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축산지원과를 진행하고, 건설안전국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완주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입니다. 운주면 말골재 일대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30여 년 넘게 운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악취 주원인인 돈사를 매입 철거하여 운주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유입 및 인구 증가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연말까지 돈사 폐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 공공 승마장 운영입니다. 현재 공공 승마장은 학생 승마, 재활승마, 소방관·사회복지사 대상 힐링 승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성 초기인 공공 승마장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전국 단위 규모 승마대회를 4회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공공 승마장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 등의 공공 승마장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완주는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한우 고급육 비율이 11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양 기술 개선, 발효 사료 확대, 유전 능력 향상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을 집중·추진하여 완주 한우 품질을 도내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 한우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소양 면민들의 가장 숙원은 바로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입니다. 축산 악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 환경의 질과 지역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지역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바이오가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뇨 처리시설이 아니라 악취를 차단하고 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여 지역에 기여하는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적정 부지 검토하고, 주민 설명회, 주민 수용성 확보, 주민 수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주민들께서 행정에 신뢰감을 갖도록 공유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축산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원활한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축산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악취 저감 시설,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자원화, 악취 저감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 농가, 축산 농가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 장비,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자, 퇴액비, 파종비 등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조사료 기반을 확실히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 지구가 발령되는 등 가축질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주변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포함해 질병 검사와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예방 체계 구축으로 가축 전염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HACCP 인증 지원, 생산·유통 시설 지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8개소를 지원했고 51개소를 철저히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군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물복지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유실·유기 동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유기동물 300여 마리가 발생했으며, 둔산리의 봉동 반려동물 놀이터는 연 1,300마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 및 도축업 폐업 지원을 내년 말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축산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팀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실질적으로 공공 승마장에서 대회가 혹시 몇 개나 열렸죠, 올해?

지금 올해에만 4개 사업이, 마사회 공모사업을 따내서 4개…….

마사회 공모사업이 4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군비가 한 30%. 마사회에서 50%, 도비에서 20%, 군비가 30%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어가나요?

지금 매년 공모를 저희가 신청해야만 선정되는 거고요. 다행히 완주군을 전국 단위 소규모 공공 승마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높게 평가하는 공공 승마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승마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회도 대회지만 대회 말고 평소에 승마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좀 잡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방향이 좀 있나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역참 문화 시설이 지금 공공 승마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 역참을 승마 인구들이 와서 즐기고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게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쉽게 승마장에 와서 같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 팀원들하고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서 외부에 우리 공공 승마장을 알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승마대회를 여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역참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참도 역참인데 제가 봤을 때 승마장에 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체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험을 얼마만큼 유치시킬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 체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을 타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험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먹이 주기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 개발해서 여기 군 내나 아니면 도내에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뭐 익산도 있고 김제도 있고 웬만한 데는 있지만 그래도 완주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하고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존에 다른 승마장에서 했던 그런 체험 방식보다는 완주만의 승마장 체험을 좀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매입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여육종을 매입하고 난 이후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실과에서 어떤 방향성이 좀 나왔나요?

지금 부여육종이 지구단위가 축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양하게 뭐 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다 할 수 있게 지금 문은 열어놨고요. 그동안 기업 유치랑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런 기업들하고 접촉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하고 겹쳐 있는 기업이라든지……. 스마트팜은 거기가 북향이고, 이 대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지금 경찰 특공대가 이번에 좀 옮겨야 하는데, 임실하고 김제 새만금에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치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어서 경찰 특공대는 14개 시군을 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소로는 완주군이 가장 적정하고, 부여육종을 지금 경찰 특공대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에 미치는 이런 것은 배제하고 경찰 특공대가 만약에 오면 뭐 그것 또한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부여육종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분들한테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늘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아니면……. 이게 광촉매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건강한 작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경찰 특공대가 매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 논의할 부분은 없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드린 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서 이번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빨리빨리 할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승마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 가지 뭐 현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여육종 양돈장 매입 부지 활용 관련해서 아마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성해서 마을에 태양광,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 쪽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안 그래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지금 간담회도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거기 부여육종이 아시는 것처럼 한 60억 넘게 저희가 공공의 자금이 지금 투입된 부분이고, 그 장소는 어쨌든 공익적인 역할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인데요. 특정 주민이라든지 몇 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은 일단 이 행정 자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햇빛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기존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더 고민하고, 최종 안 됐을 때 나중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부여육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있나요? 법적인 부분에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적인 부분은 문제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없고,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런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방향을 좀 잡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서 한다고 해도 뭐 매입하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임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간이 벌써 몇 년, 한 2년 이상 흐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것저것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서 좀 시행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은 고통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도 가급적 그 마을의 어떤 재생에너지 햇빛연금 관련돼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특히 축사 매입 현황이 요즘 어때요?

지금 대규모 축산 농가는 방금 말씀하신 부여육종하고 운주에 딱 하나 있는 말골재 올해 6월에 매입했습니다. 40억 정도 매입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축산 악취를 해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입 방식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어서 투트랙이나 쓰리트랙. 예를 들면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그 환경 분야……. 행감에서 나왔던 것처럼, 완주에서 가장 대 가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우랑 돼지가 있는데, 한우는 하루에 470톤의 우분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한 50% 정도가 화산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화산에서 발생하는 이 우분의 양을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는 게 50%밖에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적체되고 있어서 화산에서 이 우분의 문제 처리를 우분 연료화 사업으로 같이 협동해서 가고 있고요. 가장 큰 축인 돈사는 완주에서 360톤이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3%, 190톤이 소양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소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돈사 매입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투트랙, 쓰리트랙까지 해서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뭐 매입해서 하면 제일 깔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주택 밀집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데는 아무리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선별해서 반드시 매입이 좀 이루어져야 할 부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절차 밟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농가나 마을에서 실제 소유주가 “이거 이제 그만하고 팔고 싶다”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어서 거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도 해 보고 활용 계획까지도 지금 검토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그런 농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축분뇨처리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악취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 추가로 신규로 축사 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가 금값입니다. 베짱이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싶어도 감정평가 금액이랑 소유주 금액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한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주 말골재 돈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민들도 계속 설득하고 또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부분도 이제 매입이 이루어져서 아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잡은 지가, 2021년, 2020년 정도에 해서 5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언제 지을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애견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 집행부 모습에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이 항상 이런 식인가.” 정확히 못 하면 못 한다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야지, 있는 예산도 반납하고……. 지금 6년째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부의장님께서 이거에 관심 많으신 거 알고 있고, 저희가 국·도비까지 반납을 한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 유기동물은 저희가 투트랙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할 부분,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서에 내년 2월 정도에 200마리 정도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센터가…….

지금 과장님 한 해 평균 발생하는 유기견이 300마리가 넘죠?

예.

넘는데, 지금 200마리 하고 나머지 100마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300마리 발생했는데 다시 입양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원주인 찾고 하면 발생량의 한 20% 정도만 저희가 보호센터로 이동하게 돼서…….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아파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애견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애견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애견 복지에 대해서 넓히고 있는데, 같이 유기견도 동반해 줘야 우리가 완주군에 한 틀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애견 복지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챙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안 챙기면서…….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6년째 계속 이런 답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행부에 정말 실망스러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유기견센터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은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10만을 돌파해서 4대 도시에 진입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준비도 못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축사 돈사 매입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큰 곳, 두 곳을 지금 매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 그리고 아까 경찰 특공대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께 보고받기로는 “60억인데 20억을 줄여서 40억에 할 예정이다…….” 그렇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효사료공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 농가가 우리 완주군에 몇 군데 정도 되죠?

예?

축산 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700여 농가이고요…….

이 중에 100두 미만이 몇 군데죠?

700 농가 중에 100두 미만이 한 500 농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등급 출현율이 10위, 도체 중량 부족이 전라북도 6위예요.

예.

그러면 저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발효사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지금 등급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사양 관리와 사료거든요. 그중에 사료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확실히 발효사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500두 미만의 농가가 관심 가지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규모 농가는 사료가 굉장히 지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사료가 일반 사료보다 1.5배 정도 비싼데 지금 다행히 우리 완주가 한우협회, 한우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발효사료는 일반 배합 사료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서 등급을 높이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서 지금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도 관심 갖게 저희가 소통하고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500여 농가 단체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 화산영농조합법인 세 단체가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도 농가들 교육까지 같이했는데, 이 사업은 무조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 한우는 정읍보다 한 마리 팔 때마다 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등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효사료를 먹이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금액으로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3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앞으로 더 볼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금 축산 농가가 생기기 전에는 왜 이 부분을 묵과하고 그냥 지나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축산지원과가 올해 7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 제가 작년 7월에 축산행정팀장으로 왔는데, 완주의 축산업 현황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규모로만 보면 4등에서 5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시군이 축산 전담 부서가 있었습니다. 농업과 축산이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축산이 조금 더 소외된 부분이 솔직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축산지원과가, 전담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축산 분야, 축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자면, 이렇게 좋은 부분이 우리 100두 미만의 농가에는 관심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하셔서……. 지금 강원도 홍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87%라고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 투뿔 등급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때 교육받을 때도. 그래서 100두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이, 동반 성장해서 갈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축산 농가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축분 처리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악취관리지역 그 부분이라든지.

예.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환경과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분연료화 사업 착공이 언제 되고 완공이 언제 돼서 언제부터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분연료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자세한 사항은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환경과랑 지금 협업하고 있는 것은 고산 농협 시설 개보수라든지 여러 다른 단체들 개보수가 필요한데 환경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저희가 투트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 환경과도 이런 공모 사업을 더 따내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은 좀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분 처리 비용을 고산 농협과 화산 농협만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일반 재활용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축분들을 처리할 때 처리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관내에 있는 축분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축분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고 지역에 있는 축분 처리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거기까지도 저희가 내년에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때 마무리가 돼서 축산 분뇨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할게요. 지금 여기 축산 농가도 보니까 100두 이상, 300두 이상, 500두 이상 하시는 분들이 분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 대농가에만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 발효기라든지.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씩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행감 때마다 계속 질의 응답한 내용인데 아직도 대농가에만 지원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300마리 이상만 돼도 충분히,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가 전화를 받았는데, 또 반대로 역차별받고 있다고 대농가들이……. 지금 도나 농림부 사업으로 내려오면 100두 미만, 우선순위 1번이 100두 미만 농가들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대규모 농가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일정 부분 포지션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부의장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든지 해서 이러한 민원이 좀 안 나오도록. 500두 이상 농가는 정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부득이하게 공모사업에 그 내용이 끼어 있다면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고 우리 군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소규모 농가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행감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마무리할 때, 이번 행감이 끝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승진하셔서 처음 행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고만요. 제가 보니까 답변도 잘하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 직원분들과 화합이 잘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좋죠?

우리 과 분위기는 다른 데서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축사 매입 관련해서 마을 인접에 있는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시책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고 50두 미만의 마을 안에 있는, 농가들에 있는 축사들을 매입하는……. 매입이 아니라 그 폐업 보상금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홍보했습니까?

예, 작년 말부터 홍보했고요. 지금 수요 조사해서, 한 20여 개 농가들이 하고 싶다고 지금 수요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냐면, 그 마을에 인접해 있는 축사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고통을 준다, 피해를 준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오래됐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소 냄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참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또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만 이 메리트를 느껴서 이분들이, 매입이 또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유기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건립이 있고, 우리가 또 지금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 구축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똑같이 복지를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은 놀이터까지 다 조성해 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누리는데 유기동물은 겨우 생존을 위한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진에 있을 때 가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도비도 다 반납하고……. 이게 지금 8기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기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민 반발이잖아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인접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면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유기견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반려견도 입양이 되면 좋겠지만 입양이 안 되면 유기견으로, 유기 동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입양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버리는 사람도 나쁘지만, 거기에서 입양하려면 이 시점에 입양하는 분에게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유기견까지 안 가게끔 그 중간 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문제는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제가 죄송하지만 군유지, 국유지를 좀 확보해서, 마을이 없는 데를 찾아봐서 좀 센터를 건립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애쓰고 계세요. 찾느라 애쓰시고 찾기는 찾는다고 하는데, 찾다 보면 뭐가 안 되고 안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건 정말 중점 사업으로 하셔야 해요. 우리가 반려동물은 문화 복합 공간까지 지금 만드는 판에 유기견들은 겨우 생계유지하고 있는데, 생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겨우 목숨만 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안락사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솔직히. 말만 못 했지, 생물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점적인 사업으로 한번 센터 건립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화산에다가 이동해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숫자는, 마릿수는 늘어나는데……. 그냥 사소하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지부터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당한 부지 찾아서……. 일단 군유지, 국유지부터 찾아보시고 거기에 인접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보시고, 인접에 농사짓는 분들이 또 반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면 대안을 생각하시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고 추진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길게 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든 말 못 하는 짐승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자연환경에도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보면 또 도루묵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도루묵이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젊으시고 혈기도 있으시니까. 정말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제하에. 애쓰셨어요, 찾느라고요. 찾고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유상훈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육류 단백질, 어떻게 보면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인간이 수명을 연장하는데 채소에서 육류로 바뀌면서 연장이 더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주식이 쌀이었지만 주식인 쌀보다 육류가 더 늘어나는 지금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에 우리 완주도 여느 시군 못지않게 많은 양을, 축산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한우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754 농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5위예요. 그리고 정읍시보다도 한 2.5배 정도, 돈의 율이 완주가 2.5배 정도 되는데 투 플러스 등급률을 보면 전북의 최하위 수준 13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체 중량 부족, 출하 계열량 장기화로 경제성 저하. 한 170만원 정도 다른 시군의 농가들보다도 돈을 못 벌고 있다. 100두 미만이 700 농가 중에 거의 500 농가가 넘고,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예산이 적다고도 보지 못해요. 우리 완주에서 축산이 한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그다음에 염소도 있고 축종들이 많이 있는데, 2025년도 예산에 지금 한 34억 정도에서 17억이 군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우에만. 적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등급률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완주 한우 산업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많이 키워서 많이 출하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비는 높아지고 있고 솟값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입니다. 다른 시군은 사육 두수를 줄이면서, 등급률을 높여가면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의 방침이 그거입니다. 한우 등급 두수는 지금 매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률을 좀 높이자는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맞고, 지금 농가들도 많이 인식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2025년도 3월 5일에 한우 단체들과 열일곱 분 임원진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단체의 임원진 분들께서 두 가지로 얘기가 나누어져요. “사양 관리에 우량 좋은 개체 수를 가져가는 게 좋다”, “아니다. 좋은 사료가 있어야 좋은 등급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병행될 때 최고의 등급률이 나오고 우수한 개체 수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우 농가들을 교육하고 그 교육 기반 속에서 체계적으로 왔어야 하는데, 이건 행정이 방치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농가들에만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행정이 페널티 줘가면서, 교육 안 받으면 그 보조금이나 아니면 그 역할들에서 페널티를 줘가면서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었어야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률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계층들을 떠나서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한 노력 속에서 그 기반을 토대로, 우량종으로 바꾸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TMF, TMR이라고 하는데, TMF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김재천 위원님이 농가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TMF도 중요하고 TMR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시 본질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농가들이 아무리 좋은 사료를 갖다줘도, TMF를 갖다줘도 본인들이 사양 기술이나 그 능력에 맞추지 않으면 이건 등급률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본인 사양 기술이 아무리 좋고 뭘 한다고 해도 그 사료 배합을 잘 못해서, 규칙적인 균형 관리를 못해서 안 나올 수도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교육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것이 축산인들의 미래 장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소를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량 소를 만들려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사양 관리와 사료인데요. 투트랙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해서 저희가 3년 안에 완주 한우는 전라북도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이요?

3년 안에요. 일단.

3년 안에요?

예.

약속한 겁니다.

예.

제가 살아 돌아오면, 내년에. 3년 안에 충분히 봅니다. 약속한 거예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사는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많은 축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더 신중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는 축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회정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 계시는 다섯 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2025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잘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어떤 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행정에 계속 계셨잖아요?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건설 입찰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서 최광호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간곡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특히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분, 민원인 응대할 때마다 한 번씩 불친절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 귀로 몇 번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계실 때는 그래도 잘 하시다가 꼭 그 인허가 부서로 가시면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안 됐는데 불친절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이 행감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그 부서에 친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직 국장님이 완전히 사업 부서 국장님 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고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매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괄 질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협조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이 방대하고 부서별로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행감 현장에서 모든 질의를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위에서는 현장 질문 중 일부를 서면 질문으로 전환하여 집행부에 별도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부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감 과정에서 직원분들께서 이미 많은 숙고를 하시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서면으로 정리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질문이 전달될 경우에는 부득이하더라도 너무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도 최대한 간결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갖고 오느라고 자리를 좀 이석하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 실과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인지는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과에 통합관제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 CCTV를 연결하는. CCTV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신선을 얘기하는데, 이게 완주군이 한 300개 이상 돼요. 338개나 324개. 자료는 324개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338개의 선이 있습니다. 통신선이. 그런데 통신선이 우리 국가에 3개가 있잖아요. 뭐 KT, LG 유플러스 등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주군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324개가 한 업체로 되어 있어요. 338개 중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에서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신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게 통신 마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6대4나 5대5 비율로 통신 회사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338대 중 324대가 한쪽 회사로 다 몰려 있고, 한 14대가 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신에 문제가 됐으면 이게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그리고 대응도 안 돼서 회선에 장애가 발생이 돼서 CCTV 전체 동시 마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자료는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9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환경을 설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들어보니까 KT는 없으면 포를 꽂아서 갑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그런데 다른 통신사들은 포를 안 꽂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실질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본인 지주로 해서 이어서 가는 방식이고 LG 유플러스는 한전주를 이용합니다. 전봇대를 이용하죠.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하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전주에서 끊기면 포를 또 꽂고 간다고 해요, LG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다 달라요. 제가 이거 한 3개월 정도 계속 타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완주에 만약에 통신 장애가 온다면 324대는 그냥 마비입니다. 그러면 90% 이상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국에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회사가 2025년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더 그것을 검토하시고……. 기술적인 얘기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류 보니까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대라수 건설에서 지금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5개 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병철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한영천 팀장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이점노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이경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2,046필지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과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대응하여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유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쪽,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내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7월부터 관계부서 협의, 위원 자문·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2026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등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 마련을 계획하며 전반적인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내 계획관리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수하여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 행정 절차 추진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완주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완주 경찰서 신축사업,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으로 도로 등 70개소에 대하여 총 453억원 중 1단계 251억원을 202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는 78.6%인 18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중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필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8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7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95%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 및 나머지 사업들도 조속하게 추진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복구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및 모정 등 유지보수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및 모정을 상시 점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선제적인 안전 관리로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된 사유 토지 보상 사업으로 2017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보상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토지 보상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분쟁 민원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총괄입니다. 완주군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 이행 사항 점검 및 승인 총괄 업무로써 매년 공공분야 112개, 민간분야 108개, 도합 220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실적 검토를 통한 승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 검토 및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재난 예방 및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으로 구이저수지 둘레길 9.3㎞ 중 미개설 구간 1.8㎞ 구간에 대한 둘레길 정비, 데크 광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로 작년과 올해 초 술테마박물관 구간 파손된 데크 및 난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원항가마을에서 호수마을까지 이어지는 데크 설치 등 잔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여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9쪽, 이서면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이서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25년 9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노후 주택 정비 실시설계 및 상생지원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이서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5개 노선 약 7㎞ 구간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 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11차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전북도에서 제출한 전주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행계획 결과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에 완료된 만경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소양 마을 마을에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자전거도로 개설은 2025년 11월 중에 준공하였으며, 소양천 잔여구간 개설은 2026년 4월에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자전거 보수 및 정비 20건,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20건, 영조물배상 1건을 완료하였으며, 완주군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를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 직렬이 없는 부서에 공공건축 사업에 관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을 위한 공익적 건축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기능성과 심미성이 조화된 공공건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팀장님과 직원 분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일에 충실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문에 성실하게 잘 답해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작을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올 3월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착수했고요. 지금 내년도, 2026년 2월까지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조기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저희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또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이 투자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잘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저도 이렇게 임병철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난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는 아니겠죠. 좀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관리구역 내에서는 모든 행위들을 거의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성장계획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타에 어떤 여러 행위들을 제한적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 사업가나 투자자들이 조기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해마다 쭉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0억 대에 출발해서 지금 50억, 60억 대에 왔고, 또 우리가 내년에는 그보다 더 큰 비용을 요청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이 부분은 되게 잘된 걸로 보입니다. 주민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인데, 주민들에게 이러한 예산들을 해마다 한 10억 정도씩 증액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뒤에 계신 한영천 팀장님하고 얘기를 자주했던 부분인데, 지금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개통……. 그러니까 마지막 호수마을 부분하고 원항가마을에서 시점이 연결되면 거의 연결은 끝나는 걸로 보이는데, 올해 12월이 내일모레인데 혹시 그 안에 개통은 가능합니까?

예.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위치는 연안이씨 부분으로 일부 토지사용승낙이 미비해서 추진이 좀 더뎠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토지사용승낙이 다 끝났고 해서 9.3㎞에 대한 전체적인 둘레길은 올 11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화장실이랄지 부대시설, 기타 술테마파크 밑 부분에 저희가 사진 찍는 곳이랄지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 데크는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고 나면 주민들께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 내방객들도 데크길을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쉼터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특히 화장실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년 살펴봤는데. 오폐수 관련한 관로 연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곳 정도는 조금 더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영천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올해 안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받아서 부대시설들도 잘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억8천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년도에, 5억4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5 대 5로 매칭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죠?

예.

어찌 됐든 간에 도비를 내려주셨다고 하니까 전라북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이 있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양한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불편을 해소해 주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민원으로 6년, 7년이 지난 시점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곳이잖아요?

예.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경천면 가천리 일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하천기반과하고 협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민원들로 인해서 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충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행정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천기반과와 협의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저뿐만 아니라 완주군의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타 과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완주군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하고 그 등록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업 등록을 할 때 접수 서류에, 혹시 앞에 입간판 사진하고 사무실 사진 첨부하지 않나요?

예, 첨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첨부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서 간판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렇죠?

예. 지금 누누이 행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현지 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에는 63개소를 조사했는데 동일한 주소에 지금 6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더니 한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든가, 출입문을 따로 둔다든가, 아니면 입간판, 돌출간판을 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저희가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지도로 그렇게 했고, 2024년 12월에 국토부에서 43개 등록미달 의심업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통지가 돼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자본금하고 기술,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부분이 미확보된 업체가 7개 있어서, 여기서 한 군데는 저희가 시정할 동안에 완료가 됐고,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저희가 외부 타 지역에서 온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 12월 5일까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마무리 짓고, 2025년에 23개 타 업체에서 우리 완주군에 등록된 데는 2026년 1월 중 저희가 마무리해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근절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업 예규에 보면 타 건설업체에서 우리 완주군에 왔을 때는 키스콘이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오게 되면 그 키스콘에서 불법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뭐 자본금이랄지, 기술력이랄지, 사무실 부분. 그래서 키스콘에서 승인이 된 업체만 우리한테 오고, 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술 능력이랄지 자본금을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같은 것은 사진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 현장 확인하게끔 되어 있지, 예규 사항에 현장 확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2023년에 해보니까 같은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2024년에 14개에 대한 것은 올 12월까지 하고, 2025년에 23개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키스콘에서 전산으로 따로 오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는 게 빌딩이면 각 사무실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메인 주 출입로는 하나지만 올라가서 사무실이 분리만 되어 있으면 돼요. 처음 메인 건물 앞에 입간판하고 그다음에 분리된 사무실에 조그마한 간판을 붙이면 되고, 그 안에 사무 집기가 있는지. 그러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주소에 몇 호, 몇 호, 몇 호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건물에 했을 때는 나가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력에서 다 충분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면허가 왔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주가 최근 연도에 수해가 나서 급격하게 회사들도 이전을 했지만, 반대로 면허만 붙인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면허 붙인 데는 계속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완주에 공사가 많이 나온다고 실질적으로 면허를 옮겨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인터넷에 로드뷰 잘 되어 있잖아요. 그 로드뷰로만 해도 어느 정도 1차 판단을 하고, 거기서 좀 미심쩍다 하면 현장을 한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키스콘으로 어떻게 보면 등록 관련해서 점검, 처분하잖아요. 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나.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이란 말이에요. 시정명령이에요. 그런데 1차 시정명령, 다음에 또 잘못하면 시정명령. 제가 처분내역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해서 시정명령이 한 회사에 3번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반복적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시정명령만 나가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례에 맞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조례를 현실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강화를 시켜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에 한번 대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옥외광고 관련해서 게시대에 있어서 여러 애로 사항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관련 팀하고도 고민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그리고 그동안에 있는 자료랄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수익성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운동장 예약, 그러니까 운동장 대관이죠. 대관, 게시물,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읍면에 가서, 아니면 해당 부서에 가서 예약을 하지 않아요. 다 전산으로. 그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산으로 떠서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신청하고, 이후에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한테. 몇 개 건수. 예를 들어 내가 10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10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상위, 중위, 하위 나눠서 시스템으로 가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쉬운 행정, 그러니까 전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재생사업. 지금 올해 신청한 데가 있던가요, 혹시?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이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됐나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봉동읍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자연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선, 환경 개선이죠.

예, 노후 주택 개선.

그런데 이게 하자가 나와요, 많이. 지금도. 뭐냐면, 이게 설계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누수가 생긴다. 예산 투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다. 그것이 지금 이점노 팀장님 업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이서가 선정되고 그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계할 때 누수가 잘 안 일어나는 설계로 하고, 그다음에 시공은 뭐 입찰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누수가 안 일어나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설계에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재가 이렇게 꺾여야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게, 이번 이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잘 정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삼봉 2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2022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봉 2지구는 지금 사실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22년 12월에 지구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진주, LH도 방문을 저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정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 피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함께 건축과와 같이 LH를 방문해서 그분들 실무자하고 논의해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역세권, 우리 전주역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사업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삼봉 2지구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지구에 대한 부분, 토지 거래랄지, 허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그렇게 저희가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LH하고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물론 건축과가 주 부서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도시개발과도 같이 했잖아요. 했는데 이거 지정할 때 LH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지정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구단위로는 지정이 안 됐고요. 지구만 지금 지정된 겁니다.

지구만?

예.

그러면 일단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LH에서는 이것을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푼다고 했을 때 언제 정도 푸는지, 이 부분도 얘기 안 나왔나요?

예, 그 부분도 지금……. 그때는 차장, 실무자들하고만 얘기된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진행률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률이 될까요? 퍼센티지로 나타낸다면 50% 미만인가요, 과장님?

제가 그때 실무자들하고 협의했을 때는 지방은 거의 지금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지방 사업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대략. 고시 공고하고요.

대략 지금 고시 공고하면 한 3∼4년, 3년?

3∼4년 걸렸죠?

예.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고 다시 신규로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렇죠.

우리 군은 거기 LH와 진행 방향을, 현재 로젠택배라든지 모다아울렛 입주로 인해 많은 주택 공급 물량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셨나요, 혹시?

저희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하계올림픽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하계올림픽 하면 한 3,600세대 정도의 그런 거주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임대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그쪽의 생각은 수소특화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주택 공급 수요에 맞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만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 선이 아니라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접촉은 언제쯤 하셨나요, 혹시?

한 3∼4개월…….

3∼4개월이요?

예.

최근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3∼4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또다시 해제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꼭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건설사라든지 이것을 돌릴 방안이 있으면 돌리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건축과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 주공에서 삼례까지 나는 중로에 대해서, 그건 언제 정도에 보상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게 한 5.6㎞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토지 보상이 85% 됐습니다. 그래서 삼례하고 봉동지구를 지금 공구를 나누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어느 정도 기존에 했기 때문에 단가 변경을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가능할까요?

예, 상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주민들 불편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민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해서 미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43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1단계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한 7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하는 데 한 62억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1단계는 2027년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실효기간이. 그래서 2027년 6월까지는 토지하고 지장물을 다 매입해야 이게 실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관련해서 100억을 갖다가 지방채를 받았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받았는데, 이것은 받아서라도 신속하게 빨리 집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지역 내 장기 미집행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인지. 퍼센티지로 나눴을 때 대략 어느 정도예요? 460억 중에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 한 20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개발지역 내에?

예. 그 200억이 필요한데……. 지금 1단계가 2027년 6월까지인데요, 그것도 지금 하는 데 한 7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올라가는 지가 변동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도 행감 때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러는 건지.

예산 반영도 그렇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억 들여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보상했는데, 지방채가 1.93%거든요.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저희가 1년에 한 1억9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기미집행은 빨리 매입하는 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보상하는 데 저희가 세이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지금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개발지역 내는 단가가 은행 이자의 몇 배 상승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 매입할 때 돈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계는 잉여금이 1,100억원 정도 있으면서 왜 이것을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의회에 공유해 주셔서 같이, 군수님께 또 의회에서 같이 보고드릴 테니까 개발지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매입하는 것을 건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 부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에 게시대 현황을 좀 봤어요. 몇 개 정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저희가 작년까지 162개로 알고 있고요. 상업용이 105개, 행정용이 57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 광고 현수막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1년에 지금 저희가 한 2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2∼3만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시대는 160개……. 최고가 2주죠?

예, 15일.

그러면 평균 1년 달았을 때 몇 개나 됩니까? 아까 160개면 2주에……. 얼마 되지 않죠, 평균 1년 했을 때? 한 5천 개 되나요, 대략? 그런데 불법 현수막은 3만 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거 혹시 과장님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도 그렇고 행정용 게시대도 사실 해마다 설치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법 광고물까지 해서 다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 광고물도 사실 기존 상업용 광고물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상업용 게시대 부분도 원활하게 회전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옥외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전북 14개 시군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좀 봤어요, 숫자를. 우리 완주군은 현재 5위에서 6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위 정도. 그런데 4대 도시에 진입해서 가는 형국인데 이 게시대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명절 때나 긴급하게 알릴 현수막을 붙일 때 게시대가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잠깐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그 관련해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읍면에서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접수해서 게첨하게끔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 부분을 각 읍면에서 관리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 넘겨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되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해마다 한 5개에서 7개 정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게시대 하나 하는 데 한 800만원에서 1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작정 확대하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10개 하면 1억이잖아요. 그런데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라든지 너무나 도시 미관에 맞지 않는 부분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고 봐요, 이게 정립이 되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4개 시군 지자체 중 우리 완주가 6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수 늘어나고 4대 도시 진입에 맞게 설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상관 의료폐기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간략하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는 저희가 승소해서 2차 항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소 변론 기일은 3월 25일입니다, 내년도.

현재 우리 구암리 지정폐기물 소각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지금 같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하고?

아니,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곧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결과론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없는 데가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저번에 행정소송에서 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했던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1만5천 톤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그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나 전라북도에서 1년에 나오는 게 한 6천에서 7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타지 업체에서 다 반입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군 관리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원순환과가 주 부서인데, 협의를 좀 하실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화, 밀집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이서에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고물상도 있고 일부 소규모 처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순환 특구 지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곳에 집적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거리적인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는 좀 해봤는데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이서 쪽에다 같이 해서…….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장 있듯이 그 옆에다 하고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걸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폐기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서 쪽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또 드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반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한번 이거 설치하는 데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서 쪽에 한번 의견 전달을 해서 이런 분쟁을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거기에 집적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한 내용, 과장님 다 들으셨죠?

예, 다 숙지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지역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실태 조사하고 지역건설업체들 사회 공헌하는 활동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총량제 운영에 대한 형평성 등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협의체 거버넌스 하는 거요. 그런 부분들 한 번에 다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가면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수도도 하고 하수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안길들이 많이 덧씌우기 한다고 해도 어르신분들이 전동차나 끌차를 끌고 다닐 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데 면에다가 이장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상하수도 사업 끝나고 나서 해주겠다, 포장을.” 그런데 그게 1∼2개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마을을 다 그렇게 얘기해서 넘기고 있어요. 그 민원이 저한테 오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대안책들이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농촌 생활용수랄지 하수도 오수관 매설로 인해서 도로 부분이 공공도로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 특히 마을 도로나 일반 도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굴착을 하고 부분적으로 매설하고 부분적으로 다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 다짐기라는 것은 사실 층 다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짐률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토사·성토하고 가포장이라고 해서 해놓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다져지면 그때 또 포장하는데……. 또 그것도 다짐의 속도만 줄어들지, 계속 침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크랙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요철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워서 대개 이런 관로 매설할 때는 “한 폭으로 하라, 한 폭.” 그러면 다짐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침화 현상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한 폭, 한 차선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지금 환경부나 여기서 인정을 안 합니다. 전부 다 군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만 터파기해서 관로 메꾸고 성토하고 포장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그게 더 문제가……. 그냥 놔두면 불편하더라도 하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더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는 입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골에 어르신분들 전동차나 끌차들이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시내는 예를 들어서 읍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 6개 면은 상수도를 건드려 놓으면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을도 아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고요. 대안을 한번 마련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5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읍면에서 지금 신청받고 있죠, 게시할 때?

예.

신청 우선주의. 그렇죠?

예.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게시대가 만약에 다 찼으면 게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게시 기간이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15일?

예.

이게 지금 법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15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게시대는 적고 홍보하려고 하는 양은 많고 그러다 보면 15일이 너무나 길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완주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하루 이틀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전산화하자” 말 그대로 전산화. “전산으로 딱 자연휴양림처럼 신청주의지만 먼저 접수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직 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고요. 갑갑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봤고…….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서나 똑같은 완주군 산하 부서예요. 과장님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자…….” 지금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해도 된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을 때는 진작부터 한번 검토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좀 줘서 이게 민원이 없고 아까같이 공평하게, 기업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 진작부터.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문제점이 뭐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법이지만 시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은 읍면대로 그것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홍보할 사항이 아닌데 홍보하는 것처럼 접수해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홍보하려면 하루 전날에 접수하든지 해야 하는데 미리 접수한단 말이에요. 이 접수 시간을, 기간을 조정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일부터 게시하려면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그 기일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미리 접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려면 꽉 찼기 때문에 게시할 장소가 없으니까, 게시대는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기간……. 뭐가 문제인가를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신청 우선주의다 보니까 미리 홍보 안 할 사항까지 할 것처럼 접수하면 나머지는 못 하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셔서 서류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부서에서 하고 시설공단에 이관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해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어떻게 보면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현수막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현수막하고 일반 현수막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친환경은 생분해 형태에 어떤 재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가 부분에…….

단가가 얼마 정도 차이 나요?

저희가 보통 한……. 그런데 이게 여러 종류더라고요. 20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하나에?

종류에……. 뭐냐면 산화 생분해도 있고 생분해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있다면……. 권장해도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권장을 많이 하시고…….

예, 권장은 합니다.

현수막 폐기물 처리도 머리가 아픈 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2만 건 정도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서 재활용하는 것이 겨우 10%도 안 되니까…….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재활용 마대하고 장바구니, 농업용 덮개, 밖에다 까는 것. 지금 그렇죠? 그런데 재활용 부분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90%는 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미화원 통해서 처리되는 걸로…….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현수막 폐기물 처리도 머리 아픈 건이에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친환경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격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을 권장밖에 못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현수막 철거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끈 있죠? 끈을 딱딱 끊어서 그냥 나무고 어디고, 막 너설너설해요, 끈이. 줄이.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려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하잖아요. 끈 전체를 갖다가 풀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딱딱 중간에 끊어서 너덜너덜한 게 진짜 많아요. 그거 정비를 좀 하세요.

예.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나무고 전봇대고 게시대고 봐봐요. 너덜너덜해서 너무 미관상 보기 흉하니까 제거할 때는 끈을 전체적으로 다, 몸통 전체를 제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읍면에서 할 때는 다 풀어서 하고 높은 데는 이렇게 홈, 묶은 그 사이를 잘라서 거의 다 제거가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한번 보세요. 보셔 봐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끈이 감겨서 두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도 눈에 거슬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가 제거하는 쪽으로 계속…….

그냥 지나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관상 너무 보기 싫으니까 철거할 때 읍면에다 지시하셔서,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깔끔히 하게끔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또 한 가지는 공사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마이크도 끄고 할까 싶었는데 끄지는 않고…….

설계변경이요?

예, 설계변경을 지금 세 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설계를 제대로 환경·교통 모든 분야에서 사전 검토해서 설계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우리 사업비가 증액돼요. 두 번, 세 번까지 한 데도 있고요,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잖아요. 10% 이상 설계변경 했을 때, 증액이 됐을 때 감사부의 협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건에 대해서는 세 번째까지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로 하냐? ‘재경비 감’이라고 있어요. 다 털고 나머지라 이거죠, 지금. 설계변경 해서 증액해 놓고 나머지 보면 감으로 했어요, 한 1천몇백만원을. 그래서 보니 사유가 ‘재경비 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싹 쓰고 남은 돈을 감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제대로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설계변경 해놓고 또 감을 해요?

아니 지금 그것은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면요, 저희가 설계변경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현황을 보고 설계해서 착공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매설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매설물에 관한 전체적인 조사 다 해서 설계해서 사업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이런 사업 할 때는…….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재경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경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태우다 보면, 그다음에 뭐 산업안전 관리비 이런 부분이 요율에……. 지금 뭐냐면, 이분들이 신고해서 영수증을 가져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제비율에서 깎는 것이지, 그 설계변경에 올린 것을 갖다가 감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은 감지 못 하나요, 설계할 때?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산 차원에서……. 지금 뭐냐면, 이분들이 설계변경까지 해서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요율을 다 검토해요. 그러면 아까 고용보험이랄지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이해한다고 치고, 2차 설계변경 하면서 50% 증액되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설계변경 50%요? 설계 자체가…….

66%가 지금 증액됐고, 사유는 ‘교통 협의 및 안전 재난 분야 특정 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사유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그것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공사할 때 차선 같은 것은 고위도 반사 부분에 관한 시험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감사에 지적된 거예요.

그런데 66%나…….

아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그 차선에 대한 고위도 시험지 때문에 비용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이해도 하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 2차에서 막 66%가 증액되면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이 부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부서에 전체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는 설계하기 전에 교통안전, 환경, 사전에 정밀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렇게 증액이 안 되죠. 말이 그렇지, 66%라는 증액이……. 2차 설계변경 했을 때 누가 여기에 의구심을 앉겠어요. 의구심이라는 것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무나 허술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절대 공기도 부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사유는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딱 보면 그다지 크게……. 설계변경 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주군 전체 부분은요, 설계변경 그것은 정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사유가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예.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군들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설계변경 하실 때 감사, 10% 넘으면 감사 협의도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설계변경이라 전문적인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단지 이 가격이 증액돼서 왜 됐냐고 얘기하면, 다 있겠죠. 이유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기술적인 분야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냐. 사유도 아니고 증액 금액도 너무 높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제는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본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관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군과 이서면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보면,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과거 현장센터 인건비나 운영비는 매칭 지방비로 집행하다가 지난 2022년부터는 지자체 자율로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면서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서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지원 인력은 센터장 및 각 팀장 각각 1명으로 2명을 일반직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들 2명의 인건비가 총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최저 시급이 10,3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준으로 제대로 된 현장 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 또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서는 전국 지원센터 평균 통계 자료를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지원센터 급여 수준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센터장 평균 통계 자료를 보면 연봉이 센터장이 3,800만원, 팀장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국 평균하고도 2배 차이가 나도록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러한 급여 수준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나 지원뿐 아니라 오목마을 혁신도시 상생지원센터 운영도 해야 하고, 주민 역량 강화도 해야 하고, 세부 사업 실행도 해야 하고, 거버넌스 운영 및 갈등 관리도 할 그런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겠는지. 또한 공모에 선정된 후 국토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저희가 선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도 봉동도 도시재생, 그것은 주거지 지원 형태의 유형이지만 그것하고 상관도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관리도 하고 공모사업도 해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도 내년도지만 앞으로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은 이서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해요, 이 사업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분을 좀 선정해서 우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8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4년 동안 하는데 컨설팅까지는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존에 있는 우리 계획안을 가지고 향후, 공모사업 된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랄지, 그런 방법이랄지 이런 개선 사항 부분을 갖다가 컨설팅 부분을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컨설팅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내년도에 제출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서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이끌고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다시피 몇 번의 재도전 끝에 어렵게 공모에 선정된 이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계획 수립부터 운영, 그리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항상 관심이 많은, 5분 발언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관심 있는 삼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례 지역의 경우 2019년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서 테마 거리와 웹툰 및 푸드 복합 건물, 그리고 대학 도시를 조성하는 삼례 도시재생사업에 국토부 장관까지 방문하셨어요, 그때. 김현미 장관이었던가요? 방문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으나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삼례 도시재생사업은 공연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 계획이 없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이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계속 5분 발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노후 주택이나 안전한 거리, 그다음에 상생 협력 공동체 건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꾀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삼례는 도시재생사업 부분에서는 규모적으로 너무나 크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저희가 올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지만, 그것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가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도시재생보다는……. 아까 삼례는 어차피 뉴빌리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 주택뿐만 아니라 가로망이랄지, 주차 공간이랄지, 그야말로 현대 도시, 미래형 도시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갖춰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을 넘어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12월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빌리지 사업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것은 삼례에 대학가가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항상 말씀드렸고, 삼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완주군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태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선기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일반 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개 분야 31개 유형별 완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재난 안전 투자 강화를 위한 재난 안전 예산 사전검토 추진, 45개 지표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와 안전관리 운용으로 재난 안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7쪽,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 지역축제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을 방문하는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하여 20개소 관리 지역을 설정하여 안전관리 위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수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391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및 민방위 장비를 연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확인과 충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비상사태 대비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과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영호남 교류 행사, 기술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금년 총 106개소에 대해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안전 문화 운동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철저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10월에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완주소방서와 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기업,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 사업 및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재난 피해 예방 및 조속한 생활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례 하리지구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하리지구는 금년 말 마무리할 계획이며, 봉동 고천지구와 구만지구는 2026년 상반기에 설계 마무리 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신지지구와 운주 내촌지구, 2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신지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운주 내촌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3쪽, 공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양 공덕지구는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전주시와 사업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 마무리 및 사업 분담 최종 협의 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4쪽, 2024년 7월 8일에서 7월 19일간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재해복구사업은 총 114건, 복구액 1,280억원으로 현재 복구율은 85%, 총 114건 중 97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준공 17건 중 9건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8건은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자연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겨울철은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상기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쪽,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목적물에 따라서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3천만원이며, 금년도 법정 적립액 10억8천만원 등 총 32억2천만원 중 15억7천만원을 산간 계곡 경보 시스템 보강사업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은 민간 주도의 지역 주민에 의한 재난 예방 조직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해예방, 대비·대응 등 복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폭염, 호우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올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해서 결빙 취약 구간 및 한파 쉼터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의 의무 사항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완주군 현업근로자 근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61회, 도급·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22회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중이용시설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관 80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물놀이 안전관리 CCTV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물놀이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주면과 동상면 7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다.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 어린이 보호, 생활방범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총 1,45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관제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이나 긴급 발생 시 경찰 출동 요청 등을 통해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군 주민참여예산 및 도비 보조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7개소에 CCTV 285개를 10월까지 신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상관측, 마을 재난 방송, 재난 CCTV 등 총 552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와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수시 점검 및 유지 관리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행감 하시죠, 과장님?

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계획 수립을 보면, 지도점검이나 현황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은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7월 12일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37일간 집중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순찰 요원 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집중 안전 기간에는 20개소에 2명씩, 총 40명 플러스 순찰 요원 5명까지 해서 4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요?

7월부터 9월까지는…….

45명?

예.

그러면 현재 놀이시설 여기는 그렇다 쳐도, 관리 대상 포함된 지역은 그렇다고 치지만,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도 사망 사고가 났었고 올해도 났었어요. 45명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의 인원이 투입돼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운주면하고 동상면, 고산면이 주로 물놀이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인데 하천 변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 길고 넓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요원하고 집중 안전 기간에는 상시 요원이 고정되어 있는데……. 사망 사고는 작년에 4명, 올해 1명이 안타깝게 희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더 관리 지역을 확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어린이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질식사입니까,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 7월 13일 일요일 저녁때 발생했는데, 동상에 있는 오성대가든에서 부모하고 잠깐 이격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질식사죠?

예.

작년도도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체계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잃는다고 봤을 때 사회재난 측면에서 뭔가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해마다 이렇게 1명씩 사망자가 생기는 부분에 완주군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업주분들도 이렇게 평상시에, 바쁠 때보다 평상시에 안전교육을 좀 시켜서……. 업주분들도 직원들 채용하면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전교육을 뭐 1회에 두 번을 한다거나, 본격적인 성수기 철을 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업체, 업주분도 교육하고 안전용품도 많이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번 예산에는 지금 없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구명환이나 구명조끼 그것들은 지금 상시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미이수자는 그날 과태료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그 부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한다거나,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화해서 행정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1년에 1명씩 희생된다고 봐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처음 맡으셨는데 좀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놀토피아 옆에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진행되고 있죠?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3년간인데요. 1년에 2억7,500 정도 해서 총 8억5천 정도…….

1년에?

1년에 2억7,500 정도요.

2억7천이요?

예.

그러면 현재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운영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관장을 포함해서 상시 인원은 4명이고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시로 2명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 체험관 최근 이용 현황은 어떤지 한번 가 보셨어요?

10월까지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한 150%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0%요?

작년에는 4,300 정도…….

총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한 4,300 정도 되고, 올해는 한 7,500 정도 됩니다.

4,300이요? 이 어린이 체험관 처음, 애초 목적은 관내 아동이 우선이 돼서 안전 체험관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관내 아이들에게, 아동·청소년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부분을 실행하고자 만들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가 봤는데 익산, 전주 쪽이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비싼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관내에 이용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라북도로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는 충분히 저희가 파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차원이고, 현재 이와 같은 시설이 있는 데가 전주하고 군산, 임실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완주군도 홍보하고, 또 물론 당연히 완주군 관내에 있는 학생을 우선시하니까 남는 수요는 그렇게 확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 학교가. 있다고만 하지, 실효성 있게 이것을……. 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청과 홍보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게 금후로는 노력하도록……. 그것은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이 한번 이쪽에 왔다면 아까 말씀드린 군산이나 임실 다른 쪽도 한번 가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이쪽으로 와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지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가 지금 대부분 익산, 전주 쪽의 학생이고요. 한번 이용하는데 한 30명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와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바꿔서 홍보를 더 하라고 그쪽에다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관내 학생들이 안전 체험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내역이 있어요. 121페이지, 자료. 보시면 군민 안전 풍수해 보험이 있어서 보험료가 군민 안전은 7,400만원이 나가고 있고 풍수해는 1,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풍수해 보험으로 올해 지급된 것이 1,800만원 정도 되고요.

몇 명 정도 되죠, 올해?

예?

올해 몇 명 정도 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이요?

예, 군민 안전 보험은 30건에 한 8천만원 정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홍보가 잘 됐다고 보시나요, 혹시?

저희가 주소 이전이랄지 아니면 이장 회의 그런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단체 문자를 보낼 때……. 억대의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로 재난이나 폭염이 있을 때 문자 보내잖아요, 상시 문자.

예.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서……. 어차피 이것도 재난에 속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주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군민들은 완주군 무슨 과에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청구해라” 이것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장님들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0만 인구를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지금 아파트가 읍 지역에 다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면으로 확인도 못 하고 비대면으로 게시판에 붙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읽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 문자 보낼 때, 1년에 두 번 정도는 상시적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상시적으로 꼭 보내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많은 군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과장님께서 처음 행감을 받으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과 잘 이끌어가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또 실과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통신선, 누적 회선이라고 하죠? 이게 몇 개나 되죠, 정확히?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가 1,458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회선이, 그쪽에서 관제센터로 와야 하는 것이 324회선입니다.

324. 그러면 이 324개가 통합관제팀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에 90% 정도가, 지금 95% 이상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 KT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관제센터 개소가 2014년부터 됐는데 그 당시부터, 저희가 국가기관망은 KT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T가 2014년부터……. 이제 회사를 얘기하셨으니까.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뭐 10년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계약 범위가 5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로 했으면 2024년 것은 2019년도에,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이 회선은 저희가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서 제안서를 받는다든가, 평가해서 한 사항이고요. 5년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 내에 다시 또 회선이 늘어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또 5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 회선에 문제가 있다고 살펴본 게 아니라 CCTV 기계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런데 기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회선당 9만9천원의 견적을 받더라고요. 이게 이쪽과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과였는데, “그러면 이 회선에 대해서 견적을 받을 때 본인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 회선에 대해서 9만9천원을 다 주겠냐, 견적 비교를 해본 적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적 비교를 안 했더라고요, 자료에는. 그래서 견적 비교를 하니까 9만9천원짜리가 82,5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82,500원으로 계약을 했죠, 그 이후에. 그런데 저는 CCTV 회선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속도마다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 봤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견적서 요청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과는 아니지만 청소팀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받아서, 지금 저도 견적서를 실과에서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KT밖에 못 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사 중에 KT, LG 유플러스, SKT에서 실질적으로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할 때 견적서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5년 단위가 끝나고 이후에요. 한번 계약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견적을 받든, 금액을 낮추든 어떤 형태에 대해서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예, 견적서는 받았는데 통신 요금은 뭐 속도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견적서를 받더라도 똑같은 가격이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과에서 어떤 대비나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마비가 됐을 때?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1,458대를 거의 90% 이상 한 업체에 계약을 해놨을 때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KT에서 LG 유플러스로 분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뭐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완주가 이렇게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저는 솔직히 좀 놀랐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느낀 점을 답변해 주시죠.

오전에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처럼 KT, 한 회사로 하는 데는 진안, 순창, 부안군 정도 되어 있고요. 14개 시군 중에. 나머지는 퍼센티지로 70 대 30, 또는 몇 대 몇, 97 대 0.3%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단위로 계약이 되니까 계약 종료가 되면 겹치는,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에 대비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애가 대응…….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분산해서 사고를 방지하든지 아니면 이중선로를 깔든지. 그런데 이중선로를 깔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분산하든가…….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라북도 타 시군이었는데 터진 후에 거기도 늦게 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년 단위 뭐 이런 얘기가, 그리고 뭐 계약 이런 것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적절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료에 324대 중 90% 이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에 대한, 사고에 대해 방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계약과 상관도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실과에서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계속 잘못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100% 중 90% 한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 장애가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대비가 되어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쪽 분야가 좀 특수한 분야이기도 한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고가 나고 타 지자체는 분산할까요? 그게 미리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통신뿐만 아니라 장비나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에 통합관제팀이, “타 지자체도 비율이 뭐 이렇다” 타 지자체는 저희랑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쪽에서 받은 자료하고 조금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주군이 95%로 14개 시군 중에 가장 높고요. 가장 적은 데가 거의 50%대. 이렇게 반반 정도 되고요, 대개 보면. 완주군이 KT로 95%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그렇죠.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과연 적절한지.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국가 데이터센터에 화재 났잖아요. 그런데 그 백업이라는 부분이 안 돼서 국가 장애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한……. 이것을 거기하고 100%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만약에 324대가 멈췄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없죠?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지난 2025년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과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의 역량강화사업입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의용소방대에 관한 기술경연대회 지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지, 읍면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원들이 573명인데 총사업비가 4천만원이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읍면에서 남녀 의용소방대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자체적인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라도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나 군에서 하는 소방 기술경연대회나 역량강화사업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단체가 스스로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비용들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 검토하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으면 전반기에 추경 할 때라도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우리 선거구 지역인 구이, 상관, 소양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던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올해는 좀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지난 몇 년 동안 국지성 호우로 한번 지나갔다가 그 지역에 다시 또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상태, 폭우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래도 올해……. 저도 뒤에 계신 우리 이도일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재해복구 관련해서 긴급하게 좀 필요한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장비가 필요하고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있었던 국지성 호우, 집중 피해 폭우 관련해서는 그래도 복구를 좀 빨리 해주셨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 지역에서 전에 수해가 나서 복구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도로하고 복구한 지역에 이격이 생기면서 공간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그래서 다시 무너졌는데, 한 네 곳 정도를 빠르게 복구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나 또 어떤 긴급 수혈할 수 있는 비용들을 좀 만들어서 빠르게 우리 완주군 전체의 재난에,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행사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죠, 계획 수립해서?

예.

지금 자료에는 올해 10월 25일에서 26일에 있었던 향어 축제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 마라톤 대회하고 전국 걷기 대회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곳 재난안전과에서 진행했었나요, 담당 실과에서 했나요?

법률에는 순간적인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인 경우 저희가 안전관리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이나 소방 등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로 500명에서 1천 명 사이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1천 명 미만인지 1천 명 이상인지는 결과보고서를 받아봐야 하겠더라고요. 예상치는 1천 명이 넘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비용을 받아 갔는데, 과연 이것이 1천 명 미만으로 해서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1천 명 이상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실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곧 있으면 최종 사업에 대한 비용 정산하고 내용들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주국토관리사무소, 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관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올해 19개 노선 47.6㎞ 구간에 1,40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주∼화산 간 국도 17호선 도로시설 개량공사, 용진 용흥교차로 개선공사 및 운곡지구 통수단면 개선공사 등의 국도 관련 공사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이며, 화산∼경천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24년 11월 1공구 완료 이후 현재 2공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올해 총 8개 노선 16.8㎞ 구간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중인 1건을 완료하고 보상 중인 3건은 연내 착공하여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3건에 대해서도 계획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 533㎞와 도시계획도로 976개 노선 679㎞ 등 1,200개 노선, 1,239㎞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소포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 사업은 삼례읍 등 9개 권역 10개 사업 중 7개 준공, 3개 착공 중이며, 12월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도로 유지보수 단가 계획을 통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특법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우리 군 관내 48개의 시특법 교량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거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교량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원을 확보, 교량 48개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정기 및 정밀 안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설기계 주기장 이전 공사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주기장을 이전, 공용중장비의 원활한 활용과 보관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 중 금년 17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주기장 이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기장 이전 공사가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주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요금 단일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76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 전주 시내버스 노선 39개 노선, 159개 운행에 대한 재정 지원 보조금,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 무료 환승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콜버스 등 완주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버스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40개 노선, 차량 30대를 운영 중이며, 콜버스는 완주 운수안전협동조합에서 5개 면에 차량 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고산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및 교통 약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4억8,600만원을 투자, 행복콜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등을 통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면적 69,883㎡에 주차 규모 1천 대 규모로 총사업비 18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 토지 중 7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5년 9월 실시설계인가 고시 및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오성한옥마을 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 8,918㎡, 주차 규모 96대 규모로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자, 보상을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성 제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9,900㎡에 주차 규모 260대 규모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지표 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를 착공,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 설치 유지·보수,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 현안사업, 버스 승강장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탄소응용제품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속·친절한 차량 민원 처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025년 10월 말 기준 74,09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 22종의 민원을 일일 평균 4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2025년 10월 말 기준 85%를 징수하였고, 무보험 운행 사건 수사 및 사건 송치는 41%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M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마지막 행감이신가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벌써 2025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특히 교통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할 일들이 많은데 팀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지금까지 교통 업무를 보시면서, 총괄하시면서 완주군 교통행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민들한테 듣는 소리도 있을 거고 과장님이 추진하시면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주군 교통행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도로교통과에 와서 보니까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8개년에 걸쳐서 전국 군부 1위를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또 수상을 하게 돼서 10년간, 2년에 한 번씩 수상하기 때문에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금 연속으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게 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다, 좀 더 해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정책도 더 개발하고 지원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잘 하시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서면 구도심 굴다리 사업. 학생들 통학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설치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 집행부에서 했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애썼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또 그 옆에 회전교차로까지 5회 추경에 예산 편입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올해 3개소를 추진하는데요.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 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이 끝나면 정말 주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2년에 42건이고, 2023년에 49건, 2024년에 62건, 그리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해서 49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포트홀로 인해서 우리가 밤에 야간에 운전하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고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너무 오랜 기간……. 신고는 할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데 바로 그게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포트홀 관련해서?

저희가 포트홀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원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단가계획을 통해서 그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내에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일시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일 1회 계속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 해서……. 최대한 저희도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만 또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포트홀이라도 그것을 빨리 조치해야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는 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수시로 계속 순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드킬 관련 알고 계시죠? 동물 찻길 사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아침 운전하다가 그 현장을 보면 정말 기분이 찜찜하고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일단 로드킬은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실 로드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다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동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로드킬이 일어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도하고 지방도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드킬 자료 현황까지는, 제가 건수까지는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순회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신고가 되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하는데, 신고해도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리 상황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좀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런 현장을 안 봐야 하는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어떻게 됐든 예상 밖의 사고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후 처리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고 마지막 본예산일 텐데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질문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숙지하셔서 그 내용들을 같이 이었으면 해서 이 자리 뒤에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권 지간선제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현재 3단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진, 봉동, 삼례까지 다 완료했고 이제 고산 하나 남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시내버스도 지금 전기버스로 해서, 전기버스하고 해서 확보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기버스다 보니까 충전 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전원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 일부 고용승계 하는 쪽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전기 충전 시설이나 인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2월 초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초에는 고산 북부권도 저희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버스 요금도 500원으로 인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2월 초부터면 북부권의 어르신 분들도, 지역민들도 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역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들어온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상의해야 될 일들인데, 아마 전주가 60만 인구예요. 전주가 60만 인구인데 일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완주에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해서 일자리센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들이 이렇게 출퇴근 차량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와서 문의하고 다시 재취업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차후에라도, 어떻게 보면 환승해서 들어올 때 공단에 차량들을 반영시켜서, 최대한 출퇴근의 이용률을 높여서 전주시민들이 완주에 와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공단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 사항이 그동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간선제 3단계 하면서 테크노 쪽에 노선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그 부분에 대한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최소 한 3대 정도는 더 증차가 되어야만 근로자들이나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교통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계는 아무리 투자해도 과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서 정말 심도 있게 진행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국장님한테도 쌍구형 회전교차로 얘기를 제가 좀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교차로면 교차로지, 쌍구형 교차로는 뭐지?”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건데,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 쌍구형 교차로가 꼭 고산면의 일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논산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숙지는 하고 계실 거고, 고산 중학교 뒤편에 전원주택단지를 하는데 이게 도로 관련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12채 중에 6∼7채를 짓고 있고 마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고 고가 밑에서 유턴하면 불법이고요. 그래서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벌금을 물게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찍혀서 벌금을 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하나가 생기는데 이것을 그냥 놔둬서 계속 이렇게 갈 거냐고 할 때,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그러면 다른 곳에서 쌍구형을 하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1안에 이쪽 작게 보이는 데, 전원마을 앞에 회전형 로터리를 하나 줄 수도 있고, 고가 밑에서 내려올 때 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화면은 전원주택단지에서 나올 때……. 그러면 “고가 밑에는 원형이 약간 크고 주택 앞쪽에는 작은 걸로 해서 쌍구형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나……. 도로교통법상 아니면 뭐 경찰 관련돼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 과정들을 푸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다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쌍구형 교차로는 대부분 국도에서 진출입로 있는 그런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원당교차로, 구이 가는 원당교차로에 쌍구형 회전교차로가 생겨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화면상에 있던 고산 그 부분은 조금 커브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것 관련한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에다가 좀 의뢰해서 그 부분은 한번,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고 민원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지 회전교차로 사업을 저희가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로. 사업비도 개소 당 보통 한 3억에서 4억. 그리고 쌍구형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빠르게 가고 차량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도로도 만드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지역 주민의 민원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 시행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검토부터 한번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공직 생활이 몇 년째죠?

34년 했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또 여기에 충전 시설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혹시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좀……. 그렇다면 충전기마다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 설비, 이를테면 소화기나 질식 소화포, 비상 전원 자동차단 장치나 CCTV 이런 것 등은 구비된 데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영주차장이 화재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거의 다 지상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뭐 지하라든지 실내 공간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지상에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데 조금 다른 지역보다 나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뭐 소화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저희도 소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 지점에 또 기본적으로라도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점차 검토해서 좀 구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군의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 이런 것이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주차장 관리나 이것을 할 때는 그러는데,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 전기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조례인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와 같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환경과 쪽인지. 그건 제가 한번 보고, 나중에 이런 부분도…….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주 소방서 등 그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요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전기차가 국가에서도 탄소중립 관련돼서 권장하는 그런 차종이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고산 북부권 공영버스 도입을 내년 1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을 때 전주에서 오는 시내버스는 지금처럼 뭐 535라든지 운영은 그대로 고산을 종점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셔서 전주시에 강력하게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오는 버스는, 봉동, 고산, 코아루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노선은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최대한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몇 차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고산까지 오는 버스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 또는 “횟수가 감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그런 내용 알고 계시니까 업무의 연속성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도 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농촌 협약과 관련돼서 농촌 협약 공모사업으로 362억이 확정됐고, 고산에 북부 생활권 교통서비스 개선, BIS, BIT, 수요 응답형 버스 등 이런 계획을 아마 농촌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 쪽에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딱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하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마 제 생각에 협의할 때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5개 면 생활권이 고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우리 고산면 외 나머지 5개 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사업 완료는 2029년도 5개년 계획으로 되는 것 같아요, 2028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이미 기존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딱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가 도입돼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고충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 조정이나 어떤 민원을 받을 때 학생들에 대한 민원들은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나요?

일단 학생 통학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통학택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아까 고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9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증차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9대 노선이 기존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던 그 노선 위주로만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행하면서 저희가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완주군에 남자 고등학교가, 특히 삼례 같은 경우에 인문계 남고가 없다 보니까 아마 우석고 쪽으로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쪽으로. 그러면 그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어쨌든 스쿨버스가 없으면 갈아타야 할 것 아니에요. 갈아타게 되면 갈아타는 지점이 저는 삼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연계되는 버스하고 우리 공영버스하고의 시차 이런 것들이 너무 길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것들이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대기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학교 측하고도 한번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보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주민 편에서, 또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답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완주군의 일을 도맡아 하셨던 것 같은데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동식 주차장 단속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2대로 운행하고 있죠?

예.

단속 건수는 보면 131회 운행해서 실질적인 실적은 168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주차 단속을 가서 보면? 고질적으로 나오는 곳에서만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번잡한 상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고 또 거기의 편리성을 요청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군민이니까 서로가 오해 없이, 상처 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 조건은, 물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예.

음식점이라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도시 지역을 가보면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꽉 차서. 그래서 장사도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주차장을 좀 더 늘려서 상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가화 된 지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대당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30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미뤄놓을 건 아니고 아무튼 조금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주차를 시간대로…….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도 구하고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교통안전도 문제없도록 계속…….

임대 부지를 확충하는 방안,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임대 부지 확충하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 팀장님께서 인사이동 때 바뀌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 지금 2024년도 보면 14개 시군 중 완주군이 8등, 2025년에는 6등, 7등을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90여 명 정도는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급하고, 90여 명은 지금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수립되면 이 부분 하면서 추경에도 좀 더 확보하고 홍보도 더 하고 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지급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만원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높이더라도 고령 운전자 어르신들께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운전대를 놓고, 반납을 하시고 우리 군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에 20만원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은 좀 더 혜택을 늘려주는 것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르신들이 20만원 준다고 하면 버스 타고 나오는 시간, 또 여기서 하루 소비하는 시간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차 가지고 오는데 기름 값에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 귀찮아서도 안 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반납했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통사고가 하여튼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어르신들도 손해, 잘못하면 군민들도 손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어요, 구만리에. 여기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일단 보상도 지금 70%까지는 저희가……. 또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단기간 내에 70% 됐다는 것도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되도록, 착공은 못하더라도 발주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 감사에.

발주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우리 후배 직원들에게 꼭 좀 인수인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1천 대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도 좋고 파크골프장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예를 들어 쉼터라든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인프라 시설 구축이 안 되고 그냥 주차장 하나만 달랑 지어놓는 격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자그마치 180억 가까이 들어가요, 187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도 좀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치할 때 간단하게 샤워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용량이라든지 상하수도 용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화장실이라든지 할 때 크게 어디, 골프장의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여름철에 물 한번 정도 뿌릴 수 있는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 부서가 하천기반과인데……. 맞죠? 주차장 이외에 주관 부서가.

주차장 내에다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폭넓게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주차장만 쓸 게 아니고 앞으로 큰 행사를 여기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도 지을 때 좀 크게 짓고 인프라 시설 부족한 부분은 빨리 실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대한 주차장을 할 때……. 앞으로 하천기반과하고 협의할 내용인데, 향후 어떤 부분이 여기 와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 건 없죠,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일단 주변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편익 시설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이번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처음에 주차장 계획했을 때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남녀 변기 수가 몇 개나 되죠? 몇 평 정도의 규모이고, 현재 설계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언급했습니다. 가면 여자화장실 부분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규정 이상으로 설치를 해라” 이 부분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설계 반영된 화장실 외에 또 다른 것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화장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착공해서 같이 준공해야 이것을 활용하지, 나중에 또 시간 걸려서 하려면, 행정절차 밟고 그러면 1∼2년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해제할 때 한 번에 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은 특별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초적인 시설 정도면 일단 운영이라든지……. 아까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이 주 대상이 되실 텐데,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다른 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큰 행사, 완주군 와푸축제가 여기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화장실만 달랑 지어서 했을 때는 187억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만들어 놔야지…….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항상 사업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인가요, 15분인가요? 10분이에요, 15분이에요?

12분.

12분이니까 3분 남았잖아요.

10분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실 것이 많아요?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를 봤어요. 여기에 1,511명의 부과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임보험 미가입은 움직이는 흉기나 마찬가지인데,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예?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 차원에서 끝나는 건지.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흉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처를 최대한 고발도 하고, 하고 있는데…….

형사고발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

형사고발 됐나요? 형사고발. 시간 관계상 질의를 끝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 미가입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이것은 그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형사고발까지 생각해서 완주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홍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꼭 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운이 걸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까지라고 하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튼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행감인데 질문을 좀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주차 위반 관련해서 대개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나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강화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조금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일렬로, 흰 선은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노란 선은 주차 금지인데 거기에 쭉 하거든요. 주공아파트 그쪽이요.

예.

그런데 그쪽에 저 뒤쪽하고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왜 주차를 할까, 주차 공간이 부족한가?” 하고 그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앞쪽, 옆에는 주차가 조금 되어 있는데 축구장 뒤쪽은 여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싹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런데 주차할 때 공영주차장에 공간이 없으면 이 부분도 단속만 강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번 팀에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나 규제나 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 도로, 그러니까 인도 안쪽에나 특정 어디 괜찮은 데를 잡고 거기다가 킥보드 주차를 딱 일렬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 주차 구역이 있는 거죠, 이동형.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 도로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눕혀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지금 개선하는 상황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좀 나오는데, 사례를 좀 적용해서 완주에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한테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또 생각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해주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질의가 끝날 때까지, 수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오늘 나오시고 예산 하실 때도 나오시나요?

예.

마지막이면 보통 어디 졸업여행 가신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 있는 답변, 제가 요구해서 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 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돼서 원래 사업 종료 예상 기간이 언제였죠?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올해 정도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내에 사업이 끝나는 건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약 2027년까지, 1년 정도 더 늦어질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예산이 원래 170억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17억 정도가 늘어서 187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중에 군비가 토지 보상비, 공사비, 부담금, 용역 싹 합쳐서 원래 있던 금액이 똑같았는데, 지금 보상비도 좀 늘었고……. 그렇죠?

예, 보상비가 17억 늘었습니다.

보상비를 72억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8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 편입할 때, 지금 올해 2025년 8월에 재감정을 실시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감정은 저희가 공특법에 1년 이상이 되면 재감정을 해서, 기존에 협의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해서 다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올라가게 되면 재감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합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토지를 먼저 매매해서 군에다가 내놓은 분들은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토지의 가격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게 되는 거잖아요, 보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내놓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버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 공공사업을 할 때는 1차 연도에 토지 보상 협의 통보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하면, 재감정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보통 은행 이자 수준 정도나 아니면 그 이하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 뭐 10%, 15%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3% 이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받아 가는 사람이 손해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했을 때 다음 익년도에 올라가는 금액은 그 정도 범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가 17억이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토지매입비를 잡았을 때 공시지가의 2.3에서 2.5배 정도를 보상가격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재감정했을 때 올라간 금액까지 포함해서 17억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보상비가 17억이 늘었고, 공사비는 부담금 5억이 줄어든 부분을 공사비 5억 플러스해서 제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여기에서 ‘부담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크게 ‘공사비, 보상비, 기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부담금이라고 한 것이,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떼어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표기할 때는 ‘공사비, 보상비, 기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총액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사용하는 게 그동안의 통례입니다.

통례가 그렇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사업 물량이 처음에 170억이었을 때 1,150대로 시작했는데, 지금 금액은 17억이 늘었는데, 물론 토지 보상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약 1천 대 정도로 규모가 축소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사비를…….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나 일을 하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비가 과연……. 요즘 물가 인상률이나 인건비의 상승을 고려했을 때 예전에 감안했던 그 금액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올라갈 개연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3년 정도 지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승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저도 틀림없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대신 공사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야 하겠다. 아까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나중에 10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보시는 그런 측면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염려나 우려를 가지고 봤는데요, 이미 일이 시작된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비용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토지를 내놓고 그분들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던져놓는 이유는 거기에 늘어나는 물가 인상률을 추후에, 우리가 지금 2027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을 공기가 늘어나는 만큼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예산팀에도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도 미리 어느 정도는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뒤에서 일하고 뒷받침 해주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일을 보기가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질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협조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과장님 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열정적인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항상 웃어주시면서 대화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고 풀어주시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년에도 지금 45억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시고, 또 2027년도에도 약 55억 정도 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면 2027년도 거라도 수치를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드린 말씀, 저도 만경강 생태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접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생태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좀 더 부대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데 나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노고에 우리 의회와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가신다는데, 삼례IC는 해결 못 하시고 가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안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긴밀한 사업 그 이야기는, 내용은 말씀 못 하시고요?

아직 도로공사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서 산정선 확장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짚지 못 했지만 꼭 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라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반영해서 아무튼 저희가 사업이 조기에, 오래 기다린 만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석대 구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는 지금 홀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를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차가 오고 가고 하니까 너무 불편이 많대요. “일방통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도로 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지역 주민들 합의로, 최대한 그 부분 합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행정절차 따져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 보면 약간 미묘하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서, 만약에 지역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일방통행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291억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만경강 하천 공간에 19개 사업, 42개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 점유 허가 등을 득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동 천변 씨름공원은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이고, 봉동 천변 레포츠공원은 금년 9월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산 독촉골교 다목적 광장 조성, 봉동 제방길공원 등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행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 인근에 350억원의 사업 규모로 생태문화 여가시설 204,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군 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장기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제8차 전북 특자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미소시장 인근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6차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금년 9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배수 보완 및 공인 구장 인증 등을 완료하여 체육공원과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295개소로 관내 341개소의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총 46억5,9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35건은 완료하였고, 국가하천 시설물 안전 점검 68개소와 제방 예초,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 5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확보된 소하천 준설 21개소와 시설물 정비 9개소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 7월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하천 재해 기능 복구를 위해 총 288억4,3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관내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30개소 등 총 141개소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28개소 등 총 133개소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복구율은 94%입니다. 공사 중인 8개소는 소하천 2건과 지방하천 6건이며, 소하천 2건은 11월 말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6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하천 호우 피해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호우 피해가 발생한 석하천 등 4개 지방하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927억8천만원입니다. 2023년 개선복구사업인 지방하천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은 공정률 92%로 내년 3월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개선복구사업인 지방하천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개선복구사업은 행정 절차와 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5월 완료하였고, 6월 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교량, 보 등 주요 구조물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신속히 재해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642억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주천 등 3개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주천은 현재 공정률 88%로 사업을 금년 마무리할 계획이나, 한 세대의 주거 이전이 늦어져 부득이 내년 3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양천과 용문천은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수양천 35%, 용문천 20%이며, 우리 군은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193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배 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4억2천만원입니다. 운주 옥배 소하천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공정률 15%로 2026년 말 완료 예정이며, 구이 안덕 소하천과 소양 하리 소하천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공정률 5%로 2027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소양 마월 소하천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운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산 고산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해복구 사업비로 2024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건설기술 심의 및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2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 행안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설계 완료 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농수로, 저수지 등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영농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영농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48억800만원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미불용지 보상은 완료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은 총 73개 중 70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계획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명덕제 여방수로 재설치 준설공사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발주를 추진하고 내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34개 저수지 중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7개소에 대하여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 및 용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5개는 농어촌공사의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추진 중이며, 고산 석탄제는 공정률 10%, 고산 도정골제는 공정률 20%, 화산 정동제, 용진 오천제, 소양 내주제는 공정률 95%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군 직접 추진으로 소양 지리제는 금년 완료하였고, 신규 지구인 봉동 구암제는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한 구이 평촌제는 내년 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사업비는 5억1,300만원으로 신설 가로등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신설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고장 가로등 3,837건에 대해서 가로등 보수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 중·소형 관정 개발, 관정 유지·보수와 대형 관정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한 주민들의 가뭄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중·소형 관정 개발은 금년 3월 중형 42공, 소형 68공 등 총 110공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10월 현재 중형 19공과 소형 40공을 완료하였고, 대형 관정 10개소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와 농업용 대형 관정 유지·보수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관정 개발사업 보조금 미집행부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노후화와 유지·관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영농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금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지 총 24개소를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배수로 정비,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16억5,500만원으로 개보수 대상지 15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였고, 영농기 완료 후 현재 6개소를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농수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초,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으로 저수지 예초,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농업 수리시설 1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단가 계약을 통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영농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기반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호우 피해 개선복구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죠?

예.

지금 5%대 공정률로 보면 되죠? 5%에서 10% 정도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죠.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현장하고 민원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죠?

뭐 크게 나오는 부분은 교량 부분하고 보상 관련된 민원이 주로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차피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 하천 정비라는 게 결론적으로 둑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큰데, 휩쓸려 가거나. 그러면 이게 블록으로 쌓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돌로 쌓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하천에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도 있어요, 보상하는 데도. 그런데 블록으로 쌓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질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쉬러 왔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할 때 왜 그렇게 설계하죠? 이질감이 없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통 다 블록으로 쌓는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로 쌓는 곳도 있고, 블록으로 쌓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한다면 그런 데는 이질감이 없게 잘 돌로 쌓아야 하는데 설계가 왜 그런 식으로 됐죠?

일단 저희가 호환에 대한 재료 부분은 이제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선정한 거고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비용 문제입니다. 저희가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확정돼서 그 사업비 내에서 복구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부분이고, 호환 블록에 비해서 자연석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복구비가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블록을 쌓을 필요가 없는 데다가 돌을 쌓고, 돌을 쌓을 필요 없는 데다가 블록을 쌓고, 좀 매칭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가 어떻게 보면 호우 피해로 인해서……. 그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한 1천억 대 가까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개선복구 사업만 한 880억 정도 되고요. 기능 복원이 한 280억 정도 돼서 한 1천억…….

1천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하냐고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현장 소장이나 관리·감독, 이제 저희 담당자분들이겠죠? 뭐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과 저희가 보고받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올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위원님이 국장님 질의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141건을 발주했거든요, 수해복구 사업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완주군 업체에 133건 입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북 관련해서는 8건 해서, 전라북도 업체가 8건이고 나머지 134건은 완주군 업체가 낙찰됐고요. 그다음에 개선복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라북도 업체 8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저희 완주군 업체에 하도급 자재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고요. 현재 하도급률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님도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장 소장님이 속여 먹으려면 얼마든지 속여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다 속을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 말로 데이터를 듣고 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를 믿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믿지 말고, 한 번 더 체크하시면 그게 눈에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141건이라는……. 아니 건수는 맞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고생하신 것은 호우 피해가 나서 그것을……. 전임 과장님이 이정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최병춘 과장님이 진급해서 오셨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그 두 분이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게 설계를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여기에 입찰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맞죠?

예.

그리고 올 초까지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팀원들도 고생 많이 하신 거죠. 왜? 일을 한 번에 크게 할 수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찢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큰 공사에 대해서는 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입찰이 어차피 지역업체가 된 것은 지역업체에서 그 하도를 주지는 않죠. 본인들이 알아서 하죠. 그런데 대형 공사에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들이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또 노력해야죠. 왜? 입찰에 견적이라도 참여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장비나 이런 부분이고, 사토가 나가고……. 사토는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 필요한 대로 가지만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은 더 체크를 해주셔서 지역업체가 2대 들어갈 거 3대 들어가고, 3대 들어갈 거 4대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하고 목소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경강 관련해서, 준설 관련해서거든요. 지금 어우보부터 시작해서 준설 예정이 잡혀 있지 않나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어우보부터 어디까지죠?

고산부터 봉동, 어우 밑에까지입니다. 지금 교량 공사 하는 데까지요.

지금 저희 직원 중에 1명 파견 가 있죠, 환경부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하면서 완주군은 친수사업을 하고 환경청에서 치수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했고요.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아까 2개, 봉동지구하고 또 해서 한 1천……. 확정은 안 됐지만 한 1,400 정도 이렇게 만경강 우리 지역 내에 친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데 그게 조금 딜레이가 돼서 아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정도면 기본 계획은 완료되고, 이제 사업비가 좀 확보가 되면 내년에 발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 발주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만경강 사업을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하잖아요, 만경강 발원샘부터 이렇게 쭉 오면. 실질적으로 만경강 프로젝트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하천 관련해서 사업을 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올해는 비가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기 전에 약간 장마철은 좀 피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이 불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지 부분은……. 그건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지고 설계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설계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조금 중요시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천에 이제 파크골프를 조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설계만 보지 말고…….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지만 이게 너무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설계는 다 나와서 이미 끝났겠지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게 지금 첫 행감이시죠?

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애초 계획은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56개 핵심사업에서 19개 사업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예산 반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56개 사업이 19개의 핵심사업으로 축소된 게 아니고, 19개 핵심사업은 이제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8개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군정 100대 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기획실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56개 핵심사업 →(변경)19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은 당초에 2천억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 해서 지금 운영이 되죠?

지금 통합하천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291억을 저희 완주군에서 친수사업 하기로 했고요. 치수사업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봉동지구하고 고산하고, 그 인접한 지방하천까지 해서 봉동지구가 한 400억, 그다음에 아까 준설, 기존 만경강에 있는 보에 대한 개선, 저수호안 해서 한 1천억 정도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400 정도 치수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우리 환경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예산 확보가 될까” 이런 부분을 걱정했는데, 차질 없습니까, 그러면?

친수사업은 저희 군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고요. 치수사업도 지금 환경청에서 장기 계획으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 설계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지금 첫 예산이……. 설계까지 끝났다고 하니까, 첫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심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든 환경부의 예산이 애초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친수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291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전액 군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조달은 지금 문제없습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제8차 전북관광개발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동지구는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면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금 연차 사업으로 1년에 한 30억, 50억 이렇게 해서 2032년까지 추진하면, 계획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290억에 우리 도비는 매칭이 얼마나 되죠?

290억은 순 군비입니다.

순 군비요?

예. 그중에서 저희가…….

도비 확보를 왜 못 했는지 설명을…….

저희가 이제 당초에 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국비 확보로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치수하고 친수하고 나눠서 환경부하고 완주군하고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지금 도비 부분은 도비 매칭을 좀 시키려고 아까 전북관광개발계획에……. 지금 내년부터거든요. 내후년부터. 거기에 좀 반영해서 거기에 확보된 예산은,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만리에 진행되는 파크골프장 있죠?

예.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것은?

27억입니다, 저희 계획상은.

27억. 주차장까지 하면 20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앞서 도로교통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편의시설 부족이 너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은……. 도로교통과는 주차장이 주이기 때문에, 주 부서는 하천기반과가 맞다고 봐요. 파크골프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 협의 부서에 앞으로 들어올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협의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저희 협의 내용은, 이제 만경강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해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그 주차장은 주차장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 꼭 파크골프장 주차장이 아니고,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안에 그 자체적인 주차시설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 가로등 시설도 있고, 이렇게 또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과 파크골프장을 별도 분리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짓는다는 건가요?

샤워장은 아니고요…….

그러면 화장실을 따로따로 짓는 건가요?

예, 화장실은 따로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수시설을 우리 기반 조성계에서 하잖아요. 하천기반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향후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기에서 많은 축제도 할 것이고……. 파크골프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1천 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화장실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그마한 간이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만들고……. 여러 군민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협업해서 인프라 구축이 조금이라도 더, 한두 개라도 더 들어가서 의견 수렴해서 실과에서 진행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차장은 큰 틀에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만경강 안에, 봉동 구만지구 그 맞은편 부분에 갤러리 스탠드하고 뭐 여러 가지, 제방길 공원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마그네 다리 밑에도 지금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그런 친수시설을 다 조성하되, 이분들이 화장실 외에 쉴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그 파크골프장 안에도 여러 가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몇 평짜리로 들어가 있나요?

예?

몇 평짜리로 설계가 되어있나요?

평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퍼걸러라든지 아니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사계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오셔서 스포츠도 즐기고 또 쉼터도 즐기면서……. 예를 들어서 쉼터에 들러서 잠깐 전망대 형식으로 해서 차를 한잔 마신다거나, 이런 쉼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질의할게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현재 완주군 전체에 17,397개로 되어있어요. 여기 자료상 보면.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전기료와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연간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뭐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10억에서 15억 정도요?

아니 15억에서 17억이요.

그러면 할로겐 등하고 LED 등하고 지금 교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저희가 한 86%가 지금 LED 등으로 교체가 됐고요. 한 2,200등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2,200개는 지금 시골 지역에 있는 등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LED 등을 교체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나트륨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거나 하면 이제 LED 등으로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유지보수 하면서 교체하는 게 그렇게 되고요. 신규로 하는 가로등은 다 LED 등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LED 등으로 87%라고 하셨는데, 나트륨이나 할로겐등으로 했을 때 전기료 감소 요인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나트륨등하고 LED 등하고의 차이가 좀 효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W짜리 나트륨등을 써야 할 데를 50W로 써도 충분히 밝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기료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정액 등이거든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정액 등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량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량기가 붙어 있는 가로등은 다 LED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따가 행감 끝나고 팀장님께서 전기료 한 2∼3년 치 비교해서 그것 좀 한번 갖다주세요,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께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주, 화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진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5%면 너무나 늦게 진행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 홍수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12월 준공이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살피셔서 하천기반과 혼자, 과 전체가 하기에 좀 벅차시면 건설안전국 도움을 좀 받아서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또 극우성 폭우가 올지. 지금 피해 본 지역이 계속해서 피해 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뭐 예를 들어 민원이라든지, 설계에 맞지 않는 실측이라든지……. 제가 또 운주를 가봤더니 교량 이설 하는 부분에서 현재 맞지도 않게 옮겼는데 주민들하고 설명이 없었다. 전체 설명 외에는. 그리고 설명회를 하는데 설계도를 갖다 놓고 했다. 그분들 얘기는, 어르신들만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위성 지도를 갖다 놓고 설명하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도 설계도 보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마을에는 꼭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주무관님이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시키고,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가서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과 정반대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량을 현재 있던 데에서 좀 이설 한다거나 옮기는 부분이 있으면 꼭 우리 주무관님이 나가서 마을하고 협의했는지. 그다음에 전체를 불러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쪽 마을이니까 그쪽 마을에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TF팀 구성해서 빨리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회에서 나온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처음 맡으셨는데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지셔서 밑에서 주무관님들이 못 따라오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리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저희가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5억원 이상 발주 사업, 하도급 공사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 8월 해서 7건인데, 지금 2024년도는 하도급 업체에 우리 지역 완주군 업체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전체 45억인데요, 하도급이. 그러면 이게 5억 이상이면 하도급은 45억인데, 나머지 공사가 너무나 막대한 공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청이 들어올 때 이분들 하도급 업체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하기를, “입찰할 때 조건을 좀 거세요, 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래서 원청이 지역 업체, 완주군 업체를 딱 선정해서 들어오게끔 만드셔야지…….”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어서……. 지금 2025년도에는 2건 정도 했어요. 이게 하도급 금액이 10억짜리인데, 전부 다 다른 지역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급으로 들어오면,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완주군에 대해서, 완주군 사업을 하면서도 너무나 이게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 신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또 그 업체 축하하면서 대표 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만나서 우리 업체, 우리 지역 장비, 지역 물품들을 써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이건 뭐 제가 따로……. 현재 하도급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 업체 부분이.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게 됐든 이 큰 공사는 지역 업체를 좀 감안하셔서 이익을 좀 낼 수 있게끔.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큰 공사를 할 때 “완주군 지역 업체 아니면 우리 입찰 조건에 안 맞는다.”라는 뭔가 좀 기본적으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다음 주에 고산에 있는 파크골프장 준공하죠?

예.

이쪽에서 공사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재공사 들어갔죠?

재 공사는 아니고 보완 공사를…….

보완 공사나 뭐 재공사나 똑같은 거잖아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배수가 잘 안되죠?

일단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그 고산 지역이 하천 옆이니까 실질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걸로 가정해서 설계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파크골프장 하면서 마운딩하는 흙만 이제 잔디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 옆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수가 잘 돼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거기가 골재를 채취하고 매립해서 논으로 쓰고 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수를 잡을 때 저희가 터파기해서, 그 맹암거로 하지 않았어요?

맹암거하고 배수시설을 한 것은 저희가 드론으로 다 찍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 맹암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10월에 한 달간 비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 안에 배수가 안 되는 곳, 또 문제가 있는 곳을 파악한 게 한 열여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존에 설치했던 맹암거 외에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한 13개소 정도 더 설치하고, 또 이렇게 구배를 잡아서 자연 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축구장을 봤을 때 평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운데가 올라와 있어요. 그 말은 배수를 이렇게 평행 배수로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을 지을 때, 실제로 설계할 때 밑에 배수시설을 잡으면서 물매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이 고이지 않게.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여섯 군데가 나온 거잖아요. 물매를 잡아서 어느 정도……. 물이 다 자연 배수가 안 되니까 평행 배수도 잡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좋게 얘기하면 보완 공사고,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죠.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잖아요.

아무튼 제가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이제 파크골프장을 또 하시겠죠. 또 하시겠죠, 여기 말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수가……. 어차피 잔디를 하니까 토목 할 때 배수시설을 잘 잡으시고 물매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갈 건지 해서 코스를 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해놓고 나서 물이 안 나가니까 보완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저희가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재료비 다 해서 9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적죠. 그런데 반대로 공기가 늘어났잖아요, 사용을 못 하니까요.

아니요, 저희가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은 했는데 공기가 늘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표현을 그냥 썼지만, 준공은 떨어졌지만, 준공 이후에 지금 사용을 못 하잖아요.

사실상 지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공사를 안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올 10월 같은 경우는 한 달 내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제가 다른 파크골프장도 갔는데 비 올 때는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은 당연히 안 하죠.

막아놓고 운영을 안 하고 아까 자연 배수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노면 배수가 됐을 때 한 2∼3일 있다가 하는데, 저희가 뭐 변명 같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협업사업으로 도시숲 하면서 저희가 원래는 만경강 쪽으로 구배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중간에 나무를 심으면서 마운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에 하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시간까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국장님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적극 행정 관련해서. 지금 지나치게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또 해결하기가 난감한 일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뭐 사실 이야기를 하면 경천면 가천리 일대에 관련된 일인데, 기간이 지금 한 6년,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일을 좀 쉬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이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2월 정도 안에……. 우리 건설도시과하고 연관이 있죠?

예.

이병수 과장님께 제가 아까 수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최병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결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가로등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읍면에 지금 요청 들어온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난해에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냐, 완주군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싹 다 처리하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그때 한 15억 정도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과장님?

어떤 근거에서 15억이라고 했는지…….

제가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할 때 물어봤어요. 지난해인가, 한 3억인가 얼마 해줄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다 털자” 비용이 얼마 들든지 간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하면 저는 한꺼번에 싹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로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뭐 저도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민원들도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가로등 민원은 제가 보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들이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뒤에 계시는 우리 이재국 팀장님한테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어요. “야, 우리 동네에…….” “야”라는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부적절해서. 제가 “팀장님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에 좀 필요한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두 번, 세 번, 네 번 전화해서 부탁드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해주시고, 또 못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보류되는데……. 물론 수고하시는 부분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로등 민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비용 계산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내년도 가로등 예산은, 아직 예산 심사가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더 반영했고요. 그리고 다행인 게, 주민들 요구 사항을 또 많이 받아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00등 정도 또 요청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고, 또 지금까지 들어와서 안 해주고……. 급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구이 안덕리 공정률이 약 5% 정도 되는데, 지금 토지 보상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에 또 차이가 있어서 마찰이 빚어지고, 토지가 또 이렇게 보상 협상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기간도 길어질 텐데, 수고도 늘어나고요.

올해 1차분 했는데, 저희가 4개 소하천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100% 협의 보상된 데가 구이 안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일로 잘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형님인 우리 선배님도 있었는데,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여기에 두 번 방문해서 담당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이랑 이야기도 했었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사업들이 좀 원만하게. 그래야 또 풍수해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의회에 있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거나 같이 대화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소통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기반과는 만경강 수변 환경 개선과 하천 정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기반 정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권익 보호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5,631건을 처리하고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5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로 1,3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군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한 직주 근접의 택지를 공급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구 지정 고시는 완료하고 지구 계획 수립 단계이며, 목표 연도는 2032년, 사업 면적 982,000㎡, 계획 인구는 7천 세대, 1만6천 명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L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으로 LH와 건설 사업비 산정 및 군비 부담금에 대한 이견이 있 어 협의 중에 있으며, 당초 협약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공용시설 정비 및 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이내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세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급여는 2,400세대, 수선유지급여는 97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 주택 편의시설 설치와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세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장기 저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1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배형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배형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함께해 주시는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잘 수감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죠?

예.

멈춰있는 상태가 완주군 우리 공무원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일방적인 LH의 분담금 증가에 따른 인상분 때문에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최초 20억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 사업비가 200억 정도의 10% 해서 19억 정도 되는데요. LH에서 자기네들 경제적 악화를 이유로 사업비를, 한 배 이상 380억으로 증액을 시키고, 또 부담률도 증액된 사업비의 45% 17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관면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큰 관심 가지고 있었고, 또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 이미 LH에, 저희에게 최초에 요청했던 그 금액을 송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