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채 의원 5분자유발언
예란
조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3호,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으로는 광주시 농업인구 10명 중 4명이 여성농업인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며, 농어업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부여하고 사업 추진에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광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사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경영·창업 지원, 단체 육성, 복지·건강 관리, 임신 및 출산 시 대체인력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주시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구의 약 41%를 차지하는 등 농업과 지역공동체의 핵심 주체임에도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복지지원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시책 수립과 전문인력화 지원, 복지 향상, 단체활동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3조를 보면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상위법에는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자체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광역은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은채
이은채위원
안 해도 되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에도 상위법에 지자체에서 5년마다 꼭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도 용역비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과하다’, 아니면 ‘우리 시에는 맞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5년마다의 수립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경기도에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꼭 수립해야 한다는 건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검토 의견에서는 ‘하여야 하며’를 ‘할 수 있다’로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은 몇 개나 되고, 거기에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한 바로는 14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 조례를 검토했을 때 ‘하여야 하며’보다는 ‘평가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된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인 거잖아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 한번 조례 제정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의안번호 제1385호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7대였던 것 같아요. 7대에서 보류를 했다든지,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여성농업인 인구가 약 41% 정도 되지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최서윤위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기술센터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제4조 ‘지원범위’를 보시면 제1항2호, ‘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재량이 너무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명시가 된 부분인 건지요? 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최서윤위원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보조금 심사 기준에서 불명확하지 않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심사할 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의에 보면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걸 갖고 오신 것은 6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이렇게 여성농업인 아동에 대한 아동 보육, 방과 후 지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따로 하지는 않았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처음으로 담기는 부분입니까?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아동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서윤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는 것인 만큼 채워져야 되는 부분,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2호,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 광주시도 지구단위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으로 인구와 공동주택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층간소음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홍보·교육 등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광주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82호,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 지원, 상담, 홍보,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 및 입주자 지원을 위한 체계를 자치법규로 정립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상위 법령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중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사회적으로 층간소음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우리 광주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규 공동주택은 바닥 두께를 약간 상향해서 두께를 두껍게 설계되거나 고성능 완충제 사용을 하게 되면 소음 데시벨이 약간 하향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현재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는 다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가 그렇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최근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없고,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있긴 있는데, 적다는 거죠. 없을 수가 없죠, 층간소음이라는 게.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소음 데시벨은 몇으로 보고 있죠?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데시벨까지는 정확하게...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37데시벨 정도 돼야 1등급 수준이 되어서 층간소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능 완충제라든지 바닥 두께를 예전에는 21cm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 25cm 정도로 두께를 더 상향하면 소음 데시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 지원이 있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지원이 아니고 단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서 서포트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0세대 이상은 의무로 해 가지고 고지를 하는데 70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비대상이라서 자체적으로, 그게 조금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물질적인 보조금 지원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이게 좀 궁금해서요.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책이라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홍보, 지도하는 것이지.
은채
이은채위원
그 밑에 보면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책과 교육·홍보는 별도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책이라고 하면 다른 별개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국가에서 이게 민원이 많으니까 2024년 10월 25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700세대 이상은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공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교육·홍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시책사항은 뭐냐는 거죠?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시책도 어떻게 보면...
은채
이은채위원
같은 얘기를 따로 떨어뜨려놓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시책사항은 저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또 별개입니다. 위원님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은채
이은채위원
4조에 보면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과 또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크게 봤을 때는 홍보·교육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이렇게 사항별로 여섯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는 컨설팅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포트만 해주는 것이지 활성화에 대한 경우는 아직 계획을 짜놓은 게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담아놨지만 아직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조례대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층간소음이라는 게...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사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요.
은채
이은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조항별로 나열해서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 시책도 마련해야 되고, 활성화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하려다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최근 광주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들을 보면 유튜브에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발로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일반생활 층간소음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으로 음악을 크게 튼다거나 악취가 나게끔 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경찰이 동원되고 해봤자 그분들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 또한 주거침입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찰이 오면 그분들은 집에 숨어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는 당연히 없겠지만요. 아직까지 층간소음 때문에 광주시에 크게 드러난 이슈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래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노영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나름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해주는,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첫 스타트로 많은 사례들을 전국 단위로 분석·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온 사례들을 봤을 때도 지자체가 할 수 없고, 경찰도 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인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우리는 자문만 했다.’, ‘교육만 했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공부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기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053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 및 재계약 횟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시 주요 위탁 및 재계약 횟수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8조 및 제23조를 변경하였으며, 별표 3 및 별표 6과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불분명한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검토결과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53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와 전자게시대의 재위탁 기준, 사용료 및 서식 등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와 실제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재위탁 가능횟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실제 징수 방식에 맞게 사용료 표기를 조정하는 사항, 사용되지 않는 서식과 용어 표현 오류를 정리한 내용 등은 현행 운영 실태를 반영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4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보통합 정책 기조에 맞게 유아교육, 보육기관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복지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시설의 특성과 이용 여건을 고려한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사한 교육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전체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 부호 및 법령 인용형식을 정비하여 문장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다듬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교육복지시설의 수도요금 부담이 완화되어 시설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영유아를 위한 공공지원 기반인 양질의 돌봄체계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84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여 영유아보육·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감면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시설 간 형평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실제 동일한 보육·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면 근거가 불명확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일정 사용량 일괄 감면 규정은 가정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감면 기준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부서 의견 주신 것 중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삭제가 됐는데, 36조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소기업, 그다음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 발의한 게. 그런데 부서 의견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삭제하는 걸로 의견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어린이집은 해당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해당되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해당시키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36조1항9호에 다시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따로 뺀 이유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누진세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구분을 따로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누진세 때문에 초·중등학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르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집은 거의 가정어린이집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있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 발의가 돼서 시행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챙겨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대안학교를 말씀드렸어요. 이때 대안학교도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대안학교도 사실 경영이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어린이집도 포함된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다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사립, 국공립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우리가 감면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당 어느 정도 수준의 감면이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사용량 중에 한 달에 10톤을 감면해 드리는 건데 1톤당 1200원 정도가 됩니다. 248개가 대상이 되는데 주수입원의 3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감면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이번에는 하수도는 아니고요. 하수도는 별도 조례를 개정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가 지금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데도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라든가.
예란
조예란위원장
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한사랑학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지금 찾아보고 계신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5호,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에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그리고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등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시설 및 시책사업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 향상 및 공익 증진의 효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85호,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시설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광주시 또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관여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동일 기준의 부담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 근거를 두는 것은 복지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이 관여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역시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전반적으로 부담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광주시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곳만 감면을 하실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목적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산단에 많은 기업인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단지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 들어오는, 유치를 하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좀 더 많은 것을 그들한테 줘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산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이것만으로도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은채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장, 이은채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8호, 광주시 생태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우리 시 하천변과 농경지 등에서 확산되어 자생식물을 훼손하고 경관 악화 및 알레르기 유발 등 시민 생활에 피해가 지속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태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제거 활동 및 관련 연구기술에 대한 지원과 방제의 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중심의 방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홍보,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시의 생태교란 식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 건강한 생태계 보전과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78호,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하천변과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자생식물 서식지 훼손과 생태계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방제, 민관 협력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생태계교란 생물 제도를 전제로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의체 운영,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식물이 토종식물의 생육 공간을 잠식해 종 다양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점과 광주시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포 조사, 방제, 협력체계 등을 자치법규로 정립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우선 제가 지속적으로 분포도를 만들어서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본 조례가 상정돼서 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봉사단체에서도 여름만 되면 주기적으로 단풍잎돼지풀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계속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1∼2년 정도 괜찮다가 금방 또 땅에 묻혀있던 씨앗들이 올라오면서 심각하게 번지더라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청석공원 산책로만 하더라도 집단으로 형성돼 있는 걸 많이 봤고 경기광주역세권 2단계 부지, 하천변 쪽에도 제가 다니면서 무성히 자라 있는 걸 봤습니다. 그와 더불어 덩굴도 계속 많이 올라와서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소나무든지, 당장 멀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만 가서 보더라도 이미 그 나무 위에는 덩굴이 다 올라와서 덮여 있더라고요. 제가 용인갔을 때는 그 덩굴이 전신주까지 다 먹어버려서 침범하는 것도 봤지만 광주는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덩굴들이 남한산성 가는 길목에 있는 전신주는 먹진 않더라도 나무를 타고 전선을 누르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나중에 점점 더 무거워졌을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민관 합동처리반을 만드셔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에서 홍보를 해 주셔서 유해식물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분포도를 만들어서 같이 처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도 분포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동처리반도 더 활성화돼서 자체적인 식물들,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식물들을 최대한 하루빨리 처리하셔서, 경관도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덩굴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선제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현재 경기도 4개 시군에 조례 제정이 돼서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다섯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사용해서 1억, 내년도에 추가로 8000만 원 해서 내년은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체계적으로 민관 협력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읍면동별로 월례회의하실 때마다 안내해 주시고요. 이게 여름만 되면 이미 씨앗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딱 제거하는 순간 또 씨앗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천변을 타고 간다거나 해서 결국은 일시방편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하신 곳들부터 선제적으로 씨앗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주시고, 씨앗이 발화됐을 때 분포도를 작성해 주셔서 내년 봄에 식물이 올라올 때 선제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생태계교란 식물 18종 중에 광주에 대표적인 게 3종 정도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봄에 빨리 제거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씨앗이 최대 5년까지 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발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많이 제거하고, 확산되는 걸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천변 주변이 많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저희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조례가 없었고 지금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거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아까 분포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분포도의 정확한 명칭은 ‘수도권 내 생태교란 생물 분포 현황 조사 용역보고서’라 해가지고요. 이것은 한강유역청에서 23년도 9월에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배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군락지식으로 형성된 곳, 천변을 위주로 해서 지도가 돼 있고요. 몇 번지에 면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제거를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현황이나 저희가 분포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18종 중에 3종만 담았다고 했잖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18종인데 우리 광주에는 3종이 많이 있죠.
최서윤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례를 다시 보완해야 됩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환경부에서 외래종으로 지정한 게 18종이에요, 현재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그 품목이.
최서윤위원
그러니깐요. 그걸 지금 다 담은 건 아니잖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18종인데 광주시에 3종이 주로 있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지자체가 주도해서 한 달에 한 번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이것은 현재 지자체에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민관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주민 홍보, 교육을 추진하고 순차적으로는 방제의 날 지정도 검토해서 그날은 민관이 함께 협의체라든지 생태교란 식물을 홍보하고 제거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조에 보시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좀 세워져 있어요? 그건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고민을 좀 해서요.
최서윤위원
고민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교란 식물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천이든 산이든 모든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최근에 오포터널 위에 통신주가 있었어요.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란 식물에 의해서 칙칙 감겨져 있어서 통신주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경우를 제가 봐가지고 도로관리과에다가 민원 제기해서 제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할 때 어떤 한정된 부분만 실태조사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란 식물 제거 후에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실효성 있고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곳,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곳은 경안천변이라든지, 물에 의해서 씨앗이 떠내려와서, 물론 바람도 있고, 그래서 하천변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부서라든지 이런 곳하고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협조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씨앗이라든지, 뿌리가 남아서 거기서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체식물을 심어서 식물이 강하게 번식을, 토속식물이 자라서 그 외의 식물이 그 자리에 다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이 돼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부위원장, 조예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예란
조예란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9호,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으로는 기존의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며,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선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보상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선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보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환경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79호,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 페트병과 캔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포인트 보상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관리, 예산 지원과 보상, 교육, 홍보 등 정책지원 중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 규모나 보상 수준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범사업 성과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순환자원 교환사업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최서윤위원
리본(Re-born)이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리본 유가보상사업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사실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광주시 여건상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경안동 자원봉사센터 쪽이랑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최서윤위원
지금 한 대도 광주시에 설치돼 있지 않나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최서윤위원
경안동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인센티브 말입니다. 8조 보시면, 보상제공 있잖아요?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에 재활용품을 투입한 시민에게 포인트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 뭔가 인센티브 포인트를 주겠다는 건데, 명확한 기준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타 시도 조사를 해 봤는데 투명 페트병 500ml 1개당 10원씩 포인트를 주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휴대폰 어플로 해가지고 계좌 입금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유지관리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청소나 점검 주기 같은 것, 고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 다 마련하실 거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로는 회수함이 포화상태일 때 회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자체 거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단체와 업체에서 MOU 체결을 해서 임시 보관을 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서윤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은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의견 제출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2항3호에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유사하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 의견에서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부서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꿔 달라고 그러는 건데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가급적이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원안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부서 의견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최서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2항3호에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보시면 똑같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부서 검토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당초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견 협의를 보냈는데 부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최서윤위원
제가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반영된 내용이다, 이거죠?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예.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한 곳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밖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이게 보면 전국 단위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운영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행정복지센터나 광남동이나 태전동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계획상에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해서요.
소제
황소제위원
구체적인 수립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죠? 마을단위에서도 굉장히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유치를 하게 되면 상시로 마을회관에 오시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수거를 해서 10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2000점, 3000점을 받았을 경우는 현금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지?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를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포인트를 계속 적립을 시키고 나중에 휴대폰 어플로 포인트가 쌓인 만큼 계좌 입금이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0점이나 3000점이나.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검토 전입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은채
이은채의원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으로 시작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바른성장센터 이런 곳에도, 어린이 때부터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곳에도 설치해서 금융기관과 MOU를 맺어서 현금화로 그들이 다른 곳에 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소, 운영 방식,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단체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 부서에 제안 요구를 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1단계 통과가 됐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의원
지금 2단계 남겨놓고 있는데 공모에 선정되도록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꼭 우리 시가 선정되도록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공모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공모기관이 어디인가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10월 15일 날 1차 사전 공모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국고보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공모 신청을 했고, 금년도 12월 경에 본신청과 공모 진행이 되면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공모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우리 광주시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우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재활용품이 투명페트병, 음료·주류캔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투명 페트병으로 하고 추가로 캔이나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투명 페트병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도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도 일찍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5대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대를 더 추가를 해서 5대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종이팩특공대’라고 해서 종이로 된 구조물을 놓고 종이팩을 다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민원이 종이라는 재질 때문에 쓰다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기계로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었어요. 기계로 해버리면 포인트로 주는 것이 되겠고, 종이팩특공대 기존 걸로 갔을 때는 자원봉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종이팩특공대 수거함을 관리하시는 분은 그걸 다 모아서 제출했을 때 리본처럼 종량제봉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이팩 무인회수기 또한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입니다. 워낙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청사나 별도의 사인이 관리하는 곳이 아닌 행정이 관리하는 곳이라면 종이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받고 싶을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포인트로 받고 싶은 분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타 지자체를 봤을 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또한 하루에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인 20회 정도라든지?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기계 용량이 있어서요. 정확하게 아직은 기계를 본 게 아니라서요.
노영준위원
제가 기회가 돼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 들어간 입구에도 딱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방문하신 분들이 언제든 편하게 회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랑 자원봉사센터를?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설치를 하시면 전기선도 다 끌어오게끔 되잖아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RFID말고 밀집지역에 놓을 수 있는 RFID음식물처리기까지도 같이 전선을 넣어서 통으로 무인회수기 옆에 음식물처리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아까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기계 한 대당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한 사항이라서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몇 대 정도?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한 열 대 정도만.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경관·미관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도기사를 보면 결국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캔, 종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기계는 따로따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산이 한 대당 2000에서 3000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공모사업에서 열 대 정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활용도가 높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광주시에 세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깨끗이 씻어서 물병 같은 것처럼 이물질이 없는 것만 집어넣어서 이게 갈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물질 집어넣어서 고장이 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주 시고요. 추후로 캔류나 종이류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홍보라든가 위험에 대한 부분,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추후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재활용을 주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10원씩 적립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포인트 점수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현금으로 10원씩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포인트로 해서 지금 시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재활용봉투를 주든가 휴지를 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55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질·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규격을 세분화하여 악취 민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2조, 제20조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였고, 안 제9조 관련 별표 1에는 다세대주택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민원이 빈번하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납부칩을 기존 120L보다 용량이 적은 60L로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4056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곤지암읍 수양리 소재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이 2025년 5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폐쇄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였고, 둘째, 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제명을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내용을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용어·산정 및 납부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부칙에는 기금과 관련된 자산 및 채권 등 권리를 일반회계로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패영향평가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6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관리에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55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056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전용수거용기 납부칩 용량을 별표에 명확히 하는 등 종량제 운영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술적 체계 정비 중심의 개정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납부칩 규격 명시는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수준의 정비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의 명료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종료로 주민지원기금 제도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기존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기능을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납부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기금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제도의 현실에 부합하며, 설치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 부분도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0일 자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가 폐지된다는 거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조례가 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는 거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곤지암에 있는 수양1·2·3리가 기금을 받고 있잖아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현재 잔액이 1700 정도 있는데요. 4회 추경에 제설차 용도로 사용을 하면 6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 60만 원은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승계할 예정이고요. 60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잔액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는 걸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래요? 이 기금을 통해서 수양리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 건축하는 데 토지매입도 하시고 알차게 이 기금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기금을 받게 되나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30만㎡ 이상 부지로 2027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75억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서 기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큰 차별이 없겠네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저도 황소제 위원님이 질의한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지원기금 폐지 승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냥 저희가 임의로 폐지하면 끝입니까?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폐지 사유는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폐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기금운용심의회나 마을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설명이 다 끝난 부분이군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최서윤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겁니다. 설치 비용 산정식에서 변동계수 1.29의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11페이지, 별표 1의 가. 소각시설 설치비 4호를 보면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가 있습니다. 이건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받는 돈이라서 최대 1.3 미만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최서윤위원
1.3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1.29로 두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0호,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귀중한 산림자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산불 방지 및 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방지 사업 추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소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산림이 많은 광주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연도별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예방시스템과 산불방지시설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급증하는 산불 위험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80호,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건조일수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및 관련 지원체계를 조례로 정립하여 광주시 산불방지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불방지대책 제도를 토대로 예방, 감시, 시설 설치, 단체 지원 등 정책중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 산불방지와 관련 지원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작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산불방지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에 받았죠, 24년이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광주시가 탄탄하게 산불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광주의 특성상 산이 65% 정도 되잖아요? 산불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 제정이 있기 전에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에 의해서 예방 활동이라든지 진화 활동에 대한 체계를 잡아서 산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비하여 산불이 많이 나는 편인가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경기도 지역 평균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연도별 발생 건수가 5∼7건 사이였는데, 올해 2025년도는 봄철 산불이 2건 발생됐고 그 이후에는 산불이 없었거든요.
소제
황소제위원
산불취약지역은 CCTV 같은 것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 산불취약지역은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산불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7개소가 있고요. 감시카메라는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에는 조금 더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산불감시카메라는 산 정상부 쪽이나 산 전체가 다 조망이 되는 부분에 360도 회전되는 감시카메라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규모 자체는 일반 CCTV와 규모가 다르고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범위도 넓고 해상도도 좋은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 체계적이고 단단하게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경기도 포함해서 우리 광주시는 아직 없으니까 10개 정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5조에 보면,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매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없어도 그동안 어떻게든 해왔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그런 부분을 제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했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제5조제2항제5호에 보면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중앙과 광역의 지침 연계가 되지 않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내부적으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 수립안에 따라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경기도와 산림청과 같이 연계해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조에 포상에서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막연한 것 같은데, 그 평가기준도 마련하실 거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이 부분은 ‘산불 없는 마을’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산불 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몇 년 동안 운영이 잘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대입니다.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25년 9월 24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부터 태화산 학술림에 대하여 휴식과 치유공간으로 광주시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우리 시와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 10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현장확인 및 실무협의를 통해 업무협약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태화산 학술림은 1979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총면적 795만㎡로 이 중 497만㎡는 천연림으로 참나무류, 산벗나무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인공조림지는 299만㎡로 낙엽송과 잣나무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태화산 학술림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지지와 추진을 위한 협력, 산림복지 서비스 개발·연구 및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광주 시민을 위한 산림 체험·교육·복지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과 산림복지 분야 공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태화산 학술림의 기능 강화와 발전적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발굴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상생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61호,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화산 학술림이 축적해 온 산림생태 및 연구자원을 산림복지·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술림 운영체계와 광주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학술림의 핵심 기능인 연구·보전역할을 유지하면서 시민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산림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화산 학술림이 국가소유 재산인 점과 협약서상의 ‘무상양여 지지’ 표현을 감안하면 시 역할은 직접적인 위임 부담이 아니라 지원 조정 및 협력 범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MOA 등 구체적인 협약체결 단계에서는 자원 보전과 이용 관리, 기관별 책임 범위, 협력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갈등 가능성도 사전에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대학교 태화산 학술림 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완실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2호,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 신고와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체육행사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 점검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조례에 신고 의무를 정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는 폭염 등으로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를 ‘축제 등의 옥외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신설하여 체육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행사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52호,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객 500명 이상 체육행사를 조례상 안전관리계획 신고 점검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시 시장이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폭염과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체육행사 안전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현장대응 권한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개정 조항은 관람객 500명 이상 체육행사에 대한 신고점검체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권고권과 안전관리요원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옥외 체육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신고라든지 점검 대상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광주시는 내년에 경기도 체전이 개최되면 5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원이 몰릴 것이고 종합운동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대외적인 행사가 광주시에서 많이 유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 대상,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 광주시에 500명 이상 체육행사가 얼마큼 있을까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순간 최대 관람객 수를 조건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통계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년 26년, 27년 경기도체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관리체계를 정말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500명 산정기준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산정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행사 주최부서에서 나름 산정을 하게 되고.
최서윤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주최자 보고에 의존할 가능성이 너무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정방식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그냥 500명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그 500명이라는 산정기준이 적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서윤위원
산정 기준의 인원이 적다기보다도 500명 이상의 산정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거죠. 지금 적다, 많다 이것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0조 ‘준수사항 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2항1호에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체계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냥 18세 이상의 사람이면 무조건 다 임명이 됩니까? 안전관리요원은 전문성과 교육 이수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일단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최서윤위원
그런 부분 다 담으실 거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야지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최서윤위원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안전관리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꼭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1000명 이상의 체육행사의 경우에 신고나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작성 내지는 신고를 했을 때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하고 합동점검 내지는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 도민체전 용역이 돌연 취소됐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시나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용역이요?
노영준위원
안전관리계획 관련돼서 내용이 미비해서 그것을 빌미로 PT 발표 전날 밤에 취소가 돼서 이게 뉴스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와는 관련이 없나요, 아니면 의견을 낸 적이 있었나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저희 쪽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노영준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다 했다는 거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기가 행사 개최 3주 전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로 올라갈 건지, 말 건지도 검토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사 개최 1일 전에는 합동점검, 현장점검을 나가서 무대 설치라든가 안전관리계획상의 내용이 이행이 됐는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이번 사건에 대해 재난안전과는 아직까지 협의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다양한 체육대회에서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062호,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추진 경과로는 지난 6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검토보고 및 7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에 갈음하는 의회 보고를 완료 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서류를 접수하였고, 9월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2014년 최초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현재까지 본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기존 확보된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46대 및 대체수단 5대, 총 51대 차량의 운행 및 이용, 신청접수와 차량 배정, 운전자 교육 등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등 연간 약 50억 원 가량의 센터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물가 인상 및 국도비 보조내역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동의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62호,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로서 기존 수탁기관의 차량·인력 인프라와 운영경험을 고려할 때 동일 기관이 위탁 기관으로 다시 선정되어 단기간 내 서비스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공공기관 위탁에 적용되는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위탁 절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탁 방식에 따른 의회 관여 절차를 일관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조례 개정이나 내부 지침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 위탁 시 의회 관여 절차와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1호,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홍보, 캠페인과 대여사업자 안내 등 예방·근절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교육·홍보·캠페인 추진, 자동차·자전거 등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내 및 표시, 비영리 민간단체와 관계기관이 수행하는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대한 지원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근절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예방·근절 활동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81호,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을 체계화하고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를 활용한 생활권에서 안내·표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주시의 교통 환경과 PM, 자전거 이용 증가추세, 관내 음주운전 사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홍보 중심정책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PM 대여 사업자에 대한 안내·표시 권고 규정 및 성격상 사업자별 이행수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안내문 형식, 표출 방법, 문구 예시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조례 취지는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라는 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서 좀 덜 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이나 홍보만으로는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 우리 시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경찰서와 함께 협업해서 하기도 했을 텐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7조에 포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포상이 나가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만약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이 있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경찰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신고하면 상금이 나가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서랑 좀 협의를 보셔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63호,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조성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추자동 산6번지 일원으로 태전지구, 고산지구, 추자A지구와 연결되는 개발축상에 입지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포천-세종고속도로, 동측으로는 국도 43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단독주택용지 및 기 조성된 연립주택용지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수는 1671세대이며,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 제안자는 다줌산업개발주식회사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상정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6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추자동 산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고산지구, 추자지구와 연계되는 주거지 조성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도시기본계획이 시가화 예정 용지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기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 1800세대 규모의 주거 조성 및 정류장 설치에 따른 교통 부담을 고려하면 향후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국도, 주변도로 혼잡 완화, 대중교통 연계, 통학로 보행안전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시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 주체, 고산지구, 추자A지구와의 생활권 연계성, 학교 배치 및 교육환경 여건도 후속 정비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추자B지구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민제안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환경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로폭이나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개선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실 건지,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보니까 한쪽, 조금 떨어진 쪽에 확포장 계획은 있더라고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연계시켜서 여기도 개선이 되는 건지, 추자B지구를 병행하면서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상지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대부분 2차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계획상에서는 본인들이 들어가는 진출입도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게, 물론 양측 보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운행동선 자체가 인접해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가 있긴 하는데 진출입하는 데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보고 받기로는 용인방향 국도 진입하는 것까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개인적으로 그게 꼭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좀 늦지 않았습니까? 주변 환경을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현재 추자지구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지금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도 나가보시고,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도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심각성을 읍소했고 도로관리과에서 1차적으로 포켓차로를 신설하는 걸로, 2차적으로는 도로사업과에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2단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빛초등학교 앞에?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중로 2-24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예, 맞아요. 그것도 부서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보상도 안 된 상태라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빨리 이 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로 2-24호선은 2022년도 하반기에 아마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도 하반기 때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법적으로는 5년 이내에 보상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산술적으로는 2027년도 하반기까지는 보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추자B지구가 그때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제안이 들어온 초기단계이고, 이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각종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쳐서 저희 공동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심의 절차를 다 거치는 데만 해도 최소 1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된 이후에나 사업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을 통해서 진행하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내용을 도로사업과를 통해서 들었지만 분명히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만큼은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소제
황소제위원
보상이 먼저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협의 조정해서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보상체계를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니까, 주최 측이 누구예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연히 시가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추자지구에서 공공기여분으로 협의해서 갈 수도 있고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공공기여분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주도적으로 갈 것인가를 사업자하고 협의도 하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오포중학교가 개교되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심각하고 지금도 불편하다고 악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정말로 민원 대란에 교통 체증에 따른 불명예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사업 시기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추자B지구를 통한 공공기여 계획은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구역 외 도로, 체육공원 이게 주요한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 예정 자리를 다른 곳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예란
조예란위원장
고산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어린이공원부지에 주차타워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공공기여분의 주차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셔서 가는 거리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제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추자A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당장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여기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변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개발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과연 그 수요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주차장의 수요가 중첩되거나 분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추자B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해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건축행정 분야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4호,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54호,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규정에 근거해 운영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보수 등 안전관리 사업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노후건축물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건축안전 관련 사업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은 존속기간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수준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된 건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이의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도로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사업과 소관 기타안건 의안번호 제4064호, 광주TG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광주IC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병목구간 국도 45호선과 시도 4호선의 상습 지·정체 발생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계획 추진 중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평면교차로 사업을 입체교차로 사업으로 변경하여 교통량 및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407억 원에서 540억 원으로 500억 원이 초과되어 타당성 재조사가 이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및 일몰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주요 협약 내용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 및 보상,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 및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사업 구간에 대한 보상 시행, 시도 4호선 개선 및 보도육교공사를 시행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시행, 경기광주IC와 국도 연결 및 해공로 공사 시행,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신속한 협력을 통해 26년 상반기 내 인허가 협의 및 도로계획 결정고시 완료 후 보상추진 및 착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고영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60호,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광주IC 일대의 상습적인 정체와 사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한 사업비를 국가와 광주시가 분담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광주시 간 공사 구간 및 향후 유지관리 범위를 협약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구간은 국도, 시도 차선과 IC 진출입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교통 혼잡과 안전문제가 지적되어 온 만큼 국가사업과 지방비 분담을 통해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주변도로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 분담 및 공사 유지관리 책임을 사전에 협약으로 명확히 하는 방식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기관 간 역할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체화 이후 교통량 변화와 합류·분류부의 안전성, 공사기간 중 통행불편 최소화,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 대책, 구조물 증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부담 등은 향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7조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절차 지연으로 추가적인 제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제반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광주시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광주시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보상절차 지연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보상을 광주시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인 것 같은데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보상하는 과정에 저희가 큰 스케줄을 짜서 보상을 언제까지 하고 공사착공을 언제까지 하는 일정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서울청에서 수반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당초 설계한 내역대로 보상을 하지만 보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지금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는 안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지금 보상이나 사업에 있어서 만만치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시간도 지금까지 오래 걸렸고. 이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우리 재정상황이 녹록치않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신건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우선은 저희가 서울청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저희도 26년 당초예산에 협의보상에 대한 보상비를 일정 부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부분인데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재결 내지 공탁들어가는 시점에 들어가서 필요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가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단 보상이 되어야지만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잖아요. 차질없이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우리 재정상황이 아무리 어렵다쳐도 사업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우리 시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고, 다행히 서울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되고 그래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관문 설치도 주민의견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거랑 사업시기가 같이 될까요? 그게 먼저 설치가 되고, 이게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사업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은 간섭이 안 돼서 각각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치하는 관문에 대한 공사기간하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개략 공사기간으로 2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공사가 먼저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사업이 시간이 더 걸릴 건데, 왜냐하면 관문을 아주 예쁘게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앞에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이미지상 썩 좋지 않잖아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에요. 아쉽지만 이 사업 시기를 조금 더, 지금 과장님께서 엄청 노력하셔서 지금 단계까지 온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결과를 내고 있는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어긋나지 않게 했더라면 좀 더 예쁜 모양이 나올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 공사를 할 때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초입부분이나 이런 데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토공사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주변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입체교차로로 하면 해공로1·2하면서 보도육교도 있고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조금 더 지체되는 현상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있는 해공로1·2는 시도 4호선에 대한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바꾸게 되면 평면으로 접속을 해서 신호체계로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신호없는 바이패스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흐름은 개선될 걸로 분석된 사안이라서 정체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주변마을에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때 문제가 조금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길 자체가. 그래서 주변 마을에서는 이의신청한 것은 없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특별하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동선 자체가 바로 게이트 나와서 그쪽에다가 육교 설치를 하니까 보행 동선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고,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 상번천리 교차로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