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허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 대상은 가족행복과, 주민복지과,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입니다. 그럼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청소년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및 운영 개선, 운영 시간 개선 등 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부서를 이끌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정 경로복지팀장님, 김영지 복지시설팀장님, 박영선 보육청소년팀장님, 이영술 드림아동팀장님입니다. 먼저 1쪽 청소년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및 운영 시간 개선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시간 개선과 관련하여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중이며, 18시 이후에는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전라남도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접수된 신청 건은 모두 대면 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대면 상담 신청 건은 안전 확보 및 상담 환경 한계로 인해 필요시 사전 예약 및 조정 절차를 통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자연장 미사용 군민 홍보 철저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남도광역추모공원 자연장은 해남군민만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 2024년 12월에 해남군의 자연장 문의 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고, 부서 읍면장 연석회의, 읍면 이장 회보, SNS 밴드를 통해 군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고급요양원 재위탁 선정 및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급요양원 선정 및 관리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고급요양원은 재위탁 심의 결과 기존 한기장복지재단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에 실시한 지도 점검 결과 입소자 정원 관리와 공단 청구 절차 준수 등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하였고 고급요양원은 기존 한기장복지재단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수탁법인 공개 모집을 통해 완도제일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위탁법인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매뉴얼 재정비 및 관리 감독 개선과 관련하여 2024년 11월부터 지도 점검 계획 수립 및 노인복지시설 감사 매뉴얼을 재정비하였고, 12월에는 보조금 관리 회계 일반, 후원금 관리, 시설 안전, 인권 분야 직원 관리, 입소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입퇴소 정원 관리와 공단 청구 절차 준수 등을 지도하였고, 입소자들이 기저귀, 의복 교체 시 반드시 가림막을 사용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및 급식 도우미 처우 개선 마련입니다.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및 급식 도우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급식 도우미 지원금은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보조하여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비는 1일 7,000원 외 방학 중에는 3,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저도 잘 들었습니다. 고급요양원 올 11개월 가까이 운영하는데 그 직원분들하고 두 차례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주 예전과 틀린 분위기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아주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잘 지켜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3페이지 돌봄 로봇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기 홀로 어르신 돌봄 로봇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금 고위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지금 일상적인 생활 지원, 이런 건강 모니터링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제도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AI 반려로봇 100대, 군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럼 100대 중에 60대만 보급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60대가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나머지 40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올해는 올해 좀 도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기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40대가 지금 미비돼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이나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9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게 반려로봇이거든요. 반려로봇이기 때문에 요즘은 반려식물, 반려동물 그러듯이 반려로봇에 대한 애착이 어르신들이 너무 깊어요. 전체적으로 반려로봇은 음성 인식을 하면서 말벗도 되어주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손주 대하듯이 그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최상입니까? 혹시 반려로봇 대상자 생활지원사가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생활지원사들은 대부분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해당 가구를 방문하거든요. 가구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반려로봇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할머니의 전체적인 가정생활, 가정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면서 말벗도 되어주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여기 체크해 보니까 25년 올해 5월에 기계 결함 10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결함들입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기계 결함 중에 주요 문제는 뭐 이렇게 작동이 안 되거나 음성 인식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요 요인은 이게 인터넷으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반려로봇이. 인터넷 연결로 이게 대부분이 미작동이지, 기계가 특히 결함이 있어서 된 건 아니고 만약에 기계가 결함이 있다고 하면 이게 AS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AS센터에 연결하는 것들을 우리 생활지원사님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수리가 완료돼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 놓고 정상 가동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쓰는 데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어르신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그냥 터치만 해도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고 그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동이 불편한 그런 건 아닙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향후 대책에 보면 10월에 반려로봇 확산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 효과성 분석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뭐 분석은 끝났습니까, 혹시?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지난 11월 21일에 이 사업이 그 추진 상황에서 보듯이 그 과기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확산 사업으로 우리가 저희가 전라남도랑 같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게 전라남도입니다. 도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스마트 정보 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는데 그 22개 시군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지금 조사는 완료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통보는 받지 않고 있어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효과성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에 이런 부분들에 미비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자료 정리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의 효과성을 잘 따져보고 또 내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돌봄로봇의 성공 여부는 실제 현장에 있는 어르신과 반려로봇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들의 교육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생각됩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내년에는 반려로봇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완 후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음은 궁금한 것도 있고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드림스타트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이사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건물은 1식은 1식만 공무직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 다른 곳은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거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공실이라기보다는 드림스타트의 그 사업 특성상 프로그램실을 구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 세 곳은 프로그램실로 부모 교육하고 집단 프로그램하고 사례 관리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우리 사례관리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식
조영식위원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완도군 의회 전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드림스타트 원생들이 있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기도 설치하고 또 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무실 공무직 직원 세 분이 계신 데만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리 설치를 잘해놔도 원생이 안 오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필요가 없는 공실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용자가 안 와요, 원생들이. 드림스타트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치료 물건들을 설치해 놔도, 장비를 설치해 놔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사용자가 없는데 그게 공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공실이라는 표현은 약간 과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영식
조영식위원
그럼 그 공무직 지금 세 분이 거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우리가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아동들은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이렇게 이게 거리상 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실을 마련을 해서 애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그거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실은 그 중간중간 그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부모 교육을 매주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시에 따라서 부모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그 부모님을 오는 데는 크게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오는데 크게 큰 애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모 교육과 집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게 아동 사례 이게 명칭이 사례관리사거든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예요. 그러면 사례 행위 같은 걸 합니다. 통합 우리 하는 그 사례관리사들이. 사례 일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실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너무 좀 과한 표현이고 사용 빈도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사용은 하고 있는 공간이고 구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그러면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부모 교육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올해 11개월 동안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자료를 잠깐만…… 지금 수치상으로는 제가 지금 이게 자료를 이렇게 잘 기억은 못 하겠고 반기별로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기별로.
영식
조영식위원
반기 1회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한 번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필요하다면 필요시마다 좀 하고 있고요.
영식
조영식위원
결국은 과장님.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9월에서 12월 부모 교육을 저희가 9월에서 12월 대상 부모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영식
조영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데 원생들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들도 많은 참여가 저조할 것 같은데.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야, 걱정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도 인식하고 위원님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영식
조영식위원
이제 거기 계신 전자 결재 때문에 팀장님한테 그렇게 결재 이런 것을 안 한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무하는 공무직 세 분은, 선생님들 세 분은 출근, 또 청해 문화의 집,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겠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우리 공직자의 업무에서 ‘그 정도도 수행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잠깐 뭔 일이 있어도 현장 출장해야 될 사항이 사무실 안에서만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현장 가야 되고.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외부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을 우리 사례관리사님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그 정도도 일을 안 하면 되겠냐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군정 질문 때 질문을 했듯이 한 군데 모아지면 서로 속된 말로 우리가 윈윈 할 수가 있고 시간이나 운영비 면에서 상당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 질문도 하고 오늘 또 사무감사 때도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 문화원 건물,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부분은 가족센터로 이전한다든지 다른 제안을 또 마련해 주시고 부서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또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상황이 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는,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저희가 소관 부서와 주민복지과와 협의도 좀 하고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양 부서가 협의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중간에 잠깐 또 막힘도 있었지만 아마 마지막에 멘트가 아주 듣고 싶은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그 보조금 집행 현황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저희 과가 좀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1년 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이게 지금 17페이지에 저희가 그 보조 사업자별 보조 사업명을 보면 완도군 지역자활센터, 완도 시니어 클럽, 한국여가문화교육협회, 대한노인회 완도군 지회에 주고 있는 이런 보조금들은 그 일련의 과정이 1월부터 12월, 매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를 돼야 사업 마무리가 거의 연말이거든요. 연말이 돼서 저희가 12월 정산이 좀 많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중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구조인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고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걸 계기로 저희들도 상하반기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바로바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읍면 마을마다 경로복지센터가 다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몇 개소나 되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경로복지센터는 지금 저기 경로당 해서 310개소인데 경로복지센터는 그중에서 53개소, 54개소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난방은 보일러 아니면 전기, 심야 전기 이런 식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그중에 심야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개소나 되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거의 그 경로복지센터는 당초 취지, 그 당시에 심야 보일러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심야 보일러를 하고 심야 보일러에서 문제가 되는 경로복지센터에 차근차근 저희가 그 보일러로 지금 교체 작업을 작년부터, 아니, 올부터 1, 2개소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가 문제점이 많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지금 세워서 내년 예산은 이미 지금 편성은 됐거든요.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그걸 계획을 짜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아무튼 지금 상당히 심야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물통이 샌다거나 터진다거나 해서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김란 복지정책팀장, 황양매 장애인복지팀장, 김덕영 희망복지팀장, 이영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구 보훈회관 기부채납 방안 마련입니다. 당초 보훈회관 신축 시 기부채납을 약속받았으나 구두 협의만 존재하고 행정적 근거가 남지 않았고, 이후 중앙보훈단체의 거부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이 부족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동안 중앙보훈단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왔으나 아직 기부채납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구 보훈회관을 무상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장보고 장학회 사무실로 활용 중입니다. 앞으로는 미온적 대응을 지양하고 사전 검토와 근거 확보를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훈회관을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행복복지재단 조성액 상황 및 인력 활용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 재단 기금 조성액은 22년도 7억 5,000만 원, 23년도 6억 2,000만 원, 24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어 복지체감도 향상, 재단 운영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사항이며, 또한 재단 사무에는 현재 3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업무량 대비 과다 인력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시군 재단 운영 실적을 비교한 결과 기금 조성, 기금 배분, 재단 관리 등을 포함한 필수 업무 수행하는 최소 3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기금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 수립을 통해 기금 조성과 배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인력 활용에 있어 기금 조성 담당, 배분 담당, 재단 관리 담당 간의 업무를 재정비해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복복지재단 배분 사업 홍보입니다. 행복복지재단 배분 사업은 지난해 해피하우스 등 일부 사업에서 실적이 없었고 의료비, 보행보조기, 재활 치료 지원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홍보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0월 기준 암 환자 치료비 12세대, 발달 재활 치료 11세대, 성인용 보조기 40세대를 지원했으며, 해피하우스 지원은 미신청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홍보 전략을 재정비 방안으로 지역 주간지, 재단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배분 사업을 안내를 강화하고 재단 SNS를 운영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성이 낮은 3개 사업은 중단하고 다문화 가정 자격증반 운영, 창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 동반 가족 월세 지원 등 3개 사업, 신규 3개 사업을 도입해 사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맞는 배분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로 지원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복지재단 생활 가전 지원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가전 지원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물품 전수 조사 및 사후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생활가전지원 대상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20세대 중 112세대는 현재 사용 중이며, 8세대는 고장, 폐기, 사망 등으로 처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가전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사적 처분 금지 안내, 지원 물품의 스티커 부착 등 관리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복복지재단 보일러 긴급 지원사업 대상자 완화 검토입니다. 보일러 긴급 지원사업 추진 시 보다 많은 군민이 수혜를 보기 위해 무허가 주택자도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라는 사항에 따라 24년 11월 행복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분 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금년부터 무허가 주택 거주자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복지 정책으로 소외받는 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민 위원께서 제안하신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분야별 계획을 포함한 종합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발적 추진을 지양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난 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종합 계획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 1인 가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고독사 위험이 의심되는 348가구에 대하여 고립 가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완도지사와 안부 살핌 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환경 개선 지원, 생활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쪽 지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생활용품 지원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용품 지원에 있어 대상자 중복 방지, 생활용품 유통기한 확인, 생활환경 보호 등 대상자 사후 관리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각 읍면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용품 지원 시 사후 관리 철저와 중복 지원 방지, 유통기한 확인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해 배분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용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여기 경력 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구직 활동이 필요한 세대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렇게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구직 활동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혹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자체 사업은 없고요. 도에서 시행한 취창업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순 군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태서 2개 과정을, 3개 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 보도 자료를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확대 운영을 했고 10명이 취업하고 1명이 창업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때 취창업 교실을 운영해서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저희들이 11명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재가 복지 시설 자활센터 해서 10명 취업했고요. 1명 창업은 노화에 지금 있는데 커피숍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11명이 신청을 해서 10명은 요양보호사나 이런 취업은 다 됐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취업이 다 안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1명만 못 하고. 개인 사유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사후 관리는 안 하고요. 다음 해 1월까지만 저희들이 취업, 미취업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하고 이렇게 끝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사업이 끝나고 다음번에 했던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그대로 놔두네요. 다음번 사업이 있을 때까지?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특별히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제가 타 지역의 경력 단절을 위한 여성 정책들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행정 주도로 해서 일대일 멘티, 멘토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자조 모임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것들도 저희도 접목을 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남에서 8개 시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제안했던 부분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인구, 일자리 정책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력 단절에 그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완도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주기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매년 경력 단절을 위한 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못 챙겨 봤는데요. 우선 경력 단절 계획 수립해서 취업 문제나 정보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많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 살다가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완도로 또 이사를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 이사 오신 분들 중에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경력이 이사 오시는 바람에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취업들과 연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실태조사 꼭 해서 정책 시행을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 잡아서요, 내년에 혹시 추진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행복 복지재단 이사회 했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내가 모 이사 분을 만났어요. 아니, 이사 분들을 대화가 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에 보니까 이OO, 뭔 OO 해서 실명이 거론이 안 되는데 무슨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그런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사회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혹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안 나왔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이사님들 실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실명으로 그분들이 공개를 해줘야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군이 신뢰를 하고 그러지. 장보고 장학회 이사들은 실명이 거론이 되고 행복복지재단 이사들은 뭐 꿍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호
조인호위원
그런 것을 공개를 해 주세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재단에서 하는 걸 공개를 해줘야 사람들이 책임감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이사회 활동을 더 잘하는데 이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진짜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공개 안 한 것을.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고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또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 자료를 또 요구하니까 또 이렇게 OO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위원들도 모르면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위원님 공개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청각 장애인 및 난청 환자들은 우리가 완도에 총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혹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이 한 4,200명 됩니다여기서 한 600여 명 정도 청각 장애인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혹시나 과장님이 보이는 초인종이라고 들어봤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 사업은요. 청각장애인, 난청 어르신들이 집 방문할 때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다든가 문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시행한 데가 있더라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거 참고하시고 이 사업비는 행복복지재단 사업으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감사 끝나면 이걸 참고했다가.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제가 뭔 사업인가 검토해서요. 내년 사업은 지금 어제 지금 이사회가 끝났거든요. 내년 1분기 때 이사회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래서 좋으면 계속해 나가고 그거를 꼭 한번 챙겨보세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 복지로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그 사용은 혹시 해보셨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 기능은 알고요. 제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본인 인적 사항만 넣으면 본인이 받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도 찾을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더라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더욱이 복지 종사자들도 물어보면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복지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 복지 대상자가 연 한 5,000에서 6,000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령자나 이렇게 취약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을 안 한 것 같고요. 보육료나 아동 수당, 또 교육비 같은 젊은 세대들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 30% 복지 포털을 지금 사용하고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주민들 그리고 우리 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 시스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포털이 회원도 가입해야 되고 또 개인 인증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여튼 교육 계획하고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정국입니다. 그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조속 추진 등 6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지원 농업정책팀장, 이병연 농업생산팀장, 최경화 농식품유통팀장, 윤한성 축산정책팀장, 이진범 동물방역팀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일상 감사와 협상에 의한 계획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 모집과 입찰 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완도군의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기본 계획 농림식품부 승인 이후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하드웨어인 사업이 미착공된 점과 민간 조직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전문성 미비로 인해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 농촌 신활력 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인 농촌치유거점센터 1차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로 내년 2월에 준공하고 2차 치유산업관은 2026년 1월에 착공하여 4월 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치유거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단의 법인화와 자립화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액션그룹의 사업 또한 자립화를 위해 사업장별 수익 모델 발굴과 참여 인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다양한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각종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완도군의 해양자원과 농업의 특산품을 활용하여 추진단이 다양하게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민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제도권 외에 도서 지역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예산 3,400만 원으로 170마리, 2025년에 5,500만 원, 207마리를 수술하여 전년 대비 약 62%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 지역 지원으로 확대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시설 준공 후 1년 동안 보완 공사를 진행하느라 개관 지연과 안전이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개관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반려견 놀이터는 2023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나 놀이터 내에 시설 옹벽 배부름 현상과 잔디 식재 불량 등이 발생하여 1년 동안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훈련 지도사 섭외 등을 완료하였고, 2026년도부터 훈련 지도사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여 충실한 교육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펫티켓 중심의 성숙한 반려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한 사항입니다. 노화나 금당, 수안 등 섬 지역 학생들은 1일 2 내지 3시간 체험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0 내지 20분 정도 말을 타고 나머지 시간은 이론 수업이나 TV를 본다고 학부모의 제보가 있어 지문 인식이나 QR코드 도입 등의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올해 2025년부터 호스피아 시스템을 통한 QR코드 출결 관리와 체험 교육 확인 등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감독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투명한 시스템 관리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다른 지적 사항이 없도록 더욱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 국비 150만 원으로 최대 10건 지원이 가능하나 올해 3건 정도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국비 이외의 별도 군비 예산 300만 원은 입양 용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6건, 74만 4,000원을 추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입양비와 입양 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했고 이용을 또 안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유기견 운동장으로도 이용하고 반려견 놀이터로도 이용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인원 문제로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훈련 지도사라든가 이 양성들이 덜 돼서 올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훈련 지도사를 수당을 지급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당초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유기견센터 내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완공 이후에 이게 장시간 방치가 됐어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보수했던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이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럽게 됐고 현재 놀이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리를 하고 명확한 운영 방향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금 완도에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지가 좀 됐어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얼마 전에 포획 틀 설치도 했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앞전에 의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시내 쪽은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애들이 지금 농공단지나 죽청리 쪽으로 좀, 여기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지민
지민위원
도망갔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와 이 구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우두머리 격인 개 2마리와 또 어제, 그제 한 4마리 이상 그리고 또 먹잇감들이 얘들을 고급화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주인이 있는 강아지인지, 떠돌이 강아지인지, 우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어디, 어디에 이렇게 떠돌이 강아지들이 몰려서 이렇게 다닌다는 신고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먼저 확인 요청을 하지 말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출동해서 현장을 먼저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유기견 문제는 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동물 복지 정책을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려견을 유기를 하면 얼마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반려견을 유기요?
지민
지민위원
내가 데리고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버리면 벌금이 개인한테 부과가 되나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지민
지민위원
아마 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동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동물 등록을 안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제도는 있지만 조용히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동물들을 요즘에 키우면 무조건 자기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그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고 안 하게 만약에 안 했다가 이 동물이 버려져서 찾았을 때 이게 누구 집 강아지라는 게 밝혀진다면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등록을 다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요. 정부에서는 동물 복지 교육도 강화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서 동물 복지 교육을 시작을 하고 2026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서에서도 교과 과정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완도군도 동물 등록과 동물 유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그 법 지키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유기견이 발생한 것이 그 등록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과 함께 등록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 홍보해서 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동네 마을에 의장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군수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약 사업에 보면 우리 농수산물공공급식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대부분 공공급식센터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시 단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에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만의 어떤 농업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해남, 완도, 진도하고 통합해서 이 먹거리에 대한,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센터를 한번 지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진도군의 그 반대로 인해서 또 현실성으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2024년도에 이것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또 먹거리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도군만의 어떤 생산된 부분들을 완도에서 소화해낼 수 있도록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종합 플랜을 짜서 내년도에 아마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완도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뭔 성과는 없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성과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농식품 농식품유통팀 사업에 농축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농축산물 수출 농가는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자립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수출 품목들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금 없죠? 대상자가 있는가요, 그러면?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군에서 많이 유도를 합니다마는 대상자는 지금 현재 수출은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수
박병수위원
하고 있어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사업비 하나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는 그 실효성 있는,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우리 완도군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속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술 해양정책팀장, 김중석 기반조성팀장, 정영민 해양관리팀장, 김행준 해양환경보전팀장님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사내, 만덕 담수호 방류 대책 마련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1쪽 박병수 위원님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사내, 만덕 담수호 방류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민 피해 민원의 신속 대응 방안 마련과 해양환경모니터링,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추진, 관계 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사항입니다. 사내 만덕호 수질 정보는 매월 물 관리 정보 시스템에, 도안만 수질 정보는 매 분기 해양환경 업무 지원 시스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사내 만덕호의 수질은 나쁨 수준이며 담수호와 인접한 도암만 어장 환경 수질은 보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담수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전남도 주관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우리 군 공무원 및 민간 위원 등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진군과 농어촌공사의 담수 방류 시 하층 오염 물질 방류 최소화 조치로 비상 수문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진군에서는 오히려 장흥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담수 방류에 따른 피해 조사 연구 용역은 여러 시군이 연계되어 있어서 전남도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해당 어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내, 만덕호 방류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객선 야간운항 법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객선 야간 운항 시 기상 악화로 인한 출항 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남도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여객선 출항 통제 시계 제한을 5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연 통제 사유 중 하나인 가시거리 1km 이내는 현재 GPS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월등히 발전된 기술 수준에 비해 규정 수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검토 결과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의 목적은 군민의 생명 보호에 있으므로 여객선 안전이 최우선이며, 더욱이 야간 운항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객의 안전 및 운항 여건,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상 악화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3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터 방치 선박 처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읍 공터에 폐선박이 방치되어 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처리하고 각 읍면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즉각적으로 완도읍 공터에 있는 선박 소유주를 확인하여 이동 조치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치 선박 처리 사업을 연초부터 조사해서 현재까지 22척을 처리했으며, 연말까지 7척을 더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치 선박을 전수 조사 및 처리하여 관내에 폐선박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및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섬 주민 영업용 차량의 경우도 운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 사항입니다.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에 영업용 차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수부 지침 개정과 함께 국비 예산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수년째 해수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하며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 25년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는 총 35억여 원이며, 이 중 국토비 지원이 70%이고 나머지 30%는 군비로 매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3, 4분기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소진됨에 따라서 부족분은 100% 군비로 충당하는 형편이며, 그 예산은 무려 매년 13, 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수부 지침을 변경하여 영업용 차량까지 운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다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을 건의해서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의 현실화를 이끌어내면서 전국적으로는 영업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허가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내용은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허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군의회에서 건의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점, 사용 허가 제도 개선 건의를 전남도와 해수부에 기했었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설명회에 참석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매립 시에는 간이 해양이용협의로 매립 허가가 가능토록,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12월과 올해 3월에 해수부와 국토부에 각각 법령 해석 요청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내용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그 위에 건축법 제6조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원하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올 12월 말까지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유수면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양성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공유수면 실태조사 결과 공유수면 불법 이용, 공유수면 불법 이용 건수는 1,158건으로 조사됐고 이 중에서 288건만 소명이 됐고 870건은 여전히 불법 이용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이러한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를 현실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감용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용기 잘 아시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정책과에서 근무하신 지가 한 4년 됐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용기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용기 운영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또 관리 주체는 어디고 몇 대를 운영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감용기는 2018년에 도입을 해서 2대를 도입을 했고 군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8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감용기 운영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자연 감소되기도 했고 또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가서 현재는 4명 중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작을 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4명이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처리기는 몇 대입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감용기는 2대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대요? 최근에 화재 난 것도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거는 노화에 있는 고정식 감용기를 저희가 다시 시험 가동하면서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거 인허가가 안 났다는데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왜 인허가가 안 났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소각 노화에 있는 소각기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썼던 감용기를 안 쓰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이동식 감용기가 잘 안 되니까 노화에 있는 고정식 감용기를 다시 또 소각기도 또 여러 가지 오래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감용기를 고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정상적으로 시험해 보니까 시험 가동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그러면 정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제대로 합법적으로 써보자 하고 하는 과정에 지금 저것이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했어야 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인허가가 안 나왔고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감용기는 운영을 노화에 있는 고정식 감용기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소각기를 도입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6년 정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그 감용기를 고쳐서 시험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되겠다,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노화에 지금 쌓여진 폐스티로폼을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에 소각을 했기, 아니, 감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차근차근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만약에 그런 데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절차를 밟고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관계 부서하고 환경 관련하고 그다음에 건축 부서하고 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저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운영비와 관리비는 1년에 얼마씩이나 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감용기가 두 가지여서 지금 고정식 감용기 그동안,
성규
박성규위원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고정식은 저희가 그동안 사용을 안 해서 이제 쓰려고 하고 이동식 감용기 2대를 위해서 저희가 한 2,8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8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제보 사항인데요. 감용기는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감용기 자체 효율적이지 못하고 요즘은 압축해서 안 나오고 분쇄해서 나오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동식 감용기가 그 성능을 개선한다고 한 번 고쳤음에도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압축이 안 되고 가루 형태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압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분쇄해서 하면 그 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압축, 분쇄만 되면? 그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리해도 안 고쳐집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수리를 몇 차례 했고 또 최근에는 안 되겠어서 원래 처음에 만들어서 납품했던 대표님을 완도로 오라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도 했어요. 기계를 제대로 안 만들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한번 저거를 고쳐서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한 7년 됐는데 그동안 당초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까지 뽑았기 때문에 저걸 과감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봐서 정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폐스티로폼 감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공무직들이 지금 4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해양 쓰레기를 줍고 다닙니까?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동식 감용기나 이런 해양 쓰레기 수거나 아니면 소각기나 여러 가지 해양 환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에 뽑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양환경관리단 이름으로 했는데 주로 이동식 감용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니까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었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감용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놀릴 수는 없고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스러웠던 것이 바닷가에 방치된 폐 가두리들이 그 신지 쪽에 굉장히 많이 양성화됐어서 그게 고민이고 숙제였는데 해결 방안이 없다가 이분들을 그걸 처리하는 데 집중해서 그 마을 하나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지에서 이렇게 명사십리 쪽으로 가는 이렇게 물하태 삼거리랄지 주요 관광지 도로에 항상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은 깨끗한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용기 운영했던 인력이 지금 다른 쪽에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지 또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공무직은 기계를 다루고 폐스티로폼을 다뤄야 되는데 바닷가로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그래야 맞습니까, 그것이 공무직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감용기도 운영을 하고 또 해양 쓰레기도 수거할 때, 필요할 때는 수거하고 이런 업무로 저기 이렇게 채용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업무 외에 벗어난 일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목적은 감용기 운영이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감용기에 관련해서 효과 분석이나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감용기 운영 목표가 그 폐스티로폼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압축해서 그 수거비도 좀 줄이고 또 폐스티로폼이 막 바람에 날리고 2차, 3차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막아보자, 즉각에서 즉석 이렇게 해보자 하는 취지로 했지만 실제로 마땅 막상 해보니 현장에서 그렇게 기계가 365일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능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기대했던 예산 대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또 하다 말다 잘 사업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감용기도 보수비도 많이 들고. 또 실효성도 없고. 또 공무직들은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해안가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용기에 관련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만 또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마다 가보면 폐선박들이 많이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침이 돼서 물에 잠겨 있는 배들도 많고 그런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군비를 세워서 그 폐어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 데 가면 선적이 있는 선박이 있고 없는 선박이 있고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방치 선박을 처리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주인 없는 그 배를 쓰레기로 보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선박들은 거의 주인이 없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주인이 있는 배도, 선적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각 마을마다 배가 지금 많이 남아 수침돼서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선적 사업 대주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많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미관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주인이 있는 배는 주인이 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라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고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방치 선박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배는 당연히 주인이 그 마땅한 그 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사용 안 하고 폐기 처분을 한다면 그런 배들도 폐기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처리 부정부패라고 이래서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보셨을까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지역의 쓰레기 업체는 몇 개며, 외지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 그러니까 처리장이랑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네 군데 있고 주소는 여기 있고 관외에 그 처리장이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주소와 처리장이 있는 업체들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완도군 쓰레기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외지 업체는 없겠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외지 업체는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쓰레기 처리 업체 선정하는 과정과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읍면에서 그 마을마다 그 어느 지점을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쓰레기 해양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그렇게 하고 읍면에다가 그 마을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군에서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발주를 합니다. 완도읍권, 금일권 몇 개 마을씩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면 경리계에서 입찰에 의해서 처리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럼 처리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진 그 처리 기간 동안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그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준공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공식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네요, 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수의 계약을 준 건 아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해양 쓰레기 처리 과정에 부정부패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소속 직원이 해양 쓰레기 업무 과정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인건비 통장을 조작해 수년간 수억을 빼돌렸다는 것이 이렇게 부풀리기식 허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기사가 이번 주, 오늘도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도 읍면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읍면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읍면의 인건비라는 것은 해양환경미화원을 우리가 고정으로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거의 1년 내내 그분들은 고정된 인력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옛날처럼 단기로 인건비 좀 보내서 어디 마을 하루 이틀 청소하고 이런 예산은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도 궁금해서 읍면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없었고 그 기사를 쓰신 기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자 분 말씀은 지난 이번 주 월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읍면에서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세한 말씀을 저한테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기사가 또 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저도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기사를 쓰신 기자님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 과에서 인건비 예산을 읍면에다 보내는 그런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수억을 몇 년간의 인건비 부풀리기, 허위 작성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근거 없이 이렇게 냈을까 싶어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쓰신 기자 분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고 어떤 내용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난주부터 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저희 담당 업무팀하고 읍면하고 다 조사를 해봐도 지금은 그런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33억 가까운 예산이, 조금 넘는 예산이 30,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다가 마대도 사고 삽도 사고 이렇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비닐도 사고 이렇게 이런 내용 예산을 지원해 주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시설비는 전부 다 군에서 소규모 입찰로 해서 그때그때 마을에서 쌓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한 50번 정도 입찰을 합니다. 한 읍면에 치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입찰을 읍면 대상 쓰레기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더 쌓여 있는 기간을 짧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 과 예산으로는 그런 예산이 있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게 공개 입찰로 그때그때 하면서 처리해서 가고 읍면으로 배정해서 내려서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그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고도 여기가 또 나와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혹시 그것도 다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업무 처리 절차상 저희 군에서는 이 정도 양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경리 부서로 공문을 보내면 경리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계약 절차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를 밀어주고 어쩌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경리 업체 파트에서 하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어쨌든 그거를 공개 입찰을 한다는 걸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또 여기에 보면 감사 부서가 문제를 인지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지했는데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걸 유야무야 덮었다는 이런 기사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걸까요? 이것도 전혀 안 맞는 얘기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거는 감사 부서 이야기라서 저희도 감사 부서에 그런 게 있었냐고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감사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은 여기 신문 내용하고는 지금 조사한 결론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면 화흥포항이 있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데 화흥포항이 사실 우리 노화, 보길, 소안 들어가는 제일 관문일 거예요, 항에서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데 그쪽 주변으로 보면 그 적치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야 됩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거 어구들 쌓아져 있는 거 말씀이죠?
박재선위원
예, 그걸 뭐라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을 보고 저희들이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냐는 얘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화흥포항 가다 보면 그 어업인들이 양식 시설이 양식하는 계절이 끝나고 철거를 하면 그게 햇볕에도 말려야 되고 이물질도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비바람에 일부러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고 어떤 것은 내년에 쓰려고 놔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일단 끝났으니까 놔뒀다 내년에 쓸 때 다시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고 그러려고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난잡해서 미관상 안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배 타고 항으로 가기 때문에, 배 타러. 그걸 수시로 만나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왔던 그 물건들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지에 있으니 육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또 해양정책과에 또 해양 쓰레기로 봐야 될 건지 그거 제가 잠깐 물어본 거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어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을 하면서도 약산에 가 보시면 당목항에 판넬로 해서 지어진 거 알고 계시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개발과하고의 해양정책과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 일반 사람들을 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 것 또한 같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잘 보이시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저희들이 저기 항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정책과에 하는 게 맞겠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 것은 그게 전체적으로 셀터라든가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은 적재라 하면 이것은 또 해양 쓰레기로 저희가 봐서는 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부터 과장님께서 각 읍면마다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읍면 어촌계에 따라서 많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별로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보관해 놓은 장소, 마을마다 장소를 그 동네에서 정합니다. 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육상 집하장 사업을 해서 그것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데도 있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한 데는 본인들이 적정한 위치를 정해서 해놓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를 다 해놔야 로프는 로프대로, 셀터는 셀터대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해놔야 저희가 우선 수거를 해 가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했더니 의외로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어서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같은, 예산도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저기는 마을에서 약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법으로 몰래 투기한 생활 쓰레기도 붙어 있고 또 해양 쓰레기도 붙어 있고 낚시객들이 하다가 썼던 투망도 저기에 던져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런 문제를 저게 어디 부서 일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읍사무소랑 얘기를 해서 해양 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생활 쓰레기는 환경 쪽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런 데를 사실은 별도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완도읍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연결해서 저런 상습 불법 투기 장소를 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없애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흥포항에 어지럽게 쌓여진 쓰레기, 쓰레기는 아니죠, 쓰레기 아닌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해서 1차적으로는 큰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는 김 양식을 철거하는 시기랄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역 양식을 철거하는 시기에 수산경영과에서 철거를 불법 투기하지 않고 잘 철거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는 안내를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육상으로 가지고 왔을 때도 미관상 어지럽지 않게 깔끔하게 보관하도록까지 저희가 안내 공문을 보내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기에 저희도 같이 읍면에 또 읍면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목처럼 하는 부분은 어떤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 군비 사업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또 별도로 관련 부서랑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어떤가요, 해양 쓰레기 예산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한 6억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쭉 보니까 23년도, 21년도 이때는 20억 대였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서 올해 33억 이상이 됐고 내년에는 거의 한 4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왔는데 지금 올해부터 읍면별로 분리수거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도 할 거고 거기 분리수거 안에 보면 그 일반 재활용 그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폐기물 처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그 업체에서 그 지역의 해양 쓰레기 처리하기로 계약을 했으며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 물건은 또 업체에서 팝니다. 업체에서 팔아서 수익이 생기고 저희가 분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23년도, 24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가지고 처리했던 그 물량이 1.46톤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적극적으로 분리배출 안 하면 수거를 안 하겠다 하고 계속 지도를 했더니 올해는 100만 원 가지고 2톤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읍면에서는 그게 인식이 잘 안 돼서 아직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해 보니까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친환경 정화운반선 올해 신조를 해서 그 배로 당초에는 외딴섬, 이렇게 배가 잘 안 다니는 섬에 가서 쓰레기를 실어오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넙도랄지, 또 소안도 북암리랄지, 이런 데서 이런 마을에서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배로 갔더니 한 번 가면 한 30톤 이상을 싣고 옵니다. 그러면 5톤 트럭 6대가 한 번에 갔다 온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수거, 이동하는 수거비도 줄어들고 처리도 빨리 처리하고 저희도 예산이 절감이 돼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는 진짜 100% 분리수거를 해줍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종선으로 와서 저희 배에다 실어주고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은 일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지 모르지만 다 보람 있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니까 그 분리수거를 잘해서 하는 데는 참 잘해주고 더 많은 양도 치워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사진처럼,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일반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가 같이 뭉쳐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그 대형으로 많이 보이는 곳에는 CCTV 촬영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 위치가 제가 다른 쪽으로 또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해결을 거의 했습니다. 저기가 화흥포항에서 저쪽 방조제를 따라서 대신리 방향으로 가는 그쪽에 길목에 그렇게 돼 있어서 완도읍사무소하고 지금 합동으로 해양 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고 생활 쓰레기는 환경 쪽에서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요구해서 CC 카메라 하나 달기로 읍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대신리 가는 방조제 그쪽으로 보면 낚시꾼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이는 곳에 한 번 정도는 CCTV를 촬영해서 그런 부분도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먼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해수부 산하에서 한국수자원자원공단에서 어구 보증금 제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어구……
박재선위원
어구 보증.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수산경영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위원
이게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이게 어구라 하면 이게 해양 쓰레기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제도가 어구를 그쪽에서 판매를 할 때 보증제 그대로 포함해서 그 금액까지 판매를 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러고 나서 어민들이 사용하고 그걸 버릴 때 그대로 보증대로 그대로 또다시 환급받는 거예요, 일명. 쉽게 얘기하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 제도가 있습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데 그 제도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24년도부터 통발도 했고요. 26년도부터는 이렇게 자망, 부표 이런 걸 전부 다 한답니다. 부표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해양 쓰레기로 보잖아요. 부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26년도부터는 1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제도도 우리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사용하고 또 버릴 때는 정상적으로 버려서 자기 그대로 찾고 그러면 완도군에서도 해양 쓰레기가 그만큼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완도는 항상 청정 바다 수도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쓰레기는 저희들이 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도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더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해양 수도, 우리 청정바다 수도 같이 깨끗한 바다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생일하고 청산 야간 운행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생일을 먼저 그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느 항로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확보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먼저 했었고 올해 또 청산도도 측량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일도 항로에 대해서는 측량 이후에 농협하고 또 이렇게 수산청, 또 운항관리센터에 이쪽 관계된 기관하고 같이 항로 현장에 측량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실제로 확보가 돼야 되겠는지 현장도 한번 갔다 왔는데 생일도 같은 경우 선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선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선사에서는 지금 배가 너무 노후돼서 이 배로는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빨리 되기는 또 쉽지 않겠다 하는 저희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배를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도 예산 요청을 했고 또 도에다가도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들도 농협 선사에서도 재원을 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철거해야 되는 어장은 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어장 관련돼서 일정리 좀 걸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일부 금일하고 생일 그쪽에 어장이 조금 걸리는데 그 부분은 구체화되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배 때문에, 배가 확정이 안 돼서 괜히 일을 서두르다가 또 주민들 저기만 할까 봐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배 선조 관련돼서 우리 본예산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6억 요구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6억?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럼 지금 그때 미진한데 농협 조합장이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농협 지금 조합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배를 신조를 해 보려고 군에도 찾아오셨고 또 도지사님도 만나고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도지사 실제 의원을 통해서 쪽지 하나 준 것 같던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래요? 그 상황을 하여튼 그 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니까 지금 배가 너무 오래돼서 현재 노선 다니는 것도 낮에도 어렵다.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농협 측에서는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군에다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농협에서는 군에서 10억, 도에서 10억, 자부담 10억,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호
조인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해양 쓰레기 이야기 나왔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읍면에서 할 때 하고 지금 입찰해서 할 때 하고 쓰레기 소진량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입찰해서 한 게 훨씬 낫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입찰해서 한 거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완도 해조류와 전복 특구 관련해서 그 이번 10월에 계획 변경해서 연장이 됐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중기청에 오늘 또 확인해 봤는데 지금 서류를 중기청에서도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을 해야 돼서 그 진행 중이니까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런데 일부에는 또 이게 2026년까지 3년 연장으로 이렇게 저기가 저한테는 또 제보가 왔더라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그래서 변경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아직 그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 하니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대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새로 또 이렇게 신규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게 연장이 완료되면 그 민간특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뭐 공청회랄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예, 그래서 꼭 한번 보고해 주세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입니다. 수산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추영철 팀장입니다. 시장개척팀 김정삼 팀장입니다. 유통가공팀 윤세환 팀장입니다. 어패류팀 김덕준 팀장입니다. 해조류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정 마켓 할인 이벤트 확대 등 지속적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완도 청정 마켓 활성화를 위해 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리얼 커머스와 협의하여 연 7회 이상 할인 이벤트 및 무료 배송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획전, 복날엔 전복 데이 행사, 가정의 달 행사 등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약 66% 이상 주문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쇼핑몰 운영 시스템 통합 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출자 기관 재단법인 남도장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시스템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남도장터 통합 시스템에서도 다양한 할인율 또는 원 플러스 원 같은 기획전을 추진하여 입점 업체의 온라인 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화물차를 활용한 청정 마켓 래핑 홍보 검토입니다. 지역 특산품 및 청정 마켓 활성화를 위해 관내 화물차 수요를 파악한 결과 래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내 전복 유통에 소속된 활어차 및 탑차 58대를 신청받아서 2025년 11월 17일부터 지금 부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티커가 훼손되기 전에 완도 전복과 완도 청정 마켓이 함께 홍보되는 리뉴얼 디자인으로 래핑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완도 청정 마켓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요구하신 화신산업 결손 처분 적극적 처리입니다. 올 4월에 전임 군수님을 방문하여 개인 명의의 주식을 완도 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무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과 6월 2회에 걸쳐 화신산업 개발에 완도군으로 주주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회사를 폐업 처리할 계획이라며 주주 명부 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 명부 변경 청구 소송을 추진토록 하고, 명의 변경 후 주식 처분 등을 통해 출자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난 4월 지방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지금 통상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관은 지금 실익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요구하신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개선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히트 펌프 및 인버터는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전남도에 예산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수부에서 전라남도에 배정된 물량은 히트펌프 124대, 인버터 48대였으며, 우리 군 배정은 히트펌프 35대, 인버터 38대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히트 펌프 불량과 관련하여 해수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수열 히트펌프 관급자재 입찰, 불량 기기 납품 업체 참여 방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다른 보증 기관 확대, 히트 펌프 성능 개선 사업 등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8월 박지원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동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히트 펌프 업체 선정을 사업자가 하고 불법 개조를 통해 표준가스 외 사용, 온도 센서 위치 불법 변경 등 사용자 부주의가 확인되었으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AS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 업체의 품질 보증 및 품질 보증 검증 및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 해수부의 사업 지침 건의하였으며 이번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가두리 감축 사업 추진 및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가두리 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복 가두리가 집중되어 있는 노화, 보길 지역에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68가구에 5,933칸을 모집 후 현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6월 29일 노화읍부터 해체를 시작하였으며, 8월 29일 56가구에 4,285칸을 철거 및 해체하였고, 폐업 지원금으로 5억 1,4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절기 사업 추진으로 악취 및 민원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민원 발생 최소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절차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폐스티로폼 및 PE를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두리 신규 시설 예방을 위해 감축 사업 신청 어촌계와 어업인으로부터 신규 가두리 금지 확약서, 사후 관리 이행 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매년 KMI 위성 판독 자료를 통해 신규 가두리가 재시설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요구하신 인증 부표 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수산 사업 신청 서류에 대해 신청 단계에서 회의록, 참석자 명부 등 주요 서류를 어촌계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도하고 있으며,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검수 단계에서는 수협과 읍면이 사전 일정을 공유해 실제 납품 여부와 규격, 수량 등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검수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현장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정산 시에는 표준화된 정산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서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서류 누락 시 즉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고 정산서가 부적합할 경우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례 방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내 김 공장 처리수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군 관내에 지금 김 가공 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 군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완도군 관내에 소안하고 주로 군내가 많이 있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소안이 약 한 20개소 정도 돼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완도읍하고 군내 쪽에 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김 가공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을 쓰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대부분 다 지하수를 쓰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K-푸드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김 공장 가공 시 상수도를 쓰면 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대부분 상수도보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문제는 김 가공 공장에서 중대형 관정을 굴착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나 또 지하수 고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군에서는 지하수 사용 시 수질 검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김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1차 가공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수질 검사에 대한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 가공 공장이 뭐 CJ이라든가 뭐 대상이라든가 대기업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출이라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에서 그 수질 검사를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자체적인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 건 없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행정 같은 경우는 그 관정을 팔 때 3년마다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해양수산부 2019년도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시행 지침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지침을 보면 세척 용수, 재사용수, 배출수와 관련한 용수 수질 기준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혹시 읽어보셨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정수시설을 거친 용수의 수질 기준 시행 지침을 보면 첫 번째, 물김 세척 용수 재사용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검사 항목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배출수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적용 “배출수 정수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다고 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공품 원료 및 가공 환경에서 안정성이나 위생, 품질 관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완도군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또한 먹는 음식에 검증되지 않은 첨가물이 사용될 경우 혹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첨가물.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첨가물은 지금 일부 예전에 가공 공장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품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이라도 해보셔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보면 마른 김 공장 같은 경우 1차 가공을 하다 보니까 사후에 지금 어떤 검사 기관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 보면 뭐 마른 김에서 어떤 다른 원물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회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해당되지 않도록 법 위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지도 계속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런 내용이 밖에 나가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한 30여 개 된 가공 공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김 가공 공장들의 용수 처리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가공식품에 대한 로드맵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김은 우리 완도군의 대표 수산품 중 하나입니다. 또 더군다나 김 제품이 K푸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전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가격 하락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돈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돈 문제도 아직 뭐 뚜렷하게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이 편차라든지 돈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전복은 1년산만 사 가고 2년산은 또 사 가지도 않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은 수출은 조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수출은 그나마 나름대로 지금 동남아 쪽으로 수출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수출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어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격입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금 결제입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물건을 사갖고 가서 대금 결제가 가장 늦은 것이 전복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전부 다 가져가면 현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전복만 유일하게 많게는 2개월, 3개월도 걸리고. 우리 주식회사도 2주가 넘게 걸려요. 우리 주식회사는 여유가 있고 그러면 바로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도 2주, 3주가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주식회사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빨리 해 주시고 이렇게 대금 결제가 2개월, 3개월 걸리면 유통업자들은 자기 돈으로 없어도 다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민들 물건 사다가 팔아서 다시 어민들한테 대금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리스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업체하고 어업인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각 업체들마다 그런 또 사업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납품을 하는 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고요. 그 결제 기간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유통업체 협회를 통해서 대금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유통협회하고 또 어민단체라든지 우리 군하고 해서 조율해서 지금 상환하고 이자를 해야 되는데 전복을 팔아놓고 대금 결제가 안 되면 아주 긍긍합니다,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회생, 파산 많이 하고 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몇 백 명이 지금 회생하려고 그렇게 서류를 다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대금 결제가 이렇게 늦어지면 쓰겠어요? 옛날에는 전복 귀할 때는 선수금도 주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죠.
성규
박성규위원
현찰로 다 줬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결제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조금 조정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우리 전복 아니, 미역이 지금 많이 고사되고 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적은 데는 20%, 30%지만 많이 고사된 곳은 70%, 80%가 고사되고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 완도군에서는 전수조사나 지원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군내 쪽은 조금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지금 금당, 신지, 고금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한 60에서 80%까지 지금 고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한 16만 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다가도 일단 이 부분은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지금 각 읍면별로 일단 피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차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리고 미역 포자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다시마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어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거 안 해도 가격 하락 때문에 어민들이 힘든데 미역이 다 이렇게 폐사, 고사돼서 미역테도 없고 앞으로 다시마테를 사야 되는데 다시마테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격이 배가 뛰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우리 감축 사업을 했죠, 시범적으로 작년에?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감축 사업을 했는데 그 작년에는 우리 도비나 군비는 얼마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총 15억 정도 들었는데요. 지금 감축 사업 보상비, 감축 보상금은 군비로 했었고 나머지 해체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거는 3 대 7로 해서요, 지금 다른 시군에 했던 것까지 지금 다 가져와서 지금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우리 군비는 한 5억 조금 넘게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축 폐기물 아니, 저 가두리 폐업 지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있고 폐기물 처리도 폐기물 처리비를 조금 줄여보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정 평가를 해서 공매를 내놨습니다. 공매를 내놨는데 한 7차까지 유찰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면 무상으로라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일부는 가져갔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안 가져간 것들은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어민들한테 보상을 칸당 얼마 줬어요? 12만 원 줬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12만 원 줬습니다. 작년에 처음 얘기할 때 한 1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고 가두리에 대한 가격 그런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한 12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가두리 전복 산업 자체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또 생산량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가격도 안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어민들도 좀 줄여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줄여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또 각자 개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당장 어떻게 보면 손해나 이런 부분, 수입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또 감축 사업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가공 제품이라든지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감축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비는 얼마나, 도에서는 몇 칸이나 감축할 계획입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아직 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시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앞전에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감축, 전복 가두리 관련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또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저기 국회라든가 해수부 기재부 쪽을 지금 방문해서 지금 계속 감축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꼭 해야 될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 우리가 완도가 거의 전복의 70% 이상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해수부, 또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감축이 대체로 18% 이상 감축을 해야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한 3만 칸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많이 잘 알고 계시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완도군이 많이 전복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또 우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또 가공식품 개발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7월부터 공매를 실시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7월에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유찰됐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무안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갔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어떻게 활용하려고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게 폐플라스틱이다 보니까, PE다 보니까 이걸 재활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아마 그렇게 자기네들도 이렇게 해서 어떤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가져가고 그 이후로는 지금 또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전에는 다 재활용했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성규
박성규위원
PE 관도 다 재활용했고. 보도 같은 경우는 다 고철로도 팔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녹슬어서 사용하기가 지금 상당히 해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요.
성규
박성규위원
완도 지역 경제와 직결된 만큼 내년에는 꼭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노화, 보길에 집중이 돼 있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시범적으로 노화, 보길이 조금 집산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완도의 주력 산업입니다, 사실 전북 산업이 무너지지만 완도 경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우리 완도군 전체에 골고루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전복이 살아야 완도가 삽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방금 박성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미역 포자에 관련돼서 바다에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 저는 못 가고 팀장이 19일에 금일 충도 쪽 방문해서 지금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어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어민들 반응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포자 폐사가 되다 보니까 포자가 탈락되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복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지금 미역이 생기고 올해가 지금 최고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지금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오늘 올해 했던, 일어났던 수온과 같은 날짜하고 모니터를 해놨다가 내년에 이 상황이 오면 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한두 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미역 이렇게 시설 시기가 계속 지금 수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수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데 어민들은 어차피 또 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조금 인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행정에서 할 일이 지금 우리 가공종자협회가 형성돼 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럼 1차에 미역을 꺼내지 말고 한 주 들어가 2차까지 할 수 있는 걸 그걸 중재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 전부 군수님도 예를 들어서 행정 수산 전문가도 하시고 전부 수산직들 아니에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조기 때 탈락하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내년부터 일어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강구를 해야, 수산 박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내년 되면 잊어버리다가 내년도 되면 또 바다에 몇 번 갔다가 보고하면 끝이고 의회 의원들이 물어보면 끝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종자협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포자를 조금 더 생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어민들도 중요시 여긴다면 미역테는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마밖에 없는데 다시마테를 어떻게 해서 보조라도 할 방법을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대안을 줘야 하는데.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지금 바로 대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항상 어민들이 요구해서 뭘 하려 하지 말고 이 상황이 일어났으면 다시마 종자도 이렇게 테가 더 폭등하겠구나. 이걸 감지해서 이런 부분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고 미리 한번 던져주고 하면 어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우리 어촌계에 관련돼서 우리 보조 사업 있잖아요. 부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이거 지금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도 우리 고금도에서도 뭐 일이 있었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촌계장님들 올해 12월이면 다 끝나죠, 임기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내년 어촌계장들이나 마을 책임자들이 선정이 되는데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십시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3페이지 화신산업 지금 아까 보고 들었는데 주주는 인수가 됐네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주식 양수도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주는 우리 군으로 지금 인수가 완전히 된 거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이거를 회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주주 명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변경을 해야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어떤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화신산업에서 지금 회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폐업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소송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게 우리가 주주가 주식이 우리가 몇 프로나 되는가요, 지금 화진산업에?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24.97%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주로 해서 우리 화신산업을 떼어낼 수는 없는가요, 우리 회계에서? 회사를 없앨 수는 없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으면 어떤 나머지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회사의 주주로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임 군수님으로부터 그 양수도 계약을 받아서 그 내용은 확보가 됐지만 정식적으로 화신산업에 완도군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전임 군수한테 우리가 주주를 가 있어요. 그럼 개인이거든요, 김종식이.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개인인데 우리 군에는 주주가 전혀 없는데 왜 화신산업이 우리 군에 출자 기관으로 남아 있는지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반드시 주가 있을 때 우리 주주 명부로 남아 있어야 맞거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출자 기관으로.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게 뭔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말 못 한 거 있어요, 말 못 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가 굳이 우리 군에서 갖고 있지 못할 명분을 왜 갖고 있냐는 거예요, 화신산업을. 주가 이미 개인 김종식이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완도군 김종식이었으면 다른데.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3섹터 형식으로 해서 투자를 할 때 완도군비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그때는 군비.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정욱
최정욱위원
예.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군비로 투자를 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의 자체를 완도군으로 해야 되는데 완도군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개인 명의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법적으로도 그게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자기네들은 회사 운영상 폐업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주식 변경 주식 변경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제 민사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언제 이게 됐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언제쯤 주식 양도받았었냐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
정욱
최정욱위원
4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4월에 저기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 지금까지 그걸 안 받아주면 바로 법적 조치하지 이게 명의상 재산인데 이거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왜 바로 하시지 안 되면 법으로.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정욱
최정욱위원
왜 늦어지냐고,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제 알았으니까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바로 이거는 재산이니까 바로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안 받아줄 수도 없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수산 가공 히트 상품 개발비 지원이라 해서 올해도 보니까 한 여덟 군데, 7개 회사 지원을 했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가요, 몇 년도부터?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것이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몇 년도에?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22년부터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22년도에?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혹시 여기 지원을 해 줄 때 신규 말고 계속 반복 지원되는 데도 있는가요, 회사?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신규로만.
정욱
최정욱위원
다 신규인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 자료 한번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지원한 업체.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잘해서 새로운 업체 또 지원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맞겠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수출물류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출이 많이 늘어났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런데 수출에 비례해서 금액은 안 늘어놨어요. 여기 82페이지 보면 책자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수출량은 늘어났거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이상. 그런데 금액을 보면 비슷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전복 가격이 조금.
박재선위원
가격이 저렴해서 수출이 많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위원
아니, 중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가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중국은 작은 전복들을 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 보면 수출이 많이 된다 했고 중국의 전복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수출이 지금 한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중국 쪽하고 지금 일본하고 관계는 안 좋은 것으로 저희도 뭐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아마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선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은 계속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고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가는 굳이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는데.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단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국내에서 형성되는 단가다 보니까 지금 그 가격 자체를 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물론 하는 것이지만 누가 올리자고 해서 올라가고 뭐 누가 내리자고 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단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박재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봄에는 과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고 또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소폭 이렇게 하락이 돼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11월부터는 사실 가격대가 평상시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데 유난히 올해는 전적으로 봄 때와 더 가격을 싸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물론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아마 전복이 예전 같은 경우는 여름 고수온기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어떻게 보면 폐사가 조금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생산량이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3년 계속 지금 태풍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여름에 수온 같은 경우도 조금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산량이 더 늘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다 보면 가격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도 계속 오르지 않고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평년 대비 물량은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적은 물량은 이렇게 13미, 14미부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지금 그 이하로 9에서 12미까지 그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적재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평년 우리가 보면 물량은 많이 나와도 거의 비슷한 양으로서의 수요는 될 거예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물량은 많이 나오지만 어차피 바다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물건도 있을 거고 어차피 유통해서 가져가서 수출과 우리 군민들한테 수요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더 하락을 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물량은 양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금액은 아무리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나면 뭐 한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물류센터에 보면 조합원이 22명이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운영은 수출물류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위탁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21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을 좀 봐봤는데 아직 그렇게 수출물류센터를 활용을 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실 나기도 했었고 지금 또 어쩔 때는 이 수수료 조금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활성화가 좀 많이 돼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가 수출물류센터에 해주고 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렇죠? 수출물류센터에 계신 조합원님들께서 잘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일반인하고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아니고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 대해서 수출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수료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이는 있기는 하거든요. 수조라든가 아니면 가공동, 아니면 냉동창고, 냉각수,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일반 비조합원이 못 쓴다, 아니면 조합원들만 써야 된다.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박재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특혜를 준다고 하겠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홍보도 하고 일반 어민들도 수수료를 주더라도 같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여기 또 보면 26년 초에 끝나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26년 1월 26일까지 지금입니다, 기간은.
박재선위원
기간은 거기까지인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 수익 계약 허가로 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연장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출협동조합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또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 수입 허가 자체는 조합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상 돼 있거든요.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 조합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조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아니면 다른 조합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고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저기를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 공고를 올리면 접수를 해서 저기를 해야죠.
박재선위원
기간이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렇게 책자 보고 감사 기간에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그쪽에서 계속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사전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뭐 할 의향은 좀 있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할 의향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이 수출물류센터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저희 과장님과 저희들이 처음부터 같이 했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예,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수출물류센터는 개인한테 가면 안 된다. 끝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해줘야 된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감사 기간에 잠깐 본 거예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래서 일반 어민이면 누구든지 다 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합에서 운영하는 만큼 수수료는 있더라도 어민들이 피해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이 수출물류센터 처음에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그 수출물류센터가 더 많은 그 물류를 수출하고 또 이렇게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즘 이렇게 로봇 기반 자동 먹이 공급과 AI 질병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양식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예측을 하고 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도움 된 곳이 있는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AI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보급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어떤 수온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 CCTV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 아직 보면 조금 초보적인 그런 데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AI 기술까지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예, 앞으로 타 지자체와 우리 군이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마트 양식과 AI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행정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아무래도 도입이 되고 지금 현재 또 AI가 최대 핫하고 그런 부분까지 도입이 되는 것이 양식 분야에서도 도입이 돼서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궁희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어민들도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첨단 시스템을 자주 보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민 대상 스마트 양식 교육과 훈련,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시급하게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도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완도군에서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이신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잘 파악해서 우리 어민들과 관내 수산 기업들, 이렇게 협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완도군은 양식 산업 전국 1위 군입니다. 그에 반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양식 도입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해 놓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저희 군에서도 지금 뭐 스마트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지금 전복 AI 관련해서 청정 바다 양식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스템으로, 지금 전복 가두리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상용화가 지금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또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 갖고 AI, 스마트,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 건의도 하고 해수부나 기재부나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찾아가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예, 수산경영과장께서는 스마트 양식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우리 의회에 변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팀 김준영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김형인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경곤 팀장입니다. 난대수목원지원팀 김성옥 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타워 전시물 조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영식 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완도타워 전시물 개선 조치 건입니다. 완도타워 전시물 개선 사항으로 경비행기 섬 투어의 잘못된 관광지 정보 수정과 영상체험관 프로그램 보완, 안내 표지판 오류 수정 등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해양치유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만의 차별화된 조림사업 대책 마련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완도는 황칠나무의 주산지로서 산림청과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매년 20ha 규모의 황칠특화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40ha 경제수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대표 난대수종인 북가시와, 구실잣밤나무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다양한 수종으로 건강한 산림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도를 대표하는 독특한 수종으로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식재해 대규모 경관숲으로 조성하겠으며, 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산림 관광자원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규모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적극적 추진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전남도로부터 26년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목재 문화 체험장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 군의 완도 황칠이라는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목재 체험 콘텐츠 개발 운영을 통해 우리 군 고유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박재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소나무 재선충 추가 확산 방지 및 향후 예방 대책 수립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에 대해서는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 등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근 임야의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선충 확산 차단과 조기 대응을 위해 예찰 활동과 방제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완도타워 환경 관리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타운은 완도군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일단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저기 처음 완도타워 만들면서 저기 옆에 올라갔던 오른쪽 부분에 벽화하고 저런 조형물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지금 꽤 지금 오래됐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지금까지 있으면서 새로 수정,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을까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 과에 이관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보완 작업한 적은 없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색상도 지금 이게 카메라로 찍은 화면이다 보니까 조금 진하게 저거는 진하고 이건 연한데 많이 색깔이 바랬거든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저렇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렇게 동물 형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깨져 있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눈에 많이 띄니까 그래서 한번 보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내년 추경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 관리를 수시로 이렇게 정기 관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수리라는 게 대표하는 곳인데 또 이게 저 상태로 또 오래간다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대형 시설만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여기 지나가는 동선이라든지 조금 조그마한 것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우리 해변공원에 이렇게 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우리 정원 박람회 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구간들이 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흙 같은 것도 있고 자갈도 많이 깔아놓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가 약간 이렇게 비탈지거나 이렇게 조금 계단이 딱딱딱딱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오르막이 있는데 저기로 올라가려면 흙이 많이 있는 곳은 저희가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미끄러지거나 저런 부분들이 다 의자나 벤치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안 미끄러지게, 내려올 때도 미끄럽고 올라갈 때도 저 위로 딱 턱으로 올라가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미끄럽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거든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원래 지금 저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페스티벌 행사를 할 때요. 초화를 식재했던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게 일반 주민들이 임의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훼손이 된 상황인데요. 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Pre해조류박람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봄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렇게 돼 있는 곳 지정돼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저기 우회 탐방로가 있는데요. 이용하신 분들이 가로지르기 위해서 바로 다니다 보니까.
지민
지민위원
그러니까 저게 가다 보면 일단 저렇게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빙 돌아서 반대편에 지금 길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거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흙들이 다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딱 올라가는 입구라는 표지판이 또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깝고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그냥 올라가지 따로 입구를 찾아서 이렇게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입구 표지를, 표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약간 저렇게 미끄러진, 또 많이 사람들이 입구 정상적인 입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이용을 하니 조금 덜 미끄러지니까 저게 흙이고 또 아래까지 다 뿌려지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한 번 더 고민을 하고요. 초화를 식재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으로 이렇게 개설을 할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 그렇게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방금 또 이어서 완도타워 주변 시설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완도타워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존 정원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공사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 그 다도해 일출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이렇게 단 한 번도 리모델링 공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관객에 맞는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요. 또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또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카이워크 설치라든지 또 아름다운 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경수 재배치 또는 뭐 잔디 광장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객이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올해 끝나는 거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8년 동안 오래 걸렸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정도 투입돼 있습니까, 이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사업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 5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5억 포함해서 총 55억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 위원은 기존 정원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공사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기왕 공사를 시작했으니 멋진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근처에 스카이워크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는 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변경 고시 행정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개장은 언제예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행정 절차는 아마 한 내년 3월쯤 예상되는데요. 저희들이 스카이워크만큼은 부분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내년 해맞이 행사는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곳이 개장되면 또 새해 해맞이를 맞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약산 해수온열치유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운영 주체는 그럼 산림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 주체는 저희들이 3월 6일 자로 이관이 됐고요. 단지 조건부 인수 사항이 해양치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상화 때까지는 해양치유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도 아직 그러면 완전한 이관은 안 됐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정비는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비, 또 이번에 2,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저희 과에서 정상 운영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정상적으로 개방한다는 이 말씀이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문제점은 다 해결됐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 인수관을 설치가 됐는데요. 이 지역이 높은 파도라든지 또 태풍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차후에라도 염지하수 개발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것이 지난해에 제가 현장 갔을 때 좌측의 사진이고요. 지금 보안해 놓은 정비된 우측 사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태풍이나 이렇게 했을 때, 파도가 크게 쳤을 때 뭐 견뎌 나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염지하수 개발을 요구했는데요. 염지하수 개발을 하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앙카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강 공사가 된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견고하니, 이거 철사 저거 견뎌나겠냐고, 저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줄로 묶어 놓고 밴딩 해놨는데 저거 태풍 한 번 와 버리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저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니 이왕에 돈 들여 갖고 하면서 저기 저 굴착을 지하, 저기 저 해저에 전주를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철 이렇게 바위에다가 박아서 저걸 견딜 수가 없겠다고 나는 봐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해양치유담당관에서 보강 정비를 했기 때문에요.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완벽하게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탱크를 설치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어제 방문했을 때 생활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은 있는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해수온열치유실에서 물을 사용하면 저희들 산림치유센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실 지하에다가 6톤가량 물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현재 탱크 시설해 놓은 것 외에 하나 더 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 가능한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아무튼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치료실 부근에 건물이 2동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그것은 현재 산림치유 프로그램장인데요. 그 치유숲길을 거닐면서 뭐 비가 온다든지, 또 안 그러면 폭염 그럴 경우에 실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치료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완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주민들이 편의점이나 이용객들에게 특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한번 주민들 소득과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개방이 돼서 관광객들에게 이런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내일부터 2일간 감사 서류 검토한 후에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