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자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소관의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한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1억8,400만원감액된1,057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사망,관외전출등지급대상자감소로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다음264페이지6.25참전명예수당,월남전참전명예수당,독립유공자지원도도비변경내시반영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재해구호는7월16일부터7일20일호우로인해도내소상공인피해가다수발생함에따라신속한생계안정지원을위해추경3회성립전으로이재민구호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인원감소에따라6억8,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생계급여는수급자가구의집행액감소및국도비변경내시로4억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6페이지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은신입생감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은사업량감소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및국도비변경내시로5,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인력운영비는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인건비및각종수당추가소요액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67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는국도비내시에따라의료급여관리사성과상여금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페이지인력운영비는의료급여관리사변동에따른수당지급잔액등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출장감소에따른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시부담금변경내시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800만원증액된58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요양비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로6,7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인한시부담금변경내시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3페이지자활기금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000만원감액된10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자활기금지원은자활근로사업단사업장이전계획변경에따라민간융자금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자활기금예치금관리도자활근로사업단사업장이전계획변경에따라예치금1,000만원을증액편성한9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번체크해볼게요. 263페이지인데보훈단체관련해서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이내용에있어서,이게지금계속해서감액,지금정리추경이잖아요? 이걸하시는이유는결국은대상자들이돌아가셨기때문에그렇게주는거잖아요?

예,숫자가감소하고있었습니다.

제가한번도비도포함되는사업이긴하지만말씀드리고자하는건결국은우리가국가를위해서헌신하시고봉사하셨분분들에대한예우를가질때꼭금액가지고이야기할수는없겠지만우리가측정해놓은금액을차라리엔분의1로해서오히려그분들은생애주기별여명을앞둔시기가앞으로도독립유공자같은경우는거의100세를눈에보고계십니다. 그러니까금액자체로이야기하는건아니지만그분들한테주기위한예산을편성했다면차라리그분들이다대상이될수있게끔좀더이금액자체를소진하는것이어떠냐이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게도비도포함되고하는사업이고진주시에도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왜그렇냐하면내년도예산안을봤을때도이금액이그대로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결국은더줄것아니겠습니까? 올해도3차정리추경에서도대부분금액들이사망자로인해못드리는데차라리금액을통으로해서엔분의1로지급하는방법들,그리고대상자들이소진되고나면예산은편성을어차피못하니까,그런부분들을건의를하시든시에서좀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좋은말씀이고항상보훈단체많이걱정해주시는것우리도잘알고있고요. 내년예산에숫자를못줄인건국가보훈부차원에서사망자유족을많이발굴해서자꾸사람을찾아내고있거든요.그사람들이증가할걸대비해서못줄이는그런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것도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정책에있어서도조금가미되어야될것이있다라고봐지고,이게지자체에서재량권으로통해서주는혜택들이게보훈단체관련해서그분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꼭비용만의문제로접근하기보다는어떻게쓸수있느냐,그리고예산편성을하기가어려워서그렇지했을경우에는그비용들을다조금씩드리면서지원체계를정확하게할필요도있는것아니냐이런건의를드립니다.

예,위원장님말씀을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앞에받아둔사람,뒤에남은금액정산해주면밤은사람형평의문제도생길수있을것같고요. 이게지자체별로이슈가되고있거든요.어느지자체는많이적게,진주는높은편이기는한데이런게문제가되다보니까국가보훈부에서아마가이드라인을정해줄그런생각도있는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건그대로하는대신에예를들어우리가어떤이용하는데있어서저희도혜택을주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가있기때문에. 그런데지자체에서저희가해줄수있는부분들이뭐가있는지,왜냐하면저희도예전에국회근무할때인데하루참전한걸가지고참전용사냐아니냐라고구분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이건국가에서존망을따지는상황에서참전은제의지로가는게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그때당시전쟁도저희의지로이루어진것도아니지만국가를위해서봉사하시고허신하시고했던그런분들에대한예우를지자체에서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가예우에대해서모자란다이런뜻은아니지만사각지대라든지빈틈이있다면. 그래서독립유공자들,특히독립운동한사람들은3대가못산다는이야기를하잖아요. 그런이야기들이진주에서는들리면안되지않느냐라는제취지입니다. 그래서어떤공공요금제도라든지예전에는순간중앙부처에서가스비자체를지원해주는데그건개별로신고를하는거였어요. 그러다보니까그혜택을못받은분들도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시에서국가유공자의예우나이런것들을많이해준다고하지만국가정책이라든지그다음요즘휴대폰요금이라든지이런것들을놓치는분들이없게끔챙겨달라이런말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확인만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있지않습니까?

예.

이지원조례가본위원이5대의회에서발의한걸로기억을합니다. 그래서그런지본위원을통해서도여러민원들이있는데요.그민원중에재가에가서봉사하시는활동지원자분들께서가구에가셔가지고활동하시다가한번씩간담회나모임을통해서대화를나누다보면이건강보험료지원대상을확대시켜달라는요구가있어요. 그런데여기예산을보니까조금삭감되어있는거고. 그래서계속추이가조금씩조금씩줄어든건지,추이가어떤지이것보니까……

발의하실당시에는보험료가1만원이하이었는데지금은1만5,000원이하로세대확장을위해서증가를시켜놨거든요. 지금현재3,700세대정도는혜택을보고있습니다.

3,700세대요?

예,그런데예산이이렇게잡히고,이게소득변동이생기니까의료보험료도변동이자꾸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변화에따른거지,다음에확장을한다면기준을1만6,000원1만7,000올린다든지해가지고그리조정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이게보험료자체도부담이어서,요즘은사실은본위원이보기에도사회보장체계들이여러유형으로지원되고있어서중복되거나과다되거나하는부분도있을수있고,그래서이걸많이확대해서금액이라든지대상을확대하라는그런요구보다는이상황이어떻길래이런분들의요구가있는지그래서확인하려고그랬거든요. 그래서한번살펴보시고필요하다하는부분들요구가많이잇따르거나행정에서판단하기에도이런부분들은정확하게데이터를해서확인해보고여기에대한제도를살펴볼필요가있다싶으면잘판단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66페이지상단에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이1,500만원인데지금700만원이돈을못쓴다그죠?

예.

이게해년마다돈이이리남나요? 내가작년예산서를못봤는데?

전에연도에우리가150명기준으로예산을짰는데실제로신입생은80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나머지를정리하는거고,이건입학할때애들책가방사고운동화사고하는그런입학준비금이거든요. 그래갖고80명으로한정이되어가지고.

제가입학지원금도그렇고돈잡아가지고인원수계산잘못해가지고돈을잘못집행되는부분들,그다음인원수잘못계산해서돈이남는데도해년마다똑같이예산잡는것그동안여러번지적을많이있는데이예산은그예산하고연계해서작년에도이대로잡아이대로남는가그걸묻는겁니다. 작년에얼마썼어요,이돈?

전년도예산은……

지금자료는안갖고있네요?

예,제가지금못갖고있습니다.

정리할때저소득층같은경우에는우리지자체별로금액이조금씩다르지요? 우리가주는금액이내가인터넷치니까10만원주는데가있고20만원주는데가있고차별화되어있던데,우리시가지급하는금액이전국동일한겁니까? 금액이어떻습니까?

지금이건도비하고같이……

아니그래,도비는같이주는걸로되어있는데우리지급금액이얼마입니까? 신입생입학금액을80명으로계산해서800명이쓴거면10만원주는건가요?

예,1인당10만원이고800만원중에서시비는640만원정도.

그러니까20만원주는지자체도있다이말아닙니까? 금액이전국적으로다동일합니까?

그것도한번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우리가소득층,그러니까일반적으로오늘교복지원조례는안보이던데교복쓴금액은오늘안올라와있나요? 정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교복은우리부서에서……

교복은다른과입니까?

잠깐만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교복도작년에20억,그러니까19억8,000만원정도썼는데그때돈이조금남고……

예산서내시에교복비그거라고는명시가안되어있어서제가그걸정확하게……

그건별도사업이라서명시가되어있어야되고. 그다음저소득층은국도시비매칭해서전국동일하게비슷하게지급이돼요. 예를들어교복도저소득층은지원이되고있었거든요. 그걸제가8년전에들어오자마자저소득층만주면안되고전체적인보편적복지로해야된다,선별적으로하면안된다,그래가지고여러반대들이있었는데시에서적극적으로자기들이하겠다해서저랑같이연찬해가지고저소득구분없이전체교복지원조례에해가지고지급을했거든요,30만원씩. 그때20억씩썼다말이에요,1년에. 그래가지고재가이것몇년있으면몇년안가서도비가들어올거다. 지금은시비로20억인데몇년안가면일이억,한이삼억만대면된다했는데딱그대로됐어요. 그때는내가이이야기를왜하냐하면다른지자체도혜택을못받았다고요. 우리만있었거든요.그때당시에만들때. 그뒤에다른시가따라했거든요. 이것도내가묻는게뭐냐하면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이제가인터넷치니까10만원주는데도있고20만원주는데도있고이렇게나오는거예요. 그래서우리지자체하고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서우리가주는금액이중간정도되느냐,많이주느냐그걸묻는거고,그다음해년마다비슷한예산들잡아가지고머리수계산잘못해서반씩남는데똑같이해년마다3년씩예산을같이잡아가지고이건이번추경할때정리를해라이런식으로,그래서안썼으니까700을정리하는건잘하는것같은데작년재작년에는어떻게쓰고얼마남았느냐이걸묻는건데없다고하니까요.그것정리해서줘보시고,그다음에교복돈이얼마나갔는지,그다음에……

복은우리예산으로,교육청에서나가는것아닌가싶은데요?

아니라니까요.우리가예산을잡아가지고……

교복비는,제가가서타부서하고확인해보겠습니다.

그예산을잡아가지고우리가그때도비가들어와서우리가지급을하고있는데작년재작년인가우리가일부금액이안맞아가지고남은거에대한질의를한적이있는데한번확인해서자료를줘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이건왜물었냐하면만약우리시가금액이작다면신청절차라든지이런것들간소화해야되고홍보라든지이런걸늘려가지고이돈을몰라서조금이라도신청을못해서,요즘은신청주의라서우리가자동으로……

아닙니다.이건지원대상이중위소득50%정해져있기때문에우리가입학하면다주는.

그러면이게우리예산잡는게해년마다이리잡아가지고다정해져있는데주고남는게해년마다남는것같으니까이것도같이점검해보기로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그두가지자료를저한테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같이저랑보면서대화를다시나눠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2025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증감액100만원이상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조서166페이지상단입니다. 천전동경로당건립을위해총사업비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2026년2월준공예정으로연내집행이어려워4억8,0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상대동경로당건립은총사업비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연내집행이어려워3억5,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101억4,700만원감액한3,342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중간노인일자리사업활동비추가지원사업은200만원증액된3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초연금지급은정기확인조사및소득인정액에따른차등급여지급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01억200만원감액된1,787억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국정자원화재로디지털돌봄시스템복구지연에따른관리인력인건비및추가근무수당편성으로600만원을증액한3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경로당중식비지원은등록경로당564개소에중식을위한부식비지원을완료하고집행잔액발생에따라100만원감액한3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장기요양등급자중재가급여제공이필요한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공단예탁금감액에따른도감액교부를반영6억8,300만원감액189억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중간,장애인의료비지원은저소득장애인본인부담금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400만원감액된2억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장애수당지원사업은900만원증가된16억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상단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은차상위계층인원증가에따라7,600만원증액된6억5,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연금은사업량증가로4억4,400만원증액된106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중간장애인생활편의제공은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사업량감소에따른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00만원감액된1,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장애미등록대상자지원연령이6세에서9세미만으로확대됨에따라9,200만원증액된17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상단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은기준단가변경및종사자보수증가에따라4,400만원증액된3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은300만원증액된2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5페이지상단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은인건비잔액발생으로4,300만원감액된17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잔액발생으로2,500만원감액된14억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등종사자수당으로종사자입·퇴사변동에따른집행잔액발생에따라2,000만원감액된2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상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부족분등에대하여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200만원증액된19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도지원사업은운영비부족액을반영하여1,500만원증액된20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사회복지관2개소에인건비부족분이발생하여6,100만원증액된15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반환금기타는2024년도비집행잔액반납금부족으로1,300만원증액된69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김형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았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166페이지경로당에대한부분이당초에12월말에준공을하기로했는데이게명시이월로된그게자세히설명을더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추경분을확보해서건축비를했었는데사실은토지매입부분이원소유주하고의매입에대한조정관계시간이소요가되고,그다음에저희시가목재의부분을경로당으로하다보니까목조설계에대해서그런부분이저희들당초계획보다지연이되었습니다. 그래서거의계약단계에다들어섰는데착공을빨리해서빠르게설치가될수있도록,건축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럼준공이2026년2월에서3월이라고하는데특별하게준공기간이늘어지는그런건없습니까?

목재고,특별히실내안부분은동절기부분하고크게지장이없을것같아서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전체경로당이추세가목조에대한부분을계속하고있는데이게사실목조가우리가관리하기가힘들잖아요?건축하고나면? 그부분에대해서우려되는부분이일부시민들도이야기하는데거기에대한관리체계가철저하게할수있도록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외형부분이햇빛을보니까빛을발하고목조경로당이몇개2021년도에지어져나오고있는데,그래서그부분은추가로도색도해야되는부분이라서지금부분은설계할때는외부는목재부분을지양하고내부에목재를추세로그렇게조정하고있습니다.

예,어쨌든차질없이잘준공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고그다음신서경위원님할게요.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9페이지최호연위원님기초연금에대한질의와연결이되는부분인데,바로위에보면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동비추가지원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위탁형이있고시직영이있는데,위탁형은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위탁해서그다음에는주는사업이고시직영은시에서직접고용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읍면동에남강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공익형을하고있는……

길지나다가도로가에서풀뽑고계신어르신들이그런거에해당하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노인일자리센터에위탁형으로주는노인일자리사업은크게세가지가있지요?

예,공익형하고노인역량형하고공동체하고.

거기서공익형은기본급여가얼마입니까?

29만원주고있습니다.

그다음사회서비스형은요?

현재56만4,000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렇게지원이되고있는데경쟁이치열해서의원들한테민원을넣고되게해달라고그런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이게29만원하고54만원이라고요?

예,76만원유형에따라서……

76만원도있다고요?

76만원도있습니다.

그건뭐예요?

도서관에예를들면도우미같은고난도의일자리사업이런……

이건명수가얼마안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토탈해서위탁형만봤을때3,885명이라는거죠?

예.

그래서그분들한테기본활동비외추가로6개월간1만원씩. 사실6개월에만원,아,매달만원6개월간.

매달만원,예.

매달만원,기본급여가29만원에서76만원받는분들은많지않으니까29만원,54만원이렇게하는데그것도이노인일자리로6개월만하는거지요?기본활동도?

1월부터해서11개월하는것도있고10개월하는것도있고……

그런데추가지원은왜6개월만돼요?

이건도에서,보시면도매칭사업입니다.5대5.도매칭사업인데도에서추가로만원에대한부분을올하반기부터만들어졌기때문에추가지원이고,당초에이게만들어졌던이유가노인사회활동기본법이만들어지면서노인에대한참여보상비를올리려고했는데올해예산이사실은홀딩이되었습니다. 그래서도에서부득이이30만원을맞춰주기위해서1만원을편성을추가로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건진부한말씀일수도있지만저희가이만큼대한민국이발전하고이만큼경제적풍요를이루고이만큼잘먹고잘살게된데는어르신세대의그러한희생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노후에너무최저생계수준이하로떨어져서비참한노후를보내지않게챙겨드려야할책무가저희한테는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여러가지다른의미가있습니다. 사회활동을하면서건강도챙기시고집에서계신것보다. 그래서많은분들이지원하고있고그분들을다받아주지못하고걸러내서일부분의어르신들만일을할수있습니다. 이것급여도많지않습니다. 그런데사실현실을보면이급여만으로살아가고가고있는노인들이심심찮게보입니다. 그래서이기본급여도적은데활동비추가지원을한다고하면서생색만내고있습니다.월1만원씩. 그것우리다같이생각해야될문제고,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라하더라도도와같이계속의논해서이부분우리가정말어르신들에게예를다하고있는지,그들의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고있는지이런부분에서살펴야되고,문제는그밑에기초연금아까최대34만원,부부54만8,000원,전체진주시노인인구의68%가지원을받고있는데문제는양자택일의기로에섰다는겁니다. 기초연금을받을것이냐,노인일자리에참여할것이냐,이것중복이안됩니다.맞죠?

기초연금대상자는노인일자리사업이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기초연금을받으면서노인일자리도할수있어요?

예.

제가잘못파악한것같고,그렇다면일단다행입니다. 그선택의기로에서고민하시는분을봤기때문에저는그런걸로오해를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경우에는그게소득으로잡히는데기초연금같은경우에는가능합니다.

그리고기초연금부분도이건크게국가에서제도의내용을틀을짜고그막대한재정을보내주는부분이기때문에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어떻게할수는없지만많은분들이이런거예요.여기서소득인정액과재산이다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집하고땅은있어요.당장팔수가없어요.어떠어떠한사정으로인해서. 사실은생활은수입이없어요. 그런데부동산재산이있는거예요. 당장처분이안돼요. 하지만그런이유로이걸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것도정부에건의가되어야되겠죠.

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일단진주시의노인생활실태가어떤지지속적으로조사도하고관심을갖고살펴보셔야되겠습니다.

예,적극노력토록하겠습니다.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269페이지하단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동비추가지원및밑에272페이지하단에보면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관련해서같이함축해서확인만한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잘아시겠지만지난회기에서본위원이5분발언을통해진주형밥퍼사업을발언한바있습니다. 그래서한번부서입장이나그런것들을확인할필요가있어서,지금한번검토를해보셨습니까,그이후에?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충북에서하고있는밥퍼사업과서울에서하고있는밥퍼사업이충북에서했던사업들이제천하고충주이런곳의사업들을저희들이검토해봤고,그다음이사업은거기관련부서가5개정도부서가,우리같은경우일자리경제과라든지상공회의소라든지여러가지부서가결합되어있는,왜냐하면일자리경제과같은지역경제쪽에서는일감을제공해줘야되는부분이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바로도입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현재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울에서하고있는서울형밥퍼사업을내년도부터추진하려고현재시니어클럽2개소와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단아까위탁사업에있는노인역량사업이나공익형사업을보고그사업으로해서하나의밥퍼사업으로해서내년도정착을시키고자합니다.

의원들의시책제안에대해서발빠르게우리부서에서이렇게움직여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조금전에과장님답변에서나왔지만여러부서와여러기관이협업을통해서이렇게시스템자체를구축을해야하는여러사정과어려움도사실은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 그렇지만서울형으로일단은출발하시는걸검토하신다니까정말다행이다싶고. 그리고이게자체가노인과장애인이손쉽게일자리를갖는데에의미가있기때문에에아마이게도내최초로이렇게도입이된다면노인장애인의생산적복지모델로우리진주시의굉장히의미있는시책이될것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적극적으로잘추진해주시고하시면서,서울형을하시면서충북의경우들을계속같이염두에두고살펴보셔야될겁니다.

올해는시간적으로준비하는시간이부족해서거기하는자료만받았지실질적으로운영되는부분들을눈으로보지못했기때문에벤치마킹이나이런부분을통해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면제가조금길수있으니까하시면서나중에말씀을주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먼저노인회분회장님들이번에건의들을했잖아요?

예.

그런데그분들이노인일자리에참여는안됩니까?

그게지침에어떤내용이있느냐하면수탁처에수탁의장이나관리자인경우에는거기에일자리참여를제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노인회가수탁처로되어있고그다음에각경로당의회장님들경우에는본인이출석을해서본인이체크를해야되는관리자의입장입니다. 그래서노인일자리사업의지침에그게명시가되어있어서그렇게되어있는데그조건중에단서조항중에서읍면의경우실질적으로인력이없고부족한경우에는가능하다는단서조항이있어서현재읍면에는그조항을적용해서완화시켰고노인회의건의를받아들여가지고2021년도부터……

그지침이내나중앙부처에서하는겁니까?우리자체내에서?

우리진주시지회에서그런건의가있어서……

아니,그러니까우리가지침을바탕으로우리가가이드라인을준건데읍면은고쳤잖아요?

지침은복지부지침이고.

복지부지침?

예,노인일자리사업에대한지침이고그지침에방금설명드렸던그런내용이있어서지역여건을감안하는부분,농어촌이라고지침에명시가되어있어서2021년도부터그부분에적용해서읍면지역은경로당회장님과총무님들을일자리참여토록하고있는상황이고동부는그런규정이없다보니까현재는적용을못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그규정을나중에보내주시고요.

예.

우리가분회장님들어떤지원을해주는것도물론고무적이긴합니다. 없던걸해주시실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사실상일자리를제한할필요가있느냐,그래서그게더오히려소득에보탬이되지않겠느냐라는의견들이있으니까.

일자리를제한하는것은아니고경로당에관련된일자리.

아,경로당에?

그우리회장님이나총무님들이경로당과관련되어있는노인회에서하는사업중에세가지종류가있습니다. 그사업은참여를안하고다른사업은충분히가능합니다.

충분히가능하고? 그내용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저께죠.진주시안락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게의회에서상임위에서는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야기들이나오는것들있잖아요? 왜이런이야기들이나온다고보시는겁니까?

당초에2012년도부터사업을시작해서토지보상을해가지고13년이걸렸습니다.13년이걸려서한부분인데당초에그계획을잡을때는초장신도시가만들기전부터계획이잡혀져있었고,그리고이사업을해왔는데제가쭉내용을자세히검토해보는과정에1차적으로는저희들은원래안락공원이있는부분에당초국비확보를할때도자연장지를조건으로해서투융자심의를받았었고지금까지해왔는데모의원께서제가알고있기로옆에언론기사에도그렇게되어있던데연접토지가있는걸로일단확인이되었습니다.확인이되었고,기존에들어왔던아파트의집값문제를말씀하시는데저희들이그러한부분들을최대한나무조경을해서밖에서볼수없도록,물론지금보면조성이흙으로되어눈에보일수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자연장지를하는곳이잔디장입니다. 잔디장하고수목장입니다. 잔디장이나수목장은다평장이기때문에잔디로되면밖에서보면그렇게혐오시설로보일수가없는부분인데,일단본인의요구는그게일종의공동묘지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지금우리장묘문화라는것은현재자연장지쪽으로많이넘어갑니다. 인근에있는사천이라든지함안이라든지기존에하고있는우리추모당이나화장시설이있는곳은대부분다없는데가없습니다. 단지위치가현재저희들이계속2013년도추진을하면서장기계획을했는데현재시간이지나다보니까그게시내중심부라고되어있는데그런데그러한부분들이지나가고하는부분에주유소앞부분하고충분히큰나무,메타스퀘어나큰나무수종으로해서막을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민들이우리가정서적으로심리적으로아저게공동묘지고화장장이다라고생각을해서,그냥일반적으로지나가면그렇게문제가되는곳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는사업이2012년도부터해서시의회에계속보고했던사업이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사회적합의에대한이야기를하잖아요? 그러면절차는다이행을당연히하셨겠지만,그주민협의체가있었을것아니겠습니까?

주민협의체하고도2021년부터시작을해서옆에있는교회나그쪽에있는주민협의체나충분히저희들이앞에절차를주민설명회도거쳤고다거쳤습니다.

그러면아까문제제기했다라는모의원님께서는과장님한테이건에대해서가지고오셔서의논한바가있습니까?

통과를하고그날오후에……

그러니까그전까지는이건에있어서노인장애인과하고단한번의간담회도없었죠/

제가이부서로오기는1년5개월째입니다. 1년5개월동안한번도여기에대한민원도없었고……

찾아오신적도없었고?

예,찾아오신적도없었고아무런그런것도없는데갑자기그렇게말하니까저희는……

그것도통과된후에?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추진하고만약이걸할때저기는저희들이자사단법인감로심장회에위탁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독립채산제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즉그사용료의수입을가지고직원인건비나운영비를하고개보수에대한부분은시의회예산으로지금까지추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지역에대한환원들,지역공헌사업들은있나요?

감로심장회는이름그자체로심장병어린이돕기에대한부분에지금까지지속적으로해오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그러한부분에,그렇다고해서안락공원에서나오는수익료를가지고이런심장병돕기를하거나전혀그렇지는않습니다.순수민간……

그래서그걸운영을하고지역에환원사업이라든지우리시에서안락공원을쓰기때문에초장동민들한테조금이라도혜택을드리는건있습니까?

현재까지그런건저희들이……

그것도검토가필요하지않겠어요?

그건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왜그렇냐하면지역민을대상으로그런이야기들을해서민원을넣었기때문에우리는충분히이사업이2012년부터주민협의체를통해서주민들의숙원사업들과연결되어,이게부지자체가5배이상늘었고13만㎡정도늘은걸로나오고6,700억의시민의소중한혈세가들어간사업입니다. 그런데자기들이주장하는바는이때까지노인장애인과의과장님한테이건에있어서단한번의민원도없었고찾아온적도없고조례가통과되자마자연락을주셨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사전에주민들하고의의논했던진행상황들,사업개요들을위원님들보실수있게끔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저희도원래전제는시민들하고합의가됐다라는전제로통과를한거였고,사실그렇게해야된다라고생각했었는데그렇지않다라는문제제기가있기때문에저희들도확인할수있는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

제가한번더첨언을하면사실은만약조례가당초안대로부결이라든지이런경우가간다면내년도에이런부분들운영하기위해서는시재정의예산을투입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왜냐하면그렇게현대화시설을해놓고관리한다든지하면관리비용부분들이지금보다많이지출되기때문에현재에있는사용료수입이관내는저희들7만2,000원받고관외는35만2,000원을받고있습니다. 그돈을가지고는현재확장되어있는안락공원의큰규모로는감당이되지않기때문에우리예산을추가지원해야되는그런부담이많이있습니다.

그건정회하고이야기합시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일단지금시민의이야기를저희도듣고말씀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긴한데아까체크했던그런부분들이라면저희도나중에정회하고의원님들하고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는추가질의하실분은안계시겠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래서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지역에서의그런부분들을저도예민한상황들을많이다루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같은활성화재단이라든지배달의진주라든지진주시책에있어서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경제복지만큼이렇게열정적으로하는분들이없을걸로보입니다. 하지만이조례있어서저희들이충분한논의와심사숙고를했음에도통과되기전에의논도없고통과되고나니까와서이조례가어떻다저렇다,구체적으로무엇때문에잘못되었다고이야기하시던가요? 이조례에고쳐야된다라고이야기하시던가요?

조례에대한부분은저한테두가지를말씀하셨습니다. 제가행사가있어서행사갔다가만나뵙자고하니까오시니까내일보자고하시면서그냥메시지만넣고안계셨는데저에게전화통화로말씀하시기는자연장지부분하고유택동산을말씀하셨습니다.

어떤것요?

유택동산.

유택동산?

유택동산은뭐냐하면기간이만료되어무연고인분들,또산고를하고자하는분들이한곳에재를한꺼번에모아가지고공동으로처리하는그런건데,그건나중에그재를모아서나무밑에묻어주는그런……

예전에도시환경에서현장을방문한적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때도오셨죠?

저는그때당시,그사업을추진하는부서는공공시설추진단이기때문에그부서에서만가고제가가기는갔는데그때그부서에따라갔는지기억을정확하게못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도시환경은이사업을하는상황속에서방문을했다?

예,방문을했습니다.

그때문제제기는없었다?

제가알고있기로는없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그것에대해서두가지정도만간단히여쭤볼게있는데,첫번째는이때당시에초전동주민들,초전동발전협의회를비롯해서반대,안락공원현대화반대대책위원회가꾸려졌죠?

예.

이분들께서어느시점에집중적으로말하자면반대투쟁을했고진주시하고어떻게협의가되었는지?최근에는안하시잖아요,그분들이? 민원없었다면서요?

제가여기부서오고나서는한번도그분들이저희를방문한적이없고이의제기를한것도없었습니다.

과장님언제오셨죠?노인장애인과로?

작년7월에왔습니다.

2024년도에오셨는데,그전에는주민반대대책위원회측에이런민원들이있었을까요?시하고의접촉이나?

제가서류로보기에는10월에주민설명회를거쳤고그때그조직이구성되어활동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활동을해서일이년정도계속활동을했나요?대책위원회에서?

예,아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시하고는결국말하자면그분들이반대를하시다가시하고는협상을하거나이런건없다그죠?

예,그렇습니다.협의를보고협상한……

그때당시그분들이요구한것중에하나가이전하라는거였죠?

예,그렇습니다. 안락공원에대한추모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그대로두고자연장지에대한부분들을가지고이야기한것같습니다.

자연장지?

자료는제가별도로확인해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주변에엠코아파트하고힐스테이트대단지아파트가몇키로떨어져있고자연장지로부터,그아파트에서고층에서봤을때그것이훤히보이는,자연장지가훤히보이는이런거리입니까?

그건저도가서,사진상으로가서보면혹시필요하시면현장방문도가능하겠지만훤히보이고그렇지는않습니다. 실제로앞에서두에제가말씀드렸듯이현재는잔디가없고흙이다보니까,그리고겨울철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게멀리서보면어떻게보면훤히보인다라고표현하실지모르지만잔디가덮여지고이러면그냥일반적으로부분으로볼것으로알겁니다. 그리고장재공원쪽에서보면아파트보다는훨씬장재공원쪽에서정면으로보이는부분이라서확인하려면거기서확인하는게제일빠를것으로보입니다. 위치고도상도거의맞을걸로보입니다.

그럼과장님께서는주민들이어떤범위의주민들이조례를반대하고계신지모르겠는데그반대하는핵심적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반대하는이유?

위원님,주민이반대하는거라고는저는생각하지는않습니다. 아니고,의원님하고관계되어있던그분들반대투쟁위원회몇분들이현재의회나시홈페이지에몇분이같은걸그대로옮겨놓고올려있는걸저희들이확인을했고문구도똑같은부분이고. 또모의원님께서이러한부분들에대한정당화하기위해서인지세력을크게하기위해서인지모르지만SNS상에자료를가지고알고있는부분에자료를보내주시고하셨던데,거기에대해서다른분이저에게전화를온다든지하는건단한명도없었습니다.

일단이건이정도에서하고나중에정회시간에다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이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마무리할때정리를하면그럼결국조례에있어서운영이든지이런부분에있어이조례자체가통과가안되었을경우에는시에서다운영을해야되는?

부족분,예산의부족분은저희들이자예산으로보전해야되는상황입니다.

해야되고.그럼자연장지의사용부분은국가정부사업에해가지고국비를확보한사업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자연장지는필수들어있었고주민들하고의협의관계에있어서도이건다공지가된거고……

예,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문제는당연히없는거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시간을정하지않고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다소많이발생된사업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4,300만원증액된258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도자체사업지침변경에따른난방연료비대상자조정으로도내시를반영하여1억원감액된3억원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출산장려시책추진입니다. 2025년출생아수증가분을반영하여2,500만원증액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아래출산축하금지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추진과동일하게2025년출생아수증가분을반영하여4억1,900만원증액된3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입니다. 신설공동육아나눔터2개소인테리어를위한시설비예산중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는동부도서관건립이지연됨에따라시설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아이돌봄서비스에투입되는아이돌보미의수당등으로지급되는사업비를아이돌봄지원사업시군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억4,000만원증액된12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시군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억9,000만원을증액하여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인력운영비는가족센터공무직종사자의2025년임금상승에따른퇴직적립금부족분적립을위해1,500만원증액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283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정산완료된2023년,2024년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의집행잔액및발생이자를반납하기위한목적으로도정산확정과반납요청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1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비보조금반환금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마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6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동부시립도서관준공지연으로도서관내에설치예정인다함께돌봄센터의신규설치가연내집행불가하여리모델링비1억원,기자재구입비4,000만원을이월하여총1억4,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5억5,100만원증액한1,52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84페이지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18세가되어시설을퇴소하는아동에게자립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수증가로6,000만원증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문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2세미만영아,18세미만학대피해아동,장애아동,경계선지능아동을보호중인전문위탁가정에월1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이발생하지않아1,2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중간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마련을위한매칭금지원사업으로지원아동수증가로5,300만원증액한1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중간아동수당지급입니다. 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8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의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예산부족분을반영하여4억9,600만원증액한181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급식지원및운영지원입니다. 결식의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에게매월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학기중토,공휴일집행잔액을반영하여1억4,500만원감액한60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7페이지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입니다. 방학중맞벌이가정아동에게결식예방을위해도시락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인원감소에따른집행잔액반영하여1억3,900만원감액한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중간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내신규설치예정이던다함께돌봄센터1개소미설치에따른집행잔액4,700만원감액한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0페이지하단아동복지교사기간제근로자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전일제근로자의육아휴직으로인한대체기간제근로자채용에따른인건비등을반영하여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중간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보육실에공기청정기및살균기렌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감소에따라3,400만원을감액하여2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해장애아현원9인이상인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치료사인건비및자격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치료사입·퇴사에따른집행잔액2,500만원감액한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하단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과그밖의연장형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수당및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공립어린이집신규개원2개소와토요보육및야간연장수요증가로18억600만원증액한138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사업입니다. 영아반및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보조교사와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수증가에따라3,600만원증액한47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영아반담임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를지원하는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교사겸직원장수당,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사업량감소에따라6,600만원을감액하여35억3,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중간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집단급식소신고어린이집중인건비미지원시설에개소당월30만원의급식소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9,300만원감액한1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이용하지않는미취학24개월이상86개월미만아동의가정양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수감소에따라5,700만원감액한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입니다. 2세미만의아동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36억1,600만원증액한245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반아동,장애아동과연장보육등을이용하는아동에대한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료단가인상으로인하여총24억2,200만원증액한350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6페이지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도내거주어린이집재원외국인아동의보육료를월1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3,200만원감액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3~5세아동의보육료수납한도액과정부지원보육료간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2억1,100만원감액한10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3세~5세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로인하여11억5,600만원증액한114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지원입니다. 민간,가정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된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지정공공형어린이집2개소추가지정으로사업량이증가하여2,100만원증액한7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7페이지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민간,가정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월35시간이상취사원을채용한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하여2,000만원감액한4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및사기진작도모를위해보육교직원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교직원수증가에따라2,000만원증액한1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8페이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현장학습비등의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단계적무상보육비시행으로중복지원금감액및사업량감소에따라9억원을감액한37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8페이지하단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어린이집담임교사의보육공백발생시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한대체교사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신청예상건수및금액대비지원신청이저조하여집행잔액4,600만원을감액하여5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9페이지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진주기독육아원에운영비및인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운영비집행잔액1억1,500만원감액,기․미아일시보호비는지원아동및일수증가에따라300만원을증액하여총1억1,100만원감액한17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5개소에운영비및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냉난방비교부및경남도호봉제실시에따라시인건비추가지원사업폐지로6,900만원감액한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300페이지도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종사자인건비부족분에대한도추가지원으로2,200만원증액하여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3차추경인데도아동보육과양이굉장히많으시다그죠?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91페이지하단에장아애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이있는데요. 1억6,000만원에서2,500만원삭감되고,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도한2,300만원조정되는데,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우리진주에장애인수하고비교해서일반장애전용어린이집으로있다가통합도한개새로생기고있는데다합쳐가지고4개입니까?5개입니까?

지금통합어린이집은여섯곳입니다.여섯곳이고전문위원집이두곳이고그렇습니다.

그럼합이몇개입니까?

지금현재지정되어있는건여덥곳입니다.

여덟곳?

예.

그럼전문어린이집은6개,통합이2개,그래가지고합이8개?

전문이두곳이고통합이여섯곳입니다.

합이8개다그죠?

예.

이예산상으로인건비가남는다는건제가이해하고있기로는통합하고전용어린이집이장애인들을다쳐내지못하는걸로이해를하고있는데안그렇습니까? 저번에장애어린이집한개없어지고난뒤에분산해서다흩어지면서공간도부족해졌고이동거리도불편해가지고장애부모들이상당히불편해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뒤에통합으로하든지안그러면장애인전용어린이집이더확대되어야된다이런의견들이있거든요. 그건따로우리과에서준비하는게있습니까?

지금저번그사태이후에상봉어린이집이나기타통합어린이집으로분산해서장애아동을보육시키고있는상황인데현재로서는저희들이교육할수있는보육할수있는곳이부족하다고민원이들어오고있는사항은아닙니다. 저희들이통합어린이집으로전환은저희들이미취학아동3세미만장애인에대해서는통합으로갈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앞으로필요하다면통합어린이집을확대를해서저희들이해소시키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리되려면통합어린이집의개수하고수요의부족함이있는지,그다음장애인수가얼마있는지그런것도파악되어있어야되고,제일불편한게통학거리,그러니까대기문제도있는데일반인들도멀리가기를꺼려하는데장애인들은더더욱멀리가기가힘들거든요. 그래서가까운지역내배분해서어린이집이있어줘야된다이런이야기고. 여기전문치료인력확보지원강화이부분에서장애인통합치료사인건비를지원하는게원래없던건데작년에생긴것아닙니까? 장애인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언제부터지원했습니까?

예,작년부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안주다가이걸잡아가지고주는데우리가이정도돈을못쓰는건어떻습니까? 사람이없어서그런겁니까? 왜이게돈이남습니까?

대상자가없기때문에.

치료사도구하기가힘들다고하던데,치료사구하기는쉽나요? 전문치료인력확보하기가안쉽다고하던데?

예,그게맞는말씀인것같습니다. 입퇴사로해서공백이생기고그러고있는데사실은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걸보강해야되고전문치료사가힘들기때문에예산을조금이렇게남으면오히려금액을조금올려서확보하기어려운상황에뒷받침하는것도좋을것같다생각이들고,그다음장애인들가족들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으니까가족들양육자지원확대하는부분도어린이집치료인건비지원하는것만큼중요한상황인데,장애아가족의심리경제적부담경감이런거에대해서과에서하는게있습니까? 거기에들어가는예산이있습니까?

아동보호전체에대해서심리치료나그런건기본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필요한경우에는지원은가능합니다.

예,그런걸좀하고장애아들특수교수이런것도대여하는것,그다음발달재활부모교육이런걸확대해가지고사주는돈지원하는것도있지만사가지고대여해주는이런것도같이연계해야된다라는거고요. 어린이집인건비가지원이제대로다안되면안그래도사람구하기가힘이들어있는데더더욱힘이들어질수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좀더보강해서챙겨야된다이런생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업무에반영해서추진해주기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오경훈,부위원장최호연과사회교대)

과장님, 저는간단한것하나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보면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을지원하고있는데,운영비에인건비도포함되는거죠?

인건비가따로있습니다.

아,인건비가따로있어요?

예,운영비인건비다별도로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러면인건비추가지원은7,000만원왜전액삭감된거예요?

아,이건경남도호봉제실시가되어이돈이도에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삭감시켰습니다.

아,그런거예요?

예.

이해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순으로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6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외9건으로농번기종료후공사추진등연내집행이곤란하여23억3,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9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479억700만원에서3억8,300만원증액한482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농지이용관리지원은기금확정내시에따라1,400만원을감액한1억7,700만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의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농지위원회개최횟수감소에따라1,900만원감액한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0페이지상단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청년농업인교육종료에따라강사수당집행잔액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증감액없이편성했습니다. 맨아래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집행잔액및용역계약잔액삭감에따라500만원감액한24억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1페이지상단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부터아래의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은낙찰차액등집행잔액1억3,600만원삭감하여총20억3,4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호우피해사전예방을위해송곡배수장수중펌프교체공사를위한사업비로12억원을증액한4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의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은수곡면외3개소에7월집중호우피해에따른양수장및배수장등에복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억6,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아래의명석면농촌공간정비사업부터373페이지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14억6,800만원감액한36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373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4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5,900만원을증액한5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여기금액자체는입찰잔액이라고봐야됩니까?

예,계약하고난잔액을반납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금곡방아골소류지정비공사같은경우에는당초8,000만원에서5,000만원만집행되었다그죠?

예.

차이가나는이유가있을까요?

예산편성을할때수요조사시점하고그다음에설계를하는과정에서조금사업비자체가줄어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아,사업비자체가설계하는과정속에서초기보다는차이가좀났다?

예.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73페이지에보면농촌공간정비사업이세군데에서이루어졌어요.멍석명,수곡면,문산읍. 이게왜이렇게예산이많이남았다는그죠? 수곡면이특히7억이넘게집행이되지못했어요. 이것왜그런거예요?

농촌공간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2026년도12월이준공예정일인데당초에는저희들이그정도규모로가지고사업이될것이라고공모사업을신청했었습니다. 그럼실시설계라든지기본계획을수립할때농림부와사업을협의하는과정에서조건에들어오지않는그런부분들은삭감이되다보니까그부분만큼은줄어들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농림부랑협의하기전에애초에기준지침이랄까그런게내려왔을텐데그때는파악을못하셨어요?

아닙니다.그기준을가지고저희들이신청했는데당초계획했던그면적이그대로적용되면되는데농가에서마을에서부족한그런부분들은제외가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발생한것같습니다. 공모사업의맹점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예.그래서내년12월에준공예정인데지금잘진행되고있어요?

예,농촌공간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주민들의도움으로잘진행되고있습니다.

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예산서370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19억에서그대로똑같이처리를하겠다는내용인데,청년농업인선정심사수당및업무추진소모품구입비는돈이올라갔고청년농업인교육강사수당및활동비지원은돈이대폭내려갔습니다.그죠?

예.

이리언밸런스가나면예산서상으로안맞는것같다그죠? 이정도금액이면청년영농정착지원비안에일반운영비가이안에다포함되어언밸런스가안나도될것같은데,금액이요?

증액된부분은지금현재전체19억600만원으로변동사항은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변동사항은없는것으로/

예,당초기정액19억670만원에서3회추경에19억670만원으로기타보상금에240만원이감액되어지고사무관리비가240만원증액되어졌는데이부분은올해대부분1회청착농을선정하게끔되어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2차선발이되는과정에서기타보상금부분을삭감시키고사무관리비쪽으로들어가는경비를추가로편성한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옆에371페이지에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이3,000만원이건해년마다이대로잡히는겁니까?

그게저수지라든지……

작년에얼마썼습니까,이것? 하나도안썼지요?

작년도같은경우에도……

재작년에도하나도안썼고.

예,그래서당초에는금액을많이확보했었는데진년도부터위원님께서말씀주신그런사항들을반영해서적게책정했는데이게공유수면내에사유지가되어있는부분들이신청이들어오면그부분을해야되는데막상지금까지는신청하는부분이없었고,그다음이걸예산을편성안하자니그분들의추후발생하는민원들이있을경우에사전에대처를빨리하기위해서항상그걸하고있는데내년도는1,000만원정도만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일단그런지적사항이고,또과장님이바로알아들으시고답변을그리하시니까제가연결해서길게는안하는데,이게몇년전에오륙천만원잡아놨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제가이것계속해년마다안쓰니까일단반으로줄여보자그리했던기억이나는것같고,그래가지고과장님이받아가지고이번에는반으로줄여보고쓸일이있으면추경에잡아보자이래가지고올해는돈을안쓰고이만큼잘감액해서가는것같은데,그러면한오육천만원있다가반으로줄여서올해도돈을안쓰니까내년에도최대한작게잡아보겠다그런거다그죠?

예,1,000만원정도만편성해놓은그런상황입니다.

500만원이것도몇년만에처음나가는거아닙니까.그죠? 몇년되었지요,안나간지가?

예.일단저수지라는부분이공유수면내에들어있다보니까특별하게그분들이지금현재살고계시는분들은이해를해주시는데1세대가끝나고2세대가상속을받았을경우에는이런부분들이건의가많이들어오는부분이있습니다. 현재까지는그런부분들이없다보니까잘넘어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잘반영해서내년에는알아서작게반영해놓으셨다이런말씀이지요?

예.

이런것도의회에서저희들할때지적하는데바로과장님은그때그때저희들지적하는내용을잘반영하시더라고요. 이것도점검차원에서말씀들드리는데잘반영하신다니까그리해봅시다. 그리해갖고혹시라도급하게필요하면우리가줄여라해서줄인거니까나중에갑자기필요하면추경에잡으면저희들이협조하기도좋고하니까요.그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필요사항이생기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141억2,200만원에서6억3,200만원증액한147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명품꽃거리조성과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기간제근로자포기자발생에따라1,800만원을감액한11억3,300만원과2,100만원을감액한3억6,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도비변경교부결정에따라6,600만원을감액한2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과수특작지원사업중참다래품질향상생산기반시설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3,700만원감액한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험가입증가로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7억9,200만원을증액한37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1,000만원을감액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은농기계종합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험가입증가로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5,000만원을증액한2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의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추진사업집행잔액반납완료에따라4,500만원을감액한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374페이지하단에서375페이지상단까지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이걸하셨고,올해하셨고,그분야가아마시설채소죠?

예,시설채소하고이번에무기질비료그것도가격차액도같이지원해주고그렇습니다.

무기질비료의가격차액요?

예.

그러니까그시설채소농가에했다는말씀이세요?

아니요.주로시설채소나과수농가에사용하는무기질비료에대한차액.

시설채소하고과수농가거기에무기질비료가격차액?

예.

그러면농산물최저가격,즉생산비보장지원이건도조례가있고,거의비슷한내용이죠.그죠?조례가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는저희가시따로조례를제정하는거에대해서는아직보류적인입장이고그렇게한데,이렇게개별적으로생산비를보장할만한자연재해나작황불량이런게있었습니까?

올해초에시설하우스에고추나토마토그때재배할시점에일조량부족으로인해작황이부진해서지원이되었었고,그리고3월에시설고추재배한농가들에그때그당시에물량이많이나오다보니까가격이많이떨어졌고,그래서그가격을보전해주는차원에서홍보판촉행사를한1억정도들여가지고하기도그랬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올해단감탄저병으로농가피해가심한데이것에대해서는일단지금피해신청을받고있다들었어요.그피해신청받는것의목적이무엇이고또피해농가에대해서는어떤보상을하실계획을갖고있으신가요?

지금단감탄저와관련해서는피해가어느정도되는지정도만그때10월에저희가피해정도를파악했었고,이게피해파악을해가지고도전체취합을해서도에서는이걸중앙에농림부에건의를해서재해로인정을받을수있게끔취합하는차원에서해서건의를했는데어렵다는답변을들었고,그리고농작물재해보험에단감탄저병이게보상대상이안되고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

안되고있쬬.

예,이것도같이건의를하기위해서지금그것때문에피해조사를대략적인파악을했지……

지금도에서취합해서중앙에올렸고정부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안된다는답변을받았다이까지가지금상황이죠?

예,재해로인정은지금어렵다라고답변을들었고.

혹시안되는정부답변한내용을말씀해줄수있으세요?

저희도며칠전에피해량을대략적으로산정해서도에서취합은했었는데도에서그에관련해서결과를저희한테없어가지고저희가오히려거꾸로도에문의를하니까지금공문으로는받은사실은없는데전화상으로확인을해보니까그렇다라고만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오시기전에,어쨌든과장님이기술지원과로오시고나서도해마다단감탄저병이심해가고있는걸느끼시죠?

예.

그래서농업재해보험에병충해에해당하기때문에자연재해가아니다해서포함을안시켜주고있는데사과는들어갔잖아요. 그럼사과탄저병은되는데단감을포함시켜주지않는이유가납득이안된다말이죠.

지금현재로서는시범사업에들어가지는않는데……

사과는들어갔잖아요.

예,장기적으로검토를농림부에서는하겠다는거고,그걸안한다는건아니고요.

그러니까올해는안된다는건가요?

예.

그럼보험의보장대상에포함시켜주지못하겠다면피해에대한보상은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정부에서는어떻게하겠다고하던가요?

지금재해로공식으로인정이안되고수확이다끝난상태이기때문에탄저로인해재해지원은현재로서는안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면작년인가재작년에단감도농산물최저가격보장조례에의해서한번보장을한적이있죠?보상을?

아니요.단감은……

배입니까?

단감하고배는한적이없습니다.

그럼다른작물은한적이없어요?

예.

작년아니면재작년인걸로알고있는데?

단감은한게없고배일소피해는작년에……

에대해서도에서보상을한적이있네요?

예.

일단알겠습니다. 저희진주시의회에서는이번에22명의원전원의동의로서명을받아계속정부에단감탄저병에대한보험가입을포함해서피해대책을세우도록대정부건의문을낼생각입니다. 하여튼계속애써주십시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조용협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과신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명시이월조서입니다. 중간의경남청년농식품수출마케터지원사업은농식품수출기업의인력난해소와지역청년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25년12월부터26년2월까지총3개월지급분을3월에지급함에따라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377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415억3,200만원에서31억4,900만원을감액한383억8,2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은쇼핑몰회원수및주문량증가로인한쿠폰지급등이벤트비용이증가됨에따라서2,000만원을증액한7억5,500만원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농산물출하시수송용펠릿,플라스틱상자등물류기기임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000만원증액한3억1,600만원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상단의K-농산물우수농가지원사업중시설원예K-농산물생산농가연질강화필름지원은다년간사용할수있는연질강화필름교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자감소및부가세환급금발생에따라잔액3,200만원을감액한6,700만원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해외시장개척활동을위한사업으로여비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한1억5,300만원편성했습니다. 아래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그린바이오벤처창업지원시설조성사업으로사업추진일정및공사진행속도등을고려하여시비30억원을감액한137(107억?)억8,000만원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중간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방학중집중돌봄이용학생에게점심도시락을제공하는사업으로방학일수및학생수변동으로인한도비변경내시에따라4,900만원감액한4억7,100만원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반환금기타는국비사업정산결과에따라8,800만원감액한1,200만원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특별회계예산입니다. 상단의기타사업수입은올해참여42개학교중축산물제외10개학교의수수료미징수액과25년12월부터26년2월까지의수수료가2026년세입으로편성됨에따라서1억7,600만원감액한3억6,200만원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증가에따라2,400만원증액한6,400만원편성했습니다. 아래시도비보조금등은학교급식비지원사업의급식일수및학생수변동에따른도비변경으로9,700만원감액한52억9,300만원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155억500만원에서2억5,000만원감액한152억5,5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학교급식비지원은관내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학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일수및학생수변동에따른도확정내시에따라2억4,300만원감액한128억8,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지금착공을해서잘되고있지요?공사가?

아직공사진행은아직못했고요.

지금현재상태가어떤상태입니까? 우리가얼마전에……

터파기를해야되는상황인데전선이매몰된부분이있어서이설한다고지연중에있습니다.

얼마나지연될건데요?

12월중에이설작업을마무리하고바로진행될겁니다.

그러니까총공정일정수에얼마나그게지연됩니까? 착공식을제법몇개월전에했는데,그죠?

예,그렇습니다.

공식만하면바로들어간다아닙니까?

예……

그럼이돈30억은무엇때문에깎는겁니까? 아까공사진행속도가문제가해갖고?

저희들이올해총241억원공사금액으로1차분을99억발주했습니다.발주하고남아있는금액이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삭감하고내년에다시추경에편성하고자그리된사항입니다.

이걸이월해도관계없는돈인데,굳이30억을삭감안해도되잖아요?

물론계속비사업으로이월되긴되지만예산상에서다른부분예산을써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그런건우리가모르는바는아닌데이걸이렇게돈을삭감하고이월안하는건전체적인공사일정에문제가있다이리보이거든요. 그럼연결해서쭉그냥가면일부러이렇게삭감안할것아닙니까? 그럼개월수가많이미뤄지는것같다? 그문제말고또다른문제가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기관하고다른기관하고협업하나요? 우리가다맡아하나요?

저희시에서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시에서하는데농산물유통과에서다맡아하나요?

시설추진단에서.

그럼일단공사는시설추진단에서하고예산은우리예산이고?

예,그렇습니다.

그럼우리예산태워가지고자기들이추진해가지고나중에업무연찬은어떻게하는데요? 공정진행되는건우리한테저쪽에서와서보고를합니까? 아니면수시로우리팀이나가있나요?

수시로저희들이소통하고있습니다.

별로소통을안하는것같은데요. 내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이것하고그다음에저는몰랐더니제가페이스북에장문의글을써놨는데전주기사업,정확한이름이?

천연물전주기소재허브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전주기소재허브구축사업아닙니까? 그게작년에도한번떨어지고올해도한번떨어지고. 그래서제가바이오진흥원에발표하고농림부에서내려왔을때응원도나가고피켓들러가고그랬었거든요. 그런데저는그게떨어져서내년에그사업이생길지도안생길지도모른다,올해무조건받아야된다주장했는데떨어지고난뒤에올해그냥되었더라고요.다른방법을강구해서. 알고있습니까?

예.

이것도똑같이이런방법으로진행하나요? 그건진행을누가할겁니까?

그사업도저희농산물유통과로이관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럼사업을따온건기업통상과에서따오고?

그건따왔다고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당초공모사업에서는떨어졌지만당초사업자체가공모사업에서지특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서도에서자율사업이기때문에반영을해준그런사항으로알고있고,또그동안저희진주시가노력을많이했기때문에도에서반영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하고이것하고연계가되면그야말로우리진주는제대로된바이오산업의메카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그사업을땄는데공식적으로원래응모에는떨어졌다가내년에그공식적인응모가생길계획인지아닌지도모르는데도하고우리시하고협업해서일단다른방법으로그사업을딴것같고요. 그럼그올해예산은확보가올해되고내년에이것처럼바로진행이됩니까?

그사업은일단용역비로4억원정도는저희한테배정이될계획이고요. 그런데그것하기전에투자사업을승인받아야되기때문에준비하는단계가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투자사업승인받는부분부터해서시작할계획입니다.

그럼그것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처럼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한다이해하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일단30억이까지는이부분은공사진행속도에문제가있어보이는데지금은어차피이리올렸으니까이리하고이돈은내년에어찌잡을겁니까? 본예산바로끼워서올릴겁니까?

내년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추경에?

예.

본예산안올릴거네요?

본예산에는국도비로편성된사업비만올리고내년본예산에서시비는아직반영을안했습니다.

그것가지고진행하면서나중에추경에잡아얹어지장없도록하겠다?

예.

속도가늦어지지않도록하고,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이것만가지고는부족했는데전주기사업되면서완벽하게그린바이오메케가될수있는그런환경이구성되었으니까나중에농산물유통과에서사업을진행할때저쪽에서받아와서우리가사업진행할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예산은확보되었다고보면되는거죠?

예.

되었다고보면되는거죠?

예.

그럼이것하고그것하고같이갈거니까저쪽에사업시작되는것되면그것정리해서이것하고같이현재진행되는상황을따로보고해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차질없이진행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에대하여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519억9,000만원에서6억8,400만원감액된513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방제지원은벼병해충공동방제를위한농약지원사업으로입찰에따른잔액발생으로1억5,600만원을감액한9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토종농산물보존육성사업은토종농산물재배면적감소에따라1,600만원을감액한 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10억3,000만원이감액된200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전략작물직불제는논에전략작물재배시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1억7,700만원증액된10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또한사업량증가에따라1,7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사업단가상승에따라1억9,500만원을증액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은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한3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경종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국비신규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3~4월이상저온농작물과수피해농가재난지원금은이상저온피해농가의재난지원금으로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중간의학교우유급식은수혜대상학생감소로6,000만원을감액한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1,000만원을감액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지원은사업수요에따른국비내시를반영한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사업수요증가로5,500만원을증액한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친환경농업육성은사업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1,300만원을감액한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친환경농산물전략품목육성지원은사업량감소로1,100만원을감액한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지원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는사업량감소로2,000만원을감액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염소는사업량증가로2,000만원을증액한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상단의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은사업신청자감소로1,200만원을감액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가축살처분개체감소로질병감염가축소각처리비1,800만원을감액한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중간의질병발생대비가축사육제한지원은하반기사업대상자확정에따라3,000만원을증액한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개식용종식폐업전원지원개도축업자는금년도폐업신청자가없어4,9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389페이지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길고양이임시보호보상비사업량증가로1,000만원을증액한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은신청자감소로1,000만원감액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4억7,200만원을감액한210억9,900만원으로국비2억4,100만원,균특2억700만원,기금52억9,400만원,도비27억8,500만원,시비125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보건소운영에서진료의사중도퇴사후재채용중미사용인건비1억2,600만원을감액하여34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입니다. 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에서인플루엔자백신조달구입단가하락으로인한잔액과무정전전원장치교체후잔액5,100만원을감액한91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4페이지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에서도변경내시에따라전공의복귀이전지급잔액등1,200만원을감액한30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서부보건지소입니다. 전기요금절감액400만원을감액하여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직원초과근무일수감소에따른초과근무수당잔액과공중보건의사감소에따른수당잔액등2억6,200만원을감액하여9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95페이지맨하단기본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직원초과근무일수감소에따른급식비잔액과상시출장자인원수감소로인한잔액등1,600만원을감액하여2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얼마전에저하고잠깐이야기한것중에공중보건의수가모자라서힘들다.그다음전국적으로같은현상이라서우리만그런게아닌데,어제아래보니까공중보건의가부족한데이걸어떻게해결해야되나해갖고기사가나온걸보니까한의사를추가로보충해서하겠다라는정부발표비슷한게언론에나왔대요. 그것보셨습니까?

저도얼핏그부분은봤습니다.

그내용을자세히독파하지는못했는데대충보다가다른전화때문에못봤는데읽은것까지생각하면일단한의사를십분활용해서대용으로채워나가겠다그런취지인것같아요. 어떤내용입니까?

저도언론보도자료만잠깐보긴했는데그내용이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중보건의수가작다보니까한의사로대체하겠다이런,그런데그설명이지금하겠다고한건아니고그런논의를누군가가제안했다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저도그런생각을해봤거든요.정부방침으로나오더라고요,그기사가.

그런데제가볼때는정부방침으로본건아니고요. 왜냐하면사실공중보건의숫자가그렇기때문에스크랩조금했는데그냥방안을생각을하고있다그정도로저는봤기때문에,그정도로봤습니다.

그래서만약우리가먼저정부방침이고이러면한의사는저번에난임부부관련해서불임조례를만들면서한의사들하고같이간담회도하고미팅도했는데우리인구수에비해진주는한의사는많은것같다는느낌이들던데요?

많은것같다고요?

예,다른지역의인구수보다.

일단……

파악이되어있습니까?

예,공중보건의숫자는한의사샘이6명이있고요……

아니,그건아래나랑같이이야기해놨고.

그리고한의원이진주에96개정도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게많다고할수는,의료기관수가사실은진주는진주만볼수는없거든요. 우리는기본적으로생각할때진주에있는의료기관은서부경남7개소를거의아우르는개념으로있기때문에제개인적으로많다고생각안합니다.

한번파악을해보고,우리가공중보건의가부족한상황이고……

예,그건맞습니다.

그러니까언론에중앙정부에서그런식으로추진한다는식으로나는그리이해를해서,물론우리가일반의를구할수있으면좋은데일반의를구하기힘드니까비율이굳이안정해져있다면그쪽으로도확산해서보충을해보는건어떨까그런생각을했는데그기사가나와있길래그걸우리가어찌받아들이고있는지,그럼선제적으로우리는어떻게받아들이면서업무를추진해야될지?

일단공중보건의사같은경우는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병무청에서하는데그병무청에서하는게의사가기본적으로세가지종류가내과의사하고그다음한의사,치과의사그렇게배분하거든요.수요조사를할때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지소에한명씩옛날에공중보건의사한의사도많을때는거의한군데씩다지소에서진료를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데사실한명씩있으면옛날처럼좋긴한데지금은한의사도마찬가지고옛날보다는숫자는줄어드는추세이긴하거든요. 그래서그걸우리가방침을요구한다고해서,우리가요구는계속하죠. 왜냐하면우리같은경우는진주시는도농통합도시기때문에읍면이많다아닙니까?지소도많고? 그렇기때문에우리는항상요구는합니다.요구는하는데위에서공중보건의로지원해서오는숫자가작기때문에병무청에서전체적인배분을그렇게다못하고있는상황이라서그래서기간제샘도채용하고있는거고,일단인원은더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선에서최대한요구는하고있습니다.

그쪽하고도예를들어우리가고용이안되는것같으면MOU형식으로출발해본다든지우리자체적인노력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그런아이디어를같이공유를해봅시다. 소장님따로말씀하실겁니까?

사실위원님좋은제안을해셨긴한데그건일단국가적인수급문제가달려있어서사실은저희들이더달라라고해도경상남도에파견되는숫자가전국적으로정해지고거기안에서시군마다정해주는도서지역의우선이라든지의료원있는데먼저라든지이런걸로다제외가되고,또진주시같은경우는읍면이있긴하지만인구30이상에는시부지역에공중보건의를안준다는게또원칙으로되어있거든요.그렇게되어있고,지금사실동향으로는뭔가당장우리가어떤걸하기에는쉽지않은부분들이여러가지가섞여있습니다. 내년에올수있는공중보건의가우리지자체수보다훨씬더적거든요. 한200명정도가전국에올거라고이런말도있는데과장님이야기하셨듯이원래병무청인력으로되어있고병무청인력에서흡수가되고남은걸행안부소속으로해서보건지소에보내주시는데병무청에서는전부다병무청소속으로흡수해서가겠다고해서위에중앙에서두부서가계속하고있는모양이에요.논의를하고계시는데실제공중보건의가보건지소가있으면서이전에생겼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보건소에진료부분에관계된것이이전만큼필요없다는말도나와가지고지소에대한어떤통폐합이라든지이런부분에관계된것,공중보건의에관계된이런것들이다검토중이라고저희들이알고있거든요. 그렇게하면서지금진료기능이가능한건보건진료소장들이일부진료기능이가능한걸로되어있어서보건진료소를지소화하자는이런부분들도논의가되고있고해서,그래서지금뭔가어떻게할수있는그런부분에관계된게정확하게어떻게하겠다라는말이사실쉽지않고,관리의사에관계된것도벌써여자의사들이많이배출되다이러다보니까군에가는인력도줄어들었고,그냥일반병은18개월인데공중보건의는38개월39개월을하다보니까다의예과다닐때군에갔다온다든지이렇게해버리니까그게공급이되기어려운사정으로점점바뀌어다가다보니까복지부에서그런부분에관계된걸계속논의하고있고저희들한테도의견을묻고이렇게하고일부보건소장들은올라가서그것과관계된걸같이논의하고있는상황인데정해져있는게사실은지소진료소공중보건의이런부분들이함께도시화되면서그런부분이함께논의가되고있는상황이라서그부분을우리가지금요구를할수있는,하기는매번합니다.저희들이1명이나가면2명을달라하거나이렇게해서계속하는데도에서보기에는좀제외되는그런부분이있고,그래도진주시는그래도공중보건의가3명은남아있는데2명은내년4월되면나갑니다.창원이나김해나이런데는아예공중보건의가없는데도이러다보니까지금은보건소장들이다진료를맡아서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관리의사에관계된것들도계속단가를올려주고해도서울이나대도시는잘뽑히는데시골이나이런데는잘안뽑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어서하고있는데일단변화하는상황에동향을말씀드리는게위원님들이해하시기좋을것같아서그렇게말씀드렸고,변화하는동향에따라서저희들도위원님들한테보고도드리고그것에관계된것들을충분히준비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잘준비해주십시오. 촌에저런데읍면단위에지소있던자리에의사가있던자리에가보면지금의사가없다보니까그인근에있는가정의학과에는환자들이줄을서서엄청오래기다리고하거든요. 그래서보건소가있을때하고차이많이나니까그런것들이아쉬워서의견을내는거니까의회하고도의논해주고같이협조해서일을보도록해주세요.

예,그리하겠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방금윤성관위원께서궁금해하신공중보건의하고관련되는문제인데,이것은394페이지에나와있는데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이게아까감액이된이유가전공의의줄어서라고하셨죠?

아니,전공의가줄은게아니고전공의육성수당이작년에의사집단파업이후에지원해주고있는데지원해주는과가8개과에서올해9월이후로의료파업이마무리되었거든요.그래서지원하는과가4개과로줄었다는겁니다.

그런데지금시민들사이에서작년의료파업때부터계속흉흉한소문이돌기시작했어요.그래서진주경상대학교병원의전공의들이집단파업을하고사직서를내고그때거의모든전공의가사직서를냈다.냈고전공의가사직서를내고의사들도힘들어지니까의사들도제법사직서를냈다.그래서경상대병원은곧망할것이다이렇게까지소문이났었고,지금파업이끝났잖아요.그죠?

전국적으로다똑같은파업시점이었습니다.

예,그렇죠?

예.진주만그런게아니고.

저희지역에제일큰병원이다보니까주민들이굉장히불안해하셨고,지금현재전공의복귀가어느정도되었습니까?

경대같은경우는146명정도모집공고를했었는데제가알기로98명정도들어온걸로이앞에파악했을때그랬습니다.

그럼기존에는전공의가경상대병원에몇명있었습니까?

106명정도있은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어쨌든98명이있다그죠?

예.

있는데기존에새로뽑거나기존사직서냈던사람들도받아줬다그죠,복귀하면?

일단대학병원에서수련의과정을모집하는거니까상급종합병원마다조금씩기준은다르겠지만그기준에의해서경대병원에서모집하는걸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어쨌든전공의공백상태는피했다그죠?

전국적으로파업이종료되었으니까그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경대병원도마찬가지로일단위기는넘겼고,그러면경상대병원응급실이저희야간의료거점이잖아요? 그런데제가저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소아가아니더라도응급실에일단전화를안받는게아니라연결자체가안된다고합니다.경상대병원응급실이야간에. 경상대병원응급실에는지금현재전공의포함해서의사가몇명배치되어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경대의사는……

응급실에.

12명. 응급실에는12명이랍니다.

야간당직까지포함해서요?

예.

그런데왜전화연결자체가안될까요? 왜냐하면시민들이야간에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요즘응급실뺑뺑이사건도일어나고워낙그런일들이일어나니까여기서받아주는지안받아주는지이걸먼저1차적으로확인이되어야되는데아예전화연결이안돼요. 그건왜그럴까요?

경상대학교병원같은경우는3차상급종합병원이거든요.

그렇죠.

3차종합병원응급실은중증도환자분류라고있어요.5등급으로분류하거든요.중증도분류1등급3등급4등급5등급분류에따라서사실은중증도환자를우선적으로봐야되거든요.그래서우선적으로보고있고,그런데거기서기본분류할때경증이라고판단되는분들한테는보면서한두시간기다리라고말씀드리는데그러면……

과장님,그래서……

잠깐만요.그러면기다리시는분이한두시간기다리기어려우니까가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전화도제가물론응급실콜센터안에받는전화는내부적으로응급실에진료하는환자들보호자는전화를잘받아요.그런데외부적으로오는전화그걸받으면응급실에근무하는그분들이중환자실응급처치를해야되는데그부분이어렵거든요.못하기때문에우리가사람을한명이라도충원을해서전화를받는걸하라고행정지도를할계획입니다.

저번에도똑같은부탁을드렸는데보건소에서경상대병원응급실에야간에의료인력이충분히배치되어있는지콜이나또환자가왔을때잘뭐라그럴까요,치료가필요한데당신이경증이니까가시오이렇게할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가시오하는건아니고요.방금말씀드렸듯이진주같은경우는응급의료기관이사실6개나있거든요.권역도있고지역응급센터도있고의료기관도있고,진주는사실응급인프라가제가생각을해도개인적으로봐서잘되어있거든요. 그런데경대병원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똑같이3차상급종합병원은중증도를우선적으로하기때문에응급상황에서는사실중증도분류가엄청중요합니다. 그래서그렇게진행되는부분에서약간미비한것은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여기서줄인건데일단전화가되어야지,전화를받아줘야지병원에서대충들어보고다른병원으로가시라든지그걸할수가있잖아요? 잘모르니까경대병원연결이안되니까창원으로가는거예요. 그런상황을막아야되고,다야간응급진료실거기에적절한의료진이배치되어있는지그런것들을행정지도를제대로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97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2억8,900만원증액한146억9,800만원으로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중간단위사업인시민건강수준향상의주요감액세부사업은어린이하모건강동산운영으로올10월부터운영예정이었으나성북동아동복지센터12월준공에따라운영에편성된기간제인건비및운영비를4,700만원을감액하여21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하단단위사업건강관리의감액세부사업은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전환사업으로대상자범위축소에따른사업량감소로4,100만원감액한12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97하단페이지단위사업인모자보건사업은13억7,800만원증액한88억5,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증액된3건의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상단모자건강사업은정부지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사업에시비2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도전환사업으로2025년1월부터장애가심한장애인산모미숙아출산가정에지원일수등지원범위확대에따라5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본인부담금지원은도매칭사업으로매칭사업비4억2,200만원과자체시비2억포함하여6억2,200만원증액한14억6,300만원편성하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범위확대에따른산모신생아건강관리확대본인부담금지원에도차질없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398페이지하단에서399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비감액에따른세부사업4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사업은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은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율이높아짐에따라본인부담금지급액이크지않아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역시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1억3,000만원감액한34억500만원이며,국비2억6,900만원,기금9억6,000만원,도비4억2,300만원,시비17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치매관리는6,400만원감액하여11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각센터위탁등으로인한소모품소요량감소와공용차량관리전환에따라1,400만원을감액한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보수인상분등을반영한행정과인건비예산증액에따라치매안심센터사업비내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비를5,000만원을감액하여5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신건강증진은4,100만원감액하여18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01페이지상단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홍보물제작과로고라이트수리비잔액을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목변경하였고,401페이지하단전국민마음투자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4,100만원감액하여2억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명존중은금액변경없이사업잔액을자살예방교육의무화에따라늘어난강사수당으로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시간외근무감소에따라급식비를600만원감액하여1,100만원편성하였고,다음보전지출은도비반환예정금액감소로1,900만원감액하여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보건소는3차정리추경이다그죠? 그래서이렇게한거고,당초예산이있으니까그때위원님들질의하실부분들이있다면질의를드리는걸로할게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최호연부위원장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최호연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6차경제복지위원회는12월4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6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