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경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회 추경예산은 550억2702만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7247만8천 원 증 되었습니다. 229쪽 4회 추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관리를 위한 통합조사 차량보험 공공운영비 32만6천 원, 차상위계층 해산비 450만 원,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1000만 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70만 원 감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는 해남군 보훈수당 1억2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24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37만6천 원 증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관련 급여 등 8659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정신요양시설인 신혜힐링타운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92만9천 원 증, 행려자 숙박 및 귀가여비 144만 원, 사회복지업무 지원금을 공용휴대폰 224만4천 원 감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으로 174만 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가족수당 등 218만 원 감 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추가 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사업비 감액하여 자체사업비는 225만6천 원 감하고 이어서 233조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모바일 행복이음 통신요금 절감으로 990만 원 감하고 읍면 주민복지팀 운영비 99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808만3천 원 증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500만 원 증. 긴급돌봄지원사업 304만 원 증 하였습니다. 235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증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증가로 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272만6천 원 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는 7272만6천 원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4개 사업 5332만4천 원 감하였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수당 증가로 공무직 보수에서 200만 원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237쪽입니다. 장애인가정 반찬 지원 사업 100만 원, 중증장애인 돌봄물품 구입비 지원 216만 원과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350만 원 감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6450만6천 원 중하였고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1569만 원, 차상위 2369만1천 원 감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억7200만 원 증 하였고 다음 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 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784만5천 원 증 하였고 이어서 도비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지장물 철거 집행잔액 3200만 원 감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불용예상액 4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군비 부담금 변경 내시로 특별회계 전출금 6만3천 원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까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 9910만4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2건 1891만7천 원, 기타반환금 2건 1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변경 내시로 6만3천 원 증 하였고,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행정경비 조정하였고 예비비 57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한시적 인건비 1012만3천 원 감 하였고, 자활기금 예치금 사업 5334만7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가정행복과 예산 4회 추경 요구안은 33억8335만2천 원 감액한 총 1351억36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초연금 39억 원 감액과 의료급여부담금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보상금은 부족분 36만 원을 증액하고 도 양성평등 주관행사는 미참석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부족분 2631만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29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연계서비스 지원 420만 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 건물유지관리비 22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급여인 기초연금은 39억7425만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의료급여는 변경 내시에 따라 3억3135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금년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노인 안부살피기 활동 시간외근무 수당과 특별수당 10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776만4천 원 증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619만6천 원 증액,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사업비 3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97만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와 양곡지원은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2개소가 미운영함에 따라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설묘지 풀베기 사업은 입찰차액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9588만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5쪽까지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추진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대로 조정하고 자체사업은 불용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0세∼2세 보육료 2182만4천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1054만8천 원 감액, 부모급여 2억8058만9천 원 증액,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1억1745만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1470만 원 감액, 아이돌봄 양성교육 여비 지원 600만 원 감액, 조부모 손자녀 돌봄 6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4742만4천 원 증액,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9641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지원 344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496만8천 원 증액,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 893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6916만7천 원 증액,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3700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20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0만 원 감액,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총 1억463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 시 해운대구에서 숙박비와 식대 지원으로 영호남 청소년 교류 행사비 751만7천 원 감액,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사업은 미응모로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감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규모 시설 개선비 2000만 원 감액, 청소년 누리문화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 2050만 원 감액, 해남유스호스텔 기능보강 1837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기자재 1507만1천 원 감액,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264만 원 감액, 화장시설 노후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공사 1300만 원 감액, 장사시설 내 난방기 구입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비 지원 1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억5383만6천 원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3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5128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시설운영자님께서 잠깐 자리 비울 때 문을 ······

예, 좀 더 지도 ······

저희가 받습니다. 그 ······

1200만 원 연!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받아서 ······

네, 알겠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소유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관리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만이 ······

거기에서 ······ 예, 보통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8억1918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6131만8천 원 감 되었습니다. 감 된 사유는 모두 낙찰차액과 사업이 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인허가 업무추진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사업비 잔액 852만8천 원과 노후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2만 원 감 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차급여 집행잔액 2억5585만9천 원 감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325만9천 원 감하고, 삼산 송정마을 건강개선사업비 잔액 106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복합민원팀 옥천 월평 대집행 복구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시설비에서 5000만 원 각각 감 하였습니다. 본 건은 복구비 1억5000만 원을 세입 처리해서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건축민원팀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집행잔액 240만 원 감하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소프트웨어 구입 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등 구입비 11만 원 각각 감 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4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국비이자 외 2건에 104만2천 원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도비이자 외 4건에 153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3437만8천 원을 감액한 121억6887만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 등 집행잔액 1840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와 관련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308페이지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을 각각 감액하겠습니다. 행정차량 구입 집행잔액 722만1천 원을 감액하고 본청 및 읍면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92만 원과 화산면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가구 구입비로 각각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세정계약부과팀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운전원의 관외출장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7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공룡박물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박물관장 김승기입니다. 공룡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70억5192만9천 원에서 2억3464만6천 원이 감액된 68억1728만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 인건비로 1749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학술대회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시설 인건비로 680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공룡박물관 시설 사무관리비 중 공룡 하천 녹조제거용역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기조형물 제작 설치용역 1393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박물관 야간경관 개선공사 등 6건 1억4384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에 따른 감리비 2건 1137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특별교부세 관련입니다. 당초 8억 원을 7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룡박물관 내부환경 개선 사업비 3억 원을 4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공룡박물관을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룡박물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공룡박물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액은 그대로 들어갑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비 오는 날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9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스포츠사업단의 기정액은 198억1803만 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4억35만5천 원을 증액하여 202억1838만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에 기정액은 70억3760만6천 원에서 1억335만 원을 증액하여 71억4095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이용료 지원 중 일반보조금 국비보조재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이용료 지원 기금 7234만5천 원, 도비와 군비 3100만5천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3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설치 전환사업 사용잔액 1억6668만5천 원을 감하였고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 감소에 따라 4536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2억 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육상창고 물품구입 1억2957만 원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 사용잔액 5만3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에서 마산분회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등 4건 107만7천 원 사용잔액은 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오련수영장 기간제근로자 체육지도자 신청자가 없어 1841만7천 원 감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체육시설 안전관리 2000만 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체육시설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 전기요금 2000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3000만 원과 체육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비 1건에 1천 원, 도비 6건에 81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국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