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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11-28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왔거든요. 여비나 간담회비 그다음에 심사하는 명수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반복되는 지적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작년도 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뭐 이슈되는 사업이 없으시면. 너무 쉽게, 숙박하시고 아침 드시고 바로 돌아가시면 좀 그럴 텐데 우리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까지 꼭 드시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158페이지 SW·AI 교육관리자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총 30건에 대해 51억 2255만 3000원을 감액하여 2015페이지 재해재난예비비에 51억 22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토론 중 심사 보류된 건으로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다 빠져나갑니다. 전반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군의 교육지원청을 한번 통폐합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지역 소멸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 저는 의견을 재선 때도 그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송라중학교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 아이들이, 지역 주민들이 살릴 방안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폐교를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박용선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위원 역시 그전에, 행감 전부터, 물론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학교가 적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면 단위에 중학교가 없어진다면 결국은 소재지 자체의 존립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다루고 접근을 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부의장님과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는 반대 토론을 먼저 하셨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저는 찬성 의견을 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아 및 학령아동 감소,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로써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선 학생 수가 적으면 복식학급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토론·체험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어렵고 학생·학급 간 상호작용과 협력 학습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추진이 어려우므로 이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복식수업을 하게 되면 교원들의 부담 증가와 교과 불일치 문제, 교육기자재 시설에 대한 투자 위축 등으로 교육의 질과 행정의 효율이 매우 저하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중등교사 수를 200여 명 감하면서 학급당 교사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와 함께 도시 지역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의사일정 제3항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입니다. 잠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효자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해서 포항교육장님께서 대잠 자이아파트 아이들을 2027년부터 1학년 학구 조정을 해서 해 주기로 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날 질의를 했는데 효자역 부근 아이들, 철길 건너오고 7차선 도로 건너서 효자초 간다. 인도도 없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항시랑 잘 협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한 2년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 보육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지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만 3세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만 3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도청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할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전가하는 것에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재량지출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 관행성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