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14시01분 감사개시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4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체육진흥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자치행정과,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감사를위해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시정·촉구·건의를구분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고윤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체육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체육진흥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행감자료567쪽에보시면스카이파크조성사업있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예산이24억원이전액불용된것으로지금나타났거든요.사실이사업은당초예산편성당시필요성이분명하게예산이배정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추진불가사유가사전에충분히예측가능한사항이었는지아니면예산편성단계에서어떤변수가나타나서이루어지지못한건지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릴게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저희가처음에이사업을진행할때는거기가산불이났던지역이라서산불이났던지역을어떻게활용할까,시민들에게도산불이난지역이흉물스럽게남아있지않고뭔가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그런사업을추진하고자이사업을추진하게되었는데,맨처음에산림소유자분들하고저희가의견을서로교환하고미팅을했을때는토지소유자분들의동의라든가이런게가능했고,그다음에땅소유주들이매매도가능하다이런의견이있어서저희가이륙장하고착륙장에대한땅매입하고동의를얻기위해서활동을계속하였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땅이총몇평이었죠,이게?우리가구매하려고했던것?매입하려고했던것?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매입하려고했던것은…잠깐만요.지금면적은자세하게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그거는따로말씀드리고. 저희가활공장으로쓰려고하면안전하게활공을하기위해서산언덕에평평한그런게마련이돼야되는데,현재그지역을가보면지금있는데에서는한분정도는활공할수있지만이걸활공장으로조성해서하기에는거기에터파기라든가이런작업이들어가야되는데,토지소유자분들께서동의를하시는분들은산을건드리지않고그냥사용하라고하시고,그다음에매매의사가있었던분들은“감정평가액으로는매매를못하겠다.”이런의견이있어서계속조율을했지만조금그런문제가있어서사업이지금현재중단된상태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원래처음에저희들이시작할때는활공장을2개로하고착륙장을2개로하고주차장과부대시설을다갖추려고,이런형태로하려고했죠,그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만약에집행이지금어려운데만약에지금우리가산불난곳이사실많잖아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임동도있고남선도있고,그쪽으로해서혹시대체사업을검토해보시면어떨까요?가능할까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저희가여러방면으로고민을하고있는데지금우리나라에전국에한13개정도의활공장이있습니다.그중에서한7개정도는민간사업자가활공장을개설을해서운영을하고있고,단양이라든가이런데잘되는데도그렇게하고있어서저희가안전이라든가이런데대한용역을한번한적이있는데,저희가활공을하는데있어서는기후라든가방향이나이런것에는문제가없다는그런결과를도출을받았고,민간업체에서도조금여기가활공하기에굉장히좋은곳이라는평가를받아서,그런분들이민간에서오셔서활공장을만든다거나이런쪽으로도저희가유도를해보고,그다음에여기를전체적으로산림휴양지로묶어서수용하는방법이라든가여러가지방면으로지금연구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이게,지금불용이돼버리는데이것반납을해야되잖아요,사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이거는저희가체육진흥과에서도기금사업으로6억을받아서예산이편성된상태인데,저희가이게「산림휴양법」에적용을받는사업이라서저희가그런제반시설이라든가그런절차상의것을다완료를하고난다음에산림레저과하고협의해서혹시또도비를받을수있는지그거는적극적으로검토해볼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우리가이예산을허비하지말고,불용시키지말고절차개선을다시한번대책을마련해서다시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할수있도록다시한번강구해보시길바랍니다,대책에대해서.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두번째,기금에대해서질의를할게요.607쪽이거든요.607쪽에보면,지금자료에보면체육진흥기금이우리가2003년도10월1일날조성됐더라고요,보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안동시체육진흥에필요한사업과활동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사실우리지난10년동안이게실제집행률이거의이루어지지는않았어요,그렇죠?사실기금잔액만누적되는구조가나타나고있는데,우리가기금운용기본방향에도기조성된전액은예치를하고,사실이사업을수행할때는이자가지고수행을한다는것은조례에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사실뭐냐하면,2019년도에우리가사실증가금액이6,600만원이증가됐고,그런데6,600만원정도증액이됐으면사용액이조금,기금을좀사용을했어야되는데이때도사용은없었어요.그리고’20년도역시집행액4억2,000만원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장기가묶여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그러는데,기금의목적이사실체육시설을확충한다든지체육기반조성을한다든지활성화를위해가지고시민의체육복지증진에있음에도불구하고20년가까이우리가보면조성액이33억에서34억원에계속머무르고있어요,쓰지않고.그래서뒤늦게우리가보면어가골인조잔디축구장조성사업을하긴했더라고요,4억2,000만원을집행해서.이역시마찬가지로장기미집행에대한근본적인개선대책이없는가싶어서과장님한테한번물어봅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2020년에강변파크골프장시설확충공사하고어가골축구장에인조잔디교체공사에4억2,000만원을사용을하고나머지는계속저희가적립을하고있던중에,작년에저희가위원회를열어서체육꿈나무,체육특기생훈련용품지원비로1억원을소요하기로하고올해1억원을집행을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도똑같이1억원을체육특기생들훈련용품지원사업에투자하고자지난10월달에위원회를열어서그걸의결을한상황이고,지금기금이2026년12월31일까지가기금존속기간인데,내년도에이조례를개정해서이기금에대해서원금도어떻게쓸수있는방향이라든가아니면앞으로도계속이자만사용할건지,아니면기금을지금현재30억까지조성하기로되어있는데이기금을늘릴것인지에대해서여러체육관계자들하고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해서조례를개정하려고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지금현재우리가보면,조례에보면예치기간동안에는금리변동에따른,예를들어서가장금리가높은쪽으로우리가예치를한다고돼있거든요.지금그러면우리이기금은어느은행에몇%의이율로예치가되어있는지요,과장님?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저희시금고가특별회계하고기금은신한은행에서관리하도록지정이되어있어서저희도신한은행에지금정기예탁을하고있는상태고요.저희가지난8월에정기예탁을했을때2.3%의이율로예탁을했습니다.그당시에는그게가장높은이율이었고,또그이율이점점떨어지고있는추세여서2.3%이율을,가장높은이율을선택해서그때예탁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지금예치를하면1년단위로예치를하나요,아니면2년단위로하든지그기간이있을것아니에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1년단위로예치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가30억이라는기금을지금쓰지않는데,1년단위로하지말고2년씩하면더금리가높아질수도있잖아요,그렇죠?기간이길어지면?어차피우리이율을가지고쓰고있잖아요,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내년에존속기간이끝나기때문에그이후로는만약에30억원을묶어놓는다하면이자로우리가기금을활용한다하면2년씩예탁을하든지,이렇게1년으로하지마시고그래도이율이조금더높은것을찾아보기위해서그것도한번조례에넣어보도록한번애써주십시오,과장님.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저희들올여름에가족단위로가장많이이용한곳이바로어디냐하면낙동강변의물속걷기길여기에대해서질의를한번할게요. 먼저우리가인터넷에보니까사실행감이라고다지적하는게아니라칭찬하는부분도있어야만행감하는즐거움도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제가찾아보니까우리체육진흥과에어떤게올라왔느냐하면‘안동실개천을청소하는체육진흥과김동성팀장님을칭찬합니다.’하고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지금김동성팀장님계시나요?한번일어나주세요. 팀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것보이시나요?
동성
김동성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체육진흥팀장님.여기에지금여름에여기에올라왔더라고요.그래서주민들께서뭐냐하면이새벽에,이것또주말이었다고하더라고요.새벽에우리팀장님이이래나와서이렇게깨끗하게휴지를주우니까우리가그나마실개천에서아주깨끗하게쓸수있었다는그런글이올라와있더라고요.정말수고많으셨어요.우리팀장님같은분들이정말계셔가지고저희들이,시민들이깨끗하게또여기에안전하게쓸수있어서감사드리면서,한분이또계시더라고요.체육시설관리팀의현석종팀장님,이분은지금다른데로전출하셨나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저희주무관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주무관이세요?주무관님께서도보니까,인터넷에보니까이분이바쁘신와중에도본인을직접도와주셨다고,청에와가지고이렇게본인의담당업무지만본인이끝까지어디를가셨느냐하면,이래놨더라고요.‘현장에실사를나와보니막상변동되는부분들이있었는데저혼자해결하게두지않고함께세무서까지동행해주셨다.’사실어르신들이관공서에오면굉장히어렵거든요.서류를,저도사실서류떼려고그러면이것떼라,저것떼라하는데,또어디로가라고하면사실힘들어요.그런데이분이직접어르신분이,많이나이가드셨는데자기가세무서까지가야되는데같이동행해주셔서다하셨다하니까체육진흥과에는전부다일을본인일같이처리해주셔서과장님,정말감사합니다.그밑에우리직원분들도많이칭찬해주세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실개천친수공간정비사업에총17억투입됐잖아요,그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준공직후부터사실바닥이매우미끄럽다고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리고또계단높이가사실불편해요.왜냐하면저도사실제키가좀그런것도있지만,작지만거기내려가는데폭이굉장히넓더라고요.그래서잘못디디면완전히엎어지면큰일날그런정도의높이던데,시민들의불편함이계속제기되고있거든요.또는일부보행구간은비라든가습기여부와관계없이미끄러움이발생하고안전사고우려도크고,계단역시이용자입장에서는체감되는높이가엄청나다는,불편하다는민원을제가많이들었습니다. 사실여기에는가족단위로오기때문에어르신들,약간의어르신들은중심을잡기도힘들고또애들이많이이용하는곳이거든요. 그래서제가사진을한번몇개를뽑아왔는데,애들이굉장히좋아해요.보면우리가현재이렇게애들이쓰고있더라고요.이렇게되고,또애들이이렇게공간을굉장히많이활용해요,사실.저도하루갔는데되게좋더라고요.저녁에도시원하고.또이렇게가족끼리이렇게하고.그런데중요한것은뭐냐?바로이거예요.이부분에보면이돌이이게사실애들이아무느낌없이바닥에물이있으면미끄럽잖아요,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미끄러운상태에서이렇게뛰어다니면,이공간을뛰어다니면굉장히위험해요,사실.이게머리다치기에딱좋은환경이돼버렸어요,이게.그래서이러한시설들이안전성과보행편의성이충분히검토되지않지않았느냐하는그런말을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우리가민원이발생했을때,현장을맨가보셨겠지만조속한보완계획을마련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저희도이사업을완료하고시민들로부터많은칭찬도받았지만,또안전문제라든가이런데대한우려의말씀도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계단이좀높게이렇게된문제는유역청에서허가를받을때하천의폭을한정적으로허가를받았기때문에폭이좁아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업을하다보니계단높이가그렇게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덟군데에보조계단을추가로설치를했었는데내년에는그보조계단을더많이설치해서시민들이오르내리는데불편함이없도록신경을쓸예정이고,그바닥미끄러운것에대해서는또여러가지로저희가생각을해봤는데,지금현재로서는청소를더자주하고이렇게해서미끄럽지않도록,아니면안전하게이렇게걸을수있는그런문제를저희가계속고민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겨울에는공사가안되지만봄이되면,우리가보통욕실타일을보면미끄러움이많으니까약간울퉁불퉁하게하는경우도있잖아요,공사할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것은고려를해보면괜찮을것같아요,사실은.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여러방면으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래서사실우리가사업이먼저가아니라안전이먼저이거든요.안전이먼저우선돼야되니까과장님께서도미끄러움과계단높이로인해서시민의불편을즉시해결할수있도록조속히보완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관리하는경기장이많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게이트볼장,축구장,그다음에체육관,파크골프장등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경기장을한개만들때마다상당히많은예산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만들어놓고시민들이충분히이용하지않으면예산낭비가되는걸로생각합니다.그것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안그래도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설치비용이워낙에많이들기때문에설치하기전에많은검토와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설치하는게맞다고저희도생각을하고있고,또저희안동에서설치한공공체육시설,체육관,게이트볼,축구장,야구장같은경우에는설치비용이많이든다고하더라도많은시민들이활용하시기때문에설치하는것이라든가관리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그것을소홀히할수는없다는생각이들고,앞으로저희가추가로시설을설치할때는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또경제성이라든가이런걸많이따져서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축구장은왕중왕전,각종대회에잘활용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하아야구장은사용자가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은투입된사업비등사업현황을설명해주시겠어요,여기에대한?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동하아그린파크에있는야구장이최근에2면이설치가되었습니다.거기는청소년시설로처음에는저희가당초에계획을하고설치를했고,총야구장설치부지는7만㎡정도가됩니다.그리고야구장이2면이고주차장하고부대시설을전체포함해서한99억정도가투입된,상당히예산이많이투입된시설임에는분명합니다. 그런데그시설을설치한목적은시민의체육활성화와청소년들이마음껏운동할수있는그런시설을저희가제공하고자설치를했고,또안동시관내에있는야구인들뿐만아니라그대회를유치해서전국에서야구인들이안동을찾아서경제활성화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생각해서설치한야구장입니다.
김정림위원
상당한예산이투입됐네요,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올해대회는유치하는데한몇건정도했으며이용자수는어느정도됩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올해안동시장배전국청소년야구대회그다음에경북도지사배야구대회등한6개정도대회를유치했고,총여기에참가하신분들은선수를비롯하여관계자분들해서한1만명정도가하아그린파크야구장을방문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다녀갔으면우리안동지역에있어서경제적으로또많은효과를또이루겠다,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생각보다는이용자가많네요,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굉장히많은편입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러네요,과장님.그럼향후운영계획은어떻게하실건지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도대회라든가이런것을많이유치해서운영을하고있지만앞으로도겨울리그라든가그다음에전지훈련팀을받아서경기활성화를도모하고,그리고대회를많이운영할수있도록해서야구장이많은예산을투입한만큼잘활용돼서안동의스포츠저변확대와그다음에경기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체육진흥과에서는체육시설조성뿐만아니라체육대회도많이개최하셨네요.그렇죠?올해국제및전국단위체육대회지원예산이30억정도되는데,국제및전국단위대회를몇개정도개최하셨는지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올해는한26개정도개최를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26개정도했으면전국대회는다포함해서그런거예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전국대회와국제대회를포함해서.
김정림위원
예,많이개최하셨다,그렇죠?그럼과장님,대회개최실적을보니까테니스라든지축구,족구등여러종목의대회를개최한것으로보입니다.특히전국단위의대회를유치하는데있어가지고중점적으로추진한방향은무엇입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전국대회를유치할때는엘리트라든가,엘리트체육아니면동호인대회이런것을전체적으로다유치를하고있는데,특히저희는유소년이나청소년,유소년대회유치를많이하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지난8월에있었던왕중왕전이나5월에있었던문체부장관배축구대회같은경우에도선수한명당가족들이2에서한4명까지가같이이렇게안동을방문해주기때문에경제적인효과가훨씬뛰어나다고보여집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유소년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대회를개최하면학부모님들뿐만아니라가족들을동반해서방문을많이한다,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안동의생활인구를증대하는데크게기여하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면올해유소년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대회는어떤대회가있었으며내년에확정된대회는어떤대회가있는지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올해는ITF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그다음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축구대회그다음에전국고교축구왕중왕전그다음에유소년야구대회이런대회들이개최됐습니다.
김정림위원
8월에보니까개최한전국고등축구리그왕중왕전때보니까많은선수와학부모들이안동을방문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과장님,지금개최된대회를보면봄·여름·가을에는대회가많이열렸어요.겨울에는체육대회개최실적이상대적으로많이저조한것같아요.여기에대한개선방안이어떤것이있는지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저희가그것을조금깊이있게받아들이고있는데,지금12월에백암배바둑대회가개최가되는데,바둑대회나탁구대회처럼실내에서개최할수있는그런경기들은겨울에저희가개최가될수있도록배분문제에있어서시기를조정하거나그런것을고민을하고있고,그다음에하아그린파크야구장에전지훈련을오는야구팀하고그다음에겨울리그를통해서,겨울리그도저희가올해1월달에겨울리그를했습니다.그래서겨울리그를하는등그런겨울스포츠도활성화하려는그런방안을저희가강구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과장님,내년에는안동경제에많은도움을줄수있는좋은대회가많이유치되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그리고체육시설조성은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앞으로체육시설을만들때는충분한검토를하셔서예산낭비가되는일이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할게요.우리행감자료620에서622쪽에보면생활체육프로그램종목편중,운영구조에대해서질의할게요. ’23년도에서25년도전체생활체육프로그램종목을비교하면국학기공,농구,유도,족구,탁구,파크골프,요가,헬스등대부분의종목이3년연속동일종목,동일시간대,동일강사로운영되고있어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프로그램의신규확대,다변화가거의없는고정구조로돼있고수요자기반의프로그램개편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다양한수요에맞춰신규종목발굴,청년층과여성참여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답변부탁드릴게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안동시체육회를통해서생활체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전부올해는13종목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일반그런연령대,65세이상어르신들이하는종목에대해서는낮에운영하는것도있지만직장인들도있고하다보니까아침이나아니면퇴근시간이후에,저녁에편중된사례도있는데,또낮시간대에운동하기를원하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저희가이런의견들을충분히체육회나체육인들을통해서수렴을하고,그다음에종목도또더원하는게있는지를조사해서내년도에운영할때는이런것들을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종목을강사진도한강사만계속하고있고종목도새로운종목을발굴해야된다이말씀이에요.그다음에시간대도조금전에얘기했습니다마는아침6시,7시,저녁7시,8시에편중되어있어요.이것도보면낮에가정에서,직장다니시는분도있지만직장안다니는가정주부들을위해서낮시간대에도프로그램개발을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해서도말씀해주기바라고요.그다음에생활체육프로그램의운영장소가도시에집중화되어있어요.지역간의편중현상이빚어지고있습니다.다시말해서시내는생활권이가깝기때문에괜찮은데면쪽으로는그런운동을할수있는기회를,동기부여를줄수있는기관이없어요.그래서그것도개편해야되지않느냐이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때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안그래도동지역에거주하시는분들은이런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이런걸접할수있는기회가많으신데,면지역에거주하시는분들은상대적으로이런분들보다접할수있는기회가많이없는게사실입니다.그래서지난해에저희가서후면의체육센터에서시범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한적이있는데면소재지가있어도면에서또다시동네까지들어가는거리가있다보니상당히생각했던것보다참여율이저조한그런문제는있었는데그렇더라도저희가이런분들이생활체육문제라든가이런데에서소외되지않도록내년에다시한번더좋은프로그램을만들어서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실면단위같으면농사철에는운동할시간도없을거고,하지만한목에일하는것은아니니까그런기회를줘야되지않겠나이생각을가집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의종목편중및전문강사수급문제에대해서질의할게요.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행감자료623쪽,625쪽에보면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유도,보치아,탁구등의중심으로편성되어있는데,수영,근력,요가,댄스등익숙한프로그램이없거나아주미미한실정이에요. 그다음에’23년도에서’25년동일강사비율이80%이상이고,일부종목은장애유형별맞춤코칭여부가확인이안되고있어요.올해새롭게도입한심리체육은긍정적이나아직규모가매우작습니다.장애에대한헬스,요가,수중운동등실내프로그램의확대계획에대해서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안그래도올해는장애인생활체육종목을8개종목을지금운영하고있는데,수영이라든가이런게지금프로그램이빠져있는게사실입니다. 그리고또이분들이원하시는게1년열두달내내이렇게운동을했으면좋겠다하시는분들도있고해서내년도에는저희가예산을조금더증액을해서이분들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신경을쓰고있고. 그다음에이게장애유형별로이렇게하기에는사실어려운문제점이있는데,그렇더라도저희가반다비체육센터에오시는장애인분들하고장애인체육회를통해서이분들한테정말필요한생활체육이어떤건지의견을수렴해서이분들이원하는그런바람을많이충족시켜드릴수있도록많이신경쓰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장애인들이다는할수없겠지만원하는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인지수요파악을해서거기에맞게끔예산편성을해서혜택이갈수…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보고과정에도민체전D-day100일전광판세운다고했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예산이얼마들어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그게지금저희가예산잡힌것은4,0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100일이지나고나면어떻게해요?재활용을어떻게하냐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100일이지나면그거는더이상거기에설치할수없으니까재활용할수있는방안이나아니면또…
김호석위원
철거해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
김호석위원
돈4,000만원들여가지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다4,000만원은아니고일단예산은그정도잡아놨는데한2,000만원정도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당초에는저희가도청에도하나그걸설치를하고안동시청에도하나설치를하려고계획을잡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크기가얼마정도됩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크기는가로한2m정도,세로한75㎝정도…
김호석위원
그정도면재활용이충분히가능하겠네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정도되면재활용이충분히가능하겠네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그럼저희가그걸재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
김호석위원
안동시홍보판으로쓰면되겠네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해주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반다비체육관이개관한지가얼마안됐잖아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2024년에개관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아까시설비에보면9,800만원있었어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반다비체육관이저희가샤워장도있고이러다보니까또,이게처음에개관을했을때는,신축을해서개관했으니까보수라든가이런게들어갈게없다고생각하실수도있는데저희가사용해보니까장애인분들이이런점은불편하다이런의견들이많으셔서거기에자꾸보완을하고하다보니시설비가많이추가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사실은이반다비체육관을개관하기전에,처음에설계하기전에장애인들의실수요,어떤거기에맞게끔설계를해야되는데,예를들자면화장실에들어갈때는일반화장실은장애인이휠체어를끌고들어가는데운동하다가휠체어화장실에바로들어가지를못하는거예요.그래서지난번에또설계변경하는것까지다봤는데그런것들이사전에조율이되지않아서그렇다.그러니까예산이중복으로들어갈수있다.앞으로어떤시설을할때는그런걸충분히감안해서해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용상동에탁구장다지었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지금실내공사는다끝났고,건축공사하고실내는다끝났고마당포장공사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언제쯤개관식하려고그래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12월11일경에예정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2월11일?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그래서아직의회에저희가말씀은안드렸는데,아직확정이안돼서말씀을못드렸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앞으로운영계획은어떻게하려고그래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지금은저희가안동시에서직영을일단하고요.그다음에직영을하면서문제점이라든가이런게또발견이되면그것을보완해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위탁운영할계획이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우리안동마라톤대회있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2억4,000?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2억4,000만원올해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자부담이있고,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얼마전에듣기로는코스를변경할계획이라던데그계획을과장님,알고계시나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코스변경얘기가나오게된계기가저희가코스가길주사거리를지나서와룡산야쪽으로가는코스다보니까길주사거리가교통량이굉장히많은곳이라서한3시간,4시간정도거기를통제해버리니까시민들의불편이너무많았고,그래서저희가다른코스로,길주사거리를지나지않는코스로지금개발을해야되지않나이런의견이나와서계속고민중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지적하려했는데과장님이먼저알고계시네.길주사거리가진짜교통량이많고요.그쪽의상인들도불만이아주많아요.하여튼뭐빠른시일내에코스설계를잘해서기록이나올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아까체육진흥기금이32억8,000만원입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원금은30억이고이자재예치한게2억8,000만원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체육진흥기금은시설비에만써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체육진흥기금은체육진흥이라든가꿈나무발전기금이런걸로다,발전에대해서쓸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체육진흥기금이이만큼있는데도불구하고중등부축구부있잖아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원이안되죠,지금?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저희기금에서한1억,이자만기금조례에의하면이자만쓸수있다고되어있어서올해1억을체육꿈나무지원이라든가용품구입같은이런것에지원을했는데,거의대부분의그런체육특기생들한테는지원이되고있는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초등부가중등부를거쳐고등부로가는데,중등부는안동중학교밖에없어요,안동에는.그래서거기에는내가알기로는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것도확인하시고검토를해서,중등부가잘돼야또고등부로넘어가잖아요,그렇죠?중간에커트당해버리면,체육선수한명잘키워놓으면안동시예산이상으로외국가서벌어옵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무슨말인지알겠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잘살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안동시에수영장새롭게개장할계획이있나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수영대회를개최할수있는50m짜리수영장을안동에만들어야되지않느냐하는그런의견들이지금까지많이나오고있는데,현재적당한장소를찾지못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찾고있어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계속해서그거는관심을두고찾고있는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아,그래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좋은땅나중에소개해드릴게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26일날안동시청육상경기단재능기부실천한게있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명인데,어느학교학생들이에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아,교육청소속초·중·고육상경기단들…
손광영위원
20명이에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매년해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단체도재능기부를많이하고있어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다른선수단말씀하시는건가요?예,다른선수단들도재능기부를많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래요.이런재능기부가흥행이돼줘야된다고.이거는1년에봄·여름·가을·겨울수시로해야지.그런데평소에잘움직이지도않다가갑작스럽게이렇게재능기부를해주니까고맙다만,그렇죠?과장님,그렇죠? 자,그러면우리시에서지금용역을주지요?그렇죠?용역?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용역,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전체용역의뢰현황이55건정도됩니다,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용역을왜합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용역은저희과에서하는용역같은경우에는시설공사를하기전에저희가공사를하기위해서설계라든가아니면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그런것을사전에알기위한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용역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기위해서하는거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이용역의뢰현황이뒤에사업하고전부연계가됩니다,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전부다,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던사업에대한진도부터시작해서,그렇죠?그런데시설공사설계변경이왜될까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사실은설계변경이많은게좋은현상이아닌것은저희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설계를해서공사를하다보면또이게보완할점이라든가또공사를하는데수요자들이어떤방향을제시한다거나이게사전에충분히방향이라든가이런게반영이되면좋은데미처그런게반영이안됐을때는또부득이하게설계용역이들어갈수밖에없어서,설계변경된공사가많은것은사실인데저희도어쩔수없이변경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먼저“용역을왜합니까?”묻잖아.그렇죠?용역이세밀하지못하면,용역을건성으로하면설계변경이잦아요.또용역을건성으로하면어떤일들이진행자체도늦어져,법리적인것부터전체적으로.그래서용역을줄때는시방서자체를보다더세밀하게줘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시정하도록하세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앞으로용역발주할때설계변경이없도록또사업이진취적으로나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자,그러면우리안동시청운동경기부있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솔직하게얘기해서시청경기단,우리시청테니스경기단은참잘돌아가더라고.전체적으로여론이나또는실무자들을봤을때.그러나이선수단을영입할때테니스같은선수스카우트나감독선임이나협회와협의를하라고,지금도하고있지만.협회가잘돌아가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선수스카우트할때나감독선임할때는분명하게협회와의논해서자율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옆에서서포트를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촉구를드립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롤러라든지,이롤러도잘돌아가요.롤러도그래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돌아가요.내가이번에성적표를봤어요.63회안동시체육회경북도민체육대회성적표를봤는데,롤러가8점에1위를하셨네,그렇죠?이번63회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테니스가만점10점에1위를했어요.맞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육상은보면트랙이4점에7위야.그리고필드가5점에6위야.이것문제있거든?그래서본위원이이걸보고전체적으로분석을해봤어요.우리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도를위해서예산을35억7,900만원을투여하고있어요.그런데물론경기단의차이점은있겠지만이육상경기장입상성적을2023년,’24년,’25년데이터를분석을해봤죠.데이터분석을해보고또여기경기단에있는선수단의인적사항을분석을해봤어요.분석을해봤는데,지금여기같은경우는육상경기단같은경우는코치는사실필요없어요.그리고트레이너도사실필요없어요,내가전체적으로보면.감독만있으면돼요. 그리고선수들을거명하면그렇기때문에거명은하지않겠습니다.선수들이2025년1년하고,2024년에서2026년까지계약이돼있는게있다고.이부분에대해서도새로운육상경기단에대해서는조금타이트하게점검을할필요가있어요. 그리고지금마라톤같은경우도육상이잖아.같은육상이잖아,어떻게보면?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선수단이분명히우리안동대학교에운영비1억을지원하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1억을지원하면서우리가도민체육대회나이런체육대회때는선수별종목이흡사하다보니까안동대학에있는친구들을못쓸때가있어.이경기단자체를움직이면서학교에있는선수단들을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만든선수단영입부분에도,그부분도참고해야돼.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헷갈려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아니요,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있는데,이마라톤은보면우리가1점에10위를했어.선수들이있거든.한두명정도라도해서영입을한다면우리가시부6위에서보다더타이트하게모든걸하게되면시부3위내지4위는내년도에는할수있을것같아요.그점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촉구를드리는거예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서로의인격적인부분이있다보니까세심하게거명하고이럴수는없잖아요.그렇죠?그런데문제는또뭐냐하면,이부분은세밀한얘기인데,들으면어찌알지는모르겠어요.우리가출전한데이터를내가분석을다해봤어.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53회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를했거든.그때가2025년6월5일,그래서6월10일까지했어요.이때나간것은안동시청육상경기단전국단위포상금지급,53회KBS전국단위250만원.그다음에또안동시청육상경기단대회출전비지급53회KBS전국대회288만원.봤어,내가.시청선수출전안함,100m.그다음에200m계주,시청선수출전안함.그다음멀리뛰기안동시청선수출전안함.3단뛰기출전선수6명,6명중에우리선수가1위를했지,여기서.그래서시상금을받았지.그다음에400m계주결승전,안동시청출전안함.4개팀중에2개팀이기권했기때문에.그다음에품형100m결승,안동시송유진출전안함.이렇게나왔어요.이데이터가전부다나온거예요. 자,그런데선수들이물론몸이불편하고이러면현장에가서안나갈수도있어.그런데예산적으로딱보면250만원은뭐,1등했으니까포상금이나가고,또출전하는데288만원이나갔어.앞으로이런부분에서세밀하게우리담당부서에서는점검을제때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이렇게시정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육상에우리가8억8,000만원,롤러에9억2,700만원,테니스에7억6,700만원,그래서25억7,500만원.이거는인건비하고기타운영비입니다.그런데우리가여기에서한10억정도가남는부분은앞으로2026년도에선수들계약할금액입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계약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러면안동대학교육상부에우리가1억을지원합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1억을지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육상팀선수를축소하고그다음에안동대학교에더장려하기위해서한5,000정도를더지원해준다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어요.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라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해봐요.그래서전체한35억7,000만원정도가나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경기단,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에있어서소관부서에서는보다더세밀하게지도관리하고그다음에3개경기단이있지만매년재능기부에있어서하는평점을체크해서거기에도입할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우리안동시체육회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릴게요.행정직원,지도자현황을보면말입니다,우리가행정직원이사무국장을비롯해서7명이돼있어요.맞습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공무원봉급표준용을하지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필요한우리지도자,지금지도자정원이11명이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도자정원이11명인데,계속3년가까이8명만체크가돼있어.그래,내가파악을해보면.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도자라는것은각파트별에어로빅이나보디빌딩이나또쉽게말하면그라운드골프나또유도나테니스나태권도나족구나이렇게각파트별책임을져서그현장에가서지도하고안내하고하는분들이지도자예요.그래서여기에서도비가3.8%정도의지원이될것같아요.그래보수야얼마안됩니다마는,이분들이제대로현장에서역할을해줘야된다.이번감사끝나고내년부터는말입니다,지도자3명이분명히증원되도록,안그러면체육회에우리가2025년도에보면운영비가6억6,000만원이에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은행정직7명에대한것,그리고보면생활지도자8명인데생활지도자3명을뽑지않는이유가뭐예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필요로하는자격증을갖고있는지도자채용에어려움이있어서,채용하는데있어서소홀한것은사실인데그자격증을갖고있는분들이충분하지않다보니,또인건비도낮고이러다보니까채용이안된건사실인데내년에는반드시채용을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들어갈사람이참많습니다.자,체육회요구자격요건충족인력및쉽게말하면취약종목에적합한인력이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하여튼금년연말내로3명을채용하도록권장을하든지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분들이11명이있어야각현장에서지도를제대로하는거예요.그게목적이잖아?사무실에빙빙빙빙도는,관리하는것은몇명안들어요.영주같은경우는행정직원3명이에요.우리안동은8명이잖아.영주같은경우는행정직원이사무국장하고대리,대리2명하고3명이해.단,생활지도자는거기에맞게끔11명이하지. 포항체육회를봐도행정직원하고사실지도자가엄청나게많아요.지도자를늘려야돼.구미시체육회도봐봐요.지도자가거의15명,17명이야.우리시도물론TO가있겠지만생활지도자들을더증원시켜서현장에제대로체육인들이뭔가기술이나또트레이닝이나이렇게할수있도록개선을할필요가있다.이거는강력하게시정할수있도록촉구를드립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아시겠습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저번64회경북도민체육대회예산내역을내가분석을해봤어요.작년에김천시에서할때와또우리안동은어쩔수없이예천하고같이하다보니까그렇겠지만도비예산이좀적은것같아.물론예천으로배정이됐겠지.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우리가도민체육대회나전국체육대회를왜하는지아십니까?과장님이한번생각을해보세요.왜합니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뭐,도민들의화합이나이런것을위해서,체육활동저변확대이런여러가지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세가지죠.첫째는이런체육대회를통해서국비,도비를받아서우리관내에있는체육시설을보강하고리모델링하고새로신규짓는거예요.그래서체육인들이체육활동을원활하게하는거고.또이런대회를통해서홍보를해서지역의알림을전개를시키는거죠.맞죠? 그러니까보면이전체도민체전관련개보수공사비도이렇게개최연도에있어서,그다음에개최전연도비근해가지고김천하고차이가있더라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이건예천하고공동개최하면서전체도비개보수비는40억이배정되어있는데예천과저희가20억씩이렇게나눠서배정을받다보니올해개최한김천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김천은80억이지.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김천에개보수비는40억을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40억인데전체예산편성을보면80억이야.그런데우리안동시는50억이고. 자,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도,본위원이욕심이많다보니까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하여튼우리체육진흥과의역할이우리시민들의건강과,또이런건강을덧붙여서체육을통한마케팅전략,여러가지일들이병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내가하나만더할게요.
권기윤위원장
다음은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만더질의할게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까마라톤대회이야기했는데요.5㎞하고10㎞하고하프하고코스가다른곳으로돼있어요,이번에?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5㎞는올해했던것에의하면운동장에서출발해서경찰서앞에서턴을해서다시운동장으로돌아오는게5㎞.
김호석위원
10㎞도그렇죠?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10㎞는거기서출발해서예비정쪽으로가서거기에서턴해서오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거기를돌아가지고이렇게…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그게이렇게턴하는과정에선두그룹하고후미가부딪혀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올해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너무나많은분들이이렇게하는데시간타임을짧게두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코스를새로이개발을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시겠죠?안부딪히게하려면이렇게돌면안되고그냥갔다가이렇게와야되는데돌아버리니까후미하고부딪히는겁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로하셔서개선하도록하세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우리용역과업지시서할때철저히해가지고공사기간중에많은설계변경이안일어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다음에체육회본연의업무를다할수있도록인원확충빠른시일내에해주시고,그리고우리한가지만더보태면우리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를하고있는데,2024년도랑2025년도랑횟수가똑같아요.우리전국대회를많이유치해가지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우리체육회에서는,체육과에서는우리체육인들하고어떻게교류를하고있는지한번그부분에대해가지고앞으로과장님이우리전국대회유치를위해가지고어떻게하겠다거기에대해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저희가전국대회를많이유치하고전국에서안동에많은체육인들이모이고그래서안동을알리고,이런경기활성화라든가이런것에저희가신경을쓰고있는데,각종목단체별로특히축구나야구처럼단체경기를하는,축구같은경우에는선수는11명으로되어있지만한번그경기단이오면50명이움직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많은인원이움직이는경기를중점적으로해서그런종목단체들과상시교류하면서저희가대회를유치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고,내년도에는더많은대회가유치될수있도록저희가여러축구협회나야구협회하고도노력하고있고,내년에저희가야구같은경우에는대학리그를유치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과장님,대회를통해서지역경기활성화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고윤희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숙자입니다. 평소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위한의정활동에애쓰시고저희과업무에많은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회계처리오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의해서제2조에따라매년6%의자치단체부담금을납부하고있는것을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자치단체의부담금은일반회계,기타회계전출금으로예산을편성하면서특별회계자치단체간의부담금으로전출후에거의특별회계는우리가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자치단체간의부담금으로전출한후에특별회계예산으로분기별로도에지출하는절차를거쳐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2024년도안동시자치단체부담금이우리가얼마가되냐하면,이게36억인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36억으로확정이되었고특별회계예산에서전액도로납부했으나11월경에도의시군비부담금변경통보에따라서우리가34억,약34억으로변경확정되고반납금이지금현재얼마가되느냐하면2억이다,그렇죠?2억의반납금이발생하였고이에대해안동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특별회계자치단체간의부담금이예산액은이게지금현재보자,3억4,000이죠?34억이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34억,예.
주희
여주희위원
34억으로경정됐고,당초특별회계예산집행시에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후에지출해야되는데반납시에도특별회계로반납받은후에일반회계로처리했어야하나일반회계로착오반납처리돼서집행잔액이마이너스가된사례가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우리법령에따라서특별회계는법령상목적외에사용및회계간이동이엄격히제한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대해서어떤식으로이마이너스된처리를,집행잔액이마이너스된사례가발생했는데이회계처리오류현황과그다음에개선은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실제로국비80%,도비14%,시비6%인사업으로저희가저희시부담분에대해서는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넘겨서그것을도특별회계로저희가또보내고,도에서일괄건강보험공단에위탁해가지고그것을사용한다음에연말에잔액이발생할경우에각각의부담분만큼을저희가반납해주는건인데,저희가실제로지방자치단체간의부담금은경상북도에납부할때처럼저희가그때처음처리할때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또전출금을만들어서특별회계로저희가전출을했으면반납받을때도사실은특별회계로받아서일반회계로돌려서다시세입처리를해야되는데,그때반납과정에서약간검토미숙으로인해서실제로저희특별회계로반납하지않고일반회계로바로반납을해버려서지금2억이마이너스처리됐습니다. 사실상내부상으로반납결의공문이라든가또지방재정시스템반납결의등은다처리를했었는데은행에가서실제로그은행간의절차를하지않는바람에이런미숙한부분이발생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은다처리가됐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정리다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우리이번사례가회계절차를다시한번점검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부서에서도관련규정을재확인하고보다안정적인회계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세심한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869쪽에보면’25년도안동산불피해이재민구호등사업현황에대해서,집행내역과사업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산불피해가정말어마어마했는데,시민들은어떤마음이냐하면똑같이산불이났는데지원이서로다르다.여기에대해서많이아우성을얘기를하고계십니다.또많은,본인들이받아야할금액이너무적다이런말도많이하시고,보상해야될부분도많이지금안되고있다는그런말씀을많이하시는데,우리사회복지과에서지금현재이자료를주시니까제가몇가지만하겠습니다. 우리자료에따르면산불피해이자료에보면이재민에게구호비,생계비,물품지원이단계별로이루어졌잖아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원기준이전파,반파,주거불능해가지고실제지원인원대비지원액차이가좀있었어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단계별로1차,2차,3차해서“물품배부기준의일관성여부가명확히시민들한테는드러나지않는다.”이런말을많이하셨어요,또.그리고어르신들이하시는말씀이“누구는나보다더적게탔는데많이받았다.”이런말씀도하시고하시는데,산불피해이재민지원과정에서전파,반파,주거불능등지원기준에따른지원수준이실제배부과정에서일관성있게적용됐는지?또예를들어서자료상으로1차,2차,3차전자제품배부기준,구호비,생계비지급시기와금액이동일기준이아니라기간별차수별조금씩달라보이거든요.그래서세대간에형평성문제는없었는지?시에서총괄검증은하였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실제로구호비같은경우는저희법적으로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서전파,반파에대한거주불능소파라든가딱명확한규정이있습니다.전파같은경우는60일기준으로해서하루1만원씩지급하게끔돼있고반파는하루1만원씩해서30일지원하게되어있고소파도하루1만원씩해서30일까지지원하게끔하는명확한규정이있어서그렇게저희가법적으로지급을했었고요. 실제로저희기부물품같은경우는행정안전부재해구호수립지침에의해가지고배부계획을별도로수립하고단계별로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1단계는재난초기라고보고또2단계는산불진화후,그다음에3단계는임시주거시설입주후로나누어지고실제로1단계대상자는일시대피자라든가이재민그런분들에대해서배부물품은응급구호키트라든가생수등개별구호물품이나가게되어있고요.2단계대상자는이재민인데배부물품은의복,양말등생필품을지급할수있게되어있고,3단계대상자도이재민인데배부물품은다시1단계로는이제,여기3단계같은경우는또단계가나눠집니다.1단계에는전자제품,생활용품그리고2단계에는그외의물품으로순차적으로배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사실은이재민들한테지급할수있는물품자체가저희가구입을해서드리는게아니라기부물품입니다.그래서기부받은물품의수량이라든가또품목들이실제로이재민전체가한꺼번에다나갈수있는품목들이나수량이오면좋은데그게아니라시기별로또상이하고수량도다르게오기때문에저희가각단계별품목이라든가수량이상이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세대간형평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자료를검증하고내부적으로도결재후에,그러니까최대한그분들에게맞춰가지고지급을하려고많이노력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이재민들이하시는말씀은뭐냐?“어느지역은뭐를받았는데우리지역은왜안주느냐?그지역에는이불이2개갔다.우리는이불이하나왔다.”막이런식으로얘기하는분이계세요,사실.그래서물품이서로다르니까거기에대해이재민들이많이속상해하시더라고요.서운해하신다는것,거기에대해서한번조금살펴봐주시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국가기준외에우리안동의산불피해특성을반영한우리지원기간을조정한다든가추가생계지원이라든가탄력적인운영은검토한적이있으신가요,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실은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그분들한테해줄수있는부분은없고,저희가알기로는정부에서도하는부분인데중앙부처기준에따라서저희가대부분지급을하였고요.또중앙부처에서혹시피해이재민들의일상회복을위해서주소득자가사망을하거나실종,부상이런경우에주생계수단의50%이상이피해를입었다고보면생계비에대해서각소관부서에당초1개월동안지급하기로했던것이12개월까지연장할수있게끔바뀌었고,유형에따라서일반작물이라든가채소,과수,가축등최장12개월까지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저희과에서직접지급하는것은아니지만각부서에서그런생계비지원과정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따로우리안동에서산불피해특성을반영한지원은없다는이말씀이네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이거는지역간의형평도문제고저희가워낙대형산불이라서어느분한테얼마를지원해줘야되는지,또특정부분을지원해드리면다른부분들도문제가되고저희시비로는한계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우리이번산불은사실안동시민에게큰상처였거든요.이재민분들이‘같은피해인데지원은다르다.’불편을느끼지않도록형평성에맞게지원기준의일관성과투명성의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원기준이표준화되고통합관리체계를갖춰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의료급여부당이득금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몇쪽이냐하면865쪽,여기전체적인자료를살펴보니까최근3년간에의료급여부당이득금결손처분내역과보면동일유형의사고나폭행,교통사고등으로반복적으로발생한금액이적지않게확인되고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특히,결손처분의경우에’23년에서’24년사이에총2,200만원,약?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소멸시효경과로면제처리가되었어요,지금현재상태로.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의료급여기금은한정된재원인만큼반복적으로발생원인분석과함께결손처분의최소화를위한사전관리체계가중요한시점이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는데,현재까지과에서는변제,회수관리프로세스를어떻게운영해왔는지?소멸시효경과로결손처분까지이어진주요사유는무엇인지?향후동일사례재발방지및징수율제고를위해어떤관리를강화를하고계신지,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의료급여부당이득징수하고납부하지않은경우에저희가사실은여기6건에대해서는징수결정후에9년이상경과해가지고소멸된사례가많습니다.대부분의사람들에대해서는저희가재산조회라든가부동산,차량압류등을통해가지고변제가능여부를확인하고있는데,사실상이의료급여대상자분들이사회적인약자인분들이고저희한테급여를받으시는분들이라서경제적인변제능력이확인이안됩니다.이러한사유로해서저희가계속갖고있어도이부분들이저희가수납할수있는여건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확인을다하고징수의무를다한이후에불능상태가확인돼가지고결손처리를했었고,지속적으로저희가독려공문을발송한다든가또재산확인도하고있고,또저희가최선의노력은다른건은다하고있습니다.저희가실제로이분들이변제능력이안되는분들이대부분이라서저희가노력을해도징수하는분이좀적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분들의연령층이보통어떻게되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많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자녀분들이변제할수있는그거는없던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에대해서자녀분들이변제할의무는없기때문에…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렇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당사자만해당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우리의료급여기금은취약계층의필수안전망인만큼한건에결손도시민들의입장에서는매우민감한사안인데이번계기를이용해가지고우리가회수나징수체계를한층더체계적으로정비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운영내역을보면요,안동시자활기관협의체대표위원회와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미개최,2건은한번도개최를안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건이없어서안했습니까,뭐어떻게된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실제로저희가자활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가생활보장위원회에서,그게따로구성이되어있는게아니라저희생활보장위원회에서그협의를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생활보장협의회에서협의를하기때문에그거는다따로구성이되어있지않기에,그게그역할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의로운시민해당건수는저희가실제로그런시민이발생됐을때그분이과연의로운시민으로서혜택을받을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회의하는건데그러한케이스가…
김호석위원
이런것은찾아나서야되는것아니에요?칭찬문화가발전돼야안동이밝은세상이되지않겠나싶은데,발굴해야될것같아요,발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기초생활보장법」에이게또다른데서한다하지만필요없으면없애고필요하면개최를하는것이맞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회를만들어놨으면거기에맞게끔운영위원회를열어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자료862쪽을보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해서몇가지질의할게요. 자료에따르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세대도1,060호가늘었고인원도1,359명이늘었고,급여유형별증가도뚜렷합니다,그렇죠?생계급여가552명증가,의료급여196세대에228명증가,주거규모도442세대에563명이증가를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가에따른복지수요관리대책은어떤게있을까요?또복지수요증가에따른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가는저희가매년사실상생계급여같은경우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면서늘어나고있는과정인데,복지수요에맞춰가지고저희는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사각지대발굴과또맞춤형사례관리강화등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행복이음등정보연계시스템을활용해가지고위기가구를상시에모니터링을하고맞춤형복지서비스도지원하고있습니다. 또근로능력이있는수급권자한테는자활근로라든가취업연계등을지원해서또자활·자립기반을마련하고또반복적으로수급진입을예방하기위해서는또저희가소득이라든가재산확인등을수시로확인하고있으며,부정수급이라든가수급적정성관리에도힘쓰고있습니다. 또저희지역복지관이라든가민간단체,의료돌봄기관등하고협력을해서공공서비스의한계를보완하고그사람들이가진어떤복지에대한욕구를,저희가복지욕구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급여구분별지원액구조의적정성에대해서도한가지더물어볼게요. 생계비예산이다른급여항목보다크게편성되어있는데,급여구분별지원의구조와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의균형이맞는지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생계급여예산이크게보이는것은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급여의가장기준이생계급여입니다.그래서생계급여는가장많은대상자에게매월정액을지속적으로지급하는기본급여이기때문에수급가구의비중도높고또지급단가라든가횟수도고정되어있는예산이기때문에많이크게편성되어있습니다. 반면에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같은경우는개인의상황에따라서사유가발생했을때지출하는금액이기때문에선택적이고변동이많은급여로대상규모하고단가가상대적으로변동이많고제한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생계급여가많이책정이되어있고,또각급여는기본생활,의료,주거,교육등기능이명확하게상호보완된체계이기때문에급여간의금액차이가꼭불균형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급여유형별로연도별증감추이를제출해주기바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결정,중지,현황관리체계에대해물어볼게요.현황자료859쪽을보면생계가1,163건,의료가332건그리고교육이150,총1,647건인데,결정건수대비중지비율이74.7%로상당히높은구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탈수급의적발이라는긍정적인성과도있을수있으나반대로자격관리미흡또는변동조사지연의가능성도존재하고있어요.그래서억울한수급중지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조치에임해주시기바라고,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은사실소득재산변동이잦아서일시적인소득이변동이되거나또가구구성의변화등으로수급기준을초과해서중지되는사례들이자주발생합니다.특히,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저희가확인조사라든가수시변동신고를통해가지고그분들의자격을반영하기때문에이러한변동이바로중지건수로잡혀집니다. 그래서또한최근에는청중장년층중에1인가구증가로해가지고단기적으로수급에진입을했다가또새로운직장을구하거나해서소득회복이나취업등으로탈수급하는사례가늘면서중지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자활근로라든가취업연계등자립하면서자립전환사례가증가하고있고또재산조사,소득조사이런것들을행정정보연계를저희가확대함으로써기준미충족가구가예전보다훨씬더빨리발견이되기때문에중지건수가많이발생됩니다.
김호석위원
물론각부서에서는거기의기준에맞게끔하려고하지만개인적으로자기의입장에서봤을때는‘나는기초수급자인데왜안해주느냐?’이런것이많아요.그래서그런것을잘발굴해서우리가생활수준이높고잘살수록빈익빈부익부가많거든요.그래서기초생활수급자도계속늘어나는형편인데그것도잘발굴해서우리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잘관리해주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이산불에대해서많은지적을하셨는데,이번예기치않은산불로인해서복지과에서여러가지구호물품을관리·보급·배당하는데역할을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사실한가지조금,지금현재물품들은보급이다되고지금하나도없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저희가계속기부가들어오고물품들이아직남아있는것들이,저희가61만개를받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계속들어오는것은또나눠주면되는데기존에있던것은어느정도주고새로들어왔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하여튼보니까들어오는물품도외지에서들어오면참고맙고감사할일인데,그것이또워낙많이들어오다보니까배송비예산이적지않은예산이더라고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용역비가많이듭니다.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그돈으로우리가필요한물건을사줬으면하는생각도들었어요.그러면골고루필요한물건을즉시즉시딱주면되는데,개수도우리가요구한대로안되고자기들이주고싶은양을주고,또우리대상자들은“이걸왜주냐?우리는이게필요한데.”하는것도있고,또때로는숫자도모자라고때로는남을때도있고.이런것을적절하게잘배급해주는데대해서우리복지과팀장들모두가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 앞으로도아까우리동료위원도지적했습니다마는,받는사람은아무리잘받아도옆집에더좋은것보이고내것은좀소홀해보이고이런게있어요.그런것도관리하는입장에서는수용을해줘야돼요.시민들이어떤불만을표현하면“예,죄송합니다.더좋은것드리겠습니다.”그런것을받아들여야된다이말씀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최소한불만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많은물품을관리하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도아울러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질문몇가지정도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저소득주민있지않습니까,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보면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의지원에관한질문을한건하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예산1억200과또3억4,400,두가지가있는데이게무슨차이가있는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저소득층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는안동시지역가입자로월보험료부과액이1만원미만세대와1만원이상세대,최저보험료이하세대두가지로나누어서지원하고있습니다.월보험료가1만원미만인세대는사실상도비50%와저희시비50%로해서1월부터현재까지한800세대에7,457만4,000원정도지원했고요.월보험료가1만원이상이면서최저보험료이하세대의지원은저희자체에서조례를개정해서2022년7월부터최저보험료이하세대에게전액시비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소득중심으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개편됐고사실상도내18개시군에서도조례를개편해서최저보험료이하세대같은경우는건강보험료를지원하고있어서저희시에도조례를개정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월평균,1월부터지금현재까지세대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1만원미만세대는800세대고1만원이상최저보험료세대는월평균한2,500세대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아,2,500세대정도된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총금액은?지원금액은얼마…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2,500세대의총금액은2억7,980만원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아,그정도나가고있다,그렇죠? 그리고지금가족관계있지않습니까,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두번째질문입니다.가족관계해체또는부양의무자조사에대해서질문한건하겠습니다. 생계급여가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인해서실제로얼마나많은기초생활수급자가새롭게혜택을받게되었는지요?그리고또한기초생활보장신청자중에서실제로연락도없고또는도움이없는자녀의소득재산으로인해기준이초과되는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고계신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2021년10월에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면서2021년10월부터2025년10월까지5년동안의생계급여수급자가3만1,988명에달합니다.또한기준완화전인2016년9월부터2021년9월까지5년간생계급여수급자가1만9,805명이었는데3만1,988명으로증가하면서약62%가증가했습니다.즉,1만2,183명이새롭게지원을받게되어서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많이늘었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많이늘었습니다.62%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부양의무자는연소득이얼마정도돼야됩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부양의무자가완화된기준을보면연소득이1억3,000정도되면부양의무자로저희가이분들이부양을해야된다는기준으로보기때문에생계급여에해당이안되고,또일반재산으로12억을초과하는자제분이나이런분들이있으면생계급여에해당이안됩니다,부양의무자가완화가됐지만.
김정림위원
그래된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이게수급자가배로증가했어요.많이증가됐어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61%가증가되면예산이또많이들어갈건데어느정도들어가죠?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생계급여같은경우는…잠시만요. 저희가생계급여는599억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599억이지금들어가고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앞으로이게해마다가면갈수록더많아질것아닙니까?그럼예산이또더증액될수도있겠다,그렇죠?많아질수도있겠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사실은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보통보면가정에부양의무자가관계가단절되거나또는집안에방문했을때가정환경으로해서파악이힘든경우도있는데,하여튼통장거래같은것도하긴합니까,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실제로기본조건이안되는분들중에는자녀들하고단절됐다고말씀은하시는데저희가근거가확인이안되기때문에실제로1년간통장거래확인이라든가가정방문을하고실질적인그분의생활상의어려움이라든가이런걸현장방문을해서확인을다합니다.그래서확인해보고사실조사를한다음에이를토대로,저희가임의로하는게아니라지방생활보장심의회를거쳐서기초생활수급자로서선정이가능한지그런부분을심의회에서판단을해서정말어려운분들같으면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부분도우리가과장님과,직원들이이런걸많이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그것모르시는분도많이있거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예.
김정림위원
그사유조사도하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사각지대발굴도하고.
김정림위원
예,다하죠,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부분을우리또과장님과옆에계신직원들도함께조사를해서철저하게지원이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세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분께서앞에몇분이질의하셨고,저는재해구호비있지않습니까,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올해대형재해로인해서구호비예산집행률이아주저조해요.그렇죠?거기에따른한건을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11월현재도비재해구호기금응급구호비지원이있고도우기대비응급구호물자구입이있었고그다음에도폭염대비있지않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임시조립주택주거지원사업이있었고,그다음에도의한파대비임시조립주택주거지원사업및시비사업인재해구호사업또한집행률이매우저조합니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에따른사유와대책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상저희가재해구호관련예산같은경우는행안부지침으로인해서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에따라서재해대응예산은재난발생을대비해서포괄적으로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미집행예산같은경우는초대형산불이후에조립주택동파등한파대응예산을포함해서사실은정확한추산이어렵습니다. 저희가여름에도많이더울때,폭염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실제로뭘얼마만큼설치를해야될지도저희가동같은경우에는알수가없기때문에포괄적으로구성하고또미집행되었지만겨울동파라든가이런관련으로해서삭감도어려운실정이고그런상황이라서,또도비같은경우는저희가필요한만큼얼마를달라고이렇게도비요청을해도도비는시군의수요를반영하지않고그냥일괄배정을해버립니다.그냥과배정을하거나하기때문에저희가100원이필요해도200원을받게되고,또도에서는제한적으로이돈을쓸수있게끔폭염이면딱폭염에만쓸수있고또한파대비면동파방지를위한어떤열선처리라든가그런부분으로제한적으로쓸수있기때문에,제한을두기때문에사실상많은돈이내려와도저희가이것을쓰는데조금한계가있습니다.그런상황이라서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저희가또사실은그런상황이지만지금폭염대비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스마트그늘막하고설치를다해서그예산을거의다집행을했고,저희도재해구호,응급구호비같은경우도12월전까지최선을다해서한99%,거의100%가까이집행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우리가겨울이아직시작에들어갑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12월달과,그죠?내년1월달,2월달되면,겨울이지금다가오고있는데이부분도겨울에지금어떻게기온이많이떨어져가지고어떻게될지몰라요.그예산은지금어떻게남아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한파대비해서임시조립식주택에저희배관보온재보강공사라든가동파방지를위해서추가보온재보강공사를합니다.도비로1억9,260만원이내려와서지금저희가11월달,지금계속배관보온재보강공사도하고있고동파방지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과장님,하여튼수고많으십니다.우리가올여름이굉장히많이더웠어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또많은피해가있었고,또올겨울은다가오는데어떤문제가발생할지몰라요.시민들에게또어떤피해가갈지모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철저하게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께서신경을쓰셔서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물어보려고.질의할게요.우리가산불피해성금지원이8,659건에389억5,000만원정도왔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김호석위원
870쪽에그래들어왔어요.건수하고금액이들어왔고,그다음에기부물품이145개기관에서들어왔어요,개인포함해서.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사후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1차,2차,3차에대해서,3차로지금일단물품을많이배부를한상태고요.
김호석위원
그이야기가아니고주신분들한테감사편지라든지감사전화를했느냐이말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그거는저희가…
김호석위원
정신문화의수도안동답게이것관리를해야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화를하든지아니면글을구구절절하게써서이어려운시기에이렇게버텨줘서안동시민에게힘이되었음이라든지이런좋은말을써서보내줘야그사람들이아이고,내가해준데대해서뿌듯함을느끼고,봉사하는사람이봉사를하거든요.사후관리를하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을잡으세요.아니면안동사과를한박스씩보내주든지.그거는예산이드니까그것도어떻게하면좋은방법이있는지연구를해서꼭전화를하든지편지를쓰든지해주셔야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올해중으로꼭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과장님,7월달부터이렇게사회복지과장으로오시면서처리하느라정말고생이많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방금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어떤일이이렇게펼쳐지고또어떤일들에대해서오사마리를어떻게하느냐?그거는단계가있는거예요.감사는감사의표시,또격려는격려의표시,위로는위로의표시,이런것을어떻게전개하느냐에따라서연속성이이어지는것이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조금전에얘기했듯이우리가성금지원이총8,659건이죠?데이터에보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380억정도인데,거기에서지정기부금이1,182건,그러니까35억원?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우리기부금중에서아직까지추후에발생되기위해서집행하지않는게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58억8,500만원있습니다,저희지정기부금으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지정기부금을모은겁니까,비지정기부금하고통합한겁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안동시지정으로해서지금저희가보유하고있는금액이58억8,500만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내가그래서헷갈려서물어보는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시지정기부금이안동시로1,182건이에요.그게35억4,600만원이야.그래서내가들은것하고금액하고좀안맞다는,과장님은5십몇억이라고그랬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거는성금지원입니다.저희가기부받은성금전체를적어놓은게아니라…
손광영위원
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지금성금받은것중에지금…
손광영위원
성금데이터가없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제가따로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터를우리위원회에다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따로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자료요구를해서,우리가전위원들이그런부분들을알고시민들에게앞으로우리가국비나도비나시비나지역에서지원을하지못하는틈새공략을위해서이렇게둔거거든요.그런것아닙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뭐…
손광영위원
그렇다고봐야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대한세밀한부분들을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다음에우리기부물품중에서식료품이나이런걸제때받아서제때공급을못해서폐기처분한게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식료품을저희가저희자체적으로폐기처분한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체육관에모여서,쉽게말하면일부가전달이됐다가다소문제가있어서회수하고이런적이없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지난번에언론보도자료에나왔던건인데,면에그분이지정기부를하셨었고,한참불이나서면에서정신없이바쁠때기부를하셨는데어떤종이상자에여러가지물품들이같이들어있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어느정도이재민들을이재민주택에다생활안정을시킨다음에그기부물품들을배부를하셨는데안에내용물을열어보고배부를한게아니라그냥종이상자에있으니까그걸드렸는데,그중에보면그냥생활용품도있었고,샴푸라든가생활용품도있었고그다음에그중에약간밀봉된음식이있었는데그게기간이조금지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질의를하느냐하면,이부분에있어서우리사회복지과에서기부물품을관리를못해서이렇게제때공급을안해서폐기된게있다,이런말들을제대로정리를하기위해서내가질의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는우리체육관에물품을받은부분에대한하자는없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의제때공급을다했었다.그러나7개면중에일부면에그지역에마음이쓰여서기부한부분들이이렇게박스속에있었던부분이기간이지나서조금부패된물품이없지않아있었다.그부분으로인해서오히려시전반적으로욕을먹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대로진단을해줘야된다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그부분도중요하지만,또한가지예를들어서세탁기나TV나이런부분들을공급을했어.공급을했는데거기에하자부분이있었어.이런부분은어떻게대응을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일단하자부분은AS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어차피,사실기부물품이다보니만약에삼성이면삼성대리점이라든가이런데연계를해드렸고중소기업제품도중소기업제품의하자를관리하는그쪽으로연계를해서저희가그쪽으로다연결시켜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주거시설입주이재민1,055세대에전자제품2종외14종이죠?의류포함,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24만5,857개를배부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이건3차배부,예.
손광영위원
3차배부부터얘기를해야지.2차배부는또쉽게말하면1,041세대에전자제품9종외55종,또1차에는923세대에전자제품9종외에29종,예를들어16만7,006개를배부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왜냐하면배부를하고난이후에쉽게말하면또갑자기전화가와가지고“틀이안맞다.짝이안맞다.고장이났다.뭐,이런걸줬느냐?”이런얘기를잘못오해,잘못와전이되면기부한사람의마음씀씀이가아름다운마음이잘못오인이되면나빠질수있다.그런걸우리집행부에서는커버를해서제때조치를해주셔야된다이말씀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고생하셨고요.그다음에아까전에우리동료위원님이언급을잠깐했습니다마는,우리안동시자활기관협의체대표회의는중복회의를하신다고그랬잖아,그렇죠?협의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게아직까지미개최했기때문에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이자활기관협의체대표회의가왜필요하느냐하면우리가국·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내역을보면,거기서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부터시작해서그다음에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까지죽한8커트가나와요.이부분을할때이위원회의역할도선택과집중을해야될필요가있기때문에이런위원회는중복되지만한두번정도는회의를열어서이부분에대한쉽게말하면자활성공지원금지급,예를들어서관리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심층성있게한번협의할필요가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본위원이건의를하는거예요.아시겠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예를들어서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부분도보면금년3월부터산불이났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산불이났는데읍면동지역에는그불을쉽게말하면다른사람은다피했는데그사람이남아서잔여불을껐기때문에거기에화재확산이안됐어.이런부분은발굴해야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지금쯤은의로운시민들이읍면동에몇분정도는선정이돼줘야된다,이부분을촉구를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에공문띄워서이번산불로인해서자기가사는집이지만내동네를지키기위해서젊은세대중에일부는남아서끝까지불을끄고,그래서화재의확대를미연에방지한사례가있습니다.그게의로운시민아니에요?맞잖아?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분명히하도록하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기초생활보장수급자립기반조성현황을보면아까전에,전자에언급을잠깐했습니다마는자활근로사업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분들은스스로가자격지심이라든지스스로가쳐져있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죠?거기에가서일을하는사람들은대다수의얼굴이밝지를못해요.좀자기가처해져있는입장이그러한입장이기때문에어떤때자립기반사업에투여를하다보면,일을하다보면조금만말같은것잘못해도자존감이나자신감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하는기관에보다더언행,그다음에거기에사기진작이런부분에각별히신경쓸수있도록이렇게건의를드립니다.아시겠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기초생활보장아까우리가동료위원들의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수급자가증감한다는것은그만큼지금시기가모든게어렵다는뜻이에요.지금2022년부터해서2024년,2025년,2026년까지정부정책에보면부양가족에따른부분들이완화가점진적으로되고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2026년도에도지금확대가되는거예요.2030년까지는어떻게된다는것을알고계시잖아,소관부서에서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걸대비해서탈락자들있죠?쉽게말하면탈락자들에대한대책도강구를해야된다.지금현재법에부양의무가족의의무로인해서탈락은되었어도그부분들이어떠한법에의해서이렇게생계를2026년도에했을때이런법이바뀌니까예를들어서1억에서뭐10억까지,또이렇게증액이됩니다.그럴때이분들에대한보장을환원해서혜택을줄수있도록우리는만들어가야된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소관부서에서도관심을갖고이렇게추후관리,수급탈락자들에대한보호방침이런것까지생각을해주시길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우리보훈회관관련문제때문에사실은7월달에부임해서,전자에팀장으로계셨으니까거의바삭하셨으니까응대할수있는부분들은충분히하셨겠지.상당히고생많았어요,말도많고. 그러나요즘와서조금다릅니다마는,상이군경회안동지회같은경우는인원도많고관리부분도많아요.그런데보면운영비가거의2,300만원,거의쭉똑같아요.2,700만원,똑같아.그러나인원이조금많고이런데는타자치단체에보면금액이조금씩편차가있는데가있고대다수가거의동일해요.그런데인원이조금많고이런데는예를들어예산을조금더증액해서관리·운영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시정할수있도록바랍니다.아시겠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보훈회관은있습니다.보훈회관을운영하는데주변에서“이국가를위해서헌신한이런부분들에대해서보훈복지관을건립을해야된다.”이런얘기들이있어요.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얘기못들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들었습니까?이보훈회관건립에대한계획도한번잡아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보훈복지관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보훈복지관이죠.그러니까지금보훈회관은있지만보훈회관보다보훈복지관은쉽게말하면대한노인회회의같이점심이라도한2,000원정도로해서회원들이모여서거기에서식사라도나누면서정담을나누면서옛전우들과함께소통의공간을만들어줄필요가있다.그보훈복지관에대한추진계획도한번소관부서에서이렇게보훈부와협의를하고,아마이보훈복지관을하기위해서는부지선정은우리시에서미리해야될거예요.그부분도과장님이관심을가지기를건의를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우리가이사회복지과는처져있는우리시민들을어떻게업그레이드를시키면서동등하게시민의권리를가질수있도록가교역할을하는곳이바로사회복지과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본연의맡은팀에따라서일들을전개하는데최선을다해줘야된다. 물론우리사회복지과에보면복지정책이나사회보장이나또특히희망나눔,또통합관리,통합조사,이재민주거안정,특히통합조사팀에서는현실에,법이좀저렇더라도용어구사에조사할때그분들의심리적인입장에압박감이가지않도록이렇게포용하면서통합관리가돼야된다.아시겠죠? 하여튼여러가지면으로정말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사항지적하고건의하고촉구하고했는데우리시정에잘반영되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한번더질의해볼게요.우리보건복지부공모사업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옥동지역이특별지원구역으로지정되었는데,옥동구역이지정된이유가뭡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보건복지부공모사업을할때신청당시에한1,200세대규모의영구임대주택단지가사실2주공이옥동에있기때문에,이보건복지부공모사업기준이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저소득이많은지역으로해서사업대상지를선정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옥동전체를대상으로사업을진행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어서종합사회복지관이위치한2단지하고국민임대아파트가있는6·7단지를중심으로해서그쪽에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으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그사업이2023년부터시행됐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진행되었는지,또언제까지이사업이종료가되는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거는시비가없이국비와도비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6년까지사업입니다.그리고’23년에는전체8,500만원을투입해서일단저희가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을수행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전문인력을채용해서주민욕구조사등이라든가그사업을본격적으로시행하기전에준비단계를진행을하고그다음에’24년부터는매년3억원을투입해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보통아동돌봄교실이라든가노인건강생활지원그리고AI돌봄그래서또독거노인이라든가2주공에있는1인가구에대해서AI돌봄을하고,저희가또주민문화,여가지원등이라든가이런것도하고또대학생서포터즈도운영을하고,2주공에있는여러취약한분들하고같이마을활동가를동원해서또역량강화를해서그분들이자립할수있는교육도하고여러가지사회연계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리고특히2024년에는저렴한가격에이용할수있는코인세탁방을조성해서인근지역에서정말호응도가너무좋았습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주민편의공간으로해서꿀케어공간이라고저희가건강관리기기나이런것을또구입해서체험하고매일매일혈압도체크하고그분들이쉴수있는공간도마련해서주민들의만족도가매우높습니다.그런데사실이게2026년이면사업이종료됩니다.저희가국비사업으로실제로9억8,500만원이저희공모사업의예산이라서’26년까지사업이끝나는단계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이좋은사업이국비지원이종료된다고해가지고이사업이끝난사업이돼서는안된다.시비를투입하더라도이사업은계속진행돼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2026년에사업이종료되더라도시비를투입해서라도이사업이계속진행될수있도록건의부탁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7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항상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5년도노인장애인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별도자료에보면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및조치내역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서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및조치내역에보면지금현재노인시설은20개소점검해서행정상조치가현재10건이고장애인시설은44개소점검해서행정상으로53건이있고그다음에재정상으로는3건으로서지금현재노인시설보다장애인시설에지금현저하게지적사항이많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를들어보면장애인시설은지금현재점검수에비해행정상의조치가지금120%예요.엄청많더라고요.장애인시설에지적이집중된원인이무엇이며,시설유형별로점검또는관리방식에차이가있었는지?그리고또장애인시설에서재정상지금조치내역이3건이되면서지금현재금액이발생했더라고요,그렇죠?약159만원정도인데여기에대해서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노인시설과장애인시설의시설개소수에서노인시설은우리가법인…모든시설을합하면17개소중에우리가관리하고있는개인시설6개를빼면보통11개소를우리가집중점검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다음에장애인시설같은경우에는총33개시설개소수가있습니다.그래서33개소에대해서전수조사를하다보니노인시설과장애인시설간의어떤지적의수치가편차가심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 또한가지는노인시설같으면우리가총17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만주로수익,그러니까장기요양급여로인해서이시설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결국은장기요양급여로이용되고있다는,수행을하고있다는얘기는건강보험공단에서급여를받기로돼있습니다,서비스를제공한급여를.그래서이장기요양급여에대한부분은건강보험공단에서실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우리청에서하는게아니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실제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예산지원이없기때문에건강보험공단에서예를들면지적사항에따른행정조치,그에따른행정조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가령실제로우리가할수있는것은건강보험예산부분에서문제가있다면거기에따른행정처분,또는노인학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행정처분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반면에장애인시설같은경우는모든보조금을100%를우리가지원하기때문에예산부터모든전반적인부분을전부다통괄관리하기때문에지적사항이많을수밖에없다는설명을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우리가사실노인시설이나장애인시설이라는것은,이분들이다사실취약계층이잖아요,그렇죠?이분들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이분들의서비스안전에도직결된사안이기때문에사실개선될수있는부분이있으면우리청에서도개선되도록하고사후관리를강화시키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페이지927쪽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927쪽,예.
주희
여주희위원
927쪽에보면지금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기금관리현황에기금에서우리가지출액이2개에1,500,1,500,3,000이지출됐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현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뭐프로그램내용이라든가성과지표가있는지?지원대상은어떻게뽑고있는지내역을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기금은우리가1998년도부터10억원조성을목표로기금이설립됐고요.매년우리가이로인한이자소득을가지고때로는,2,500만원에서3,500만원정도사이의이자가발생하게됩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라든지이제까지쭉공모를통해서3,000만원을갖고공모기관을한두군데를선정해서노인이필요한복지사업이뭔가를파악을해서,또는수행기관에서제안을해서이사업에대해서수행기관을선정해서각각1,500만원씩지원을하고있었고,대체적으로보면뭐가죽지갑을만든다든지열쇠고리를만든다든지이러한사업을주로해왔었고,지금현재’25년도에들어서는시지회하고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2개기관에1,500,1,500우리가공모에선정돼서드리고있습니다. 시지회에서하는사업은천연염색,경로당한22개소를대상으로천연염색가죽이라든지스카프이러한재료를가지고가서경로당어르신들이직접만들어서또직접가지고가는,본인이가지고갈수있는그런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종합사회복지관같으면건강과관련된사업또는공예또는케이크이라든지빵을직접만들어보는그런체험위주의어떤사업을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우리가현재기금조성을처음에10억으로했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사업도마찬가지로우리가이자나오는,발생한수익률에서,지금기금에서운영을하고있는거죠,지금?사업을할수있는것?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기금의이율은얼마에지금예치를하고계시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우리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에의하면보통한5%정도를보고있습니다만지금이자율이워낙낮기때문에현재는한2.4%정도,올해들어서2.4%밖에안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신한은행에예치하고계신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지금「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한번살펴봤거든요.살펴보니까기금의용도를사용하는것중에서쭉많더라고요.일곱가지정도되는데,그중에서가장눈에띄는게뭐냐하면노인신문과잡지발간에대해서도기금의용도를쓸수있다이렇게돼있는것을제가봤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실우리안동에노인신문이사실없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우리안동시인구에노인비율이몇%정도차지하고있어요,지금?우리가지금초고령화사회죠,안동이,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4만3,000명남짓되는데,비율로보면한29.5%정도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네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사실우리가노인신문이나잡지발간에대해서기금을활용하는방안도굉장히저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봤으면합니다.왜냐하면지역내에우리가복지정보라든가,어르신들건강생활안내라든가,까치소식도있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여기에더매진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여가·문화활동이라든가어르신들재능기부라든가자원봉사정보등이것을정기적으로제공하면우리고령층의사회참여도가훨씬더높아질것같아요.그리고고립감도해소될것같고,실질적인효과가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시에서여기에대한적극적으로한번필요성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얼마전에우리가고령친화도시도선포되었다시피그일환으로서우리가까치소식에조그마하게노인과관련되는사업을소개하고있습니다만,더나아가서이런위원님께서얘기하신노인신문이라든지노인잡지라든지이런부분을갖다가적극적으로한번더검토를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이말한대로초고령사회가됐다,그렇죠?안동이특히나또노령인구가많고,예산이자꾸늘어난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해마다늘어납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더늘어나겠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뭐전체예산중에우리노장과가예산이제일많은데씀씀이가헛되지않도록잘관리해주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년도의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중에우리홀몸노인지원사업에장보기,이·미용동행하는게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새로이추가운영하고있다는걸말씀해놨는데,거기에대해서과정이라든지실천하는방법에대해서말씀해주실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홀몸노인지원사업을얘기하시는겁니까?
김호석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홀몸노인사업은최초의출발점은병원동행과외식나들이,문화탐방이3개사업으로이루어졌습니다.그러나주핵심사업인병원동행사업은크게성과를못내고실적은아주미미한실적을가지고있었고,총제기억에는1억4,000만원의예산이집행되었는데그중에인건비외에씀씀이라고해서썼던부분은외식나들이로9,600만원이집행이됐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사업의성격상또는보조금의성격상이것은안맞다고해서우리가바꾼것이병원동행사업을주축으로하고,또수요조사를통해서어르신들을관리하는기관을통해서우리가여론을수렴했다는말씀을드리고,그결과가어르신들이필요한게장보기사업이다.또는이·미용,혼자서머리깎으러가는것조차도힘들다.이래서병원동행사업을주축으로하고병원을일찍진료를마치면오는길에장을본다든지미용실에들려서미용을한다든지이러한사업으로전환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병원동행사업은지금1년간,올해실적으로말씀드리면150건정도병원동행사업을하고있고요.장보기90건정도,그다음에이·미용은한31건정도로대단히좋은성과와호응을얻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이사업이지금현재읍면단위만하고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이게75세읍면지역을대상으로합니다.사실병원동행사업이우리가차를3대를구입해서또한수행기관에1대의차를지원받아서총4대로운영하고있는데,75세라는기준을안두면실제로많은수요가발생할것이고,애초목적이읍면지역에거리가먼거리로인해서버스를타고다녀야되기때문에버스에오르고내리는게상당히힘들어서그래서우리승하차도우미도하고있지않습니까,신시장에서?
김호석위원
물론거기에대해서는이해를하는데,이것을한80세기준으로해서동단위로시행할계획은없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게문제가뭐냐하면,이것을너무확대해버리면복지사업에초점을둔것이지이걸보편적지원으로가버리면이것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위배될수있는소지가상당히강합니다.그래서이것을확대하는데도문제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보편적인게아니고지금읍면75세이상홀몸,동단위는80세이상홀몸이런규정을주면될것아니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동단위는지금현재동행인을붙여서,차는지원을할수가없고사람이예를들면수행기관에서용상동의어르신이병원에가야된다면본인이가서차를태우고,본인차가아니라버스를타고병원에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시범적으로1명정도하고있는데그건확대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재가노인복지시설의운영비지원구조에대해서하나물어볼게요.행정사무감사자료938쪽에보면사회복지시설현황에예산지원실적을보시면재가노인복지시설3개소안동시재가노인통합센터하고나천재가노인복지,혜성노인3개가있는데지원금이차이가있어요.차이가나는데,이자료볼수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특히안동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운영비가지원되고나머지기관은별도의운영비등이지원되지않고있어요.그사유와지원기준이있다면거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전자에말씀드린것하고비슷한사례인데요.나천재가노인복지센터와혜성노인복지센터는노인시설입니다.장기요양기관으로서서비스에대한급여는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안동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재가방문해서,아까얘기했던나천이나혜성같으면요양보호사들이가서서비스를수행하고그대가로건강보험공단에서급여를청구하지만안동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요양보호사가아니라사회복지사,팀장을비롯한사회복지사3명이집에있는어르신들을방문해서어른들의욕구가무엇인지,또는복지사각지대발굴,또는사례관리에초점이맞춰있고그일을수행하기때문에그4명에대한인건비가많이차지를합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지원되는인원이나명목이다르다이말씀이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성격이다릅니다.
김호석위원
성격이다르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장애인보호작업장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참사랑,천등산,청옥등의운영비지원근거에대해서하나물어볼게요.여기에도보면보호작업장공통적으로정원은한30명내외가되는데,지원예산은타시설에비해높은편입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지원액대부분이운영비로돼있고기타비용으로구성되어있는생계비는또제로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정원대비현원이30에서31명으로안정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보입니다마는보호작업장지원액이연6억대로산정한근거가있다면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우리안동시보호작업장이5개소,그다음에보호작업장보다한단계업그레이드된근로사업장한군데,총6개의장애인일자리시설이있습니다. 6억에대한,비슷한데6억8,000,6억9,000,6억5,000인데이부분이차등이아니라관리운영비와인건비로나눠서지원을하는데보통인력이한7,8명이있습니다.7,8명에대한인건비의차이고관리운영비는동일합니다.그래서지원기준은인건비와정액인관리운영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운영비는6억4,000으로되어있는데,생계비지원은안되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생계비는,이거는거주시설이아니기때문에,이용시설입니다.일자리이기때문에생계비하고는관련이없다.
김호석위원
이용시설인데,점심이나저녁을거기서안먹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점심은주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점심은주고있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침에왔다가점심먹고그다음에오후에저녁때쯤출퇴근을시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어르신들이경로당도그렇고어른들이모이고이러면주로경로당에서하고있는놀이시설,윷놀이,화투놀이,고스톱을많이치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걸좀바꿔야될필요성이있지않느냐싶은데,그걸바꾸는과정에경로당에서AI교육을시켜서,AI를조금만들어가면아주쉽거든요.아예몰라서접근을안해서그러는데,하면경로당의어르신들이60년,70년,80년살아온생활의모든역경과행복과모든게다머릿속에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잘활용한다면작가가되고,그다음에뭐,시인이되고,그다음에화가가되고,음악가가될수있는길이있어요.그이상도,더이상도할수있는길이있어요.저는거기에조금빠져가지고열심히배우고있는데,이것어르신들이배우면진짜누구못지않은작가가되겠다.한강못지않은작가가되겠다,이런생각을많이하고있어요.그런데그런예산이전혀없어요.지금시대는AI시대에접어들었어요.이AI는아주유아는안되겠지만초등학생부터90대노인까지도할수있는게AI입니다.그래서이것을우리노장과에서1차추경에라도편성을하든지해서어르신들을위한AI교육을집중적으로관리해서,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듯이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제공할필요가있다.특히,또더넓게,조금넓게이야기한다면경로당에AI를강의할수있는강사를양성해서,그것양성하려고하면,배우려고하면공부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배운강사들이경로당에가서교육을하는거예요.그런데그경로당에가면30명,50명을한목에가르치라고하는게아니고한두세명만집중적으로가르쳐주면요,그분이또다른어르신을가르쳐요. 그래서너무그렇게깊은것도아니고,또알고나면쉬워요.그걸추경에꼭예산을잡아서경로당분위기를한번바꿔볼필요가있다.거기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전에도위원님께서얼추얘기를하셨던것같습니다.상당히관심이많으신것같은데…
김호석위원
5분발언도했더랬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저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위원님한테한번별도로찾아뵙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저하고도하지만,저도아직초보자인데여기에전문가하고접목시키려면‘경로당에이렇게이렇게하면됩니다.’라는안이나와있어요.그것을좀접목시켜서추경예산에라도잡아서그런프로그램을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노인장애인과가지금예산이상당히많아요.그렇죠?올해예산이이월액포함해서얼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까보고를드렸었는데,예산현액은2,558억원입니다.
김정림위원
지출은얼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까지요?
김정림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2,158억4,000만원지금지출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잔액은얼마남았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잔액은400억4,373만2,000원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예산이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있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400억을어떻게다올해,내년으로명시이월되는게많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이월되는사업도조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건수도많고,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부분에서제가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행정법규위반으로인한처벌내역및현황에관한질문을한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928쪽입니다.행정법규위반으로인한처벌내역및현황을보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등부과건수가상당히많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전년도보다올해가한배로많이는것같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특히매년장애인과태료부과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데이와관련해많은민원발생으로인해서고생이많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지속해서발생되고있는장애인주차구역과태료관련해서노인장애인과에서는어떤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와관련된건수는매년평균적으로한900건전후정도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많은게내용상보시면주차구역위반과태료는10만원이고,방해는50만원이고그다음에부당사용과태료는200만원이부과되고있습니다.그래서환수율로보면,실제로보면이게비율이얼마나될지모르겠는데얼추잡아도한80%가까이환수가되고있고요.그다음에20%전후는우리가압류를하거나,독촉을거쳐서압류를통해서반드시받아내려고우리담당자가적극적으로행정조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충분히계도도많이하고있습니다만,때로는또급하다고해서아파트주차장이라든지세우고잠시갔다온다고하더라도또일반시민들이그것을보고사진을찍어갖고우리한테실시간으로보냅니다.보내면우리는또처리를해서어떻게됐는지결과를통보해줘야될의무가있고,또안해주면난리납니다,막말로. 그러다보니까사진상으로보이는것에대해서우리가이게위반이맞느냐아니냐를판단하게되는데,거의99%가위반으로판정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주차장이아파트뿐만아니라일반주택에도주차장이많이없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에전기자동차가생기는바람에,주차구역이생기는바람에이게지금시간대별로정해야될것같아요.전에이게있었지않았어요?그게없었나요?주차구역에만약에장애인주차구역에시간이만약에한10시이후라든지,그렇죠?10시,11시까지라든지거기에차가비어있을때는일반차도댈수있도록그런방안을만들면좋을것같아요. 지금저녁에가끔보면,물론지금전기차가많이설치돼가지고있기는하지만아파트같은경우는비어있는데가일부있어요.그럼그비어있는곳은일반주차는못하게되어있는거예요.그런시스템을우리과장님이내년에는한번그런방안을만들어보시면좋을것같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했을때예를들면…물론현실상으로그얘기에저도일정부분공감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렇게했을때제가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를세밀히봐야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은전기자동차를많이구입을하고있고,또많이있어서한번씩가면저녁늦게이렇게들어가면장애인주차장이비어있는데가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일반주차도몇시이후에는댈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한번내년에는이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928쪽입니다.네번째에지방보조금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방보조금법」위반고발조치된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건은경로당에서발생한보조금법위반입니다. 경로당에우리가운영비,부식비,또는자율권이라고해서자체적으로지원되는시비가있습니다.그런데이건은경로당임원이라고하죠?임원이보조금을부적정하게썼다,지금횡령이라는표현을못하는것은지금경찰조사를마치고검찰로송치가되어있는상황이고,아직재판결과는나와야된다는생각이고요. 경로당에서마땅히어르신들을위해서쓰여야될돈이개인이어떤명분이되었든간에본인은어떤명분을가지고항변을하고있지만어떤이유와명분을가지고어필을한다고그래도노인을위해서쓰여져야될돈은노인을위해서쓰여져야된다.그경로당에국한돼서쓰여져야되는데그범위를넘어서사적으로썼다든지아니면다른편법으로썼다든지이러한사례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경로당이그렇죠?면부라든지동부라든지노인이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그럼으로인해서어르신들이많이모인데가특히경로당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또우리국가지원이라든지시에서지원을이렇게또많이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또내부에서그관계가잘친목이안되면또분쟁이일어나요.그런부분이없지않아많습니다.그거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는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회원들간의마찰은상시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가장크게작용하는문제점이뭐냐하면요인이라고그럴까?논란의발생은금전적으로경로당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을갖다가공개를하니못하니해서또믿음을못준다는거죠.회원간에,상호간에.그러다보니까또우리시로어필을하는경우도있고,또회장이라든지총무이런직책가지고도조금트러블이발생하고있고,또는어떤노인회장,어떤총무,어떤임원들은노인들을대함에있어서그위치에있으면노인에게어떤친절함과조금베풂이있어야되는데권위의식을갖고노인을대하는경우도있다.그래서거기에서발생하는다툼이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그랬을때,물론시지회에서경로당을관리하니까시지회에서일차적으로컨트롤을하지만그것이안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우리시에서직접적으로관여를해서해결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림위원
제가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경로당이안동시에총몇개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552개소가등록된경로당이고그외에소규모로5명에서10명이내로이용하고있는,실질적으로경로당역할을하고있는미등록경로당이47개소…
김정림위원
47개가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552개소가정식으로등록된경로당이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경로당이앞으로가면갈수록어른들이더많아질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럴수밖에없죠.
김정림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그부분에서노인정에,한해에경로당에서친목이라든지또단합대회라든지문제발생이없었던경로당을연에한번씩최우수,우수이렇게몇팀을연말에시상을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요,경로당별로.그러면경로당에서오히려그런부분을생각을해서더,그렇죠?내부에서또이런시상이있으면그런데관심을가지고더잘하려고경로당이할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을1년에연말이나안그러면초에,552개니까경로당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둘러보면서평가를하셔야돼요.평가를하셔가지고그평가점수가제일높은부분을순위를매겨서,그렇죠?그러면552개면여기서한10%정도는,최소한우리가경로당을선정해서상금을준다든지그렇지않으면어디하루야유회를보낸다든지이렇게한번하시면어떻겠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말씀은공감합니다마는,평가기준을갖다가정함에있어서,평가라는것은상대성인데상대적으로어떻게평가를해야될지는그틀을마련해봐야되겠지만,그래서하여튼내용은좋은데저희들이한번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예를들면미담사례가특출하다든지아니면희생이라든지,헌신이라든지이런사례가있는지이런게있어야되지,그런게없으면결국은어떤분회장,어떤회장에의해서경로당이선정될수밖에없는구조니까객관적인평가를할수있는평가표를만들어보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맞아요.그러니까보통보면읍면동의통장님이나이장님이계시잖아요?그러면그분들이또들을것아닙니까,지역민들을위해서?“그경로당은참잘하더라.”이렇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그래서는안되고요.결국은내읍면동장이라고그러면맨내지역의경로당을추천하게돼있거든요.그걸넘어서서552개소에대한객관적평가틀이마련돼야되지요.
김정림위원
예,틀을만들어서그럼한번과장님,내년에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세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사업관련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97쪽입니다.예산집행현황을보면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과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사업예산이전혀집행되지않고남아있습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에해당하는사업은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위한필요한사업으로보이는데,사업추진을하지못한사유가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이부분역시작년에우리여주희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부분인것같습니다. 실제로작년에도세차례에걸쳐서우리가공모를통했지만이일을수행할수있는기관이없다.왜기관이없느냐하면,이대상최중증장애인이라고그러면발달장애인중에서도가장도전적인행동이심하다.그다음에일상생활을거의못할정도로행동에제약을받는대상이다보니까급여는올해같으면2만4,970원정도의급여를받는데,서비스제공하는인건비가요.기관에서왜안하느냐하면그서비스비용에대한단가가낮고,낮은데일은너무힘들다.이래서적극적으로참여를하지않는다고분석이됩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개별1대1은4명까지돌볼수있는건데이거는바우처사업에우리수행기관을정해서돈을주는건데,경북도내에서는네군데포항,김천,구미이런네군데에서지금수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룹같으면8개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또한우리시에서는할수행기관도없지만이용대상자도조사를해보니1명정도밖에없어서굳이필요로,불가피하게…필요도가있다면의성에집단그룹을수행하고있는기관이있습니다.그쪽으로불가피하다면연계의뢰하는방식을택하는것도답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는그렇게일을수행할수있는수행기관이없기때문에이게집행을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혹시나인근에있는지역을연계해서라도될수있으면이사업을하는게좋지않겠나생각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그리고이번에저희들보니까’25년도본예산에집행률이50%이하인사업내용이상당히많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집행률이전혀안되고있는것몇가지만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있지않습니까,그렇죠?이게예산이총8억이었어요.그런데이게집행률이저조한이유가뭐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이게결국은3회추경에반영돼서성립된예산이거든요.그러니까이게시기상공기가맞아떨어질수가없어서이게집행이올해는불가능한상황입니다.그래서명시이월로불가피하게넘겨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명시이월로가게되면내년에는또이사업을어떻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준공완료되죠.
김정림위원
완료된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노인복지시설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이있는데,여기도지금금액이예산이아직조금있는데,여기는신축공사가완료됐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공사가지금진행중에있고요.이부분은우리혜성노인복지센터에옥상방수공사가한2,200만원정도되는데,사업이진행이되고있고,그다음에재우요양원에우리가산불로인해서피해를받았는데,우리가개인시설이다보니까실제로지원을,국·도비를지원을받지못해서예산이편성된건데지금도이것옥상방수공사를진행중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것도12월이되어야된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연내에완료다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장애인업무일반인데,이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어떻게,이번에전혀이루어지지않은것같은데,그렇죠?이것도지금어떻게처리하실건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읍면동이라든지주로관공서에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가안됐거나또노후로인해서재설치가필요할경우에우리가예산을잡아놓은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어차피100%시비니까예를들면수요가없으면반납이되는거죠.
김정림위원
아,그러셔야되겠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정신요양시설있지않습니까,기능보강?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에는18억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공사기한이부족한지,이것도지금전혀집행이안됐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이것도마찬가지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산불피해로인해서벽채라든지그다음에파고라같은것훼손으로인해서3회추경에성립된예산입니다.그래서마찬가지로이것은집행이안됩니다.명시이월로넘겨놨습니다.
김정림위원
명시이월이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마지막질문입니다.노인종합복지관조리실기구구입인데이거는어떻게해가지고집행이전혀안됐습니까?금액은크지않은데,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이게당초본예산에편성된건데노인복지관에하루에한250명이식사를하다보니까이게수시로고장나거나수리가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이거는사실혹시나해서예비적으로1년에1,000만원정도세워놓은겁니다.그래서다행히올해는그렇게수리한부분이없었기때문에전액이남게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4회추경에감액할예정이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을내년예산은철저하게또적정하게잘세우셔가지고업무처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많습니다. 그러나금번감사를통해서또생각지못했던것을다시한번느끼게하고,또2026년도에는2025년도에미비한점을보완을해서우리시민들이제대로노인들과장애인들이행정적으로뭔가혜택을받았다,감사하다,또이런살맛나는우리시민들이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우리2025년도의성과라든지이렇게보면노인복지증진,또노인복지시설지원,또쉽게말하면장애인복지증진사업추진이5개타이틀로이렇게보면일을전개를해오셨더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장애인복지시설및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또장사시설운영및노후문화활성화이5개팀에서이렇게전체쳐져있는부분들을이렇게동등한위치로업을시켜서살맛나는세상으로만들어주신점감사하게생각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일단은내가한일곱가지를이렇게간략하게묻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안동시에서각종위원회운영을하고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일차적으로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안동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의위원회또안동시장애인복지위원회,그런데이장애인복지위원회는장애인단체장들이많이참여하는위원회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위원회를하기위해서사실장애인들이함께모여서이복지부분을어떻게활성화할것인지,또지금현재정책이우리들에게어떠한혜택을주고어떠한미비점이있는지,또발전방향을토론하고위원회에서사안이올라오면이렇게보다더토론을해야될그런입장인데금년도에는미개최한이유가상당히본위원의생각에는조금더우리장애인들에대한애착이저조하지않았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래서본위원이부탁하는것은이복지위원회를1년에한두번정도라도열어서거기에대한의견을개진하고또정책에반영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과장님,아시겠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다음에우리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대책추진부분에보면,쉽게말하면우리가장애인연금,장애수당,또장애아동수당이렇게3개로분류를할수있죠,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장애인연금은18세이상등록장애인중에서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이며,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내인자이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조사를할때서면으로받습니까,안그러면사전에데이터에있는부분들을우리가업을시켜서거기에적용을시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장애인연금을비롯해서수당그다음에아동수당이런부분들은우리가소득인정액이그러니까연금같으면1인같으면138만원안으로들어와야되고그다음에부부가장애인일경우에는220만8,000원정도안으로들어와야됩니다. 이조사를하기위해서는모든금융당국이라든지우리가건축물,부동산부터금융까지전부다조사를해서나오는겁니다.우리가어떻게지정된것은아니고본인동의에의해서조사를해서소득인정액이설정이되는거죠.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의얘기는여기서보면거의한2,140명정도인데요.거기에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있고그단계밑에차상위계층이있고그단계밑에차상위초과자가있고그밑에는보장시설수급자가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또앞으로이어지겠습니다마는,장애인단체가안동시내에몇군데가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요?
손광영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12개…
손광영위원
12개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12개단체에이러한시안을전달하고이렇게협회와또회원들관리부분과이렇게소통을해본적이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소통은…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얘기가이모든부분들이예를들어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을자꾸상용쪽으로하시라는이유는이런부분을샘플로해서또여기에장애수당,장애수당이예를들어서쉽게말하면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은월6만원,쉽게말해서보장시설수급자는월3만원이나갑니다.이런부분을알고는있어요,일부수혜를받는사람들은. 그러나은둔한장애인들을위해서이런부분들을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다.12개의장애인단체에다가하여튼귀하가받을수있는여건이있고,물론요즘어떤사람이라도자기가필요하면찾아오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지만또장애아동수당,예를들어서중증이나또는…차상위계층중증이나보장시설수급자중증이나금액차이가납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보면거의22만원,경증이11만원.그다음에차상위계층은중증은17만원,그다음에경증은맨11만원.그다음에보장시설수급자는중증이9만원,경증이3만원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자기들이행정적으로취할수있는부분들이이런게있다는것을가르쳐준다고해서행정에서는나쁠게없잖아?맞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확대홍보를해주시기를시정해주시길바랍니다.아시겠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을해주라고. 또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복지,한센,정신요양운영현황의시설보조금집행내역을이렇게전체를분석을해봤어요.분석을해보니까종사자와정원,또현원이걸이렇게분석을해봤어요.분석을해보면현원이예를들어서정원이60명인데현원은40명이에요.그러나종사자는28명이죠.그다음에또정원이71명인데현원이46명,또정원이95명인데현원이81명,정원이80명인데…참,정원이예를들어서80명인데현원이46명. 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거의…여기도그렇고,또사회복지시설현황및예산지원실적을분석해보면,쉽게말하면정원이예를들어서,실명은안하겠습니다.정원이150명인데현원은100명,그다음에거의이제맞아들어가고그다음에정원이55명인데현원이36명,또정원이12명인데현원이8명이에요.이런부분이라도이예산편성이,쉽게말하면정원위주로예산이나갑니까,현원위주로예산이나갑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현원위주로나갑니다.
손광영위원
현원위주로나가죠?나가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정원위주로나가는게아니고현원위주로나간단말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사회복지시설이나또쉽게말씀드리면사회복지시설거기에서장애인,노인,바우처뭐여러가지가나오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여기에따라서현원이쉽게말하면적은부분에서는그기관에현원확충을할필요가있다.왜냐?종사자는그대로예요.종사자가있는것은정원을두고거기에맞게끔종사자가있단말입니다.그렇게생각안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종사자들도현원에비례해서보통맞아들어갈건데요.
손광영위원
생각을해보세요.종사자가32명이에요,예를들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정원이150명에따른종사자를두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현원은100명이야.본위원이알기로는정원에따른종사자수란말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보통그시설에서는필수인력은,거주자현원과관계없이필수인력은배치하도록돼있지만그외에생활지도사라든지이런부분은현원을기준으로배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또거주인을갖다가확충을시킨다는것은우리가인위적으로확충할수있는것이아니고시설에입소할수있는장애인이발생해야만되는것이고,뭐홍보를통해서이런차원이아니고보호자가장애인을돌볼수없을때보통시설에입소를시키게되니까우리가인위적으로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현재의추세는시설입소보다는지역사회에서거주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게추세다.노인뿐만아니고장애인도마찬가지고통합적으로지역사회에서돌볼수있는시스템으로전환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결국은탈시설에무게를두고정부에서복지시책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또정원이30명인데현원은31,32명있는데도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곳같은경우에는불가피한경우라고볼수있는데,뭐예를들면긴급사유가발생했을때는대부분이,물론각사업마다조금의차이는있지만정원을초과해서,일부초과해서둘수는있다.일시적으로그래보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렇습니다,과장님.그러면정원이어느정도인데현원이미비하게되면그기관에현원에따라서정원을확충할수있도록이렇게홍보도하고건의를해볼수있도록이렇게건의를드립니다.아시겠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다고해서나쁜건아니잖아? 그다음에노인복지관련부분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안동시는경로당이552개에서지금556개입니까,557개입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552개소플러스미등록47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게수량이어떤때는왔다갔다하더라고.552개였다가다른페이지를보면557개였다가이렇게차이점이있는데,단552개에미등록47개소가사실은어떻게보면,지금미등록에종전에지원1년에50만원주다가지금100만원으로올해나갔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150만원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50만원나갔잖아요?실질적으로경로당에투여되는것에비교해서미등록경로당에는오히려예산…인원이조금더증원이,한15명내지20명정도되는데에는지원을조금더증액할필요가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15명정도되면그마을에예를들면경로당이없다면그거는정규경로당시설로등록이돼야되는것이고,우리가미등록으로되는것은기존에그마을에경로당이있는데도불구하고,사용을할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거리상,나름대로거리상조금느끼기에멀다싶어서삼삼오오로,소규모로모이는거죠.
손광영위원
자,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고정적일때는미등록으로보통해주지않고…
손광영위원
과장님,태화동을보면쉼터경로당알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태화지구대에있는쉼터경로당?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의인원은한23명이돼요.그런데바로서부지역경로당에는회원들이80,90명돼요.그다음에태화경로당에보면회원수가80,90명가까이돼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는들어가기가힘드니까,방이복잡하니까거기에쉼터경로당으로됐는데,2명,3명있는쉽게말하면미등록경로당이아니라인원이거의한20명가까이되다보면거기에서식사를해서잡수시고,예를들어서크게뭐연료비나이런것은안들어가지만운영비부분에있어서는지원할필요가있다,차등지원할필요가있다이뜻이에요.아시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일단소관부서에서참고해서조금시정할수있도록이렇게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전체적으로이렇게봤어요.우리가경로당부분에있어서도여러가지의견에서…이부분은다음파스에내가넘어가면서말씀을또드릴게요. 그다음에장사시설있죠,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장사시설에우리예산이5억2,500만원이투여가됐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장사시설의수익이5억3,100만원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에서수익금이들어오면환원해서지금다른부분으로활용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그러면수익을,이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떻습니까?어떻게하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수익은그수익이들어오는것을갖다가…
손광영위원
세외수입으로잡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잡습니다.
손광영위원
왜그전에풍천의장사문화공원그지역주민들에게얼마입니까,그때지역주민들에게얼마줬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이들어섬으로인해서어떤주민보상차원에서지원한돈이있습니다.그일환으로서풍천에건물을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공동건물을지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얘기는쉽게말하면우리가단발적으로지원을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에따른미비점을인센티브를어떻게더확충해서해줄것인가라는것을우리가한번쯤생각을해봐야된다. 예를들어서,물론우리가예산대비수입부분이있습니다마는,금년도같은경우는총계대인,소인,작은태아,개장유골까지더해서2,761건정도가이렇게들어왔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들어왔는데이부분이되다보면우리가예천하고안동은우리가거의다흡사하게동일하게받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예.
손광영위원
이게경상북도내와경상북도외는차이가다르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60,90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얘기는그인근지역주민들에게도인센티브를뭔가모르게지원할수있는방안도한번쯤생각해보자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알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천,안동,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가봉안당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봉안당은지금잔여기수가한3,999기정도가남은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이8,376기중에지금기봉안된수는4,333기입니다.나머지는…
손광영위원
4,377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얼마전까지의제기억으로는4,333기였고며칠이지나서77로바뀐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한3천몇기가남았겠죠.
손광영위원
남아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있어요.남아있어요.
손광영위원
왜냐하면몇년전에는이기가모자라서우리가확충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조금알고싶어서다시묻는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여기도예산이1억1,300만원이시비가투여됐지만1억3,900만원정도가수입이됐네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다음에한두가지가남았는데,지금각읍면동의경로당확대,그다음에또개보수를일부100만원,200만원,300만원…1,000만원미만들게아니라몇천만원들여야될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이것은본위원이건의를드리는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태화동대성경로당,그지역일대에상당히인원이한250명정도가됩니다.그러나대성경로당에는연세가80에서90되신어른들열몇분이계셔요.그러면거기는우리시유지로서이부분을확대를해나갈필요가있는데,여기서일부주민들은경로당을우리가전세로새로얻으려니까전세가없습니다.그렇죠?없기때문에그부분들을확대개보수를해나가야된다,이부분. 그다음에평화현대아파트경로당역시바깥어른과안노인이같이활동할수있도록화장실을확대해서남자분들이들어올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또안기동동아아파트경로당이나경동아파트경로당이부분에대해서도현장실사를해서확대가가능하면개보수해주시기를이렇게건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그다음에는노인일자리사업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2026년도에는확대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사업물량이좀증가됩니다.역량활용168개하고그다음에공익형사업370개,그래서총자리는한4,900전후될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금년도에는4,424명이잖아,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정책적으로1,2년,3년동안거기에참여를못한부분들을될수있으면참여를확대해나갈필요성도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참여를우리가인위적으로할수는없는거고,어차피선발기준표가있는거고,참고로말씀드리면공익형같으면객관적점수가쉽게말해서70%입니다.나머지30%가어떤정성평가에해당이되는데,그걸인위적으로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고,기본적으로기초연금수급자가돼야되고소득인정액범위안에들어오는게전제조건이고그중에서도점수별로다양화돼있지만점수가낮으면또안되는걸로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자하는이유는거기에법률적으로나그당사자의입장에있어서충분한조건이되는데도불구하고누락되는분들이없도록우리가만전을기해야된다는게본위원의요지입니다.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세밀하게,많은어르신들이일자리에참여할수있도록개선을해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어르신들,어려운어르신들을위한서비스제공추진실적을내가봤어요,추진실적을.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그다음에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그다음에또노인학대예방사업,여러가지를이래봤는데,쉽게말하면우리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하는데있어서사회복지사들있죠,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리와,거리?쉽게말하면읍면동으로나가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리가가까운시내지역과그다음에거리가먼녹전면같은데갔을때특이한점이있습니까,똑같습니까?연료비라든지이런부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돌봄서비스요?
손광영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6㎞이내에는6,000원인가주고있고6㎞이상일때는9,000원을지금교통비를별도로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일반군과중점군이있습니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라서가사및활동지원도있고안부안전확인도하는부분이있어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맞춤돌봄사가해야될일이고,우리일반돌봄같으면20시간이내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는구조고,그다음에중점돌봄같으면사회적으로단절되거나특히건강상으로인해서사회참여가불가능할경우에는20시간에서한40시간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소관부서에서이런부분을,현장거리이런부분에따라서,거리에따라서지원에누락되지않도록이렇게세밀하게할필요가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수행기관에서충분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노인학대예방사업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노인학대예방사업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죠,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한3,500명정도올해했던걸로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정기실태점검및학대예방안내를앞으로향후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지금보다더노인복지시설안전지킴이를통해서이렇게하는방법이있고,또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을통해서이렇게확대를할수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사회봉사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적십자나또단체에확대를해서그냥요양시설에있는어른들을확대하고이러는것이아니라시내에있는어른들도공경하는의미를부여할필요가안있겠느냐라는생각을해봤어요.꼭예산을투여해서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기존에있는적십자나자원봉사자들이나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에있는봉사자들에대한이런데노인학대예방사업을더확대전개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노인시설뿐만아니고고령인구가증가하기때문에지금은많이희석된것같습니다.옛날에는효행상이런부분들을많이,효를장려를많이했었는데지금현대사회에는조금그런게쇠퇴해가지않았는가도생각을합니다.또그런부분에대해서도공감의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건의를드리는바입니다.왜냐하면금년도같은경우는노인학대예방현장교육을노인시설의시설장,종사자들을한150명만했지않습니까,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을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노인·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자립기반강화를위한촘촘한통합복지서비스확충으로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신우리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과장님을비롯한뒤에배석한팀장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욱더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에시정·촉구·건의방향으로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동료위원께서질의했습니다만우리노인일자리사업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게공익사업과역량사업그다음에공동체사업이렇게세가지로분류하는데우리4개수행기관에서하는데우리역량사업비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거기에는한20%정도인원이한40%정도의예산을가져가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또민원도제일많이있는거예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럼일반노인들이일자리를못구하고공직을퇴직하고연금을350만원,400만원받는사람도여기에들어온다이렇게해가지고민원이많습니다.민원이많은데,그역량사업의저걸보니까,선발기준표를보니까그렇게될수밖에없는구조인데,내년에도이게노인일자리사업이확대가되면공익사업부분에증액을시켜주고역량사업부분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부분은최대한으로건의를해가지고이부분은인원을맞추고해가지고더많은인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건의를해줘요.암만도에서지침이내려온다고얘기는하지만역량사업하는사람들은대체로재정상태도충분한사람들이에요.그렇죠?시청공무원퇴직,경찰공무원퇴직,교직퇴직,전부그분들위주로이루어지는거예요.그러니까검토해보니까인원은한20%정도차지하는데이분들이가져가는비용이한40%정도가지고가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가지고한번검토를해가지고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하면서도인원이많이늘어날수있도록그렇게해가지고한번우리도하고도상의해가지고이게시정에반영되도록해주십시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위원장님말에따르면충분히공감은합니다.왜냐하면급여쪽에서보면공익형같으면29만원이고역량활용사업은주휴수당포함하면76만원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죠,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인원을늘리고사업량을,역량활용에서줄이면인원을1명할걸2명이한다이말씀이지않습니까,그렇죠?
권기윤위원장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는,제자체적으로검토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건의를드려보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이게국비사업입니다,이것은.
권기윤위원장
그렇죠.그래해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위원님께서많이건의·시정·촉구를하셨습니다.우리꼼꼼히챙기셔가지고내년의시정방향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9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먼저65쪽에주민자치회활성화지원사업추진실적,최근3년간공모사업을보시면요.이게사실행감때,작년에도한번얘기를드린적이있는것같아요,이게지금.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23년도에6건해서사업비가5,000만원이고’24년도는3,000만원,’25년도는조금증가는했네요.증가는지금6,000만원해서9,000만원이되었는데,사실작지만큰감동을주는실적공모사업은주민이직접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형사업이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사실각읍면동에서꾸준히호응을받고있다고저는들었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실제로아까얘기하다시피’24년도에2건이지만’25년도에지금7건으로확대되면서,제가이렇게쭉살펴보니까북후,남후,용상,옥동,송하,강남동쭉해서주민들이직접본인들이선정을한거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본인이직접이렇게선정을해가지고본인들이시에서예산을세워서,수반해서이렇게사업을하고는있지만,사실이게예산이적다는소리를많이들었거든요.더하고싶어도예산이너무적어서못한다는이런시민들의말을많이들었습니다. 그리고또주민만족도는사실높은사업임에비해서선정되는건수는적고,그리고사실주민참여확대,지역문제를해결하기에는참이게좋은방법중의하나인데,그리고행정력신뢰에대해서도제고되는부분도많이크고이렇게저는보는데,사실이개혁이내년도에는범위를더넓혀서더많은사업이지역민들한테더많이갈수있도록이거는더확대할계획은있는지없는지,과장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좋으신말씀입니다.그래저희가평균한3년동안보면요,읍면동에서한15건정도올라옵니다.그런데예산이6,000만원이다보니까한5건정도선정됩니다.그러다보니각읍면동에서조금확대해달라는요청도많고요.특히,이거는주민들이생활에서느낀필요한거니까요,저희도확대해야된다는필요성은느끼는데다만,이렇게분석을해보면반복되는사업도많고또단순사업도많고요.문제는이번에도이월이있는데,이월이있는건특히이것은사전절차를안거치다보니까,충분한사전절차도거치고준비를해가지고신청을하셔야되는데그런것없이보상이라든가그런것확인없이올리다보니까이월사업도발생되고그런건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하지만그래도위원님말씀대로이건주민들이평소생활에서느꼈던부분을신청했기때문에저희도필요성이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확대하도록최대한저희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보면,사업명을제가한번쭉살펴봤거든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살펴봤는데,사실우리북후면같으면세대별우편함을제작하고배포후개별설치한다.사실세대별우편함이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지만이게참좋은사업이라고저는보거든요.특히시골같은경우에는그냥마당에툭던져놓는경우가많잖아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비오거나눈이오고하면우편함이있음으로써우편도깨끗하게받아볼수있고하기때문에좋은취지라고합니다.그래서이사업을내년에는예산도조금더많이늘려서조금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주민을유도해줬으면하는그런바램이큽니다.과장님이지금자치행정과과장님이시니까주민들을위해서큰사업인만큼적극적으로,확대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41쪽에있죠,41쪽에보면주민자치센터지원이게성인지예산집행내역에서보면,주민자치센터지원사업에성인지예산인데총예산이현재약4억이에요.3억9,900이고,그다음에집행은약2억7,000만원집행이되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1억2,000이남았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상당한금액이남아있거든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본사업은사실주민자치센터별로프로그램운영하고주민참여활성화와직결되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약68%에그쳤거든요.특히,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임을감안한다면우리가사실계획단계에서부터해가지고프로그램운영규모와수요예측이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또는집행과정에서이사업을하다가프로그램이취소나축소되지않았는가?그런이유가있지않은가싶은생각이듭니다.구체적인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좋으신지적이신데요.원인을보자면이게저희자료제출시간하고집행시기하고차이가있어서그렇습니다.특히,주민자치워크숍2,400만원은저희가11월17일,18일양일간시행해서지금집행이됐고요.그다음에또주민자치박람회가4,000만원인데12월3일날지금행사가예정돼있습니다.이행사시기하고자료제출시기하고좀그러다보니까그런게있고요.또하나는안동형주민자치모델구축사업6,000만원은올해산불나고그다음에대통령선거때문에주민총회를거쳐가지고이사업들이정해져야되는데그런시행절차를못거치다보니까내년으로이월해서이렇게,이런잔액이많이발생됐습니다.내년에할때는조금더위원님말씀처럼시행시기라든가더면밀히살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내년으로예산이이월된다이말씀이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일부는집행이되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12월말까지일부는집행이되고이월이된다.그럼이월되는예상금액은지금현재…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6,000만원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6,000만원정도이월이됩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안동형주민자치모델구축사업비…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편성된예산은그해에쓰는게가장정확하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편성된예산이제때에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보다탄탄한계획을세워가지고안정적인집행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봅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공무직근로자가현재우리안동에몇분계시나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지금234명정도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지금현재그러면공무원들하고프로테이지는지금…우리지금1,500명이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1,500명정도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1,500명에서234명이니까지금공무직에종사하시는분들이18%정도차지하고계시네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분들이사실제가처음에공무직도해외여행을,여행이아니죠.해외연수를보내주자해서,이게제가2년전부터얘기를해서작년부터보내드린다고하시더라고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예.
주희
여주희위원
’24년도에그래서보니까1명이가셨는데,이1명이지금제가비율로따져보니까0.4%밖에안돼요.공무직에서한분이가신다는것은0.4%고,공무원들이가시는비율을제가보니까,공무원들이아마한23%,25%쯤되는것같더라고요,해외연수를가는비율이.이렇게차별을두는이유는어디에있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차별이라기보다약간업무의성격이있는게요,공무직분들은그자리를비웠을때대체가조금어려운사항이사실은있습니다.우리공무원들은또이렇게업무하실때옆에서대체해주고또여유인력이조금있는거고요. 그리고사실또더한것은위원님지적말씀대로저희가못챙긴부분도사실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계속말씀해주셔가지고올해처음으로해외연수를가게됐고요.그리고또내년부터는처음으로당일여행도,지금까지없었던사례인데요.우리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공무직분들고생도많이하시니까조직의활성화차원에서,그분들격려차원에서또그런프로그램도만들고있습니다.더확대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분한분이작년에,’24년도죠?어디를다녀오셨어요?한분이무슨과에서,환경공무관이신가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유럽쪽에,지금환경공무관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한분이가셨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특수업종에있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지금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분들이공백이돼버리면다른분들이대체할수있는그런분이없어서…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조금한계가있기는있습니다,사실은.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지금해외연수를많이보낼수없다고하시는데이거는핑계인것같고,과장님.내년에는그래도우리공무직에관계되시는부분이,이분들도근로자들이사실우리가서비스라고생각을해야돼요.사실이분들도매일똑같이출근해서똑같이퇴근하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이분들의삶에대한만족도,또는근무에대한,우리청에근무를하는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저희는조금더많이보내드리는것도괜찮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공무직분들도순환보직,전보인사가가능하죠?이게언제부터시행했었나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게2023년부터저희가시행해오고있습니다.아까말씀했지만공무직도특히업무의난이도가있습니다.또그것은채용때부터급여에따라가,나,다급이런게있다보니까요.이것을바꾸면급여체제가달라져버리니까,채용때부터그런한계성이있고요.그래서조금있는데,그래도같은직군끼리는가능한해서조금이렇게소위말하는매너리즘이라든가그런게안빠질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더확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공무직대상으로내년에가장큰목표로세우고있는계획은어디에있어요,지금?계획이있다면?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계획이있다면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공무원들처럼그분들도똑같은직장인이라고생각하고요.또사기앙양하는차원에서그래서이제…
주희
여주희위원
해외연수많이보내주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도해주고또국내연수도많이해주고,그다음에보직도한자리에있으면아까말했는데매너리즘에빠질수있으니까요,자꾸순환근무할수있도록하여튼최대한배려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내년에꼭다시한번,제가이자리에오면반드시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명심해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공무직근로자분은사실복지가곧서비스품질로이어진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시에서도공무직분들에게사기와역량이높아질수있도록적극적인인력관리개선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과장님,밤늦게고생이많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저는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할게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국제자매우호도시교류확대에대한성과지표부재에대한문제점과국내자매도시와의또그런관계에대해서물어보도록할게요. 현재국외에7개,12개도시와자매또는국제우호도시로교류중이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최근3년동안,2023년부터’25년까지최근3년동안청소년교류,축제,포럼참석,시장단상호방문,국제회의초청,문화관광등협약을체결했는데연간20회이상으로교류는크게확대되고있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나국제교류의비용대비효과,즉방문단비용대비성과,관광객증가,문화·청소년교류성과,도시브랜드가치제고,MOU체결후실질사업추진여부를판단할수있는정량·정성지표가자료에전혀없어요.그래서2024년이후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창립및확대과정에서수십건의초청과답례방문이이어지고있지만이것이행사중심의교류인지실질협력이명확하지않습니다.교류건수는증가하고있으나실질협력사업은미흡한상황이에요.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그런데다만,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같은경우에는올해,작년에창립하고올해처음인데요.그래도18개국38개도시에서방문해가지고요.서로각도시간에좋은사례도서로공유하고,서로알게되는좋은기회가됐습니다.물론지표면에서는,예산대비지표면에서는뚜렷하게눈에보이지는않지만특히이게인문분야다보니까눈에는안보이지만이네트워크가쌓이고쌓여서나중에좋은결과가올거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다보스하고는비교할수없지만다보스포럼도한10년,20년흘러가지고지금의다보스가됐다고그러더라고요.저희도다보스포럼까지는안되더라도훌륭한모임이될수있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보이지않는눈으로확대된것은확실합니다.그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관광객도오고,또서로교류가있는건아는데그것을지표로남겨야돼요.그래야성장속도를알수가있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마찬가지로국내자매도시,우호도시에대해또물어볼게요. 국내자매도시9개,우호협력도시2개,자매함이1개등총12개기관이교류하고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고향사랑기부제조성,재난·재해시상호부조,시민대상관광지입장할인혜택,자매도시여행기부,대표축제의자매도시참여프로그램지속추진등농특산물판매촉진이것을이렇게하고있는데,예를들어지난3년간이천,전주,진주,송파,공주,강릉등과고향사랑기부금전달이매년반복되고축제때는상호방문참석하고,그다음에공무원과청소년교류는일부있습니다마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국내외를막론하고행사위주의자매결연과우호도시는지양해야할것으로생각돼요.그래서앞으로고전적인의미의자매결연이아니라프로젝트위주의실질적인정책협력,경제협력,문화프로젝트개발등으로전환해야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그래도저희가이렇게함으로써,특히저희가이번에탈춤페스티벌때진주시장님께서오셨습니다.그리고진주민간단체에서도오셨고요.그러면서우리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보면서깜짝놀라더라고요.지자체에서이렇게큰규모로이렇게성황리에잘하는걸보고,그러니까그만큼우리안동을홍보하는데는효과가크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특히우리안동산불이났을때,정말힘들었을때자매도시12곳에서3억6,300원이라는성금을내주셨습니다.진짜큰힘이됐었거든요.또그걸바탕으로해서저희도이번에수해가났을때라든가할때안동시에서도도움을줬고요.이런것들이서로서로작지만큰힘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조금전에말씀을잘하셨어요.진주시장님이안동시에오셔서깜짝놀랐다고그랬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왜이런깜짝놀랄만한일을이번만불렀어요?진작부르고하지.그리고12개도시다부르지. 그리고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그러면세계적인것맞잖아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우리자매도시,또국제교류도시도다불러가지고“우리안동시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와서배워가세요.”아니면우리또“우리가부족한걸채워주세요.”이렇게해가지고깜짝놀라도록,혼자왔으면진주만깜짝놀랐지만12개도시다왔으면12명이깜짝놀랄것아니야,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인교류가있도록해야되겠다.형식적으로자매도시만맺고있지말고이런큰행사에는초청도해서,물론우리안동의특산물도소개도하고또우리도가서,한번씩가서그쪽의장점도배워오고이런행사들이실질적으로있어야되겠다는이말씀을꼭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우리가KTX도개통이됐고하기때문에,옛날에는막말로2박3일,1박2일해야되는데요즘은바쁘시면당일에왔다가당일에가도되는그런교통수단이마련돼있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난번에누누이얘기했습니다만하나지적할게요.현재읍면동에서는신도시개발과아파트신축등에따른인구유입으로기존의행정구역과주민들의실제생활구역이불일치하는경우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다시말하자면도로가새로나고아파트가들어서고또간선도로가들어서다보면리·통이길로인해나눠진곳도있고,또어떤통은100가구가한통인데도있고,어떤통은20가구가한통인데도있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지난번부터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통개선사업을하라고했는데아직까지안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그런데문제는지금까지그렇게안된부분이그런것같습니다.용역업체에너무의존하지않았는가?용역업체에의존하다보니까,외부에서오니까일단은안동의현실을모르니까요.이현장을모르니까대안이안나오고,두번째는이게,두번째는똑같습니다.현장의주민들의동의가최우선인데현장을모르다보니주민들의동의를더모르고요.그래서우리실무진들하고위원님이말씀하고나서계속논의를했습니다.“그러면어떻게하면좋으냐?”하니까그거는위원님말씀처럼우리가해보자.우리가계획을세워서우리가읍면동에공문을내려서읍면동에서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그래서시급한것부터같이해결을하나하나해나가자,지금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해도되고요.한가지는용역을안동사람한테,경국대나가톨릭상지대나그다음에과학대나이런연구용역을하는데많거든요.안동에사시는분들한테주면그분들이또지역의통장이나그다음에동장이나시의원들,도의원들다아시는분이있어요.그렇게같이편안하게상의를하면쉽게되지않겠느냐?이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아셨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그부분도준비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또이·통장말씀나온김에,사실지금현재통장선출방법이옛날에는직접선거를해서뽑다가최근에와서는간접적으로위원회에서뽑고하는데,물론다장단점이있어요.장단점이있는데사실통을,주민들심부름을하는통장을뽑는것은통에서직접선출하는게맞고,우리또지역구에있는시의원들도투표를통해서뽑고우리안동시전체를관할하는시장도투표를해서뽑잖아요.그러면뒤탈이없어요.그런데지금간선을하고나서실제로말이좀많아요. 그래서그것도전면직접선거가안되면기본은선거를하고부분,부분위원회구성해서하는것도,병행하는것도괜찮지않겠느냐그걸적극건의합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도충분히더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그렇습니다.지금우리자치행정과에있으면,거의저희는자치행정과가베푸는쪽이니까별로이렇게인상을쓰고오시는분이별로없는데,오시는분들을보면,오늘도진정…작년에3건을보면3건중1건이이·통장자격문제거든요.그래선거하고나면매번이런사태가발생되니까이런데,하여튼위원님말씀을유념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위로부터불만이고지금은아래서부터불만이나타나요.쉽게말하자면주민들속에서도불만이나타난다이말씀이에요.
상향식공천이아니고하향식공천을해야된다.그러니아래로부터공천을해서와야만주민들의불편이덜어진다이말씀을꼭드릴게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제안할게요.이번에APEC경주에서한것성공적으로개최를했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최근에정권이바뀌고나서이재명대통령께서외국에G20다녀왔잖아요,그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G20다녀오면서이번에공항에서하신말씀이G20이대한민국에서개최하기로확정이났다고그랬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아,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서이행사를지역에서했으면좋겠다,지방에서.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그걸경주도하는데우리안동이못할이유가없잖아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기회에그것이안동에서개최된다면,’28년도에하는데그지역의발전과상생할수있는큰길이열린다고보거든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특히,또막말로하면이재명대통령고향이안동이니까,이런계기로해서우리가“우리안동에서하겠습니다.”이렇게확정이나버리면간접적인지원이참많지않겠나?그래서이것도연구를해서안동에서한번해보는것도괜찮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저희도시장님한테적극건의해서방안을찾아보도록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번찾아보세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도하고는분명히상의해야돼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예.
김호석위원
도지사님하고같이협업이돼야되지우리안동만죽자살자한다고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도지사님과도하고협의를해서도의원과도지사님하고협의를위해서중앙에건의를해서하는방향으로해보는것도괜찮지않겠느냐?이거는주민들과우리안동시민과공감대형성이돼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자치행정과과장님,늦은시간에수고많으십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제가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번에북한이탈주민있지않습니까,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정착지원사업이있는데,우리북한이탈주민에관해서안동에혹시몇분이거주하시고계신지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한109분정도거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109명이있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꽤많은편이다,그렇죠?안동지역만해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거주하고있는데,낯선곳에와서애로사항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거기에대한민원이라든지애로사항얘기를들어보신것있나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행사할때가보면요,정착하는데힘들다.일단환경도낯설고말투도낯설고그래서외로움도많이느끼고요.그다음에애들교육문제를상당히걱정하시더라고요.그리고제일큰것은아마직장을많이고민하고있는걸들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우리시에서는어떤도움을주고있는지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저희보조금2,700만원을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지급해가지고요,그래서이런심리적인심리치료도하고그다음에애들교육을위해서맞춤형교육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고요.그다음에는또직장프로그램도운영하고또만남의기회를다양하게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러면북한이탈주민들을보니까단체모임도있더라고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여기에서또1년에한번씩이분들을대상으로해서가족들여행을보내주기도하나요,혹시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망향제도지내더라고요.저기울진,아니뭐야…거기도같이가시고그다음에한마음체육대회도하고,그래서하여튼외로움도달래고어떤그런자리를마련을자주하는것을봤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렇죠?그럼어쨌든단체에한109명정도,110명가까이되는데,이분들이또멀리서우리나라에이렇게이주해오신부분은,특히또우리지역에오신분들은각별히또우리과장님과직원들이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에대해서혜택도충분히주고,또외롭지않게다른즐거움을줄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만들어서함께즐길수있는그런자리도한번만들어주고,또1년에한두가정내지세가정을우리국내의여행을,또역사적으로그런것을공부시킬필요성도있지않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런부분도함께건의를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좋은지적이십니다.저희자치행정과에안동바로알기투어프로그램도있는데요.그런것할때안동구석구석좋은곳도안내해드리고하여튼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예,북한이탈주민들이먼곳에서와서적응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민간인표창에관련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매년마다우리보면포상이정기적으로시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한해동안에통상몇개정도표창이나가고있나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저희안동시에서지금분기별로지급하고있는데요.이렇게약간의차이는있는데통상한700개정도나가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많이나간다,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너무남발하는것은아닌지모르겠네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그런문제점이있는데요.많을때는700개넘을때도있고안될때는700개안되는적도있는데,그런데또저희들통계도쭉빼보니까한5년치뺐는데거의비슷하더라고요.그리고다른인근시에도이렇게보니까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실제남발은아닌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혹시이것뭐야,몇년기준으로비교를해보셨나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5년치를저희가…
김정림위원
예,5년치를비교해봤을경우에연별로어떻든가요?올해는좀어땠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코로나때문에조금줄었었고,통상거의한700개이렇게평균나갔었습니다.많을때는800개까지갈수도있고요.적을때는또6백몇개떨어지고.거의뭐700에서거의평균이나왔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표창부분도진짜진정으로열심히하고,아주잘했으면그부분에대해서표창을줘도되는데그렇지않은분들에게너무남발하면또의미가없고,또그런경우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고요.포상의가치를좀높이고,받는분들도더욱빛날수있도록포상기준을엄격히지켜줄것을부탁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위원님.
김정림위원
그리고우리시청어린이집있지않습니까,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활성화방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은의무적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도록하여시청어린이집을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현재시청어린이집의정원은몇명정도됩니까,현원이?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지금정원이22명이고요.지금유치원생들이한13명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한해에시에서한4억2,000만원정도매해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원아가너무적은데도불구하고거기에대한대책이혹시있는지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그게큰고민거리인데요,그리고저번업무보고때도지적된사항인데,엄마의입장에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엄마들이유치원에맡기려면그유치원에서믿을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야되거든요,다른데안보내고거기에보내려면.그다음에저희도유치원에다요구할게어린이들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특히,영아프로그램이필요한것같더라고요.영아는관리가상당히어려우니까요.다른유치원들도많지만그쪽은특화가안돼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내년부터는영아유치원쪽으로특화를할예정이고요. 특히,두번째,엄마들이관심있는분야는쉽게맡길수있어야되거든요.가까워야되거든요.가까워야되는데,그런데저희는시청직장어린이집이다보니까시청에있을수밖에없는데,그러다보니시청에근무할때는시청에잘맡기는데이분들이읍면동에가버리면맡기기가힘드니까또나가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통학버스를운행해야안되나,그것을첫번째로생각하고. 두번째는야간에도운영을해야엄마들이나아빠들이야근해도편안하게,애들생각안하고근무를하고퇴근하면서찾아갈수있게그시스템두가지를고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그런고문이있으면어린이집이라든지,그렇죠?또어떤여론조사라든지하여튼,또각가정에가정통신문을보내서이런것도한번조사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위원님.
김정림위원
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게하도록해주시고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
김정림위원
실질적인대책을수립해서부모들이선호하는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명심해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마지막입니다.정보공개청구에관련된것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최근에시민들의알권리가커지면서정보공개청구가증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안동시에올해청구건수는얼마정도됩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한2,100여건으로그때본기억이납니다.
김정림위원
이렇게조회를해보셨나요?연간뭐조회를했을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행감준비하면서도보니까2,154건인가그런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올해가전년도보다는어때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맨거의그것도비슷비슷하더라고요.
김정림위원
아,그래요?그러면비공개된것도많을것같은데어느정도되는지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올해39건정도비공개처리를했습니다.
김정림위원
39건정도된다,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비공개사유는혹시뭐가있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제일큰게개인사생활부분이많고요.두번째는그다음에법인같은데일반영업상침해되는것도있고,그다음에저희같은경우에업무에지장되는것도많습니다.특히회계과라든가그런데좀그런것도남발해서정보공개하는것도사실좀있습니다.그래서법상공개안되는것한39개지금비공개로했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잘알겠습니다.개인의사생활침해또는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등에대해해당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에게충분히자료를제공하여시민의알권리를충족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감사합니다.유념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밤늦게수고하셨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늦은시간에고생이많습니다. 우리자치행정과에위원회가있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회운영실적을이래보면지방공무원겸직심사위원회나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참자주있었어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안동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게참중요한위원회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예.
손광영위원
각기관별로모이는위원회인데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걸미개최한이유가뭐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어차피위원회는사유가발생돼야하니까요.
손광영위원
자,과장님,사유가발생되어야회의하는것은하나의요식행위예요.거기에따른우리시에더효율적이고,각기관에대한효율적인소통을위해서한두번은했어야지. 예를들어서탈춤축제를앞두고각기관에협조할것,또각기관에요구할것이런부분들이있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봄축제,축제를하면경찰서에는경찰서나름대로또협조할것,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둔거예요,이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1년에최소한세번은해야된단말이야.아시겠어요,과장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더적극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뭔가모르게우리가각기관의도움을받기위해서시안을만들어야지.또경찰서에쉽게말하면,모든부분에대한우리행정에서도울수있는일들이무엇인지파악해서올려라.그래서같이소통하는거예요.아시겠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예.
손광영위원
또보면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7월9일에서면으로했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도그래요.북한이탈주민우리가예산을이래보면얼마안돼.그지역을하면,안동만하면얼마안되더라고,인원이.그래서보통경상북도북부지역의모임을안동에서한번한적이있어요.아시겠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분들에대한부분도제대로같이공유를하면서포용하고또미비한틈새행정지원을우리가찾아서해줘야된다.아시겠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고보면,안동시근로자인사위원회미개최,안동시청노사협의회미개최,이노사협의회는자주하는게좋아요.직원들노사하고우리집행부의…노사위원회가보면,노사위원회는위원장이우리과장님이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안동시공무원노조조합,시청공공노조조합,그다음에시청노동조합,안동시청노동조합,전부다있잖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것고충을들어주라고.왜이런위원회가있으면서위원회역할을안하는지몰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명심해서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도보면이노사위원회같은,노사협의회같은것도예산도하나도없고말이야.어느정도해서같이의논도하고이래야될것아니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보면,기록물평가는그대로쭉있어요.위원회도보다효율적으로움직여야된다.그런데보면우리자치행정과가보면5개팀에서보면각종주요행사성공적인의전및복무관리,자각종행사의전을하는데의회는맨날내도록뒷북을치도록하나,의전행사에?앞으로자치행정과에서뿐만아니라읍면동행사에지역의원들은맨날뒷전이야.지역의원들이쉽게말하면지역의대표성을갖는하나의헌법적으로주어진위치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손광영위원
일부러단체에물어보면말이야“소개시켜주지마라.”하더라하고.왜그런말이자꾸비일비재해서집행부와의회가서로서로으르렁거리도록만들어?이것이바로자치행정과유정재과장의역할에따라서다르단말이에요.앞으로좀잘하도록해요.다시한번부탁할게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소통과공감을통한행정신뢰도및시민만족도제고,또주민자치활성화사업지원을통한풀뿌리민주주의실현,국내외자매도시교류활성화및신규교류추진,신규교류해놓으면뭐하노?그다음해되어버리면연락도안해버리는데.그다음에또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구축을통한인문가치확산,공무원해외연수내실화,글로벌안동직원통역지원단운영및글로벌인재역량강화,다양한맞춤형복지사업시행으로직원사기진작및노사협력도모,이런부분들과더불어서체계적인기록관리및정보공개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우리자치행정과의역할이필요하다이말씀이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좋습니다.우리복무부터보자고.우리현재안동시의공직자들이전체적으로1,716명이에요.맞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중에서지금51.4%,그러니까882명이남성이에요.그러면자,48.6%,거기에따라서834명이여성이란말이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성공무원이야.그러면저출산과우리가대응하기위한우리관련해서안동시에서지원되는사항들을보면,제도를보면주4일근무제,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임신중이거나육아·돌봄이필요할경우야,맞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11일내에서특별휴가,이부분은쉽게말하면1일을재택근무를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있어.그러나배우자의임신점검에동행할수있을경우에10일이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또연5일의특별휴가를부여받을수있어.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저출산시대에직원들이모든마음이편하게육아에전념할수있도록근무여건조정에힘써줘야된다이말이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육아휴직이나갔다오면눈치보고말이야.직원들이갔다오면눈치봐가지고일할때그런게있다이말이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요즘은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로배려하고포용하고이래줘야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기가갈때는괜찮고남이갔다오면눈치주고이러면안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한직장,화기애애한분위기조성을하는것이자치행정과에서선도적으로해야될일이란말입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진정하게시정을해서현실에접목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위원님.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보면또내용중에제안제도가있어요,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안제도에관해서,제안제도는우리시민이정부의시책이나우리시의제도,그다음에또나아가서그제도의개선을위해서창의적인의견을제출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도록하는제도맞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시민이직접시정·개선의견을제시함으로써행정사각지대발굴,생활불편사항등을해소하고정책수요파악등에도움이되고있다는거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안동시에서는보통한200여건이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200여건이됩니다.
손광영위원
되는데공무원제안이한30여건정도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들어오고있어.이런데현재안동시의경우접수되는제안건수에비해서실제채택되는건수가상당히미미해.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답변해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그렇습니다.실제이렇게주민들께서관심을많이갖고제안을많이해주시는데요.그내용을분석해보면민원성이솔직히많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그리고또반복되는것도많고요.그리고또타시군에서상을받다보니까이쪽에또우리시에도제안을하고요.약간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런것은조금아쉬운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렇죠?단순민원성제안,또동일한내용,여러지자체에일괄제출이런부분이겠죠,이제말씀으로는.그러한부분들을중복되는것을업을시켜주란말이에요,반상회보때.쉽게말하면‘시민들이제안제도에이런것이떴다.’홍보를해줘야돼.홍보도해주고또시민들‘벙어리냉가슴앓듯이’속으로만머뭇거릴것이아니라그것을투명하게표출하고,우리공무원들도마찬가지잖아.그러니까본위원의얘기는뭐냐하면,제안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예.
손광영위원
촉구합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제안제도가홍보를강화해야되고생활현장중심의아이디어를발굴할수있다,이렇게표현을하고싶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자율방범대있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율방범대같은경우는출장수당이우리가연간한1,000만원정도의예산이있을거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출장수당도현실에맞게끔해야돼.우리시에서주관하는행사에출장을하잖아요?그러면출장을할수있도록권장을시켜야돼.예산은잡혀있지만예산쓰임새가없으니까나중에삭감정리되잖아,정리추경에?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도제도적으로하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말씀을한번드리면요,거의1,000만원이서있는데,그런데긴급출동이다보니까요,이게규정상에대형사고라든가,또이게명목에맞아야,왜냐하면예산이나가기때문에규정에맞도록줘야지그냥이렇게행사에갔는데줬다가는또우리담당자들이감사도받아야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이얘기하는게그거예요.예산이긴급출동이다,긴급출동행사지원이다이런부분은,쉽게말하면우리가자원봉사자들이오면1인당일당2만원,3만원돈을줘요,행사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걸주는것보다는우리행사성이있을때예산을축소하면서그예산으로식대비정도나가는거란말이에요.그걸쓸수있도록쉽게말하면규정을한번정리를할필요가있다,이뜻입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위원님.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식대비지원있죠,간식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1인당얼마입니까?4,000원나가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4,000원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요즘식대얼마예요?식대가최고헐은게얼마냐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그런데이게정부단가가있으니까이지자체에서…
손광영위원
제가알아.본위원도알아.4,000원가지고지금식대가가능합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손광영위원
안맞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최소한8,000원은돼야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1만2,000원정도되면2명이가능해.이런부분도규정에안맞으면상부에이러한부분의요구가,좀개선을해야된다.요구를해야지.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옳으신지적이십니다.
손광영위원
그런식으로해서현실에맞게끔접목을시켜줘야되잖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상위법이그렇다고해서우리는가만히있고,움직이지도않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과장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해서이것은정부에꼭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예를들어서지금타자치단체에차량지원이돼,맞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차량지원이렌탈로나가는데도있고차량을지원하는부분도있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차량지원,관리,운영,보험이게문제가된다면렌탈로해서라도시범적으로한두대정도는내줘야된다,이거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상위법에있으니까.상위법에있는걸굳이안된다고할필요가없잖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과장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우리도그래서실무자들하고어떻게해줄까방안을찾아보고,또위원님이저번에건의도있어가지고자율방범대대장님하고국장님만나가지고,제일큰것은공무원의입장에서는예산을이렇게합리적으로써야되고,또감사도받고하니까낭비됨이없이관리방안을찾아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합리적인방안을,보다더현실에맞게끔요구하고,이런부분을시정을해서또나름대로상부에건의를하고이런부분을개선해서현실에맞게끔하라이뜻이에요.법에안맞으니까우리는뭉뜨려놓고이래서는안된다는말입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위원님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쉽게말하면도비지원을해서단복지원이되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한5천얼마줄거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그부분은기존에해서나가는거지만대원들이신입이들어오고금방금방응수할수있도록의류부분을쉽게말하면연합회차원에서원활하게쓸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반영하도록돼있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연합대같은경우는36대,37대를관리를하다보니까사실기본적인운영비는필요하다.아시겠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저희가추경에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본예산에요.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지금타단체를보면,여기에한800,900명되는데요.타단체에이래보면쉽게말하면행사를한번하면보통우리가예산을이렇게펼쳐보면1,500,2,000이렇게해요.그런데굳이자율방범대만큼은700,800만원이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도현실에맞게끔해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요.그래서이번예산에증액을했습니다.위원님들예산하실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하나하나보면서말씀을드리는것은현실감있게해야된다,내말은.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이상적이고수치에맞게,그냥주어진역할을해서는안된다는거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위원님.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우리주민자치관련해서한번봅시다.주민자치회올해쉽게말하면탈춤기간동안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개최하지않았잖아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왜그랬느냐하면그자체읍면동에2개,3개프로그램만나와서는문제가있다.읍면동의프로그램이최소한5,6개가넘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6개넘는걸앞으로내년에는읍면동별로자치위원회의프로그램대회를할수있도록예산도지원하고제대로읍면동자치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라이말이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올해예산을꼭그렇게해가지고할테니까좀통과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읍면동에서준비한프로그램을모두가발표를해야지.누구는꿩먹고누구는뭐먹는게기분나쁘잖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공정한기회를주도록하겠습니다.명심해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정한기회가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그래서읍면동별행사를추진해서그프로그램별한해동안열심히노력한성과를보여주고또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통합,전체적인부분을뭔가해서시상품이라도기여를해서프로그램활성화가원활히될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명심해서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손광영위원
예?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명심해서그래하도록저희도반영을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마지막으로우리적십자봉사단체있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는과장님생각에우리적십자안동시협의회역할많이하잖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다른단체도많이하지만적십자는정말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산불이났을때도보면적십자봉사단체만큼애착있게자원봉사하는데가크게드물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물론다하겠지만거기는지금프로그램을보면그냥안전호흡프로그램뿐이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안전호흡,빵나누기하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나여기도적십자봉사단의그유휴지를활용한프로그램개발도필요하다는거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회의때만오는것이,적십자35개정도의단이봉사해서새로운프로그램역량강화라든지모든시의알림이라든지이런부분도거기서프로그램을돌릴필요가있다이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합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위원님.그래서…
손광영위원
그것을활성화시켜야된다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본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읍면이·통장들말입니다.왜그래시에서자주불러들여요?왜그래자주불러들이는데?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이제그래도좋게보면소통으로…
손광영위원
아니,가면갈수록이렇게읍면동의이·통장들이아우성이많아요.필요할때역량강화,이·통장들의위치에맞는업무수행에대한기본적인교육은필요해요.그다음에우리시정이돌아가는것도필요해요.요즘읍면동에다통장회의때나이장회의때영상틀어서다보여줘.그런데시로들어오라그래가지고불러들이고이렇게하는것은그읍면동을거의마비를시켜.그리고읍면동장들을왜그리자주불러들여가지고요즘회의를하는데?요즘영상회의안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요새합니다.매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영상회의하면되지“와라.가라.”동에전화해보면주민들이사람없고만날시에회의갔다하고. 자,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이제는변화를가져올때가됐어,변화를.그변화를가져올중추적인역할을자치행정과에서해주셔야된다는겁니다.과장님잘아시겠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늘본위원이몇가지얘기한것을시정할부분은시정하고,또우리가건의드린부분은건의로체결하고또강력하게촉구한부분은촉구로반영해서시행에옮기도록함께노력하도록노력합시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명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늦은시간까지뒤에배석한팀장님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많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시정·촉구·건의한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를거쳐서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명심해서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처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처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처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처장님,밤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25년한국문화테마파크활성화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25년1월1일부터해서3대문화권사업장우리가국제컨벤션,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해서지금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운영하고있죠,그죠?
기존민간업체에서운영하던테마파크를안동시가출연한재단이운영하면서주변에서거는기대,또걱정,우려도많았습니다.그에따라어려움도많았을거라고보는데,특히사업초반에는인수인계,또사업장에대한이해,그리고3월부터시작된안동지역의대형산불로인해서기대했던것보다성과를도출못했을것같으며,그다음에어려움도많았을것같습니다.하지만5월부터는본격적으로행사와다양한홍보채널을통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지금대략성과는어떻게보고있습니까?
어린이날부터했겠네요?
지금관광객이현재올해10월까지한몇명정도왔다갔나요,테마파크에는?
그러면혹시12월말에겨울행사도준비하고있나요,지금?
그러면우리가’25년한해동안운영하면서우리처장님께서여러가지시도와또많은고민이있었을것으로보입니다.내년에는우리처장님께서어떤분야쪽으로집중하실계획인지또방문객유치확대는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
수학여행을온건아니죠?
그러면한국관광공사에서인증한‘코리아유니크베뉴’이게정확히어떤내용입니까?코리아유니크베뉴는무엇을보고인증을한거예요,처장님?
아,전국에서52개인증한중에우리테마파크가한곳이되겠네요?
처장님,내년에도더많은애정과관심을가지고도산권역을중심으로해서우리가도산서원,또이육사문학관,또국악진흥원,산림과학박물관,퇴계종택,관광거리가사실안동의새로운여행의스폿이잖아요,그렇죠?
여행스폿으로만들어질수있도록창의적으로실속있는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선성현문화단지있죠,그렇죠?
이선성현문화단지는옛관아를복원해서전통문화를이해하고체험하는공간으로조성되었다고알고있는데,’24년안동을찾는관광객수치를보면가장많이간곳이월영교죠,그렇죠?
월영교그다음에하회마을이어서세번째로많았던곳이바로선성수상길,인터넷을찾아보니까선성수상길이그후기가굉장히많더라고요,보니까.특히아침일찍가서안계를보면서걷는길,그길이끝없이펼쳐지는광경이정말신비로웠다는그런걸많이제가접했거든요.그럼우리가이선성수상길이지금많은관광객들이찾는곳중의하나인데,금년부터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맡아서운영하는데운영하면서변화된부분이어떤것이있었는지처장님의견을말해주세요.
한옥체험관은우리가보통주중에다만실은되지않고주말에는다계속만실로되죠?
수익이났어요?
그런데우리가보면대부분이그냥선성수상길만걷고가기때문에체류시간이사실짧죠,그렇죠?
이관광객들의체류시간을우리가증대시키고,그다음에예끼마을주민들의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많이개발되어야될것같은데,이와관련한혹시활성화할방안을마련해두는건지…
그러면처장님,사실가장궁금한게뭐냐하면,우리가종전에는재단에서맡기전에는사실모업체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을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우리가위탁을줬을때랑지금우리가정신문화재단에서운영을하면서,두개를비교했을때어떤차이점이지금가장뚜렷하게나타나나요,지금?
그날그날세탁이가능한가요?
혹시주민들하고재단하고관계는어떠세요?
채용도하고계시나요,주민들을?
처장님,보다앞으로적극적인관광자원활용을하시면서,사실우리가선성현그길하고선성현문화단지가안동의대표적인관광지가될수있도록,자리매김할수있도록처장님이더더욱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재단의민간보조사업에관련한형평성논란이있어한가지물어볼게요.단체보조금규모가1억1,700만원으로구성돼있으나동일사업군임에도단체별지원액차이가크고기준이명확해보이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극단투게더는1,600만원인데자부담160만원,그다음에연비무용단은1,700에자부담340만원,안동교구가톨릭문인회는300만원인데자부담56만원,안동플루트앙상블600만원지원하는데자부담65만원,항목이동일한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이지만지원금이300만원에서1,700만원까지최대5배이상차이가발생됩니다.이런선정기준의평가지표에활동실적등이어떤방식으로반영되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시점에따라서잘못됐다는거예요?
하여튼자료를낼때앞으로같은지적이반복되지않도록그렇게…
투명성과객관성을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단체자부담비율도적게는8%에서많게는40%까지차이가나요.
그현황을설명드릴까요?현황설명을안해도그내용을알잖아요?
그내용에대해서얘기해봐요.
그런데저희들의회에서봤을때는자부담비율이단체별로모든것이어떤기준이있어야되는데담당자가재량으로너는20%해라,너는10%…이렇게먹여서는안된다는거예요.
최소10%만정해져있지상황에따라서많이할수도있고적게할수도있다,이거죠?
하여튼그거는선정이담당자재량에의해서하면안되고어떤기준점을둬서금액이얼마에서얼마까지는몇%,얼마이상은몇%이것을어느정도기준을정해놓고해야됩니다.공정하게해야되지,기분에따라서“너희는더해라.”그래서는안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래10%기준보다는정량화된기준표를작성해서거기에의해서해야되겠다.
기준표를만들어야되겠다이말씀을드려요.
그러니까‘10%도되고,30%도되고.’그래하면안되고,기준표에의해서해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까여기에보니까우리관광인프라과에서위탁한사업이한10건,관광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자치행정과전부한68건이돼요.이번호가하나잘못되어있네.68건같은데67건으로나와있네.10번이2개로중복되어있어요.
맞죠?
그래서68건이되는데,이게팀장들,뒤에담당자들을왜혹사시켜요?너무많은일을하는것아니에요?
앞으로계속나오면계속받아가고,지난번에선성현문화단지도와룡농협에서하던걸또여기에서다가져가고. 내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일을못한다는것은아니고팀장,담당자혹사시키는것도있지만선택과집중을해서뭘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빛이나도록해야된다이말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와의어떤축제경쟁력에서“안동거기꼭가봐라.거기에가서배워야된다.”이렇게선택과집중을해가지고빛나게해야되지.사계절축제하던대로하고,또이것여러가지위탁사업을그대로하던대로하고또새로운것또나오면또가져가고이래서는안되겠다.왜?예술에관계되는것은물론정신문화에서도많이하지만예술단체도많이있잖아요?거기에서가져갈것은거기에서가져가야되는데여기에와서또거기로가고.한단계더거쳐가고이런것은지양을해야되겠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선택과집중을해달라이말이에요.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있으면봄·여름·가을·겨울에안동축제는꼭가봐야된다,외지사람들이.또혹여나외국사람들이.이런메리트있는뭔가키포인트를잡아서사계절축제도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게안되고있다.선택에집중을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예를들어서요,안동의사계절축제를한복을입고다등장한다고한번생각해봐요.얼마나빛나겠어요?그건내가지난번행감때도이야기했지만한복을입고오는사람한테는혜택을줘야돼. 예를들어가지고축제를한다.축제공연단에들어가는입장료를반으로줄인다든지,그다음에우리또축제에한복을입고스탬프투어,스탬프를한다섯군데받으면선물을준다든지이런혜택을주고우리가유도를해야돼요.그러니까탈춤페스티벌이나봄에벚꽃축제할때,그다음에저뭡니까,월영교축제할때,안동축제는다한복으로통하더라.이것정신문화의수도하고딱맞아떨어지잖아요?한복을딱입고다왔다고한번상상해봐요.얼마나멋있어요?이런것을좀선택과집중을통해서이렇게만들어가야된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한번시도를해봐요.그것안하데?지금서울같은데,서울종로역있잖아요.그런데들어가면한복입고오고,대여복이있어요.대여복입고가면입장료반깎아주고이렇게해요.그런걸모범사례를답습을해가지고안동도한복축제를한번만들어보자.그러면한복입고온사람은무엇을혜택을줄것이냐?이런것을연구좀해서,그래서선택과집중을하자이말씀입니다.
일부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그걸…
저도봤어요.봤는데많이안입었더라고.그래서있는사람에한해서혜택을줘야돼,혜택.혜택을많이주면다입고와요.그래서“안동은한복입고축제를하더라.탈춤페스티벌때전시민들이한복입고와가지고…”그러면K-문화,K-음식,뭐한국의음식모든게빛나잖아요,세계적으로요.거기에다가한복도한가지들어간다.그래서그걸강조해드립니다.
좀더시도를해봐요.
그러니까한복예산도처음에는시에서예산을좀만들어주고,새로운한복을만들려고하면비싸니까어떤개량한복이나안동형한복을만들어서제작을해서그다음에대여를어디에서시킬건지,관광협의회에서할건지,어떤단체에서이걸대여해주면서할건지,어떤상가에서할건지해주고,그다음에는빨래도쉽게할수있는방법,한복이면또너무옷버릴까봐이렇게하면,자율성을배제하면또축제의기분이안나니까한복을입고조금버려도괜찮도록그렇게좀저렴한가격으로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봐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처장님,밤늦게수고많으십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질문이좀많습니다.예산이많은만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컨벤션운영팀에대해서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활성화를위해서올해1월1일부터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안동컨벤션센터의활성화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죠?
그러면’25년에인센티브가집행된예산이2억1,000만원입니다,그렇죠?
이예산은어떻게사용되었습니까?
그럼올해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대관료수입은어느정도됩니까,현재까지?
그럼수입이작년보다는늘었습니까,어떻습니까?
그리고안동국제컨벤션이2024년도에비해행사유치나수입에있어많은발전을이루고있습니다.
하지만투입되는예산에비해서부족한부분이많은것이사실입니다,그렇죠?
’26년도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활성화를위한추진전략을어떤걸가지고계시는지요?
예,’26년도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더활성화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대해서질의를몇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탈춤본연의전통콘텐츠는매년유사한프로그램으로반복되고있고,반대로야간체험형콘텐츠는다른지역축제에비해서경쟁력이약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최근3년간프로그램변화율과신규콘텐츠개발실적을제시할수있는지요?앞으로어떤전략으로탈춤축제만의참여성을강화할계획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다음질의를또드리겠습니다.’24년도에열기구사고가있었죠?
안전관리의책임이모호해지면사고대응이늦어지는문제가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고위험프로그램에대한사전위험성평가와보험가입기준이명확했던것인지의문입니다.2026년도에는안전관리개선대책은구체적으로어떻게하고있는지요?
그럼보험처리가되죠?시에서도보험에다가입을…
그래지금문제가크다,그렇죠?
예,해결이되었으면합니다. 탈춤축제는국제적인축제로서지정되어있지만인지도제고전략이미흡합니다.홍보예산집행구조가디지털중심으로재편되지않고있는이유는무엇인지요?또는글로벌타깃을위한브랜드전략은또무엇인지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해외공연단있지않습니까,그렇죠?구성비율이높아서예산구조가왜곡되고,반대로지역기반예술단체의참여기회가제한된다는지적이있습니다.해외공연단의구성이축제의목표와일치한다고보십니까,그렇지않으면향후방향은또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예,잘알겠습니다.우리지역민들이축제가시민과멀어졌다고얘기를합니다.우리가지역민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다는것도있고요.그리고시민참여확대는앞으로어떻게방안을세우실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꼭시민이주인이되어서안동의지역경제가활성화되길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질문2건을드리겠습니다. 21세기인문가치포럼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올해포럼특이점을보면인문가치포럼이사전강연과사전포럼,또안동에서의본포럼까지3단구조로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단순히규모를확대한것인지,전략적인목적이있었는지,그리고이방식이실제로어떤효과를가져왔는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연계와협력기관증대입니다.올해포럼에는유네스코한국위원회또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그리고국립경국대학교를비롯해여러대기업공익재단까지참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처럼여러기관들이함께한이유가무엇인지?그리고이들의참여가포럼과안동에어떤실질적인효과를가져왔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무처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포럼이올해로12회째를맞았지않습니까,그렇죠?
내년이면13년째됩니다.많은예산과노력이투입된만큼단순한행사가아니라국가적의제를다루는플랫폼으로성장했다고판단합니다.반기문UN사무총장또는김용세계은행총재,이리나보코바유네스코사무총장등세계적인인사들이직접안동을찾았다는사실만보아도그위상을확인할수있습니다.12년의성과를바탕으로앞으로100년미래를설계하는포럼으로더욱발전하길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처장님.
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하고. 우리한국정신문화재단은보면9개팀에서로컨소시엄을주고받는경우도있지만본연의업무만이렇게고집하는팀도없지않아있어요.왜냐하면정신문화재단자체에봄·여름·가을·겨울해야될것도있고,안그러면파트별로맡은부분은일련의준비를해야되고,거기에따른그행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벤치마킹해야될것은벤치마킹하고또금년도에있었던미비점을보완을해야되겠지.처장님맞습니까?
그런데이경영지원팀에서는전체적으로이래보면구매계약을전체적으로해요.계약을하는데,올해보면한300건이넘어.300건이넘는데여기에보면올해같은경우는304건정도네,그렇죠?수의계약을한게?
그러면여기서더블유아트는어디있는회사예요?
이성학팀장님,더블유아트는어디에있어요,회사가?
어디에있어요?
그래요?몇군데회사를보니까중복성이많아요.될수있으면안동에흡사한업체가있으면골고루,밖에나가면축제기간동안일을하는데만하고,물론우리가얘기할때는어떤식으로얘기하느냐하면능력이좀미비하기때문에그런게아니냐?거기에맞게끔보조를한다면왜못하느냐?그러나보통보면4,000,5,000이돼도수의계약을한다.우리가수의계약이법에보통얼마예요?2천얼마,2,200이잖아?
그런데그래한다.이게우리가내막을모르다보니까그런얘기만듣는거예요. 그러나이부분을용역으로돌리거나이렇게해서,용역은처장님왜합니까?
그렇죠?
그래행사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용역을해야되겠죠?
용역을해서일을추진해야되겠죠?
그러다가용역을하고난다음에후속적으로또미비한부분은거기받은업체에서보강을합니까,별도의예산을요구합니까?
아니,행사를하기위한용역이있고,어떠한일을어떤플랜으로어떻게하기위해서용역이있고여러가지가…메모한것한번말씀해보세요.
그렇죠?
그외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이렇게분석을해보면조금우리관내의업체가골고루업무수행을함께해나갈수있도록,시민과함께하는우리전체적인정신문화재단이됐으면좋지않느냐는그런생각이에요.
예,그렇게하죠?
그러니까그렇게했겠지.
그다음에우리축제·콘텐츠팀에서업무수행하는것보면,우리안동수(水)페스타있죠?
그부분에대해서우리처장님은어떻게생각해요?
그렇죠?예산을한5억정도투자를했습니다.
그래서방문객이보면2024년도에는한15만5,000,2025년에는18만6,000정도로데이터가나오네요,그렇죠?
자,본위원이뭔얘기냐하면수(水)페스타옆에우리물놀이장있죠?
정책과에서하는것?
이부분을굳이시비를들여서투여할필요가있겠느냐?수(水)페스타도그렇고물놀이도그렇고.그러나“보다더시민들에게서비스제공을위하고안전을요하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라고일단시민들한테얘기해요.그러나이부분에있어서어떤기업이와서자기들이그냥해서투자하지않고충분히할수있다,그러나입장료를받고.그러니까전부무상으로해버리니까기대가치가없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수(水)페스타에하는이부분을“잘못됐다.아니다.”가아니라한2년정도차이가있으니까이런부분도정신문화재단에서어떻게하면시에서도특별한예산투여없이이행사를잘해나갈수있지않을까이연구를같이하자이말이에요.
본위원의얘기는무료다,이런걸떠나서이게1,2년되면,우리가예산만있으면어떤행사라도다할수있잖아요.예산만주어지면?앞으로어떤행사든지관리운영비가적게들어가면서어떻게하면기대효과가,시민들에게볼거리제공을만들것이냐이게더중요한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처장님?
우리정신문화재단이지금그렇습니다.관광정책과,관광인프라과,문화예술과,전체일을받아서아웃소싱하면서받아서쉽게말하면추진을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보다더생산적인것은예산투여가적으면서도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겠느냐?이런걸함께고민하자이뜻이에요.아시겠어요,처장님?
그리고관광연구팀에도봅시다.선성현활성화,선성현단지?
여기는와룡농협에서운영할때하고지금은어때요?
그거는예산을4억정도별도로투자해서쉽게말하면우리가조직이같이하니까그렇죠.우리는그때는선성현문화단지에는우리가돈을받고임대를해줬으니까.
아니,돈이600원이든6,000원이든6만원이든간에우리가수익을이렇게받으면서자체운영했을때와우리가돈을4억정도투자를하고또직원이배치가되고이래했을때는엄청나게차이가나야지.
거기도봅시다.총계우리가한옥체험관및공유재산관련수익현황을3월달부터9월달까지내가분석을해봤습니다.총금액이1억8,400만원,그다음에숙박수익금이1억3,500만원,전대수익금이4,900만원이정도예요.그런데한옥체험관전체리모델링2개월휴관을했고,여기부분에있어서식당은지금운영을누가합니까?
민간인데,거기지역주민입니까,다른사람입니까?
지역주민입니까?
그렇죠.이부분도사실은앞으로행정이들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일단은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는일이많아지면많아지지적어지지는않아.많아지면많아지지.그러면주어진여건에서아웃소싱할부분들은우리가효율적으로하면서배전해서관리하는차원이이루어져야된다.그래야또새로들어오는일을또시뮬레이션해서또이렇게펌핑하고.그러면앞으로주어지는관리운영비부분을어떻게하면최소화할거냐?이런부분을한번생각해보자는그런취지예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더효율적인방안에대한방향을함께논의해주기를건의를드립니다.
그다음에컨벤션운영팀봅시다.지금처장님,우리국제컨벤션센터자체에있어서3대문화권관련부분을두고대다수시민들은어떻게표현합니까?처장님이듣는대로?
그랬어요?
그런데처장님생각에서는미비점이지금뭐라고생각해요?
자,20%에서40%로하면일단먹고보고즐겨야돼.그럼뭐가필요하죠?뭐가필요하지?
그러니까숙소는지금저게돼야되지만거기에가면컨벤션센터2층에식당운영은행사때만운영하잖아?
그래서일부사람들은거기행사장거리관계도있고여러가지있지만먼저먹거리를찾는경우가참많더라.그러나먹거리를거기에전시를하고어떤기업을유치를시킨다해도장사가안되니까어느정도버티겠느냐?이런부분때문에선성현에서거기함실이나이런부분들이그쯤예끼마을까지와서돌아가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러나거기에오는것이아니라콘텐츠에와서행사장왔다가막바로돌아서가기가바쁘지.
그부분에대해서도염려안하는것이아니라함께염려하고걱정하고효율적인방안으로될수있도록함께노력을해야지요.
안그래요?
그러니까눈에보여야된다고생각하지. 자,그러니까우리정신문화재단이나우리시민들이함께이3대문화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할필요성은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시다.
그다음에우리문화사업팀에서운영하는부분인데요.지역문화예술단체,지역문화예술단체이부분도관광정책과에서아웃소싱받아서운영하는부분이고…
문화예술과에서받아서하는부분인데,금액은거의한7억4,000만원정도로운영하는데,여기에보면34개단체,25개단체행사완료했죠?
그러면또47개단체교부완료되고31개단체가완료했어요.
그러면여기서교부가완료됐는데행사를하지않은단체는어떤거예요?
12월달에한다이말이에요?
자,그것도필요하지만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요지는뭐냐?작년에,올해라?작년이죠?쉽게말하면작은것부터주고나중에큰것을주면안돼요.예산이많은것,1,000만원,2,000만원짜리부터쉽게말하면아웃소싱하고공모해서받아들이고거기서떨어진단체는300,500이렇게참여를할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이말이죠.
그런식으로또쉽게말하면시민들이라는것은완벽하지를못합니다.그러나이것정도는한번쯤업그레이드시켜서거기에심의를붙여서우리시민들이공유를할수있는정도면어느정도컨택을해줘야된다이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렇게폭넓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을드릴게요.우리대한민국문화도시지금조성을하고있죠?
이부분은13억5,000만원정도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27억?
13억5,000만원에서다른예산이또붙었구나.국비가6억7,500만원,도비가2억2,000,시비가4억7,200그런데?그런데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계획전략을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이것이일단은금년말까지예요.
그래1차연도?
1차연도인데,지금문화아카데미운영하고문화산업육성,문화도시기반조성,더나아가서경북북부권문화허브조성이렇게되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보세요.소관부서에서얘기는잠깐들었어.
그러니까앵커사업에14억4,000만원아니야?
앵커사업에?
쉽게말하면그리고전략사업에13억5,000만원?
또나아가서문화도시조성사업자체우리시비가또3,000만원입니다.
그래운영하고있잖아?
이부분에대해서방금처장님이설명을했지만,이부분이과연우리대한민국문화도시최종지정에따른우리안동시문화도시조성을,문화체육관광부지정이지만성과목표달성을위한사업이되도록하기위한방향이과연어떻게하면효과적으로가져올수있을까?이런염려를가지는분들이없지않아많다.
그러니까결과로이렇게,처장님말씀으로하면안동인으로살아보기콘텐츠개발운영,그리고또안동종가워케이션운영,또하회선유줄불놀이지금확대운영하고있잖아요,그렇죠?
거기부분,수운잡방프로그램운영,가양주,종가음식,이런부분들을모두복합문화공간을조성해서나아가서놀이문화프로그램을확대운영을해야찾아가는팝업놀이프로그램운영과함께도시문화를활성화해나가겠다이런뜻아니에요?
그러나실질적으로이론하고접근을하면단발성으로끝나버리면또식어버려요,단발성으로.거기에연결고리를해서거기의자생력을키울수있는새로운비전도필요하다는거죠.아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이때까지우리행정에서업무수행을하는것을보면첫스타트는신바람나게일을하죠,과정까지.그러나예산이소진되고나면그다음한해가고두해가면싫어져.그래서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해서어느정도타이트하게하드웨어부분을제대로우리가만들어줘서소프트웨어는누구라도와서범접해서그것을영유해나갈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고아마문화인들의생각일겁니다. 처장님,이부분에대해서도더관심을갖도록이렇게촉구를드립니다.
하여튼우리정신문화재단,말그대로정신문화재단인데,이업무수행에있어서우리9개팀의팀장님들도열심히하지만우리시민들이공감할수있을정도로함께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
예,한마디만하세요.
예,말씀해주세요.
처장님,방금말씀하셨지만실패를감춘다는것은은둔한다는건데요.자기가모르면모르니까어떻게하면더낫게해나갈수있을까?이러한일로서우리가실패를했지만추후에실패하지않기위해서는투명해야되는거죠.
맞죠?
그다음에또예를들어서어떤일을겁이나서그대로머뭇거려버리면그대로제자리걸음이나퇴보하는거죠. 그러나우리가요즘행정에보면거기에맞게끔예산을투여합니다.그투여하는예산을어떻게,4억의예산을투여해줘도4억을조금가가지고몇개월만에탕진하는사람이있는반면에4억을3개월만에8억으로늘려서더기대효과있게해나가는분들도있다는것이지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항상후자의역할로서적극적으로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안동시에서한국정신문화재단의위치가어디라고생각합니까?
지금본부가있는게중요한게아니고지금하고있는일이전신이인문가치포럼과안동축제관광재단이합쳐가지고정신문화재단으로태어난것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우리가각부서에서축제관련해서,행사관련해서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그러니까전문성을가지고있으니까전문성을더키워가지고행사를더잘하기위해가지고위탁주는것맞죠?
그러면보면,우리가여기에많은행사를하고있는데이예산책정을그러면이행사에대해가지고정신문화재단에서‘이런행사를하면이런돈이든다.’이렇게요구를해가지고하는겁니까,안그러면부서에서이예산을내려주고‘이행사를해라.’이렇게하는거냐,아니면내리기전에부서와협의를거쳐서하느냐?
이게큰사업이인문가치포럼행사있죠?
올해행사비가얼마죠?
지난해에는?
그전년도에는?
계속9억이죠?
그러면지금9억가지고행사를하는데,그럼한5년전에9억가지고했다.‘그럼돈이넘쳐났나?’이렇게생각됩니까?
물가상승률이굉장히올라갔죠?
그런데지금수년째인문가치포럼을9억으로하고있어요.
그래9억예산은똑같은데내년에더잘하겠다,더잘하겠다이렇게말로만하는데,그러면같은예산가지고어떻게더잘하겠다든지거기에대해가지고한번처장님의복안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조금전에다른위원님께서질문을할때청송의사과축제가5일에5억이들었다.
9억이들었는데,그러면여기에우리탈춤페스티벌하는데20억만드는것아니잖아요,그렇죠?알맹이는다빼고20억입니다.
알맹이빼고20억이고알맹이포함해서하면48억이됩니다.
그쪽에는꼼수예산으로했던겁니다,그렇죠?
그러니까본위원장이왜물어보느냐하면,이예산이매년같은예산을가지고반복되는데어떤능력으로,지금잘하고있었는지진짜그게의문이가는거예요.그래서본위원이과에서‘이금액만큼만해라.’안그러면우리가‘이금액만줘도우리가잘할수있다.’안그러면협의를해서하는지그걸물어본거예요.
그런데우리인문가치포럼은예산은9억을한번도삭감한적이없죠.
하여튼간에그런이유입니다.이게정신문화재단에서우리가많은,68개과업을,여기에또세부과업하면훨씬많아져요.그런데이과업을주는이유는정시문화재단에서축제와관광에전문성을가지고있으니까위탁주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거기에대해가지고정신문화재단에서는거기에더잘하기위해가지고는정신문화재단만의목소리를낼수있어야돼요.
하여튼간에우리밤늦게까지뒤에팀장님고생하시는데앞으로더잘하라는채찍으로받아들이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4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은북후면,서구동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4일차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2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