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우대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문 내용의 일부 개정과 수당 규정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권 내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미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알릴 수 있는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 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시행함에 따라 중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과 다른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각 조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개선권고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구성하고, 조정 및 심의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동성로 상권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5개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향촌문화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 및 사업 운영의 안정적 유지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6년도 재정 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입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2025년 대비 등록면허세 등 감소로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중구시니어클럽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세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975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57억600만원 대비 18.44%인 618억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1억원 증가한 3,9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00만원 감소한 3억9,8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19억4,700만원 감소한 645억3,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3억5,200만원 감소한 197억5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교부액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6억7천만원 증가한 150억원입니다. 3쪽, 조정교부금등은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을 2025년 교부액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4억6천만원 감소한 387억7,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10억5,600만원 증가한 2,085억8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입금 등 431억3,300만원 증가한 50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 등 26억2,300만원 증가한 754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비는 595억8,700만원 증가한 3,200억1,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621억9,700만원 증가한 3,166억3,300만원, 예비비는 26억1천만원 감소한 33억7,9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1억1천만원 감소한 1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7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정기획및조직관리 등 360억8,900만원입니다. 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역재난안전관리 등 20억3,500만원, 교육 분야는 학교교육경비보조 등 17억3,400만원입니다. 10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관광업무추진 등 115억8,900만원. 12쪽, 환경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120억2천만원입니다. 13쪽, 사회복지 분야는 행복일자리 등 2,222억2,200만원. 17쪽, 보건 분야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등 133억2천만원입니다. 1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사업지원 등 5억7,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등 36억8,9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굴착원상복구 등 67억200만원입니다. 2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등 6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800만원 감소한 3억9,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900만원 감소한 3억6,1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00만원 증가한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764억7천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9억8,300만원, 고향사랑기금 1억3,700만원, 재난관리기금 73억400만원, 자활기금 12억3,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5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254억8,7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정부의 재정정책에 맞춰 중구 구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신중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