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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309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27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l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원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여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공원녹지과 전직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명수가 줄어들었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제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힐링가드너 2025년도 본예산에 이 목적이 뭘로 됐지요? 목적.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힐링가드너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아니요, 그 예산을 힐링가드너로 전용해서 쓴 게 목적이 뭘로 돼 있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조경팀에서 실질적으로 힐링가드너를 양성해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짧게 답변하시고요. 길게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이 자체가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해가지고 변경해서 힐링가드너 양성으로 썼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용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당초에 매칭사업 맞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매칭사업의 목적은 시비, 구비 목적이 정해져 있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게 방침이나 구두로는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포괄비 형태로 해서 잡혀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일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힐링가드너 양성 1기에 썼잖아요, 이거 수목하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는 수목 재료비로 예산을 받아서 그다음에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하면서 힐링가드너 양성교육을 한 거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가드너 양성,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가드너 양성의 목적은 왜 가드너 양성을 배출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우리 가드너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경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을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2기 때 추경예산은 어디에서 했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추경예산은 여가도시과 소관 사항이어서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힐링가드너 양성을 정책과에서 했다가 여가도시과에서 했다가 이런 예산 전용하는 게 맞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덧붙여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생공원이 난곡권역에 8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해놨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힐링가드너에 대한 부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가드너는 당초 우리 여가도시과에서 양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운영비에 전용해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가도시과에서 힐링가드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순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녹지정책과에서 힐링가드너 양성과정을 어쨌든 예산을 변경해서 가드너를 양성했잖아요. 목적이 재료비로 나왔는데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양성을 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는 한 연도에, 한 연도잖아요. 2025년도 예산에 본예산은 정책과에서 하고 추경은 여가도시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힐링가드너 양성과정을 한 과목을 가지고 양쪽에서 하면서 그 가드너의 필요성은 사실은 녹지정책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가드너 양성할 때는 생생공원에 관리자나 예를 들어서 배출하면서 그 공원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리자 있어요 없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당초 우리 국이 작년 7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사항에 힐링가드너 양성 예산이 우리 공원녹지정책과에 포괄비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로 전용해서 여가과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부터는 여가도시과에서 그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생정원은 우리가 4개 동에 걸쳐서 난곡로를 15개소로 조성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주순자위원

제 취지를 우리 정책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못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애초에 이 예산을 저희가 예산 항목으로 잡아서 여가도시과에 잡았으면 좋겠으나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그게 좀 불발된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관악을 힐링 정원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힐링가드너라는 그룹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늦게나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힐링가드너라는 게 공원정책과가 아니라 여가도시과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힐링가드너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저희 현장에서 근로인력이 아니라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체적인 정원도 조성을 하고 좀 확장돼서 저희랑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렇게치면 여가도시과 자체 업무의 큰 줄기가 여가, 힐링, 교육, 도시농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이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생생정원 뿐만 아니라 등산길이라든지 다른 낙성대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공원을 사용합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가 힐링가드너를 운영하면서 10번의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그린자원봉사로 해서 낙성대공원 앞에 있는 바람길숲도 정비를 했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생정원 관련된 관리는 첫 번째로, 그 관리를 저희가 힐링가드너가 100% 해줬으면 좋겠지만 힐링가드너분들께 그 관리를 잡초 제거부터 맡기면 우리가 공공일자리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아니고, 기본적인 잡초 제거나 수목에 대한 관리는 정책과 조경팀에서 인력을 가지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들어가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예산을 함께 들여서 식재를 보완식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는 힐링가드너 목적을 예산 비목을 변경해 가면서 지금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이게 매칭의 목적으로 수목 사후관리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목적을 변경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변경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들 저희가 혹시라도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딱 정해져서 예산을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편성 목을 바꿔가지고 힐링가드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난곡권역,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난곡권역에 생생공원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정책과에서는 잘 한다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주민들이 계속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증폭하고 있어요. 이건 미성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이건 아주 잘해 놨어요. 이건 제가 지적한 상황에서 신사동 공원이 큰 데라서 잘해 놨는데 바로 밑에 조그마한 공원은 지금도 현재, 현재예요. 이거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책이 안 서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공원녹지정책과는 여러 가지 공사가 많아요. 뚝방길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증폭돼 있는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톳길에 덱상을 세우면서도 그런 CCTV라든지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발견해서 발빠르게 우리 팀에서 CCTV 이동했지, 가로등 이동했지. 그러니까 일이 엄청 정책과가 과중돼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후관리를 8,000만원 든 것도 아니고 난곡권역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주민이 느끼는, 청장님이 말한 문 열면 공원이 보이고 꽃이 보이는 힐링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하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 구간에 15개소를 조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각 동별로 4개 동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또 개소 개소별로 특성과 특징에 맞게 조성한 자투리의 녹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아시기에 일부는 풍성하고 일부는 비어있고 또 관리가 안된다고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요즘 트랜드는 전체적으로 빽빽하게 채우는 그런 트랜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비우기라든가 이런 트랜드에 맞춰서 그것을 띄엄띄엄 심어놓으면 2~3년 지나면 크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빽빽하게 심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쓰레기장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염려가 돼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또 가드너를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인원보다 내년 인원은 완전히 확연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확정해서 합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안하고 있는 게 뭐냐면, 힐링가드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단체분들을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단체를, 정원관리를 단체에 딱 주는 정책으로 한번 구상을 동별로 하면 아마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정책과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공사 중에 민원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그러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한 공사인 만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8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식수 현황이 공사별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하자보식이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자보식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자보식은 수목이라든가 초하루가 죽었을 때, 저희가 공사해 놓은 거 2년 이내에 죽었을 때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를 보면 대부분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만 하자보식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지금.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낙성대 축구전용구장은 실질적으로 조성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됐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일부 시행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봄 되니까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하자보식을 실시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 수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하자보식을 한 수종이 어떤 수종이에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설계 도면상에 나와 있는 수목 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수목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통 철쭉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가 많이 죽습니다 동절기에. 그래서 그 하자를 조사했을 때 죽어있는 수목을 하자보식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동절기에 그게 수목을 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끝나고 하다보면 조경공사는 제일 나중에 시행이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자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무가 그때 그 시기에 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건 감을 잡고 있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옹벽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성토, 지반공사라든가 하다보면 시간이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기간이 딱 책정되면 어떤 공사를 할 때 특히 수목을 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냥 공사 콘크리트 쳐서 하는 거보다는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공사일정에 맞추다 보면 그걸 급하게 하다 보면 그 일정만 맞추려고 하지 이 수목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이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냥 일정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일단 우리 직원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관리하는 거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수목을 심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다른 현장은 이런 고사나 생육불량 사례가 전혀 없어요? 다 잘 자라고 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고사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미리 돌면서 하자보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조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육이 돼 있지요.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지금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한두 그루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봐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건 그때그때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하셔서 해당없음으로 하신 거 같은데. 굳이 서류상보다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가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하자보식 유지관리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1년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자보식 유지관리비는 2년이 지나면 저희가 하자보식을 하게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책정이 일정 이상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에서 부분부분 죽어있는 부분들을 보식을 하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1년에 그게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기야 수목이 비싼 건 비싸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야 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구 전체 관리하다 보니까요.

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우리 생생정원 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년생 위주로 식재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나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다년생 위주로 다 식재가 돼 있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어차피 봄이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약간 수목이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저는 생생정원이 진짜 잘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구역 생생정원이라 그러나요? 신대방 쪽에 가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거기 보면 이거는 뭐 ‘이게 돈을 들여서 이 공원 조성을 했나, 생생정원 조성을 했나?’ 할 정도로 좀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 부분을 저는 좀 철저하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게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그냥 식재가 좀 크게 있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빽빽하게 돼 있었죠.

정현일위원

다 들어서 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 이게 무슨 정원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아까 쓰레기 부분 있잖아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저는 거기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벤치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사람들이 직접 강아지나 데리고 가다가 거기 가서 들어가서 막 파헤치고 그러면 훼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겸 해서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울타리를 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위에는 완전히 이거는 실패작이야.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게 좀 콘셉트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 15개 콘셉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서 모든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녹지정책과가 좀 분야가 많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낙성대에서 서울대까지 그걸 뭐라 하지, 가로정원이라 그러나?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창빈위원

그거 어떻게 마무리 잘 됐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임창빈위원

글쎄, 심는 건 중요한데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보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금 심어서 내가 볼 때 얼마나, 생존율이 한 몇 % 돼요? 지금 심어가지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생존율이 한 99%는 될 겁니다.

임창빈위원

무슨 99%야 과장님도 참.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휴면기라서, 식물이 휴면기라서 겨울이 왔지 않습니까? 휴면기인데 앞으로 3개월 후가 되면 봄이 됩니다. 우리가

임창빈위원

답변 짤막하게 길게 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11월 정도에 심어서 99%다 그건 내가 지켜볼 것이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관악산 등산로도 여기서 관할 하나? 등산로 관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등산로는 우리 여가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창빈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내가 통합적으로 물어볼 건데. 관악산에 등산로가 많잖아요, 등산로가 골고루 있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거 담당하는 팀이 있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달 전인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봤는데 7월 초에 여기에 부임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관악산 주요 등산로가 한 댓 개 있잖아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조그많게는 한 2~30군데 있는데. 주요 등산로를 내가 보니까 사당역하고 낙성대, 관악산 정문 그리고 저쪽에 신림동 쪽에 한 두 군데 있잖아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다니잖아요. 다닐 때 수목이 언젠가 8월에 얘기할 때 그때는 보니까 수목을 삼막사 쪽에 보니까 나무가 한 열댓 개가 쓰러져 있더라고. 그거는 시정했더라고요, 보니까.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그 담당 팀은 제가 볼 때 매일 못 가더라도 있잖아요, 최소한도 한 달에 몇 번씩은 가보셔야 돼. 그래야 알 거 아니야, 산 상태를. 그렇죠? 수목이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 등산로가 어떻게 파손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담당 팀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거야. 말이 되겠어요, 그거? 예? 7월에 온 사람이.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임창빈위원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파트의 관악산 담당하는 팀장이 7월에 부임했잖아요. 지금 11월 아니야.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거야. 관악산 정문만 가봤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 거를 국·과장, 팀장 회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 관악산이 뭡니까, 자기가 우리 공원녹지과 관악구 관악산, 관악구 관할 다 총괄하셔야 하잖아.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11월에 부임하신 분이 12월 초가 돼도 한 번도 정문 외의 산은 가본 적이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그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힘들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은 주요 거점지를 가보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야 등산로 다닐 때 있잖아요, 위험한 수목 있잖아. 이런 것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갖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니게 해 주셔야지. 담당 팀장이 그 말할 때 진짜 내가 참 할 얘기가 없더라고 보니까. 답답해서.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위원님 간단하게만 답변드리면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담당 팀장들이 현장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하고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하라니까, 간략하게.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저희가 숲길 관련돼서 사실 두 팀, 숲길이라고 하지만 안전 관련된 팀하고 두 팀이 같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자연생태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산사태나 사방사업들 위주로 담당을 해서 아마 현장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테고

임창빈위원

아니,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저기는 휴양림이랑 이런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는 사항인데 서로가 팀이 연관이 되면 서로가 협의해서 하셔야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야지 7월에 오신 분이 지금 11월 초에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임창빈위원

회의 때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합니까? 회의 때 서로가 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관악산 전부 다 관악구민들이 자주 가는 거 아닙니까? 7월에 왔으면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셔가지고 좀 확인도 하시고 그래야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더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관악산에 약수터가 많이 있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어요, 대충?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지금 5개인가 7개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주로 검사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낙성대 쪽에 관악산 쪽하고 검사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물이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이게 저희도 고민인 게 약수터 자체가 비가 오거나 우기 수량에 따라서 수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사실 폐기를 하면 좋은데 또 폐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서로가 관리하고 좀 점검하셔야지. 그거 괜히 공사를 해놓고 아무 물도 못 먹으면 있으나 마나잖아, 이거요. 아무 소용없잖아.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계속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약수다 보니까 건조가 심해지거나 이러면 수질 자체가 갑자기 낮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먹으려고 한 거니까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가능하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하고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약수터 점검한 내용도 저한테 가셔오시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아까 관악산 등산로 점검하신 거 그것도 좀 저한테 가져오시고.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그거는 잘 챙기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해주세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다른 걸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낙성대 쪽에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이 있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떻게 그대로 현재 존치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 때문에 존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대로 존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그거 때문에. 이쪽에 다른 공사하더라도 이게 오래간만에 우리가 해놓은 거니까 영구히 존치하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여과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위원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임창빈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좀 헷갈려요. 이 산책로하고 등산로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십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산책로하고 등산로의 개념은 비슷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저희가 주로 민원에 의한 정비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순찰하거나 이렇게 해도 지적사항이나 적발사항을 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에

손숙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민원에 의해.

손숙희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게 언제 오신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제가 1월 13일에 왔습니다.

손숙희위원

25년 1월 13일에 오셨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서류감사 때 아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신고에서 나눠준 구간 산책로 정비계획 보고를 3월에 저한테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 추경까지 해서 제가 9월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답변까지 미리 준비해 놓긴 하셨어요, 미확보 시 26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하시겠다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26년 예산에 보니까 이 계획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산 삭감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거는 25년 3월에 얘기가 된 거고 더군다나 당을 떠나서 당정협의회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집행부도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이런 민원을 소홀히 하면, 물론 담당이 또 중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소홀히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손숙희위원

예.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래서 등산로 정비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어두워서 위험한 요인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포괄적인 예산이 좀 있으니 그걸로 반영을 해서 정비할까 합니다.

손숙희위원

예, 그 답변은 제가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 등굣길에 관한 건데. 아시다시피 난우중에서 광신고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면 한참 돌아가는 건 아시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다른 것보다 우선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처음에 계획은 3억을 잡으셨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노후 계단 정비도 해주시고 공원 등도 달아주시고 CCTV 해주겠다 했는데 서류감사 때 요청을 하니까 이게 5,000으로 줄어갖고 왔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학교법인에서 승낙은 받으셨단 얘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신다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내년 4월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4월까지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이거는 주민보다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최우선시해서 26년 예산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올해 1년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악산 공원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안 책자 134페이지, 행감 책자 134페이지 보시면 사업 내용을 보면 10가지 사업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항목 같은데 굳이 이걸 10개의 사업으로다가 분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가 등산로 소규모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포괄적인 예산을 통해서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악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좀 구분해가지고 지역별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부서가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하고 저희가 운영합니다.

이경관위원

한 부서가 다 하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느 팀이 하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휴양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휴양림.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이 다 5,000만원씩 거의 돼 있거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실제적으로 10개를 다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수의계약 합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실적이 좀 우수하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갠 건 아닙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절대 아닙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내용이나 사업 항목 자체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금액도 다 비슷하고 또 고사목, 전도목, 위험수목 제거하는 거 또 식재하는 거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관악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애로사항이 뭐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양호한 서비스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즉시즉시 이렇게 단기간에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관위원

여기에 지금 10개의 항목 중에 수의계약을 하면 그 업체들은 10개의 다른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몇 개의 업체가 하고 있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제가 그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다른 업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10개 항목에 10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 중에서 물론 같은 업체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전액 다 구비로 하는 예산인 만큼 잘 관리하시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 좀 봐주시면, 약수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6번에 미성동 장수약수터는 6회 검사를 했어요, 다 해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그 중 1회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 부적합 원인이 뭐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대부분은 우기시에 조사를 하게 되면 대장균이 검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표면수 침투로 인한 오염이 많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거의 대장균이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확실한 부적합 원인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대장균이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진짜 관리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부적합 원인이 대장균이에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대장균 발생을 유발하는 공통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터 주변에 표면 오염 요인이 있는 후에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지하수로 침투하게 되니까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약수터 중에 오염이 안 되는 약수터는 하나도 없겠네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시면. 주변에 있는 오염이 비가 와서 침투가 돼서 약수터로 흘러 내려오면 대장균 균이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모든 부적합 원인이 한 90% 이상이 대장균이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유발을 하고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도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사업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냥 무작정 주변의 그런 불순물로 인해서 대장균이 발생한다 이런 발언보다는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 주변의 청결 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줄 거 아니에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 펜스를 쳐 놔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물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일을 두고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그때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시키고 그때 다시 먹어도 된다는 그런 판정이 나오면 다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대장균 균이 발생해서 지금 1차에는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상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줄여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수질검사 횟수를 저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까지 넘어갈 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약수터는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주기를 좀 짧게 잡아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죠, 부서에서?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래서 부적합 나온 약수터는 원래는 매 분기별 1회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매월 1회 정도

정현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보다 좀 어르신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강 부분이나 젊은 사람보다는 좀 취약하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잘못된 물을 드셨을 때 좀 더 불편하거나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짧은 주기 안에 여러 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약수터가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나 이런 데 들어 있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만약에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 같은 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유지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사유지, 국유지 사실 관리하는 데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지주께서도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크게 사유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수터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무슨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만 저희가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의 경우 그런 부분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사유지가 또 이건 내 땅이니까 못 들어온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용불가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불가 판정이 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불합격 판결이 나면 저희가 사용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1주일 내에 다시 재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재검사 의뢰를 해서

정현일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아예 판정불가가 났을 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재검사 의뢰를 해서 불가판정을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바로 폐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저희가 주변을 청소하거나 소독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다시 재의뢰를 합니다. 그때는 사용금지 팻말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도 부적합 났을 때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완전 폐쇄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완전 폐쇄조치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를 메꾸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못 들어가게 봉쇄만 하는 거예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폐쇄 안내푯말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푯말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진짜 판정불가가 나면 저는 거기를 아예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지금까지 폐쇄조치를 하는데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부착해서 자유판단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손발 씻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가서 물을 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걸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먹어서는 안 될 물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완벽하게 나는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수터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외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모아타운사업 구역 선정 시 노후도를 폭넓게 검토하여 진행하기 바라며,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구)금천경찰서 유휴부지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봉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 시 재개발 부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분진 및 소음 방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조성 시 각 공정마다 조례에 따라 주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부서 공사 설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실제 공정과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연관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을 강경히 하여 피해가 감소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후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바라며, 스마트그늘막 위치 선정 시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포트홀 민원 처리 시에 주변 파손부분도 같이 처리하여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업체와 계약시에 전자입찰이나 특허공법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업체를 방문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계약할 것을 당부합니다. 치수과는 태양광 가로등 보수에 대해 예산반영 절차와 계약업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림천 경관조명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대방역 자전거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과 인식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자전거 재생센터 개방 및 홍보 확대를 통해 재생 자전거 보급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합니다. 교통지도과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정책과는 예산집행 시 정해진 목에 맞게 집행하기 바라며, 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여가도시과는 먹는 공동시설 수질 검사 후 부적합 원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공원여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고 심도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직원 모두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혹시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공원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1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