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인 양구군수의 양구군 장난감도서관 기탁 식 행사 참석에 따라 안건 관련 국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 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 고는 양구군수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이 일괄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 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의 과장님은 해당 자리에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행정복지국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25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 월 28일 증인 김재식.

증인 전금순.

증인 이명옥.

증인 박인숙.

국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민원 서비스과 순으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보고드리 겠습니다. 13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 ·2 학기 504명에 11억 4,400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 교육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및 학교 교육 과정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구교육지원청 및 19개 학교에 1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양구군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 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상 4층 규모로 군민의 문화, 학습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3월까지 설 계 완료 후 4월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 주민 참 여 중심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기 계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사업으로 성인 강좌는 121개 강좌에 4,862명, 아동 강좌는 20개 강좌에 647명이 수강 중이며, 지난 11월에 평생학습 성과 공유 어울림축제를 개최하였습 니다. 다음 29쪽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GNLC 회원도시 가입을 위한 평가를 대비하여 6월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 며, 7월 4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9월에는 지 속 가능 학습도시 양구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GNLC 회원도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배꼽 물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부 터 2029년까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실내외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 현재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 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양구군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인구 변동, 도시 계획 등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 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회 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읍면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조례 를 개정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25쪽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적극 추 진으로 양구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들은 증액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들은 삭제하는 등 전입 지원 시책을 정비하였습니다. 28쪽 프리뷰 양구살이 조성 사업입니다. 토양 정화 작업 과 감정평가는 지난 9월 완료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전환 승인 및 매입 절차가 지연되어 계속 건의 중인 사항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부지 매입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 기 부제는 11월 기준으로 지난해 모금액보다 많은 1억 2,6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특별 답례품 제작 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제대군인 마을 분양 은 구암리 6필지, 정림리 1필지를 분양하였으며, 정림리 지역은 쾌적한 단지 조 성을 위한 법면 정비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량 증가 등 공사 비용 이 상승하여 추경 반영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민원서비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행정리 · 반 경계 조사 및 행정관리 시스템 정비입니다. 현재 행정리 · 반에 대한 1차 구역 조정안을 마련 중이며, 조정 은 읍면 및 이장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경계 설정에 필요한 지적 현황 측량을 실 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비가 완료되면 공간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비법정도로 정비 사 업입니다. 금년에는 양구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신청을 받아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매입 가격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보상 협의를 위한 안내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미신청 토지를 포함한 4개 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4차 사업까지 완료하였습 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양구군 공간정보 클라우드시스템에 탑재하여 지하시 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추진 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양구읍 하리 투자 선도 지구 내에 100호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LH 강원지역본부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부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 2027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0쪽 공동주택 유지 관리 및 안전 점검입니다. 금년도 에 신광연립 가동 등 3개 단지에 대해 시설 유지 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21개 단지 39개 동을 대상으로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 시하였습니다. 향후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유지 관리 지원 율을 높이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 정복지국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리 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방식이 어떻게 언제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건 예전 방식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혼자 3개 과를 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게 종이 넘기다, 이게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다 끝나고 설명을 잘 듣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서부터는 예정대로 과장님이 그냥 먼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

평생교육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관 직원분 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팀장입니 다. 한병조 청소년팀장입니다. 안경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육과 3년간 국도비 반납금 내역을 보면 2023년도보다 집행률이 금년도까지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집행 실적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타 부서에 비하여 실 적이 저조한데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납금은 주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네.

국도비 반납은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하거나 집행 관리 소홀, 예 산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집행 까지 챙겨주시고 국도비 반납 시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예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묵 위원님이 말씀해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관이 지금 지은 지 1년 거의 다 돼 가는데 거기는 지금 문 제가 없나요?

일부 창호가 조금 습기가 차서 그거를 하자 보수한, 최 근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이 관리하는 건물이 학습관이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그거 뭐야, 브릿지 건설도 해야 하니까 이거 관리 감독 잘하셔서, 특히 이렇게 군에서 지은 건물은 100%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수 리비가 이렇게 막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발전을 위해 우리 양구군에 서는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와 MOU 도 체결하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도 지속 가능 학습도시 양구 국제콘 퍼런스도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글로벌 학습도시가 선정된다면 우리 양구 군민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 지나요?

일단 7월에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12월에 공식 도 시로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글로벌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양구의 글로벌 학습 도시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은 양질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 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우리 양구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있 나요, 혹시?

세계 글로벌 학습도시들과 국제회의 참가 자격이 주어 지고요. 그에 따른 세계 학습도시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이 양 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학습도시가 12월에 지금 결정 난다는 말씀이 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학습도시가 돼서 우리 양 구군이 지금 평생학습관도 지금 잘 지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걸맞은 또 국 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 배움의 기회가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풍부 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히 좀 더 유네스코처럼 그런 국제사회와 연대를 한다면 애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거 신경 쓰셔서 꼭 가입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 수련관 내 스터디카페. 32페이지네요. 이걸 보면 청 소년수련관 내에 카페를 보면 지금 이제까지 수련관이 생긴 이래로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한 공간입니다. 그전에 야간 대학 캠퍼스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스터디 카페를 했는데 지금 운영 방식이나 보면, 추진 실적을 보면 너무 적다, 이게 사람 들이. 이게 보면 7월에는 70명, 8월에는 56명, 9월에는 112명, 10월은 28명 이 렇게 되면 사실 10월을 보면 하루에 1명 또는 2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 는데 이거 사용 인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성인까지 아침 오전 시간대에 확대 개방 을 하였고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성인과 학생들의 이용률이 많았는데 그리고 특 히 방학 기간에는 그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 홍보 해서 스터디카페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인데 애들이 지금 차가 없는데 이거 청소년수련관까지 걸어가서 공부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가까운 여기 양구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공부하는 장소가 다양하게 주어져서 교육도서관이라 든가 양구읍에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수련관에 스터디카페나 1층에 강 원네트워크캠퍼스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 카페를 다른 걸로 또 전환한다면 또 다른 인테리어 비용이 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용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 라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용률이 많으면 돈을 얼마를 투자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에어컨이나 난방비,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진짜로 우리가 운영을 군에서 운영해 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한번 면밀히 이번 겨울방학을 지내 보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스터디카페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아마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련관 내에 있는 스터디카페이기 때문에, 공부 면학 분위기의 카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앞으로 지속 홍보해서 이용률 제 고를 해서 그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는 이용객이 많이 늘도록 하여 주시고요. 저도 청소년수련관 쪽은 자주 가는데 한번 저도 눈 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성과 공유에 어울림축제에 대해서 이건 질 의는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발표도 좋았는데 그날 제가 행사가 많아서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아기 엄마들한테 “ 혹시 이거 프로그램 있는데 아냐? ” 하니까 엄마들이 모르시는 분들 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경하시고 꼭 평생학습관 좀 들렀다 가시라고 말 씀을 드렸거든요. 체험 프로그램이랑 일반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은 당연히 오시겠지만 우리 양구에 계시는 아 기 엄마들이 꼭 한번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성과 어울림축제를 보니까 작년보다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세련돼서 보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우 리 양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같이 다 축제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 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참여 인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명 정도 증가했고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발전된 체험이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강좌 참여 수강생 외에 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 놓은 데다가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지금 공연할 때 얘기가 “ 자기 공연 끝나면 다 가버리 니까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관객이 없어서 좀 그랬다. ” 그런 말씀이니까 내년 에 할 때는 몰라, 이건 제 의견이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을 뒤로 넣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거 축제 기획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조 금만 더 발전한다면 아마 우리 양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꿈과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 13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양구군에서 아주 우수한 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우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금액을 보면 각종 지원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께 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하고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인제군하고 많이 비교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 해서 제외가 되니, 실납부액이 제외가 되니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 이러한 부분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이 장학금 500만 원이 성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금이 성적 기준 없이 전액 모두 실납부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양록장학금도 생활비 그런 명 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 지원 안 되는 부분은 한국장학 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복 지원의 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 통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장학금, 양구는 등록금 개념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런 제한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실납부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 금 지원 시기를 보면 1인당 최대 8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치과, 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같은 대학교는 6년제 대 학교입니다. 그런 분들은 학기로 따지면 8학기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혹시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같은 대학생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 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치대, 약대, 의대라고 하면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 으로 입학하는 경우라서 아마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 분들 참고를 하셔서 혹시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지금 그 자료에 보면, 행감 사무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대학교 미진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25년도에 30여 명 정도가 미진학 학생으로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또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학교에 미진학 한 학생들이 양구 군에 거주하고 그분들의 학부모도 양구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양구군에서 거주 하면서 같이 세금 내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학교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금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 렸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책 같은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미진학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25년도 대학 미진학 학생 진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재수생과 기타를 제외하면 취업과 군 입대, 도움반 학생들 해서 한 10명 남짓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미진학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로 적성 관련 프로그램 지원과 그다음에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진로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학생 대상 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 는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학 학생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학부모들께서 약간의 소외감 과 약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교육 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교육문화 택시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2년도, 23년도 강조하여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상위 기관에 승인 이 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뻔하다가 다행히 평생교육과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 1회로, 시범 사업 때는 월 2회였다가 지금 사업이 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면 단위 학생들 이외에,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수인리나 이런 교통 오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별 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런 교육문화 택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교통 오지나 이런 부분도 반영하셔 서 그리고 월 1회, 혹시 가능하다면 그 이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 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서 월 1회로 하라는 그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 방산면과 해안면 교통이 조금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은 시범으로 진행하고요. 기타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여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와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라고 매월 개최되는 그 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 사항을 보니까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중고등학 생 학원비 지원이라고 이런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양구군에 서는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 지원 초4에서 초 6학년 이런 부분 지원에서 불가, 양구군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로 학업 외에 방과 후 학 습에 초점을 두고 학교 교과에서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등이라고 이렇 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요청하는 학원비 지원 부분하고는 답변 내 용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의해서 학 부모들께서 개인적으로 출근 이런 문제 혹은 아니면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위해 서 학원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학원, 사설 학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으나 공교육 쪽에서 저희가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로 여러 가지 진로, 학업에 대 한 학력 향상 그런 지원비가 지원되고요. 저희 교육정책팀이라든가 거기에서 경 제캠프, 과학캠프 그 외에 학력 향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 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학생들의 학원 이용에 대한 금액, 꼭 학원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이미용, 문구점, 사진관, 안경점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학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 근거가 조례가 제 정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 · 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지원 조례가 있어서 연 60만 원에서 연 100만 원까지 연령별로 차등적으로 지원 금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 내역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별표에 따라서 학교 교과 교습 학원도 지원 가능하다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조례 가 만들어졌는지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사교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셔서 양구군에서도 지역의 교육 환경이 많이 열악한 만큼 학생들의 학 원 이용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답변 있으실까요?

현재 저희 양구군에서는 사교육 학원비는 지원하고 있 지 않지만 학생들, 초중고생 대상 입학 축하금이 30, 40, 50 나가고 있고요. 고등 학생 대상 양록장학금이 50 ~80 정도로 나가고 현재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 황이고요. 이런 태백이나 횡성 같은 경우 사례는 저희가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금방 적용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께는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아는 내용이지 만 일부 주민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 면 입장 마감 그 밑에 보면 이용 가능 시간이, 수영장 이용 가능 시간이 평일에 는 22시, 토요일은 18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내용도 참고적으로 있 는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주민께서 보시면 22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 옆에 입장 마감 시간, 퇴장 시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내용이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용 가능 시간을 평일에 22시 에서 21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토요일은 18시에서 17시로 변경을 하였습니 다. 이렇게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내판 변경 후에도 퇴장 준비 시간이 퇴장 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평일에는 21시, 토요일은 17시까지로 되어 있어 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용 가능 시간을 평일은 22시, 토요일은 18시까지 이용 시간을 좀 확대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적용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불가하시면 불가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 좀.

지금 18시까지, 토요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에는 18시까지 이용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퇴장 시간이 17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용 시간이 18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왜 17시에 퇴 장을 시키냐? 나는 18시까지 이용을 하고 싶다. ” 이렇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 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7시에 퇴장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그 런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시까지 마감 시간이긴 하지만 사전, 그다음 날이라든가 이용하는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수영장 내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 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 주변 정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 가능 시간 1시간 전에 퇴장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퇴장, 그게 퇴실 마감 시간이 거기에 적시가 돼 있 는데 거기를, 그 부분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안내 공무원 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거는 이해를 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명시도 그렇게 잘 보이 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을 적시를 해놨으면 이용 가능 시간까지는 주민 들께서 이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하지만 많은 홍보와 좀 큼지막하게 개선된 내용에 대해 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학생들, 군 용사들에 대해서 할인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인사법에 따라서 부사관들까 지 이용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옆에 하사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약 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이라고 하면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모든 분이 다 부사관입니다. 그런데 군인사법에 따른 이용이 가 능하다고 돼 있으니 일부 주민들께서는 부사관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사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괄호 해서 하사 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다고 저 도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제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체육과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수영장 이용이, 수영장이 곧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군인분들에 대한 이용 금액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과에서 조율하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체육과와 협의해서 통일성 있게 조정이 필요하 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 년도 9월 22일에 영월에서 제14회 청소년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양구군은 청소년 분야 정부합동평가 유공 기관이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구군 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양구군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공고를 통해서 현재 지금 양구읍 자율방범대에서 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러한 유공 표창을 받 았는데 이분들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지원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 공 표창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 고맙다. ” 아니면 “ 어떠한 지원 정책을 펼 치겠다. ”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 들어보신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자율방범연합대가 저희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서 한 300 그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비로 활동 수당이랑 유류비, 교통비 조로 지 원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일부 유사한 사업 이 있어서 300만 원 편성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했고요. 유공자 표창 관련해서는 이번에 연말 포상으로 해서 한 분 포상 상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챙겨주시면 활동하시는 데 동기부여가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각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남재 자치 행정팀장입니다. 김아름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최보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여기 보면 이장님들께 건 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2분의 1씩 홀수년도, 짝수 연도 해서 건강검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진 기관은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4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인성병원, 강원대병 원, 건강관리협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건강검진 기관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양구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내용이죠?

네.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한림대성심병 원만 돼 있어서 거기만 가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개 기관의 검진 기관에 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돼 있는 거는 현재 4개소인데 향후에는 조 금 더 전문적인 병원이라든지 해서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질의드리겠 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직원 현황에 보면 4명으로 돼 있으십니다. 센 터장님 1명, 팀장님 1명, 코디네이터 2명 이 직원 현황에 사무국장이 빠져 있습 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3월에 채용하셨던 분이 퇴직하셔서 지금 현 재 공석으로는 되어 있는데 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지만 아직 응시자가 없 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직제 개편이 좀 필요 하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무기직이시고 사무국장님은 2년 계 약직이시기 때문에 직제에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사무국장님이 채용되시고 그다음에 센터가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 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려고 규칙안은 작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 합니다.

이어서 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 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양구군 사회단체 현황 및 단체 별 추진 사업 내역, 보조금 지원 내역,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 사센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3년도에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 서 2억 7,000 정도를 집행했고 8,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24년도에도 3억 4,00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정산 잔액이 6,500만 원 정도 정산 잔액이 남았 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4억 900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을 받았 는데 여기는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그 지원 금액에 대 해서 정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인건비나 프로그램 부분에서 좀 잔액이 발생을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공석이 었던 부분이어서 발생을 하겠지만 프로그램이나 다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보다 거의 대부분 집행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였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서 25년도 국도비 반 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집행 현황에 보면 도비 반납 액 잔액 비율이 49.7%고 23년도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도비 반납액이 43.2%입 니다. 도비도 다 쓰지 못하고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양구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운영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면에 센터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2명 등 현재는 4명, 사무국장님이 보충된다면 5명으로 소수의 인력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많은 금액을 집행하기에는 좀 많 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이나 아니 면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 다. 혹시 이런 의견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화, 집행 잔액이 지난해보다 이제 점점 줄어가고는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의 좀 더 많은 역할과 관 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인사 조직 운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양구군의 인구 현황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1 년도에 2만 1,748명, 24년도에는 2만 56명, 현재 25년도는 2만 468명, 2만 500 명 정도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36.3%, 70세 이상이 약 17%로 5명 중의 1명이 지금 노인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감소 폭이 좀 둔화가 되 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이 더 중 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인구 정책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의 인 구정책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 분에 주무관님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구군의 인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소멸 시대에 따라서 거주 인구, 생활 인 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 부서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청년과 로 구성이 되어서 인구정책팀, 저출산대책 TF 팀,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등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군 단위에는 곡성군이 인구정책과로 인구정책팀, 지역공동체팀, 희망맞춤돌봄팀, 정주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이나 강진군 같은 경우 에도 인구전략과 인구정책과로 4개나 혹은 5개의 팀으로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역 량을 결집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 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구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구 정책 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 저출산하고 출산 지원, 귀농 · 귀촌 지원, 지방 소멸 대응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이러한 인구 관련된 정책을 구 성해서 1개의 팀, 1개의 과로 구성이 되면 인구 유입하는 데 좀 더 행정에서 많 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 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나의 과를 신 설하려고 하면 다른 조직을 또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는 없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금방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부분 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조직적인 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모금액이 23년도에 1억 3,800만 원, 24년도에 1억 2,000만 원, 25년도에 1억 2,600만 원으로 지금 한 3억 8,000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금액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떠한 수준인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시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 향사랑 기부제 모금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모금액이 많이 늘었습니 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나 홈페이지에 그런 경우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도청이 라든지 세종정부종합청사에 가서 별도로 홍보 활동을 하고 이벤트도 진행했었습 니다. 그 효과가 올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를 통해서 모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에 중구하고 충남 부여군하고는 시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상호 기부 이벤트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가진 지역 화폐 앱을 연계해서 총 원래 10만 원을 모금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만 원의 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4만 원의, 다른 지 자체에 비해서 1만 원 높은 총 14만 원의 혜택을 받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중구, 충남 부여군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상호 기부 이벤트 이런 정책도 한번 살펴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이벤트에 1만 원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 를 저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호 교환해서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랑 한번 그거는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구 군에서는 아직까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시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기금이 4억 정도 모여 있어서 내년도에 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셔서 공모가 사업 신청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 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 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대 전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립 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의료 취약계층 치과 치료 지원 등이 있고 그다음에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에게 30만 원 정도의 청 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 춘천 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태권도 시민 활성화 지 원 사업, 고향 안전 지킴 차량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 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결식노인들이 주말에, 휴 일에 식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휴일 도시락 배송 이런 서비스도 하 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폭넓게 살펴보셔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많 이 벤치마킹하셔서 양구군에 꼭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잘 기금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지정 기부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정 기부 사업을 3 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부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 군청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 포함해서 의견을 받았었고요. 내년도에는 말 씀하신 지정 기부 외에 일반 지금 모여 있는 기금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 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기부 사업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일반 기부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 돌봄 토요일 문화 캠프 이런 부분은 일반 기부 사업 이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어르신 품앗이 이런 것도 일반 기부 사업입니다. 이 런 많은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 씀하셨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지정 기부제가 있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32페 이지 보니까 지정 기부로 해서 목표액 1,000만 원으로 못난이 농산물 알뜰 만족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 이음 거기에 1,000만 원 목표 금액으로 현재 356만 원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 봤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기브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살 펴보다 보니까 지금 찾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양구군이 못난이 농산물 多 가치 프로젝트 5,000만 원 목표 금액으로 현재 2,060만 원을 모금하였고 기후변화로 사라져 가는 꿀벌, 꿀벌을 지켜주세요라는 프로젝트로 5,000만 원 목표 금액에 35일 남은 현재 1,126만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 기부 사업이 행안부에 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위기브라는 사이트에서도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제가 23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되면 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먼저 지정 기부 사업 2건을 운영했었고 행안부에서 다시 재개된 게 6월부터 지정 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 기부 사업 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이 잘 활용돼서 좋은 목적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서는 25년도 7월에 지역소멸대응기금 조례가 발의되 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만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야지만 기금을, 기 금을 모아야지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 든 앞이건 뒤건 어쨌든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 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전반적인 목적들이 지 금 저희 군에서 하는 전체 업무들하고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현재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구군에 13개의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일부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지역소멸대응기금 조례가 발의됐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기금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좀 많이 퇴 색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지역소멸대응기금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러한 사업이 기금이 잘 조성될 수 있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형편으로 볼 때 재정적인 요건이 좋은 편은 아 니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군비로 해서 출연을 먼저 해 놓는 게 좀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기금 사업으로 할 건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기금의 목적이 저희 양구군에서 하는 전체 사업의 목적하고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말씀, 기금 조례가 제정이 된 거는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많은 사회단체하고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지 원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단체에 어떠한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형평 성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 년도, 24년도, 25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보면 23년도, 24년 도, 25년도에 피복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3년 자료는 없고 24년도, 25년도 자료에는 있지만 법정 3개 단체의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의 3개의 법정 단체 중에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4년, 25년 피복 지원비가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24년, 25년 피복 지원비가 있습니다. 나머지 1개의 단체에는 피복 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 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법정단체 3개 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 니까 23년도에 새마을에 3,790만 원, 25년도에는 최근에는 4,000만 원, 바르게살 기도 23년도에 1,560만 원, 25년도 최근에 1,690만 원, 자유총연맹에는 23년도 에 1,297만 원, 최근에 25년도에는 1,297만 원입니다. 3개의 법정단체에 근무하 시는 사무국장께서 근무하시는 시간이나 업무 내용 그다음에 근무 여건이나 환경 등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형평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3개의 법정단체와 자 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자유 총연맹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각종 대회 참석비,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시설 비, 피복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하시고 개선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의 근거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따지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있느냐, 없느 냐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운영하는 단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똑같이 지원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고 또 반면에 그분들의 목소리 에 대한 반영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 니다. 열린문화쉼터 VR 게임장 활용에 관련하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구읍 차 없는 거리에 당초에 15억 원을 들여 열린문화쉼터를 리모델링해서 VR 게임장 을 비롯한 휴식 및 편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시에도 동료 위 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VR 게임장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것 중에는 임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 외 용도 변경이라든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활용도가 없어서 건물 임대를 준다고 하면 또 공실률이 많은 상 가가 경쟁자만 더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만 생깁니다. 열린문화쉼터의 설치 목적 에 대하여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나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지원이 됐던 걸로 계획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열린문화쉼터의 휴게, 휴식 및 편의시설은 군 장병의 휴가나 외 출, 외박 시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라는 배경부터 공무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 지, 예를 들면 지금의 젊은 장병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런 쪽으 로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차 없는 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시설입니다.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한 모객을 통해 차 없는 거리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고향사랑기부 금 모금에 대하여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준비했으니까 질의가 중복되더 라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특별 이벤트와 민간 플랫폼 운영으로 전년 대비 금년도 모금액을 조기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세종종합청사와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관련 직원들 을 대상으로 홍보했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 출향 단체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23년도에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할 때는 한 2, 3년 만 에 한 2, 30억씩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되짚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째 3억 8,000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해. 그리고 또 답례품 또 계산한다면 이게 다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고향의 정서와 경제적 후견을 받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 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특별히 저희 명 예의 전당을 운영한다든가 특별 답례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지난해보다 올해는 답 례품 발송할 때 저희가 별도로 감사장을 제작해서 같이 넣어드리면서 양구에 지 속적으로 좀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내년에는 추가로 더 저희 양구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벤트 등 적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계속 예산이 들더라도 추진해 달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답례품 계산하고 이런다면 이거를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앞으로 1년에 한 1억 2 ~3,000 들어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5억, 10억, 20억 이렇게 들 어올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례품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는 답례품을 네 가 지를 더 추가로 선정해서 추가 선정된 답례품이 또 인기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는 한데 저희도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할 때 답례품을 보고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 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돼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이유가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하는데 저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관련 인구가 많거나 하 면 이 고향사랑기부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하는 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 이야기는 10 만 원을 기부했는데 10만 원 이상을 돌려주는 이런 뭐야, 고향사랑 기부를 해야 하나?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이런 의아심도 들고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만 원 기부한 거에 저희 따져봤을 때도 10만 원이 그대로 나가지는 않지만 최소 그래도 남는 장사는 하겠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 에 저는 추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공석이 지금 몇 개월이 죠? 5개월이나요?

지금 6월에 퇴직하셔서 5개월.

지금 공고에 응시 자격을 보면 지역 한정이 있나요, 응시 자격 에?

자격에 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 정교사로서 10년 이상 교육 업무에 종사했다든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나 자원봉사 업무에 3년 이상,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 지역.

지역 제한은 없어요.

지역 제한은 없어요?

네.

지금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시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두 번 공고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실력자를 모셔 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를 계속 그냥 공고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 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 어 있어서 60세 이하이신 분이 들어와서 2년 하고 퇴직하시기는 직업 안정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처우 개선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조 금 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러면 법은 언제 개정,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돼요?

규칙을 개정하면 돼서 저희가 규칙안 만든 거하고 자원 봉사센터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칙만 변경하면 모집 공고에 보면 2년을 4년으로 늘릴 수 있 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간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기간은 규칙으로 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센터에 보면 사무국장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계속 2023년, 24 년 정산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볼 때는 이 정도의 또 정산 잔액이 발생 하지 않을까.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만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자꾸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쯤, 점검 올해 해보셨나요, 혹시 자원봉사센터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집행 상황을 받았고 향후에 얼마 정도 집행 될 건지도 의견을 들었었는데 한 80%까지는 집행이 될 걸로,

올해는 80%다?

네.

그러면 20% 정도는 올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 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양구군 공무원 중에 30일 이상 미근무자 대체 인력 투입 현황을 보면 지금 30명이 휴직 중이고 24명이 대 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6명이 지금 미대체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 엇입니까?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는 휴직 인원에 대해서 다 채워드 릴 수는 없는 게 어느 한쪽을 빼면 또 어느 한쪽, 반대로 다른 편에서는 또 현원 이 비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통 육아 휴직, 질병 휴직, 가족 돌봄 이런 거는 거의 이게 바 로 “ 오늘 내가 금방 휴직하겠습니다. ”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휴직을 하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정규 인사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 도 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의 한두 달처럼 이렇 게 짧은 기간 휴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인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휴직자가 있으면 동료가 또 피해를 볼 수 있 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휴직이라면 그 직에 맞는 담당자를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드린 6명에 대해서는 1, 2개 월 내 단기 휴직자라서 보충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기 휴직자라?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기 휴직자도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거 VR 게임장 활용 방안입니다. 제일 중요 한 거는 지금 이거 6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고 이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 조 회 실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견 조회 실시가 어떤 거예요?

혹시 이 VR 게임장을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사업 계획이 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양구군 군청 내 과별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과 에서 서로 안 맡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못 하는데 어느 과에서 이걸 맡겠어요, 지 금.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불가한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을에서 주민 체력단련실로 건의를 하시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인근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전반적인 검 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우리 군에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마을에서라도 이 건물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군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군에서도 지금 뚜렷한 대책 없이 그냥 건물만 이렇게 방치해 두면 이거는 우리 차 없는 거 리 중앙 상인을 한 번 더 죽이는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차 없는 거리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 건 물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 기는 하는데 그 용도 지역이라든지 건물의 용도나 구조나 여러 가지로 좀 검토가 필요해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도 VR 게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떻게 설치 가 됐는지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면 진짜 아까워서, 진짜 100년 동 안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 만큼 잘해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절에 맞는 그런 시설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서 아예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걸 택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아이디어가 특출한 걸 하시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물 벽면에 트리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연말 느낌도 나고 차 없 는 거리를 밝게 밝혀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크리스마스 벽에다가 하는 그런 걸 좀, 지금 우리 한반도섬에도 많은 거기 지금 전등 사업을 하고 있듯이 너무 큰돈 들지 않지만 조금 벽면에 트리라도 밝혀 놓 으면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 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긴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벽면에 트리 나 무라도 하나 해놓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 된 질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방 소멸대응기금은 42개 사업에 345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께서 한목소리로 이 기금 운용에 관련된 지적을 좀 많이 하셨죠? 진 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좀 진행해 달라. 그리고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42개 사업 중에 정말 지방 소멸과 관계없는 그런 일반 자주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 개선점 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는 저희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26년도 사업 계획에 는 조금 조정을 해서 사업 가짓수는 좀 낮추는 걸로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 는 사업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게 어느 한두 가지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 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인구 문제, 사회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이라든지 복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도 있지만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거의 효과성 면에서 좀 떨어 지지 않나 싶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계획이 이게 10년간 기금 지원이 있죠?

네.

지금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10년 이후에 또 지속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 다.

네.

그리고 단체장의 연간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 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부서별까지 하면 1억은 훨씬 넘겠죠? 최근 6개월 단체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니 군수께서 양구군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야로 차담을 많이 하는 걸로 나 와 있더라고요. 월평균 최근 6개월간 70만 원이 넘는 찻값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양구군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군수 임기 동안 과연 차담 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이 과연 서민, 양구 주민 눈높이에 맞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 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양구군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런데 또 부단체장은 최근 6개월간 찻값은 지출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군수님은 양구의 큰 자산입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 죠.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담의 역할이 저희가 지금은 식사하면 거의 차를 마시 는 게 좀 일상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의 차이기는 하지만 식사하면서 혹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대 흐름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균형을 맞춰가 는 그런 거는 저희가 역할들은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원서비스과장 이명옥입니다. 민원서 비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서동순 팀장입 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 노나라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정향숙 팀장입니다. 건 축팀 성용진 팀장입니다. 주택팀 정수지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임선욱 팀장입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행정리 경계 조사 및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5 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되지 않은 지역은 해안면입니다. 법정리인 해 안면 후리 지역을 보면 약 2, 30가구가 있는데 앞집은 현1리, 옆집은 현2리, 건 넛집은 현3리로 주민등록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구역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구역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정하는 행정리 · 통 · 반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지금 읍 면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이장님들과 다 함께 모여서 이 경계에 대한 논의를 해서 현행에 맞게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청취해 본 결과 일부 주민들은 행정리를 별도 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주민은 행정리를 구역 경계를 정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을 청취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 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 다.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조정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과 지자체의 직권으로 조정 공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를 연 2 회 실시하였는데 5건 중 하향 요구가 4건으로 80%가 하향 요구하였습니다. 양구 군의 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이에 대한 공시지가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2025년, 그러 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이후에 분할이라든가 합병으로 해서 토지 이 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이의 신청을 접수했 을 때 지금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실가격과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향으 로 조정을 하다가 저희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좀 상향되는 부분이 다시 정지된 그런 부분이라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은, 그런 좀 정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특정 지역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양구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은 이렇게 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양구 관내의 지가가 폭락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가가 폭락되는 게 양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해안면을 제외하고는 평당, 예 를 들면 평당 10만 원씩 하던 농지가 6, 7만 원에 매매되고 있고 이마저도 거래 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직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2020년도 수준의 공 시지가로 지금 현실화되어서 가격이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향되는 부분, 변 동되는 부분도 1.04% 내외에서 지금 상향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정부 정책과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이라 특정하게 많이 상향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하 게 양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희가 이 부동산 거래라든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담당 팀, 부서와 함께 좀 잘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건 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토지 가격 하락에 따른 군민의 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 자체가 직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25년 양구군 빈 집 정비 계획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뢰를 하셨는지요?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은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농어촌정비법 제 64조 및 관련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에 따라서 양구군 내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이라든가 시행 방법 등 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5년에, 그러면 5년 전에 빈집 정비 계획을 또 한 번 하셨,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내가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보 니까 우리 양구군에서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 계획 용역 수립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용역이 12월에 완료가 된 다면 지금 우리 양구군에 집이 없어서 지금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네, 이 부분,

그래서 이 빈집을 양구군에서 매입해서 장기 임대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다면 우리 양구군의 만성적인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이 용역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나요? 어떻습 니까?

용역 안에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다만 저희가 24년도에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양구군 내 빈집이 86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빈집들도 시내보다는 외곽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등급의 그런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에서 리모델링해서 활용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게 아니어야 하 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한 최장 40년까지, 우리가 이미 사용한 연수가 40년까지를 봤을 때도 한 10여 개 정도밖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번 빈집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빈집에 대한 수요를 계속 파악을 하면 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철거 중심의 사업이었다고 하면 좀 더 활용 중 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지으려 해도 너무 돈이 많이 드 니까 야촌리에 어떤 집도 비어 있는데 혹시 월세 줄 수 있냐고, 그런 시골도 이 제는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수 리해서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 혹시 민간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이 혹시 선 게 있나요?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주택 수 요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고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규모는 60평방 미만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평형수를 요청하는 부 분들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양구 지역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면적의 그런 주택들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 아파트 투자 유치까지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의 주택 수요가 어떤지 먼저 파악할 계획입니 다.

요즘 보면 3인 가족이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 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면 원룸 들어가면 되는데 가족이 3명이 되면 갈 곳이 없 어서 그냥 전셋집 구하고 싶은데 전셋집도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 실 우리가 살려면, 우선 양구 오고 싶으면 주거가 우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일자 리가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 주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가까운 춘천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역세권에 건립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실제적으 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집에는 100세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해보시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고 양구에 사실 아파트가 들 어오려면 좋은 자리를 줘야 아무래도 민간업자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구 시내 에 좋은 자리가 있다면 민간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한번 추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공공주택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이번에 다행히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 자부담 비율이 50에서 20%로 하향되 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큰 아파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위가 큰 아파 트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진짜로 그 자체 내에서 잘 수리도 하고 할 사업이 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연립 같은 데는 수혜를 못 받고 있다, 그 말씀 드리 고 싶어요. 지금 양구군에 읍면이나 양구읍에 연립이 지금 몇 채인지 확인, 파악 은 되고 있나요?

저희 양구군의 연립주택은 8개에 16동이 있고요. 다 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20개에 22동이 있습니다.

이게 다세대주택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이 수리에?

네, 저희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 니다.

다세대까지 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 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임대아파트 석미 2 차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의무 기간이 2026년 6월 14일 자로 만기가 되는데 물론 여기 빨리빨리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119 안전센터 그쪽으로 가신 분도 많지만 아직 거기 사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 양구에 집을 구할 수가 없는 데 어디로 가야 하냐? ” 이게 원론적인 얘기죠, 얘기를 하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 습니다. 전세금은 양구군에서 대출해 줄 수는 있지만 집은 구해줄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석미 2차 서민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70세대를 지원해 줬었고 현재는 LH 행복마을 입주라든가 이사라든가 여러 사유로 감소해서 현재 56세대가 여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 월부터 내년도 6월에 여기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 분에 있어서 주택을 좀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혹시 매매 아니면 퇴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봤 을 때 한 20여 세대 정도는 매매 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세대가 좀 어 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양구군에서 집을 저희가 구해드 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번 석미 2차의 서민임대아파트처럼 이렇게 특 정 세대를 70세대까지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좀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저희가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 초에는 석미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함께 또 주민 여러분께 안내를 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 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런 임대아파트지만 석미 2차는 자리도 좋고 또 주거 환경이 좋은 데 살다가 사실 20명은 매매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36세대면 이 게 작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인데 집을 잘 구해서 나가면 진짜 저희도 걱정이 없죠. 그런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저리로 빌려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에서는 악성 민원인을,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웨어러 블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지난 22년, 23년 녹음용 공무원증 케이스 활용에 이어서 별도로 디지털 캠코더인 웨어러블캠을 저희가 올해 구입했 습니다. 그래서 25대를 총구입해서 본청 종합민원실에 17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에 1대, 나머지는 읍면사무소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형으 로서 이렇게 바로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착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부피가 작은가요?

네, 한 제가 제 손 이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고 목걸이형이라 편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웨어러블캠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너무 부피가 크다. 그리고 또 분실이 된다. 그다음에 인사이동 시 에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핸드폰 이 차라리 낫다고 해서 미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양구군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게 악성 민원의 경우 본인들을 보호하 기 위한 녹음인데 사실 양구군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정도의 그런 부 분들은 없어서 직접적인 활용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봤 을 때는 휴대폰은 좀 크지 않습니까? 그걸 민원인한테 이렇게 들이대서 영상을 녹화한다는 건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작은 크기에서 이렇게 녹화가 되기 때 문에, 그리고 안내문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계인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후에 그게 잘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잘해 주시고요. 25대가 읍면까지 보급이 됐다고 하는 데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현장 나갔을 때 혹시 악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민원실에서 대여해서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이 런 부분도 한번, 그런 부분도 준비가 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 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 여 사업에 대해서 40%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료 지원 사업도 그렇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도 그렇고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신청자 발굴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려운지 좀 다시 한번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주거 전세 자 금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세로 거주해서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전세금을 그게 떼이지 않기 위해서 보증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 지만 신청자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거지에 대한 이전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가 일반 지상층에 거주하다 이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하에,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처럼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다가 LH 가 운영하는 아파트나 그런 관리하는 주택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게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 니까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지 만 이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 부 분이 있습니다.

지역 현실하고는 좀 어렵다. 맞지 않다?

네, 그런 부분들은 지역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거고 장애인주택 개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통해 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걸로, 전액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지역 여건하고는 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업 발굴에 대상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 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군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사업에 대 해서는 고시 공고나 모집 계획 같은 게 전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로 언론 기사에 네이버나 검색창 같은 경우에도 이런 4개 사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딱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23년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 업에 대한 언론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혹시라도 있다 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나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찾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 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검색을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 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없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상자 발굴을 위해 서는 언론 홍보나 아니면 군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게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빈집이 지금 현재 한 86개소 정도가 있지만 외곽에 있고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집은 한 10개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는 지금 박수근미술관이 있고 박수근 미술관 인근에 미석예술인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자기박물관 근처에도 자기, 도예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을을 조성한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양구군으 로 오시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많은 돈을 들여서 분양을 받고 거기서 활동을 하 셔야 하지만 예술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이 분 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특성상 모여서 거주하시는 것보다 개개 인별로 따로 거주하시는 걸 더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 하시 는 분들한테 제안을 듣고 제안을 받은 건데 그분들이 양구군으로 오시고 싶어도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 10개 정도의 그러한 빈 집을 양구군에서 매입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술인들을 양구군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분들의 작품으로 받는 겁니다. “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냐? ” 질의를 또 여쭤봤더니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인들에 대한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합 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조용한 동네에서 조용한 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혹시라도 빈집 계 획이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신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 서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 라든가 타 부서와의 그런 협업이 같이 진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후에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할 때 타 부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 한 10개 정도는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빈집을 정 비해서 활용할 때 만약에 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여 개 빈집 중에서도 2개는 직접 본인 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 다.

그분들이 저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정책에 반 영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수수방관이라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켜 만 본다는. 물론 이게 민원서비스과의 업무라고 100% 업무라고 볼 수는 없겠지 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들, 인구 소멸의 원인 중의 하나 우 리 공직자들도 신규 신혼부부들, 결혼하신 분들이 주소를 여기에다 뒀다가 여기 서 거주하다가, 양구에서 거주하다가 집이 없어서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춘천으 로 인근 도시로 나가버립니다. 신혼집을 거기다 잡습니다.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달라. 분양이든 임대든 200,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이 필요 하다는 요구 사항들을 계속 집행부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듯 이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셔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 기존에 작년도에도 주택팀에서 LH 라든가 서희라든가 중앙하이츠라든가 몇몇 그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 파트를 신축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방문해서 협의했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300세대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그런 지역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 연 그 업체에서도 사업성을 생각했을 때 난색을 표하는 곳도 여러 곳 있었고 일 부 관심을 보이는 곳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하든 아니 면 큰 규모의 아파트를 하든 구전으로만 양구에 집이 없다고는 다들 말하고 저희 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요즘 작은 평수 전용 면적 60 ㎡ 의 그런 곳에서 거주하기보다는 두 부부가 신혼부부가 살아도 30평형대 이상의 큰 평수를 찾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과연 양구군의 주민들은 수요가, 욕 구가 뭘까? 우리가 말할 때 집이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집이 없는 그것이 정말 30평형대 이상을 다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특정 세대들은 30평을 요구하 지만 어떤 세대들은 적은 평형수를 요구하는 것일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하면서 민간 투자 사업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 역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민간 회사를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 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들이 어떤 단칸방, 다락방 이런 데서도 살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 분들 없잖아요. 어제 읍면 질의 때 읍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소멸의 원인 대책이 뭐냐고 어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학 원, 아이들 때문에 수준이 있는 학원,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집이 필요하 다, 거주할 공간이. 그리고 좋은 어느 정도의 직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 데 기본적인 겁니다, 거주 공간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역세권에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청년하 고 신혼부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100세대 규모가 있고 그 외에도 수요를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노 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빈집 정비 사업 사실 이거는 일시적 인 사업, 임시 거주 용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 고요. 보고서 39쪽에 공동주택 유지 관리 사업에 관련돼서 또 질의 한번 드리겠 습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데 양구군에는 83개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9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 리로 돼 있 는 마을 상8리, 정림2리와 3리 그리고 하4리 이 마을에서는 한 번도 주민숙원사 업 신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림3리가 올해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하 나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균 1억 원이 넘는, 마을별로 1억 원이 넘는 사업을 소화한다고 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단독 리로 돼 있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 있게 합리적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좀 정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를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단순 이렇게 마을을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그 안에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것 인지는,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죠.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또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면 또 다른 타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서비스과에서는 어제도 위원님께 말씀드 렸다시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단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에 대한 차등 금액으로서 최 대 금액으로 현재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 저희 가 차등으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도 금 액을 좀 올리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동일하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규모에 맞춰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형평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 는 거죠.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 준비됐나요? 과장님이 지금 시력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보이죠?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2024년도 국민권익위 발표 전국 지자체 국민심문고 민원서 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A 부터 E 까지 5등급, 가부터 마까지 5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 우리 국회위원 선거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 해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점수를 옆에 넣었 어요, 가는 1점, 마는 5점으로. 그런데 점수가 적은 것이 평가를 잘 받은 거고, 점수가 높으면 평가가 안 좋은 겁니다. 인근 지역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항목 은 민원서비스 종합 그리고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했는데 이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도 와서 알고 있고 올해는 평가를 잘 받 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펼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구군 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적을 거예요. 그렇겠죠?

인구수가 적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양 구가 가장 적습니다. 아마 4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행정 서비스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논리로만 인원수로만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