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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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부서) : 울진군의료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울진군장학재단

10시00분 감사개시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울진군의료원 소관 사무에 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울진군의료원장 조영래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울진군의료원 원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들 질의 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기자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 진행을 할 때 질의·답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협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동을 하실 때.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평소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의료원에는 상당한 나름대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경북대하고 보훈병원 원장님을 또 이렇게 역임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울진의 의료원을, 우리 군민의 사실 엄마손격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하는 동안 원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저는 항상 울진의료원이 제일 처음에 개설되었을 적에 제가 그때 경북대학교 병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적에 협약을 맺으러 제가 여기에 왔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제가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도 있고, 옛날의 인연도 있고 해서 항상 친밀한, 가족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제가 1년 한 반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의료인력 수급 면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과 같은 체제를 의사 문제를 놔두고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공급 문제가 옳게 해결이 되면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를 기대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저 일반적인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도저히 해결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중에 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만족해하는 의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 의사 확보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다고 느낀 그런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에 응급실 3명하고 또 영상실하고 여러 군데 지금 의사 수급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경대하고의, 또 우리 원장님이 전에 근무하시던 그쪽하고 또 선후배 관계를 또 이게… 그런 연계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으로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의사 수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고,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요즘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조서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 현장에 보면 요즘 스마트나 AI 판독이나 영상, 또 원격 영상 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한수원 내년에 13억 정도인가? 우리 스마트 병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영상이나 AI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AI 판독은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확도입니다. 이게 원격 AI 이런 걸로 판독을 하기 때문에 혹시 병이 없는 경우, 병이 있는 걸 없다고 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사고가 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판독을 하게 되면 약간만 의심스럽더라도 병이 있는 걸로 주로 판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많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CT나 MRI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흉부영상 소견이라든지 이런 것만 현재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병동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간호의 업무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혈압이라든지 이런 바이탈 증후를 직접 가서 계속하고 환자 관리에 그런 처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관리를 잘 여태까지 등한시 했는데, 그런 면에 조금 더 지원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올해는 기초 한수원 스마트병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환자의 관리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기대하시다시피 이런 스마트병동이나 AI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의료 수준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출연·출자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또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을 이렇게 보통 하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서 꼭 이 병원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의료원 숙소가 근 30년 가까이 육박이 되거든요. 전부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누전도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숙소 문제가 해결이 원활하게 되어야 의료진 확보 그리고 일반직, 간호사 포함 일반직 확보가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 개보수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장례식장 쪽에 주차장, 차 대는 분들이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너무 가까이만 억지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원 전체로 봐서는 자동차 수가 너무나 급격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평일 진료도 월·화·수 정도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주차장 확보도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근무 여건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우리도 종종 일어나고 하는데, 의료사고를 우리 울진군의료원하고 또 타 병원하고 원장님이 계셨을 때하고 이렇게 유형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 울진의료원은 어떤 정도 같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봤을 적에 경대병원하고 보훈병원하고 여기를 비교해 봤을 적에 가장 안전한 병원이 울진군의료원입니다. 의료사고가 가장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충 중재로 다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의료인의 정말 과실이나 이런 걸로 했던 의료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사들에게 크게 질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원에, 울진의료원이 울진군민에게 꼭 필요한, 없앨 수도 없고 하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진의료원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의료원의 방향?

박영길위원

예.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앞으로 의료체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마 요양병원 쪽의 문제가 많이 있지 싶은데, 지금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정부에서 하는 요양 대상자를 재가 관리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그리고 꼭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환자만 요양병원에, 대형급 요양병원을 만들고 간병인 수를 대폭 늘려서 중증환자만 관리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바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지금 현재 88병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50∼60% 환자는 재가로 다 가야 될 환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의료원에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것에 참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고, 그런 것은 정부의 시책을 봐가면서 우리가 같이 적정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군민의 생명을 위해 우리 원장님 이하 의사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병원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1년 동안 돈을 쓴 데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그 점 이렇게 감안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은 의료인으로서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행위와 행정은 분명히 두 개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원장님이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문 과정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의료행위에만 몰두를 하셔도 여념이 없을 건데 병원 경영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이 안타까움을 먼저 전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39페이지입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장례식하시는 분들하고 하객 분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며칠간 우리 장례식장 운영을 못 하셨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무…

임승필위원

위원장한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답변은.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혹시 기획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기획재정부장 방형섭입니다. 저희가 이 에어컨 때문에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 에어컨이 에러가 나서 한 두 달 정도 동안, 작년 여름입니다. 안 돼서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9월 달, 10월 달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부장님, 장례식장 때 가서 안 돌아가서 선풍기 갖다 놓고요. 올해 굉장히 더웠었죠?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객들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장례를 못 치르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무상 보수가 아니고 손배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체에다가. 지금 원장님이 병원 우리 적자분에 대해서 아까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이것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에어컨 넣은 지?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울진군에 전체 LG에 대한 에어컨을 이 업체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소홀함이 없이,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울진군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봤고요. 또 우리 군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손실분은 분명히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2쪽입니다.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원장님?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6명으로?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옆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인원은 7명으로 돼 있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거는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임승필위원

여기 인사위원회라고 참석인원 7명, 옆 페이지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185쪽에도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 면접이라든가 이렇게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으로 있다가 중간에 한 분이 아마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나가신 분을 다시 이렇게 모집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여섯 분으로도 법적인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서 충원을 한다고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통 위원회는 우리가 홀수를 둡니다.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견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장님 이게. 그러면 채용면접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의결 구성원 정족수를 홀수로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요,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장님.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인사…

임승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채용을 안 하셨으니까요. 옆쪽에 보면 7명인데 40명을 수당을 지급하셨고, 수당 지급 인원이 아까 시간당 8만 원이고 추가가 될 때는 3만 원 해서 11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11만 원까지…

임승필위원

그런데 7명인데 40만 원을 지급하고 5명인데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이게 ’25년에는 1시간 8만 원이었습니다, 1시간 내로 하면.

임승필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면 56만 원이잖아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리고 1시간 초과가 되면 3만 원씩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최대 11만 원까지 했고, 그리고 그 전 해까지는 1일 1시간에 7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25년 밑에 하단부에 보면 5월 달에 6명인데 33만 원이고, 4월 달은 24만 원이에요. 이런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아, 여기에 내부 위원은 참석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세 분이 빠지시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세 분만 주시는 겁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6명인데 24만 원, 33만 원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거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내부 위원이 빠질 수도 있고 외부 위원이 빠질 수도 있고…

임승필위원

아니, 6명이 다 참석하셨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6명에서 3명이 빠지게 되면 3×8, 24만 원이 되고 7명에서 3명이 빠지면 4명이 11만 원해서 4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40만 원이잖아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이때는 시간당 금액이 1만 원이 적었습니다. 7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8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승필위원

7만 원이라고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191쪽입니다. 사실 지방의료원이 의사선생님들 27명을 확보하고 있는 병원은 잘 없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많은 수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병원이 흑자를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삼성의료원도 적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그 부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 받는 급여만큼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래 경영학적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부터 관리비부터 다 있기 때문에 대여섯 배의 수입을 분명히 올려줘야 전체 병원 경영이 됩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인 경우에 그렇게 도저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제가 경대병원장으로 있을 적에 대충 어느 정도 병원이 잘…

임승필위원

원장님,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뒤에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잘 돌아갈 적에는 최대 주민이 10만 명 이상 넘어가야 환자 수급이 원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4만 정도이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영수지 적자를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인건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왜냐하면 군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한 과라도 만약에 적자를 내다가 한 분의 생명을 살린다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되니까, 사실 병원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우리 울진군민이 아니고 만약에 의료의 질이, 수준이 높아진다 하면 외부에서도 그 의사선생님께 진료 받으러 올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당연합니다.

임승필위원

저희들이 서울에 가는 이유가 장비가 좋다고 가지는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의 의료 수준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장비가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지금 장비는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어요, 사실 지방 병원 치고는. 그럼 결국 의사 선생님의 우리 의료 수준에 따라서 병원이 적자가 될 수도 있고 덜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병비 지원을 해서 요양병원을 우리가 정상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간병비 지원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 의료원 이사회 의결 받고, 그리고 출자·출연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자체에서 원장님 이하 이렇게 의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제가 그때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적자 폭은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입원 숫자가 자꾸 경감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빨리 시행을 하자 이런 결과입니다.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임승필위원

절차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옆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죠? 원장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이런 행정 절차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왔어요. 제가 일전에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면 우리가 업소로 말하면 호객행위다. 현수막을 걸고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군에서 일반 개인 아픈 데까지 병원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흑자로 돌아서서 그 돈을 벌었다 하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지셔야 할 겁니다. 지시고요. 응급이송료 지원 20만 원 해가지고 두 번인데, 응급이송료 1년에 두 번씩 잘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실화가 맞지 않고, 서울 갈 수도 있고 대구 갈 수도 있고. 현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물론 한수원이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한수원사업자 심의하면서 분명히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서울 가면 서울 가는 응급이송료 값을 다 지불해라.” 예산 7,000만 원 세워놓고 다 쓰지도 않아요. 이 부분 요구하셔가지고 좀 바꾸시고요. 한수원에서 법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했던 그런 얘기들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예,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공공, 간병이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마지막에 우리가 탑승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공공의료기관에 공공 간병을 안 두는 데는 저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마지막 저희가 탑승한 것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아, 간호·간병 얘기하는…

황현철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

아무튼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었는데 잘 이행이 안 됐는데 아무튼 원장님이 오시면서 이 부분이 이행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케어를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24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분쟁사건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원장님의 포커스가 의료의 질보다는 외적인 부분, 건물, 주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2025년 1월 17일 자에 민원 요지가 있습니다. ‘환자 투석을 위해 내원하여 투석 중 니들이 빠지면서 과다 출혈로 CPR 발생 후 안정되었으나 컨디션 회복 중 합병증 여부 확인을 위해 입원하여 치료 후 정상 퇴원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원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환자가 투석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인입이 있으면 아웃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인입 자체가 바늘이, 주사바늘이 빠져서 피는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오는 상태, 그래서 쇼크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CPR 행위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갈비뼈가 손상이 되었고,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입원가료를 해서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울진군의료원 입원비 일체 37만 4,000원 지원 및 ‘종결’입니까? 맞습니까? 종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이 사실을 우리 보고체계를 갖춰야 될 의료원에서 보고를 해야 될 상급기관이라면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보고하셨습니까? 관리 주체가 보건소 아닙니까? 울진군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황현철위원

보건소 입회하셨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아마 보건소에서도 이 내용은 전달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

며칠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건소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문의를 했었는데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환자안전법 제19조에 따라, 그 내용에 보면 콥스(KOPS)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의료사고 시에. 이 콥스에 대한 보고 절차를 이행을 하셨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

경대에도 전에 계셨다면서요?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콥스를 이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았을 때 의료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과태료 낸 내용이라든지 보고 내용을 제가 지금…

황현철위원

미보고했을 시에 이 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환자안전법에 보면요. 이 사실을 여태껏 혹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한 번도 없으시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

이 환자가 왜 이것 의료분쟁 제기를 안 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것 37만 4,000원을 받고 이의 제기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한테 충분한 가료나 이런 저희들 잘못을 충분히 최대한 성의 있게 보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입원비, 본인들이 CPR 하면서 갈비뼈 파손시킨 부분, 쇼크가 와서 거기에서 혼수상태에 이르고 안정을 취하기 위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금 37만 4,000원으로 해가지고 묻은 겁니다. 일반 의료원, 일반 개인병원, 의원에도 유사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최근에 링거 맞다가도 이런 부분들이 사망사고가 이루어지면서 아니라는,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판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인들이 신뢰를,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신뢰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은들 뭐하겠습니까? 환자들이 안 찾게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외적인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타깝다고 표현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 중요성은 제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우선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됐지만 실제…

황현철위원

원장님, 여기에 왜 제가 의료사고라는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 의원에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판명이 났지만 왜 지금 계속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간호사가 투석할 때,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해줬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겠죠. 쇼크로 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못 했기 때문에 의료사고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사고 발생 시에는 우리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어야 되고, 콥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미행하셨다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런데 사망사고까지 전이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의료사고가 꼭 사망에 이르러야지만 의료사고입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지금 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은 사망사고까지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일단 확인을 했어요. 절차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확인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래야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하고, 여기서 어떤 작은 것조차도 나와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금 보험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분쟁되면 보험처리 하면 되시잖아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해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금액은 그냥…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합의금이라는 부분들이 나가요. 내 실비 들어가는 비용 외에 플러스알파 해서 합의금이라는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갔는데 갈비뼈 다 부러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37만 4,000원이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거를 우리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황현철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아까 의료분쟁조정협의회 그 보험 처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 이행을 하셨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면에는 제가 참석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은 어쨌든 오늘 대표로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발언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의료원에서 해야 될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어차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교육도 다 했고요.

황현철위원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분쟁이 발생된다 이러면요, 그 환자의 신뢰를 깨지 않게끔 저희가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현철위원

응급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

최근 환자가 내방을 했습니다. 한 40도 고열에 오르는데 그래 이제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러면 수액을 맞혔겠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액 한 통을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료인을 믿고 몸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료원에서 전해진 말이 환자를 기겁하게 만들었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다 맞았는데 불구하고 온도가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당시에 있었던 의료진이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냐?”라고. 이거는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본인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발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황현철위원

바로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간호사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지적을 안 했답니다. 저는 이 응급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힘들어요. 근무시간 자체가 남들하고 다르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이런 부분도 아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응급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안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의 얘기는 아닙니다. 현장을 자꾸 방문하게 되면 갑질 의혹을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의료원을 출입하는 게 갑질입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의료원의 실상 자체를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 실상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당연하죠.

황현철위원

갔는데 이 부분을 껄끄러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

말과 실행, 언행일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혹시 제가 뭐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적을…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출입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 앞으로 저희가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찾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이 부분은 불편해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아까 콥스에 따로 보고 누락했던 부분들은 아까 사망사고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답변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 처음 오셨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가 울진의료원이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평가에 최우수 등급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향후에 2024년도, 2025년도의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게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 두 가지를 받았는데 최우수 보다는 우수, 그리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2023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죠? 최우수?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23년도는 제가…

장유덕위원

그때 원장님이 재직하기 전이었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전인데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A등급을 받기도 힘든데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오기 전에 등급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장유덕위원

아니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아,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고요. 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177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 선생님이 26분이 계시네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우리 의료원의 업무에 대한 총괄을 다 하고 계시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의료진 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 조건이나 이런 것도 계약에 의해서 다 채용을 하시는 절차가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고용과 계약 관련해서 임금 체제의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임금 체제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모집할 적에는 메디게이트나 이런 공적인 공모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스템에 의한 부분이고, 임금 체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봉계약제인지 성과연봉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약하신 사례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연봉계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성과계약을 겸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내과하고 외과하고 건강검진 쪽하고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연봉 금액이 달라지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과연봉제 의사 선생님께?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사례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수규정에 보면 의사직에 따른 성과연봉 상한제가 있죠, 상한액이? 한 40% 되죠, 연봉계약의?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우리가 성과연봉을 할 적에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업무량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과 지급을 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울진의료원에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 채용 시에 성과연봉제를 정착시키는 방법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연봉 계약직이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현재 성과연봉제 사례로 몇 분을 채용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임금 체제가 어느 정도인지? 균형이 맞는 건지 이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사실을 말씀드리면 내과나 이런 계속 있던 선생님인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연봉시스템 제도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경우는 평균적인 근무성적에서 성과계약을 추가를 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성과를 많이 더 올린 예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할 적에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연봉계약과 성과연봉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런데 너무 성과에 연연하다가는 환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과진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주장이고, 그걸 빼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물론 경영에 도움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디게이트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거의 공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만 특별히 연봉을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메디게이트를 통해서 공모를 할 적에 일반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우리가 성과가 있을 적에는 이렇게 추가로 또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조금 편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저는 항상 의료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해서 의료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적자 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을 보면 간호사가 89명으로 돼 있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의료원의 간호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지금은 A등급입니다.

장유덕위원

A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옛날에는 1등급, 2등급이었는데 요새는 A… 뭐 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A등급이 1등급입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최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케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A등급이었을 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2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타 의료원에 보면 간호사가 지금 현재 숫자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에 7등급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있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7등급은 간호사 1명이 10명에서 15명을 케어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1등급은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세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병원의 병원 판정에 있어가지고 진료비 자체가 조금 차등 저희들 지급받고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분명히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호·간병 사업에서는 간호사·조무사가 충분히 환자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투입해 줘야 간호·간병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간호등급이 높으면 어차피 인건비 부담이 증가가 되겠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도 같이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당연합니다.

장유덕위원

간호등급이 전국에서 A등급이면 1인당 2명을 케어할 정도면 상당히 간호사 수가 많은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등급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울진의료원은 그래도 여러 가지 간호사 지원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만큼 거기에 따른 우리 진료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당연합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성과지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환자가 외래에 왔을 때, 또는 입원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족 사항이라든가 또 그리고 만족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꼭 만드세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다만,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의료원에 지원하는 간호사들의 내용이 다른 의료원보다 조금 부실한 내용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뭐, 진료과에서 간호사분들이 다른 과로 이렇게 이동이 안 되죠? 가능합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순환근무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순환근무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간호사분들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가끔 불만을 제기도 합니다마는 순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순환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분들한테 순환업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뭐예요? 그냥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일방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일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비용을 들여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의료원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우리 법적 기준에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법적 기준에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적 기준은 장애인 고용이 총인원의 3.4% 이상이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울진의료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몇 %입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장애인 고용 비율을 모르고 계십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비율상으로 한 세 분 정도가 부족한 걸로…

장유덕위원

제 말씀드린 것은 세 분, 네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원에서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 기준은 장애인 고용비율 3.4%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의료원에 200명이 넘는 직원분들을 관리하고 사무직군도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죠. 그리고 법적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항상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이행을 하셔야 되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저희들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점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리한 부분이 아니고, 법적 기준인 3.4%를 최소한 규정은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부족된 부분…

장유덕위원

2%가 안 되네요, 2%. 아니, 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가 안 되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반드시 규정 준수를 위한 해소책을 원장님께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41쪽 하단부에 보면 건강검진 운영실적에 보면 산불성금 검진, 2025년도 9월 달에 1,725명이 산불성금으로 검진을 하셨네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5개 과목을 검진하는 거죠, CT까지 포함해서?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은 어차피 검진한 자는 무료지만 비용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 청구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비용 청구는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이게 한수원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원장님.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해협회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건당으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건당 41만 원으로 아마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5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5개 항목으로 하는데 어떻게 40몇 만 원이 갑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CT나 이런 경우도 해주는 예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5개 항목에 CT를 할 수 있게 선택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해구호협회에 건당으로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이다. 25만 원이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45쪽에 지금 보니까 의료분쟁 관련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이것 울진군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종결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료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혹시 의뢰한 사건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건이 있죠? 그거는 왜 여기다가, 행감 자료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거기에 의뢰한 예가 작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 해당 건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장유덕위원

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울진군의 실·과·단·소를 하지만 보통 5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도 요구를 하고 있고, 보통 3년 치의 행감 자료를 요구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요구한 사건은 없고, 2024년도에 사건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24년도 상반기에 2건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그 사건의 유형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중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한 건은 복통 및 위경련 증상으로 진료해서 민원이 생신 것이고, 또 한 건은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열상으로 진료 후에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두 건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왜 울진군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안 통하고 우리 중앙부처의 중재원으로 간 사유가 뭡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장유덕위원

그 두 건 다 환자가 원해서 간 겁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이것은 환자가 원해서 간 겁니다. 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재원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서로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환자가 원했기 때문에 중재원으로 아마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울진군의료원에 최근 5년간의 의료사고가 28건이에요. 그리고 직원분들 여러 가지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가 있는데…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주사침 사고가 조금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신입 직원들의 수준이 조금은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주사침 사고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사바늘에 찔림사고라고 그러면, 뭐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찔린 거예요? 이 내용이 어때요? 사고 내용이?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간호사들이.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 주사를 맞으면 그 주사바늘이라든가 거기에 약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폐기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을 비우는데 사람 손으로 비웁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글러브를 끼고…

장유덕위원

아니, 아까 간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주사침 찔림 사고에 대한 경위를 제가 알고 싶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위원장님, 간호부장이 그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호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간호부장 황금순 예, 간호부장 황금순입니다. 주사침 자상, 찔림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는 경위가 신규직원이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저희가 오면 입사할 때 주사침 자상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찔렸을 때, 보통 잘 찔리는 경위가 폐기물 통이 있습니다. 폐기물 통에 거기에 버릴 때, 그게 3분의 2 이상 차면 거기에 넣다가 찔리기 때문에, 저희가 켈리를 이용해서 넣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부서마다 그렇게 다 배치를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간호부장님, 동일한 사고가 계속 일어났을 때는 그 통을 사고 방지 가능한 통으로 바꾸십시오. (○간호부장 황금순 예, 알겠습니다.)

바꾸시고, 그게 개폐할 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찔림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간호부장 황금순 예.)

맞죠, 그렇죠? (○간호부장 황금순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로 개폐가 될 수 있는 통을 제작하시든지 안 그러면 유사한 그런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십시오. 이런 사고가 계속 어떻게 유형별로 납니까? 지금 검색만 해도 ‘울진군의료원 사고’ 하면 28건, 5년간. 그런데 대부분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종사자들 찔림사고예요. (○간호부장 황금순 예, 알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이건 제가 책임지고 한번 검토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뭔가 앞으로 어떤, 어떤 조치 결과를 내셔야 되죠. 계속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의료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의 방관이에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또 그리고 다른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기소되어서 혹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런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대한 사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가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옛날에 우리가 사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건 제가 들어서 압니다만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종결이 다 된 겁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원장님, 울진군의료원은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우리 울진군의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도 향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원장님께서 아까 당초에 발언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에게 전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료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큰 권한과 실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의료원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죠, 원장님? 울진의료원밖일 거예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데가 전국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진안이 있고, 영월입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진안, 영월 두 군데가 울진하고 똑같은 유형이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의료진들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울진의료원은 어르신들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의료진 서비스 이런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울진군 오늘 보건소장님 입회하셨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울진군의료원 경영선진화 컨설팅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관리와 여러 가지 또 이런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울진보건소에서 컨설팅 용역을 했을 때, 혹시 진행이 됐을 때는 의료원에서는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업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당연합니다.

장유덕위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원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울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처음 오셨을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1쪽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의료원 식당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식당 위탁운영에 보면 환자급식, 47페이지, 48페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당 운영에 보면, 의료원 식당이나 요양병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식당 위탁운영을 다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당연히 경쟁입찰을 통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을, 2년여 동안 식당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2025년 1월 1일부터 또 경쟁입찰해서 또 푸디스트가 또 됐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합니다, 원장님. 3개를 포함하면 전체 얼마 정도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대충 금액이 한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3억 정도 됩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되는데, 경쟁 업체가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다른 업체들이…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전체 수요가 적다고 해서 경쟁입찰이 성립이 되지 못해서 두 번이나 유찰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푸디스트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경쟁입찰이 있어야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모든 게 질이 높아지고 할 텐데. 그런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게 월별 사업비, 급식비는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매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7,000,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7,000, 8,000까지는 안 되고 한 4,000, 5,000 정도가, 4,2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3개 다 합친 금액입니다.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상세하게 월별 지급된 인원, 식사한 환자 수와 또 월별 지급한 금액 그런 자료를 좀…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

김복남위원장

원장님, 안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원장님, 아무튼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어쨌든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사업비가 23억이라는 예산이 푸디스트에 다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원장님?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환자들의 음식 질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음식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공공의료, 요양병원 의료비 말입니다. 그게 5년 이상 울진에 거주한 환자한테만 지원이 된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주민등록증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안하실 때 그런 부분을, 5년 이상이라고 그렇게 회칙에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냥 입원하시는 환자한테는 다 간병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거기에 보호자가 울진에 근무를, 계속 살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모실 적에 이쪽에 같은 혜택을 좀 주면 어떻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보건소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한다고 했었는데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지가 않아요. 요양비 지원이 4,200정도 2025년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조항을 두지 말자,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 얘기시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소장님 듣고 계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한 거니까 자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동안 답변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동인위원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204쪽입니다. 204쪽, 20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5쪽에 보면 감면기준이라고 별도의 어떤 50%, 30% 이렇게 해서 10%까지 비감면 대상자 구분이 되어 있고, 별도 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조례에 이렇게 별표 1, 별표 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용료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1항에 돼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감면 비율과 방법, 절차 등은 군수님이 따로 이렇게 정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별도 기준 해당자와 그다음에 울진군민들, 경북도민들, 그 외에 감면, 비감면 대상인 프로테이지 50%, 30%, 10%,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누가 정하셨어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운영된 사항인데, 우리 보건소 쪽에서 아마 온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임동인위원

내부 규정이나 운영 지침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례에는 7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님 혹시나 답변하실 분을 따로 이렇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혹시 보건소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보건소장 정대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이게 당초에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것은 그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 조례는 아까 임동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가지고 제가 파악이 잘 안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도 보면 운영비 관련, 그다음에 감면료 관련해서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군민의 권리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조례에서 이렇게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70%라고 이렇게 감면 범위가 큰 틀에서는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50%, 30%, 10%. 다른 지역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니, 많은 데는 한 90%까지 감면율을 적용을 시켜줘요, 지자체에서.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고, 물론 모든 감면은 어찌 됐든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셔갖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지금도 드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다.” 답변이 좀 부족했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하셔갖고 새롭게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지침을 만드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예, 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임승필위원

저희 군에서 1년간 한 100억 가까이 출연이 되죠,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드렸던 적자의 폭이 응급실 한 25억, 요양병원 한 15억, 산부인과병동 한 12억, 나머지는 일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출연금이 지원되는데, 과연 이 출연금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적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원장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결국 적자 폭이 큰 부분부터 정리를 하는 게, 물론 일반 사업 같으면 원칙입니다마는, 의료원의 입장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필수 과를 제외하고는 이 병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외·산·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한 진료를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제 느낌은 의료원에서 의료원과 요양병원을 지금 현 상황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일단요양병원을 여기 의회에서도 수차례 의원들도 건의를 한 게 요양원으로 전환해 달라. 국비 16억 8,000을 받은 치매안심병원으로 해서 16억 8,000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은 요양병원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요양원으로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고요. 국비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더라도 요양원으로 전환을 하시면 아마 적자분이 해소될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제 생각은 다른 부분이 한 가지는 지금 기존의 요양병원 그리고 치매요양병원 이런 사업을 벗어나가지고 이번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재택하고 대형 요양병원 형태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이 추진하는 요양병원의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반납이라는 절차를 안 거쳐도 자연히 다른 걸로 전환이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이를 봐서 저희들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조속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모든,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권한은 갖고 있지만 실제 원장님이 쓰시기에는 그 권한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료분쟁 때문에 사실 의사인력 수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의료원이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걸 원장님한테 오늘 이 좌석에서 짐을 많이 떠맡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아니요, 당연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울진군의료원이 또 북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남쪽 주민들에게는 크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전체 인구가 4만 5,000인데, 실제 의료원이 해당 권역 안에 이렇게 테두리를 돌려보면 한 2만 5,000 정도가 여기 의료원을 사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가지고 병원을 흑자를 내라.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쪽 우리 울진군민들은 또 다른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공평함 때문에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쪽에 분원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원장님이 다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디딤돌이라도 되게, 그래도 우리 의료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자,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각종 사업별 하자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냉난방기 에러가 생겨서 보수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시설이, 우리 장례식장 시설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0년 정도. 단계별로 유지보수가 조금 들어가야 될 단계네요,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 크게 보수가 들어간 항목들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수라는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주민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울진군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장례식장은 우리 군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하고 따뜻하게 함께해야 될 공간이다. 고인을 보내는 그 공간에 고인이 함께했던 추억들을 영상으로 담아주는…’ 서울에 가서 그런 장례식장을 보고 와서 너무 괜찮더라 그러면서 안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해 가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도입해 볼 내용인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장례식장에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지역 제한을 걸어서 입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도에 전국 장례식장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는 외부 음식물이 반입이 제한이 되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게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엄격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장례에 오시는 분들 식사 이런 것들을 여기 의료원에서 다 준비를 해 주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원장님, 여기에서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제가, 앞에서 선서를 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에는 약관이나, 표준약관이나 규정이 있는데 울진군은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부분인지 아마 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음식물에 관한 내용이신지…

김복남위원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다양하게 있고, 음식물 반입금지도 있고 장례용품 강매라든지 화환에 대한 이런 부분 분들도 있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이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장례식장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1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원장님, 15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인데 단위가 이게 맞는 것 맞습니까? 이 단위라면 인건비가 엄청난데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제가 여기에 곱표 쳐놨는데, 백만 원이 아니고 천 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단위가 다르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의료기관이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잘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직원 갑질 관련해서 영상이 뜨면서 작은 어떤 기관에서 이슈가 되면서 그 지역 전체의 이미지로 하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직원들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이, 그렇죠? 의료원이 잘되고, 또 의료원이 잘되면 그게 또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대응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대응체계 마련이 혹시 된 자료들이 있으면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하고 근로자들 지급 단가 항목들을 추가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께서 우리 산후조리원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원장님… 아,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울진군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89개 중에서 울진군이 경북에서도 16개 안에 울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해오던 방법으로 어떤 정책이 가서는 안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출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출생, 교육,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쭉 연결되는데 이 첫 스타트가 출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금 감면율이 맞는지 해당 부서들과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분만이 최근 들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출연기관이 해당 부서와 분리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조금 더 탄탄하게 나아가기 위한 이 바람이 담겨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관련은 우리 지방의료원 문제인데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울진 의원님들이 할 수 없는 법적인 부분이라면 국회의원님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시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목소리를 내야 의료원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오늘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직원들 많이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복지부에서 오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많이 상의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복지부에서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눴네요, 그죠?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을 찾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에요. 다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친절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조영래울진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점심식사와 부서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정원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권혁수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 권혁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과 발전에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동해산업연구원 행정감사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으로 유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8페이지에 제시된 것은 앞에 부분하고 중복되고 9페이지도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고 이걸로 연구사업에 대한 개별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12월까지 11개월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11개월. 원장님, 보통 출자·출연기관은 보통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법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보통 절차가 그렇게 돼 있죠? 회의비가 지출된 비용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밥값 계산인데, 여기에 뻥튀기가 조금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구금액은 40만 원 식사하고, 아 100만 원 정도 식사를 하고 결제금액은 40만 원이고. 그래서 차액 생기는 것은 뒤에 가서 결제를 하고, 그것도 한 6개월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혹시 이게 관리주체가 감사 이런 부분들이 원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혹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구체적으로 회의비 집행 건을 말씀을 하시는…….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회의비, 어떤 행사를 하고 보통 식사 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두당 얼마씩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다지출을 하고 그에 모자라는 비용은 다음 회의 때라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지출하고 했던 비용들이 좀 많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는 그런 사례들을 거의 발견한 적이 없고…

황현철위원

과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런 부분들, 집행하는 내역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 인지는 하고 계시는가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글쎄요. 제가 ’25년도 1월부터 근무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항상 강조를 했던 건 1인당 규정에 2만 5,000원 회의비를 결정을, 우리 규정에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항상 회의비는 1인당 2만 5,000원을 넘기지 마라. 그다음에 회의비라는 게 지금 저도 여기서 근무해 보니 울진군에서 그렇게 큰 식사비 지출이 될 만한 사항들을 별로 저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상황을 거의 발견한 사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인지를 못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4년도에 회의비 집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로 제가 신경을 못 썼고, 제가 와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회의비가 지출됐던 비용들이 아무튼 이게 과다 지출을 하고 일명 밖에서 말하는 세탁? 세탁을 한 정황들이 많은데,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관리가 되는지는 향후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사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됐던 부분,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제가 돌아가서 ’24년도, ’23년도 회의비 집행 내역과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원장님, 그리고 출장비가 나가면 보통 숙박을… 또 한 사건이 더 있네요. 숙박비가 10만 400원을 결제를 하고 리조트에서 함께 숙박했던 12명에 대한 비용을 5만 원씩 해가고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수증 내지는 가면 카드를 보통 끓지 않습니까? 이런 지출증빙서가 없으면 지급을 못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환동해에서는 지급사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제가 와서는 출장비 지급은 전액 실비정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공기관은 숙박비 같은 경우는 다 법인카드로, 그래서 근거를 확실히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환동해연구원 규정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저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거의 본인이 숙박비를 결제하고 그 숙박비를 영수증으로 첨부해서 출장비를 받아가는, 실비정산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개인별로 출장 내역에 대해서는 항상 출장비 지급은 준수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비정산을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아마 필히 첨부를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제가 출장비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받아서 그러는데, 그전에 제가 자료 받았던 것, 취합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런 출장비 내역들도 갖고 있거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만 원을 결제를 해 놓고 12명 자체가 지금 따로따로 5만 원씩 나눠가지고 60만 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건 문제가 있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황현철위원

관사 개념이 어떤 겁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와서 관사 내용을 살펴보니 관사 내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사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에 담으라고 여러 번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아는 관점은 관사는 기숙사, 그다음에 임직원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별한 게스트룸 이렇게 3개의 개념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관사라는 개념이 포괄적으로 기숙사, 원장·임직원이 쓰는 아파트, 게스트룸 이게 지금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갖고 굉장히 포괄적 정의에 의한 관사의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관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정해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황현철위원

원장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사라고 하면 이건 법인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사에 대한 지원금을 준 부분들이 한 3억 4,55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해당 대상자가 9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내지는 울진군으로 되든 거기에 대한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들이거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이 서류를 보고 놀랐는데, 법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 그리고 관사의 명의를,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팔았을 때 일시납을, 상환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관사 지원금 말이죠?

황현철위원

당연하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상환해야 합니다.

황현철위원

만약에 법이 있다고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했을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그때 당시에 지급받았던 부분은 일시 상환을 하고 다른 대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리 주체가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전혀. 그 부분도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연구원 전체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시면, 159페이지입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중 포상금액이 2,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자금의 성격과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159페이지에요?

황현철위원

예.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것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혹시 회계팀장… 위원장님, 제가 이 포상금에 관련해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우리 회계팀장보고 이것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면 어떠십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계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무팀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재무팀장 이동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상금은 저희들 규정 내에 있는 직원 성과급 플러스 기술이전료가 포상금으로 저희들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직원 성과급은 저희들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기술이전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발명한 특허나 상표 같은 것을 기업에 이전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수입의 반은 50%는 연구원이 가지게 되고 50%는 그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은 것이 기술이전료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그 비용들이, 뒤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24년도, ’23년도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포상금이 또 따로 있어요. ’23년도에 8,200이 있고, ’24년도에 보면 1억 1,600만 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정산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단 말씀이신 거죠? (○재무팀장 이동훈 법적 근거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 규정과 기술이전료 같은 경우는 발명 특허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50%는 기관이 가지게 돼 있고 50%는 발명자가 가지도록 그렇게 규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포상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팀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세요? (○재무팀장 이동훈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대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우리 보통 인센티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잉여금이 발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걸 지불하게끔 보통 그런 식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부분 말고 그 외적인 인센티브는 없었습니까? (○재무팀장 이동훈 말씀을 드리면 이 포상금은 사업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상북도에서도 받았고 지금부터는 울진군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에게 평가수당으로 인센티브 개념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포상금 지급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항목을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재무팀장 이동훈 포상금이 저희들 장&middot관&middot항&middot목에 보시면, 저희들 장&middot관&middot항&middot목에서 다 잡아서 제출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현재 기억으로는 목항이 포상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쯤 돼야 이 비용들이 확인될 건데, 과거에 그 부분을 유추해가지고 그 예산을 몫을 미리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재무팀장 이동훈 포상금 같은 경우는, 성과급 같은 경우는 규정에 등급에 따라서 몇 %를 지급하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요. 그다음 기술이전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이전료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한 후 나중에 이것 남는 것들은 1차와 2차,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포상금 상세내역서 있죠? 그걸 지금 하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요.

김복남위원장

원장님, 황현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 오늘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 부탁드립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출장비 관련된 부분하고 관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황현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본부에 연락해서 즉시 자료 준비해서 갖고 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재단 적립금이 1억 2,000만 원 있었고요. 2024년도에 재단 적립금이 3억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가지고 조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획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단 적립금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간에 정관에 수익금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인 것은 재단 적립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동해연구원에 제가 와서 재단 적립금을 살펴본 결과로는 2022년까지 쭉 잉여했던 적립금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어떻게 별로 정리 않고 남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재단으로 적립이 돼 왔고, ’23년도부터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군에서 남는 여러 가지 출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23년도부터 재단 적립금에 대한 내용들을 군에서 반납을 해버렸기, 군에서 출연한 잉여금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 자체수입으로 들어온 적립금 1억 2,200, 2024년에 3억 2,500, ’25년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총 27억 7,0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3억을 여러 가지 청사도 만들고 ’20년에 임차 관사도 쓰고, 관사 지원금도 쓰고 이래서 한 13억 원을 썼더군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약 15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발생된, 지금 ’23년도, ’24년도 이거는 지금 그러면 우리 그쪽에 출연금을 준 기관에다가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23년도에는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에 주로 잉여금이 발생이, 그러니까 재원이 남아서 ’23년도에는 군에 반납을 했더군요, ’23년도. ’24년도 사업도 1억 몇천 정도를 군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원장님, 저기 정산서를 안 줬어요. 안 주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익이 남았는지, 어디에서 부족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상세한 정산서가 있어야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러면 총 출장비, 관사지원금, 정산서 제출?

황현철위원

맞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 3개 제출을 지금 하셔야 되고, 하나는 지금 즉시 오늘 중에 제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추후 자료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64쪽에 기타사업 수익으로 이렇게 다 잡으신 거예요? 그럼? 사업하고 남은 잉여금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가지고 사업하고 남은 잉여금을 그렇게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연구원의 적립금으로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입 현황에는 기타사업 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목을?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답변해도 되나요?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그거는 잠깐 제가…)

위원장님, 그것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김복남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예,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기타사업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세입예산에 연구원 사업 간접경비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따가지고 오면 거기에 간접비 일부를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기타사업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가장 큰 수입인데, 원장님 그죠?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기타 잡수입은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기타 잡수입은…)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알았고요. 12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지금 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은 얼마를 주시죠? 원장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참석 범위를…

임승필위원

아니,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참석 위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셨어요. 이사회 때 9명이 하셨는데 180만 원을 줬고,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금액이 차등이 있어요. 이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분들은 20만 원.

임승필위원

20만 원?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이사회 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렇게 지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승필위원

이사회 할 때는 30만 원?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20만 원.

임승필위원

금액이 지금 맞지 않아요, 원장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내부 인원은 또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이사회에는 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제가 운영위원장이면 운영위원장, 또 인사위원회에 우리 본부장이 들어가고, 내부 인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인원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맨 위쪽에 보면 이사분들이 9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당을 180만 원 지급하면 여섯 분은 수당을 지급하신 거고 세 분은 수당을 지급 안 하신 거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군에서 오신 분하고 내부 인력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6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여섯 분을?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아마 인사, 어떤 운영위원보다 지금 가장 많거든요. 30만 원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회의수당 중에 아마 울진군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원체 원거리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울진군에 계시는 분들은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이사회 편성도 제가 오기 전에 편성된 인원들이라, 대부분 보면 대구에서 오시고 멀리서 이렇게,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사실 교통비 없이 3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 거리를 고려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통비 지급을 못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그분들이 와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가장 비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네요. 204쪽입니다. 아까 뒤쪽에도 이렇게 부연설명이 돼 있는데, 울진 수산자원활용 이래서 특화상품 개발을 하셨어요. 272쪽에 보시면 풀이가 되어 있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면 수자원 기반이 이렇게 미역 등 브랜드 상품 개발, 향토식 제조·판매업체 기업 지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2년간 하셨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셨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2024년도에 금강송푸른솔, 눈밥, 대성, 우영해양산업, 아리마루, 쿠키앤커피 해가지고 지원금이 4,5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25년도에는 금강송 소세지, 우리진더하기, 우진로컬푸드, 아무르콜라겐, 울진 친환경콩연구회, 동산 등 총 지원예산 5,000만 원을 했는데 아직 매출 현황이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수산자원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소세지가 수산자원 기반인가요? 그리고 콩잎도 그렇고. 물론 여기 향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발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소세지가 고포미역을 이용해서…

임승필위원

고포미역을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일단 수산물 영역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승필위원

그러면 연간 한 2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울진의 대표브랜드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품목 안에? 그리고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강송푸른솔하고 눈밥하고 대성이 상당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임승필위원

금강송 뭐라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푸른솔.

임승필위원

원장님, 저도 처음 듣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것도 뭐…

임승필위원

아니, 저도 처음 듣는다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사실 저도 이 회사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저희 연구원에 지금 ’24년도부터, 그런데 금강송푸른솔이라는 회사가 베이글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갔는지는 저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울진 온라인쇼핑몰에서 아마 매출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역국 하는 대성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또 매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원했던 기업들 명단입니다.

임승필위원

원장님, 갑자기 감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드는데요. 이게 저희들도, 울진 지역민들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베이글이 뭔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울진 군비가 지원이 되고 ‘향토식’이란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가요. 과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원장님? 그리고 지금 2년간 했다면 최소한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년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회사 이름도 모르는데, 이건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건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파악해가지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원장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수소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우리 환동해연구원으로 지금 이렇게 이관되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이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환동해연구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수소도시 이렇게 중점사업 해가지고 국비 200억 받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400억 짜리 용역도 그쪽으로 가 있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역에 의존해서 한다면 굳이 환동해에 가가지고 용역을 다시 주고 또다시 그렇게 하는 절차들을 밟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용역기관이 아니고 국비를 집행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전담기관이라는 걸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이유는 군에서 하는 행정과 그 뒤에서 서포트 하는 기관과의 역할분담을…

임승필위원

원장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우리 환동해연구원이 수소 관련된 전문기관이냐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니, 그래서…

임승필위원

원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담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물었던 의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환동해연구원이 수소 관련된 전문기관이냐고? 본 위원이 환동해연구원을 안동 바이오연구원하고 묶을 때 가지 못하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가 바닷가가 길고 하니까 포항에서 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기관이 없다. 그래서 잡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담기관이 없어서 우리가 대신 한다?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환동해연구원이 수소 관련 전문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책사업을 우리 환동해연구원이 없으면 못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 용역비가 지금 수소 생산 구축 전략 수립 전문가그룹 위원회를 위해가지고 군비를 2억을 세워 놨고요. 그다음에 진흥협의회를 위해가지고 또 2억을 순수 군비로 세웠어요. 그럼 환동해연구원이 수소 관련 전문의라면 여기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이 전문가그룹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부른다면 울진군에 수소추진단이 왜 필요합니까? 왜 2개의 기관을 양쪽으로 해서 여기 공무원들 행정인력을 수소에 또 올인을 하고 여기 환동해연구원에다가 또 이런 예산들을 이관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점수소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비 받았던 사업을 또 용역 주셨잖아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그렇죠? 그럼 용역을 우리 군에서 주면 되지 환동해연구원을 통해서 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을 하시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안 부르시고 또 포럼을 하셨어요, 뒤늦게 부르시고. 이런 큰 국책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아니에요? 원장님? 저희가 만약에, 저도 군의원을 하지만 제 지역구에 일이 벌어지는데 지역구 의원을 안 부른다 하면 저도 기분 안 좋을 겁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소도시 사업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정에도 우리 이렇게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합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난방?

임승필위원

예, 가정에까지?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단 제가 묻는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수소를 원료로 해가지고 수소도시가 이루어진다 하면 과연 생활에, 우리 군에 뭐가 득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수소를 원료로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은 뭐가 필요하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LPG가스보다 싸고 기름보다 싸니까 사실 저희들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혜택이 있다. 감사하다.” 그럼 수소가 들어와서 도시가 조성되면 과연 뭐가 득인가? 사실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또 용역을 다 주셔버렸어요. 그러면 이 과업지시를 누가 합니까? 환동해연구원에서 해요? 수소추진단에서 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냐고 물어본 겁니다, 환동해연구원이. 그러면 수소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와 계세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일단은 제가 나중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단락 단락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 계시냐, 안 계시냐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없는데 우리는 용역비를 다 주고 과업지시서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 듣자면, 우리 원장님 설명 다 듣자면 길고요. 본 위원이 왜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자고 하냐 하면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것 한번 물어보고요. 수소산단이 지금 가장 시급한데, 여기에 지금 용역들이라든가 우리 진흥협의회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수소로 해갖고 뭘 하는지,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할 일이고요. 저희 울진군은 수소산단을 유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소에 관련된 진흥협의회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산단 유치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면 LH하고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산단 확정 받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산단을 홍보를 하고 뭘 합니까? 기업들은 MOU 돼가지고 10개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MOU를 다 썼어. 그럼 저희들은 뭘 해야 되죠? 국가를 상대로 산단 지정받는 데 올인을 해야 되고 예산을 다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는 산단이 들어와서 토지 매입할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일들을 우리는 밥상도 안 차려놨는데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은 인구가 3만 유입된다고 했어요, 고용 인구가. 근데 지금 얘기가 약간 달라졌죠? 고용 유발 효과로 바뀌었어요, 3만 8,000. “수소산단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고용 유발 효과가 3만 8,000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 원장님도 여기에 산단이 들어오면 인구 3만이 유입됩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글쎄요, 그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요. 저희들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산단 부지가 안 팔렸을 때 이 산단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의회가 의결을 해줘야 돼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승필위원

지방세 외 우리가… 아니, 국세 외 부지를 들어가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런데 그런 수치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추정치 가지고, 상징적인 수치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상징적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군민들은 뭐라고 들었습니까? 수소산단이 들어오면 시가 된다. 인구가 유입돼서 10만 도시가 될 것이다. 거기에 부가가치적으로 경제효과가 많다. 그래서 도로 닦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되고 수도도 놔주고 전기도 놔주고 이런 불편함들을 겪고 산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돈을 주고 용역했던 결과물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 상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전문가분들의 머리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돈들을 왜 들이냐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고요. 또 군민이 힘을 보태야 될 때 어디에 힘을 합쳐가지고 산단 유치에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답들을 이끌어내 주세요. 장밋빛 가지고 괜히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박사분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국비 따와가지고 본인들 월급 받아가지고 국비 사업해서 R&D 사업 해가지고 한 반은 본인들 월급 받아 가시잖아요. 이분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연구원이면 연구원답게, 환동해연구원이면 환동해연구원답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철우 도지사님이 안동으로 갖고 간다 할 때 결사반대했던 거예요. 그 땅 1만 평하고, 건물하고 다 울진군 앞으로 명의이전 등기 다 해가지고 우리 재산 찾아주시고요. 우리 군 땅입니다, 그것. 건물 지을 때는 국·도비 받았고요. 군비도 보탰고. 이런 재산 관계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울진군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불려나갈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의무를 못 하게 그렇게 직무유기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원장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연구기관 적립금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아까 황현철 위원님이…

장유덕위원

그 적립에 관련한 유형이 있죠? 첫 번째 하나는 연구개발 적립금, 그리고 연구지원 준비금, 그리고 통합관리 준비금 이 3개 유형으로 적립금이 관리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연구지원 준비금에 성과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아니,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203쪽에 우리 환동해연구원에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보면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연구실적도 있고. 원장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혹시 재위탁을 준 사업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재위탁을 준 것은 앞에서 쭉 위탁 관련된 내용에 공통사항에서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07쪽…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재위탁은 원래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207쪽 36번 조항에 보면, 이게 400억인데 40억으로 돼 있어요, 표시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표기가 잘못돼 있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원장님, 47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울진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하셔가지고 4억 5,600만 원을 경쟁입찰로 하셨는데, 이 사업 꼭지는 어느 사업에서 나온 꼭지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에, 그 지원 사업 안에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게 돼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한 과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말씀 중에 울진수소도시 조성사업 협약서에 보면 400억 사업에 아까 전담 연구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의 목적과 정산까지 보면 국비 교부 사업에 따른 전담 연구기관이라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탁기관으로 보는 거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는 수탁기관으로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수소도시를 원래 조성사업을 할 때는…

장유덕위원

아니, 계약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소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계약은…

장유덕위원

계약이 적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계약은 아마 공공기관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예?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마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협약서 안에는 울진군수와… 아니, 협약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협약서. 협약서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2개만 나와 있어요. 협약서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여기는 없고…….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약서를 스캔해서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협약서는 저한테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위탁기관은 울진군의 군수고, 군수님 손병복 그리고 수탁기관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원장 권혁수 이렇게 돼 있거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아까 국·도비를 교부받아서 국·도비에서 뭔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중앙부처 이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

장유덕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인 울진군수님이 수탁기관인 환동해연구원의 이사장이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원장님은 공모에 의한 임명직이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이사장이 동일하면 혹시 이해충돌이라든가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률 검토는 해보셨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글쎄 그건 뭐,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제가…

장유덕위원

환동해연구원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군과 어떤 관계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위원장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장유덕위원

잠시만요. 우리 수산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조례에 보면…)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에는 저희들 조례 규정상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득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군의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은 400억인데 5%를 집행하셨어요, 20억.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집행 내역은 지금 현재 4억 5,600만 원 이것 빼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셨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갖고 있고 지출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또 실시계획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외주 발주 사례는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외주 발주는 마스터플랜 하는 용역회사, 용역회사라는 게 일반 용역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한국종합기술공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종합기술공사에 경쟁입찰로 선정을 해서 그것 외에는 뭐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재위탁은 가능합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재위탁이 아니라 원래 설계를, 학술용역이면 문제가 될 텐데 이건 설계에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업체가, 설계사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실시계획을 별도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엔지니어링, 도시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에 경쟁입찰을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3쪽을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개보수 사업에 있습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사업비가 1억 3,200이죠,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소액수의견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소액 수익 견적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 소액수의견적도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입찰 방식이 소액수의견적으로 해가지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혹시 입찰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서류는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갖추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근거 서류는 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국가 전자종합시스템에 의뢰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때 이게 지금, 우리 다른 실·과들을 보면 입찰한 내용을 이렇게 다 적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에 됐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서에 나타난 이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뒤쪽에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이렇게 보면, 뒤에도 보면 다 지금 이게 금액이 4,000만 원, 4,600, 5,300, 7,000, 9,800, 이게 다 지금 수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앞쪽에 했던 모든 것, 이게 수의계약이나 했던 것, 또 소액수의견적 받은 거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원장님, 박영길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1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공모사업 신청과 채택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보면 사업명은 해양생물 기능성 활용 기술개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모사업 신청하셨죠,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신청 결과는 미선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채택 사유가 이렇게 보면 ‘초기 시장규모 미제시’란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류를 옳게 못해서, 금액이 지금 200억입니까, 이게?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초기 시장규모 미제시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서류가 다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유전정보 기반으로 해서 이 펩타이드 자체가 국내에 시장이 어떤지를 조사·분석을 해서 RFP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RFP에 올릴 때 이 규모를 제대로 제시를 못했고, 이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시장에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조금이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 멤버들이 RFP 작성에 조금 미숙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를 했던 단체에서는 정부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우리…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여러 업체들이…

박영길위원

해양수산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해양수산부가 할 때는 정상적으로 그 공모에 대한 그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이 공모를 띄워놓고 여러 컨소시엄들이 달라붙어서 경쟁을 하는데 저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했던 이 컨소시엄 멤버들이 다른 기관하고 붙어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그것 때문에 우리 제출하지 못 한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출은 했는데 소재…

박영길위원

공모에 이게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된 거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평가에서…

박영길위원

평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평가에 미비하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장규모 미제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빠뜨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평가서를, 제안서를 내는데 제안서에 조금 미숙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다음에 컨소시엄 할 때도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nb sp; 이제 한 번 떨어진 기업들하고 두 번 같이 컨소시엄을 못 하죠. 다 우수한 기관을 잡아야 되는 거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더 나은 기관하고 이게 컨소시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20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199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노후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철거를 하셔서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혹시 몇 년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것 철거를 하셨죠? 폐기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연도하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너무 노후가 돼갖고 효율도 떨어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20년이 거의 다 돼 가죠. 2007년도에 했으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 골조가 부식되거나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집열판이 그렇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집열판과 거기 여러 가지 인버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부식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다른 데보다 부식이 빠른 게 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바로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철거해도 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건축법이라든가 우리 주차장 관리법, 우리 신재생에너지 조례라든가 우리 뭐 이렇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자가 설비라…

박영길위원

자치단체 조례… 자가설비도 요즘은 주차장법에 따라 또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할 당시에 거기에 지금 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법에 크게 문제가 없는 범주 내에서, 지금 아직 철거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박영길위원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철거라고 해놨기에 설비를…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신재생에너지법으로는 적합합니다.

박영길위원

신재생에너지는 괜찮고, 주차장법이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자치단체 조례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신재생법에도 적합하고 뭐 여러 가지, 주차장도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은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도로 이격거리나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때 처음에 만들 때도 이것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승인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됐을 텐데,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하여튼 법에 최대한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따져서…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17쪽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울진군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4년도 울진 비 워케이션, 비 워케이션을 어디에다가 과업을 줬었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청년창업가 발굴을 하는데 실적이 3명인데, 그때 울진 비 워케이션 이렇게 3개가 아마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2024년에 비 워케이션이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3,800만 원을 아마…

박영길위원

예, 3,800만 원을 줬었죠,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뒤에 어떻게 지금 됐는지 혹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 체크했느냐?

박영길위원

예, 보셨습니까? 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 관리가 됐는지 그것을…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잠깐 기다려주시면 제가 한번… 이것 사업이 끝나고 나서 뒤에 아마 후속 체크를 아마 못한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해서…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창업가 창업 지원해 주는데 3,800만 원을, 그 많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했으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당해에 그때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해에서는 이게 사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창업가한테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사업을 우리가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체크해 봤더니 폐업했다고…

박영길위원

예, 폐업했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거기에다가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워케이션을 거기다 똑같은 사업을 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관끼리도 이게 협조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17쪽 한번 다시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우리 추진실적 해서 발굴을 2명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을 ’23년도도 2명에게 지원해 주고 ’24년도 또 그대로 또 두 번 연속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4년도에 한 명이 또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와 ’24년도에 중복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한 명이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그 사람이 사업성이 없다든가 뭔가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성이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환동해연구원이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지금 보고를 받아봤더니 처음에는 정착 지원이고 두 번째는 사업화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4번에 블라인드연구소는 중도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박영길위원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지원금을 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동해연구소에서 기술적인 그거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작게라도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올해부터는 가능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연속사업에서 유념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뒤에 뭐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정도만 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까지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을 보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일반 특별회계로 집행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69쪽?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 수산자원 활용 특화상품 개발 사업을 2024년에 보조사업을 추진한 거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이것 ’25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2025년에 추진하고 있었다고요? 올해 말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24년도, ’25년도 연속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25년 사업인데 지금 오탈자가, ’25인데 ’24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사업 진도가 70%밖에 안 돼 있는데…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게 ’25년…

안순자위원

사업 진행이 이렇게 늦는지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사업이 늦어진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예.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9월 기준이기 때문에, 9월 기준으로 70% 정도 됐고 지금 12월이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 브랜드 상품 개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게 죽변 수산물축제 때 시식회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필요하시면…

안순자위원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하셨는데 시식을 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고포미역 소세지, 금강송 소세지, 그다음에 우리진더하기의 소금빵, 그다음에 우진로컬푸드의 해삼스틱, 그다음에 아무르콜라겐의 화장품, 그다음에 울진 친환경콩연구회의 미역하고 미숫가루가……. ‘동산’이라는 회사에서 해양암반수로 약주 이렇게 지금 6개 업체입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 상품개발 사업도 많아요, 지금 많이 들어 있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죠? 272쪽에도 보면 수산자원 특화상품 개발도 있고, 272쪽.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272쪽이요?

안순자위원

예, 수산자원 활용 특화상품 개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동일 사업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해양환경해설사 해양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에 있어서 도비가 9,000이 있고 군비가 9,000입니다. 이게 경상북도 사업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안순자위원

경상북도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시·군에서, 도 말고 시·군에서도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울진군만 9,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울진군 해양해설사를 위한 그런 예산이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렇죠.

안순자위원

지금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해양환경해설 코스 운영에 지금 실적은 한 110건, 지금 옆에 주요성과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순자위원

그럼 울진군에 환경해설사가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환경보전 캠페인 운영 환경해설사 28명, 그다음에 청년단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울청림 협동법인, 주식회사 메이드인피플 이렇게 해서 2건, 이렇게 해서 지금…

안순자위원

아니, 청년단체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해양해설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이게 시제품 제작·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 창업 촉진이라는 또…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정화해서 캠페인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청년단체 지원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복남위원장

예, 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우리 연구부장이…

김복남위원장

연구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산업연구부장 최동국입니다. 해양환경해설사의 경우 울진 군비와 그다음에 경상북도 도비 해서 각각 9,000만 원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해설사의 경우 저희 연구원에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환경해설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울진 군민들이 일부 많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환경해설사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고,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청년단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환경 해설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울청림 협동법인 그리고 주식회사 메이드인피플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환경보전 캠페인이라든가 해설 코스라든가, 이 코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청년단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재가 어디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영덕에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해설사와 연계해서 플로킹 협동 지원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하고 영덕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를, 영덕이면 영덕 군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덕 군민이 참여하게 되는데 왜 울진 군비를 사용해야 됩니까? 거기에?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각각 2개 단체의 경우에는 하나는 영덕군의 단체가 되고 하나는 울진군의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덕군의 경우에는 도비로 진행이 되고 울진군 관련 단체는 지금 군비로 진행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올 2025년 예산에 9,000이 군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울진 군민에게 이 예산은 쓰여져야 된다.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영덕 군민은 영덕 군비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울진 군비로 영덕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하냐?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분리를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그런데, 회계 분리는 지금 군비와 도비가 각각으로 지금 회계 분리를 시켜가지고 군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울진군에 관련된 단체, 그리고 관련된 해설사분들에게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본 해양 해설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알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활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저희들이 관련된 활동 내역들을 실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에 따라서, 활동비 지급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도비 9,000, 군비 9,000이라 하면 우리 군만 이 예산을, 군민에게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매칭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예, 제목은 똑같은데 군비와 도비가 각각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가 분리되었다 하면, 그럼 이 도비로는 다른 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십니까?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예, 그렇습니다. 포항하고 영덕 쪽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이게 원래는 환경해설사 관련 사업들이 도비 사업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에서 저희들 환경해설사 활동하던 군민분들께서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군비로 예산을 일부 세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울진군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영덕이든 포항이든 그쪽에도 이 사업비를 쓰려고 하면 같이 여기도, 영덕군도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고 포항시에서도 사업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사용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연구부장 최동국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38쪽을 보겠습니다.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대비 고도화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297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실증사업이 시작되었죠?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대비 고도화 실증사업 1식이 2024년에 사업비가 2억이 있습니다. 도비 6,000, 군비 1억 4,000,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4억을 또 올려놨어요.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이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품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까지는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넓히지는 못하고 있고…

안순자위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024년 2억, 올해 2억, 내년도 4억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억이 되네요. 시제품 5종을 개발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작하는 거라 제가 잘 이해가 부족하긴 한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상당히 그 과정에서, 정제 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또 특허 출원을 통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을 아마 하고 있는데, 연구소의 시제품 개발은 계속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마린펠로이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홍보는 저희 역할이 아니라 지금…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2026년도에도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게 지금 이거에 관련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꼭, 이 분야를 계속 추진해 왔던 연구박사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김복남위원장

연구박사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우정희 박사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사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연구개발팀장 우정희 연구개발팀장 우정희입니다. 마린펠로이드 사업은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됐고요. 그 기본 내용은 연구개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펠로이드라는 머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머드의 개념이 화장품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치유센터가 생겼을 때 근골격 환자든지 그런 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게 3년 동안 선행돼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마린펠로이드는 주름개선, 보습, 항염증, 항산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제품으로 올해까지 시제품을 9종 개발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작년까지 7종을 개발했고요. 올해 마무리로 보습의 효과가 좋은 마스크팩하고 미스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는 무릎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머드를 직접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는지? 통증이나 염증이 약화되는지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됐던 4억,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2억씩 사용됐던 부분들은 화장품하고 근골격 효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에 그 분석한 결과들에 대해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상품화로 기업들한테, 기업 그럼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 이걸 많이 쓸 수 에스텍이나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런 분들이 무릎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진다면, 근골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부분이고요. 첫해에 4억하고 올해 4억이 되는 부분은 거기에는 채취하고 가공비가 좀 플러스알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 때문에 금액이 더, 왜? 바다에 있는 것을 퍼 올리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취 비용이 더 들어가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채취는 바다에서 채취해요? (○연구개발팀장 우정희 예, 이게 마린펠로이드라는 말 자체가 바다 지하 200m에 있는 머드를 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을 캐다 보면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되게 많은 부분을 캐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게 사업이 벌써 진행된 게 2023년이니까 계속 이렇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건이, 물품이, 상품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2억이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여튼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박사님이 다해 주시고, 그러면 시제품이 나오면 좀 보여주시든지. 자료라도 좀 이렇게… (○연구개발팀장 우정희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서 군에는 가서 저거 했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직접 시연회 같은 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나오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아무튼 청년 창업이나 상품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비 사업이 많고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안순자위원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일을 원장님이 많이 맡으셔갖고 앞으로 이렇게 울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원장님, 울진군 우리 수소국가산단 조직에서 4건의 용역, 404억 8,000만 원의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조직을 보면 원장님께 의존도가 거의 100%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거는 사업 자체가 중단 또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인정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많은 용역비를 우리 권혁수 원장님 퀄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그런 시각이라든가 전문가의 그런 부분으로 용역비를 줬지만 실질적인 것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수소조직을 새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용역은 400억이 준비되고 있고 아까 20억 중에서도 일부는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4억 넘는 돈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역 수행을 하기 위한 우리 환동해연구원의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 쪽의 인력들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또 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해양수산 전문가들이고. 또 도에서 우리 환동해 의존도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환동해연구원의 해양수산 연구 업무는 그대로 확대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제 나름대로 철학을 갖게 됐고. 또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인력을 빼서 수소 쪽으로 옮기기에는 역량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분야에만 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쪽의 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규모 집단 이런, 플랜트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런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는 노하우도 갖춰야 되고, 또 정책적인 파트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를 볼 수 있는 시각도 같이 동시에 갖춰야 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도 볼 수 있는 능력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환동해연구원의 인력을 가지고 수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역량이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아까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수소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 수소국가산단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가장 당면한 문제가 수소도시인데, 일단은 각 시·도가 다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TP로 다 이렇게 전담기관을 해서 가다 보니 울진 수소산단도 불가피하게 경북 TP나 포항TP에 맡겨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또 시군에 이런 군 단위의 출연기관이 있는 게 울진군만, 또 국내 유일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역량을 1년, 2년 안에 제 혼자는 한계가 있고, 제가 내년부터는 토목, 건축, 전기, 시공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이 수소도시를 전부 발주하고 관리하고 감리하는 데 투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소도시를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리더 역할을 하고, 저희 요원은 한 2명 정도가 행정적 지원과 옆에 관리업무를 지원해 주면서 쉽게 말해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지금 당장 수소도시 실시계획이나 마스터플랜 과업지시서도 지금 사실은 거의 다 제가 작성을 했다시피 하다 보니 제가 원장을 수행하면서 하기에는 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소 조직 구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 간담회 시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수소 400억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전문 분야를 재위탁할 시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꼭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83쪽에 연구원 인건비 확보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도표가 있는데, 사업비 충당금 비율 이게 성과관리지표로 볼 수 있습니까? 원장님?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183페이지요?

장유덕위원

예, 183쪽에 연구원분들 인건비 확보율인데, 그 도표에 보면 사업비 충당금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충당금 비율이 49.9%, 또 많게는 70.4%, 적게는 2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한 50% 이상 나는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는 박사님들, 석사님들의 성과관리지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관리지표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도출이 된 거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참고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최모모 박사가 인건비를 8,500만 원을 받는데 이 사람이 2개, 3개 사업을 했을 때 그때 한 사업당 연구소에서 인건비를 뗀 그 인건비를 합산한 충당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에서 1억짜리에서 1,000만 원 떼고 2,000만 원, 또 그다음 사업에 1억짜리에서 1,200만 원 떼고 그다음 사업에서 천몇백만 원 뗀 걸…

장유덕위원

그러면 원장님, 제일 좌측 편에 인건비 총액이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서 사업비에 충당금이 포함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부족한 비율은 우리 울진군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비 충당금 비율을 그냥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이건 제가 봐서는 성과관리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각각의? 그래서 우리 연구원분들도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도 지금 현재 올해 시행 준비 중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실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고 도입을 했을 때 단점이 뭐가 있는지 혹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구기관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으로 따지면 다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구기관들은 자기가 벌어오는 급여의 100%를 다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 국책연구원 입장 같은 데서 보면. 그런데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 입장에서 제가 와서 보니 사업은 보고 받으신 것처럼 40건, 50건씩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업 성격이 연구용역 성격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구원 학술용역으로 가져오면 50% 이상의 인건비를 우리가 공제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사업의 50%를 떼면 울진군에서 출연금을 안 받아도 자립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5억에서 40%, 50%를 떼면 인건비 충당하고 경상운영비 다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이 1억짜리를 해도 1,000만 원, 2억짜리를 해도 1,500만 원 이렇게밖에 인건비 보전을 못 받다 보니 40개가 넘는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유입액이 6억이 채 안 됩니다. 6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는 출연금의 일부를 충당해서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를 쓰고 있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성과연봉제의 개념은 불가피하게 지금 연구평가제도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이게 뭐냐 하면 계량평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업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인건비 반영률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소에 얼마만큼 수입에 기여를 해줬는지, 또 대외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연구용역을 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계량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제도에 지금 이 사업비 충당금 비율을 반영시킨 종합계량평가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원장님께서는 능률성과급 형태의 운영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 단점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와 공정성에 대한 불공정 사례 같은 것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완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보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들 보수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연구원 호봉 수에서 4호봉부터 많게는 18호봉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박사님… 여기에 성함이 없어가지고, 박사님은 625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기본급.

장유덕위원

기본급?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연구직 공무원의 도표를 보면 18호봉이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18호봉.

장유덕위원

이런 박사님들 호봉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운영규정에 1년에 하나씩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장유덕위원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최 박사는 근속연수가 거의 20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이분들은 다른 연구기관을 가더라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에 가면 근무경력 성적을 다시 별도로 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 호봉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채용된 연구기관에서 다시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다른 기관으로 이전을 하면요, 다시 해야죠.

장유덕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연구원 인건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다른 연구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낮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굉장히 낮아요.

장유덕위원

아, 보수 수준이?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지금 최 박사 같은 경우가 나이가 한 55세 정도에 다른 연구소에 박사학위를 갖고 가 있으면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인 정부 출연 연구소 기준으로. 그러면 연봉이 한 1억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 대신 연봉계약에, 그런 기관에서는 연봉계약에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여기처럼 평가수당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일괄 수당 포함해서 1억 3,000인데 지금 여기 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급이 6,780에 성과급 한 1,500만 원 정도 붙이면 한 8,000만 원 정도 연봉 수준이 될 겁니다, 연간. 그런데 하는 역할이나 연륜이나 경륜에 비해서는 한 2,000정도에서 3,000까지 밑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박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 연봉 수준이 한 5년 이상 정도 되는 직원들의 월급은 연구원 간에 비교 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원장님, 2025년도 우리 공무원들 봉급표를 보면, 2급이죠. 2급이면 이사관이죠? 이사관 대우 수준을 보면 1급부터 이렇게 호봉수를 보면 지금 우리 연구원 분들은 거의 이사관 수준의 1호봉부터 10호봉 정도 대우 수준을 받고 있거든요, 단순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 봉급 수준도 낮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연구소라는 기준 하에서 비교를 하면, 간단한 비교로 경북…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낮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여기에 따른 뭔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도표로 나온, 계량화된 우리 사업비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원장님, 저도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를 드렸지만 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79쪽, 183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급이 열두 달로 계산을 하니까 한 7,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합치니까. 그렇죠? 그럼 맨 위에 박사님 기준으로 했을 때? 179쪽에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사업비 충당금 비율이라는 것이 이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인 도표라는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임의적인 건 아니고, 총 개인별로 자기가 월급을 가져가는 총액에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소 자체 수입으로 가져온 돈.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내가 월급을 받는데 외부에서 용역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갖고 연구소에 흡수액을 2,500만 원 정도밖에 흡수를 안 시켰으면…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충당 비율은 연구 성과 이렇게, 보시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임동인위원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가 계산을 해내라고 그랬죠. 사업비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연구소에 수입을 가져왔는지…

임동인위원

그러면 금액을 갖추기 위해서 이 비율을…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25년도 평가에, ’25년도 평가에 연구소의 기여율을 개인별로 한번 살펴보려고 뽑아낸 자료입니다. 그랬더니 전 직원 중에 100%를 충당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것은 연구 성과가 없다고, 적다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연구 성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연구소의 수익률을, 수익률에 기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은 5개를 했는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충당금을 500만 원밖에 못 했어, 건당.

임동인위원

그럼 만약에 5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총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총액은 사업비로.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1억짜리 사업비를 가져오는데,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총 금액에 연봉을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러면?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못 맞추니까 군에 지금까지 의존을 했던 거고, 앞으로 ’26년도부터는 제가…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연구용역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혹은 충당금을 못 하더라도 연봉은 맞춰지는 거네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이런 사례를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연구소 충당금을 더 높여라. 최소한 10% 이상 높여라.’ 이런 엄명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을의 입장이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인건비 비중을 정해 주는 대로 8%, 7%만 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 왔는데 이제는 10% 이상 인정을 안 해주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강한 메시지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0%만 인건비를 보전을 해도 9억 정도는 인건비 유입이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그렇게 개선책도 내놓으셨고 성과연동형으로 연봉을, 인건비를 정하는 부분도 원장님께서 앞서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어떤 규정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들을 많이 갖고 와서 충당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03쪽에 보면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 환동해산업 연구 과제들이, 수행 실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지역 산업에, 우리 군에,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한두 개만, 하나만 대표적으로 꼽아주시면…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금 여기에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1년 조금 안 돼서 이렇게 느끼는 과정이, 두 가지 사업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게 어촌종합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 사업이 조금, 사업 예산도 크지만 조금… 성과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싶었던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임동인위원

뭐, 어촌에 이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임동인위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과거에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마린펠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을 갖고, 그런데 회고의 정점이, 산업화로 실질적인 어떤 이득,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도 출연기관으로서 우리 군에 미치는 어떤 파급, 어촌 귀농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결과 과제들이 산업화로 되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도 대표적으로 어촌에 귀농하시는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저는 그렇습니다. 화장품, 아까 마린펠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연구결과가 많아서 이게 어찌 됐든 상용화, 이렇게 지역사회든 안 그럼 대한민국에 화장품 관련해서 이게 뭔가 우리 군에서… 또 제일 좋죠.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 상품이 괜찮으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이거를, 뭐 우리 관내 기업이면 더 좋고, 거기에서 청년일자리든 기업이든 생기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 화장품 회사들도 많으니 우리 군은 그 정도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홍보, 전부 다 이렇게 망라한 사업들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거를 좀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창출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동해연구원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돈도 부족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뽑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수소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뭐, 2억짜리 2개, 그다음에 수소산단부터 시작해갖고 수소도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과제들을 아까 원장님께서도 거의 전적으로 혼자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서포트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으면, 직원들도 지금도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금전적인?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니요.

임동인위원

그건 아니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지역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임동인위원

지역적인 문제는 어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고, 조금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급여 문제는 별로 안 따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막 따끈따끈하게 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근무 여건 이런 것, 내가 울진에 앉아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임동인위원

예전에는 사택도 얘기하시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그러니까 수소 같은 이런 사업은 거의 일이 중앙, 세종 이런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울진에만 거주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 중에, 저는 이게 어촌마을 소득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우수 수산물 육성사업, 어촌에 귀농·귀촌 사업 이 3개를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정원에 지금 부족한 현원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수소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들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를 보시면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공부를 한 바로는 지금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한 2억 짜리가 많아요. 우리 군에서 수소 관련해서 나온…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2개 사업.

임동인위원

예, 2개 사업이 그런데, 저도 이 금액이 최대 맥스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뒤에, 400억짜리는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공부를 한 바로는 우리 군에서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경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직접 수의계약이나 하는 금액들은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한 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룹 위원회하고 진흥협의회, 그다음에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한 2,000만 원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것도 가능한지도, 좀 특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부터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논리로 따지자면 환동해산업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도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시려고 그러면 조례 개정부터가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이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출연기관에서 내년도에 한 22억 정도의 출연금이 가려고 하면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계속 존속되는 한에는 아마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어떤 때에도,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자리가 편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 부분부터,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해서 좀 개정을 하신 다음에 조금 집약적으로 특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아까 연구실적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지역에서 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게 첫 번째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참고로 귀담아 주시고 되돌아가시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2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수소도시, 수소산단 사업, 우리 군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을 대변한 목소리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담기관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공공 위탁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협약서 안에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역할 분담이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라는 부분은 지키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사전에 보고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의회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잘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동료위원이 수소 관련해서 전문조직이 꾸려지면 그 계획을 의회와 소통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플랜 같은 것은 짤 수는 있지만 실시계획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실시하기 전에 의회랑 소통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간보고가 끝났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중간보고가 끝났고, 26일 날 최종보고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안에 보면 수소충전 인프라라든지 배관 구축이라든지 수전해 생산시설 구축 이 세분화가 다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중간보고 했던 내용들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단순한 사무실을 임대하는 걸 넘어서서 입주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기업들의 동향이라든지 어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일부 안 이루어지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라는 회사인데…

김복남위원장

기존에, 사업체명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와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제가 받은 느낌은 별로 그렇게 크게…

김복남위원장

아니, 느낌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객관적인 자료로도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입주 기간이 채워지고 나면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기존의 입주기업들이 들어와서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 성과지표,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밖에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운영위원회와…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운영위원회가 있고 연구조정위원회라는 걸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정위원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거기는 고가평가, 성과평가 이런 조정위원회…

김복남위원장

자료에는 없네요, 그렇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열리지는 않았고…

김복남위원장

아, 운영 조직만 이제…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운영 조직만 금년에 만들어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말고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으세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이사회.

김복남위원장

이사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민간위탁 업체들이 갑질과 관련해서 매스컴의 이슈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이미지가 하락이 되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환동해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약간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 그리고 지금부터 발언을 할 때는 저희 질의와 답변 과정에 실명은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은 기관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자리입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인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그 안에 환동해연구원에 와서 보니 정직원 17명에 11명을 징계 조치를 내린 걸 발견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 직원을 징계 조치를 했다고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아니, 17명 정규직원 중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징계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징계 철회 과정에 제가 직권으로 징계 철회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경북노동위원회에 화해요청을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징계를 철회를 하고 전부 주의·경고로 전부 다 변경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노동위원회는 결론이 어떻게 났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주의·경고로.

김복남위원장

주의·경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온 이후로는 크게 문제된 건 없었다고 봅니다.

김복남위원장

크게 문제된 게 없었어요?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저는 보고받은 게 별로 없어서…

김복남위원장

본부장님, 크게 문제된 게 없었을까요?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입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 서류를 보니까 2024년 10월경에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건이 한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했네요, 그렇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저희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에 보면 첫째는 사건을 접수하고 두 번째는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네 번째는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 예방 대응 지침에는 조사를 할 때는 조사위원 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지금 저도 급히 이렇게 잠깐 봤는데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 있죠?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구성은 여기에 대응 지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한 사람, 근로자 대표 한 사람이 꼭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지킨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노동조합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4명으로 꾸려져서 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났죠?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갑질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감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희 행감 의견수렴 기간에 관련 내용이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체 서류들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조사위원회 꾸려진 부분, 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들하고 의회에,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게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의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영본부장 백운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울진군의 미래, 전략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로자들이,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이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없겠죠?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 환경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해서 울진의 이미지, 지금 울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작은 곳에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외부의 매스컴을 타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환동해연구원뿐이 아니에요. 울진군 전체의 이미지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근로자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갖춰 주시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세부 자료를 의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출해 주심시오.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환동해산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장학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장학재단 사무국장님과 직원들께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이창용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울진군장학재단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 사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울진군장학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울진군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울진군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울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159페이지입니다. 고우이학당 운영을 우리 장학재단에서 하십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떻게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시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이게 학생 학습지원활동의 일환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실 이건 경계가 장학재단에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재단에서 울진군 관내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여러 가지 채널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되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재단으로 넘어가서 하시게 됐죠? 몇 년 됐습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잠깐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고우이학당이 운영된 지가 꽤 여러 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어디서 운영을 하셨죠? 이것 군청에 전에 총무과의 교육팀에서 이걸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3년부터 장학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 업체들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재단에서 직접 그렇게 입찰공고를 하고 그렇게 다 하십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래 합니다.

임승필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가능하다 하면요,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육영사업비를 주는 게 한 15, 16억 되거든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장학재단에서 앞으로 직접, 프로그램 사업을 직접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고우이학당을 우리 재단에서 한다는 건 의외입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문제점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사업비를, 육영사업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재단에서 직접 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요. 실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받으면 서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간편해요. 회계자료가 그냥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 이렇게 갈음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실제 교육지원청이 한수원의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요, 공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산까지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청을 믿으니까,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니까 실제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이 돈을 주는 줄 알아요. 울진군이 교육사업비로 15억, 16억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장학재단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149쪽입니다. 국장님.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정 현황에 후원금이 들어와 있어요. 후원금이 3,400만 원이 2024년에 들어왔었는데, 이 후원금은 어떤 걸로 받는 거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지금 후원금이 수협에서, 죽변수협 쪽에서 거기에서 직원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계속해서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 돈이 있고 그다음에…

임승필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 대략적으로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복주 이런 데서도 또 해마다 1,000만 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 후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금복주는 500만 원을 주던 것 본 위원이 1,000만 원을, 내가 왜 그래 달라고 했느냐 하면요, 울진 군민이 팔아주는 소주가 얼만데 본인들은 10몇 년째 장학금을 왜 안 올리냐고, 소주 값이 인상된 만큼 장학금 인상하라고 그래서 1,000만 원 낸 거예요. 그것.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1,000만 원 냈고, 그러면 2,000만 원 하고 나머지 한 1,400여만 원은 일반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이걸 후원금이라고 그럽니까? 저희들 장학재단에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후원금이라고 하니까, 장학재단에 내는데 장학기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재단에 들어오면 기금이 되니까, 사실 여기에다 후원금이 아닌 장학기금 전달이든 이런 명칭을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통상 그런데 후원금으로 통칭해서 그래 많이 하더라고요. 명칭은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통상 그래 해 왔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하고, 기타수입은 지금 1억 2,000인데, 이 기타수입은 이자수입입니까? 어떤 것, 이자수입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기타수입은 이자수입은 따로 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주민세 환급되는 것 있잖아요? 아니, 우리 원천징수해서 환급되는 비용 그게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원천징수해서 환급되다니, 국장님 그것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니, 이자 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부금액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이자 소득에 대한?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맞네요, 그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런데 이거는 따로 이렇게, 기타수입을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임승필위원

여기에 이자수입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 기금을 넣어놨는데 이자수입이 없어요. 그럼 기타수입 안에 그렇게 이자수입을…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이자수입은 따로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디에…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149쪽에 보면 여기 재정 현황에 수입 내역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이게 7억 7,000이고, 그럼 이거는 원천징수하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환급되는 금액으로…

임승필위원

환급된 금액이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참고로 이것 이자수입이 작년 한 2년까지는 이율이 높아서 수익이 많았는데 이게 자꾸 변동이 되니까 수익이 좀 줄어들고 하는, 지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수협 같은 데 직원들이 1,000만 원을 내는데, 사실 저희들 장학기금을 수협에 예치는 안 하고 있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 정도 예치가 돼 있어요? 각 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얼마 정도…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우리가 총 11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죽변수협이 단위 금액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다른 금융기관에는 따로 이렇게 저희들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있지는 않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혹시 장학기금 후원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새로 신설돼서 이렇게 받은 곳은 좀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규정을 보니까 이게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장학금 유치하는 그게 사실상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국장을 하면서 그런 질문하신 분도 많고 이러는데, 목적에 예를 들어서 돈을 기부하면서 특별히 이런 데 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김성길 그런 이사 같은 경우도 돈 500만 원을 기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게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후원하는 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특별히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써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실제 저희들 원자력이 없는 타 지자체는요, 아마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학기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후원을 해야 이게 재단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저희들이 지금 대학생 장학금도 주고 재경학사도 운영하고 모든 이런 돈들이 사실 원자력에서 받은 돈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재단의 역할들이 비중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냥 경영 관리하는 정도, 사실 밖에서 장학금을 받아와서 매년 살림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아니 장학금 준다는데 우리 목적에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누구나 준다 하면? 우리 재단에서는 안 줘서 못 받지, 이렇게 주는데 이게 맞지 않다. 뭐, 그거는 그쪽 주시는 분들이 세무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달리, 저는 개념을 조금 달리 하거든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기금을 조성 후원을 받으시려고 여러 각도로 제가 노력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또 올 연말에 임기를 마치신다고 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또 감사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재경학사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부식하고 공과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 당시 제가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22년 11월 18일 날 이렇게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실제 학사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한 130, 140명의 학생 외에 나머지 관내에 우리 700에서 800명 정도의 일반 대학생들이 원룸에서, 이렇게 재경학사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답변을 보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장학금을 나머지 50만 원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겁니까? 어떤 게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예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동안 국장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정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높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과금까지도 지원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제가 하는 동안에도 장학금을 증액을 했어요. 10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다자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해서 50만 원 증액하고 상당히 이렇게 재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서울학사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8년 전부터 한 달에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물가나 모든 게 다 올라갔는데 저는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에 상응하게 이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단에서 돈이 또 한 1년에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 공공요금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이사회에서는 5만 원까지만 지원하자 이렇게 하니 그게 좀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 생각에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형평성 문제도 극복하고 장학금 지원도 많이 늘리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또 막상 국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또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공감대 형성도 있어야 되고 여론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을 집행을 하면 항상 그 명암이 교차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데 제가 국장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었어요.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게 불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걸 조금 청취를 해 보려고 해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경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나 여론 형성이 뒷받침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건설적으로 장학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국장님, 형평성에는 분명히 맞지 않고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자녀라든가 장학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다자녀나 한 자녀를 둔 가정에는 받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재경학사의 학생들에게 부식비 10만 원과 공과금 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일반 원룸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국장님한테 오늘 이런 자리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두 번을 했었고요, 이 관계 때문에. 그리고 교육팀, 그 당시에는 총무과 교육팀이죠. 그리고 인구정책과로 바뀌어서 제가 지금 3년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답변을 들어요. 과연 형평성이라는 것은 전체가 똑같이 있는 데서 내가 못 받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 내가 특정 부분, 일정 부분을 이만큼 줬던 걸 이만큼 또 늘려주니까 이것 공평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받는 100여 명의 학생들보다 못 받는 800여 명의 학생이 더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형평에 맞다고 하느냐? 제 얘기는 그거를 3년간 주창하시는데 오늘 이런 행감장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요. 군수님도 재고를 하자. 1년에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니 일단 내년이라도 보고, 추이를 보고 하자. 지금 180만 원씩 지원하면 얼마 정도,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임승필위원

2억 3,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럼 그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더 많이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못 준다. 문제는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군수입니다. 여기서 의결을 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은 재경학사에 장학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요. 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은 다 알아요. 군수님이 여기에 와서 장학재단과 의결하고 끝나고 나는 몰라라. 그럼 나머지는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정작 소외받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일반 원룸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서울 못 가니까, 공부 못하니까 이런 것까지 불합리한 걸, 불공평을 겪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장학재단에 기금이 없으면 또 다릅니다. 여기 이자수익만 해도 기타수입하고 6, 7억 생겨요. 그것 갖고 지원해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나가…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더 질문…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임승필위원

예.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100%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연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 만족도가 높은 건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인데, 형평성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좀 그래요. 너무 서울학사 쪽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걸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경대 학사도 한 달에 10만 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지원받고 싶어 하죠.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있다고 그래도 이 기금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적절한 용처에 쓰기도 해야 되지만 저희 기금의 안정성도 또 도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속된 말로 헐어 쓰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금방 소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론화가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해야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국장님,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요, 이 기금을 평생 받지 못해요, 그 아이는. 그래서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인에게 주는, 우리가 받는 돈이라면요, ‘아,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지.’ 그런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 평생 이 돈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원자력에서 나오는 육영사업비가 매년 일정 부분 이렇게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 포지션을 가지고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재단에서 학사를 운영하면서 이 돈을 주니까, 기 주니까 재단에서 이 역할들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른 재원 가지고 마련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장학재단이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하라고 군수님에게도 수차례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황현철 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재경학사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아졌어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기금으로 존치를 시켰다면 이 이자보다는요, 부동산 투자가 아마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럼 이 재단의 기금을 안 쓰고 놔두지 말고요. 또 다른 우리가 재경학사 같은 걸 지어서 우리가 원룸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요, 이 건 가지고도 우리 장학재단 운영하고 나중에 그 건물 팔면요, 수배의 차익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우리가 투자의 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돈은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금 만들어서 장학재단에 수백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울진의 인재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 시간에 투자를 해 주고 인재양성을 위해가지고 있는 장학재단이거든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5%도 안 되는 이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한다면 과연 인재 육성에 우리 군이 뜻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우리 재경학사에서 사감님이 오늘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설명한다고 내려오셨는데, 하여간 서울에 있는 우리 울진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국장님 먼길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150쪽에 장학회에서 학자금, 장학금 지원 현황에 보면 인재양성기금에 특별장학금이 있어요, 울진 특별장학금. 2024년에는 4명이었네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5년에는 10명이에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다 이렇게 좋은 대학에 됐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는 학생인가요? 10명이라 하면 많이 받는 경우네요, 또…….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올해는 조금 많았습니다.

안순자위원

대체로 보면 그… 서울에 있는 대학 SK… 뭐, 뭐라고 합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포스텍, 의대, 한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학교, 대학이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SKY, 또 포항공대 이렇게 있었는데……. 한의대 쪽으로도…….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의대, 한의대 이것을 추가, 그전에는 그대로였고 의대, 한의대가 추가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대학원생들도 그럼 줍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대학생들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대학생들만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49쪽을 보니까요, 우리 재정 운용 현황에 2024년에 수익금이 33억 3,000 정도고 지출이 29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출하고도 돈이 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죠? 4억 3,000 정도가? 지난해 2024년에?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수익이, 그러면 이 수익은 다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하시는 겁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예금 운용은 울진군 안에 있는 11개 금융기관 거의 다 포함해서 분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자입니다, 이게. 1년씩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안순자위원

울진군에 있는 11개 금융에다가 분산 예치한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정기예금이 120억 정도가 있습니다. 123억.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전체 다 해가지고 한 210억 정도를…

안순자위원

이 장학재단 운영비로 계속 그냥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그러면 또… 매년 이 돈을 빼지 않아도 장학기금이 다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저희들 운영비는 쓰고, 돈이 이자가 높을 때는 상당히 많이 수익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장학금을 더 확대 운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아까 임승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도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인구소멸이 되고 이래서 저도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말한 다자녀도 그 숫자를 3명 하던 걸 2명으로 해서 돈을 더 주고 있고, 장학금도 50만 원 증액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공론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누구라도 이런 돈을 받으면 이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합당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저도 지금 나이 들어서 경북전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만학도들한테 사실은 산업체로 하다 보니까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 취지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분 중에 나이 제일 많은 분이 77세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이게 취지가 그렇게 150만 원을 1년에 주다 보니까… 부부도 지금 네 쌍이나 다니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 생활에 지원하는 것을 그러면 부부가 들어오면 1년에 30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장학금 취지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를 하나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물론 저는 그래요. 제가 제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즘 뭐 잘 알다시피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업체로 들어가면 국가장학금 다 나오지요. 또 우리 군에서 1년에 150만 주지요. 이러니까 정작 이게 필요한 데 쓰는 장학금인가 하는 솔직히 그런 어떤 회의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사에 조리사가 1명이 있다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139명이 입실해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1일 3식을 하고 있어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안순자위원

세 끼를 다 한다. 그것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은가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그래 이게 진작부터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혼자 이걸 감당하기는 벅차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이 연세가 좀 많은데 처음에 학사할 때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안 좋거나 혹시나 유사시에 이게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감 선생님들이 어떨 때는 직접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사님들하고 서울학사 견학 갔다 와서 그 실태를 확실히 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개선방안으로 내년에는 외주를, 조금 돈이 들더라도 외주를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침 여기에 학사장님이 와 계시니까, 학사장님이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안순자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조리사는 새벽에 나와서 조식하고 중식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한 2시쯤 나와갖고 석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니까 또 가까운 데 사는 분이어야 되고 또 하루에 두 번씩 하니까 솔직한 말로 힘듭니다. 하루 두 번씩 나오면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외주를, 전문 외식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조리사 보조인부를 사역해갖고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재단 이사회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또 조리사가 연세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서 외주를 하시든지 보조인력을 쓰시든지 하셔야 되겠네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조리사 모집을 해 보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없는 게 워낙 이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학생들 식사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제가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이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내년에는 외주를 주시든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국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영길위원

142쪽에 우리 이사회를 이렇게 개최하셨네요,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24년 12월 19일에 장학재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셨는가 보죠,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또 2월 27일 날 또 같은 일부개정안을 올렸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부결됐던 걸 다시 한 겁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뭡니까, 법령 근거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인상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그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른 예산 그게 아니고 해마다 달라지는데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박영길위원

12월 달에 하고 그래 2월 달에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여기에 보면 법령근거가 나와 있는데 지방 출자·출연법 27조, 시행령 13조13항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 출자·출연 총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적용 이래가지고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국가 공공기관,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기본 인상률과 동일 적용한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드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우리 울진학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학사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감정은 이렇게, 우리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직접…….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감가상각은 아마 매년 장학재단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변 시세나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학사 건립할 때 125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지하고 건축비, 그다음에 일반 시설비하고 모두 해서 125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변 시세 정도로 봐서는 한 3배 정도, 350억 이상 정도 안 되겠나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용인원이 139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조리사가 한 명 계시는데, 우리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이게 상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영양사를 고용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사가 지금 안 되면 혹시나 나중에 식중독 사고나 어떤 사고가 나면 일시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식사를 외주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 이사회라든가 그쪽을 통해서라도 꼭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돈을 적게 준다고 이렇게 조리사를 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양사 문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박영길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입사 자격에 타 지역 대학생 선발기준하고 혹시 입소 현황이 있었습니까?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발언권을, 위원장님, 우리 학사장님한테 발언권 좀 주시면…….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울진학사장 장현정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2017년도, &’18년도 2년 동안 당초에, 처음에 울진학사가 홍보가 덜 됐을 때 그때는 타 지역 학생도 일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는 타 지역 학생하고 연고자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157쪽의 민원내용 처리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학 동안에 다른 대학원생이나 이렇게 직장인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울진 지역이나 여기에서 예체능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방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국장님.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장유덕위원

의회에 처음 오셨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장유덕위원

이렇게 답변도 잘하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49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장학재단 자산 현황에 보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2014년도죠. 10월 22일 날, 8개 대안 사업비 중에서 교육예산으로 300억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금액 안에는 300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잠깐만요. 우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재정 현황을 보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원전 관련한 8개 대안이든 특별지원금이든 소진이 안 되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교육 부문에 300억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그 비용은 이관을 시켜서 울진장학재단의 자산에 뭔가 기본재산으로 이자수입으로 더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한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55쪽 우리 울진학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현정 학사장님, 울진이 고향이신데 자주 못 내려오시는데 이번에 행감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셨네요? (○울진학사장 장현정 자주 내려옵니다.)

재경학사관이 8년 동안 운영이 된 시설 아닙니까? 8년?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운영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사항이 필요할 때 우리 장학재단이나 우리 해당 과하고 협의가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상시적인 협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경학사는 입소자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죠?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벌점제도가 도입이 돼 있죠?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거기에 따른 경고라든가 퇴사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퇴사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지금까지…)

3명?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우리 울진군에 연고를 둔 대학생입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그런 학생들은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타 지역 학생을, 남학생이 여학생을 데려와서 혼숙을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적발돼갖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이성 문제 관계인데, 그럴 때는 본인들이 납득하고 수긍하고 부모도, 저희들이 부모한테도 통보하고 하니까 수긍하고 알아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또 나간…)

퇴사 처분 관련, 경고나 퇴사 처분 관련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사생들이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죠?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그리고 동아리도 조직을 할 수 있고?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직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 돼 있습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지금 동아리 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학생자치회는 지금 19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조직돼 있는데 건물 여건상 학사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사생들이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 내려가면 그쪽 본관… (○울진학사장 장현정 식당도 협소하고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여갖고 하여튼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너무 협소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입사생들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자치회 운영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활동 지원을 모색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재경학사관에 장소가 협소하면 그 주변에 이문동이라든가 그쪽 주변에 카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또 월별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대책을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보니까 2024년도 지출에 보니까 1억 6,600인데, 네 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세요. 156쪽에 지출 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 인건비 지출로 1억 6,600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지출 안에 혹시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적립금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그러면 사감이나 또는 조리사분이 퇴직을 할 때는 그냥 연봉계약직으로 해서 퇴직이 되는 거네요?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그리고 이거는 층별로 우리 세탁실이 마련돼 있죠?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각 층마다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재선 때 가서 건조기 말씀을 드렸는데, 건조기는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세탁기 3대, 건조기 1대, 정수기 1대, 청소기 2대…)

건조기는 몇 ㎏짜리죠? 10㎏짜리입니까? (○울진학사장 장현정 건조기 15㎏짜리입니다.)

15㎏짜리예요? (○울진학사장 장현정 예.)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이런 공용 전기, 이런 장비들이 고장이라든가 또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반드시 바로바로 구매해서 학생들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학사장 장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현정 학사장님 오셨는데 또 맛있는 회 드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잠깐 위원장님, 긴급하게 답변… 아까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찾아보니까 300억이 설립 때부터 우리 재단에 잡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맞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보니까 기본재산에 정기예금 80억, 그리고 보통재산에 정기예금이 12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포함이 안 돼 있죠?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아니 이쪽에… 제가 잘못 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국장님,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에 기금이 어떤 용도로 적립이 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 우리 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300억이 적립이 되어 있죠, 안정화기금에?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발언권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답변을 듣고 싶으세요?

장유덕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적립된 가장 큰 목적은 2014년도에 교육과 의료에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300억이 조성이 됐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예.)

그러면 거기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장학재단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타당한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안 그래도 그것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갖고, 어차피 그게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려고 적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장유덕위원

300억은 우리 기획예산실의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잘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군에서 장학재단에서 우리 아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또 전달을 하고, 이게 또 배움의 장이 4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아까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다들 이 용어를 기업에서도 쓰고 일자리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밥값을 누가 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우리 군의 학생들이 대학을,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 군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그 가치를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고, 주는 분들은 이것도 제 돈은 아니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이든,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향 사랑기부금이든 우리 군에 사랑의 열매든 기부를 할 때도 그렇고, 아, 내가 기업들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기업들은 보통 어떤 누구 키즈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성공을 하거나 좀 괜찮아졌을 때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성인 학습자에 대한 어떤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들, 작년에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이, 학생들이 이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이벤트가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받으신 분들이 한 7, 8년 됐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충분히 할 나이대가 이렇게 되신 분들,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가지, 첫 번째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인구정책과에서 과장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는데 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생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 학생들의 장학금이 있고 있는데,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이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10년 안쪽으로 수소국가산단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년 내로 취업 약정형 학과도 만들고 그리고 수소산단 내에 아마 대학교가 설립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지금도 행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 몇 년 뒤의 얘기죠.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인구소멸지역이고 취업이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취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일자리를 갖게 되면 부모님도 봉양을 할 수가 있고, 가까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미래전략적인 장학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역사랑기부제도 그렇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수소산단은 우리 군의 미래전략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전략적으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내 고향에 있는, 밖으로, 외부에 있는 인원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인원들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혜택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재경학사도, 저도 현장을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까도 사감님들이 세 분이서, 조리사 한 분 이렇게 했는데 3조 3교대 이렇게 근무 형태를 띠는데 지금도 뭐, 더 열악한 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근무 조건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 분이… 한 분은 쉬시고, 그게 3교대로 하면 하루 세 번 근무 로테이션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어, 스페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4조 3교대로, 아까도 뭐 조리사도 부족하시고 외주에 아웃소싱 준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조 3교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4조 3교대로 해서 한 분은 쉬셔야 돼요. 그럼 이게 근무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아마 수당 받는 부분들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충분히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아까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장학금 운용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의논이 돼가지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또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건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사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장학금이 쓰여지고 운용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뭐, 재경학사도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투자하는 비용들을 근무를 한 명 더 늘린다든가 조리하시는 분들 한 명 더, 아마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 분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힘이라든가 이렇게 활력이 생겨야지만 거기에서 어찌 됐든 우리 군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짜증을 내기 마련이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그 여유 있는 마음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적된 이야기들은 비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기관으로 잘 성장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교육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된다,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가 되면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 지역의 기업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에 몇 군데 업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들이 조금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기부의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약 기부 절차라든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최근이죠. 이번 달에 타 지자체의 사례예요. 저희들이 지역화폐 운영협력사가 있거든요. 코나아이라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장학금 조성 기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면 이렇게 사회 환원 개념의 어떤 기부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들도 해당 부서가 어느 과죠?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으니까 인구정책과 하고 또 재단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장학시스템이 또 재단에 도입될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진짜 출생에서 교육, 취업, 정착까지 어느 하나라도 끊기면 울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보탠다면 우리 지역 울진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울진군장학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이창용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