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의원 발언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입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4%인 1,363억 3,977만 원이 증액된 1조 3,308억 7,86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인 1,750억 6,360만 원이 증액된 1조 9,726억 4,7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321억 2,177만 원이 증액된 8,088억 6,767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82억 206만 원, 지방교부세등 18억 원, 국고보조금등 91억 3,500만 원, 내부거래 29억 8,4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인 708억 4,560만 원이 증액된 1조 4,506억 3,67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인 146억 9,464만 원이 증액되어 1,111억 5,31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13억 4,55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5억 9,67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인 38억 924만 원이 감액되어 753억 4,058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적층 제조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인라인 공유팩토리 구축사업 2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74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인 116억 6,619만 원이 증액되어 5,847억 1,482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억 2,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45억 4,554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7%인 325억 4,387만 원이 증액된 2,697억 1,279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3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173억 7,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인 140억 2,490만 원이 증액되어 2,139억 5,596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55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52억 7,48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하도상가관리 7억 7,406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1억 8,143만 원이 감액된 21억 4,754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회계등전출금 9,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8,168만 원이 증액된 1,632억 3,248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1억 6,175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억 2,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5,128만 원이 감액된 87억 8,594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철거 공사 1,2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인 17억 7,628만 원이 증액된 215억 9,35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둔곡·오봉터널 안전난간대 설치 13억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이자상환 2,52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9%인 1,04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220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4%인 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인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인 1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4%인 83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083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인1,9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3.4%인 19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이 749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9%인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4건, 332억 7,3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0개 사업, 252억 3,054만 원으로 미래전략산업실은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2건 61억 2,107만 원을, 기업지원국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건 4,700만 원, 교통국은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 등 4건 16억 107만 원을, 철도건설국은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등 7건 84억 2,133만 원을, 도시주택국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등 11건 72억 8.565만 원을, 농업기술센터는청사건물시설 환경개선 등 2건에 2억 1,490만 원을, 건설관리본부는 교량·터널 및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 등 3건 15억 3,95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 80억 4,285만 원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대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및 스마트 주차장 조성공사 등 2건 76억 9,933만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건 3억 원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안대로 건설사업 1건 4,35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규모는 기정예산 10.8%인 69억 6,953만 원이 증액된 714억 9,9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280만 원이 증액된 15억 3,301만 원입니다. 수입에서 예탁금 이자수입이 280만 원 늘어나 15억 3,3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280만 원 늘어나 15억 3,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 4,219만 원이 감액된 27억 676만 원입니다. 수입에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억 1,629만 원 등이 줄어든 27억 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3,219만 원 등이 줄어든 27억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210만 원이 증액된 11억 3,982만 원입니다. 수입에서 예탁금 이자수입이 210만 원 늘어나 11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210만 원 늘어나 11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7%인 1억 3,816만 원이 증액된 3억 8,060만 원입니다. 수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8,131만 원 등이 늘어나 3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3,816만 원이 늘어나 3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4%인 72억 6,866만 원이 증액된 657억 3,950만 원입니다. 수입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금 69억 7,463만 원 등이 늘어나 657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1억 9,866만 원이 늘어나 657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실·국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당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쪽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정리추경 및 기금운용안 또 2026년도 본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건설국장님, 김종명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회덕IC 건설, 172쪽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회덕IC 건설은 연축지구와 대덕특구를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행된 거고 또 대전시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 5 대 5로 분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와 보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996억에서 총사업비가 1,285억까지 대폭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에, 신탄진IC와 대전IC 중간에 회덕IC가 생긴다는 것은 대전의 둔산동을 비롯한 중심권의 도심을 통과하는 분들의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금번 3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3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6년도 미매칭분 63억 5천만 원 중 33억 5천만 원 선매칭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2026년에, 내년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을 편성해서 미리 확보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6년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덕I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이 6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12월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93억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비 매칭이 반드시 꼭 필요한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분이지만 3회 추경에, 재정 여건이 2026년 예산보다 조금 나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어서 선매칭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긴급성을 요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사업비가 1,28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시비가 절반인 6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 증액분을 포함해서 확보된 시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시비는 총사업비에서 642억을 분담해야 되는데 2025년에는 132억 정도 분담했고요. 2024년에도 89억 이렇게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회덕IC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시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026년, 2027년 그렇지요? 현재 642억에서 89억, 132억이라고 하면 220억 안팎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420억 정도를 2년 동안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재원 확보 가능하겠어요?

일단 저희들은 2027년 목표로 해서 대덕구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IC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우리 대전시에서 매칭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4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또 안 뛰라는 부분도 없는 거고 2년 동안 220억 정도 담았는데 나머지 2년 동안 420억을 담을 수 있겠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반시설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증액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예.

국장님 계족산 많이 가보셨나요?

요즘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중에 꼭 가보고 싶은 명산인데 잘 아시겠지만 계족산을 가려면 장동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죽림정사로 가는 길이 있고 용화사 쪽으로 가는 길 있고 비래사로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비래동 길치공원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지금 이야기한 법동소류지, 법동소류지는 송촌동과 법동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시장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전설명도 하고 안에서 여러 가지, 통과박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알다시피 통행하는 교량이 너무 좁아서, 승용차도 다녀야 하고 아니면 보행상 안전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덕구청도 건의했고 시장님도 자치구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겠다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03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번에 55억을 편성했어요.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대덕구에서 상당히 시민들께서 1만 8천여 분의 연대서명을 통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의해 주셨던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덕구 관내에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여러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동소류지만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형태이고 소류지를 통과해서 계족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부분에서도 상당히 도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현재 대덕구에서 설계비가 2024년에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도 현재 협약이 진행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 이용 편의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계용역비 3억을 담았고, 100억에서, 대전 시비 전체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으로 편성되면 내년부터, 지금 3회 추경에, 11월에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12월 중에 대덕구청에다 교부할 거 아니에요?

일단 예산을, 시비를 편성해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대덕구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고요. 대덕구에서는 그게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공사는 아마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다 위탁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하지 않고, 이 사업비가 이월하지 않고 12월 내 실행 및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구조상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일단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 집행이 아니고 예산을 자치구로 지원하게 되면 저희 이월예산에는 해당 안 될 것 같고요. 회계상으로는 집행한 걸로 일단 되지만 실제 공사는 아마 내년까지 계속 진행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회계처리 구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다음 해로 넘겨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돈을 넘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 일정과, 사전에 이런 조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 대덕구, 시가 일정 부분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덕구에서 2025년 3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103억이라는 큰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지금 미리 말씀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검토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타당성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40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투심 대상이어서 저희들이 작년 4월 그리고 변경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용역, 그러면 준공이 나왔습니까?

일단 용역 준공은 안 돼 있지만 도로공사에서 협약을 통해서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척척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덕구민 1만 8천 명이 염원을 담아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 전국에 고속도로 밑으로, 하부에 통과박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일단 시비로 부담해서 우선 갑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도 도로공사 예산이라든지 국비 반영을 위해서 상당히, 도로공사도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통과박스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어려운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일단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직무대행 체제입니까?

전에는 함진규 도로공사사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장우 시장님하고 함진규 공사사장님하고 협의할 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공사, 국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이런 통과박스를 할 때 국비가 투입된 사례가 없어요?

일단 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정비함에 있어서 정비될 때는 일정 부분 국비 반영이 가능합니다만 지자체의 원에 의해서 추진될 때는 사례적으로 전액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도 있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과박스 국비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늦췄으면 충분히 확보해서 대전시 재정에 부담이 덜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원안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할 것으로 보고 공사기간이 내년 1월부터 후년 6월 정도까지 잡혀 있는데 맞지요?

예,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요, 법동소류지 쪽으로.

거기로 해서도 올라가 본 적 있습니다.

통과박스가 보통 좁잖아요, 그렇지요?

예, 좁습니다.

차량 하나 올라가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렇다면 도로가 보통 폭 5m 높이, 몇 미터인가요?

4.5m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하나 더 하는 건데 이거 공사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회도로 확보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우회도로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통과박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에다가 6m 폭으로 해서 추가 신설을 하는 부분이어서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일정 부분 분리를 해서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만큼 어떤 부분의 소홀함이 없이 우리 대전시가,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됐으니까 이 부분의 사업이 중단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하고 30쪽, 33쪽, 34쪽, 35쪽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예.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정리추경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자료 쪽수 말씀드린 것처럼 27쪽에 보니까 차세대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사업이 1억 6천만 원, 30쪽에는 20억, 33쪽에는 4억 6천, 34쪽에 13억, 35쪽에 2억 5천, 국가공모사업에 따라서 이게 시비 매칭사업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각 부처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다른데 5 대 5에서부터 7 대 3까지 다양합니다.

국비 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명목하에 대전시 재정 상태에서, 정책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상태에서 국비사업에 공모하신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고 공모에 선정된 게 작년, 올해 상반기 이렇게 진행된 건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확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예산부서하고는 충분히 검토하신 거지요?

예산부서하고 지금 정리추경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기라든지 그것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충남대학교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수행기관이 따로 있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예.

자칫 이러다가 보면 수행기관에서 시비 지원만 받고 저희들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관리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수행기관에 들어갈 때는 다시 세부협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매칭해 주는 재원이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수행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맺어서 그것에 의거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우리가 보내주고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은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참여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의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시덕 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설명자료 1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예.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지원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총 가입자 수는 한 9만 1천여 명쯤 되고요. 월평균 환급자가 한 1,70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6만 5천이었는데 2025년 7월 기준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만 1,600명까지 약 40%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예산 보니까 국비 4억 8천, 시비 4억 8천 해서 9억 6천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효과가,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 효과나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K-패스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반 서민들하고 청·장년층,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자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9만 1천 명 중에 청소년층이 63% 정도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에서 최대 60회까지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요율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일반인 같으면 저희가 20% 해주고 청년층은 30%,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3%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자녀 같은 경우도 2명 자녀가 있으면 20%, 3명 이상이 되면 50%까지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월평균 한 1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환급받아 가는 걸로 파악됐고요. 이 자체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 같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만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따로 홍보 안 하는데도 지금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홍보가 안 돼도 많이 늘지만 그래도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서울시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있고 부산시에는 동백패스카드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K-패스형 모델, 지자체 운영방식에서 자체 운영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예.

이 세 가지 비교 검토를 혹시 대전시에서 해보셨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일부 자치단체가 자체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초 이 K-패스 제도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적었는데 이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에서부터 최대 53%까지 지원되고 또 금년도에 다자녀 혜택이 추가되고 또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또 추가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액패스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게 되면 그 금액 100%,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카드보다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카드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동행카드나 동백패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 환급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에 K-패스 혜택이 늘어나면서 월정액만 내면 전국에 있는 버스하고 지하철을 2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혜택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우리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대전시에서 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따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점점 늘어날 거 같아서.

사실 K-패스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재원 부담 자체가 5 대 5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사실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차피 목적 자체가 일반 서민들하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재원적인 부담은 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홍보에 좀 소홀하지 않나, 좀 더 알려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에 대해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 한 자리에 모이셔서 좋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기업지원국, 기업지원국장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거든요, 이거 누가 답변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공사기간이 6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년이 지났고 공정률이 지금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 389쪽입니다.

사업을 발주하고 관급자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급자재는 수급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업체가 그 이후에 더 이상 관급자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촉구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해지까지 해서 금년 10월에 해지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재개해서 현재 공정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내년 2월 정도에는 1차분에 대해서 준공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업체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하셨습니까?

해지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절차도 지금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전시의 중요한 사업인데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공기가 이렇게 늘어졌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준공되면 관리운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권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다른 데 있는데 그쪽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스마트주차장이 어떤 겁니까, 일반 주차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활성화구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고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게 뭐가 다르냐고 여쭤본 건데, 좋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특허공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지연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관급자재 납품.

예, 납품 지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정률도 너무 낮고 이렇게 되면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돼 있었지만 내년 2월 1차 준공하고 나머지 부분까지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해서 늦어진 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님.

예.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탄진하고 대덕산단, 거기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래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금강변에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구역 저촉 관계로 해서 협의가 지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2억을 교부해 줬는데 교부된 목적이 용역비가 아니고 이건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라든지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2억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8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단계까지, 하천하고 저촉돼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를 진행했고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최근에, 재작년에 오송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학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천구역 내에는 그런 시설물 자체를 점용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허한다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데 지연됐습니다.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랬는데 환경부의 협의 지연, 알겠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노선변경을 하게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시간이 2년 넘게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하천구역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노선을, 한국타이어에서 현도교까지 통과하는 구간이 하천구역에 직접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그 옆에 덕암천이라고 있는데요, 그 덕암천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청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노선 부분 변경하는 걸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과정부터 타당성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씩 문제가 되고, 사실 국비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또 하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 총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변경된 노선으로?

아직 노선 확정이 안 된 부분이어서 총사업비 조정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환경청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고 또 국비를 받겠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사업 배정될 때부터 국토부와 사전협의는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발주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납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곡, 이건 건설관리본부장님.

예,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둔곡·오봉터널 안전난간대 설치입니다.

예.

어디 계시지요?

뒤에 있습니다.

226쪽이고요, 설명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요, 2022년도 12월에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기요?

정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예.

위험성평가에서 안전난간대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난간대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건 과하도록 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2년 8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봤더니.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전의 과정은 모르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10월에 성립전예산 성립을 시켜서 지금 발주, 계약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이게 2022년 12월에 정기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에,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을 추진 못했고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였는데 2년 8개월 동안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됐으면.

정기 안전점검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일을 하고자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 운용과정에서 저희도 더 노력했어야 되겠지만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공백이 있으셔서 그런가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부분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2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계속 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점검하셨는지 뒤에 한번 물어보시지요.

…….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둔곡·오봉터널 안전난간대 설치 관련돼서 경과와 정기 점검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8월에 교부가 결정되고 11월에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10월에 저희한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11월에 계약을 의뢰하고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2월에 준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절기거든요.

터널 내 공사이기 때문에.

터널 내인데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동절기에?

동절기라고 더 위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겨울에 하면 품질관리라든가, 겨울에 공사를 안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물이 안 빠지게 되면 햇볕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하절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소성과정에서 영하 기온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지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동절기 공사기간이면. 그런데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온을 유지해서 공사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은요, 콘크리트 타설은 동절기에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타설이 완전히 됐을 때 양생이 잘 안 되면 하자가 납니다, 이건. 그런데 동절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가능하냐, 지금 제가 보니까 12월에 계약하고 12월에 착공하겠다,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절기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쪽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사업은 하반기에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임대료 고정비용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상반기 신청이 폭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 수요예측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5천만 원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원의 우선순위가 선착순이 아니라 매출액 순위로 했습니다. 낮은 매출액 순위로 하다 보니 전체 임대료 지원에서 혜택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3천만 원대의 매출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미만인 분들도 소상공인으로 굉장히 영세한데 이분들한테까지 혜택이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담아서 신청범위를 조금 넓혀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5천만 원이 아니고 2,900만 원 이하 초영세업체들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줬는데 실제 신청을 받고 보니, 신청한 분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보니까 낮은 매출액 순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3천만 원대에서 많이 됐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의 매출액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아예 혜택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혜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아주 영세 소상공인이잖아요, 5천만 원 밑으로 했을 경우에. 이분들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기준? 일단 5천만 원 매출이 안 되면 무조건 지원하면 되는 건지 또 부수적으로.

신청자격은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인가, 5천만 원 이하지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당연히 임대료 지원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됐었어요?

계약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내는 것들은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를 냈는지에 대한 증빙서, 이 세 가지가 본인들 스스로 제출하는 서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온라인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인가는 전기료든 아니면 업종에 맞는 재료나 이런 것을 얼마까지 구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몫인가요?

그것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매출액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영업할 때 썼던 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내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뭐 있나요?

직접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그리고 인건비 지원, 이런 고정비에 관한 지원이 대부분 현금성 지원입니다. 통신료 지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 합하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없지만 만약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임대료 지원으로 30만 원씩 두 번 받으니까 60만 원 그리고 카드통신료에 대한 지원금을 10만 원 정도 받게 되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몇 명이 고용되는지 모르지만 인건비 지원사업은 그것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이게 다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몫을 나눠서 주다 보니까.

한 소상공인이 최대 받을 수 있다면 한 20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염려되는 것은 여기 소상공인들이, 5천만 원 밑으로 매출이 되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지금 물가상승하고 이런 것 따지면 매출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굉장한 적자일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모든 거래자료가 과세자료에 포함된다면 5천만 원 이하 가지고는 사실 생활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금거래라든지 무자료거래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1억 미만의 분들이 많습니다.

1억 미만되시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난번 통계자료에, 2023년도 기준 사업자통계자료에는 8만 6천 정도 된다고 봤는데 실제 지난번에 경영회복 지원금으로 지원했더니 신청했던 분들은 5만 5천, 5만 4천 정도.

그렇지요, 6만 명 조금 밑으로 됐었지요. 저는 소상공인들 현금 지원하는 것도 물론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준다 생각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는 알차게 잘 지원해 줘야 되고 받아 쓰시는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소멸하면서 그냥 받을 때만 좋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이렇게 따지면, 아까 그러니까 잘 받으시는 분들은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조금씩 30만 원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서류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당연히 받는 거다, 주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스스로 본인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진짜 매출이 5천만 원 이하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내 자존심도 있지 생각을 해서 내년도 목표는 6천, 7천 올려봐야겠다, 소상공인들도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퍼주기만 하다 보면 좀 희망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보통 이런 지원사업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사실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액만 낮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느냐에 대한 것은 약간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 전체로 그것을 일일이 골라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거지요, 스스로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본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든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든 해서 스스로 자생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매출 많이 올려서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자꾸 키워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자식들 키울 때 물고기 잡아서 먹이는 걸 가르치지 말고 그물 만드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듯이 그분들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금이 계속, 지원금도 올해는 30만 원 줬다가 내년에 가서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반발이 생기는 거고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히 이건 내가 지원받는 거다, 내가 못 받으면 손해 보는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는 것은 다 받자 이렇게 하지만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정말 세금 내는 분들의 노고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나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눈속임 하지 않고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키워줘야 우리가 함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부서에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예산을 줄 때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분들한테 지침서든 이런 것을 해서 자꾸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담당부서 이름이 소상공정책과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이라는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경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지 않고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시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경영개선이라든지 스스로 영업의 방향을 혁신하는 노력에 대한 지원이, 그런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보고요, 시에서도 앞으로는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시스템에 대한, 혁신에 대한 지원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격은 되지만 이런 지원금 안 받고 싶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가 버는 만큼 해야지 이걸 세금을 갖고 지원받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 돈을, 우리가 뭐 1억 벌어서 더 행복감이 높아지고 10억을 벌었다고 해서 더 행복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5천만 원만 벌었더라도 5천만 원어치 기준에 맞춰 생활하면서 대전에 살고 있는 것에 행복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방금 하셨으니까 다른 분부터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십시오.

기업투자유치과장 박성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기업유치협력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기업유치협력관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올해는 6명 중에 3명이 무급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치는 2023년에는 10명, 2024년에는 7명, 2025년에 6명, 2023년에는 실적으로 따져보면 기업방문 유치활동 건수가 86건, 2024년에는 87건, 2025년에는 14개사 20회 상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계속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2023년부터 10명 해서 작년에는 7명, 금년에는 6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활동하면서 무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협력관 활동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무급으로, 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위촉을 해야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무급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대전시가 좋아서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도와줄게요, 해서 무급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렷한, 사실 연계를 시켜주거나 정보를 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가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크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활동을 계속 하면서 하고자 무급으로 신청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협력관을 뽑을 때 유급 몇 명을 뽑습니다, 무급 몇 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고요, 추천을 받았는데 적절치 않은,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분들이 운영하시면서 그분들이 저는 무급, 받지 않겠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요.

예.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2025년에 대규모 분양 산단 부재가 있었다, 대외 환경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대전시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고 있지만 분양이 안 된 산단도 있잖아요, 30% 안 된, 평촌산단도 마찬가지고. 그 평촌산단은 분양이 안 됐는데 그냥 두면 되나요?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는 실제 안산산단이나 다른 이쪽, 국방 전문가 쪽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하시면서 평촌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다만 기업들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알선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촌이나 그런 데, 다른 지역에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만 어떻게 보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데 매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 페이지를 쭉 넘겨보니까, 보세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70% 감액,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 74% 감액,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70% 감액, 우연의 일치겠지요, 70% 감액이?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연계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게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방이전투자보조금도 마찬가지고 투자촉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이번에도 변치 않게 7억이지요, 7억 정도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2회 추경에서 30억을 감액하고 그리고 7억을 또 감액하고 총 3억밖에 되지 않아요.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대전시에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정리할 때 보면 뭔가 대전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 관심 가져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감액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지난 2회 추경 때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54억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금년에 4개 업체, 12월까지 지출하게 되는데요. 우선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지방이전보조금이 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가 반영된 거고요. 다만 국비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기업과 상담하면서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보다는 국비가 반영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4개 업체를 해서 158억 정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자촉진보조금으로 가다 보니까 이전투자보조금에서 약간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계속 저희들이 기업들의 상황이 상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투자보조금에서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1개 업체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추진하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12월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반영이 조금, 기업에서 자료가 미진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하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상당 부분은 이해되지만, 그러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당초부터 이렇게 많이, 40억까지 세웠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왜냐하면 두 개를 함께, 아무리 투자촉진보조금에 국비가 투입돼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당연히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투자촉진보조금으로 더 유도한다, 충분히 공감은 가요. 그러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당초에 이렇게 많이 세우셨으면 안 되지요. 투자촉진보조금을 그렇게 먼저 유도하겠다고 하시면 40억까지 이전투자보조금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데? 40억 세워놓고 지금 3억만 되는 건데?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초에 40억을 세웠으나 사실 2회 추경에서 또 감액했고 금회 정리추경에서 또 감액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4개 기업 예상해서 하려다 보니까 상반기에 투자 환경 변화라든가 투자 의향이 있던 기업들이 사실 보조금 신청을 꺼려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도 감액했고 실제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개 업체만 12월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사실 그래요. 아무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된다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무적인 답변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는 됐지만 방금 하신 답변은 제가 들었을 때는 좀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투자촉진보조금을 먼저 채우기 때문에 이전투자보조금은 반납한다, 저는 두 가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맞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나 우리 대전 이전 업체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도 감액이 되는데, 정리를 하는데요. 1개사가 지금 보조금 지원 요건 불충족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을 포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예요? 지금 여기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인원 고용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예 대전으로 안 온 건지 아니면 왔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1개사가 포기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컨택센터라는 게 사실 콜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예,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사실 국민은행 콜센터도 대전에 있고 굉장히 컨택센터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는 컨택센터가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도 제 마음속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컨택센터가 유치되면 고용창출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대전에 안 온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맞은 건가요?

실제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투자보조금과는 달리 이것은 MOU 체결 이후에, 한 2년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사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것과 해서 1개사를 집행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1개사가 저희들도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도에 고용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했으나 대전에 2년 이내에 투자완료라는 게 대전에 이것을 설립했냐, 안 했냐잖아요.

예.

그러면 대전에 안 온 거예요? 설립을 안 한 거예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 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MOU 이후 2년이 경과됐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전시에서 기업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힘내주셔서 대전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손철웅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바이오창업원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바이오창업원은 기존에 바이오산업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창업에 집중적으로 기능을 투입해서 우리 대전에서 창업해서 성과를 이뤄낸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후속적인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보스턴 랩센트럴인가요, 그걸 벤치마킹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초기 단계였는데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K-바이오 랩허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전형으로 바꾸려고, 대전에서 선도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되고 인천 송도로 뺏겼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됐으면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우리가 못 했어요, 그래서 대전시가 이것을 바꾼 거지요, 대전에 맞게끔? 그래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예.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분담돼 있습니까?

지금 총사업비에 국비가 100억으로 잡혀 있고요, 시비가 35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분담이 돼 있지요, 전민동에서 하는 것 그렇지요?

예.

그래서 14쪽에 테크노파크의 추가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7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네요, 그렇지요?

예, 올 7월에 착공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2022년도 사업비 중 국비 4억 4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이자가 발생해서 국비 4,600, 시비 1억 4천만 원으로 총 9억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는 집행잔액 액수가 나왔고 국·시비 예산, 각각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는데 세입예산이라고 해도 좀 부실한 설명자료가 아니겠는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자료에 충분히 그 내용을 다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2020년도 추경에 성립되었는데 부지를 바로 매입하는 과정이 그 당해 연도에 끝나고 바로 후속적인 과정을 그 이듬해부터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한남대학교 측과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했고 평가과정에서 일정상의 차질이 빚어져서 실질적인 사업집행이 2022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을 2023년도로 이월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출을 다 마감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이월까지 된 사업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그래서 2024년까지 재이월하고 2024년부터 설계과정에 들어가서 남은 금액은 다시 또 이월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지요? 원래 추가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렇게 이월되고 안 되다 보니까, 부지매입은 정확하게 언제 완료된 거지요, 이게?

2023년 5월에 한남대학교 측과 부지 매매계약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2년에 51억 원의 사업예산 중에, 시비하고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지금 한남대학교 부지매입 절차가 지연되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비는 지금 뭐, 뭐로 구성돼 있어요?

시비의 상당 부분은 부지매입비로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국비가 설계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용은?

감리비가 3억 2천이 잡혀 있었고요, 시설부대비가 1억 7천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 4억 9천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대덕특구에 K-켄달스퀘어라고 있잖아요, 인근에. 전략이 어떻게 보면 핵심시설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지요?

켄달스퀘어라는 것이 하나의, 보스턴의 모델 케이스인 것이고요. 우리가 최대한 거기의 성격과 맞는 그런 여건을 갖춰보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데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찾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다 통칭해서 우리 대덕특구의 켄달스퀘어 모델지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K-바이오 랩허브를 진행하는데 우리 대전에서 간택이 안 되는 바람에 대전형으로 지금, 바이오창업원식으로 바꿔서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2027년으로 준공 예정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지연되지 않을까, 과연 사업이 되겠어요, 그때까지?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후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준공하는 걸 목표로 저희들이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돼서 시설 자체의 착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장비가 구축돼야 되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9,400평 정도 되는데 아무튼 바이오산업은 대전의 6대 전략산업 아니겠어요?

예.

실장께서 바이오산업 핵심 인프라가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일정과 사업계획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5쪽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예.

국장님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11억 6,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사업에 경로당하고 보건소 9개소가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9개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건가요?

사실 기준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열 손실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자치구에서도 매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30%.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구에서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의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국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개소가 어느 자치구로 어디, 어디가 돼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9개소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수요조사해 보니까 중구하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개씩이요, 중구가 몇 개.

중구가 5개고요.

중구가 5개.

서구가 1개, 유성구가 2개, 대덕구가 1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동구가 없네요?

동구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먼저 한 점도 있고 해서요.

이게 국비 신청해서 한 건데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전년도에도 하고 재작년도에도?

이게 2023년도부터 정부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열악한 부분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대전시 자체적으로,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적으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볼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물론 저희들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치구와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필요성이 많을 것 같아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이네요, 자동차 등록, 중고차 이전등록사무소 신규 설치하시는 것 올라온 것 같습니다, 3억 원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통신망하고 사무공간만 예산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무공간 임차비하고 그쪽에 등록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관계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비가 조성됐고요. 나머지 인력 투입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시설공사 쪽 2건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지금 2024년도, 우리 대전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65만 9천 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가 58만 3천 건 정도 민원 건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등록대수를 보면 2024년도 9만 5천 대 정도 되고요, 2025년도는 10월 기준 6만 8천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많이 줄었지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조금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오토월드인가 거기 안에 설치하는 거지요, 디오토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일반 시민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의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고자동차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반인들은 편해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적 투입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 같이 저희가 우리 관내 자동차매매단지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특히 말씀 주신 디오토몰하고 오토월드 쪽 등록대수가 일일 100건 이상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쪽에 특성상 등록자료 자체를 신청받아서 일시에 자동차 분소나 본소 쪽으로 제출하는 것 같아요, 신청을.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게 되면 처리하는 시간적인 갭이 문제가 있고 민원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현장으로 직접 가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일일 처리 건수가 100건 이상 되고 있는 디오토몰과 오토월드 쪽에, 두 군데에 현장민원실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3억이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로 보시면 되고 인력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개소당 6명 정도 최소인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당이면 사무실이 2개면 12명인가요?

예, 12명.

그럼 지금 이 인원이, 지금 월드컵경기장 밑에 분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분소에 매매단지 자동차 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을 일단, 어차피 매매단지 쪽으로 전진배치하니까 그쪽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세 분을 먼저 빼고 나머지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순증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예.

124쪽 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12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샘주차 관계로 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533건을 적발하신 건가요?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몇 건 정도 단속됐나요?

저희가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793건이 단속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9월에 793건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맞나요?

9월 현재.

그러네요, 밑에 나와 있네요, 9월 말 기준으로.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게 해마다 단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수치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12건 됐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843건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상이, 총 몇 건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올해 예상 건수는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1대당 30만 원이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안분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밤샘주차위반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 그리고 일반 같으면 20만 원 이렇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셔서 적발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화물차 단속관계는 저희가 구청에 업무위임을, 위탁해 놓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50%를 다시 재교부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지요, 뒤에 있더라고요, 금액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주정차, 물론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신가, 요즘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사실 갓길에 불법 대형차들이 서 있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 건수가 생각보다, 이게 일자로 계산하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적발 건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걸렸을 때 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주차를 많이 해놓는 것 같은데 계도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형차 특히,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들은 원래 차고지가 다 있어야 영업허가나 이런 게 다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멀리 있으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 앞 도로에다 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구청에 다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화물차차고지가, 저희 공영차고지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고 지금 임시로 대덕구 쪽에, 덕암동하고 아시는 것 같이 두 군데, 철도청 부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도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 특히 대덕구나 그쪽에 화물차가 많거든요, 물류단지도 있고 또 한국타이어가 있어서. 그쪽에 화물차고지 같은 것도 앞으로 공영방식으로 이렇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화물차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단속하는 것도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2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찾으셨지요?

예.

예산이 2억 5천 섰다가 집행액이 1억 2,492만 9,000원, 1억 2,507만 1,000원이 명시이월됐네요?

예.

정비하는 게 광고 공간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광고면 설치 정비, 이것 작년에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예.

옥외광고물을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버스승강장 중에 일부를 지금 민간 쪽에 청소, 유지관리하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몇 군데 임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금년도에 아마 임대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스 관련돼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버스승강장이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BIT하고 버스안내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지금은 현재 시정홍보 정도, 시정소식 정도 전하고 있는 그런 광고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상업광고로 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일부분 이런 시설정비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버스정류장의 광고면 자체도 지금 보면 표준규격화가 안 되고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정비해서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할까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위탁 줬던 업체들은 올해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395쪽 본예산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명시이월된 것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저희가 상업광고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시켜 놓고 광고 자체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고 한다면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정리되면 예산 관계도 그때 가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본예산에 5억 3,500이 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반납을 하고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같습니다, 내용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용이라고 해서 5억 5,531만 2,000원.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건은 우리가 승강장이 지주식승강장이 있고 유개승강장이 있고 최근에 기후,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승강장이라 해서.

국장님 그것 아니고요, 내용 같습니다. 사업목적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대기공간 조성 및 편의 제공이거든요, 같은 겁니다. 그렇고요, 여기 추경도 보면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대기공간 조성 똑같습니다, 목적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2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철거가 있습니다.

예.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26년 1월로 했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였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예.

재작년에 20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25년도에 하기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업기간을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간 자체가 2025년 11월 12일에 계약심사, 계약을 하고 2026년 1월, 두 달 만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급하게 예산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너무 끝에 공사기간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자꾸 시기를 변경하는 것 아니냐. 석면철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면철거가, 일단 모든 철거에 있어서 앞단에 진행되어야 하는 게 석면검사가 먼저 진행되고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작년에 세웠던 것을 명시이월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명시이월입니다, 철거.

예.

2억 1,900만 원 쓰고 7억 4,500을 명시이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세웠던 예산인데 이걸 못 쓰고, 그것도 공사기간을 2026년 1월로 딱 맞춰 놓고 마지막에 이걸 다 쓰겠다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철거 자체에 대한 사전과정은 용역발주까지 다 마쳤고요. 바로 이번 예산과정이, 프로세스가 정리되면 바로 12월에 철거 들어가서 1월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2025년도 예산으로 세워놓고 명시이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기간만 바꿔놨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추계하고 만들고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올해 연도에 쓰고자 하는 예산을 쓰는 겁니다. 대부분 맞춰야 되는데 공사기간만 바뀌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 그 기간 내에 써주셔야 된다, 특히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간을 뒤로 미뤄서 다음으로 넘겨놓고 명시이월하는 게 안 맞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해되셨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예.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88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단한 것부터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총사업비 한번 봐주십시오. 188쪽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총사업비 있지요?

예.

총사업비 11만 4,400원입니까? 잘못됐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예.

11만 4,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1억 2,000만 원 감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자치구 지방비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또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병행에 따른 이중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빈집에 속해 있는 토지매입이 아닌 건축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 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빈집정비가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으니 대전시에서 일부 토지까지 매입해서 빈집정비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빈집정비사업을 2023년부터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감해졌는데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겁니까,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지요?

5개 연도로 해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100억 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토지까지 매입해서 SOC사업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정비사업으로. 자율로 돼 있네요, 9억 8,400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금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 9억 8천이 있고요. 그런데 대전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균특입니다, 구에서 부담률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도 지방비 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시비 100%입니다. 도시 및 환경정비기금으로 100%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균특은 행정안전부 국비 순수 100이고요.

본예산 편성표 갖고 계십니까? 본예산 사업설명서 575쪽에 보면 총사업비 9억 8,400만 원 중에 균특 4억 9,200만 원 시비 2억 4,600만 원, 구비 2억 4,600만 원이 있어요, 시비가 아니고. 이것도 균특인데요.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지요? 본예산 빈집정비사업 해서 균특으로 돼 있고 시비가 이렇게 돼 있고 구비가 또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치구 부담률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추경에서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 재정 여건 한계로 국비사업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비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구비가 같이 돼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도 균특이 내려오면 지방비 포함해서 집만 철거하는 걸로, 빈집만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2023년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공원이나 등등을 조성하고 나서 기간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게끔 돼 있거든요. 빈집은 철거되지만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까지 매입해서 체계적으로 공원이나 등등 사업을 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은 그렇게 하고 지방비에서는 100%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같이 가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목적은 똑같은데 실질적인 내용, 나중에 장기적인 활용 측면에서 보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 알차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똑같은 사업이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당연히 그렇지요, 추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고 또 여기에 올리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정이 좀 다르고요, 내려오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첩이 돼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요, 추경과 겹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5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있네요.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목적이 연간 5년 이상 인명피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을 안전한 도로구조로 개선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추가 정비 대상지 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나오네요.

예.

추가 정비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내년도 총 7개소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이월예산 가지고 어떤 지역을 하겠다기보다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총 7개소 정도 계획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지요?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 쪽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에 노은동 노은주유소네거리 쪽이고요. 또 동구 쪽에 삼성동 현암교 쪽, 중구 오류동 서대전초등학교삼거리, 대덕구 상서동 상서삼거리, 유성구의 원촌동 원촌네거리, 유성구의 원내동 샘물타운네거리 이렇게 7개소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후에 사고 감소효과나 객관적인 측정은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대상지 선정할 때 보면 일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에 사고 건수하고 사망자 건수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관내에서 교통사고 나게 되면. 그 리스트 중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선정 자체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관계 전문기관 경찰청과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이 해서 선정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보니까 최근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쪽에서 이 사업성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 3월 발표한 건데요,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241개 구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개선 전 3년, 개선 이후 1년 이렇게 해서 분석한 건데 개선 전 같으면 사망사고가 연평균 24.7명이었는데 개선하고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9.5%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고 건수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2,469건에서 1,699건, 한 31% 정도 감소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11개소를 개선사업했습니다, 했고 대표적으로 사례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동구 가양동 쪽에 시니어클럽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횡단보도 개선을 해서 원래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 건수가 3.7건이었는데 이 개선사업을 하고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 3년치 통계를 낸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앞으로 사고가 날 것 같은 도로도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잠재적으로 미리 선정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최우선으로 1순위를 잡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지역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 자체가 거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전도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안전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류도시로 가는 기본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교통 쪽에서라도 대전이 최고 일류도시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국장님들께 수치 이런 것을 잘 여쭤보지 않는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금년도 이렇게 보면 정리추경 때마다 계속 감액을 했어요. 혹시 얼마큼씩 감액했는지 아시나요?

연도별 감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5천만 원을 세웠다가.

제가 연도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국장님들께는 수치를 여쭙지 않는데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추경 때마다 2023년에 70% 감액이 됐고, 그러니까 1억 7,500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2024년에는 66.6%가 반납됐어요, 1억이. 금년도에는 20% 감액된 1천만 원이 반납됐는데 계속 정리추경 때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감액되고 있어요. 사업추진이 잘 안 됐다는 거지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국장님?

자부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설치하는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전체 설치금액이 보통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490만 원 좀 넘는데 국비가 179만 원, 18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1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이나 지열, 태양열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를 자기 소유의 건물에 설치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자기 소유의 건물에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대전시를 보면 태양광만 하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200억 넘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태양열도 있을 테고 지열도 있을 테고 풍력도 있을 테고 연료전지도 있을 텐데 대전시에서는 유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전시 여건과 잘 안 맞나요?

대전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 부분이 태양광입니다. 풍력은 바람의 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열도 사실 도심지역에서 지열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 사업 자체가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성향이 태양광 쪽으로 몰려 있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년 보면 조금씩 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면, 본예산에 금액을 편성하면 앞전의 어떤 데이터나 이분들이 신청했던 것을 확인한 이후에 편성하시는 거예요, 금액을?

정부 측에서, 이게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나오는 예산.

거기에서 몇 가구가 신청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신청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설치한다고 신청했다가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된 신청건수보다도 적게 신청됐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좀 줄고요. 마찬가지로 국비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신청받은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상수치를 주는 건가요?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만 편성된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건수가 줄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전시가 에너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내후년인가요, 그때 세계태양광총회도 대전에서, 내년인가요?

내년 11월 15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것을 대전에서 개최하는데 에너지자립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친환경에너지, 저희가 엄청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랬을 때 대전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대전에서 이런 것을 치른다 하면 사실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대전시를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태양광 보급 분야에 있어서 대전시는 굉장히 취약하고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도 낮습니다. 다만 대전시는 태양광 R&D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고 태양광기업 공동연구센터를 비롯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인프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BIPV라고 해서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적 측면에서 태양광총회 콘셉트를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보급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열악하고 앞으로 저희에게 남아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82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6,400 정도를 반납하는 거지요, 세입이 잡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했을 때는 2024년도 예산인 것 같아요, 2025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고.

예, 2024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6,400만 원 정도의 반납금액이 생겼어요. 왜냐면 2025년도 것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본예산은 제가 알기로 16억을 신청했다가 결국 6억 5천 정도가 편성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은 어느 정도 추진상황인지 알려주세요.

2025년 현재 추진상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현재 추진상황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업은 사실 작년에 추진했을 때와 지금 추진했을 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 차이보다도 시스템 차이입니다. 2024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3억 원 가지고 했을 때 반납금액이 생긴 이유는 일단 사업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운 다음에 뒤에 됐는데 그 이유가 이 사업은 자치구의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시장과의 연계성 그리고 자치구의 업무 추진 시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꿨고 금년도 실적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2024년에는 하는 절차가 변경됐다 말씀하셔서 이해는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반납하는 상황인데 2025년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까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금액도 많이 올랐고. 16억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반납금액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추후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269쪽에 보면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이 있는데 명시이월, 행감 때도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다 기억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어울림센터나 희망복원안심센터 이런 부분들이 공사 및 설계의 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신도칼국수 근처에 대체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셨고 활용계획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보면서 준공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공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10개월 남짓 공사가 진행되는데 가능할까요?

10개월이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사업기간이고 일단 설계가 끝나고 착공하는 시점에 가서 예산 상황이나 사업기간의 조정 필요성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10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부실공사 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겠지만 그 이후로 연장이 되다 보면 사업비도 증가가 될 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려고 현재까지는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어쨌든 총사업기간이 2027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역 주변의 개발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심에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 사업 보면 2023년 7월 로컬비즈플랫폼이 준공됐고 2024년 2월에는 지역문화관광 거점시설이 준공됐어요. 그런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하면 사실 제 느낌에는 전체가 다 같이 융복합돼서 어우러져야 그 지역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 어떤 과정상에서 문제가 도출돼서 뒤로 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나씩 준공되고 지금 또 다른 부분은 추후에 준공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간 안에는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이 지역에 가봐도 예전처럼 똑같이 어두운 느낌,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따로따로 논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국에서 더 열심히 해주셔서 앞으로는 함께 어우러지게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성 시가지의 건축물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이 열악해서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을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집적하거나 어떤 내용들이, 부족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집적돼서 새로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예산 관계나 등등의 이유로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거점별로 해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이렇게 목표 잡으신 만큼 잘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집행부가 마련해서 보고드렸던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성립이 되었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확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확보된 예산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