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많이 춥죠? 계속 추워지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5항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5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우창식 토목부장입니다. 민동성 건축부장입니다. 박귀선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4만 43만원이 증액된 9억 5427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억 1043만원을 증액한 3억 5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915만원이 감액된 213억 248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기정액 대비 2380만원을 감액한 1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3억 5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기정액 대비 연구용역비 1억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기정액 대비 8800만원을 감액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은 기정액 대비 370만원을 감액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기정액 대비 5232만 6000원을 감액한 11억 8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07쪽 부서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8632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6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641쪽부터 650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4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62만 1000원이 증액된 202억 1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0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62만 1000원이 증액된 202억 1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51쪽부터 660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5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8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1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0쪽 세출예산은 시설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208만 1000원을 증액한 30억 1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종합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5억 2100만원과 세출 4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맨홀 보수비용 등으로 불량맨홀 정비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오류지구와 불로지구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과적단속반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비, 이동식 축중기 교정검사 및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중기 관리에 따른 수리비용 감소 등의 사유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는 이관 대상 시설물의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편성된 공공시설물 이관용역비 1억원을 전액 반납하는 사항으로 2026년에는 관련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설물 이관 시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쪽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의 약 30%인 8800만원을 감액하는바 사전 신청절차 등을 통해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2쪽 청사 유지관리 예산 중 건물 및 시설유지비는 집행잔액 2500만원을 반납하여 최종예산이 5500만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으로 이는 전년도 결산액의 약 절반 수준으로서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보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7쪽과 19쪽 오류ㆍ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 대비 세출예산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블로지구의 체비지 매각 추진 및 관리사업은 장기 미매각에 대비해 펜스설치와 제초작업 등을 계획하였으나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 현재 보상금이 미지급된 현황 전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서 9쪽에 있는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1억원 전액 반납하는데 보수ㆍ보강 대상인 교량이 하나도 없어서 반납을 한 건가요?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자 1억을 세웠었는데요.

아. 연구 용역비였어요?

네, 지금 가칭 신도대교 같은 경우는 평화대교 이런 것이 공사 기간이 완공 시기가 좀 지연이 되면서 교량이라든가 터널을 인수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 용역을 통해서 인수 과정에 참여를 해서 내실 있는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4건에 한 건당 2500씩 4건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었는데 그게 다 내년도 완공으로 지연이 돼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것을 용역비를 좀 절감시키고 우리 설계자문위원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참여시켜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용역만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본부장님 몇 개 있습니까?

총 지금 1종ㆍ2종ㆍ3종 해가지고 ’25년까지는 138개소를…….

터널이요?

터널, 교량 다 합쳐서…….

아니요, 터널만.

터널은 10개…….

10개요. 보수ㆍ보강과 똑같은 연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지 좀 답변 가능할까요?

지금 그 주기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용역 안전진단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기적으로 줘서 결과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직 또 점검반들이 전용도로 점검반들이 육안 점검을 실시간으로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가 관리 중인 1ㆍ2ㆍ3종 목록을 전부 다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설해 예방대책 올 겨울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같이 거기에다 적시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내년에 청사가 청사 이전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및 통신공사로 해서 17억 8900 그게 지금 편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우리 제설에 대한 부분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제설 장비 보관하는.

지금 보관하는 곳을 최초에는 네 군데에서 제일 유력한 곳을 만수동으로 했었는데 초기 투자비가 한 50억 이상이 되고 그린벨트 토지다 보니까 행정절차 밟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또 대로변이고 특히나 타시ㆍ도에서 인천시에 접근하는 데 호루로 씌워놓으면 도시미관도 문제가 되고 장비를 세워놓으면 또 경관도 해치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고 좀 안 보이는 곳 그다음에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남동체육관 연접해 있는 도로공사 부지에 지금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다가…….

그 땅은 인천시 소유죠?

도로공사 토지고요.

아, 도로공사.

예, 그래서 도로부지로다가 돼 있기,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개설하면서 잔여 남은 땅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목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임차계약…….

임차계약으로?

예,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 원만히 최근에 합의가 다 됐습니다.

본부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도시미관상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관 이상 가령 지붕이 없이 오픈이 돼 버리면 장비들이 규격화된 것은 장비마다의 규격은 있지만 그것 모아놨을 때의 그런 경관은 그리 좋지 않죠?

예, 그런데…….

그런데 지붕을 씌울 거냐, 안 씌울 거냐…….

경계 울타리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체육관이 시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체육관 뒤쪽 고속도로 변 측면에 있기 때문에 펜스…….

제2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그게 안 보여요?

예, 고속도로가 더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다 보이잖아요.

측벽에 절개지면에…….

방음벽 있어요?

예, 방음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식재가 돼 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그 하부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보이던데.

나무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빽빽하게 돼 있어서.

겨울철에는 보여요. 물론 맞아요. 그 대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그러면 벽 높이를 몇 미터로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장비가 설계용역을 8000만원을 가지고 발주가 돼서 착수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시선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담 높이.

담 높이를 최소한 장비 항공마대에 염화칼슘을 들어올리면 포클레인 붐대의 상단 높이 정도까지는 주택가 쪽은…….

그러니까 몇 미터냐고요. 몇 미터.

한 20m 정도까지는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m요?

네.

그러면 몇 층 높이죠, 그게?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 한 3.5m씩 계산하면 3, 7, 6층, 7층 정도 좀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죠?

네.

혹시 본부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필요한 상황이니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는데 영종도 바이오단지라고 해서 옆에 펜스 쳐놓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해안도로인데 펜스 쳐놓은 것 보신 적 있나요?

저쪽 해안가만 쳐다보고 살아서.

아니, 인천대교 내리자마자 우리가 무의도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해안도로 타잖아요?

네.

거기 옆에 펜스를 굉장히 길게 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고궁 담의 어떤 이미지를 해서 필름을 입혔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스인데도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남동경기장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하지만 거기 공연도 많고요. 행사도 엄청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m짜리 벽이 뚝 서있다 그러면 없던 게 있으면 답답하고 미관상 벽이, 그러니까 우리 담장이 샌드위치 판넬로 대충 해놓으면 미관을 해치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다양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안 해치게끔. 그러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17억에?

네, 그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담장까지요?

네.

예산서에 지금 청사관리잖아요. 이건요.

아니, 본예산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본예산 다루는 거잖아요?

네, 제설제 보관장소, 장비 보관장소는 저희가 위치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절약해서 하면 한 15억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요?

네.

그것 없으면 기존에 쓰던 데에다가 보관해야 되네요? 갖다 놓을 데가 없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도 소방서에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소방서에…….

매각 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방서로 줄 때도?

양도.

양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가 와서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매입 절차로 해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필요하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미관에 적극 관심 갖고 도로관리부장님 한번 담장에 대해서 별도로 선택을 할 때, 설계할 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설해예방대책 해서 증감률이 4만 5752%예요.

네.

혹시 왜 이렇게 증감이 된 거죠?

그동안 도로재포장이나 그다음에 설해방지용 비용을 시민안전본부에 있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했습니다. 재난 차원 측면에서 최근 2년간은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재배정받아서 저희가 포장공사나 설해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안전본부도 계속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재난기금이 저기 됐는지 이번에 가용재원 때문에 저희를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다 보니까 종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적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 비용이 올라가니까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쉽게 설명하면 본부장님, 예전에는 기금에서 이것을…….

쓰던 것을.

승인을 했었는데 사용을 했는데.

일반회계로 하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퍼센트가 높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네.

그런데 4만 5000%가 갑자기 증액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사업설명서니까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산출근거 쪽에 보면 총금액이 22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증감돼서. 그런데 이것 일반운영비용하고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것 다 합쳐도 지금 22억 9000이 안 되는데 산출을 잘못한 것 같거든요. 8페이지입니다. 다 더해도 22억 9000이 안 돼요.

맞는데요.

맞다고요?

네. 밑에 자산취득비 18억…….

본부장님, 앞에 보면 계에 보면 재료비,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용이 제일 앞쪽에 보면 85만원, 1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기 한 거죠? 이해 안 되세요?

이것 오기된 겁니다.

오기죠? 저는 그 앞쪽 것 보고 계산했거든요? 오기가 맞는 거죠?

네, 이게 단위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잘 좀 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죄송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16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또 증감이 6884% 증감됐어요. 이것 증액 사유는 뭐예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거예요?

네, 저희가 보수비용은 2년 동안, 2년, 3년 전에는 전부 일반회계였다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기금에서?

네, 받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사용을 하던 건데? 똑같이 이것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네, 증액, 퍼센트가 증액된 겁니다.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혹시 이것 담당자분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게 왜 증감됐는지 알 수 있게끔 꼭 좀 표시 부탁드립니다.

네, 당구장 표시해서 사유를 한 줄씩 더 넣도록.

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설명서 11쪽에 소송비용 부담 영조물 관련해서 *(00:17:55)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치 않을까 싶어요. 영조물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창구 같은 게 필요치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모든 전화 민원은 120센터 통해서 접수해서 배분을, 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인천시가. 그래서 숙직실에서도 민원 전화를 안 받고 하듯이 120 직원들이 다 받아서 배분하게끔…….

120?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 민원이 들어가면 콜센터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세부, 담당부서의 담당자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콜센터에서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조물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리라는 가정하에 교량이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들의 안내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때요?

저희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을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20센터의 콜센터 여직원분들이, 상담원분들이 다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변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민봉사과에다가 내서 거기로 가서 이렇게 조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120, 소위 얘기하는 그런 접수 상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알까요?

지금은 부서에 전화 오는 것보다 다 120을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 우리 시민들이 다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 보험 계약은?

이것은 재산담당관실에서요. 인천 시내의 교량, 기타 영조물 전부 전반을 거쳐서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방행정공제회가 우리 시하고 통합계약을 맺으면 거기에서 보험회사를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그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6000만원 세운 것은 자기분담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내야 합니다, 1건당. 그래서 그 돈을 세운 건데 작년에는 3000만원을 세워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재포장을 늦게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자꾸 생기고 제설 매뉴얼을 1시간 전에 선제적 뿌리게끔 되다 보니까 눈이 적게 오게 되면, 예측량보다 적게 오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면이 손상 입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이 사고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유형별로 검토를 하셔서 이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보험에 대한 계약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 보험 계약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대로 네트워크 구성 협력사업이라든지 글로벌네트워크 협력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력을 좀 더 표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욱더 네트워크 능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전략도 저희가 마련토록 해서 투자유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딪혔던 부분이 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그랬아요. 우리 202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글로벌도시국장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 8924만원이 증가한 15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억 6685만원이 증가한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원도심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전년도 87억 7104만원 대비 6억 2239만원이 감액된 81억 4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70억 8924만원이 증액된 152억 1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특별회계 세출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70억 8924만원이 증액된 152억 1549만원입니다. 예산서 10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7쪽 글로벌도시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1990만원 증액된 2억 1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홍보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해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전략을 위하여 홍보비 및 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하여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4588만원 감액된 44억 8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 균형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260만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 44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증가한 31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관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1억 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전년 대비 5670만원이 감액된 2억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자정책 개발을 위해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성과급과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1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483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50억 9067만원 증액된 120억 7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중 동구 교부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 수입 2799만원, 시비 보조비 집행잔액 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4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해당 부서 소관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31억 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01쪽 제물포르네상스 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63억 9067만원 증액된 120억 7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운영 등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사업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용역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3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 2028억 6698만원과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준공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억 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3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857만원 증액된 31억 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 사유지 보상 등을 위하여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항장 및 개항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예산은 1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4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100만원을 감액한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예산 4억 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152억 1500만원, 세출 23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25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70억 8900만원, 세출은 64억 66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업비 확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7쪽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 프로젝트 추진은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 도약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대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국제행사 참가 등을 포함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은 국내외 글로벌 단체와 외국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액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글로벌도시 조성 전략 추진은 전문가자문단과 시민참여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지표의 성과가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29쪽 기업유치 활성화는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유치 보조금 1억 2000만원, 시민과 공무원 대상 성과급 3500만원 등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과 성과급이 실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쪽 내항 1ㆍ8부두 우선 개방사업은 우선개방구역 내 편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0%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공 단계 진입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설명서 43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시행 용역은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와 인천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 29억원 중 9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국비, 지방채, 시비를 포함하여 75억 4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대규모 사업으로써 오염토 발견 시 공사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공정관리와 오염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49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대한 미지급 보상비 등 3억 9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미지급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 활성화 사업은 개항장 및 월미도 일원의 로컬 콘텐츠 발굴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상권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58쪽 스마트 관광기반 조성은 인천관광공사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인천 이지앱 관련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액된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앱 접속 편의성 등 실질적 이용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쪽에 기업유치 활성화라고 돼 있고요. 기업유치를 그리고 시민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업유치 흐름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를 어떻게 뭐 하는 그런 자세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에서 산업유치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의 전체 투자유치 용지가 어디 있고 거기에는 어떤 산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하는 그게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그게 아마 되게 되면 그걸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기, 바탕이잖아요, 바탕.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여태 없었나요?

그렇게까지, 그런 자료는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단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부지에서는 A라는 부지에 대한 자료, B라는 것은 B라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것하고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뤄진 그런 홍보자료들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셔 형태로.

그러면 일단 있는 것부터 주시고 그렇게 용역 나오면 좀 주시고요. 어떻게 그 흐름도가 있을 거니까 어떠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런 것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쪽을 보면 설해예방대책 추진 부분인데요. 보니까는 사업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30년까지 해서……. (김종득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보니까는 차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외국인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게 디지털 노마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찾아봐도 없어요. 올해 예산, 본예산에 안 세우면 ’27년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6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쉽게도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실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실하고 접촉했고 예산실에서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게 이번에 회기 때 세워진다고 그러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천의 청년들 또 국제적인 인재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이렇게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해버리니,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결산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쪽수는 맞던데 착오를 일으켜서 저기 했는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에, 7쪽 폈습니까? 사업설명서.

네.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총사업비는 그리 많지는 않죠? 그렇죠? 2억 4000, 2억 5000이죠?

네.

연례적인 반복 사업으로 내년에는 3300만원을 해서 하는데 주로 보니까 국제행사부스 참가 등 홍보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3300 가지고 어떠 홍보비 등 역할을 하는지. 또 보니까,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쭉 해서 올해까지 연중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홍보 제작을 하고 국제행사 참가를 했어요. 이 부분 좀 설명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타이틀이, 저도 이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글로벌 톱텐을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보시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기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세계한상대회라든가 이런 주요 굵직한 대회 때 저희가 톱텐 시티의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예산을, 이 사업 꼭지를 잡은 건데 다만 사업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하니까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자체 단순한 홍보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신 거고요.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 꼭지는 아마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사업 꼭지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그게 홍보조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결국은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 전략이 적절치 않으면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적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도약이 도약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대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홍보가 아닌 말 그대로, 타이틀대로 글로벌 톱텐, 우리 인천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해서 디지털노마드 시티 조성 사업 등 2건 4억 8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