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2025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6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그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 대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규모는 5,499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60억원, 특별회계 39억9,000만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5%인 264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는 420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세외수입은 156억4,000만원으로 6.34% 증가, 지방교부세는 261억6,200만원으로 13.77% 증가, 조정교부금 등은 754억3,400만원으로 24.8% 증가, 보조금은 3,708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3%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98억5,000만원으로 46.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689억4,900만원, 물건비 232억9,200만원, 경상이전 4,262억3,400만원이며 자본 지출은 163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6% 감소, 내부 거래는 22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8%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남구형 고품격 매입임대사업, 고산골 이끼 특화정원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10쪽부터 17쪽 일반회계 2억원 이상 주요 세출 예산 내역 및 21쪽에서 25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첨부 서류입니다. 29쪽, 30쪽 목차에서 6.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재정 운영 상황 개요서입니다. 세입 총규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수입 비율은 재정자립도는 10.1%이고 세입 총규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8.71%이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68.27%입니다. 32쪽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3%인 40억원이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예비비 외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48억6,000만원입니다. 34쪽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입니다. 재정 효율성 지표에서 지방세 수입 비율은 6.51%, 지방보조금 비율은 16.36%로 자체 수입보다 의존 재원이 많습니다. 재정 계획성 지표 세수 오차 비율은 101.44%, 불용액 비율은 전국 평균 5.02%보다 다소 높은 5.99%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0.1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63쪽 예산 정원표 및 편성 기준 단가입니다. 직원 정원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730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4쪽 2026년 예산 편성 기준 경비 단가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업무 추진 여비,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368만원 증액하여 편성 기준액 2억9,600만원의 83.7%인 2억4,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5쪽 5.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 한도제 대상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 민간위탁비로서 총액 한도는 1억6,226만2,000원이며, 선정 방법은 2025년도 한도액에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여 1억5,863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 그리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투자심사 결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총 8개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신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5쪽 3.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대비 71억71만4,000원 증가한 3,313억9,887만7,000원이며, 기금 조성액 증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이자 발생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85억4,786만1,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예금 이자 수입 34억2,004만6,000원, 2026년도 지출은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14억24만6,000원 증가한 1,496억6,790만7,000원입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 및 이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7,463만9,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적립금 이자 21억2,370만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9,834만7,000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54쪽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배분하는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2025년 총 822억원 교부되었고, 경기 침체 및 3년간 평균에 따른 85% 정도와 경기 침체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6년 경제총조사 보조금으로 1,560만5,000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보조금은 1억2,100만원이며 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 14건에 대하여 각 동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176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128억8,243만8,249원이며 향후 2026년 상반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후에 확정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 및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은 세출 후 예산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최종 반납액은 결산 후에 반영 예정입니다. 712-04 기금전입금 2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세출은 각 사업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구정의 종합기획입니다. 해당 세부사업은 구정 운영을 위한 업무계획서, 공약사업 추진 보고에 각종 시책자료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써 전년도 대비 2,163만1,000원 감소한 4,134만8,000원이며, 감소 요인은 2년마다 출간하는 구정백서 발간비와 구정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2026년에는 편성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 보시면 민선 9기 구정 방침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민선 9기 시작에 따라서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75만원 증액하였으며, 전자문서 온나라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체계화한 기능 분류 모델을 2024년에 구축함으로써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재부 방침에 따라 행안부에서 통보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예산은 3,853만원으로 자매결연 단체 교류 및 대구시, 안동시 우호 교류 2개 동 행사 추진 등 국내외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준비, 간담회 개최, 행사 추진 경비입니다. 199쪽입니다. 세부사업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 우수시책 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비, 자료 제작, 간담회, 포상금 등 경비이며 2026년도에는 신규 시책 직원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8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세부사업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200쪽 넘어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비로써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행정업무가 복잡․다양화되어 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정 월정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어서 자문수당 현실화 및 업무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직원 법률 자문 비용으로서 2025년 1회 추경 시부터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문 건별 수당 10만원은 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자문 건수 현황은 2023년 14건, 2024년 21건,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52건입니다. 소송심의회 심사수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소송비용 회수 포기 시 소송심의회를 거치도록 권고됨에 따라서 심사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대상은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소가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례금으로써 201-01 고문변호사 연간 수임료를 기준으로 6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세부사업 성과관리 및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성과관리 시행 계획 및 평가 자료 인쇄, 앞산 축제 평가단 운영 시 설문조사, 적극행정 우수 사례 홍보물 제작 및 그리고 규제 개선, 적극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 수당 및 직원 포상금 등이며, 201쪽입니다. 301-01 포상금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은 위원회 심의 시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 포상금 중 160만원을 증액하여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은 2024년 5월 행안부의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계획 통보 및 운영 지침 통보에 의거해서 조직 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개인 및 우수부서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선의 내실화입니다. 시민이나 기업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행안부의 규제등록 시스템 등록 규제에 따라서 공무원이 폐지 가능성 검토 및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 업무와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심사수당,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쪽입니다. 세부사업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의거해서 기획실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경력의 6급 직원입니다. 행안부의 영세납세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구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세무 업무 수행 활동비 지급 대상에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포함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세부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026년도 추경 예산서안, 2027년도 본예산안 유인 및 토너 구입비, 사업별 예산설명서 및 국․시비 건의사업 설명서 인쇄비로 3,8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204-02 직무수행경비는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 재정지원팀장 및 직원 5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는 행안부의 2026년도 자치단체 분담금 안내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세부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자료 인쇄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204쪽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입니다. 부서별 중앙부처 회의, 워크숍 등 관외 출장 여비와 우호 교류 업무 등을 위한 국외 출장 여비, 예측하지 못한 물품 고장 등을 대비한 물품 구입비 등 기관 공통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한 예산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세부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본예산 보조금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205쪽입니다. 세부사업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은 감사업무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신고보상금,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206쪽입니다. 세부사업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입니다.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워크숍, 청렴 스마트 골든벨, 청렴 꾸러미 제작, 포상금 등이며 2026년에는 신규시책사업 청렴 꾸러미 제작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시정견문 보고서의 운영 및 구정 환경순찰 예산은 현장 민원 처리 상시 출장자 여비와 시정견문 보고 및 구정 환경순찰을 위한 업무추진비, 유공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207쪽입니다. 세부사업 경제총조사 예산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예산으로 시비 1,560만5,000원, 구비 1,347만6,000원이고, 국비는 별도로 50% 재배정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은 국가 데이터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세부 내역 통보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외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8억5,991만2,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관리비 및 직원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구 전체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대한 추계금액을 반영하였으며, 결산 후에 최종 반납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 안에서 몇 가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야기 워낙 많이 해서 넘어가고요. 예산 세입 관련해서는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재작년까지도 600억 본예산 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50억 증가시킨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편성을 미리미리 해주는 게 저는 옳은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또 지나서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예산 편성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성은 다 편성하고 쓰는 거, 다 써보고 그리고 남긴 거, 순세계잉여금 남기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결정하는 것도 선출된 청장님과 의회 심사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중간에 예산팀, 예산 편성을 하는 공무원 수준에서 이게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편성을 조금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올해 마지막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최근 3년간 말씀드리면 2023년에 1,042억, 2024년에 733억, 2025년에 882억입니다. 연차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연도 평균을 내면 한 882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한 85%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딱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조실이 전체 예산을 설명하니까, 예를 들면 올해 대략적으로 들었을 때 2차 추경 때까지 포함해서 결산 예산은 어쨌든 6,000억이 넘었잖아요. 6,2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결산도 6,000억은 넘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게 기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6,000억이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거 할 겁니다. 제가 구정 질문 때 말씀드릴 건데 세수 오차가 크다, 여전히 큰 것 같다, 5,500억 정도 늘렸다고 하지만 내후년 결산할 때 6,000억 넘어있으면 세수 오차는 여전히 큰 걸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걸 줄여가는 걸 어떻게 할지를 실장님하고 새로 오신 예산팀장님하고 계속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몇 년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적게 한 것은 3차 추경 때 기금으로 많이 돌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직 파악이 다 안 됐다는 뜻일까요?

지금 2025년도 기금으로 많이 돌릴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 하실 예정이죠? 아직 책이 안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3차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미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한 75억 정도 되고, 파악된 바로는 인건비하고 이렇게 삭감되는 것들이 한 30억 정도 되어서 105억에서 10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올해 말에 안정화기금으로 한 100억, 200억 가까이 3차 추경에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바로 2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통장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건 알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기조가 바뀔 겁니다. 지금 행안부 쪽에도 보니까 이거 재정안정화기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큰 틀 안에서 구에 속해 있는 구 의회 의원이고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 국비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틀 안에서는 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쓰지 않을 거면,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면 줄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자주도로 봤을 때 한 30% 정도로 재정자주도를 줄이는 게 국가로 봤을 때는 옳은 방향성 아닐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신청사기금이랑, 신청사는 뭐 행정지원과라고 치더라도. 그리고 통장관리, 이율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여기 쭉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신규 시책에 혁신 역량 강화 AI 프롬프트 파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구정 질문도 AI를 통해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 질문을 만들면서 가볍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3,000억을, 2023년 환율에서 2025년 지금 환율 1,260원에서 1,360원 환율로 계산하고 2.3% 이자를 받았다고 계산했을 때 얼마나 손해인가 했을 때 10% 손해입니다. 450억이 환율 때문에 날아갔고, 130억을 이자로 수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는 국가에서 받은 세비를 3,000억을 통장에 넣음으로써 300억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면 300억이 그냥 날아갔거든요. 그거 그냥 국가에서 쓴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환율 때문에 30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좋은 게 이렇게 계산해 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2.3%가 아니고 2023년, 2024년 시중 평균 이자율이었던 4.5% 정도를 받았다면 이익이 됐을 거라고. 도리어 이익이 남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규 시책 AI 프롬프트 파티 이거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요즘에 AI 공부 좀 하세요? 쓰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한 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요? 많이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이름 바꾸고 내용도 조금 바꾸면 좋을 게,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제가 2년 전에 봤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AI가 프롬프트 잘 써서 하면 좋을 거라고 한 게 2년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냥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나온다는 게 방향성이에요. 프롬프트 교육을 할 게 아니고, AI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은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을 최신화시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는 데랑 맞춰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알면 좋겠죠.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그거잖아요. 일반적인 행정,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부서라서 행정 건데 저는 올해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이 목표인데 증액할 수 있는 게 없냐 하고 봤을 때 저는 국내외 교류를 좀 더 증액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온 거, 청장님과 함께 다녀온 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아주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지방정부라고 하기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외교, 지방정부의 국제외교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구는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청장님 가시면서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다. 너무 많이 해서 욕먹는 것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저는 1년에 한 번씩이 힘들다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외국하고 자매결연하고 해외 교류하고 그 지역의 지자체에 대한 공부를 구청장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타 지역의 좋은 사례 이런 것들 일본 사례, 특히 남구 정도면 일본의 주요 도시들의 소멸도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이거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 안 하고 인구활력도시라고 이름 바꾸자고 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보고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내외 교류 협력 행사 비용을 좀 늘려보실까요? 늘리실 수 있으면 늘리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제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만약에 숏폼 제작, 올해 갔다 왔던 중국에서 내년에라도 숏폼 제작을 하러 온다고 하면 비용을 좀 쓰셔야 될 거잖아요. 그때 돼서 1차 추경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늘려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증액하지 않으면 삭감할 겁니다.

작년보다 지금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러니까 2,000만원 증액하십시오.

예.

친환경 현수막 제작도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말씀드렸죠? 현수막 제작도 저는 좀 늘리면 좋겠네요. 어지간하면 모든 현수막을 다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고 난 뒤에 저도 손 놓았는데 아시겠지만 의회 밑에 여기에 현수막 쌓아두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 친환경 현수막 해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게, 그거 가방으로 만드는 수준도 넘어섰더라고요. 그거 가방 만들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다 폐기하셔야 되잖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 대비하면 친환경 현수막 만드는 게 도리어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시고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주민참여 이거 주민자치회로 다 바꾼다고 그것도 이야기 들으셨죠? 행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주민자치회법이 2주 전에 통과됐습니다. 아마 내년 1, 2월 정도면 본회의 통과할 거라고 예상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타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에서 다 관리해요. 혹시 아세요?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너무 작게 돼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정도, 지금 보니까 동에서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다 관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다 관리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의 비용을 이 정도 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세, 구에 들어오는 주민세로 들어온 전액을 다 주민참여예산에 태웁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해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할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좀 생각해 두고 계시고, 주민참여예산도 늘어나야 되겠죠. 참석 수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동 별로 하면 3,500 정도 수준인가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우리 구가 따로 주는 거고, 다른 데는 다 3,000만원 하는, 그럼 500만원 정도 주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건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아져야 할 겁니다. 수원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 100억 편성했었어요.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니까 우리보다 한 7, 8배 많을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100배가 많은 정도 수준 아닐까요? 한 30배 많지 않을까요? 100배까지는 아니겠다, 우리가 한 3억 될 거니까 3억, 4억 정도 된다 치면 한 30배 정도 많은 수준 되겠네요. 인구 대비하면 수원시와 우리의 격차가 너무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삭감 없이 진행해볼까 합니다. 제가 큰 틀로만 말씀드린 거는 내년이 지방선거라서 올해 예산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시대에 맞춰서 이 정도 수준 생각은 좀 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과 청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주민자치회 예산을 올해 증액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시는 건지요?

아뇨,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증액보다는 내년에 변경되면 1차, 2차 추경에서라도 증액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제가 있겠네요. 2차 추경 때는 제가 없을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을 모시고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상단입니다. 212-09 기타 사용료 중 홍보미디어과 소관은 동행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 대여 사용료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224-07 그 외 수입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 설명 자료에 페이지를 오류로 기재한 점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 중 홍보미디어과 소관은 남구사랑 광고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8억7,03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9,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예산은 전년 대비 3,874만2,000원이 감액된 1억8,9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6,462만8,000원으로 구정 홍보 추진을 위한 사진 촬영, 각종 장비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DID 유지관리비 100만원,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570만원, 홍보 분야 임기제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 수당 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1,1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대민 활동비로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구정의 주요 행사 및 시책 대회용 홍보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영상 스튜디오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810만원이 증액된 8,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영상 스튜디오 운영과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운영 장비 소모품 구입 및 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영상 스튜디오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구정 홍보 영상 및 SNS 콘텐츠 자체 제작에 필요한 출연자 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정 홍보 영상 자체 제작에 필요한 고사양 컴퓨터 구입비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4쪽 하단 세부사업 남구 사랑지 제작 예산은 전년 대비 1,064만1,000원을 증액한 2억4,73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억3,890만4,000원으로 구정 소식지인 남구사랑과 모바일 소식지 제작을 위한 제반 경비입니다. 245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34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구사랑 발송과 참여자 안내 등을 위한 우편 요금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은 남구사랑 퀴즈, 독자 투고, 수필 등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 보상금 및 원고료입니다. 내년에 독자 후기 및 이벤트 참가 보상비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76만원을 증액한 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구정홍보 SNS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30만원을 증액한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SNS 채널 홍보 및 마케팅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남구 SNS 활성화를 위한 AI 활용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를 위해 홍보비와 심사수당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은 AI 활용 홍보 영상 공모전 참가 상금으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1만8,000원이 감액된 4억3,832만5,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억4,018만2,000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용역비, 각종 이용료, 기술지원료, 유지보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통합 메시징 시스템 문자 발송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우리 구에 운영 중인 표준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을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6,8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요 예산 안내 공문에 의거 전년 대비 526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 구축의 세부 사업 행정 정보 시스템 기반 강화 예산은 2억2,53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되어 유지가 어려운 새올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위탁 수행비로 6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인프라 구축비로 1,78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시스템 교체 구입과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에 따른 대구시 통합센터 내 백업 시스템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장비 용량 증설 비용, 그리고 외부망 백업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교체비로 2억69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예산은 1억992만5,000원이 증액된 3억4,792만5,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한컴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3,630만원을 편성했고, 보유 중인 MS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보안 지원이 2025년 10월 종료됨에 따라 MS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7,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PC 225대 및 모니터 45대 구입비로 2억3,5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PC를 교체하고 고장 및 정원 증원에 대비해서 모니터와 PC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세부사업 웹서비스 운영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최신 버전의 문서뷰를 홈페이지에 도입하여 주민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15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 수준 향상에 세부사업 정보화 교육은 전년 대비 15만원이 감액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구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 기자재 유지비, 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으로 1,62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강좌 수를 월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전년 대비 550만원 감액된 1,56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개인정보 보호 직원 교육 프로그램 사용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을 위한 개인정보 배상 특약공제회비로 올해 실 지출 금액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550만원을 감액하고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01 포상금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 활성화를 위한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50만원입니다. 250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홍보 물품과 자가학습 프로그램 구입비로 450만원입니다. 303-01 포상금은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평가하고 포상코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PC 정보 보호 및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37만원이 감액된 2,310만원입니다. 이는 백신 프로그램 알툴즈 통합 보안팩에 대한 연간 사용권 갱신 청구 구입비입니다. 세부 사업 정보 통신 시스템 보안 체계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7,740만6,000원이 감액된 2,3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유지보수 용역 대행 사업비로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운영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659만4,000원을 증액하여 2,33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 하단 정보통신 관리에 세부사업 정보통신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509만2,000원 증액된 1억5,19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비용, 교환실과 통신실 운영을 위한 경비와 전화상담 교환 분야 임기제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으로 2,34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1억2,8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행정전화와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 공공 와이파이 회선, 케이블 TV 사용료 등입니다. 251쪽 중간 세부사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77만5,000원이 감액된 2억6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6,139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전화 및 전자 팩스 설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전반, 방송 및 음악 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과 시스템 관리 및 용역 사업비입니다. 252쪽 중간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조직 개편, 을지훈련 등 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할 시 청사 통신 시설 이설 및 신규 설치와 자가통신망 신규 설치 및 정비 비용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세부사업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2,440만원이 감액된 2억6,260만원입니다. 이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6,260만원인데 내용연수가 만료된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설비와 노후 행정 IP 전화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 252쪽 하단 세부 사업 정보통신 보안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56만9,000원이 증액된 2억61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7만4,000원은 통신 보안성 확보를 위한 행정전화시스템 기기인증서 발급 경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470만원으로 노후화된 행정전화 방화벽 교체, 보안성 강화를 위한 SSL 가시화 및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 노후 정비 통신 보안 설비 고도화, 구청 통신실 노후 CCTV 설치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 253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업무 담당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 60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사용전검사 검사 장비 교정 비용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 인건비는 전년 대비 2,826만원이 증액된 3억2,472만5,000원으로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 직원 보수 예산입니다. 254쪽 중간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9만2,000원이 증액된 6,914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수용비와 특근 급식비로 2,654만원, 201-01 공공운영비는 우편 요금으로 39만2,000원, 202-01 국내여비는 직원 22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3,801만6,000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SNS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구청 SNS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SNS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인스타그램에 계속 뜨더라고요. 광고가 떠요.

고향사랑기부제요?

예, 요새 광고에 뜨거든요.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게 아예 광고로 떠요. 알고 계셨어요? 이거랑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광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자체를 인플루언서 광고하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제가 아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보통 숙소라든가 맛집을 홍보해주시는 분인데 칠곡군을 홍보했더라고요. 칠곡군 군에서 하는 행사를 홍보했길래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관광두레 PD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홍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청 비용을 쓴 거죠. SNS에 있는 홍보를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하는 건데 그 특정 지역, 이분은 대구 지역 위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팔로우가 거의 대구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는데 거기에 군청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홍보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겠죠? 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 봤던 사람들이 되게 광고를 잘 만들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인스타그램에 비용을 지불해서 한 거예요. 하나는 개인 인플루언서한테 지불했고요. 하나는 인스타그램 자체에 광고비를 지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로 뜨겠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그 광고비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축제나 이럴 때 개별 사업은 해당 부서에 홍보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개별 인플루언서나 파워 블로거를 통해서 홍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1억에 관련되는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총괄과와 문화관광과, 저희는 파워 블로거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관광 조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홍보하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리 홍보미디어과에 전산 쪽 빼고 나면 사실 홍보 기능이 최강화되어 있는 과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거는 신문 쪽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영상 제작, 블로그 관리 이런 걸 빼놓고 나면.

신문, 방송, 공식 SNS랑 그쪽 계통입니다.

저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이쪽을 좀 더 담당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영상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도 이런 식으로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퍼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고요. 다른 건 다 하시던 거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개별 사업에서는 하나 궁금한 게 이거 AI, 올해 숏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AI 공모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공모전을 해 봤을 때 스스로 찍어서 그냥 편집하는 데는 한계도 있고 창의성 있는 작품이 나오지를 않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을 살펴보니까 AI를 활용한 편집이나 제작 숏폼 공모전이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낼 때는 AI를 활용한 영상은 심사에서 제외하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내년에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받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영상도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제목만 봤을 때는 AI로 만든 영상만 받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AI 활용을 하는데 타 지역에도 보면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AI로 한 것, 안 한 것 이렇게 한 곳도 있던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들어간 단계고, 좀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받기 위해서 AI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숏폼도 그렇고 그걸 공모해서 좀 더 홍보비를 써서라도 많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홍보 시대니까요. 내년에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하실 때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실 거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 성과계획에 의거 7개의 정책 사업 목표 아래 14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6쪽에서 176쪽입니다. 예산액 21억7,64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2,43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원과 선거경비 분담금 및 전입금 3,617만원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40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539억1,850만7,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4,06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사 청소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분과 기록물 관리 시스템 서버 교체와 신분증 진위 단말기 교체 증액분, 그리고 직원 맞춤형 복지비 증액, 한시적 기간제 대체 인부임 감액분, 그리고 선거 수행 경비 편성에 따른 증액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부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는 매년 청사 청소 분야 희망일자리 사업 축소 및 직접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합동 지침에 의거해서 청사 청소 수행 방법이 용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기준 101-01 인건비와 201-01 물품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2026년에는 사무관리비 청사 청소 용역비로 일괄 3억2,78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무 구비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연한 만료에 따른 대체구입 취득비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세부사업 청사 경비 보안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만원은 내구연한 10년에 2021년 구입한 당직실 냉방기를 4층 회의실 음향실로 이전하고 당직실에는 냉난방기를 구입하여 당직 근무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16쪽입니다. 세부사업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307-05 민간위탁금 90만원 증액분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대용료로 2017년에서 2025년까지 9년간 변동 없이 편성된 예산을 인건비 현행화와 민원조치비 신설 등을 포함하여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록관 운영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37만8,000원은 현재 윈도우 서버 2012 운영체제로 구동되고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 보존 포맷 변환 서버를 최신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으로 지원 가능한 상위 버전 운영체제 서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세부사업 직무 전문화 능력 배양 201-01 사무관리비 위탁 교육비 중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비 6,200만원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비,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교육비 그리고 신규 공무원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은 결혼에 대한 인력 보유 보충이 불가한 특수 직렬 등의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부임 및 퇴직금으로 2026년 채용 예상 인원에 따라 전년 대비 2,852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직원 단체보장 보험 가입비 2억8,188만원은 대구시 통합 가입에 따른 단가 및 인원 증액분 3,3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부사업 직원 맞춤형 복지비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맞춤형 복지비 4,354만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기준액 변경과 이에 따른 증액분, 그리고 대상 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14억9,0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부사업 투명한 회계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공공회계지원 전문 컨설팅 용역비는 전문기관의 체계적 컨설팅을 통해 회계 처리의 오류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회계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법령 검토 및 자문 등 질의․답변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실무에 활용하는 컨설팅 용역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세부사업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1,680만원은 구청장 전용 차량 임차에 따른 임차료로 2025년에는 1회 추경에 8개월 예산 편성하였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개월 편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23쪽 세부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전입자 남구 안내서 제작비는 남구로 전입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및 남구시설, 구정 안내서를 제작 전입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배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5년 신규 시책으로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기존 안내서의 정보를 최신화하고 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여 제작하며 배부 수량을 증가하여 1,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2,300만원 증 편성분은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정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동아리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수집, 기록하는 작품 전시회 예산으로 재능기부형 체험 부스와 부대 행사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교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28쪽 세부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따른 예산 편성목 변경으로 2025년 307-02 민간위탁금 예산을 시책 및 자체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인건비를 포함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1쪽 선거 수행경비와 232쪽에서 240쪽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거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첫 해 조성 이래 2025년 조성 목표액은 4,000만원이며 20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4개 부서에 4개 사업 4,640만원 지출 후 11월 현재 실 기부금 누적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적립되는 기금을 포함하여 조성되는 고향사랑기금은 내년도 기금사업 운용 계획에 의거 사업 선정 후 2027년 기금운용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구정 질문할 걸 예산으로 뽑아서 연구용역 한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구정 질문할 거라는 거 말씀 들으셨죠?

어떤 것에 대해서요?

구정질문 내용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팀장님을 통해서 구청에 다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체크된 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중에 계속 말하는 것 중에 있는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인데 매년 선거 끝나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은행 금고 있잖아요.

구 금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금고가 대구은행 IM뱅크로 돼 있잖아요. 지금 기금을 신청사기금하고 2개 다 거기에 있죠? 대부분 기금이 당연히 거기 하겠죠. 이율을 얼마 받는다고 했죠? 2.3%인가 제가 그때 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신청사기금 두 개 다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조실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두 개 다 합치면 3,000억 규모잖아요. 3,000억 규모인데 2.3% 돼 있잖아요. 이걸 제가 AI를 통해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2023년부터 3,000억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3,000억을 넣어서 2.3%의 이자율을 받으면 한 130억 정도 이자를 받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130억 이자를 벌었겠다 싶지만 2023년에 환율 1,260원에서 지금 환율 1,460원을 하면 460억 정도가 사실상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3,000억을 통장에 넣고 있음으로써 300억의 가치를 그냥 공중분해 시킨 거거든요.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3,000억을 그냥 썼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실질 가치로 그냥 썼으면 300억을 날리는 게 아닐 건데 그냥 통장에 넣음으로써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평균적으로 3∼4%, 많이 받으면 4.5%까지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기초 지자체에서 금고를 운용할 때 기금을 이렇게 넣는 경우 예금 금리의 4.5%를 받은 곳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3.5%만 받았어도 우리가 손해 봤다 정도까지는 말을 못 할 건데 2.3%를 받음으로써 300억이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300억이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기금 전체에서는 10%고요. 그리고 연간 예산으로 봤을 때는 5% 정도 규모의 예산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과장님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의원들은 뭐 바뀐다 생각하시고 내년에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우리 직원분들 알고 계시다가 기금 금고 이자율을 올리든 금고를 딴 데 하나 더 만들든 해서 이거 경쟁을 해서, 어차피 지금 쌓아놓은 돈 신청사 지을 거 당장 못 뺄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못 빼는 거 이자라도 많이 받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구정 질문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올해는 무조건 증액을 해보자 해서 기획조정실은 주민자치예산만 하고 행정지원과가 실제로는 대주민 부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운동단체에서부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까지, 사실 동도 예전에는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대주민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주민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세로 받는 비용을 주민세 명목 비용, 그게 101 뭐더라. 지방세에서 보통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게 한 번에 안 외워지네요. 하여튼 주민세로 받은 전체 내용을 전부 다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투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명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 정도 규모로 올리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못 올리니 이전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부활할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목표와 방향성을 봤을 때 부활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주민자치 2.0 맨날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2025년 5월에 나온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개편안에 보면 자치구를 없애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10년 뒤쯤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간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회가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약간의 텅 빈 공간 정치적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시청과 시의회만 남기고 구청은 없애자는 게 방향성이에요. 아마도 10년 뒤에는 그리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10년 뒤까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주민자치회가 진짜 제대로 활동하게 만드는 거겠죠. 이게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게 행안부의 방향성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벌써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10년 뒤를 봤을 때 우리만 뒤처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주민자치회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삭감됐던 주민자치회 예산을 올해 의회 증액 편성으로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꼭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청장님까지 보고를 하셔서 그거를 넣느냐 마냐를 구정 질문 안에 녹여서 구정 질문을 할 겁니다.

같이 하실 거라고요?

당연하죠. 넣게 되면 넣는 방향성에 대해서 구정 질문의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뺐으면 뺀 것에 대해서 구정 질문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드웨어비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아카데미 말고 그거 하신다 했었잖아요. 정적인 것들, 전시회 작품전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면 좋죠. 저는 예술로 봤을 때 공연 예술도 중요하지만 전시 예술, 전시 활동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갈 지 맞춰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외에도 증액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내용에 포함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전에는 새마을, 바르게 이거 어떻게든 보조금 올려달라고 증감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최대한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보조금 더 이상, 보조금 심사 한도치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할 만큼이죠?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간중간에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반영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도치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필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저는 가로기 게양 시급은 1만1,000원까지 올려서 생각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거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 올리시면 충분할 겁니다. 1,600만원 돼 있잖아요.

90만원 증액한 거에서 한 60 정도를 더해서 한 150 정도로 증액하면 된다.

아마 1만1,100원 정도 수준에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저인건비보다는 조금 많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