는그리알고있고,아무튼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서빠졌다고하니까제가할말은없습니다마는솔직히이야기해서많이유감스럽습니다.

일단그부분은위원님,내년당초예산편성이되면설계부터일단한번기본노선을기존도로와그때말씀하셨던좌측으로가는도로노선과방금슬레이트를해서집을철거한다는그구간하고노선검토한번해서대충설계안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철거를한다는것은돈이많이들고요. 그래서그때상봉동에서하고저희들하고가도면까지대충그려드렸잖아요. 가도면까지대충그렸잖아요. 그렇게동행정과본위원이같이가도면까지도해서이렇게가는게맞다고그동네주민들도그렇게이야기했는데,그가정집을철거를하면요금액이엄청나게듭니다. 그래서돈작게드는방법까지제시를했는데도그렇게말씀하시면유감스럽고요. 그러면내년에본예산이없는데어떻게설계를한단말입니까?

일단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내용이나주민들에대한내용은기본적으로설계를한번진행을해서우리가그에대한필요한사업을사업비가경미하게드는구간은풀사업으로해서조기에해소를하고예산이많이들고보상비가많이드는경우는추경을편성해서진행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일단은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물론과장님도진주시도로전체를운영하는면에서조금애로사항은있으리라충분히이해됩니다. 하지만미리예산까지다정리를하고확인까지는했다고생각을했는데느닷없이본예산에빠져올라오기에저는솔직히깜짝놀랐어요.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좀전에답변하실때수자원공사올라가는언덕에대한절개지이야기를하시면서공사를한다이야기를하셨잖아요? 무슨공사입니까?

올해뒤벼리쪽에급경사지공사하는거혹시출퇴근하실때보셨을겁니다. 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이런부분들이일정기간이지나면노후화가되기때문에그망을걷어내고다시망을신설하는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지금이야기하시는게진양호……

오목교지나서이렇게올라가는……

오목교지나가지고수자원공사쪽으로올라가는……

예,맞습니다.

그구간이급경사인데거기절개지가있는데절개지망공사이런겁니까?

예,맞습니다. 낙석방지망교체.

그걸혹시절개를하거나……

그건아니지요.

확장공사나이런건아니죠,그죠?

예,맞습니다. 위험해서……

그런얘기를들어본적이없는데갑자기그구체적인공사가뭔지

낙석방지망급경사지에대한부분의망과또잔돌이떨어지게하면방지책같은경우도훼손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보수를한다고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억1,900만원감액된41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공공운영비집행잔액300만원과시설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GIS관련유지관리운영입니다.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고도화사업이조기준공됨에따라기존의웹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1,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발비용확인산정용역수수료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7페이지주소정보사업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집행잔액100만원과시설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를포함하여사무관리비집행잔액7,000만원과공공운영비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에서국내여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제3회추경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0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사업으로사전절차소요및일정지연에따른공기부족으로11억7,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6년4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329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6,400만원을감액한87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3회추경예산감액건은모두사업시행후집행잔액및낙찰잔액발생에해당됩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사업에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에1,600만원,공공와이파이회선료1,000만원,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200만원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입니다. 회선료상승으로도비10만3,000원포함34만3,000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민방위경보장비관리에2,800만원,기본경비에700만원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에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보수를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인상분4,900만원증액한12억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30페이지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교체6,200만원4개소이거는노후화된장비를교체한다이런이야기입니까?

예.노후화된……

4개소가동시에다이렇게교체할정도로노후화됐습니까?

지금노후화된게14개소가있는데재작년에5개소,올해4개소이렇게지금교체하고내년에5개까지교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한번설치하고나면기한을어느정도몇년으로잡습니까?

내구연수가정확하게제가봐야되는데8년에서전후로해가지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8년?

예.

실제적으로내구연한을8년잡는다하더라도이거는좀더오래갈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예,그거보다지금더쓰고있습니다.

최소한10년이상은쓸수있는상태인데총몇개나있습니까?

그장비가지금14개소.

14개소,그러면진주전역에14개소가있습니까?

예.

14개소중에서올해4개를교체를하는거고작년에5개했다했습니까?

예.

그러면9개,5개정도더추후에교체를하면되는거네요,그죠?

예.

여기보면현실태및문제점은9년초과에따른장비기능저하및제조업체의부품생산중단으로인한장애처리시애로사항발생,그러니까기존에있던제조업체에부품이없다고한다면새로다교체를해야된다이런내용이죠.그죠?

그것도되고,노후화도되고예.

그래서업체선정할때지속성이있는업체를선정하는게기본아니겠습니까,그죠?

예.

나중에입찰이라든지이런거할때제일먼저고려해야될게그업체의규모그다음에지속성이런것도감안이돼야부품교체가원활할거아닙니까,그죠?

예.

그거감안좀하십시오.

예,잘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77페이지하단에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을위한설계공모예산으로집행시기미도래로2억2,1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1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500만원감액한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직원시간의근무수당을기정액대비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476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300만원감액한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에사회복무요원기본급1,500만원감액한2,600만원편성하였고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에자동차압류등록프로그램이차세대세외수입프로그램으로대체사용되면서그에따른유지관리비400만원,관용차량노후로폐차함에따라서유지관리비100만원을각각감액하여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관내출장및상시출장자의출장감소로기정액대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신청사관련된진행과정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먼저내년도업무보고때말씀드린바와같이다음주12월4일기술공모를할거고기술심사를할거고그다음에그게완성되면12월9일공모당선작이나올겁니다,설계공모당선작이.

도면설계?

기본실시.

대략설계는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공모가돼야그당선작을가지고설계를할거아닙니까. 설계공모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설계공모를하면설계가여러가지가들어온다,그죠? 기본적인형태는만들어져있잖아요?

예,엊그제보고드린바와같이77개업체가참가신청을했는데어제공모제출하는기한이마감이됐는데어제23개의작품이들어와있습니다. 12월4일기술심사를거쳐가지고12월9일에당선작이나옵니다.

그러면설계가다됐다고보면됩니까,그게들어오면?

아닙니다. 그때부터설계를합니다,그당선작을가지고.

그때부터그걸가지고?

예,6개월정도설계를합니다.

설계를하고그러면내년예산에설계비고이런게다반영돼있습니까?

설계비는올해1회추경에해가지고

이월시켜놓고있고?

이월시킨게당선작이안나왔기때문에이월을시켜놨는데연말안에설계공모용역비1,870만원정도나갈거고요. 금액이전부다이월시키는건아니고일단아무정해진게없어서이월을시켰지만,그다음에공모를하면당선작외에2등부터5등까지보상비를줘야됩니다,10%내에서. 그러면1,780만원정도집행이될거고그다음에실시설계비가실제로1억7,800만원중에서당선작이정해지면선급금을요구를하면선급금일부를주고계약팀하고의논을맞춰가지고설계……

지불할것이고

선급금을주고나면그나머지금액이이월이될겁니다,최종.

대략적으로설계비총액은어느정도되나요,예상하기를?

전체잡아놓은게2억2,100중에서좀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용역비하고공모보상비빼면실시설계비자체는1억7,800만원입니다.

1억7,800정해져있다,그죠?

예.

그러면그거는됐고그러면설계끝나야,건축비는지금예산에반영할수가없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그죠?

예.

진행되고나서본예산에하든지아니면추경에하든지건축비가반영이돼야되겠다?

먼저서정인위원님말씀을하셨지만설계자체가정해진게없기때문에……

공사비예측도하기가힘들죠,그죠?

예,원래잡아놨던36억이런부분이있기는합니다마는추경에아마잡아야될것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신청사에대해서기대도많고애착도많습니다. 지나온힘든과정들이우리위원회에서있었기때문에차질없도록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위원장님을비롯해가지고우리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신덕분에아직진행중입니다만얼마있으면조금조금결과가나올것같고요. 이규섭위원님,서정인위원님차량등록사업소로봐서는지역구의원이신데신경을많이써주셔서고맙습니다.

예,알아주니까고맙고강묘영위원장님뿐아니라우리위원님들차량등록사업소신청사에대해서는굉장히기대가많습니다. 애착도많고나중에개관식할때는가서눈물도한번흘릴겁니다,아마그기쁨에. 그래서기대가많으니까그과정에전소장님들고생많이하셨어요. 지금현소장님그이전에애착을가지고실현하려고노력한그분들의생각이,거기지나가면그분들생각납니다. 그분들이참노고가많았다는걸또강조하고싶습니다. 그래서전에있었던소장님들직원들노고에도감사하면서감사의뜻을잘보답하는거는잘짓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 잘지어가지고아무차질없도록진행되도록우리도앞으로예산도빨리확보할수있도록우리위원회에서도큰힘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차질없도록실무잘이끌어가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혁소장님께서직원들의복리를위해서야멸차게준비를하셨는데그소장님도마무리못하고퇴직을하셔서참안타까운마음이있었지만지금이라도잘진행되고있으니까너무좋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이게진주전체의이야기겠지만일단차량등록사업소에서명시가돼있어가지고질의를하겠습니다. 41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예.

시간외근무수당은최저임금하고는무관한겁니까?

그기준이40시간50시간이정해진금액으로직원들이시간외근무를할거라고보고잡아놓은건데솔직히본청부서보다는약간민원실이다보니까직원들이근무를그렇게많이안하다보니까조금남아가지고감액을하게된그런……

그래서무슨이야기를드리냐하면9급같은경우에는9,860으로지금명시가돼있잖아요?

예.

이거최저시간당시급보다모자라는금액이거든요?

그거는맞습니다.

법적으로이게가능한겁니까?

지급기준에의해서그렇게돼있습니다,직급별로.

아니,지급기준에의해갖고명시를했지만그지급기준이최저임금수준에도못미친다라고한다면이게법저촉이잖아요?

그부분까지는그렇네요. 일단예산편성기준에그렇게나와있는부분을가지고직급별로……

그러면예산편성기준을만약에이게저촉이라고한다면그걸고쳐야되겠지요,그죠? 그거는어느부서예산과에서담당을하는겁니까? 최저임금.

예산부서도그렇고행정과행정부서도그렇고그부분은한번제가알아보겠습니다.

아니,이거한번확인해보십시오. 왜냐하면최저시급은해마다변해가잖아요,그죠? 해마다변해가는데진주시에서그걸못따라간다면법위반소지도있는거거든요,사실. 개연성이있기때문에한번확인해볼필요성이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9급이라해가지고급수별로해갖고차등이돼있는데똑같은시간을할애하는부분에서차등되는것도좀억울한데금액도최저임금수준이하다라고한다면이건좀문제가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알겠습니다.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세출예산안에대한금액단위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6페이지명시이월조서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은1건으로도시재생인증사업철도문화공원모니터링용역은경남도모니터링평가일정미확정으로연내집행이불가하여이월액은2,000만원입니다. 다음은305페이지일반회계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1,500만원감액된25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도시행정관리사무관리비중보상협의회위원참석수당미집행으로100만원을감액하였고공공운영비중대야분재원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미집행으로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타부담금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국유지사용에따른변상금으로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사무관리비는집행잔액인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300만원,GIS도면작성700만원을감액하였고,대한민국도시대상수상기념작품수정설치는예산절감과시기조정에따른미발주로1,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행사운영비는도시정책학술세미나집행잔액으로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금년추가용역계획이없는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예산7,800만원을감액하였고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시설인가연구용역비는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해편성된풀사업비예산으로금년추가용역계획이없어4,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하단부터306페이지상단까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지구내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연구용역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6페이지2023년도시재생완료사업인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정산반환금인국고보조금5,000만원,도비보조금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기본경비는관내여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43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76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444페이지수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5억1,600만원,기타영업외수입98만원이증가하여5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6페이지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세입변동을반영하여5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06페이지제일위에연구용역비로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지구내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용역이게3차연도사업입니까? 아니면또4차연도?

예,3차연도마무리사업입니다.

맹꽁이서식지가3년에걸쳐가지고모니터링한다는게기간이되게길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이렇게합니까?

이사업은낙동강유역환경청에,맹꽁이가멸종위기야생등급2등급입니다. 그래서맹꽁이서식지훼손이불가피해가지고신고를했습니다. 그러니까허가조건에3년동안모니터링을해야된다고하는조건에따라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문제제기나불가피한부분에대한피력이나이런건한적이없습니까?

그런데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3년동안모니터링을해본결과당초에는사업구간내에좀무분별하게서식이되어있었는데그것을사업단지내로이동을해갖고습지를만들어가지고한곳에다가보금자리를마련해주고거기서맹꽁이가생태환경이어떻게변화하고개체수가어떻게되는가여기에대해서3년동안모니터링을해가지고그결과에따라서완전히변화에적응을했다하는것을자기들이확인을해야된다,그런내용입니다.

다른사업과달리오래걸리고……

그렇습니다.

결국은사업계획을세워놨던부분도불가피하게당초계획보다는연기해가지고진행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되겠죠.그죠?

우리사업계획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왜냐하면이모니터링을하고이후에끝나고난뒤에뭔가또추진을할거아닙니까? 아니면그냥도로로쓴다든지예를들면아니면거기에초화류를심어가지고뭐라고합니까,가을에억새같은걸심어놓는경우도있고그래서활용을하려고하는계획을세운부분이연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은거의없습니다.

그래서조금상위기관이나아니면유관기관이나거기서요청하는부분이고또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해는가는데3년동안걸쳐서한다는거는조금비효율성이좀있다이런생각도들긴합니다. 물론자연환경을보존하기위해서불가피한조치라고생각을하지만그래도2년정도하면될걸3년까지끈다는거는상부기관에좀더뭐냐하면,어찌보면비협조적인요구사항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명시이월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세출예산에대한금액단위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6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은총10건으로준공및용역기간미도래등으로인해총이월액은69억4,600만원입니다. 먼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입체주차마당조성을위한시설비2억7,2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주차마당확대추진에따른편입토지매입협의가내년3월예정으로연내집행곤란입니다. 다음은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공모를위한연구용역비1,8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2025년도시재생공모미신청으로인하여이월하고2026년상반기공모로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소프트웨어사업의연차별진행에따라연구용역비1억5,5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소프트웨어사업의연차별진행에따라연구용역비1억9,000만원중1억3,000만원이월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콘텐츠캠퍼스준공시기및글로컬어울림센터착공시기미도래에따라시설비32억중28억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구간내지중화사업결과한전및LG유플러스등통신사업자의사업비정산지연에따라2억8,0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입니다. 군수대여품및주변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2,000만원중1,5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올해공군훈련비행단전시형군수품정기점검결과도장상태양호로가좌이주단지주민의견수렴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내사고수유출방지를위한완충저류지설치에따른시설비34억3,000만원중28억7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환경부예산추가확보분2025년2회추경편성으로계약등행정절차이행및사업준공기간미도래에따른이월입니다. 다음은진주시건설기계공용주기장위험사면정비공사입니다. 하촌동에위치한건설기계공용주기장의사면정비를위한시설비1억5,000만원중1억3,000만원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2025년1회추경편성으로설계용역등행정절차소요기간필요및사업준공기한미도래에따른이월입니다. 다음은제2바이오지역특화농공단지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제2바이오지역특화농공단지지정및실시계획수립을위한시설비8억원중3억2,4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2025년1회추경편성으로용역기간미도래에따른이월입니다. 이어서30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76억2,000만원증액된385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재생의집행잔액예산액반납으로4,000만원감액된2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에2,400만원감액된5,100만원,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1,600만원감액된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의청년허브하우스건립사업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53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입니다. 글로컬콘텐츠캔버스조성사업의국유재산대부료집행잔액분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2025년정촌뿌리산업단지통근버스운행계획변경및집행잔액반납으로2억4,700만원감액된4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기금원금상환입니다.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가이드라인에따라발행한융자금액에대한상환액으로중앙지구15억원,상대지구1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00만원증액한4,200만원,기타도반환금으로400만원증액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입니다. 49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산업용지임대수익,공유재산매각수익등으로30억2,600만원감액된2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타회계차입금상환으로30억2,600만원감액된2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166페이지좀보겠습니다. 어쩔수없이제지역일이다보니까또도시재생원도심활성화사업이지만또이자리에서제가질의를하는것이맞다싶어서합니다. 지금명시이월2억7,200만원정도하는데내용에보면입체주차마당확장편입토지두필지때문에돼있는데제가알고있는이두필지가혹시지금현재입체주차마당이갖고있는게그커뮤니케이션건립그부지에대한입지주차를이야기하는겁니까? 아니면그밑에……

서봉지밑에……

서봉지밑에그걸이야기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저도그거라고보고있는데그때주위에있는한분이원래는포함이안돼있었는데140-1번지인가아마그런번지조그마한그작은두필지……

앞쪽에있는두필지……

앞에는그거는제가알기로매입한걸로알고있고요.

아니,앞필지에……

맨앞에거.

가운데서봉지를두고중간에는필지를매입했고그앞필지두필지가당초에는자기가보상을안받을거다보상협의를안할거라고했는데우리가지속적으로건의도하고또주민협의체에서건의를해가지고이제보상을받겠다.

그렇지요. 그필지2개가조그마한것이안들어가면거기주차장용지로서좀불편하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계속꾸준히협의하고상봉동주민협의체에서우리가부탁을해가지고좀설득을시켜줘라이렇게해가지고.

그분들은제가알기로는협조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러니까명시이월시킨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보상협의는해주겠다,그런데지금당장은보상을하면자기가양도소득관계가있으니까내년3월에협의를하자그래서명시이월을시킨겁니다.

맞습니다. 그것까지는됐고혹시그옆에가마못센터바로옆에이용원부지가있고그밑에약간푹꺼진집이있었지않습니까?

예.

그거는어떻게계획이좀있나요?

그거는그때현장설명할때도주민의견들이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도시주택보증기금은이사업전체컨트롤을지금HUG에서하고있습니다. 우리가HUG를방문해가지고우리실정이이주차장을이렇게확장하더라도일부거기에좀공간이좀꼬여가지고안좋으니까이거를좀반영을하면,그렇게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HUG에서는지금당장하는거는좀그렇다차후에자기들이검토를해가지고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겠다……

맞습니다. 당연히지금은없던계획이한다면그렇겠지만차후에한다는것은나중에도시재생사업이완료다되고나서차후에하기로는쉽지않은부분이잖아요,그죠?

그게아니고우리가지금위원님도알다시피거점시설이커뮤니티케어센터가조성이되면그게되면공사비하고나중에감리금액이나오지않습니까? 우리도그금액을가지고이렇게좀쓰면안되겠나하니까HUG에서도아직그사업을하지도않았는데그돈을쓰는거는안맞으니까나중에그거를하고나서차후에집행잔액가지고반영하는걸로검토를……

그러면집행잔액가지고반영하면서그때그부지는같이주차장으로철거후하겠다그말씀이죠,그죠?

예,당장은좀되기는어려워도우리가그것까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되지않으면주차장부지가입체식으로들어가는데그부지밑에만푹꺼져있으면또다른민원소지가되거든요. 차가왔다갔다하는데그집이푹꺼져있다보니까그렇잖아요,그죠? 그래서그어르신도너무늦게자기도알아놓으니까연세가있으니까그런거거든요,그죠?

예.

그부분을도시재생과장님께서잘검토하셔가지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시재생사업을정부에서공모하는게1년에몇차례정도됩니까?

1년에……

보통상반기한번,하반기에한번이렇게되지요?

작년까지는인증사업은상반기에했고특화재생이라든지재생사업은하반기에했습니다.

저도늦게봤는데국토부에서하는도시재생사업공모추진을8월에아마했던것같아요,이보도시점이8월20일나왔으니까. 그래서이게혁신지구선정에대한부분이예산이최대150억정도되더라고요.

예.

그래서제가모델을보니까저번업무보고할때제가제안했던숯골부분있지요? 그게전체적으로봤을때150가구가안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그블록만? 그래서해당사항이딱적합한곳이다,이런생각이들어요.

예,그래서앞에주요업무보고할때말씀드렸듯이우리가내년에용역비를전략환경변경용역을1억5,000올해계상을해놨거든요. 그게전략환경도시재생활성화전략계획변경안에그자체가들어있어야되거든요. 그것을내년에검토를해가지고하려고……

그래서무슨이야기냐하면본위원이계속이야기했던부분이도시재생부분의예산은국가예산이충분한데이것을진주에서받아받아오는과실이라고해야됩니까? 이건좀작은것같아요. 그래서업무보고할때이야기를했지만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내년에사업을할수있는부분들을좀확대해가지고그래서최대한국비확보하는데도움이되면실질적으로시비를절약을하고시비가절약이되면그시비를또적재적소에또주민들이필요로하는숙원사업에또이렇게투입이될수있지않느냐라는차원에서그래서내년에국비를좀많이확보를할수있도록기반을다져주는게안좋겠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런데도시재생공모사업이지금공모에선정이상당히어렵습니다. 첫째는우리경남도에제출해가지고경남도에서1등으로올라가야되고그것도1등올라온전국시도를가지고또평가를하는거라서그런데도우리지금열심히해가지고지금내년에도공모에선정되려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요건이나이런걸좀보니까진주도그요건에맞춰가지고또이렇게추진할만한적합대상지가있더라는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잘찾아가지고변화하는데도움을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건축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축과소관은1건으로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현재진행중인빈집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기위해당초준공일보다지연되어이월액은5,045만원입니다. 다음은31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기정액대비183만원증액한12억4,4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국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한반환금으로기정액대비183만원증액하여25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명시이월사업조서,일반회계세출예산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하단명시이월조서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내년부터계속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2025년집행잔액10억원을이월하여저소득층청년주거비용을지속해서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1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2억원이감액된346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분야는7억4,200만원이감액된26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신규책정,책정,제외,중지,가구원수변동등의사유로수급인원을정확하게예측할수없는한계로조금여유있게편성하였던주거급여지원금을시군조정으로3억원을감액하여18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여1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에미집행금액2,600만원을감액하여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2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은미집행금액800만원을감액하여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집행잔액4,000만원을감액한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시군조정으로5,500만원을감액하여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은사업추진계획변경에따른시군간조정으로3억4,000만원을감액한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2페이지하단입니다. 공동주택건설분야에서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집행잔액1억1,000만원,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경관조명기술자문수수료2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시설부대비200만원은집행잔액또는미집행금액으로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부서직원관내출장비집행잔액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한반환금3억3,600만원을감액하여8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과장님,오늘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최종보고회잘마쳤습니까?

예,잘마쳤습니다.

혹시거기에서시장님께보고하는과정에서라든지또수행업체에서또여러가지문제점혹시또저희시의회에서들어야될다른일반특별한사항은없습니까?

시장님께서몇가지지적사항은하셨는데그간6개월동안이렇게진행된상황에대해서실질적으로각부서에서접목할수있는사항들기본계획은어디까지나기본계획이니까이기본계획을가지고각부서에서수립할수있고또적용할수있는부분들은다시한번더검토를해가지고서로공유할수있는그런자리를한번더마련하라고지시가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거든요. 말그대로가이드라인수립용역이기때문에,그래서오늘시장님이나문화관광국장님또도시주택국장님교통안전국장님,환경산림국장님외에다수관계공무원이나또민간인들이아마참여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혹시시의회에저희들에게일전에,시의회에언제보고를했더라7월에했다,그죠? 시의회에의견청취하고나서하고오늘시장님께보고했던내용하고상이한점이있습니까?

특별하게그런거는없었습니다. 그냥일반적인시장님도예전에하신내용도쭉보시고전반적으로잘됐다고말씀을하셨고……

그때경관기본계획이야기를할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도그부분을몇가지짚은걸로알고있는데.

예,있었습니다. 그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진주의일곱가지대표색에대한정밀재검토하고또그다음에낙동강유역환경청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계획을수립하라는내용의의견이있었습니다. 그관계는저희들이낙동강유역환경청뿐아니라환경부,국가유산청,경상남도등과도협의를했고그래서저희들이제출한의견에서큰하자는없는걸로판단을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하자는있어서저희들이그때,물론저도그때약간같이지적이라기보다가이드라인을제시를해드렸는데문제가있어서그런건아니고보다더진주에맞게끔경관을하자그런내용이었지요,그죠?

예.

물론주택경관과하고는또다른부분이지만조금전에앞에있었던도시재생과에서제가그질의를안했던이유가오늘보면구)종합복지관에지금창의엔문화센터가들어오잖아요,그죠? 거기보면건물형태가완전히진주성하고매치가되지않는그런건물이다보니까경관부분을조금우리진주성하고같이어우러지는부분으로가자하는것이경관기본계획재정비사업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런이야기를하는거예요. 도시재생과에도창의엔문화센터건립에대해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야기를할때아마충분하게공히시의원님들께서그부분을같이해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곧착공을한다니까나중에또착공하고그리고시설하는면에서지붕이라든지외벽부분을어떻게경관기본계획에맞게끔할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이야기를제가오늘이자리니까질의를해보는겁니다. 아무튼기본가이드라인이니까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예.

두번째로추경하고는상관없지만올해입니까? 작년연말입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무공동10단지에안전성문제때문에현장방문을한번했다,그죠?

예,맞습니다.

심각하게안들어도됩니다. 제가알기로는10단지에주민분들이그당시여러가지의견을접목해서LH에서자체적으로안전진단비는자기들이같이,LH에서한발물러서서할테니까안전진단을한번해봐라그래갖고제가알기로는안전진단이끝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LH에다가납품도한걸로알고있고있는데그건에대해서는집행기관에서는어디까지알고계시는가싶어서요.

예,원래당초계획보다한번제출기한을연장을해가지고11월중으로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제출하도록돼있었는데저쪽에서정확한사유는안밝히고조금더연장을했으면좋겠다라는……

저쪽이라는것은LH를얘기하는거지요?

예,그래서임차인들의의견을보니까그렇게바라지않는사항인것같아서우리는불허할계획이고일단……

불허한다는소리는LH의입장을못들어주겠다그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왜냐하면LH에서는자기들이그걸인정을하고안전진단검사를주민들에게자체적으로한번하라고그여비는LH에서다지급을했잖아요? 그랬으면제가알기로는그안전진단결과가나온지가지금으로부터약두달가까이된걸로알고있어요.해가지고10월말까지납품을하는데LH에서어떤연유인지는모르지만공식적으로지금납품을받지않고있다,저도그것까지는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오늘과장님께서잘알고계시는데충분하게주민들에대한민원사항이생기면결국은우리집행부가힘들어집니다,그죠? 그래서그부분들을집행부가잘해줬으면좋겠고제가그분들끼리서로논의를주고받는단톡방에제가들어가서눈팅만하고있습니다.눈팅만하고있는데주민들끼리지금갈등도지금엄청나요,보니까. 뒤에앉아있는,특히이부분은이동훈팀장님이맡고계시지요?

예.

아무튼열심히하고고생하시는데주민들끼리그부분을잘해가지고다진주시민들이거든,그죠? 그렇게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난번에제가이심의를아마들어간것같은데판문동에보면공동주택2개지역이지금개발지역으로돼있지요,그죠? 소싸움경기장밑에.

예.

그당시제가큰일이다…… 두개심의에서라고했는데그때1지구앞에있는부분에서는제가업체를이야기안하겠습니다. 그당시주차장출입구부분이문제가좀됐었고그리고나서여러가지변경을보완해오라고그랬는데그변경보완하고다끝났습니까?

현재아시다시피1지구는이미사업승인이나갔고2지구가지금……

1지구라는것은대경을이야기하는거지요?

대호입니다. 2지구가지금……

대경이고,그죠?

예,대경인데……

대경이라는것은판문초등학교앞에있는게대경이고.

저쪽으로강변쪽으로,남쪽쪽으로.

그렇지요. 남쪽쪽에있는게대경이고.

그게대경입니다.

대호는소싸움경기장옆에가까운게대호고.

산청쪽으로방향으로있는게.

1지구가대호는지금사업인가가났습니까?

대호는났습니다.

그래서그때대호가2지구가그당시주차장출입구가1개밖에없다,그래서그당시주차장을다시보완을해라그렇게제가알고있었거든요. 그거는지금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그관계는어느정도해결이됐는데다른문제때문에학교설치부담금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교육청하고의관계에서지금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고그협의가곧끝날것같아서,올해안으로큰문제없으면사업승인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2지구도?

예.

이담당직원이누굽니까?

담당직원은……

1지구건을가지고저랑나중에5분만미팅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13페이지일단페이지를펴시고요. 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이보통한개설치하는데평균적으로단가가어느정도됩니까?

그것도규모라든지이런거따라다른데보통그냥등하고전주하고같이할경우에는200만원을상회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다음에등만세울경우에는75만원이런정도됩니다.

지금딱200만원남았어요. 무슨이야기냐하면지금민원이들어와가지고설치해야될지구가좀남아있을건데요? 그렇죠,그죠? 다정리했습니까,민원들어와가지고좀해달라는데?

100%는정리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왜돈을남겨가지고,하나라도더설치하면되는데돈을남겨갖고……

아니,이게지금……

지금몇페이지냐하면313페이지중간에가로등및보안등유지시설부대비해가지고200만원지금줄어들었잖아요? 본예산잡아놨던거지금삭감했다아닙니까?

예,위원님. 이거는시설설치비가아니고부대비로서그사업을해가지고사업을한다든지사업을했을경우에어떤문제점이발생한다든지태풍등으로예상치못한그런유사시에기술자문료라든지이런사항에대한비용입니다. 그냥단순시설비항목은여기서해당되지않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거는수선비라고생각해도되는겁니까?

아니,수선비라고여기사업내용에있으면사업내용이적혀있습니다. 경관조명기술자문수수료이런내용……

아니아니,그거말고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보면유지관리잖아요,유지관리. 유지관리같으면시설부대비같으면수선일가능성이많잖아요?

이것도사실직접적인수선하고는연관이좀멉니다. 가령예를들어서어떤시설에준공을했다든지,가로등공사를해가지고준공을했다라든지이랬을경우에공사감독에대한피복비라든지이런부대비용으로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이건저희도안그래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것도처음에저도이걸보고……

잠깐만. 과장님,잠깐만요. 피복비하고시설부대비하고는전혀매칭이안되는이야기인데요?

여기서보면시설부대비라고적혀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게부기상잘못기록한거예요. 시설부대비해놓으니까당연히시설이라고생각하지요. 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하고내용자체가달라요. 그러니까부기가잘못된거라.

그러니까예를들어서피복비를사용을하더라도이걸시설부대비용으로이렇게잡으면안되고이거는인력운용에있어가지고관리비용으로잡든지이렇게잡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사실이부분은굉장히좀포괄적인부분이어서저희가한번더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시고하나더,오늘도로과에도제가이야기를했는데주약동이지요,극동아파트? 그진출입로부분에지금가로등을설치를하고있지요,인도에?

예.

2개인가설치를하고있을겁니다. 그래서민원이들어왔는데어떤이야기냐하면진출입로에필요해가지고가로등을설치할것같으면일단사람들이많이안다니는보도를피해가지고설치를하는게맞지시에서해주면서뭐냐하면,일단그거는진출입로에필요한지안필요한지그거는제가아직확인을안해서모르겠는데그래서필요하기때문에설치를한다하더라도뭐냐하면그인근에있는주민들민원최소화를하기위해서아니면도로쪽으로붙여서하든지이렇게돼야되는데거기에사진찍어와서보니까2개를설치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오늘도로과에이야기를하니까이거는주택경관과소관이라해서확인한번해보십시오. 확인해가지고보행하는분들이얼마나불편을느끼는지확인해가지고차후에는일단사람들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으로진행이돼야된다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