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5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체육건강국을 비롯한 1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의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을 점검하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가 필요한 105건을 감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항별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이 보고되어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지난 11월 26일 자 체육건강국장으로 부임한 한종탁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여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체육건강국장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680억 9,1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155억 4,631만 원 대비 2.7%인 525억 4,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1,535억 9,321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008억 8,866만 원 대비 1.7%인 527억 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80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9억 200만 원 대비 0.8%인 5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2,514억 4,187만 원 대비 3.6% 증액된 2,605억 6,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7억 3,708만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54억 원,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4억 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행사 개최 9,258만 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6,120만 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4,54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 2조 4,042억 1,996만 원 대비 1.9%가 증액된 2조 4,495억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전어린이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10억 원,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 6억 9,930만 원,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생계급여 48억 3,275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 지원 8,000만 원,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9억 9,36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은 기정예산 2,433억 7,344만 원 대비 0.8%가 감액된 2,415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6억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100억 원, 하천유지관리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위탁 1억 7,740만 원,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3억 5,000만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은 기정예산 1,861억 3,093만 원 대비 0.1%가 감액된 1,85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대응센터 건립 3억 원,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2,416만 원,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1억 4,93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상 학교급식 지원 11억 1,323만 원,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3,79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57억 2,244만 원 대비 1.7%가 증액된 159억 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직 보수 2억 7,647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기측정망 운영 2,9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은 한밭야구장 활용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등 8건에 110억 6,473만 원을, 복지국은 대전추모공원 제2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2건, 54억 6,783만 원을, 환경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수수료 등 14건, 218억 4,879만 원을, 녹지농생명국은 기후대응도시숲 등 10건에 147억 3,442만 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4개 사업으로, 요구액은 531억 1,57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30억 8,400만 원 대비 1.7%가 감액된 1,60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안전관 근무복 구입 2,84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4,08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7억 7,800만 원 대비 4.5%가 증액된 1,7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4억 4,41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87억 1,400만 원 대비 0.06%가 증액된 3,38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1억 6,50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1억 82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2,600만 원 대비 3.05%가 증액된 6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1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30억 731만 원 대비 0.08%가 감액된 829억 3,688만 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2억 4,179만 원으로 예탁금 등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51억 2,855만 원으로 예탁금 등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 규모는 357억 3,707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등 5,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인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규모는 27억 1,427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등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 운용 규모는 274억 1,599만 원으로 예탁금 등 1억 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102억 9,919만 원으로 예탁금 등 1,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예산은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2025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270억 원 중에 약 17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몇 쪽인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62쪽, 설명자료 62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약 270억 원 중에 한 17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된 부분, 명시이월도 한 5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신축 야구장 중심으로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본공사 추진 이후에 현재까지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교통영향평가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진행하게 된 것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사후모니터링, 건립 사후평가 등과 관련된, 정기안전점검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굳이 왜 금년도, 202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지요?

동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내용이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두 가지 용역내용이 있는데 실제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결과치가 최종 어떻게 나올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사후모니터링, 건립 사후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이라고 하는데,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지난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원래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용역기간을 언제까지 준 겁니까?

저희가 올해 3월까지 잡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준공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이 있는데, 건설공사를 마친 다음에 사후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후평가 용역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긴급 보수보강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용역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용역을 줄 때는 보통 과업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애초에 용역할 때 사업기간을.

보통 저희가 착수일로부터, 교통영향평가는 착수일로부터 16개월,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180일을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한 때가 언제지요, 용역 착수한 때가, 그 착수 시점이?

11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드렸던, 전체 예산 270억 중에 불용액이 한 17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72억 중에 낙찰차액 등 불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체 예산의 한 6.4%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애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 272억 중에 17억 정도 불용액,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것은 한 5% 내지 6% 정도로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 과다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촘촘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약 272억 중에 한 17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대전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불용되는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약 8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재활병원 정원이 124명입니다. 현원이 현재 97명인데, 예산안을 세울 때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현재 최적인원으로 볼 때 지금 잘 안되는 입원병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 채용이 잘 안돼서, 현재 최적인원으로 최소한의, 적자로 하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지금 인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운영상에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인건비 불용이 8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사 같은 경우는 채용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사 같은 경우나 입원병동 같은 경우는 복지부하고 상의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다른 데는 활성화가 됐는데, 그쪽은 활성화가 안 돼서 그쪽에 인력을 추가로 향후에는 채용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환자 추이나 병동, 병상 가동률을 봐서 추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인력만 계속 채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운영하는 인력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국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5쪽 용호천(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예, 위원님.

시설비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감리비를 감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용호천이 전체 한 4.5㎞ 정도에서 장동 탄약창이 한 1.45㎞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토지를 유상매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상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무상귀속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부분을 빼고 진행하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고, 그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감액이 들어가면서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감리비 반영을 이번에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지금 설명자료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고요. 현재는 관련되는 용역은 다 마무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장동 탄약창 해당 구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마무리돼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을 하면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면서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전혀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예, 아직 시설비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이런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또 감리비, 시설비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올해 사업이 시행될 걸로 그렇게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시설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했었는데 감리비가 먼저 확보가 된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 좀 더 전체적인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388쪽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획공모를 실시해서 5개 작품이 선정됐고요. 앞으로 11월에 작품 심사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12월에 열립니다. 심의에서 그 5개 작품 중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설계공모, 그러니까 5개 작품에 대한 최종 선정작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권을 부여해서 설계를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금 2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아니 2,000만 원, 이게 원래 처음에 편성할 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까?

저희가 원래 저희 사업비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건축 관련해서……. 잠깐만요, 건축 관련해서 공모하는 부서에서 예산 자체가 수립돼 있어서 저희 사업비를 미집행한 사항이라 감액해서 시설비 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예.

이게 전체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사업이 총사업비가 약 29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8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예산 변동이나 공기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설계비가 20억이 책정돼야 하는데요, 지금 균특으로 10억은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 시비 10억을 미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51쪽, 생태하천 관련해서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모니터링 용역 보면 2026년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용역 준공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사업처럼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용역을 3회 하는 걸로 환경부와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라서 1차를 2023년부터 해서 2024, 2025, 3개년에 걸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은 2025년도에 한 2, 3차 모니터링 사업이 준공 자체가 내년 1월 이후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진행했고요. 모니터링은 총 16개 지점을 통해서 채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전체 약 280억 사업이었지요?

예.

그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 7 대 3 정도의 비율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사업비만 그렇게 7 대 3으로 정리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관리비용이나 모니터링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 부분을 국비로 해놓고서 나머지 관리비용이나 모니터링 용역비를 시비로 계속 투입하시지 말고.

모니터링 용역은 3회로 해서 이번에 종료가 되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후 유지관리 비용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은 구청에 내려보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환경부도 그런데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후 유지관리 비용도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로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듣고 있는, 실시했던 사업이고 한데, 이런 부분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가 반영되어서 시 예산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그리고 기관을 맡고 계신 두 분 또 과장님들 죽 참석하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문제 삼고,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매번 내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죽, 제가 여기 6대 때 했던 그런 내용을 한 15년 경과된 이후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질의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죽 새벽에도 살펴보고 오전에도 살펴봤는데 이런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예컨대 이게 감액이 될지 또한 증액 편성을 해야 될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논리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부서별끼리 연계해서 이걸 살펴보면 제대로 갈 수 있는 사업들, 여기에서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 예산을 정확하게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들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내가 몇 가지 조금 이따 지적해 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마나 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한 30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사업에 대한 베테랑들이시고 전문가이신데, 이걸 자칫 잘못해서 질의하게 되면 ‘저거 박종선이 쥐뿔도 모르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질의한다.’고 그래서 겁도 나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대전시라는 그림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하려면 노를 잘 저어주셔야 된다고, 노를 저으시는 분들이 노를 이렇게 저어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것은 실제 그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노 저으시고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게 직원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는 건데, 그래서 왜 제가 그러한 직책의 중요성, 왜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가 그 중요성 같은 것을 항상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큰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예산, 내 돈 같으면 뭘 쓰겠다고 만들어놓고 꼭 이번에 이거 써야 되는데 잘못 돈을 이쪽에다 집어넣어서 정작 꼭 써야 될 때, 내가 갑자기 예컨대 큰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돈이 없어서 이쪽에다 써서 이쪽에 돈을 못 쓴다,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증액, 감액이라는 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시민 세금이거든요, 전부 다. 국민 세금이고, 국고보조 내려오는 것들은 국가 돈이지만 그것도 국민들 세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경각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사업을 제가 여기 4년간 복환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잘 몰라요. 오늘 또 처음 보는 사업이 또 있어, 그래서 궁금한 것 위주로 왜 그랬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의하면 ‘저거 박종선이가 뭐 잘났다고 저런 질의하느냐.’ 그렇지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전시민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좀 잘 살다가 지금 막 다운돼서 생보자로 추락한 그런 선배들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같이 급료 타서 꼬박꼬박 사시는 분들은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진짜 그런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인건비 같은 것들,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인건비 같은 호봉 잘못 산정이 돼서 더 높여줘야 된다, 호봉이 이렇게 돼서 잘못해서 좀 깎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궁금한 것 위주로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께서 바로 부임하셨는데 그래도 연찬이 일부 되셨을 테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설명자료를 한번 잠깐 보세요. 13쪽에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제가 몰라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이게 6억이 증액돼서, 이미 쓰신 건데, 제가 이걸 왜 인지를 못 하고 있었지, 이게 무슨 사업이었지요?

체육건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뭘로 썼다는 얘기예요?

동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국비 기금을 통해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쓴 건데 그래서 내가 처음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시설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것 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시설, 가르쳐 주세요, 여기, 박 과장님.

지금 제로페이 앱이 사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스포츠시설이면 이게 뭐 헬스클럽입니까, 뭡니까? 이게 돈 대주는 거잖아, 노인 양반들 쓰시는 것.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이란 말이야.

다 가능합니다.

헬스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런 데, 수영장 그런 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가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점이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 스포츠점만?

제로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당초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들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것 적극 홍보하면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홍보하면. 그렇지요?

보통 국고보조사업이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좋아요. 이것도 37쪽에 감액돼서, 명시이월도 말이지요, 명시이월 감액되는 부분들, 증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고, 신규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것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요, 감액되는 것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 편성 시에, 애초에 사업 편성 시에. 감액이 지금 10억짜리, 8억짜리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억, 8억씩을 예측을 잘 못해서 국가에서 돈 준 것 반납하면 다음에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감액돼서 올라오는데. 내년도에 다시 수요가 그만큼 창출이 됐을 때 나라한테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작년처럼 돈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고보조. 특히 국고보조를 반환한다는 건 굉장히 그런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국고보조 받는 돈에 대해서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자꾸 제가 비서관, 보좌관 생활을 했다고 잘난 체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대전시에서, 충남도에서, 어느 도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좌관들이 다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정부에다 이렇게이렇게 내려보내 달라고 그러면 “아, 작년도에 거기에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 수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지금 다음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 국가 돈, 보조금 받으러 다닐 때 바로 이런 것들이 태클로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예산 계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종익 본부장 잘 아실 겁니다, 국회에 젊은 시설 출입하셔서. 저하고도 같이 그런 상태를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시간이 어쩔 수 없네, 오전에 끝내야지. 37쪽에 보면, 한두 끝도 없네, 이것 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해서 엄청나게 감액됐는데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구조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신상철 과장님 소관인데, 구조보강이 불필요해서 사업 철회해서 전부 다 감액돼 버렸어요. 불필요한 공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현장 봐서. 저는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별로 실효성 있는 체험장이 아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 왜 지적하는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서 한두 가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47쪽에 암환자의료비·재가암 관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또 처음 보는 사업이라 공부가 안 돼서, 암환자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암 걸렸을 때, 그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인 부담, 이게 지금 8,9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야, 이런 사업은 확대돼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복지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접어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못 물어보겠네. 제가 이것 잘못 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돈 더 쓰겠다는 건데,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모르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어디냐면 제가 203쪽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불과 3천만 원인데 호봉상승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 내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을 세울 때 상승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도 3.5% 이렇게 하는데 기준만 다 인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호봉상승분이라든가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최현숙 과장하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 건립에 8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 8억이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인데 공사비는 딱딱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잘 못 되었다, 이 공사하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서, 낙찰차액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8억이.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낙찰차액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낙찰차액이니까 남아서 한다는 것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 정확하게, 그 정도는 큰 금액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한 5,500만 원.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

수요는 자치구에서 수요를 파악하는데 이게 변동이 사실은 심합니다, 노인분들이 왜 그러냐면 계절적인 거나 이동이나 전출입이나 또 돌아가시는 분, 여러 가지.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것 보십시오. 발달장애인에 제가 관심을 평상시에 많이 가져요. 이 사람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것이 감액됐다고 그래서 이건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 종사자 입·퇴사 변경, 종사자가 일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명 그만뒀고 긴급돌봄사업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에서도 50명에서 33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17명만 반영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업에 이것은 어떤 항목이 됐든 수당이 됐든 뭘 찾아서 돈을 좀 더 줘야 된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만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예, 발달장애인은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고 어렵기 때문에 뭐라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종사자 채용이 잘 안되고 퇴사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감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황경아 부의장께서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지개복지공장 이게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평가가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남은 거야,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써야 될 돈이 남은 거예요, 10억이.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게 됐기 때문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잘하세요. 여기 복지공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장애우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금방 끝낼 게요, 또 한 번 할 수도 없잖아요. 5분 안에 끝낼게요. 복지국은 됐고, 환경국에 궁금한 것,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연속선상에서 문 국장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이야, 아까 국고보조 반환하는 것. 여기 326쪽 보세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 안 해요. 뭐 사업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포함해서 14억 반환이야, 나라에다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10억.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큰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한단 말이야.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게 토털하면 24억 9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당초에 국비액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좀 과다계상돼서 환경부가 그 부분은 차량 대수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관련돼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실 4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모수가 좀 작아져서 그래서 이것은 당초 대비 계속해서 반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추계라든지 정확하게 하고 정책에 반영되는가 감안해서, 이런 큰돈이 반환이 되면 사업 내용이 다시 변경된다든지 더 해야 될 입장 같으면 돈 달라고 하면 잘 안 주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심의 다 한다고.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명시이월일 거예요, 아마. 명시이월도 가급적이면 없애야 돼요, 명시이월도. 사유가 다 있지, 예전에 얘기할 때 무슨 내가 비유를 잘못 들어서 아주 시민단체한테 큰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비유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명시이월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할 걸 왜 이런 걸 2억 5천씩 편성했다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361쪽 보세요. 국비 교부금을 이월하여 내년 공사 발주를 위한 시설비에 사용하겠다, 2026년 2월 공사 발주 예정인데 작년도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금년 예산으로. 361쪽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설명자료 361. 국비인데 이걸 금년도에 못 쓸 걸 왜 받아왔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당초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때 있었던 돈인데 이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1년간 갖고 있다가 내년도로 이월시켰잖아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잔액을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잔액을?

예, 그래서 당초대로 이것은 반납은 아니고 당연히 명시이월이니까 넘겨서 하는 건데,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의 시설비까지 포함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지속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넘긴 사항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짧은 지식으로는 정확한 이 사업 예측이 됐으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

국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하여튼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녹지국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사업을 제가 잘 알아요. 양쪽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돈 만들어놨다가 균특 자금 받아서, 이것도 그러네, 이것. 388쪽 잘 아실 거예요, 공원수목원과. 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기획디자인 공모 심사, 원래 그러면 이걸로 갔어야지, 사업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명품디자인 부서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풀사업비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은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제가 몰라서 질의한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녹지농생명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교 무상급식비를 엄청난 돈을 줘요. 혹시 직원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여기서.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감액된 건데 11억 정도, 이게 보니까 학생 수가 1,129명 감이 됐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상식적인 기준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요, 자퇴도 있고요, 전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 전체?

예.

자퇴, 전학 그렇게 많습니까?

초·중·고까지 있으니까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예측할 수 없지.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408쪽 보시면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언제, 내년도부터?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후년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너무 많이 썼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국을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 본 위원의 얄팍한 지식에 의해서 혹시 누가 되는 질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평상시에 걱정스러운 부분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추경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체육건강국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오정도매시장 주차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주차장 조명타워 1개 설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바 1개 설치로는 충분한 주차장 야간조도 확보가 어려워 이용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예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 시 추가설치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