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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2025-11-28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문화관광국,문화시설사업소소관의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한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제외하고세출예산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외2개사업8억6,500만원을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에는이월이최소화되도록행정절차등사전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253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3억7,000만원을감액한35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진주이상근국제음악제2억원,이상근콩쿨및학술대회2,500만원,이상근창작동요제2,500만원은국제규모의행사내실화및조직재정비로인해개최시기가2026년상반기로조정됨에따라삭감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사편찬은집필자료수집및검토과정기간으로기간제임금비등8,6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에2025년대규모전국공연초청출전에따른단별송년음악회행사운영비부족분을반영하여3,000만원을증액하였고,공연출연자사례비집행잔액1억4,000만원및단원보상금인건비집행잔액2,900만원을감액한총33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부대개방행사는올해상반기산청,하동등대형산불발생에따른행사전면취소로1,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고,문화유통사업운영지도에압수불법게임기보관료및운송료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에는경상국립대학교100주년기념관국유재산사용료납부후집행잔액2,6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은진주대첩역사공원시설관리비직접운영으로용역비1,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은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공모에선정되어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5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3페이지보면이상근국제음악제여기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이상근국제음악제는우리진주지역에음악인으로아주유명한권위가있는이상근을추모하기위한음악제입니다. 격년제로시행하고있고사업을국제적인위상에걸맞게사업을진행하고있었습니다만지금조직정비에대한부분하고국제적인위상에걸맞은행사를준비하는데약간의시간이소요가돼서내년상반기에하겠다는그런요청이있었습니다. 자기들지금그행사를잘준비하기위해서이상근음악제의임원들이지금임기가완료됐는데거기에맞는전국적명성이있는사람,전국적으로할수있는부분사람을영입하는문제,또그행사를진행함에있어국제적인행사에걸맞은행사를잘진행을하려면총감독이아주훌륭한,전국적으로유명한분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섭외하는과정에시간들이많이소요되고있다.

박재식위원

지금아직까지이상근기념사업회가있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기념사업회의문제때문에이렇게예산이,만약에이상근국제음악회라든지그다음에문화단체지원여기는보니까자체재원은원래없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옛날에는자기들이티켓판매도좀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마는지금현재로는그티켓을판매해가지고자체수입을올릴수있는상황은안되고이자체이상근음악회가굉장히세계적인음악이긴하지만좀난해한부분들이있어서관객동원에대한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좀있었기때문에……

박재식위원

관객동원어려운부분들이있다그러면여기에보면이상근국제음악제,이상근콩쿨학술대회,이상근창작동요제이래가지고많은세부사업이있는데이럴게아니라이상근국제음악제국가적으로그것하려면이한부분만이라도활성화시켜서가는걸매년점차적으로거기에대한,아직시작도안됐는데무조건예산만먼저,국제적인음악감독이없어서그렇다이럴게아니라처음부터아무래도이사업을시작하려면좀점차적인확대,그런거는강구해보실생각은없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이상근을기리고기념하는부분들,이상근선생에대해서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그분이지금통영에서하고있는윤희상처럼국내에서활동하셨고하지만음악사에큰획을그으신분입니다. 그분의그악보도……

박재식위원

제가이야기하는거는윤희상국제음악제처럼그렇게키우려고그러면이상근국제음악제가돼야되는데여기에는보면이상근창작동요제,이상근콩쿨학술대회등등이렇게많이너무광범위해지면이상근국제음악제라든지이런부분이퇴색할수있으니국제음악제를키우려고하면국제음악제단일로해가지고하는거지예산사항이너무광범위하게창작동요제,무슨제해서오면,그음악창작동요하나했다고해가지고창작동요제이런것보다는이분의위상에걸맞게할수있는걸핵심적으로추가하는게더안낫겠나?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처럼그렇게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로되어있었던사항은이상근선생님이어른을위한노래도많이작곡하셨지만……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국제음악제면국제음악제,창작동요여기에서창작음악제가그것하면또거기서다른그게필요할거고,그러니까하나의기념사업회에서추구하는방향성을한번제시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있고요. 또그렇지만그때이상근선생님께서어린이를위한작곡이라든지또작곡하는형태들에대한것들을같이해서이상근음악회가아닌음악제로서축제의기간으로서,축제의한방향으로서그냥대회공연장에서공연하는것외에이상근선생님의……

박재식위원

그럼이게한시즌에다끝나는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같은시즌에같이……

박재식위원

보통기간은얼마정도잡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보통일주일정도잡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일주일잡고창작그것하고국제음악제도하고콩쿨학술대회도하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어린이를위한것도되고동요제도하고……

박재식위원

이상근,국제적으로유명하신분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폴란드에서도저희들이이상근음악회에대한지원을받고했었고요.그선생님이미국에가서도공연을했고……

박재식위원

그부분은그러면동요제로가지고했습니까? 안그러면클래식으로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클래식인데클래식부분에음악도다포함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물론어떤분들은또클래식도하고그다음에동요도짓고이런그게있지만그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시고그부분에대해서집중하는게낫지이렇게하는것보다는안나을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저희들도공감하고있는부분이많다고말씀드립니다.

박재식위원

그거를한번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께서이상근음악제에참관심을많이가지신것같습니다. 저도보니까이상근음악제가삭감이다돼서,앞으로어떻게되는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격년제로진행하면서올해2025년도에행사를진행해야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준비가약간부족한부분이있어서자기들이이것을명시해서내년상반기에하면어떻겠느냐는제안이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그래서검토를했는데예산파트에서보조금을전액시비로들어가는사업을그냥명시이월하는것은조금부적정하고그걸다시올해추경때삭감을하고내년당초예산에편성하는것이예산정책상맞다고판단을해서저희들이위원님들께죄송함을무릅쓰고이렇게삭감을하고내년에편성할계획으로지금자료를제출했습니다.

전종현위원

만약에그러면여기오늘삭감이안됐더라면이번하반기에행사가있었던거였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원래보통11월이나12월정도에행사를항상계획을하고그렇게진행해왔습니다마는그기념사업회임기가11월초로끝이나고하면서그내부에어수선한부분도있었고또자기들지금현재상황에서몇분하는것가지고는국제적인규모로하는것은자기들현재상황에서는조금어렵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영입하는작업들을진행을했고또이행사를진행함에있어서가장핵심은임원의문제보다는총감독,감독이유명하신분우리가금단새라든지정명훈이라든지이런분들이감독을하게된다면그분을보러도오는것처럼총감독을섭외하는부분에집중을하고있는데그부분들을몇명내에서지금섭외하는과정에서아직까지진척이완벽하게안되다보니까시간이늦을수밖에없다. 그래서자기들내년상반기에는충분히진행할수있으니그렇게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행사에대한요청들은의지는아주강하고이행사에대한것들굉장히국제적으로키워야된다. 통영에윤희상을키워서국제적인음악제를만들었지만,만들어키워나갔던,진주도그렇게이상근을우리지역에서낳은작곡가로더키워나가야된다는그런것들때문에저희들행사가진행이되면약간불막한점이있긴하지만그래도우리가큰대승적인차원에서생각하고또지원해야된다고해서이렇게판단하게됐습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얘기잘들었습니다. 제생각에는조금공감하는부분도있고공감되지않은부분이있는데이상근작곡가에대해서아까박재식위원님이유명하신분이냐,이런얘기를했었어요. 근데우리문화예술쪽에서는진주가지금어쨌든간에콘텐츠를개발을해가지고사람들과방문객들의유도를해야되는상황에처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상근이라는,우리진주로봤을때는클래식쪽의작곡가한국의차이코퍼스키라는말이있거든요. 이상근이라는작곡가가진주에있는것만으로도저는참자랑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걸가지고어떻게응용을해서계승해나갈지를고민을해야되거든요. 가만히앉아있다고통영에윤희상작곡가처럼그런축제가될수는없다라는거죠. 가만히있는데정명훈이나금단새같은작곡가가와서이상근을기리기위해서축제를해준다?저는그건말이안된다고생각해요. 그렇게하기위한전초현상이있어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이런것을끊이지않게명맥을유지를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근데없는것을만드는건진짜어려운데한번없어진것을또하는것도어렵다고보여지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이부분을원래11월,12월에예정이있었다면서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이거를한번끊어버리면다음연도에금년도해가지고한다고하는데이게이어지겠습니까? 저는이게이렇게해가지고하고있는것만해도……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이올해도시향에서도한번이상근을기리는공연이있었고요. 또국악단에서도서울세종문화회관과진주에서도같이이상근을기리는,이상근의노래를같이연주를하면서이상근을계속해서우리가이어나가기위한노력들,우리가하는작업들은계속진행해오고있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아까과장님께서조직에조금문제가있다이런말도하셨었거든요. 그러면그조직에의존할게아니라진주에는이런것을이끌어갈수있는인적인프라가저는많다고생각합니다. 시향도있고문화관광재단도있고협업을해가지고서로가부족한부분을행정적인절차는그재단에서맡고그다음에안에서운영하는건시향에서하고이렇게자체적으로이공연을계속유지를해나갈수있는방법을고민을해야지,어떠한민간조직에서조직이지금이거수행하기어렵다고이걸삭감을하는것은과연저는이게바람직한처사인지에대한의문이사실있습니다. 이게잘해가지고진주의큰축제로연결이돼야되는것같거든요. 근데조직이문제기때문에그만하자그것도한번고민해봐야되지않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만하자는것은아니고요. 지금시기를좀조정했다라고보시면되고요. 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모든것이우리가이상근을키워나가고아까말씀하셨던우리이상근의위상에대해서위원님잘아시겠지만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싹을저희들이키워서꽃을활짝피게만들어야되는것이행정의역할이고위원님들의역할인데저희들이그싹을미리자를수는없는거니까지금자기들이조금지체되고있는부분그런부분이있지만저희들이내년상반기에진행을하고올해거기에부족했던부분들은시향하고국악에서공연을같이진행하면서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지금통영의윤희상축제이런거는전국에서,전세계적으로찾아오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될수있게끔잘고민을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저도질의를드렸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잘이해하고저희들맡은바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253페이지하단에보면진주시사편찬,사실이게시작점이우리가2022년도진주시와진양군이통합이후처음으로진주시의역사를정리해서시사편찬을하겠다라고출발을한부분입니다,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이끌어가고있는시사편찬이부분에있어서지금경상대김영기교수님……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위원장님(청취불능)아니시고요.

박미경위원

아,그래요? 언제까지하셨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때중간에사퇴를하셔가지고지금공석이고요.

박미경위원

이부분들이사실은원래시작점에서계획은바로편찬전문연구원그런분들을채용을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사편찬에돌입해서원래발간은작년2024년도에계획이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 그런데지금은어떻습니까,지금상황이?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지금시사가늦어지고있다는부분들에대한지적이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시사문제는논란이라든지어려움들이제법있습니다. 특히2024년도김해시사같은경우에도가야사부분이문제가돼가지고굉장히논란이한번있었고요. 또부산시사에서도청동기관련된문제도계속논란이있었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일을하다가이걸너무빨리진행하는것은또그런문제에역풍을받고할수있기때문에지금자료문제,자료수집에대한것들을집중하고또나머지어떤분들이집필을할것인가에대한인력풀들에대한것들을활용했는데지금저희들이사백몇십명정도는인력풀을확보하고있어서그런작업들을지금진행하고기본자료수집들이거의다끝난상황이기때문에내년에는진도가많이나갈것으로보여집니다.

박미경위원

재작년에공청회도하고여러그러한부분들이좀움직임이있었는데어느순간뭔가좀침체되고,물론우리가알수없는부분에서는계속노력을하는거잖아,그죠? 물에떠있는오리가계속발을젓듯이보이지않는모르는곳곳에서수고를하고계시겠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로진주시의발전방향을모색하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런부분들좀더잘챙기고이편찬위원회가잘진행이돼서시사편찬이빨리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걸잘해가지고문제없이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시사부분은항상논란이있어서몇년씩지체되는부분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것들을최소화하고그런과정들을미리저희들이검토하고자료를많이확보하는것,또거기에인력풀을확보하는것이더우선이라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물밑에작업은계속해왔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박미경위원

이게쉬운일은결코아닙니다. 그렇지만꼭해야되는부분이고아까설명에서검토과정준비다,준비중이다. 조금아쉬운부분은이런부분에서는조금더설명을덧붙였다면질의가없었을것같다라는생각입니다. 어쨌든이부분에있어서좀더많이애를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제가잠깐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이상근음악제이부분에대해서한두가지정도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2025년도예산을할때미리예견이되어있었다. 제가그때그걸하면서과에부탁을했던게조직도이런게갖춰지지도않는,기념사업회조직이갖춰지지않는사업을의욕적으로한다고해서양해를해달라고해가지고이게예산이편성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때도분명히이게저는조직이없고실체가없는그부분에대해서이예산을달라는건문제가있다. 하지만부서에서강한의지를가지고하겠다해서조직예산이편성됐는데도불구하고지금삭감이되고불용처리가된이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심히유감스럽다는제가말씀을좀드리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분명히이부분을짚고넘어가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다음에하나는격년제라는거는어떻게됩니까? 제가볼때는지금기념사업회쪽에서는격년제에대해서처음들어보는어떤그런그거다,격년제가어디에서말이나왔는지모르겠다는그런이야기가지금들리고있는데이격년제가맞습니까? 아니면연중으로하는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보고드렸듯이이상근음악제는격년제로진행하는것으로계획됐고요.

정용학위원장

다른데음악제도격년제로하는데가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음악회같은경우에도격년하는것들이좀제법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기념사업회하고우리관련부서하고어떤이런개최에대해서의논한바가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올해도여러번관련분들하고만났고요. 기존에자기들그런부분불만이있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이상근국제음악제를한번할때멋지게하고나서이게계속격년제로했는데정말이행사가참좋다해서계속이거는연속성을가지고매년하는게좋겠다는시민들의공감대가형성된다면그때또위원님들께서도당연히시민들이공감대가형성되니까시민들이원하는걸또왜격년제로하느냐,매년하는게좋겠다그런게나오게만들어달라,저희그렇게강력하게요구를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잘대처하시는것같고,일단이견이있는것같으니까이게내년도예산에만약에올라와가지고한다면,예산이심의통과된다면이런부분도해소를하고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예산이투입돼서더많은호응이있어가지고필요하다면더예산을또증액해야되겠죠. 이런게될수있도록과에서도유심히좀살펴주시고관심을가지고기념사업회하고의논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양성미입니다. 문화유산과소관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4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의곡사회광당단청공사등15건의사업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1,600만원증액된129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에체험및교육프로그램기타보상금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에유네스코관계자초청교류및초청여비등1,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무형유산전승지원금은도비보조금변경확정에따라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진주이세후종가안채지붕해체보수공사사업은공사발주를위해저희들이추가편성한시비를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진주청곡사대웅전보강공사설계사업은도지정유산긴급보수사업선정에따라1,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청곡사대웅전연대연륜분석사업은도지정유산및전통사찰긴급보수사업에선정되어2,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시간외근무수당은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저희문화유산과진주성관리팀으로조직개편에따라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반환금5,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4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유산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걱정이돼서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 다른게아니고258페이지에보면반환금부분에있어서국도비반환금이10%정도되네요. 국도비총액이53억정도되는데반환금이5억1,000입니다. 약10%정도가반환되고있다는건데그사유를좀……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국도비반환금은저희들이이번에5,000만원증액이되었습니다. 왜냐하면문화유산과사업자체가국가유산지정보수지원금을국비지원을받습니다. 국도비해가지고85%정도저희들이받고시비가한15%부담을하게돼있습니다. 그사업을하고남은금액집행잔액이라든지이자를저희들이반환을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사업비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지금그사업을이야기하는건전체적으로이예산서를보고있으면10%정도가반환금으로나와있는데제가걱정하는게뭐냐하면특히보조금에의존도가많은곳이문화유산과일것같은데이국도비를어떤이유에서든반납을하게되면다음에국도비보조금을받는데애로점이있지않을까. 보통보면국도비반환금이높아진다든지이러면,지금다른과하고비교를했을때물론우리같은상임위에서5억정도되는곳이있는데거의다보면문화유산과가,제가다른데서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이렇게많이10%정도가국도비반환금이생기면다음에,특히이런데는국도비를해서문화유산과같은경우는도유산이나이런거많이관리를하니까그런애로점이안생기겠느냐. 그래서이국도비를앞으로만약에매칭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오면최대한사용할수있는방향,물론필요없는곳에사용하라는게아니고,그부분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위원님,조금전에반환금5억1,000만원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기타회계전출금이반환금이아니고그항목에보면기타회계전출금이라해가지고우리가진주성에전출하는금액이3억3,800만원이거기에잡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반환금기타가저희들이국고보조금하고시도비반환금합해서1억7,200만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재무활동보전지출에반환금기타해가지고국도보조금반환금9,000만원,시도보조금7,200만원.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합계가7,200에,시도비반환금이6,900에기타반환금이350입니다. 이자체가기타보조금?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그게국도시비보조금반환금총합금액이1억7,200만원으로보시면됩니다.5억이아니고요.

박재식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혹시나제가잘못본것같은데일단이런부분들이있으면최대한국비나도비를할때는꼼꼼하게하셔야다음에보조금,특히보조금사업으로많이되는사업같으면,어떻게잘쓰느냐에따라서국비하고도비하고가많이내려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거유념해주시고앞으로도물론잘하시리라믿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위원장이정리를좀할게요. 이번국도비반납같은경우는문화유산과자체가국비사업이라든지도비매칭사업들이좀많지않습니까,그죠?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럼매칭비율에따라서만약에사업을하고이게공개입찰이라든지이런거하게되면집행잔액이남지않습니까,그죠? 그잔액남은거는매칭비율에따라반납을해야되는게일반원칙이죠?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반납을했다는거죠?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그반납액이……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이반납금이좀많다고해가지고다음에사업에지장을받고이런부분하고는조금다르지,사업집행을못해가지고반납되는부분이있고매칭비율에따라서반납한비율은정상적으로반납을해야되는그런구조로되어있는거아닙니까?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은조금……

박재식위원

위원장님.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면박재식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장님이잘정리를해주신것같습니다. 제가이것을이야기하게된이유가매칭비하고,보통보면국비매칭이라고해서만약에국비도비가3대2대5로하면10이되지않습니까? 그러나국비하고도비는매칭비가있지만시비는매칭비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저희들국가유산청사업신청을할때국가지정유산은국비70,도비15%,시비15%로매칭이정해져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만약에70%가되면국비70에도비15가들어가지만시비는20이들어가도30이들어가도아무상관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그거는사업성격에따라서저희들이사업을그것해야될부분이있으면시비를조금증액하는그건게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모든사업이국비라든지도비가만만치않게내려옵니다. 풍부하게내려온다든지그것했을부분은내려오지않는다는거죠. 그렇기때문에제가그이야기를지적을하는거고,그리고매칭비하고국비하고도비를집행을잘안하면다음에영향이있습니까?없습니까?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이번에올린국고보조금은다집행을하고집행잔액과이자라는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묻고싶은거는국비하고도비가우리예산하고그것했을때다음에국비나도비를우리가반납을많이하게되면다음우리가국비하고도비를신청하는데있어가지고영향이있습니까?없습니까?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저희들사업을못해가지고사업을포기를한다든지전액반납을한다든지그리됐을때아마페널티가있는걸로알고있고집행잔액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재가없는거는아니지만뭐냐하면그렇게되면진주시가필요없는예산을국도비를많이받을개연성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다시그런제약이올수가있습니다. 국가에서나도나,우리가백만원이필요한데110만원이필요하다그럴수도있고요. 그렇기때문에그런걸한번꼼꼼히챙기라는의미에서이야기를하는것이지지장이없는건아닙니다. 거기에대해서한번더강조드립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당부하신대로사업잘진행해달라는그런쪽으로받아들이면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유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임정희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5페이지,명시이월로총2건에4,4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9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6억6,800만원이감액된35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역량강화등교육일정조정및선진지견학운영계획변경으로행사실비지원금6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관광홍보운영에경상남도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확대에따른진주시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신청감소로기타보상금을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은신규숙박시설준공및운영에대비하기위하여초과편성되었던공공운영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지원은국비6억원미확보에따라해당국비미확보분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의근로일수를조정하여인건비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도비보조반환금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2025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앞에도제가잠깐이야기드렸는데260페이지보면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가있네요. 이번에국비확보에실패를하셔가지고4억2,000으로그사업을진행을했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올해도보니까제가여기에대해서과연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의목적이나이런부분을봐서우리진주시가만약에추진을한다면올해는코리아드라마예산에6억국비를확보하셨습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정부동의안까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아직결정은안되었지만저희가……

박재식위원

그때도올라간,우리시비라든지,처음에이게확정이안되면,물론예산을편성하는데문제가,그런부분이있겠지만올해처럼만약에예를들어서되면너무좋습니다. 그러면더좋은공연이되겠죠. 그런데만약에올해처럼이렇게안되면어떻게하실건지? 본예산에보니까내나국비6억,도비2억,시비2억이돼있더라고요. 그러면국비를받았을때하고안받았을때하고이차이가너무크면드라마페스티벌의격이차이가날거아닙니까? 그부분은어떻게지금……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일단저희는예산이확보될것이라고계획하고이런부분을하고있기때문에국비가미확보된부분에확보될경우를대비해서는지금예산의규모라든지또형편을고려해서그부분은추경이라든지이런부분은차후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사후검토뿐만아니라,왜냐하면여기에국비를안하더라도시비를그예산이10억원이들지4억이들지5억6억이들지몰라도좀불안정한그런것같으면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든어떤사업이든간에거기에맞는,국비가확보가안되면나중에국비확보안되면빼면되잖아요. 그래야추경에다른사업이라든지전환할수있잖아요. 그래서제가지금그런부분들,그러니까너무갭이커버리면사업의질이,어느날은좋아졌다가어느날은나빠졌다하면그건자체가없는거거든요. 꾸준하게우리진주시가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인기를끌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젊은층이나이런부분,서울이나이런데서,연예인이나보기가힘드니젊은층이나여기에관심있는분들이하는데는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예산에따라서이게바뀐다는것보다우리가국비를확보를할수있으면너무좋죠. 최선의노력다하는건아는데그러나이드라마페스티벌의격이라든지이런게너무들쑥날쑥하면안되니까그런거는한번과장님이좀심도있게검토해주십시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질의하셨는데그러니까우리가총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예산이10억원으로편성되고그다음에6,000만원정도는자부담으로되는,그러니까10억6,000만원이총예산이다,그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제가알고있기로는내년도에는10억2,000만원인가사무비가조금더올라가는부분있죠? 없나?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1억운영비에서저희가2,000만원더증액해서당초예산에올려놨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2,000만원인가증액되는부분이있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우리박재식위원님정말잘말씀하셨는데또과에서는이런부분을저번에우리도지사님오셨을때이건의사항에제가현장에있어보니까이런이야기,좀애로점이있더라고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축제에큰획을긋고있는거맞고이번에브라질쌍파울루그쪽에서도우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모델로해서다시열리는국제적인그런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되는그런시점이2025년도왔는데우리가시비로전액을편성하고나면국비확보에대해서시비를너희가시에서다할수있는그게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비를확보하기가좀힘들수도있다하는그런애로점이있었고,그다음에저는생각에는만약에국비확보가안되는것같으면박재식위원님말씀대로먼저우리가시비로다편성하는거는국비확보를못하는구조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있고,그다음에만약에국비확보가안됐을때는다른방향으로우리시비를추경으로편성한다든지이런방법들을다양하게한번강구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왜그러냐하면이게예산이안정돼야만이이행사를잘할수있거든요. 이부분은우리박재식위원님이나저나똑같이마찬가지로걱정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첫째는예산확보하는데집중해주시고,만약에안됐을때에도대비를좀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관광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시설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박순정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7페이지하단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유등전시관운영의행사운영비9,800만원중기획전시led전광판임차용역기간이2026년7월까지로임차료1,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09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총예산은기정액44억800만원대비2,000만원감액된43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이성자미술관운영의외빈초청여비는채색화의흐름등주요전시행사시초청외빈축소에따라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박물관미술관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은경남도의공모사업인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에신청한관내사립박물관및미술관이없어도비400만원과시비4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유등전시관운영의행사실비지원금은10월축제기간등관람객집중시기에자원봉사운영을위해750만원을편성하였으나문화시설사업소자체근무조를편성운영하여활동지원비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시설사업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엊그저께업무보고할때차량정비고부분에참고를해달라고그랬는데발빠른대처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재정비해주시길바라겠고,중간쯤에보면특별전관계자초청,우리이성자미술관에서특별전을합니다,그죠? 기획을해서……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좋은작품들이이렇게전시를하면열외인데작품판매도많이이루어집니까? 기획전할때판매도같이이렇게진행을합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미술관에서는지금판매는하지않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미경위원

성격을잘모르니까다른데는이렇게기획전을하고작품들이이렇게판매가되고해서굉장히선호를하는그런부분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작품의매입을위해서라도또발걸음을하시는분들이,어떠한집단이있기도하고해서그런부분이또이루어진다면,만약에그러한상황들이우리미술관에서도진행이된다면그런부분도괜찮지않을까싶은데제가그러한미술관의성격을잘모르기때문에여쭙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공립미술관이라서그런부분은없지만전시를했는데작가의작품이마음에들면그거는상호연결을시키기는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런사례가좀있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직접지금연결한거는없습니다,일단. 작가의작품이전시가되면그작가를연락을해서본인들이한번컨텍을하고이런경우는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다른데보면아,그러한성과들이있었다,좋은작품을거기에서,그러니까그게한번두번이루어지니까거기는정말괜찮은작품들이오더라해가지고그러한실적아닌실적을내는부분들도있더라고요. 공적인부분이어서그런상황은이루어지지않는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한가지만할게요. 중간에보게되면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박물관미술관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인데전액삭감됐거든요. 조금전에설명은들었지만이부분에대해간단하게왜이사업이되지않았는지,800만원에대해서?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도공모사업인데저희가23년,24년도에는망경동에있는진주어린이박물관에서신청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도아마신청을하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미술관에서올해는한템포쉬어가는걸로그렇게해서공모사업을신청을안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문제는있습니까,그쪽에서?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자체적으로판단해서할수있는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못할그런사정이있어서공모신청을안했다,이말이죠?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럼이부분말고다른데를돌려가지고하지는못했나요,이사업은?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이공모사업자체가박물관이나미술관으로이렇게한정해서공모사업을진행하는게아니고전체를열어놓고하는거라서신청기간이없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생각에는그러면거기서못하게되면다른단체라든지다른쪽에서는신청을받아들일수없는구조였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사업소에서신청을받는게아니다보니까그부분은저희가조금놓친부분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800만원을반납을,도에서도지금보니까400만원이나오고하는데이부분이다른쪽에반납할것이아니라여기서못하면다른데어떤기관이라든지단체라든지그다음에여기에조건이되는그런쪽에서공모를했었더라면이반납부분이생기지않았을거아닌가,그런아쉬움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위원장님,그리고저희가공모사업이사실선정되고나면이예산을얹어야되는게맞는데조금미리저희가……

정용학위원장

할것이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사업을빨리추진하려고이렇게미리얹어놨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것도꼼꼼히좀챙겨가지고반납안될수있도록그리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문화시설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임기향부위원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부위원장임기향위원입니다. 먼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3,365억8,992만3,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9억9,118만8,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임기향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6차기획문화위원회는12월4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6년도본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