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영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하철종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 증액한 152억 5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 감액한 745억 1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59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12억 41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배전선로 이설공사 반납금 등으로 8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주차장 운영 실적 및 추이에 따른 세입 조정 등으로 2억 79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억 45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으로 36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448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163억 8760만 8000원으로 국비 교부로 인해 산불진화장비 확충사업비 5655만원을 증액, 임업산림 공익지불급 사업비 379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인건비를 5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94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66억 1928만 7000원으로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비 5000만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880만원,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5억 3624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5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인천대공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19억 4669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의 가정산액 및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집행잔액 등으로 3억 136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부평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과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2억 14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4억 53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74억 1279만 8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18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서부지역 공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 1301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타경비 등 집행잔액 3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21억 4778만 2000원으로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및 양묘포지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4억 59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61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32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 감액한 447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 사항입니다. 745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359만 9000원, 공원조성 사업 추진 중 발생한 그외수입 1억 1702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채 과목 및 금액 변경 등으로 26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3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624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50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5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액 전액 삭감으로 26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98쪽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사업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상황이며 같은 쪽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은 202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802쪽 공원조성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당하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예산 미확보로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4억 6583만 1000원 대비 2.4% 감액된 총 599억 9102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9803만 2000원 대비 8.1% 증액된 총 152억 5022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59쪽에서 167쪽까지 숲길 조성관리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도시바람길 숲 조성 시비보조금 반납금,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 정산금,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공단 대행사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공단 대행사업 수입이 기정액 18억 3000만원 대비 13억 8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7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예산안 7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73억 6779만원 대비 5.5% 감소한 447억 4079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모집공채는 정 386억 9900만원에서 202억 감소한 18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입규모 축소된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1억 3730만 9000원 대비 3.9% 감액된 총 1202억 54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7억 6951만원 대비 2.9% 감액된 총 745억 141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448쪽 녹지정책과의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은 대규모 산불에 대비해 전문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한 개인 진화장비를 구입한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68.4% 증액한 1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안 460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양묘장 유지관리 공사는 연희공원 및 만수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양묘장 관리 면적 축소 등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사업비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경정 없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3억 6779만 9000원에서 26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447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78쪽부터 789쪽까지 중앙공원 조성, 연희공원 조성, 검단15호 공원 조성 등 8건의 총사업비 변경 및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은 798~799쪽 녹지정책과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공원조성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예산안 802쪽~803쪽 공원조성과 당하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예산 미확보로 구비 확보 후 교부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확보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경정예산이라 이미 다 쓰고 정리하고 이래서 지적을 하더라도 크게 저기할 건 없을 거예요, 부서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썼으니까 이제 배 째라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는데 추가경정예산도 더더욱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 수입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공원사업소의 시설공단 대행사업이 4억 5000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게 감액이 됐죠?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수입 받는 게 1월부터 5월까지는 대공원에서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저희가 대공원에서 해야 하는데 위탁경영을 6월부터 12월까지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1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 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매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대공원사업소에서 진행을 주차장 관리사업을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으로 넘기다가 보니까 그 일정 자체가 끊어진…….

그렇죠.

그 관계가 있어서 그렇단 말씀이잖아요.

대공원사업소에서 이제 세 군데를 주차장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 두 군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걸 보고 느낀 게 대공원사업소가 일을 하면서 그 수입이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4억 5000이나 줄었다는 게 눈에 딱 띄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26년도 예산할 때도 제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도 대공원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2026년 산불대책비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026년 산불대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7% 증액한 175억 6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 감액한 727억 3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25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13억 7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모집공채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공단 대행사업 수입 등 30억 8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월미공원 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월미구장 사용료 등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및 국고보조금 등 5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870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1516만 1000원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역사문화 둘레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녹화사업에 2억 3678만 6000원을, 사방댐 지원 및 시설 조성, 산불방지 진화장비 확충 등 산림재해예방 복구사업에 62억 6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사업에 33억 3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산촌 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에 77억 9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86억 7640만 9000원으로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5400만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에 6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4억 5000만원,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에 3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중앙공원 활성화에 29억 1675만 6000원,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에 6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으로는 청량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7억 9200만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공원 재정비 및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에 앞골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2억원을,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 편입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9634만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6732만 5000원으로 대공원 조경관리에 10억 448만 5000원, 동물원 운영 및 대공원 시설 유지 관리에 31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임대시설과 수목원 및 환경미래관 운영 등으로 15억 5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관리 및 인천시설공단 위탁대행금 등에 26억 6763만 1000원을, 동부 권역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45억 39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비 5억 1926만 4000원을,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0억 6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3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미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0억 4654만 6000원, 공원이용활성화 추진 등에 따른 공원운영비 4억 1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부지역 공원운영 관리에 17억 5858만 5000원, 인건비 등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9억 1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87억 4045만 9000원으로 양질의 양묘 생산ㆍ공급에 28억 5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관리 및 운영에 15억 6071만 8000원, 경인 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6억 1355만원, 검단권역 공원 관리 및 운영에 6억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0억 8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5% 증액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328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500만원으로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에 1억 9500만원,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329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6000만원으로 원당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도담 어린이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4억원, 갈현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경위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금년 대비 4.9% 증액한 487억 6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80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해 10억 6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특별회계 지방채 차환을 위해 4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65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512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사모지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원, 학나래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98억 5202만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한에 164억 640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02억 3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628억 1187만 1000원 대비 5.6% 증액된 총 663억 337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5년도 당초 예산액 163억 1850만 4000원 대비 7.6% 증액된 총 175억 6758만 6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주요 증감내용으로 예산안 126쪽~127쪽 녹지정책과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27.9% 증액된 1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1.5% 증액된 74억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9% 증액된 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7쪽 공원조성과의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 부분에 모집공채 27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이는 재원 조달을 위한 공채 발행에 따라 신규 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인바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정상황 및 상환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4.9% 증액된 총 487억 661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안 148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지원의 감액편성 및 지방채 차환,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은 전년 대비 16억 1539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6434만 8000원이며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한 지방채 차환으로 411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66.3% 증액된 65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1217억 3024만 2000원 대비 0.6% 증액된 총 1225억 134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742억 3687만 5000원 대비 2% 감액된 총 727억 3230만 2000원입니다. 녹지정책과의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870쪽, 872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나라꽃 무궁화 식재로 애국심 향상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0%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지원에서 사업 물량이 당초 4㎞, 5㎞, 1㎞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산지사방시설 사업의 경우 ’25년 산지사방 1㏊에 ’26년 11㏊로 군ㆍ구별 사업 신청 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00% 증액한 8억 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5쪽 산불 진화 소화시설 설치 사업은 전문화된 산불 소화시설 설치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4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6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사전 예찰ㆍ방제 활동에 필요한 인력ㆍ물품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5억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623만원을 신규 편성된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3쪽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은 미세먼지 발생 인근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증가로 전년 대비 400% 증액된 41억 25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원 도시조성 사업은 생활권 정원 조성으로 녹색 휴식공간 확충 및 주민참여 정원 조성ㆍ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986% 증액된 18억 7500만원이 편성된바 급격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30% 감액하여 7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원조성과의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885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은 수봉공원 내 전문시설인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및 미추홀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원 중 50% 매칭인 시비보조금 27억 5000만원에서 기교부액을 제외한 교부 잔액을 신규 편성하여 6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도시관리 계획ㆍ시설 결정 용역은 각각 신규 편성된바 용역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6쪽 중앙공원 활성화는 중앙공원의 선형 연결을 통해 도로로 단절된 공원의 결합 및 주변지역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공원2ㆍ3지구에 보행육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9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은 선학동 유휴지에 공원 조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골어린이 공원 재정비는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및 어린이 놀이공원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한바 감액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 편입 조성 사업은 무주골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일환으로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대공원사업소의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915쪽 치유숲 환경관리는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신규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5쪽 치유숲 환경 관리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45% 증액하여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의 주요 증감 사업으로 예산안 925쪽 월미문화관 1층 전시실 이전공사는 전통문화시설 일부를 전 전통정원 내 양진당으로 이전하고 기존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휴게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의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934쪽 검단권역공원 관리 및 운영은 인천 검단지구 공원 인수 및 장기미집행 공원 준공으로 검단권역공원 5개소 조경 유지관리를 위해 6억 2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10억원 대비 1.5% 증액된 총 10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1328쪽 녹지정책과의 매립지 주변 숲길정비 사업은 가연산, 할메산의 수도권 매립지 주변 숲길 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 감액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은 가현산 내 진달래를 식재하여 서구 대표축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 감액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두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29쪽 자치단체 공원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공원 3개소 정비 및 조성을 위해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정비 및 조성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액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4.8% 증액된 총 4187억 661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1511쪽 공원조성과의 사모지공원 조성 및 학나래공원 조성 모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모지공원 조성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미편성하였다가 13억 5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학나래 공원 조성의 경우 전년 대비 44.8%인 6억 5000만원 감액한 8억원 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연수한마음 공원 조성 사업 현황 보고 좀 해 주세요.

연수한마음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634억입니다.

이게 확정된 겁니까?

네.

확정된 거가 맞아요?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수구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된 거예요, 확실하게? 더 이상 사업비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가 없는 거예요?

합의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려주는 교부금은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내려주는 거는. 그런데 연수구에서 계속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예산실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 확정이 아직…….

그러니까 연수구가 요구하는 건 얼마예요?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게 2026년도에는 550억입니다.

네?

과장으로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연수한마음에서 연수구에서 확정한 금액은 644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유지 매입비 398억을 뺀 총 245억 정도가 시의 주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240억 정도의 50%인 120억 정도만 내려보내주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연수가 계속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네, 요구는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으로 보면 그게 한마음공원 안에 사유지 보상비하고 조성비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될 50%가 모두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을 내려주면은 이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연수구가 계속 요구를 하면은 더 증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아마 요구는 계속 할 거는 같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시의 입장은 시유지를 매각한 토지 매각 대금을 제외한 사업비 50%가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게 명확한 입장이신 거죠?

네.

다시 한번 매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5대5로?

네.

연수구는 뭐 다른 말 안 합니까?

계속 연수구는 총 644억의 50% 322억을 보조를 해달라는 입장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유지 매각 대금 그중에서 약 400억을 뺀 나머지 240억 정도의 120억 정도가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다. 이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게 구하고 시하고 사업비도 합의를 안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게 이게 맞느냐 저는 이거 올해도 과감히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내려주고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주고 이럴 판인데 이번에 60억이죠?

네.

이번에도 이거 전액 삭감해야지 계속 연수구 지금 시가 끌려다니면서 돈 주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작년 그렇죠, 올해 추경으로 60억 내려갔죠?

네.

올해 지금 아주 사업비 자체가 시급할 것 같지도 않고 다음으로 넘기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업은 지금 사실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수구에서 자체 자금으로 집행은 다 한 상황입니다. 다만 토지 대금 같은 경우가 10년 분할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집행해 나가는 입장인 거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린공원에 대한 보조금이 50%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까지가 맞다 하는 게 123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환경미래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와요. 혹시 국장님 환경미래관 이번에 리모델링 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경위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 및 전시관 유지 관리하려고 계획은 잡아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래관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이번에 독회하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게 몇 월달이에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 독회 때 이제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게 주관은 환경국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번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고 하면은 환경국에서 확정도 안 된 거를 예산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획상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계획상에는 저희가 ’26년도에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그냥 러프하게 잡으신 것도 좋긴 한데 환경미래관에…….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운영비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좀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면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전년도하고 똑같게 그냥 2억 그대로 올리신 거는 뭐 서로 부처 간에 딴 소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대공원사업소장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환경미래관 전체적인 거는 환경국에서 총괄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또 환경국하고 별도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심하게 하셨으면은 예산이 그냥 1년 치 그냥 덩그러니 2억 그냥 올려놓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3페이지 치유의 숲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숲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알고 계시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공원을 찾는 운영객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숲에서 스트레스를 거기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사지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거는 또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라든지 이 기간제도 지금 채용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경력직이든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연동돼서 이분들을 뽑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프로그램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아니, 아니 아직 답변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치유의 숲 거기를 방문해서 푸는 건데 이제 주로 명상 있잖아요. 명상하고 그다음에 체조 그거 위주로 해서 찾는 시민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좀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고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2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네.

도시균형국이 산업경제위원회도 거치고 건설교통국에도 걸쳐요. 7월 1일 자면은 5개월 됐어요. 그런데 도시 균형국이 일 자체는 방대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생각할 때도 느낀 건데, 이번에 또 느끼는 건데 균형국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현장은 자주 갑니다.

현장으로요?

네.

혹시 공원 같은 데도 다 나가셨나요, 나가 보셨나요?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저희가…….

저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국장님들, 국장님이 아니고 사무관들도 발령받으면 새로운 부서에 부임하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모든 업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됐다는 걸 자꾸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모르시면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거 답변 하나 하는데 그 뒤에서 그냥 지키고 있고 이게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도시균형국은 행정도 행정이지만 모든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첫 질의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반복되는 거. 똑 부러지게 하나 못 하고 “대공원 사업소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왜 이제 듣고 와요, 그 얘기를! 밑에 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왜 여기 와서 이제 들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백번 천번 반성하고 더 좀 공부 좀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목소리를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공원이 권역별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게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있고 동부권공원이 있고 수목원 공원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수시 정비비가 올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었죠?

보통 올해 예산에 이제 한 평균 한 50% 정도는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냐고요.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토털 이 3개 공원에 얼마가 잡혀 있었냐고요, 올해 예산이. 12억 8000이 잡혀 있었어요. 본예산에 제가 25년도 예산에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7억 6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안 요구액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시 정비비가 요구액은…….

국장님 그냥 잘 설명 들어요. 이 3개 공원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공원에 거기에서 수시 정비를 요구한 금액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올 ’25년도 예산이 얼마로 측정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29억…….

29억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25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이거 데이터를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이건…….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인천대공원사업소 관할 그다음에 동부권권역 관할, 수목원 공원 관할 이래서 12억 8000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인천 전체가 아니라 관할별로 나눴을 때 그런데 ’24년도 예산도 12억 8000, ’23년도 예산도 12억 8000 이렇게 잡아져 있었어요. 거기서 요구액은 이보다 컸겠죠.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계속적으로 12억 8000으로 계속 동결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거는 오래되면 시설물도 노후화되고 구조 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 이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잡아왔단 말이죠. 공원에 로프 설치해 놓은 것도 하고 나면은 3년, 4년 되면은 새로 바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그거 잡고 가다가 인천시민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어떻게든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산은 그렇게 가는지도 궁금하고 거기다가 ’26년도 예산은 약 50%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50%를 증액을 해서 수시 정비를 제대로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50%를 감액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수시 정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수시로 그런 사고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긴급 보수비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평균적으로 50%씩 삭감했다는 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거는 곧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초대로 좀 증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증액을 하고 않고는 나중에 국장님이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균형국뿐 아니라 법이 일단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시정이 돼요,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시 정비비를 이제는 인상을 해서 가도 시원치 않은데 50%씩 삭감하면 공원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야 돼 그러면은 수시 정비비를 바로 올려줄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냔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하게 예산실에다도 피력을 해서 도시균형국 자체에서 녹지정책과 도시 정책과 공원 조성과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강하게 피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원적산 주차장 관리 건이에요. 원적산 주차장 가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저기 12월 초에 가는 걸로 일단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갔어야죠.

그래서 저희도 독회하고 지금 주요보고 예산심의하고…….

아무리 바빠도 바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보면은 낮에도 보면은 주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형트럭이 들어와 있는지, 캠핑카가 들어와 있는지, 몇 프로가 그렇게 돼 있는지 이 정도는 바로 파악했어야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라도 보고를 받았어야죠.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적산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이 안 돼서 그러면 수시정비비로 해서 차단봉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오죽하면 차단봉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차단봉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 어린이집 버스가 못 들어가요. 거기를 어린이집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노상 하고 있어야 돼요, 직원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3년 전 부평공원하고 원적산공원하고 차단기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원적산공원은 차단기 설치를 안 했고 부평공원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적산 주차장 유료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 시의원이 못 하게 해서 못 했다.’ 그렇게 신문에 났길래 내가 그 기자한테 왜 모 시의원이라고 그랬냐고 나상길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지역 시의원이라고 얘기했지 왜 그랬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차단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료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적산공원에 오시는 주민들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문제다. 그걸 생각해라,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차후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캠핑카나 장비차량이 들어와서 있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려면 유료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원적산공원이 생각보다 손님이 그 주민들이 많아요, 찾는 사람들 시민들이. 그러면서 인천시 내에서 아니 대공원사업소에서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원이 여러 군데가 다 있는데도 원적산공원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원적산공원에 출입하는 주민들, 시민들하고 다른 맨발 황톳길 돼 있는 데 출입하는 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왜 황톳길 안 해 주는지 최소한의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용역이라도 황톳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그쪽 원적산 바로 뒤쪽에 1만 세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아파트가 1만 세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니까 GB 문제 협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용역이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전에 원적산 주차장 문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톳길 GB 관리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차단봉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주차장에 정문하고 동문 두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두 군데에다 하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꼭 좀 그거 같이, 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죠? 대공원사업소장님하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마음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내용은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기존에 그 공원이 무슨 공원으로 바뀌었죠? 우리 국장님 제가 공원조성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해도 되겠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이 계속 서로 양쪽 의견이 다른 이유가 공원이 원래 시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구에다가 위임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 계약을 하고 추후에 진행 중에 이게 공원으로 바뀌고 나서 그 공원 조성의 의무가 시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시가 해 줬던 사업들인데 이게 먼저 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2018년, ’19년 당시에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들에 대한 사용 용도가 없다 보니까 각 군ㆍ구에 협의 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연수구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그다음에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을 한다고 10년 분할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재정 조례에서 근린공원에 한하여 50% 지원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이후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 결정이 몇 년도에 됐죠?

’24년입니다.

’24년 그러면 지금 분할로 납부된 금액은 몇 년까지 받으신 거예요?

지금 ’19년도부터 ’24년 금년까지 받았죠.

한 5년. 10년 납부라면서요.

’29년까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9년까지면 기존에 5년 납부한 거는 시 입장은 구에서 납부한 걸로 인정하고 추후에 납부 결정되고 나서 납부할 거는 50%만 인정해 주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재정부서 쪽 입장은 뭐냐면 일시불입니다. 원래 조건은 일시불인데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의 요청에 의해서 10년으로 분할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남은 금액까지 50%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나머지 지금 시에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준 거나 저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준 거나 이런 거는 토지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순수 공사비에 대한 50%만 지금 인정…….

아닙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는 별개로?

사유지 한 60억원 정도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총 245억 정도 들어가는 게 50%…….

기본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변경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50%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 한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 거고 구 입장은 그래도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으면 그래도 이게 민간과의 계약이 아니고 관 대 관 계약인데 원래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시가 구에다가 보통 할 때 지금 앞으로 추후에 근린공원 조성할 때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대50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는 구에서는 되게 억울한 입장인 거죠, 이게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규정상에서는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 최초 취득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 부분을 제가 좀 짚고 싶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60억 세워진 거는 당연히 공사가 지금 거의 마감된 거기 때문에 늦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량 공원 조성 있죠 그리고 청량공원 조성도 비슷한 사례죠? 청량 근린공원 조성하는 거.

그건 죄송합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청량 근린공원도 지금 구에서 요청하는 게 50%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청량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총사업비가 약 한 7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6억원을 내려보내 주는 거로 하고 금년도 이제 일부 내려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해 주려고 여기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한 건가요?

재정이 다소 어렵다 보니까 전체 내려보내 줄 돈에서 한 11억 정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근린공원 아까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린공원 조성 의무가 여하튼 시에서 구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재정의 부분은 항상 50%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속도감을 서로 맞춰서 조성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보통 3개년 계획해서 하나요, 보통 하면?

보통 5년에서 7년인데요.

아니 그러면 그 순차에 맞게끔 조성을 맞춰 가지고 시작부터 분할이 예산이 되게끔 해야지 지금 청량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돈을 안 줘버리면.

위원님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하나고 저희들이 이제 타 군ㆍ구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실 일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 전에 재정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의 강한 입장이었고 부평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200억원이 넘는 돈들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다 조기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입장이 굉장히 지방채까지 하면서는 못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한때 다 몰려, 결국은 매칭비용이잖아요.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자기네 매칭비용을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구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아요?

이게 시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하면서도 약 한 3400억 정도 342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국토 중앙정부에서 5년 동안 이자의 70%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방채무비율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어떤 장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었으면 어떤 그런 혜택들이 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지가도 올라갔고 공사비도 올라갔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 입장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시고요.

녹지율은 정확하게 제가 퍼센트는 모르겠지만요. 상대적으로 연수는 녹지율이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한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대공원사업소 화장실 한번 가보셨나요?

네, 지난번에 저기 둘레길 행사 때도 가보고.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화장실이 정문 화장실이 있고 장미 화장실이 있고…….

운동장 근처에…….

어울림큰마당 화장실이 있어요, 3개가 보통 보면. 거기 화장실 깨끗하고 좋던가요?

화장실이 노후화돼 가지고 처음 오는 인천대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한테는 조금 느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외부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집, 그 관공서를 평가할 때 화장실을 보고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공원사업소는 너무 잘돼 있잖아요. 다른 사업소 내의 전경이나 경관은 너무 잘돼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면 인천에 이런 데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90년도에 신축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최소한 화장실 3개를 한 번에 다 개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문 화장실이나 장미 화장실이나 3개가 있는데 3개 자체를 전체를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도 리모델링을 3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를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재정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우선시 될 수 있는 거 우선 사업으로 해서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통과가 안 됐던 모양인데 4년, 지금 와서는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를 한 번에 다 하려면, 저도 3개를 다 하는 건 원치는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시민들이 갔을 때 써야 되잖아요. 3개를 다 못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먼저 리모델링이라도 전체를 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리모델링이라도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또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네, 지난번 둘레길 행사 때도 갔었는데 그 행사장에서도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8개 구에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1구 1펫 운동 일환으로 서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원신 그거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는 너무 협소하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승학산이라든지 국가정원 그거는 이제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게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그 예산 세워지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885쪽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4000만원 감액하고 예산서안 886쪽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4000만원, 예산서안 886쪽 청량근린공원 조성 11억 8800만원, 예산서안 913쪽 대공원 각종 수시정비비 1억원, 예산서안 914쪽 수목원 수시정비비 5000만원, 예산서안 917쪽 동부권역 공원 수시정비비 1억 8000만원, 예산서안 924쪽 녹지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수시정비비 2억원, 예산서안 926쪽 서부지역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원적산공원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 1000만원, 원적산공원 유료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 대공원 정문 화장실 리모델링 7억 2000만원, 율도공원 펫공원 조성 4억원, 수도권 쓰레기 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 서구 승학산 공원 지정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 신트리공원 화장실 개축 3억원, 대공원 홈페이지 개선 4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녹지정책과장 박세철입니다. 제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요? 의회에 와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게 되네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열심히 싸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무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러 주십시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